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과장 이수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3년도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500 보조금 511 국고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에 1억8,871만7천원,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5억3,800만원 합계 7억2,67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0 521 시·도비보조금에 4억7,12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선거관리 308-08 기타부담금입니다. 2014년도에 실시되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관리 부담금으로 7,424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의 결원보충 대체사역 101 인건비에 5,55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포상 303-01 포상금에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도정시책 보고회 등 참석보상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지원 01 사무관리비의 위탁교육비에 1억3,19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04 국제화여비입니다. 202 여비에 총 1억5,690만원으로 국제화여비에 1,99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1억3,700만원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시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에 42만원 계상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201-02 공공운영비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에 23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인사교류행정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의 이장단체 상해보험 등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도비 1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06 보험금으로 이장단체 상해보험에 도비·군비해서 6,734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장단체 행정지원의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29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7-02 모범이장 국내 선진지 견학에 562만5천원, 04 민간행사보조로 읍면이장단 수련대회에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 보조사업입니다. 301-02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도비·군비해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7-02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도비·군비해서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단체 시책추진입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288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301-04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3,4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에 9,700만원, 03 사회단체보조금에 1억5,736만원, 04 민간행사보조로 새마을 행사지원 등에 2,720만원, 바르게살기 행사지원에 5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지원에 100만원, 재향군인회 행사지원에 450만원, 자율방범연합회 행사지원에 400만원, 경남울산지구 청년회의소 회원대회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남울산지구 청년회의소 회원대회는 상세자료 1페이지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내년 9월에 1박2일로 당항포에서 제43차 경남울산지구 청년회의소 회원대회가 개최됩니다. 1박2일간 고성군 전역을 투어하게 되어 있고, 총 자기들 소요예산은 1억8천만원입니다. 그중 5천만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2천만원 계상했는데 경남의 시·군별 지원현황은 2007년도부터 시·군별로 4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의 공무원 직무교육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에 8,99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해외연수입니다. 202-03 국외업무여비에 5,400만원, 국제화여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입니다. 청사보안 및 당직실 운영에 1억4,964만원으로 이것은 당직수당과 보안경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구내식당운영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760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2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37페이지, 후생복지 공공요금입니다.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에 4,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4,0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840만원, 행사운영비에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1-10 각종 행사 참석보상입니다. 1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록관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4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번 의원 월례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상세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405-02 도서구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고성군 공보 발간에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기록 보존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3억1,9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39페이지, 홍보 공공요금입니다.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에 4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입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입니다. 군 홍보대사활동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5-02 도서구입비로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추진입니다. 칭찬·친절운동 201-01 사무관리비에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 201-01 사무관리비에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524만원, 행사운영비에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1-07 민간인국외여비에 9,125만원, 08 외빈초청여비에 1,9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린이 문화체험단 교류도시 방문에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로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교류행사 지원에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지원 306-0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 편의 도모로 범죄예방을 위한 CCTV운영 201-02 공공운영비에 9,944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01 시설비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2억8,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상세자료 5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19대 설치하는데 2억8,400만원이 들고, 차량번호인식 CCTV가 7대, 동영상 CCTV가 8대, 노후된 차량번호인식 CCTV 교체가 4대 되겠습니다.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장소는 총 7대인데 고성읍 대평리 대평삼거리 앞 외 6군데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은 고성읍 남산공원에 총 8대가 설치되겠습니다. 차량번호인식 CCTV 카메라 교체는 영오면 영산리 영산사거리 외 3곳에 노후된 CCTV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당초 경찰서 요청은 30대에 4억5천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 2억8,400만원으로 19대만 설치하도록 정했습니다. 141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단위 CCTV설치입니다. 75만원씩 30대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2,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1,232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강화로 공무원 단체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복지지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7,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종합건강검진에 7천만원, 임신축하선물에 750만원 되겠습니다. 303-01 포상금입니다. 자녀보육수당 지원에 3억6,049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309-03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8억2,4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단체보험에 1억8,090만원, 복지포인트 제공에 6억4,320만원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운영 강화입니다. 201-01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수당에 3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 보상에 120만원,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국비·군비해서 5,006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및 S/W 구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5,400만원 계상되었고, 내역은 행정정보화 장비 구입에 1억5,900만원, 업무용 S/W 구입에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국비·군비해서 1,567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안정적 행정서비스 운영의 정보화장비 유지비 201-01 사무관리비에 1,0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8,259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403-02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7,309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201-01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운영수당에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3-01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에 2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산실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6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46페이지, 운영수당에 70만원 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 201-01 군민정보화 교육강사료 도비·군비해서 800만원, 군민정보화교육 자체교육으로 201-01 일반수용비에 340만원, 운영수당에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웹사이트구축 201-01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2,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7-02 전산개발비로 모바일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에 3천만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고성군 SNS기자단 운영에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웹사이트 홍보 이벤트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495만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역량강화에 21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307-02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금에 도비·군비해서 1천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 307-02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입니다. 도비·군비해서 1,371만6천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자라는 부분, 4대보험료 및 제경비에 265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078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공룡나라쇼핑몰 콜센터 상담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2,18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00만원, 행사운영비에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7-02 전산개발비입니다. 1,500만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100만원, 12 기타보상금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공룡나라쇼핑몰 택비비 지원에 8,8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80% 보조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 낮추어서 70%로 잡았습니다. 405-01 상품촬영용 디지털카메라 및 조명세트 구입에 250만원,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입니다. 전용료 및 전화료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4억3,95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4억3,959만6천원 되겠습니다. 도-시군간 전용회선료 201-02 도-시군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에 8,294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 무선인터넷망 구축입니다. 402-02 공공 무선인터넷망 구축에 250만원,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 구축입니다. 402-02 민간대행사업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310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201-01 일반수용비에 70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5,101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401-01 시설비로 조직개편 및 각종 사무실 이전 정보통신시설 정비에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7,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정보화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401-01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0억7,600만원으로 광특에서 5억3,800만원, 도비가 1억6,140만원, 군비가 3억7,660만원 계상되었고, CCTV 통합관제센터관계는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자료에 있습니다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조직운영입니다. 기타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4-03 특정업무경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3억4,584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연금지급금입니다. 307-07 재해보상 급여금에 9,441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가 5,280만원, 부군수가 3,630만원 계상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7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추진경비(총괄부서) 군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12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9,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과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32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입니다. 01 국내여비에 1억2,402만원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가 9,360만원, 국내출장여비가 3,042만원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총괄부서 군 전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족등록사무 인건비 101-01 보수로 일반직 6급 1명에 국비 4,318만9천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101-01 사회복지 9급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국비·군비해서 1억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4페이지,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분권 3억2,552만2천원, 군비 327억7,149만7천원으로 330억9,7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01 보수는 298억5,31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에 8억6,437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만 158페이지하고 157페이지하고 편철이 잘못되어서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58페이지로 바로 가야 순서가 맞습니다. 예산계에서 인쇄하면서 편철이 한 장 잘못되었습니다. 158페이지, 03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23억7,946만4천원 되겠습니다. 157페이지는 무기계약직 관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까지 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204-02 직급보조비에 11억7,1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3-02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17억6,812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304-01 연금부담금에 37억1,341만2천원 계상되었고, 국민건강보험금에 9억8,939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입니다. 도비·군비해서 4억690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도로보수원 인건비입니다. 4억6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에 9억원 이상 인상되는 것하고, 150페이지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운영에 11억원 이상 인상되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앞에 있는 것은 전산담당의 예산이고, 뒤의 것은 통신관계 예산입니다. 통신관계 예산은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에 1억5,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산식에 의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산식에 의해서 적당한 금액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하고, 물품취득비에 올해 우리가 행정정보화 장비구입을 하는데, 정보 보안장비입니다. 통신보안장비 구입하는데 2억7,900만원이라는 돈이 들었고, 앞의 것은 정보담당 관계고, 뒤의 것은 통신담당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계를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예, 보안장비, 요즘은 해킹이 심해서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서 보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있는 마을단위 CCTV는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해놓은 읍면을 보면, 각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일부 하일면하고 몇 군데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마을단위 CCTV가 방범효과가 상당히 있답니다. 돈 얼마 안들이고. 그래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150만원 드는데 75만원 50% 지원해서 30개마을에 30대정도 해보려고 계상했습니다.

지금은 30대인데 결국 고성군 전역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앞으로 계속해서 다 할 겁니까?

예, 제 생각으로는 마을에 부담도 되고 하니까, 요즘 마을들을 보면 곡식도 잃어버리고, 좀도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큰 예산이 아니니까 연차별로 해서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마을로 할 것인지 지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읍면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만일 한다면 공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통신망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인터넷 보급이, 초고속인터넷 보급이 안 된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국비하고 50%, 사업자 KT에서 50%해서 연화1구라든지 광통신망이 안 깔려 있는 곳에 연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신망입니다.

군 전체를 연차적으로 깔아준다는 말입니까?

예.

오지에, 어려운 부분에 국한해서?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고성유선이나 이런 곳에서 인터넷 선을 다 깔았고, 지금 촌에 있는 마을이나 산 밑에 있는 오지마을은 전혀 인터넷이 안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에 활성화 지원금이 나가는데 정보화마을이 처음에 지정한 취지대로 운영이 잘 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하일면 송천인데 지금 정보화마을에 매년 초청해서 하는 행사, 또 거기에 와서 자고 가면서 교육받고 하는 것, 정보화마을이 전국에 많이 있는데 하일 송천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보화가 개인이 안 될 때 마을단위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된 것 같은데 이제는 거의 개인별로 다 하고 있는데 마을지원을 특별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일 송천의 정보화마을은 참다래 정보화마을 해서, 참다래 특산물을 정보화 쪽으로 대입시켜서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개인도 다 필요하면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마을단위로 지정을 해서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이상은 정부에서도 추진이 안 되고, 확산이 안 되고...

처음 최초에 할 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 청년회의소 이것은 2006년도에도 한번 했죠?

JC요?

예.

2006년도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때 하고 이번에 또 한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142페이지, 종합검진 있죠? 350명. 이 350명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작년에도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종합검진비를 20만원씩 지원합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하면.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금년에 보면 전체 실적이 100명내외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많을 것으로 보고 350명을 예측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전 공무원 중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할 때 20만원 지원합니다.

143페이지, 아까 804명 단체보험, 어째서 804명이 나옵니까? 숫자를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공무원 636명, 무기계약직이 70명, 기타직이 또 있습니다. 청경 16명하고, 실무수습요원 해서 804명입니다.

정확하게 804명이 맞다는 말이죠?

예, 804명 맞습니다. 계산해서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공공재산관리 공유재산 실태조사원 인건비가 새로 들어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교통과 쪽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여기는 재무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것인데 재무과와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국토청 재산도 있고 농림부 재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이번에 조사가 다 끝날 수 있도록 접근을 해보세요. 그래서 필요 없는 땅은 제때 불하를 해주는 형태로 노력을 해보자는 이야기거든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2명을 채용해서 실태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2명을 올렸는데 1명은 삭감되고 1명만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과에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같이 하십시오.

예.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기에 1명을 편성해놨는데, 그것도 160일간 1명 편성 해놨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1명으로는 안되거든요. 안되면 직원들을 투입하든지 해서, 꼭 기간제근로자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직원들이 좀 하세요. 직원들을 좀 더 보태서, 계장이라고 안하고, 7급이라고 안하고, 8급이라고 안하면, 기간제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으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하세요. 아니면 읍면에 지원을 좀 받든지, 행정과에서 지원을 받든지 해서 전수조사는 꼭 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보면 노후차량 3대에 1억650만원, 환경과에 8천만원 4대 되어 있는데 노후차량 3대는 어디어디 교체를 할 겁니까?

노후차량 3대는 건설교통과에 승합차 15인승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1대, 또?

부군수님 차량이 내년 되면 주행거리가 15만6천㎞에 7년이 넘고 해서, 행정과 2호차하고 재무과 스타렉스가 사실상 주행거리도 많고 해서 차가 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님, 차 사는 것도 좋지만 줄여야 됩니다. 과에 배치를 해서, 다른 과에 혹시 좀 남으면 서로 배치해서 써야지 자꾸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부군수 차는 할 수 없이 사줘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사줘야 되겠지만 재무과 스타렉스라든지 건설교통과 차는 가능하면 배분을 해서, 차 한 대 사면 운전사 있어야 되죠, 보험 들어가야 되죠, 위험하죠,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게 사는 것이 맞고, 또 행정이 같이 움직이는 방법, 예를 들어서 삼산면에 재무과와 행정과가 나갈 일이 있으면 같이 나가는 방법도 있고, 행정과하고 재무과하고 합동조사가 있으면 재무과 따로 가고 행정과 따로 가더라고요. 군청에서 나오면서. 우리가 설명회를 하는데 재무과 직원도 필요하고 행정과 직원도 필요한데 재무과 직원과 행정과 직원이 차 한 대로 같이 오면 될텐데 재무과 따로 행정과 따로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한 사람당 군청 차를 한 대씩 타고 옵니다. 군의원들은 차도 없이 자기 차 가지고 가서 서 있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껴 쓸 수 있으면 아껴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 한 대에 엄청나게 돈이 소비되거든요. 운전사는 말할 것도 없고, 보험부터 시작해서 유류대 등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차량관리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차 이것은 정상원씨가 한다,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거의 실과에 배치되어 있어서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부 공용차량에 대해서 책임자를 지정하세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군부에서 고성군은 차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실과에서, 그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차를 줄이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과에서 전부 다 자기들 욕심에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차를 전부 재무과에서 회수해서 통제를, 그 부서의 특수차량 외에는 승용차라든지 더블캡이라든지 재무과에서 내년에는 배차를 해주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차도 좀 줄이고, 다른 시군과 맞추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차를 배차 받으려고 하면 재무과장 합의를 받아서, 물론 귀찮기는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해보세요. 차량이 너무 많으니까, 필요 없는 차는 없겠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 차량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신규로 차 사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문전수거차 이것도 갑자기 4대씩이나 사지 말고 2대정도 사서 해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해주시고, 아무튼 차량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여기 세입에 보면 내년부터 자산관리공사로 국·공유재산이 넘어가죠?

예.

지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하셔서 넘기고, 이관하시고, 세입에 보면 행정지원국 국유재산관리해서 3,4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세입으로 잡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내시가 내려왔습니까? 3,450만원 가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임의대로 해놓은 겁니까?

2월 되면 배정이 됩니다.

예산 받아올 수 있죠? 3,450만원 가내시는 안되었죠?

예, 가내시는 안되어도 받아서 도에서 배분하는...

내가 말하는 이유는 추경에 삭감할까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회 추경에 삭감할까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450만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조금 삭감될 수는 있습니다.

삭감될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죠? 세입계산을 하는 것도 이렇게 뚝뚝 잘라서 5억원 삭감하고, 8억원 삭감하고, 이런 것도 세입계산을 정확하게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세입에서 많이 삭감되거든요. 세입 이것도 근거를 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8억원 삭감된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8억원이, 지금 지방소득세 8억원이 삭감되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지 근거가 있습니까?

예, 금년도 현재 징수한 금액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8억원을 작년에 비해서 삭감했다는 근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있습니다.

마치고 나서 가지고 와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운전직이 대폭 줄었죠?

예, 운전직이 대폭 줄었습니다.

차량관리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사실상 운전직이 일반직으로 전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는 거의 직원들이 운전을 다 하고,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운전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큰 부담을 많이 못 느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2가지는 2차 추경 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차량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구입한 것, 연료비, 보험료 할 것 없이 다 보태서 1대당 얼마 들었는지 비용 산정하시고, 지금 100대가 넘죠?

예, 지금 차량이 104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구 공설운동장 매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 다음에 매각하는 절차, 그것도 문화관광체육과와 협의해서 추경 때 자료 제출하십시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송정욱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억6,976만6천원이 증액된 124억5,612만4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20만원이 증액된 37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00만원, 보조금은 2억6,656만6천원이 증액된 124억5,242만4천원입니다. 511 국고보조금등은 15억8,479만2천원이 증액된 68억2,902만2천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64억3,872만원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이 61억3,805만5천원, 여성가족부 소관이 3억66만7천원입니다. 기금은 4,874만6천원이 증액된 3억9,03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13억1,822만6천원이 감액된 56억2,304만2천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도비보조금은 22억1,320만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가족부 소관 보조금은 1억2,155만1천원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도비보조금은 22억6,053만1천원입니다. 그중 많이 감액된 것이 어린이타운 조성 모자이크 사업이 작년에 35억원이었는데 금년에 14억원으로 2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도비보조금은 10억2,811만5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총 세출은 작년보다 9,054만2천원이 감액된 238억4,129만3천원입니다. 그중 교육 선진도시 구현에 2억3,217만2천원이 증액된 29억4,130만1천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2억706만9천원이 증액된 15억9,507만4천원으로 사무관리비가 860만원,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2억440만원, SKY·재능캠프 및 명문대 팸투어 운영에 5,440만원, 미국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운영에 1억5천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으로 13개교에 대해 5억8,760만9천원, 관내 고등학교 급식소 증·개축은 4억8,400만원으로 중앙고등학교와 고성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 1회 추경에, 경남도 특별회계 1회 추경에 11억3,300만원이 확보되었고, 결산추경에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 1회 추경에 도 교육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지원에 2,500만원, 소규모학교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1억5천만원, 이것은 5개교가 되겠습니다. 학력향상 지원은 초·중 29개교에 1억3,446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경비 지원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경비 지원에 13억2,643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교육경비 32억5,455만9천원 중 우리군의 부담률이 40%가 되겠습니다. 도 30%, 도 교육위원회 30%입니다. 교육단체지원은 고성군 지방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과 고성군 교육삼락회에 679만원입니다. 행정지원의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3,476만6천원이 증액된 3억7,76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군민 아카데미 운영에 5,220만원입니다. 내역은 사무관리비가 3,100만원, 아카데미 운영은 내년에 1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평생학습 업무추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니어 교육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능교육 운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900만원, 기타보상금에 2,013만4천원, 이것은 평생교육 수강과 보육교사 양성지원, 문해교육사 양성지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기반조성에 1,54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140만원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력 행사에 300만원, 평생학습 업무추진에 200만원, 평생학습 동아리 5개소 육성에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을 위한 이동용 빔 프로젝트와 빔 스크린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입니다. 4,202만원이 증액된 2억6,040만4천원으로 주로 인건비로 청사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에 1,072만7천원, 4대보험에 1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1억9,567만7천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가 1,342만5천원, 복지관 프로그램운영 강사 수당에 8,800만원, 7개면 이동복지관 프로그램운영 강사 수당에 2,2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2,75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비유지비에 4,07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프로그램 수강생 발표회(전시회)행사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프로그램 운영 자재구입에 300만원, 시니어댄스단 외 각종 대회참석에 600만원, 복지관 빗물로 인한 누수로 인해 옥상 지붕설치공사에 4천만원입니다. 금번 태풍 때 지붕위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 기계실 위의 지붕에서 빗물이 스며들어서 누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강의실용 무선수신기 구입과 무선마이크 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가족지원에 15억1,624만2천원이 감액된 101억5,614만원입니다. 그중 국·공립·법인 영유아전담 보육교사 인건비 77명에 16억5,41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로 1억5,2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누리가정 5세를 제외한 130명의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교재교구비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어린이집 6개소에 대해서 696만2천원, 그리고 차량운영비로 9인승 이상 차량을 소유한 어린이집 20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3,695만6천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순수군비로서 20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 월 10만원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35억2,891만3천원으로 0세부터 4세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도비 지원사업 3억9,894만1천원은 어린이집 보육료 5세 누리과정과 취학을 한 초등학생 중에서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양육수당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세부터 2세까지, 즉 36개월 미만 어린이에 대한 지원으로 총 24억3,311만4천원입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으로 승급한 교사 5명에 대해서 5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1억2,760만원으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교사는 월 2만원, 미지원 어린이집 교사는 월 4만원, 평가인증을 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추석과 명절에 격무수당으로 각각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자체사업으로 2년 이상 근속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으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해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셋째아 이후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료 지원에 5,65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50명정도 됩니다. 다음은 보육행정 지원입니다. 560만4천원으로 운영수당 및 사무관리비에 250만원, 보육업무추진에 100만원, 보육교직원 교육 실비보상금에 21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집 보육교사 교육에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 전체 보육교사 집합교육을 2회정도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31개소에 대해서 74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자이크사업입니다. 도비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하학열 도의원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새 지사가 오면 추진하는 시·군도 있고 아직 계획 중인 시·군도 있는데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칭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바꾸고, 14억원, 20억원 줘서 될 사항이 아니고 좀 대폭적으로, 꼭 해야 될 시·군에는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평가를 해서 반영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고성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운영물품 구입에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 3월 개원목표로 있는데 거기에 따른 주방용품이라든지 사무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 2,56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중에서 장기적으로 병가나 휴가 등으로 인한 결원 시에 군에서 보육교사를 확보해서 최장 80일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단기 5일 이내 병가라든지 휴가로 인한 결원 시 어린이집에서 스스로 채용해서 쓰고, 그에 대해서 인건비를 청구하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에 488만2천원입니다. 이미 금년에 7명을 공개모집해서 월 1회 이상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급식이라든지 위생, 안전 및 건강관리 등 운영사항을 모니터링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라든지 조치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지원에 1억9,839만2천원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3천만원입니다. 배둔어린이집은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누수가 생겨서 그 사업하고,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어린이집 공보육운영 지원입니다. 9,139만2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우리 관내는 작년 9월에 고성아이사랑 어린이집이 선정되어서 3년간 월 824만원이 지원되는데 내년도에 지원할 것이 9,13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평가인증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해서 7,7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어린이집 교직원 교통수당 월 5만원과 평가인증어린이집 시설유지비,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 1억6,785만원이 감액된 30억8,992만4천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이것은 분권사업입니다. 17억2,919만6천원인데 우리 관내 3개 아동시설이 있습니다. 양육시설인 고성애육원에 4억3,300만원, 보리수동산에 8억2천만원, 아동보호 치료시설인 동해청소년학교에 3억4,700만원해서 총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11월까지 인건비하고 했는데 12월 인건비가 없어서 추경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4.5%정도 인건비 인상 계획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인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에 266만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인 추가 부식비에 1,213만6천원입니다. 다음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면 정착금으로 1인 300만원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자격증 취득비 지원은 1인 1회에 100만원 지원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5개소에 136명이 지역아동센터에 입소해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 2억7,03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개소당 월 395만원이 지원되는데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에 2,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에 5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6명의 인건비로 7,848만원 계상했습니다. 매월 1인 109만원정도 지원됩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관내 3개 아동복지시설에 소방설비 구축사업으로 9,8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리수동산 개축시설장비 보강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사업에 2,580만원으로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 부식비 지원 7세대,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 제수비 지원 40가구, 빈곤아동 방학중 수강료 지원 50명, 보호아동 1인1자격 갖기사업 3명,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 2가구에 대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3,972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3만원씩 적립을 해주면 본인이 최고 3만원까지 적립이 되는데 만일 본인이 6천원을 적립하면 저희들도 6천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에 6,600만원입니다. 총 55명에 대한 보호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에 6억7,91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기중 토·일·공휴일에 지원하는 것하고, 연중 방학중 중식을 1식 4천원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읍면에는 400만원정도 되고, 지역아동센터 136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보호아동 위문에 26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중에 내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참고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활동육성 지원에 4,130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450만원, 아동위원 교육 보상금에 600만원, 가정위탁아동 캠프운영에 360만원, 우리 관내에는 31명의 아동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운영비에 700만원, 이 주관은 고성사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 31명에 920만원과 소외아동 문화행사 지원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사업에 1천만원, 내년도에 저희들은 2개소정도 할 계획입니다. CCTV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3억3,281만4천원이 증액된 11억7,544만4천원입니다. 그중 여성단체·기관운영 지원에 4,456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552만원, 여성합창단 운영에 2천만원,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에 1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고성군 여성단체협의회에 65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주간행사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육성지원에 4억4,81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가정폭력상담소운영에 6,644만6천원으로 종사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에 96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95만8천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에 720만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활성화에 528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평가결과 전국 시·군·구 중 우리군이 최우수 군으로 표창을 받습니다. 기관표창을 21일 받으러 갑니다. 또 하나는 지역아동연대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시군으로 장관표창도 받고, 금년에 아동여성분야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가정폭력상담종사자 역량강화교육에 150만원, 성매매 여성폭력근절 지원에 5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수당에 780만원, 건강가정활성화사업에 1,100만원, 건강가정활성화사업은 부모교육이라든지 고부간교육, 자녀교육 등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3억704만9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아이돌보미 40명을 확보해서 167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동·여성 안전 울타리 운영에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취약여성을 대상으로 지킴이가 직접 주2회 호별방문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원해야 될지 직접 파악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미 7월에 70명을 조사했고, 예산이 확보되면 도우미 35명을 1월에 선발해서 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3,368만원입니다.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지원에 996만5천원, 청소년 한부모자립 지원사업에 324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5,71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난방연료비라든지 생활자립금, 건강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에 380만원입니다. 이것은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출산대책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와 출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우리 관내 다문화가족은 369세대에 448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2억2,684만원으로 인건비에 1억7,113만원, 일반운영비에 4,151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 1,432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에 2,946만4천원입니다. 내역은 언어발달지도사의 인건비와 언어발달 재료 및 홍보물 구입, 여비, 그리고 이중언어강사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에 1,040만원입니다. 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 지원에 84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에 1천만원, 이것은 주로 인건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사업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에 1천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인데 이 사업은 학습지를 통한 결혼이민자 및 자녀 한글교육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에 3,78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에 2천만원, 금년에 초청했는데 내년에는 결혼해서 모국방문을 못한 이민자에 대해서 모국방문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입니다. 1억9,340만원인데 구 보건소 대지가 232평이고 건물이 161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 리모델링해서 그야말로 다문화가족의 전문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이고, 운영이 잘되면 2014년도에는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1억7,34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2천만원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3,076만6천원이 증액된 6억9,257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6억8,747만6천원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250만원,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9,39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3,861만6천원, 이것은 청소년동반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운영 4,32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부대비로 청소년문화의 집 3층이 누수가 되어서 금년에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누수방지공사하고 전력증설입니다. 계약전력이 24㎾인데 이것이 초과되면 사용금액의 2.5배를 우리가 초과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3,150만원, 그중 모범청소년 호국순례 참가 등해서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과 소외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에 3천만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4천만원 지원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2억1,654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 그리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지원에 1천만원인데 이것은 10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자 배치에 6,100만원, 이것은 청소년문화집 지도자 2명의 인건비와 그에 따른 자치위원회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되겠고, 217페이지, 학교폭력상담사 배치지원사업에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고,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에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홍보물 제작과 단속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 청소년지도위원이 8명 있는데 내년에는 15명으로 증원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활성화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사업은 9억5,931만5천원이 증액된 53억3,597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지원사업에 27억2,486만3천원으로 기초장애수당에 1억6,382만6천원, 차상위등 장애수당에 1억5,780만4천원 지원하겠습니다. 도비 장애수당 지원에 2,448만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12억7,129만3천원으로 연금대상이 753명정도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43만4천원, 장애인등록진단비 156만8천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359만3천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500만원, 이것은 1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900만원, 이것은 5가구에 가구당 38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에 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위원회 수당에 2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으로 6,192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각적장애인부모의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에 192만원, 여성장애인 기능강화에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으로 1급~3급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산여성장애인 지원사업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청각(언어)장애인 동영상 전화요금에 6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5,7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체장애인협회고성군지회 등 3개단체에 2,661만원, 고성군장애인 복지증진대회 등에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센터는 고성군장애인부모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에 1억3천만원, 이것은 운영비 1억2천만원하고 보수사업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는 주로 유류대가 많은 차지를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2억5,240만4천원은 주로 인건비 성격이고, 도우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 도우미사업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23억5,870만4천원인데 주로 이것은 천사의 집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와 수당, 부식비, 김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에 2억1,763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영보작업장 운영비로 정원은 30명이고, 종사자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에 5억4,4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사랑나눔공동체 운영비로 우석주씨가 운영하는 삼산면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복지관 고성분관 운영비, 와로 운영비 지원, 고성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산면 판곡리 외 300㎡에 와로 신축공사를 합니다. 총 사업비는 4억180만원으로 보조가 3억6천만원, 자부담이 4,1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7,229만9천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관리비 1,045만9천원, 공공운영비 40만원, 여비 5,724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복지과는 교육, 여성, 아동, 청소년, 다문화, 장애인 등 어찌 보면 사회의 기반을 담당하는 과로서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동·여성 쪽에 우수상 받으신 것 일단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 무지개아파트 안에 성폭력입니까?

아동폭력상담소.

거기에 아동만 담당합니까?

가정폭력여성상담소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종사원이 소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고, 실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군에서 얻어준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얻어서...

자기들이 얻어서?

예, 우리 군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인건비가 6,643만6천원입니다.

장소를 복지관 안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까?

어찌 보면 남에게 내놓기 부끄러운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안이라서 주차공간도 확보되고, 아파트 사는 사람처럼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엊그제 박기선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저것이 안에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일단 홍보를 해서 다 알 수 있게끔, 저도 거기에 뭔가 있는 것은 아는데 확실히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여성들이 그곳에 좋은 취지로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간판을 무지개아파트 입구에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간판이라도 하나 하자고 해서...

김종분 소장님이 운영하는 그곳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홍보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하면 되지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교육발전위원회 이사들 돈도 아니고 군비로 출연한 돈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금리 쪽으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돌아오는 순서대로 군수하고 이사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접근을 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토나 달고 변명을 늘어놓고 하면 맞대응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내년에 세입예산 중에서, 지금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입예산은 가내시된 것을 확인하셨죠?

예, 그렇고, 아까 이야기한 모자이크사업은...

그 외, 분명히 짚습니다. 교육복지과 예산, 세입예산 이것 삭감되고 하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카데미교육 홍보 4개소에 1,320만원으로 광고를 내겠다고 했는데 아카데미 홍보는 지역신문에 내겠다는 그런 뜻이죠? 광고비가.

예, 그렇습니다.

30만원은 광고료고 곱하기 4는 4개 신문사에 11회 해서 1,320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아껴 써야 될 것 같아서 짚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미국유학 사전교육프로그램에 1억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미국 교육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도 고려를 해주시고, 엊그제 교육장을 모셔서 우리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이, 심지어 학력향상지원에 1억3,4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통학버스에 1억5천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는데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오히려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교육장 같으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큰절이라도 한번 하겠던데 그분들 권위가, 선생들한테 교육장이지 우리에게 교육장은 아닌데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우리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불쾌했으니까 그것도 앞으로 예산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급식비를 40% 지원해 주고, 교재를 구입해 주고, 통학버스 사주고, 관내 급식소도 해주고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는 마당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교육삼락회에 130만원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삼락회 돈을 우리가 왜 줍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분명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삼락회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만원 이런 돈도 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도범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다문화가정이 369세대에 448명의 자녀가 있다고 했죠? 이것은 송정욱과장께서 멋지게 시설을 잘 갖추어서 다문화, 사실 다문화가정이 소외계층입니다. 오죽 했으면 장가를 못가서 외국인을 구했겠습니까? 사실은 소외계층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군의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서 정말 군에 대한 고마움,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더 신경을 써서, 많은 배려를 해서 예산이 상당히 지원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짚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목욕탕 보수사업에 1천만원은 지붕개량 한다고 했죠? 이것도 엊그제 중증장애인 목욕탕을 지어줬는데 벌써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몰라도 5대 때 기공을 하고 준공을 해서 상당히 어렵게 지어줬는데 벌써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목욕탕에 보수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목욕탕 보수사업에 1천만원 있네요? 225페이지에.

이것은 소보수, 목욕탕 안에 대보수가 아니고 쓰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동해청소년학교, 보리수동산, 애육원 우리가 이렇게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감독은 철저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감독을 합니까?

박정숙 예.

방문을 한번씩 합니까?

박정숙 예.

방문을 하면 방문한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방문해서 지적사항 근거를 남기세요.

박정숙 예.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짚을 겁니다. 이 3개 기관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관에 돈을 주는 것은 괜찮은데 돈을 준만큼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중간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자기 처제에게 주고, 자기 동생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막자는 겁니다. 그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담당계장이. 안되면 거기에 가서 상주를 하더라도 막아내야 됩니다. 현재 동해청소년학교, 보리수동산, 애육원은 학생들에게, 원생들에게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9명, 10명이, 동해청소년학교를 예로 들면 그것이 우리 아들 같고, 송정욱씨 아들 같고, 정도범위원 아들 같고, 내 아들 같으면 이해합니다. 몇 백년 우리 고성을 지켜온 사람들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강원도 아이들, 경기도 아이들 데리고 와서 왜 이렇게 해줍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이런 것은 군비 10원도 주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들은 막아야 됩니다. 절대 막아야 됩니다. 기존 고성군민들에게 가야 될 돈을 거기에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준 돈이니까 그 아이들에게 투입될 수 있도록, 밥 먹을 때도 한번씩 나가서 정식대로 나가는지, 밥에 돌을 섞어 주는지, 청산가리 타서 주는지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 주력하시고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교육부분에, 이번에 우리가 교육장을 행정사무감사장에 오라고 해서 이야기한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지방자치단체 하고 교육청하고의 소통을 염두를 두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하고 난 뒤에는 효용 쪽보다 비효용 쪽으로 뭔가 절차 면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성군은 인구증가라는 특별한 그런 것 때문에 교육 쪽에 군정시책을 두고 사실 교육자치를 할 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지원을 합니다. 물론 각 군에서, 시·군에서 다들 교육 쪽에 특색 있게 해서 인구를 유입시킬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총 액수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의회에서 문제를 거론했던 부분은 고성군에서 교육 쪽에 고성군 예산을, 일반적으로 교육은 아직 교육자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국가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고성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 또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에서 합당한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성과를 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자리였는데 이것이 뭔가 절차면에서 안하던 짓을 했다고 해서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복지과에서 좀 더 빨리 접근해서 교육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쪽에서 오히려 한발 더 나서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속된 말로 예산 주고 대접도 못 받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다 우리 일이지만 누가 책임지느냐는 주체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빨리 그런 내용을 파악하세요. 오늘도 교장 세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예산에 접근해서, 그분들이 올 것 같으면 미리 와야 되고,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오히려 그 부분을, 고등교육은 자기의 업무는 아니지만 교육계 전체의 책임자라고 봤을 때 필두가 되어서 원래 고성군의회에서 의도했던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중간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을 3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는 말 그대로 전문성으로, 직능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교양 쪽이 아니라 전문성이 습득될 수 있는 쪽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듬이나눔이 집을 교육환경 쪽에,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물론 저도 챙기겠지만 교육복지과 쪽에서도 환경분야가 제대로 되도록, 도로부분하고 주변이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은 안 되더라도 버금갈 수 있을 정도로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문화가족센터를 리모델링하는데 다문화가족을 독립공간에 자기들끼리만 모아서 프로그램 짠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2세 언어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만 모아서 운영하겠지만 어찌 보면 일반 우리 군민들하고 다문화가족이 서로 잘 적응해서 어울리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영보작업장에 우리가 의문을 갖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측면에서, 사실 장애 있는 사람들 하루 자기들 소일 하라고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 재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기능이 확보되어서 작품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예산만 먹는 형태가 되고, 그냥 그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이 친구들이 뭔가 하나 만들어내서, 장애인은 장애인들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라든지 사고의 틀에서 나오는 작품들이 보통인을 상당히 감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올 수 있도록 지도가 되어야지 그냥 예산만 받아서 아이들 관리하면 안 되겠다, 특별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동해청소년학교 이 부분도 제가 같은 면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전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비 받은 그 돈으로 하는데 그 돈을 아껴서 아이들에게 집중되도록 해야 되는데 시설을 2곳으로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없는 돈에. 목적도 다른 목적이고. 저는 볼 때 우리 국비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운영비 다 주는 기존 있는 그 시설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 시설에다가 몰아서 경비를 아껴 쓰도록 이것은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십시오. 물론 자기들은 개인적인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 부지를 임대해 있어서, 8년, 10년 되어 가는데 개인적으로 불하를 받아서 그쪽으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돈을 낭비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사자도 제가 가니까 9명이더라고요. 그래서 1명 줄이고, 하여튼 시설기준에 맞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과, 문화관광체육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