박홍복 의원 발언

정부든 모든 지자체든 세입예산을 근거로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세입은 그야말로 추계치 이기에 예측이 보다 정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제시한 세입예산은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있다고 보는 것이 모든 지자체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기장군도 그런 신뢰가 없으면 세출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추계를 집행부 스스로 틀릴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시스템을 모르거나 기장군의회와 기장군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이제 2012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은 한해를 정리함과 동시에 새해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준비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기장군 행정이나 의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계가 설정되기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은 한정적이기에 행정의 우선순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우선순위는 아집과 독선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의의 전당인 의회와 먼저 협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둘째, 도시기반시설에 충실하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정관신도시의 경우 공원의 기본 개념을 망각한 좌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보다 도시인프라구축 다시 말해서 도시기반시설구축이 시급합니다. 현재의 3만의 넘어 5만 시대가 닥칠 경우 도시 진출입 문제를 비롯하여 도심 내 협소한 도로는 대혼란에 부딪힐 것입니다. 정관신도시를 매일 같이 순찰하면서 눈앞에 닥칠 상황이 예견되지 않습니까? 특히 건설과장님께서는 열악한 도로상황 및 개선해야 될 상황을 목록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1월달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셋째, 의장님께 부탁합니다. 의회는 독립기관이며 집행부 독선에 대한 견제기관입니다. 그러면 의회직원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의장님이 의장님의 맨 처음 일성이 의회직원을 교체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집행부 견제를 위한 의회독립성과 직원의 업무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의회 고유의 기능을 보좌하고 지원해야 할 직원이 사소한 의회동정까지 낱낱이 보고하고 또한 실과장이 집행부보다는 의회업무보고 시 더욱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의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25번째 집행부 과장인양 행세하는 의회직원은 누굽니까? 공무원 사이에 소문이 파다한데 당장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님이 각종 축제에 예산투입대비 잉여성과물이 없을 때 축소하라는 지적사항,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부산장안고의 경우 기장군 지원에 있어서 시설비 지원보다 학력증진프로그램지원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학교보다 지원받은 예산이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적었습니다만 올해 대학 수시 합격에 있어 서울대 6명, 연세대 4명, 유니스트 9명 등 기적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있어서 2011년 전국1위를 차지한 철마초등학교 대변초등학교에 이어 2012년도에는 좌천초등학교 내리초등학교가 전국학업성취도 공동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반면 관내 중학교는 어느 곳도 부산시 50위 안에 한 군데도 들지 못하였습니다. 기장보다 엄청 열악한 고령군 성산중학교가 기초학력미달로 지정되었음에도 도내 최상위학교로 부상한 것과 비교하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분배식 예산지원은 정답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잉여성과물에 따른 차등지원은 병행되어야 합니다. 행정이든 특히 민간보조금이나 축제행사도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공무원 여러분! 2012년 한 해를 보내면서 본 의원도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의 마음을 상심케 한 부분이 있다면 새해에는 좀 더 협의하고 발전적인 행정, 의회상을 정립하기를 희망합니다. 누구나 임기를 마치면 기장군민이자 자연인의 한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임기 중에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진한 여운이 남는 커피향기처럼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기장군민들의 열망을 담아내고 사람 향기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장군 공무원 여러분! 매서운 찬바람이 밀어닥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찬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면 칠수록 이는 우리 앞에 봄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계절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자화상을 스스로 만들지 않는 수준 높은 직원이자 인격체임을 믿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