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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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과의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제와 관련 된 발언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의회 보고의 건이 그리고 12월 3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사담당 직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현황 보고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건소, 문화관광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의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자체 업무를 하시다가 순서에 맞추어서 회의 참석에 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세무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은 자체 업무를 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부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아마 용역에 의해서 보고회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서를 안 주면 이 보고서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거든요. 용역서를 좀 의회에 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부영 건설과장님 용역서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좀 배부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미리 좀 주고 봐야 이해가 되지 이거만 들어 가지고 이해가 되나,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작년에 용역한 결과를 나중에 챙겨 가지고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토록 제도화 됨에 따라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현황과 매수 청구 제도, 단계별 집행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도시 계획 시설 현황 및 장기 미집행 단계별 집행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부호랑입니다. 오늘 왜 이거 보고합니까? 의회에,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의회에 보고토록, 정례회 때 하게 되어 있죠?

부영

박부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우리 2012년도 정례회를 며칠부터 했습니까? 과장님, 의회에 보고하라 했습니까? 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왜 위원회에 보고합니까? 의회를 이렇게 멍청하게 만들어도 됩니까? 법에 의회 정례회 때 보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본회의 때 보고해야죠. 그래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위원회에 해야 되는데 이런 엉터리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보고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하다하다 너무 지나치게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이거 정례회에, 보십시오. 내년 예산, 금년 2차 예산 전부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하고 나서 그 예산이라던가 모든 게 필요한 부서마다 위원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본회의에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며칠 전에 안했습니까? 11월 25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안 하더라도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에 개정됐습니다. 하면 시행령하고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좀 1년 동안 늦을 수도 있습니다. 6개월도 늦고, 그러면 2012년도는 그렇게 못 하더라도 2013년도에는 우리 본회의에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의회에 위원회하고 본회의하고 같습니까? 의회가 지금 그러면 위원회에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법에 명시 된거를 서구가 뭔데 본회의에서 보고를 안하고 위원회에 뭐 합니까? 보고 못 받겠습니다. 저 개인은 그렇습니다.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거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법에 명시된거를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절차라는 게 있고 법에 명시된 대로 최소한도 이게 기관입니다. 한 기관입니다. 의회가,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법에 명시된거를 누가 뭐 합니까? 구청장이 결과적으로 이런거를 모르고 뭐 했다는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다는거는, 책임은 단체장이 지는거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은,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답변 시간이라 해 가지고 다른 업무 취급하듯이 질의·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방금 부호랑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하고 우리가 의논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다시 받도록 그렇게 조율을 한 번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안건 2.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3.2012년도 부산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정회 시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부산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현황은 관련법에 따라 제3차 본회의에서 다시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숙희입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서구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사항이 총무과 소관이므로 임종규 총무과장님과 김숙희 재무과장님 두 분이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별관동 기본계획안을 제가 우리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구청사 별관 동은 2013년도 올해 7월달에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 시설을 재난위험시설이 되어 있고 또한 건물을 갖다가 당초 건물에다가 붙여 지나가고 짓다보니까 건물이 이은 데가 떨어질 실정입니다. 안전을 보장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 청사가 기초단체의 구의 이런 상황들이 건물 면적이 오천 제곱미터 되는데 실상 청사가 비좁고 직원들 근무여건도 안 좋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재난위험시설도 해소시키면서 부족한 청사를 확보하는 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지금 별관 동 식당이 있는 건물이 식당이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200평 정도를 4층을 보면 1640정도의 나옵니다. 건물을 갖다가 신축을 하고 사실상 우리 재난위험 시설은 그대로 방치를 해서 있는 상황이고 건물 자체가 지금 현재 그대로 쓸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은 48억입니다마는 48억 중에 예산 확보하는 예산이 시에서 24억을 이번 그러니까 2013년도 시 예산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찰을 갖다가 12억을 하고 다음에 12억이 또 부족합니다. 부족한 거는 지금 부산은행 그 다음에 식당 칸 이전을 하면서 조금 예산을 갖다가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1층, 2층, 3층에 아직까지 계획은 안 되어 있죠? 뭐 뭐가 들어갈 계획은 구체적으로,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구체적으로는 아직,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미리 우리 총무과장님 저하고 만났을 때 간단한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본 위원이 오늘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구 의회가 그쪽으로 갔으면 어떻겠나,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갖다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설계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결정을 참 잘 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청사가 지금 현재 부족하고, 짜집기라든지 아니면 연결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감을 느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의안번호가 165번부터 먼저 합니까? 164번, 차례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하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의안 접수 번호대로 하는 거지, 예, 좋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별관이 D급 판정 받았다고 그랬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본관 이거는 구청 이전할 때 새로 조립해 가지고 지은 거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 옆에 서관동 저거는 어떻게 같이 뭐한 겁니까? 이거하고 같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서관동도 본관하고 같은 C등급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저기에는 별관은 애초에, 저거 몇 년도에 지은 겁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저게 63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80년도에 한번 더 연달아 갖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 건물이 있는 데다가 연달아 가지고 붙여 갖고 지은 겁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그때 안전진단 같은 것 하고 지었을 것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 당시는 지금 현재 우리 안전진단 설계서 자체도 지금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우리 구청 이전하고 나서 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전 이전에 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서관동은 어떻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서관동은 우리 본관동 이 건물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서관동은 그대로, 한 건물이 그대로 있었던 건물이고요.

호랑

부호랑위원

있었으니까 그 기초가, 결과적으로 위에 세운 것 뼈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관계 없어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서관동은 작년도 증축으로 하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증축을 해도 관계 없다고 되어졌는데 다만 식당 건물은, 식당 건물을 당초에 건물을 지어놓은 데다가 붙여 가지고 옆에 또 새로 짓다보니까, 그 옆에,

호랑

부호랑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관공서는 참 순발력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안전진단, 재난 부서에서 그거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건물, 그렇지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E등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D등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할 때 필요로 해서 이와 같은 거를 하고 이렇게 해 지면 원활한 행정, 또 뭐 좋겠다 이러고 D등급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건물 노후화에 따라서 뭐 한다, 이런 뭐를 해 가지고 이걸 짓는다고 우선 저걸 제시 했네요. 이거보다 좀더 건설적으로 이러 이런 게 우리 별관동을 지었을 때는 이런 효과가 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들린다 아닙니까, D등급이 다 무너지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놔두면 재난인데, 우리 말입니다, 서구에 많고 공공건물들, 동사무소 같은 곳도 많습니다. 그와 같은 게, 그래서 그와 같은 거는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시에서 24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24억이 나왔고, 우리가 기채를 12억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모자란 부분이 12억입니다. 이 12억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직 설계도가 안 됐는데, 아무 것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안 됐는데, 부산은행이 지금 식당 있는 데 옮겨졌을 때는 거기에서 부산은행에서 그 사람들이 사용료라든지, 사용료 지금은 얼마 받습니까? 이게, 재무과장님,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당초에 이 청사를 이전을 할 때 2003년도에 4억인가 받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일목, 일괄해 가지고 2억 5천만원을 받고,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게, 조사하는 과장님이 뭐할 건데 그러면 저거 식당 하실 때 들어갔을 때 얼마를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호랑

부호랑위원

얼마 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임대료를 산정을 하는 것이 그 건물의 원가에 대해 가지고 그 가격을 갖다가 산정해서 1층을 사용할 때는 1층을 사용, 우리 요율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산정을 해 가지고 받아서,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식당도 없고 전부 1층을 다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부산은행이,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아니요. 일부,

호랑

부호랑위원

일부, 그렇죠. 대강 얼마 정도 추정합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에 한 4억, 5억을 갖다가 예상을 하고,

호랑

부호랑위원

예상, 그런데 과장님, 참 문제가 되는 게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확정될 수 있는 게 우리 돈 12억을 빌리고 기채를 하고 하게 되면 36억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36억,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12억이 우리 구비로써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맞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그거 12억 모자라는 거는 부산은행을 옮기고 뭐하고, 결국 우리 구비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무슨 이거를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사용료를,

호랑

부호랑위원

확실하게 이런 어떤 자금 확보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거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거를 만드는데 어떤 돈이 어떻게 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36억은 됐어요. 그런데 12억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지금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우리 인건비가, 공무원들 인건비가 20몇 억 늘었어요. 작년보다, 그리고 내년에 또 20몇 억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도 충당 못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런 거를 짓는데, 짓는 건 좋습니다. 한데, 뭐를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자금을 준비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몽땅 넘어갔거든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아니, 자금을 이 자체가 48억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그렇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48억을 완전 가지고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48억 정도를 해 가지고, 평당 600만원씩 해 가지고 그래서 48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상 자금에는 조금 우리가 청사 기준에 보면 600만원은 조금, 청사가 그게 좀 범위를 갖다가 평당 잡는 금액이 조금,

호랑

부호랑위원

좀 줄일 수 있다 이거입니까? 여유가 있다 이거입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그래서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자산 최대 확보가,

호랑

부호랑위원

예, 과장님 오래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오랜 공무원 생활을 했고 연령도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느 청사 어떻게 지어도 그 예산이 오버되지, 줄어지는 거는 내가 못 봤습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리고,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실내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시비를 받아도 결과적으로 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 우리 지금까지 건물 지은 게 전부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짓는 게,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할 때는 어물쩍하게 뭐 얼마 하면 얼마 하겠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니, 확보된 예산 같으면 말 안 하겠습니다. 기채까지 빌리는데, 12억까지 빌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12억 모자라는 거는 부산은행 올라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최소한도 4억 말씀하시는데 5억을 하더라도 결국 7억 정도가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사실상 설계가 나와봐야 우리도 확실하게 금액이 얼마가 부족, 얼마가 된다 하는, 지금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 가지고 개략적 예산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과장님, 이 계획할 때 그냥 계획한 게 아니고 요새 신축건물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짓는 거는 뭡니까, 조달청 가격을, 여러 가격을 체크를 한 겁니다. 최소한도 넉넉하게는 안 잡고 최소한 하는데 그걸 그리 이야기하면 됩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아니,

호랑

부호랑위원

여기서 넘어가기 위해서 그거 하지 마십시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조달청 가격을 산정을 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상 이 건물은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갖고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짓지 말라는 거 아니고 참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지금 찬성합니다. 저렇게 짓는데, 그러나 돈이 있어야 짓습니다. 맞지요? 그래, 그거를 확보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했다 아닙니까? 하는데, 돈이 없는데 그렇게 집만 크게 짓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시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예산 확보하는 거는 크게,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정확한 확정은 못 되어 있지만 주차장, 시에 주차장 특별회계하고도 서로 이렇게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할 경우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호랑

부호랑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그와 같은 게 되면 의회에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합시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를 바랍니다. 티브로드 방송에서 방송 촬영을 요청하므로 본 위원장이 방송 허가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저는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서구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했듯이 도시 쇠락도가 동구에 이어서 우리가 2위입니다. 그러니까 서구는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유입 인구가 없고, 또 고령화, 인구도 동구에 이어서 우리가 2위고, 그래서 행정수요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 서구에 인구가, 의회에 올린 안을 보면, 어저께 무슨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켰습니까? 본 위원은 반대했지만 공무원을 내년에 12명을 증원시키겠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5년간 15억이에요. 15억, 오늘 이 시간 지금 집행부는 뭐를 올립니까? 구청사를 다시 짓겠다, D급이니까, 거기에 48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향후 5년 동안에 우리 구는, 집행부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12명을 증원하고 또 내년에 24명을 또 증원할지 몰라요. 지금 자료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총 63억원이 5년 동안에 순수한 집행 공무원들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도대체 우리 서구가 지금 공무원을 12명 내년에 늘리고 12억 고정비를, 우리 순수한, 국비 5억밖에 안 와요. 10억은 우리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48억, 여기에 말이죠, 12억은 지방채를 발행해요. 빚을 내 갖고 공무원들을 위한 청사를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참 답답해요. 5년 동안에 공무원을 위해서 63억을 투자한다니,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우리 박흥식 위원님의 충정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 청사, 신 청사를 짓는 것 이거는 공무원을 위해서 짓는다, 라고 보는 시각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공무원은 구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 구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배치된 인력이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 자신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갖다가 짓는다, 이거는 좀 지나친 해석 같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지금 말이죠, D급 건물이 지금 오늘 당장 무너집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재난위험 시설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게 당장 안 무너지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뭐라 했습니까? 토지의 도로, 우리 도로 하나 내는데 10년씩 걸린다, 그렇지 않아요? 10년씩 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님이 동영상으로 설명했다시피 암남동 고지대에 불이 나 갖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 갖고 결국 죽고 말이죠, 이런 실정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있으면 그쪽부터 도로를 뚫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우리 도로를 10년씩 걸려 내는데 이 시간 당장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 갖고 해야지 도로가 5년 후에 다 완공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해도 5년 잡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발상의 전환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이거 공무원 증원 조례, 어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이죠, 전반적으로 지자체 통·폐합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결과적으로 동구, 서구, 영도구가 도시가 쇠락하고 행정수가 줄어 드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통·폐합 해야 된다, 전국적에 많잖아요. 거기서 나온거 아닙니까? 행정 규모가 늘어나고 행정 수요가 폭발하면 왜 지자체 통·폐합합니까? 더 늘려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서구는 지금 역행하고 있어요. 역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끼리 각자 생각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구청사 이거, 48억 이거 급하지 않습니다. 지방채 12억까지, 우리 지금 지방채 주거환경 개선 지구에 남은 돈이 48억이 아직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연구원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서구를 갖다가, 지방채를 줄여라 말이야, 밖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역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이죠. 조례는 혼자라서 어쩔 수 없이 통과됐어요. 저 혼자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단계적으로 당장 내년에 12명이, 복지 공무원 5명은 좋습니다. 그 나머지 7명은 당장 필요 없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인건비는 고정비 아닙니까? 5년 동안, 15억 지나면 계속해서 나가는거예요. 6년차도 계속 15억입니다. 더 올라가요. 호봉이 올라 갖고 여러 가지 수당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수 의견이지만 경청해야 됩니다. 제발 좀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인력 증원 문제도 이게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 올리고 싶다고 해서 증원을 시키고 싶다고 해서 증원되는 것도 아니고,

흥식

박흥식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방행정 연구원 거기서 유일하게 서구를 칭찬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서구는 총액 인건비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다, 그것은 정말 잘 한거다,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총액 인건비에서 공무원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예산상 안 늘리고 억제하고 있다, 이거 정말 잘한거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지적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시 내년에 총액 인건비 들먹여 갖고 공무원을 12명을 채용한다는 것은 뭡니까, 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한가닥, 서구가 유일하게 한가닥 지금 밖으로부터, 외부 기관으로부터 칭찬 받는 게 그건데 그거마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적정 공무원 인력을 유지함으로 해서 행정의,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갖다가 높이고자 하는거지 공무원의 인력을 무조건 늘려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축낸다는 그런 시각은,

흥식

박흥식위원

행정 서비스, 행정 수요가 지금 우리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인구가 주는데 무슨 행정 수요가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지금 현재 채용 인력이 전부 복지 서비스직입니다. 즉 복지직인데 이것은 복지 수요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복지직이 어제 안 했습니까? 5명, 2013년도 12명을 증원하는데,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의제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십시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 충정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예산을 더욱 더 알차게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것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위원장님 2번, 3번을 지금 같이 합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일단 별관 신축안 먼저하고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게 따로 해줬으면 알겠는데, 검토보고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은 안건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165번을 먼저하죠?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조례의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10조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내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2010년 2월 4일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조례는 11조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왜 이 조례를 안 고칩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저도 이번에 하면서 그 조항이 변경이 된거를 알았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조례를 반드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방의회는 조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국회의원이고요. 지방의회는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이 바뀌었으면 빨리 모션을 취해서 조례 바꾸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항상 중앙 부서, 시청, 시, 구청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안 바꾸는 거거든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의 경과 규정을,

주정

엄주정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지방 분권, 지방 분권하면서 지방 분권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겁니다. 위에 법은 바꾸어 놨는데 조례를 안 바꾸고, 중앙에서 지방 분권하라고 예산과 돈이 내려와도요. 법을 지방의회에서 제때제때 안 바꾸면 지방 분권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늦어지는 겁니다. 왜 법이 바뀐 지 지금 3년째인데 왜 법을 안 바꾸고 조례도 안 바꾸고 있어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경과 규정도 있고요, 시행령과 그 외에 관련 규정이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6개월 경과 규정하고 그 외에 이제 시행령 바뀌는 개정이 있어서 그 뒤에 해야 되는데, 제가 오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늦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심의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지방의회도 좀 존중해 주는 맛이 있는거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큰 건물 짓는데 말이 좀 많습니다마는 그 설계 언제 나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아직 예산이 공유재산 심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설계 아직 발주 안 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몇 개월 보고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시에다가 기술 심사부터 먼저 거쳐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설계 심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하는 과정을 갖다가 시에 그것을 갖다가 청사 관련해 갖고는 기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무슨 심사,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기술 용역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설계 나오면,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앞에 기본 대략, 이렇게 이렇게 짓겠다는 기본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 그러면 지금 확보 해 놓은 예산이 설계비는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설계비 안에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포함되어 있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이제 예산에 통과가 되어야 설계 발주해 가지고 나오겠네요? 몇 개월 봅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내년 6월달에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6월달 착공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대지 위에 대지 밑에 있는 파출소 이전 계획도 되어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것도 이전할 계획으로 나름대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사실 지금 파출소 이전 계획을 두 가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경찰서장과 협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다른 지금 공간을 임대를 해 가지고 파출소를 일단 내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청사 짓는 밑에다가 지구대를 갖다가 지하나 어디다가 좀 들어가는 문은 다른 데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설계를 하느냐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 한전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있는 저 땅이 우리한테다가 철거를 하고 사용을 하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한전 구내 식당 자리,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구내 식당하고 주차장하고 있는 총 9백평 정도 되는 땅을, 6백평 정도 됩니다. 그 땅을 철거를 하고 그것도 재난 위험 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D등급 나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예산이 없어서 철거를 하기 곤란하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느냐 이래 가지고 하느냐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좋은 안은 좋은 안 같습니다마는 남의 땅에다가 파출소를 짓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하여튼 지금 한전 중부산 지점장하고 서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우리가 의회에 많은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기채를 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 위원들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물론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안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좀 미비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 식당하고 부산은행이 들어가면서 세를 좀 더 받아 가지고 보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산은행은 지금 있는 장소에서 2020년까지인가 우리가,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내년까지입니까? 10년간 예산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게 2003년도에 우리가 들어 올 때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정

엄주정위원

200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입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내년입니다. 그래서 10년간 그 관계가 계약이 완료되는 종점에 놓여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내년입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2013년도네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도 환산이 좀 되고 이래야 우리 12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12억은 가급적이면 조정교부금이든지 이렇게 확보하면 수월하겠다 싶은데 그렇게 그게 어려우면 예산 맞추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예산이 미확정 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시에서 지금 현재,

주정

엄주정위원

구체적인 답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예산에 대한 확실한 뒷받침이 없으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하기가 저희들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사실상 밑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까 우리 위원들이 물으니까 주차장에 대한 말씀도 약간 흘리시던데, 이 주차장, 시 주차장 기금을 우리가 가지고 활용을 하면 해마다 그거 갚아야 됩니다. 얼마씩, 갚아야 되는데 세입이 있어야 갚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입 중에서 50%를 갚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갚을 것인지 그냥 무료로 빌릴 것인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이거 좀 확실한 자료를 의회에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4번은 뒤에 질문하면 되죠? 165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종규 총무과장님, 김숙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구청사 별관동 재건축 추진 기본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청사 내에 아무리 D등급을 받아도 D등급 자체가 건물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지금 현재 우리 건축 자체에서 건물 자체가 연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만약에 이 건물 자체가 무너진다든지 금이 가서 지금 금이 간 상태에서 붕괴가 됐을 경우에는 어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48억이 들더라도 물론 지금 현재 시비 50%, 구비 50%, 지방채 12억까지 포함해서 48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용은 많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인만큼 그리고 언젠가는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하에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빠뜨린 게 있어요. 지하에 지하 주차장이 60대에서 70대가 들어간다는 것도 보고를 하셔야죠. 왜 우리 위원님들이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할 때는 명백하게 자세히 소상하게 발언하시라고 기회를 주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와 설명 잘해 놓고 왜 와서는 설명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본 위원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사 별관 동 재건축사업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위원장님,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이게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기채가 없거든요. 주거환경 개선지구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기채인데 그러나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채 12억 하는 것도 부담되지만 지금 모자 란 12억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전혀 전문가는 아닙니다. 건축의 전문가는 아닌데 이와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건물 뭐에 대해서 48억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전에 이야기를 보면 어떤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우리집행부에서 하는 건 강제로 못합니다. 그러나 수시로 보고 받으면서 그게 정말로 싼 가격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 돈은 아끼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것이 약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것 같으면 보통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인테리어 한다고 하면 10역, 몇 억내지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가 봤을 때는 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구청사를 짓기 때문에 중간 중간 이게 어떤 계획도 알아 가지고 실시설계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원활한 조치를 하고 의논이 됐으면 합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공정과정에서,

상조

송상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 토론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공유재산 계획안은 투융자심사를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거칠 사항이고 기채 채용범위도 지방자치단체의 허용범위 내에서 되어야 됩니다. 허용범위를 넘어서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기채를 빌릴 수 있는데 12억은 현재지방자치단체에서 빌릴 수 있는 허용범위 내에서 빌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집행부에서는 아마 건물을 한번 지으면 50년 내지 100년을 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승인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지금 첫째 이 구청사 건물이 D급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 당장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의 여력이 국비든 시비든 지방채든 구비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향후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계획을 세워서 이 48억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특별회계면 특별회계를 계획을 새로 신설하고 그게 우리구가 필요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우선 조례를 만들어 갖고 6년 동안 돈을 적립하고 예산을 한 후에 그때 가서 어느 정도의 그게 예산이 마련되면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본 예산은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구 청사를 지을 때 중앙의 청사 호화청사 건립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청사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리모델링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시비 24억이라도 확보가 됐을 때 해야 지 시비까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예산 확보하려면 더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시비가 24억 확보됐을 때 조금 어려움 이 있더라도 하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박흥식 위원 같은 분은 내 집을 내 집을 지어도 100% 돈 다 가지고 짓는 시민이 있고 어느 정도만 있어도 건물 짓고 거기에 세나온 거 넣어 가지고 하고 나머지 은행에 또 빌려 가지고 하고 2, 3년 지나면 세받는 돈 가지고 건물이 완성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승인해 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우리 엄주정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비 24억은 언제라도 우리 구에 나옵니다. 기본 승인이 됐으면 반려하더라도 부산광역시 서구청이 청사가 좁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13년도 지을려고 했지만 재정여건상 보류하고 자체예산을 확보한 후에 이제 시비 24억이면 24억 또는 우리가 정하면 이 시비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비가 나온다고 해서 5 6년 예산을 확보한 후에 시비를 안 주겠습니까? 시비를 줘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계획안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김재호 위원, 송상조 위원, 여태현 위원, 엄주정 위원, 부호랑 위원, 김혜경 위원, 허유정 위원｣) 예, 저를 포함하여 7명입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 예, 손을 내려주십시오. 한 분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재석위원 8명이 표결하였으며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무래도 임대주택이 입주하게 되면 행정수요가 많아질 걸 대비해서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토지 매입이 주요 안건인데 여기서 특정 건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 건데, 주민센터의 용도로 적합한지 여부라든지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남부2동 주민 32분을 갖다가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4, 5차에 걸쳐 가지고 협의를 거친 중에서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는 매각이, 새마을금고를 갖다가 변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으로 인해 가지고,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매입 금액이 적합한지 매입 금액에 관한 자료는 전혀 없는데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감정을 받았습니다. 집행기관의 감정을 금액이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이게 이 건물에 용도에 적합성이라든지 무조건 이게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 가결이 적합하다고 우리가 주민센터의 부지로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용도의 적합성이라든지 매입제도 확보하든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려운 데 총무과장님이,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용도로 복지시설로써, 동주민센터나 그 다음에 그쪽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문화자체활용을 해도 용도는 우리 과에서 할겁니다. 사실은 주민문화센터의 용도는 건물의 용도에 부합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경비는 사실상 논란이 좀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도시재정비에, 그거를 활용을 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이게 순하게 토지나 건물매입비만 13억인데 추후에 주차장이나 주민센터 이런 비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조성 비용은 구입비가 13억 7천 3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지금 현재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한 11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은 사실상 남부민2동사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남부민2동사나 지금 위에 있는 구 남부민2동사 내지는 남부민3동사를 매각을 해서 그 돈을 일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수리는 1 2층만 주민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발전소 특별회계로 1억 4천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거를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유정

허유정위원

청소년문화회관은 2014년도에 국비가 조성되는 등 다음에 확보가 된 다음에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14년도 국비가 확보될 때까지 이거는 계속 비워둘 예정인가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3층에서 헬스클럽이 있고, 기존에 토지를 이용을 하고 2층에는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분류하는 동주민센터는 1, 2층 1, 2층에 동주민센터를 하고 3, 4, 5층은 문화센터를 건립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우리가 내년201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어린이 센터를 구성을 하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2층, 1층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용이 좀 불편할 걸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용을 계획을 잡고 계신지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남부민2동 청사가 사실상 2층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올라가기가 좀 곤란한 계단을 이용하는 입장이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기가 아주 불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89년도 당시 2009년도 당시에 통합을 논의한 그때 지원금 5억이 나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사실상 그때 지금 부민2동 새마을금고 그걸 할 때, 그때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임대를 해 가지고 주민센터를 갖다가 할 그럴 계획까지도 그 당시에도 세워 놓고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때 동주민들이 서로 이래 가지고 서로 일단 두 개를 갖다가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때 합의를 못 보고 그래 가지고 세월이 지금 한 2년, 3년 흐른 거는 사실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물은 거는 지금 새 건물에 2층에 민원실이 들어가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아니, 1, 2층은,

유정

허유정위원

1층, 2층을 두 개 할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거는 1층에, 그거는 바로 가능합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건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건지,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엘리베이터는 설치돼 있고 그 건물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저는 착각을 조금 한 게 왜 불편 하느냐 해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유정

허유정위원

예, 그 전에 당연히 좀 불편했는데 어쩔 수 없이,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남부민2동 청사가 불편하고,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이 건물은 1층에 바로 민원실을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 갈 수 있고 거기다 또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이용하는데는 편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이 올라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신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든지, 추경 예산에 편성되든지 돼야 되는데 추경에도 안 되어 있고 신년도 예산에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접근하는 게 상당히 좀, 접근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산을 뭘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조례, 이 안건은, 예산은, 예산 이야기하기 전에, 동사무소를 통합을 할 때 합의를 합니다. 동사무소는 어느 걸 쓰고 동명은 어느 걸 쓴다, 이렇게 합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미동 1, 2동도 그랬고, 서대신동도 그랬고 또 충무, 토성동도, 동명은 충무동으로 하고 동사무소는 토성동 사무소를 쓴다, 부용민도 그랬습니다. 동사무소는 어느 걸 쓰고 동명은 어느 걸로 한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합의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합의해 가지고, 5억 받아 가지고 그걸 동사무소가 필요하면 동사무소가 쓰든지, 또 다른 데 필요하면 다른 데 쓰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때 돈 5억 받은 거 가지고 보태 가지고 그 동사무소 팔고, 그 밑에 동사무소 팔면 지금과 같은 동사무소 확보할 수 있었다 이거야, 있었는데도 그거 안 하고, 지금 쓰고자 하는 예산은 남부민1동에서 문화회관을 신청을 했고 초장동에서 노인 실버센터를 해 달라고 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왜 그렇게 요구가 됐냐하면 이 돈의 자금의 성질이 충무뉴타운 해제 지역에 그 동안 5년 동안 주민들이 뉴타운 계획 때문에 집도 못 고치고 길도 못 고치고, 고생하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뉴타운이 해제됨으로써 다소나마 그 어려웠던 심정을 좀 달래기 위해 가지고 33억이라는 돈이 내려왔는데 이 돈도 참 적은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제가 11월 26일날 개회한 날 5분 자유발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했고, 그게 12월 6일날 부산일보에 이렇게 주민을 위한 주거개선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닌지를, 제목이 그렇습니다. 주민을 위한 주거개선 사업 맞습니까, 신문 제목이, 서구청에서는 충무재정비 지구 해제 후 노후주택 수리 등 123건의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을 했고, 그 중에서도 도시가스 공급 등 주민의 요구사항은 배제를 하고 특정 주민센터 건립에 예산을 투입한다 해서 논란이 있고 갈등을 조장한다, 이래서 반발이 많다, 이런 신문의 내용도 있고 한데, 우리 구가 그 어려웠던 지역의 주민들의 가슴을 달랠 생각은 안 하고 주민센터를 짓는데 민원이 있다 해 가지고 그걸 해결해 준다고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못마땅하고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내가 총무국장에게도 유선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실무자들에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돈을 거기에다가 쓰면 그러면 남부민1동에 문화센터 짓고 아미동에 실버타운 한다고 그 동 자치위원회, 바르게, 새마을, 부녀회 전체 다 회의 자료에다가 올려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다 한 사항인데, 그러면 동장도 이야기하고, 옆에 우리 여태현 위원도 있습니다마는 여태현 위원도 이야기하고, 저도 동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걸 묵살을 하고 안 해 주느냐, 이거야, 그러면은 신년도 예산이나 지금 하고 있는 추경에다가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해 주면 내가 해 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 내년 추경에 반드시 올리겠다, 하는 각서를 써주세요. 우리 여태현 위원하고 저에게, 쓸 수 있으면 승인해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하면 이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어째서 이게 말이지, 동사무소 합병할 때 다 협의해 가지고, 수개월 동안 합의해 가지고 동명은 남부민2동으로, 동사무소는 남부민3동 거를 쓴다고 합의해 가지고 조정교부금 5억 받아 가지고 이 돈은 동을 위해서 거기에 쓴다고, 다른 동에는 안 썼잖아요. 남부민2동에 다 썼다 아닙니까? 그런,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남부민2동에 직접적으로 쓴 거는 요구를 해 가지고, 동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직접 사용을 한 거는 7천여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다른 돈은 포괄사업비 형태로 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포괄사업비 형태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거기다가 썼지 않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 대신에 우리가 구청에서 쓰고 있는 포괄사업비가 다른 동으로, 남부민2, 3동에 투입이 되어야 될 돈이 그것도 투입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동에도 갔다고 봐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통합 동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리고 그 당시에,

주정

엄주정위원

통합을 위해, 동 통합을 위한 반사 이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 당시에 제가 통합을 하는데 앞에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그 당시에 통합하는 주무부서의 장을 맡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남부민 구 3동사에 청사를 갖다가 선정하게 된 그것도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부 분들의 아주 아집이랑 비슷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 청사는 늘, 언젠가 우리가 바꾸어 준다고 늘 이야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 통합은,

주정

엄주정위원

이야기만 있었지,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아니, 청사는,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어디 조건에 들어 있었던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청사는 언제라도 같이 해 준다, 그 대신에 그렇지 않으면 두 개 동을 갖다가 같이 사용을 한다, 당분간,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해 주는 것을 못하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아니, 당분간 두 군데,

주정

엄주정위원

해도 좋은데 이 돈을 갖다가 쓰는 거는 안 맞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두 개동을 활용을 하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주거지 재생사업인데,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리고 남부민2동,

주정

엄주정위원

주거지 재생사업을 갖다가 동사무소 짓는데 어째 투자를 합니까? 하면 안 되지, 그거,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 자체도 남부민2동도 도시재정비 구역이고, 밖에 있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주정

엄주정위원

구역은 맞지, 구역이 맞지마는 사업이 그게 재생사업입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만약, 이런 예를 들면 좀 그것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충무대로를 갖다가 확장을 한다고 할 때 여기다가 돈이 지금 얼마가 있는데 암남동 쪽에서 먼저 해 오느냐, 남부민 쪽에서, 남부민1동 쪽에서 먼저 해 가느냐를 하는 거는 하나의 자원의 배분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배분을 갖고 저보고 지금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고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래서 어제,

주정

엄주정위원

이런 주거지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게 만약에 되면 내가 시장실에 갈 겁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어제 이 관계를,

주정

엄주정위원

시장실에 가는데,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관계 예산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는, 총괄 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한테 아주 상세한 이야기를 받은 거를 내가 압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몇 건에 얼마가 이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을 더 알고 있어 가지고 어제 상세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내가 들었습니다마는,

주정

엄주정위원

이 사업이 자금을 쓰는 게 위법이나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이 돈을 거기다가 쓰면 안 된다, 이거입니다. 안 그래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리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도의적으로도,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올해 예산에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초장동이나 충무동에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무슨 사업이 많다 말입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어떤 사업인지 제시를 해 보세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도 어느 정도는, 그거를 제가 담당 주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설명을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 자료를 내 주세요. 그래, 자료를,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관련 되는, 예, 하여튼,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위원들이, 여태현 위원하고 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말입니다. 자료를 주지 않고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래서 그거,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내년 6월 달이나, 또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2014년도 예산이라도 남부민1동 문화회관 하고 초장동 실버회관 하고는 확보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

엄주정위원

왜 그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부의장님께서 우리 총무국장님께 자료를 좀 내 달라, 자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총무국장님이 그거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그거를 갖다가 준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인지, 제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계획서 변경안을 갖다가 도저히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남부민동 문화센터 지어주는 거 10층을 짓든지, 20층을 짓든지 전혀 관계 안 합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이 돈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돈으로, 이거는 뉴타운 해제 지역 주민들 가슴을, 아픈 가슴을 달래주라고 나온 돈 아닙니까? 그게 뉴타운 지역에 있다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 지어 주라, 이거는 1차 계획에서도 없었고, 뉴타운이 6월 6일날 해제되고 6월 16일날인가 거기 동민들하고 통장들하고 다 모아놓고 1차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회의한 내용을 내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동민들 다 빼 버리고, 통장들 다 빼 버리고 구청 간부들만 모여 가지고 8월 달에, 8월 24일 날인가 회의하면서 말이지, 2차 회의하면서 동사무소 해 주자고 바꾼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다 참여했을 때, 통민들이 다 참여했을 때는 문화회관 해 주겠다, 실버타운 해 주겠다, 이래 놓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 자체가,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초장동을 위해서, 뉴타운 해제가 되면서 초장동이나 남부민1동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뉴타운 하라고 33억원 내려온 것 중에서, 충무동은 하수구라도 고치고, 길 닦는 데다가 주차장도 만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초장동, 남부민동은 해준 게 한 개도 없다고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초장동도 같이 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하수구를 고쳐줬습니까? 뭐 했어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리고 동주민센터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5개 청 중에서 2개 청만 동주민센터고, 3개 청은 종합문화 그거로 사용, 그래서 종합문화센터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먼저 하고 나중에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실입니다. 구실, 우리 경상도 말로 구실에 지나지 않지, 변명을 그렇게 하는 게 능수능란 하게 변명하시는데, 공무를 수행하면서 서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공무를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청소년 문화회관 같은 거나 장애인 복지관 지을려고 540평 땅 사놨습니다. 그걸 신축을 하면 250평만 하면 장애인 복지관 짓고요, 나머지 290평에는 청소년 문화회관 충분히 지어도 됩니다. 12억 들여 가지고, 왜 그런 머리를 안 씁니까? 또 내가 안을 냈지 않습니까? 남부 1동, 2동사 팔아서 안 되면 남부 1동도 통합을 하라는 말입니다. 통합해 가지고 3개 동 동사무소 하면 훌륭한 동사무소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어쨌든지 편하게 말이지, 있는 돈 닦아 쓰고 보자, 하는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그래,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동 통합은 다시 제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2009년도에 통합을 하고 나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2010년도에 의원 정수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제가 아주 어려움에 처할 뻔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의원 정수는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래서 통합은 좀 앞으로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도 서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통합이 되어 가지고 서로 엉글엉글 하는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은 신중을 기해야 될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선거 구역은 말이죠. 지금 북구 같은 데는 화명동 몇 개 동을 강서구에다가 떼 줘 가지고 한 국회의원 선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구의원 선거구가 어려움이 있으면 남부민 1동이 통합이 되고 그 지역의, 그러면 그 지역 7, 8, 9, 10, 11개 통만 충무동 구역에다 붙이면 됩니다. 뭐 그게 어렵다고 안 된다는 말이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 자체가 어떤 문제가 그러냐 하면 의원 정수에 동과 인구 숫자를 갖다가 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거까지 걱정하면요,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것은 감안을 해야 될,

주정

엄주정위원

뉴타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아픈 가슴을 좀 쓰다 듬어 주는 그런 생각을 연구를,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거기도 내나 남부 2동도 내나 뉴타운 지역 아닙니까? 거기,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주거지 재생 사업입니까? 그게, 주거지 재생 사업을 하라는 말입니까? 남부민 2동에 하더라도,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종합 문화센터를 설치를 한다는 것이지, 어디 동사무소만 당장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동사무소만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 건물 5개층 중에서 1, 2층만 주민들이 편리 할 수 있도록,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3, 4, 5층은 사 놓고 쓰지도 않하고 1년 동안 쓰지도 않을거면서 2014년도 중앙의 청소년회관 관리 계획에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2014년도,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마이크 켜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억지를 이야기해서 됩니까? 뉴타운 해제 지역에, 그 지역에 5년 동안 묶여 가지고 그 설움 받던 어려운 가슴을 쓰다 듬어 주라고 나온 주거지 재생 사업 5억을 갖다가 동사무소 짓는데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부호랑입니다. 이 지금 현재 남부민동 동사하겠다는 것은 충무 재정비 사업 취소로 인해서 주민 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시에서 금년에 33억 나온 돈에서 하는거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돈 중에 청사 짓는 것만 하면 여기에 보면 13억 정도 되거든요. 하면 지역별로 나누더라도 남부 2, 3동 그러니까 지금 남부 2동 그 주민들이 3분의 1 정도는 혜택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나누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33억 중에 13억이나 15억을 하더라도 17, 18억하고 20억 정도 남거든요. 그게 조금 전에 부의장님한 이쪽 초장동하고 남부 1동, 이와 같은 데가 그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배분 됐습니까? 이 예산을,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 관련은 제가 지금 자세히 모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죠? 그런 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지금 불공평 이야기한 것은 우리 부의장님이 5분 발언도 했고 맞습니다. 하면 그 돈을 적재적소에 주민들이 그 동안 몇 년 동안 피해를 본, 생활에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도시 계획 지정되고 못하는거를, 그거를 해야 되는데 남부 2동도 제가 알기로는 옛날 2동하고 3동하고 주민들이 남부 3동 옛날 3동은 그와 같은 동사로 옮기기를 반대를 하고 있고 위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 지역 출신입니다. 해서 이것을 말입니다. 나머지 돈 20억 정도를 이쪽에 암남동 일부하고 이쪽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골고루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려오는 자금 배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이게 저는 사실상 왜냐하면 그전까지도 반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 공간을 만듭니까? 3, 4, 5층은, 문화 공간,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청소년 문화,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나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 저녁에 봤어요. 봤는데 청소년 회관을 만든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나는 청소년 회관은 여기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데 조금 전에 또 이야기한 게 잘못됐어요. 남부 2동이나 남부 3동 지금 현재 동사 그것을 파신다는데, 지금요, 파는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해야 됩니다. 물론 팔아 가지고 우리 구 재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쓸거 아닙니까? 소비성으로 주민들이, 오늘 받아 가지고 내일 쓸 수도 있습니다. 표 안 나는거, 그러나 지금 저기 뭡니까, 아미동하고 초장동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카페도 뭐 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새로 지어 가지고 그런 어떤 여유 공간을 주민들에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하면 이와 같은거를 사 가지고 구 남부 2동 사무실, 구 남부 3동 사무실, 이것을 주민들이 원활하게 휴식과 지식을 축적 할 수 있는 남부 3동은 도서관을 지금 사실상 계단하고 불편합니다. 하면 더 확장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가 가지고 어린이들이라든지 주부들이 가 가지고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 쾌적하게, 그리고 지금 남부 2동 동사무소도 옛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거기서 회합하고 여유를 할 수 있는 이런거를 한다라면 이것은 찬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분의 1 정도는 33억 중에 남부 옛날 2, 3동 거기에 인구라든지 지역으로 봐서는 그만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 복지입니다. 이것도, 왜 그와 같은거를 활용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아까 판다는데 판다는 기준 같으면 저도 이제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 이게 문화 뭐를 하는 것 같으면 저는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관계하는 것 같으면 지금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컴퓨터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만 잘 한다면 남부권에도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쪽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좀 부족하더라도 청소년이 거기서 프로그램이 참 좋아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 가보니까 남부권에도 이와 같은 게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청소년들 갈 데 없습니다. 암남동, 초장동 여기서부터 청소년이, 이게 3층, 4층, 5층 지금 3층은 뭡니까? 지금 학원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하고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헬스,

호랑

부호랑위원

헬스하고 있고, 4층은 뭘 하고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4층은 비어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비어있고, 5층은,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5층이 헬스를 하고 있고,

호랑

부호랑위원

4층은 비어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3, 4층은 비어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사실상 아까 우리 위원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비싼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은, 그러나 거기에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뭐라고 못합니다. 감정에 2개 곳에 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거기가 사실상 어떤 이익이 안 생기는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뭘 차리면 이익이 없거든요. 주민이 워낙 없고 배후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 회관으로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장기적으로 저는 봅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예산입니다. 지금 여기는 13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 회관을 했을 때는 시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14년도에,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죠. 한데 문제는 이 청소년 회관은 그렇게 해결 한다 하더라도 옛날 남부 2동하고 남부 3동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리모델링하는데, 이 돈이 구비로도 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화회관은 실제 건축비가 다 나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문화회관을 3, 4, 5층은 지으면 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 3, 4, 5층이 건물 넓이가 아마 청소년 회관하는 게 그냥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어떤 시스템, 어떤 면적을 가져야 된다라는데, 그게 충족합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충족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문화 이야기를 하면 문화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이, 그것보다 시급한 게 청소년 회관 같은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청소년이 휴식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기 지식을 취급하고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거를 한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복합적인 문화회관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년 이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 개인은, 그래서 그런 플랜을 세울 때 잘못한 게 이게 말입니다. 플랜을 바로 세우십시오. 과장님, 과장님이 담당 아니기 때문에 뭐한데, 아까 이 구입하는거 13억 얼마, 14억 돈을 쓰고 나서 나머지 돈은, 나머지 그 피해 입은 사람 그 동안에 시간적으로 피해 입은 분들한테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하시고, 그리고 기금 쓰는데 발전 기금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발전 기금이라는 거기에 천연 가스를 써 가지고 피해 입을까 싶어서 주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상이 동대신동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게 왜하지 마시라고 하느냐 하면 작년에는 웰빙 센터에 전액 지원됐습니다. 그렇죠? 작년, 재작년에는, 그리고 여기에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초장동이나 충무동 여기는, 여기에도 혜택 대상이 됩니다. 혜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어디에 하수구 정비한다든지 그 분들이 뭐한 아까 돈이 적더라도 회관을 짓는데 이와 같은 데 보태주는 게 그 기금의 특별회계의 기본 정신에 맞는 겁니다. 어떤 뭉텅거려 한 지역에 하는 웰빙 센터나 이런 데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작년도에 발전소 특별회계는 제일 경로당부터 해 가지고 수리하는 데로 그리 다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 발전소도 우리 위원으로 박흥식 위원님께서 계십니다. 이번에 그래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그것은 잘 했어요. 그 전에는 웰빙 센터 했었잖아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앞에 웰빙 센터에 7천만원인가 8천만원인가 지원을 해준 게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쓰기 좋다고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포함되는 그 주민들이 혜택 보도록 그 기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칙에 의해서 기금이 어떤 방법에 써야 된다는 것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그래서 돈이 없다고 그렇게 쓰지 말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청소년 회관 하는 것 같으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구 남부 2동 그것도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옛날 남부 2동 주민들이 거기서 화합 할 수 있고 소통 할 수 있고 자리를 만들어 주고 남부 3동도 작은 도서관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기준으로 주민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지금 여기 행복 마을 만들기하고 있잖아요. 초장동하고, 거기도 내년 예산에 보면,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남부 2동사가 행복 공동체 마을 만들기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것을 아십니까? 내년에는 주거환경 개선 지구 뉴타운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예산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아마 지정이 될 겁니다. 몇 군데는, 그 예산이 편성 됐어요.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그 뉴타운 하던 곳을 주거환경 개선 지구에도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런 준비가 되어야 그 포함 안 시키고 하는거 아닙니까? 동사무소 짓고 하는거를, 그러면 아까 도시 관계하고 그 전에 관리 계획도 그렇고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만 던져 놓으면 구의회에서 통과되리라고 보지 말고 이와 같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그래도 시행착오가 나오거든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결과적으로 지금 동사 뭐하는데는 적극적으로 뭐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추라이라도 하고 모든거를 하는데, 그러면 각 과에 그와 같은거를 모아 가지고 누구나 알 수 있고 오픈하면 아, 그렇구나 하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별관 청사도 그렇고 이것도 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계획됐다는데 전혀 그냥 이거하면 될 것이다, 돈 얼마 있으니까 이러이러하겠다, 이런거를 의회에 제출하시면 곤란합니다. 누누히 자꾸 말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청장님이 의회를 생각하는 게 엉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안 그렇습니까? 청장님 의견에 반하잖아요. 왜 이런 계획을 세워요. 저에게 언성 높인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다는 아닌데, 제가 언성을 높여서 미안하기는 합니다. 한데 들을 이야기는 들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실거 있으면,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방금 전에 청소년 문화회관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은 그 건물을 갖다가 지어 놓고 관리 인력을 갖다가 주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건물을 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지금 자꾸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혼자 생각 아닙니까? 그런거는 이야기하셔야죠. 그것을 설명 못하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호랑

부호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행정 행위는 법령, 조례에 의해서 행하게 되어 있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에서 내려온 33억이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도시 재생 사업 예산으로 내려온거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13억 7,300만원을 쓴다는거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11억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여기는 13억이 되어 있네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매입 가격은 13억이고,

흥식

박흥식위원

11억만 씁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11억인데,

흥식

박흥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1억인데 그러면 그게 어느 법령, 조례에 근거해서 합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지역 뉴타운 그 지역안에 다른 데 벗어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목적외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좋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에 동 주민센터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 건립이 들어갑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동 주민센터와 청소년 문화회관을 같이,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아니, 청소년 놔 놓고, 청소년 놔 놓고, 청소년 문화회관은 놔 놓고 본 위원이 뭘 질의하고 있습니까? 도시 재생 사업에 동 주민센터, 즉 동사무소 건립이 들어가느냐 그걸 물고 있는 겁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도로 놓고 그것만하는 거지 도로 놓고 하수구 하는 거만 도시재생이 아니고 주민들이 잘 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사업이지 그 자체가, 뉴타운 지역 그거를 활용할 목적으로 나온 돈이,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주거지재생하고 관공서 짓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관공서가 아니고 그러면 남부1동은 돈 그거 무슨 돈입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주거지하고 관공서하고 구분 못하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아니, 문화센터,

상조

송상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도시재생사업은 원래 취지가 예를 들어서 마을 가꾸기 하는 그 건물 무슨 문화센터 그게 아닙니다. 주목적은 마을공동체의 복원입니다. 커뮤니티, 주민서로 간에 잃어 가는 역사를 되살리고 소통하고 우리 구에서 다음에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그런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문화 시설이라든가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서 있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그러한 도시재생 속에는 동주민센터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시설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국가위임사무를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합니다. 그렇고요. 다음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구청사 급한게 아니에요. 그 돈을 갖고 떠오른 이런 논란을 하지말고 도시재생사업을 하지말고 그것부터 말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까? 뉴타운이 잘 되고 나서 저도 엄청, 의원으로서 말입니다. 제가 오점을 남겼어요. 뉴타운 저는 대신동에 살지만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었어요. 서구가 완전히 변화시키고는 구나 거기에 내가 서구의 역사창조에 내가 참여했다, 내 생에 최고의 영광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본 위원은 아무 상관없이 무산되고 그 기금은 말이죠. 그 기금은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동사무소 짓겠다고는 그것을 심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으로 말입니다. 동사무소를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결과 보십시오. 물론 이것은 의회에 넘어온 예산을 의원들이 알아서 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그 예산을 갖고 동사무소를 짓겠다 매입하겠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행정업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제발 좀 앞으로는 구청사 48억 거기 쓰지 마시고 당장 주민들이 그때 어중간에다가 가지 않으면 그런데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비를 갖다가 13억 순수한 구비를 그렇게 쓰세요. 구비를 내가 발전소 기금은 1억 7천만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이나 시재배정 사업은 아닙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시설이 동사무소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첫째 이 사업이 동주민센터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드리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선 청소년 문화회관과 동주민 복합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도시재생사업비가 뉴타운 해제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도 뉴타운 해제지역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금 왜 집을 불법위법이냐 부당하느냐 따지는 거는 제 소관에서는 불법이나 부당한 것은 판단을 하기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배정 이 관계까지는 지금 현재 오늘 안건은 남부2동, 3동 통합된 청사를 새마을금고를 사 가지고 거기에 이전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전에 이런 곧바로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법에서 보면 예산 편성 전에 취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는 우리 구 예산 우선 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조건으로써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못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자꾸 이야기의 취지가 무엇이 되느냐 하면 남부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동주민센터 청소년문화회관으로 취득을 해도 좋느냐 안 좋느냐 이것 승인을 받는 자리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청소년문화센터가 아니에요. 주목적은, 아니 그러면 그런 말씀을 의회에서는 말씀을 과장님이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까지 싸워 가지고 청소년문화센터를 하는게 아니에요. 남부2동입니까? 동사무소를 지금, 그거는 문화회관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를 토론하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13군데에서 32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들이 청소년문화회관을 짓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32명이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년문화회관 시설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 중에 동사무소 주민센터 건립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과장님이 자꾸 호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일부가 어디 있노, 문화센터 우리가 매일을 해 갖고 건물에 여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청소년문화센터 활용하는데 건립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차후 국비가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도시재생사업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더 이상 논란은,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도시재생사업은 좋아요. 좋습니다. 그거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겁니다. 이거를 하여튼 간에 무슨 논의든 간에 이거를 13억 7천 3백만원짜리 건물을 승인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거를 취득을 해 가지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 돈이 13억 7천 3백만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구비나 시비나 국비 따져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돈이 말이죠. 뉴타운이 무산되면서 시에서 서구 구민들에게 특히 충무, 초장, 아미, 남부민동에 시장으로써 그러니까 거기에 우선적으로 쓰란 말이에요. 그 돈인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돈의 16억을 떼 갖고 동사무소를 짓는다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들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박 위원님 도시재생사업비에 그러면 초장동에 경로당 짓는 돈하고 지남 남부민1동에 문화센터 짓는 돈하고 이거는 갖다가 저쪽에 남부2동 지역에다가 동 주민센터와 청소년문화회관하고 그러면 그 도시재생사업에 공공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안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도시재생사업에만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스페인 같은 구겐하임 미술관 우리하고 달라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지만 조선소, 거대한 중장 조선소가 있었어요. 그 곳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그럼 저 시설을 갖다가 이용하자 이거지요. 그래서 그 시설을 리모델링 하면서 미술관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영국에도 말이죠. 영국에도 원래이게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먼저 한 거예요. 이게 영국에 가면 슬램가에 있는데 슬램가에는 말이죠. 사람이 있고 청소년들이,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서 아시아도시포럼 나왔잖아요. 박원순 시장은 이미 알았어요. 그러면 서구가 유럽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나,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이죠. 우리 구청이 본 따왔어요, 본 따왔는데 본질은 말입니다. 아까 말했죠, 도시재생사업,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그거입니다. 소통, 그래서 뭡니까, 스토리텔링, 고분도리 이런 것 다 거기 들어 있는 거, 같이 문화를 살리자는 겁니다. 문화를, 문화 속에 무슨 말입니다, 남부민동 동사무소가 들어가요? 문화 속에, 도시 커뮤니티 속에, 자꾸 강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관리계획 변경안 세부내용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2동과 3동이 통합되면서 우리 청소년의 문화회관 등도 그만큼, 종합주민센터를 지금 복합해서 주민문화센터가 건립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조현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왜 거기에, 그 자리에 그렇게 그런 주민문화센터가 건립되어야 되는지도 소상히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남부민3동 임대주택 입주 예정이라든지, 두 동이 따로 따로 통합이 되었지만 분리되어 있었던 이유도 지금 현재 남부민2동 동사가 너무 구조적으로라든지 장애인은 전혀 쓸 수 없고, 또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특히 거동이 좀 불편한 노인 분들이 다리를 삐는 등 깁스도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동사 이야기가 거론된 것 같습니다. 2009년에 통합할 당시에는 각자 윗동은 윗동대로, 아랫동은 아랫동대로 각자의 동을 동사로 쓰자고는 했지만 그 문제가 오고 간 거는 사실 밑에 하고 위에 교통편의도 안 좋았고, 첫째는 교통이 지금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마을버스라든지 기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아랫동은 아랫동대로 쓰고, 윗동은 윗동대로 이렇게 쓰는 거를 이번에 두 동을 이제 통합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계기가 마련되어서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자세한 내용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말씀도 다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으나,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아픈 가슴을 달래주자는 그 말도 진짜 여기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랫동에서 윗동까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동사 구입비도 충분히 여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아미동이나 초장동 이런 동에서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얼마나 지금 잘 돼 있습니까?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부민2동 현재 거기 위에는 그런 시설조차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8명의 위원들이 각자의 자기의 지역구를 두고 이 동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저 동은 저 동대로 약속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동에 대해서 우선 복지도 중요하고, 도로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주민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지금까지 서로 통합하면서까지도 각자의 동사를 썼느냐, 이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신다면, 각자 개인 자기 지역구가 있어서 앞으로 할 일도 많죠. 지역구마다 다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거는 차후 저희가 의논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저도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름대로 지금 남부민2동 주민들은 주민들 모두가 4차에 걸쳐 갖고 지금 부지선정위원회를 만드는 등 해서 굉장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갖고서 지금 와서 주민센터에 청소년들이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되느냐, 마느냐 그거를 지금 거론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지금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지마는 지금 현재는 이런 부지에 대한, 관리 계획에 대한 이런 거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의 말이 거의 끝맺음이 돼 가는 것 같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것 같고 하니까 좀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지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리 위원들도 좀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왔는데 남부민2동 주민센터를 지어주는데 이 주민센터를 무슨 돈으로 짓는다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가지고 지으면 10층을 짓든, 100층을 짓든 말 안 합니다. 여기서, 무슨 돈 가지고 짓습니까? 이거 돈을, 예산을 가지고, 예산으로 지으면 절대 말 없습니다. 하라고 그럽니다. 좋은 안입니다. 국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이 사업이 구비 14억, 청소년 문화회관 한다고 12억 하고 하면 26억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그렇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받아야 되죠. 받았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지금 이 단계는요, 총무과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재산취득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자리지, 지금 재산취득 타당성이 결정되고 나면 이게 그 절차를 전부 다, 예산확보 절차를 전부 다 거쳐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확보 절차를 다 거쳤지 않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아니요.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요, 라고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게,

주정

엄주정위원

8월, 내가 여기 자료 갖고 있는데요. 8월 24일날 회의해 가지고 당초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 잘 못하시던데 남부민1동 문화회관은 뭐고, 실버타운은 주거지재생 사업이고 동사무소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걸 결정을 할 때 동민들하고, 동민들 60명하고 그 지역 통장들하고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한 결과가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한 중에 하나가 여기 남부민동 동 문화회관하고 초장동 실버타운이 들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주민들이 있고 통장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회의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서명했던 것 아닙니까? 6월 달에, 그런데 8월 달에 간부들끼리 회의해 가지고 이걸 뒤집었다는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사실 오늘,

주정

엄주정위원

그걸 갖다가 지금 청장님이 말이지, 억지 시킨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청장을 두둔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아니, 위원님,

주정

엄주정위원

청장 위에도 사람이 있고요. 할 말, 말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근데 투·융자심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앞으로 해야지요. 전부, 결여되어 있는 거 이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어느 게 먼저 입니까? 공유재산 심의가 먼저 입니까, 투융자심사가 먼저 입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공유재산 심의가 당연히 먼저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예?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공유재산 심의가 당연히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 결정이 돼야 그런 예산확보 절차를 거쳐서,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8월 24일날 왜 결의해 놨어요? 동 문화회관 짓는다고, 돈 넘어오고 있다 안 합니까, 지금 과장이,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위원님,

주정

엄주정위원

돈을 줘서 한다 안 합니까, 이 사업을 시행한다 안 합니까, 그리면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하고 틀리지 않아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위원님, 그게,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지역별,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는 억지,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억지입니다. 억지, 이 사업을 내가 누누히 이야기하지만 충무뉴타운 지역에 5년 동안 묶여 가지고 어렵고, 골목길도 못 치우고, 지붕 개량도 못하던 이런 지역을 좀 재생하라고 내려온 돈 아닙니까? 그러면 재생사업에 써야 되지요. 왜 주민센터를 짓습니까? 주민센터는 예산사업으로 하란 말입니다. 10층을 짓든지, 20층을 짓든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사업비 확보 문제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금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아까,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부구청장 주재하에 국장님도 거기 들어 있었잖아요. 회의에 참석, 이거 뒤집은 회의에 참석, 배석했지 않습니까? 참석했다 아닙니까?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자료에 보면,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회의를 안 하고, 회의한 분명히 이 자료에는 남부민1동 회관하고 초장동 실버타운 해 주겠다고 여기 답변서가 와 있어요. 답변서가 와 있습니다. 그 답변서를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위원님,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심의 건은 일단 이 건을 독립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독립해서 생각할 테니까 주거지 재생사업비만 안 쓴다, 하면 해 드리겠다 안 합니까, 예산사업으로 하면 해 드리겠다고요. 주거지 재생사업비를 쓰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는 건데 왜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도록 만듭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재원 문제는 이 다음 문제인데요,

주정

엄주정위원

다음 문제가 아니지,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다음 문제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주정

엄주정위원

재원은 총무과장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 다음에 아까,

주정

엄주정위원

다 확보되어 있는데 누가 돈 달라고 했나, 배정해 주니까 쓴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누가 돈 달라고 했나, 했습니까? 말을 갖다가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 버리면,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오전에 우리 부호랑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재원이 한쪽에 편중이 되는 것 같으면 소외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 소외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 배정으로 충분히 그러한 섭섭함이 없도록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오전에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여태현 위원하고도 의논을 했다고요. 이거 그러면 남부민2동사무소에 11억이 가면 그러면 추경에나, 새해 예산이나, 남부민1동 동 회관이나 초장동 실버타운 짓겠다고 예산을 얹어달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안 얹어놨으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주정

엄주정위원

앞으로 추경에라도 얹어주겠다고 약속을 하라 말입니다. 그러면 해 주겠다 안 합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충분한 사업비를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정도 양보했으면 됐잖아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충분한 사업비를 갖다가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어떻게 배정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돈 갖고 배정한다는 말이에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지금 말이죠, 지금 도시국장한테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 지금 저탄소 녹색도시 사업에도 충무, 초장, 남부민1동 중심으로 해서 한 22억을 지금 배정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해 주세요. 그 돈 가지고 동사무소 지어주면 안 됩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아니요, 그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왜 안 됩니까? 청소년 문화회관 돈이 2014년도에 내려오잖아요. 국비 12억이, 그러면 그때 받아도 전혀 안 늦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해도, 이야기해 보세요. 그 돈 갖고 하면 안 됩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오늘은,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요, 주거지재생 사업으로 12억이 내년 예산에 또 내려와 있어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산출기초가 없고 어디다가 쓸지 모르는 거라, 그래서 이거 내가 반대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지마는, 어디서 쓸 거라고 이야기를 하라니까 이렇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국,

주정

엄주정위원

여러분들이 뒤집는데 말이지, 이거 승인해 주겠습니까? 그 돈, 12억 오는 거, 승인 못해 준다고요. 이거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 부분은 도시국 소관 사항이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래서 심의하실 때 그것도 충분히 좀 따져주시고,

주정

엄주정위원

하겠는데,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고, 또 신문에도 났고, 공한수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했고, 그러면 이 지역의 아픈 사람 좀 마음을 달래도록 해 줘야지 어째서 동사무소 짓는데 우선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그거,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당연히 아픈 면을 달래는 게 우선으로,

주정

엄주정위원

뭐 가지고 달래요? 그럼, 뭐 가지고,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한다 안 합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어떻게 그걸,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조금 전에 얘기한 주거지,

주정

엄주정위원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니까 실체를 드러내보세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내년도 주거지재생 사업비도 15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지요?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상액이 12억 되어 있거든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앞으로 15억으로 내려올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12억, 3억 더 붙었다,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 다음에 저탄소녹색도시 사업 이거 22억이 또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돈 가지고 동사무소 지으면 안 됩니까? 왜 안 되는데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거는 사후에 따지세요. 그거는 도시국에 따져 보시고, 일단 오늘 자금 하는 거는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타당성이 없다, 하는 것 같으면 부결하셔도 됩니다마는,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돈 가지고 살 건데요? 그래, 이거 해 주면 무슨 돈 가지고 사요? 이거,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 부분은 오늘 이게,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공유재산 변경계획이 어떻게 올라와요? 의회에, 올라오면 안 되지, 예산이 뒷받침되는 공유재산 변경계획이 올라와야지,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산확보 절차는요, 승인이 떨어지고 난 뒤에 하는 절차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산심의 전에 하겠끔 되어 있는데,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아니요. 그러면 계획도,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이 무슨 돈 가지고 쓸지도 모르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계획도 없는 공유재산을 취득한다고 우리가 예산부터 확보할 수 있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거는 안 되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165호는 어떻게 해 가지고 올라왔고 164호는 어떻게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사전에 개략적인 검토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엄밀히 지금,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지, 개략적인 검토한 것을 내 놓으라는 말입니다. 이거 무슨 돈 가지고 살건데요, 그래, 주거지 재생 사업비로 가지고 산다 아닙니까? 왜 자꾸 억지를 부려요. 그래,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래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주정

엄주정위원

뭐가 별개의 문제입니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인데 그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게 주거지 재생 사업비라,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일단 그것은 자원의 배분 문제 아닙니까? 배분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제,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165호할 때는 무슨 재원으로 하는데,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165호 그 근본 취지가 앞에서 법이 이제 우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바뀌어 놓으니까 그 앞에는 편성 전에,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죠. 그것은,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 법 취지가 그 당시에 공유재산 취득을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조금,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이것을 동사무소 못하라는거 아니라니까, 해 드리겠는데 주거지 재생 사업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말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안 됩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게 위법이나 부당하면 어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따지겠지만 자원의 배분적인 문제입니다. 자원의 배분 문제가 어느 한 특정 지역에 간다고 하고 그래서 거기 관련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간다 아닙니까? 그게 어디 그 지역이 뉴타운 지역이 충무 뉴타운하니까 충무동만 뉴타운 지역이 아닙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를 짓는데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동사무소라는 관공서를 짓지 말고 거기에 아파트 뭐 길을 고친다든지 하면 승인해 주께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동사무소가 거기 들어간다 하는거지, 그 지역을, 그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앞에 다음에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을 받아 놓고 그 다음에 투자 심사는 또 추가 20억이 넘어가면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제가 안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지 많은 공무원들한테 다 물어 봤어요. 많은 공무원들한테 물어 봤어요. 공식 석상에는 전부 다 과장님 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석에서는 이거하면 안 된다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사석에서 하는 직원들이 어느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다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가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 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논리가 안 맞습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리고 우리가 도시 재생 사업에는 공공 시설도 할 수 있고 불편 시설들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게 도시 재생입니다. 그 꼭 어디,

주정

엄주정위원

불편 시설을 할 수 있다고요? 불편 시설은 개량해 줘야지,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러면 경로당 짓는 것은 실버 타운은 괜찮고, 문화회관은 괜찮고 청소년 문화회관은 안 됩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문화회관은 2014년도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2014년도 국비 사업입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문화회관 2014년에 할 기반을 조성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문화회관은 꼭 거기만 하라는 법도 없고 장애인 복지관 땅이 넓으니까 거기에 해도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주정

엄주정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똑같은 내용이 질의가 왔다갔다하니까 찬·반 토론으로 들어갑시다.

주정

엄주정위원

똑같은 내용이라도 견해가 틀리면 끝까지 이야기를 해야지,

상조

송상조위원장

찬·반 토론으로 갑시다.

호랑

부호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인데 조금 전에 예산이 확보 안 돼도, 맞습니다. 예산은 확보 안 되지만 시비가 필요한 지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필요한 지 하면 그 기관하고 언제 정도 내시 될거라는 것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합니다. 전혀 재원이 준비 안 된 것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이 준비됐는데, 지금 우리 부의장이 이야기한 말씀 맞거든요. 왜냐하면 33억이라는 그 재산은 시에서 재배정 된 겁니다. 우리 예산으로 편성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이제 목이 뭐냐하면 목이라는 게 해석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도시 재생산이거든요. 그러면 도시라는 것은 이게 도시가 없었으면, 도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높은 집도 있을거고 2층 슬라브 집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게 재생 아닙니까? 맞습니다. 두 분 다 말씀이 맞는 게 왜냐하면 거기에는 관공서도 주민들이 원하면 관공서도 지을 수 있고 또 개인의 뭐도 하는데 개인도 우리 국가 예산으로 다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본인 부담 얼마 이런 어떤 절차상의 법의 절차에서 해 주는거거든요. 그래서 해 주는데 이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 봅시다. 이와 같은거를 하면 이게 말입니다. 도시 재생산은 주민이 원하면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첫째가 남부민 구 2동, 3동 주민의 그 여론을 조사해 봤습니까? 대표들을 만나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이것을 했을 때 반대가 더 많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거기에 열 몇 명인가 모여 앉았을 때 이것은 동사할 필요 없다, 하는거를 했다는데 그런 뭐가 있었습니까? 한번 솔직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일단은 금년도 3월 21일 1,296명의 서명으로 해 가지고 집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동사무소를 옮겨 달라고, 그리고 그것 민원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집단 민원 결과는 뭡니까? 동사무소를 옮겨 달라는 겁니까, 구 2동 쪽에서 하는거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전체 주민들입니다. 1,296명, 그래서 그 민원을 근거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어디다가 그러면 옮겼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호랑

부호랑위원

중간 지점에 해라,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래서 각 그러면 2동, 3동 전에 구, 그래서 대표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좋습니다. 한데 이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마음 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기존의 이 돈이 내려왔을 때 도시 재생산 했을 때 타 동에 무슨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약속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을 안 들어주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특히 여기에 계시는 그 지역 구의원들은 이제 말도 못하게 당하시는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방안은 두 개다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박 위원님 같이 도시 재생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 가느냐 이것도 내가 보는거 하고 박 위원이 보는거 하고 여러분들이 보는거 다릅니다. 이것은 절충하기로 보고, 어쨌든 서구 주민이 이익을 하는거니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서민 마을 재생 뭐에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20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22억이라고 했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예, 22억,

호랑

부호랑위원

저탄소가 아니고, 그냥 서민 마을 뭐로 해 가지고 그 예산 알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하면 아미동하고 남부민동이 되어 있더라구요. 지역, 개발하도록 하는거, 그러니까 그 서민 사는 곳에 하는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남부 1동이든 초장동이든 이 돈으로도 비슷한 겁니다. 지금 아까 부의장님은 이것을 동사무소하는데 동사 짓는 것은 좀 그렇고 동사라기보다 문화 센터하고 같이 하는데 어쨌든 그러나 동사가 기본이거든요. 맞습니다. 국장님 생각하는거, 인정하고 서로가 이야기해야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고집, 이쪽 고집하다 보면 자꾸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정해진 게 아닙디다, 그 예산이,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권한은 아닙니다. 타 부서인데,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하여튼 읽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절충을 해 가지고 그런데 주민의 숙원이 되도록 하는 뭐를 한번 구청에서 구청장님 이하 모여 앉아 가지고 절충할 수 있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그래서 지역별 안배를 갖다가 하겠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 안배를,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그런거를 전제되고 지금 떠들게 아니고 서로 앉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위원님들이 다 각각 다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나쁘다, 옳다 하지 말고 옛말에 안 그렇습니까? 바보가 천 명이 모이면 한 마디 이야기는 들을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듣는 입장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절충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고, 위원장님, 이거해 봐야 하루 종일 걸립니다. 다른 업무가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회하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찬반으로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거기에 저쪽에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뭐를 위원장님이 집행부하고 의논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예, 있습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질의해 봐야 억지 답변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합리적인 질의나 답변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정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남부 2동사무소를 얼마든지 지으라는 말입니다. 짓는데 이 사업비로 가지고 쓰는 것은 안 맞다, 위법인지 불법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도덕적으로 안 맞다, 내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또 이에 대체되는 사업비가 내년에 편성이 되면 그 사업으로 사도 되지 않습니까? 꼭 이 돈으로 사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제일 우선 사업이 도시 그 안에서 무엇이 제일 우선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판단의 기준이 다 다르지만 1,296명이 올 3월달에 진정서를 올려 가지고 우리 이래 가지고 불편해서 못 살겠다 할 때, 그것도 그 지역에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뉴타운 지역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1,296명이라는 이 어려운 사람이 우리 이래 갖고 불편해서 못 살겠다 할 때 그것을 갖다가 구청을 운영하는 사람이 무엇이 제일 불편한 것을,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과장님, 왜 내 말하고 있는데 튀어 나옵니까? 내가 말이 끝나면 하든지 답변하라 하면 하든지 해야지 왜 남의 말을 잘라 가지고 당신이 이야기하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느 게 불편하고 그것을 자꾸,

주정

엄주정위원

답변하라고 하면, 하면 될거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1,296명 서명 받아 오면 아무거나 다 해줍니까? 그러면 예산 들여 가지고 해주라는 말입니까? 왜 이 돈 잘라서 해주느냐 이말이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 돈이 그러면 지금 안할 말로 도시 재생 사업에 청사를 못 짓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불법입니까, 위법입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 왜 6월 6일날 뉴타운이 해제되고 즉시 대책 회의를 구성해 가지고 동장하고 주민 60명이 와 가지고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결론 나온 게 여섯 가지 사업 아닙니까? 그 여섯 가지 사업 중에 남부민 1동 동회관, 초장동 실버 타운 그 다음에 하수구 정비, 도시 가스 넣어 달라는거 이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해 가지고 채택되어 가지고 각 동에서 우리 동에 회관 짓는다, 우리 동에 노인정 짓는다 해 가지고 그 회의 자료에 다 올려 가지고 PR했던거 아닙니까? 그랬던거를 왜 뒤집느냐 이거라, 왜 뒤집으면 안 되지, 이것을 갖다가 가시적으로라도 이야기를 해달라 이거라, 가시적으로, 무슨 돈 가지고 이것은 따로 해 줄 테니까 이것을 짓자, 그렇게 하면 승인해 주겠다 안하요. 못해 주겠다는 게 아니지 않소. 왜 안 해달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요.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해주겠어,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 과정에 총무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영을 한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가시적인거를 이야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가시적인거,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다른 지금 확보되어 있는 자원으로써 한다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어도 되거든요. 방금 국장님이 제시하는거 가지고 동사무소 지어도 되거든요. 꼭 주거지 재생 사업비로 가지고 동사무소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앞에 이야기한 녹색 저탄소 사업비로 가지고 동사무소 지어도 되거든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제일 급선무가 무엇이냐 하는거를 그래서 사전,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 제일 급선무가 동사무소 짓는 게 아니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게 제일 급선무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주민 대표인 우리는 그렇게 판단 안 한다 말이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래서 개정하는 거기서 결정을 해 주십사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사무소 주민이 1,390명이고 이래 가지고 와 갖고 그 사람들이 올라 가기도 힘들고 이런 어려운 점에 놓여 있으니까 그래서 최고 우선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최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앞에 이걸 가지고 부구청장이 최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방망이 두드렸잖아요. 해 놓고 이것을 갖다가 의회에 와 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해 줬다 아닙니까? 6월 20일날 의회에 와 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왜 뒤집습니까? 뒤집으면 안 돼지,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사정이 변경이 되어지면,

주정

엄주정위원

왜 뒤집어 지면 뒤집어진 사업을 의회에 보고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 사항은,

주정

엄주정위원

그 사항은 왜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변경된,

주정

엄주정위원

그 사항은,

상조

송상조위원장

잠깐만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 사항은 구청장님이 이렇게 하라 하고 구청장 지시 사항보다 얕다는 말입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고 협의한 결과를 허유정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허유정 간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 시간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심의가 수반되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유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허유정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4.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예비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조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종규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총무과 소관 예산은 간단하게 설명은 드리고, 그 다음에 443페이지 동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임종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부터, 우리 오전에도 심의를 했지만 별관동 증축에 대해서 또 물론 예산안이 올라와 있고 우리가 지금 증축공사를 연결, 서관하고 본관하고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저께 많은 질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협조알림사항 이라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과장님, 왜 항상 의회에 이렇게 사전에 이의와 협조를 구하지 않는 건가요?

종규

임종규총무국장

앞에 사실상 공사를 이래 이래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처음에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만 또 다시 공문으로 해 갖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이번에 그거는 제가 불찰입니다. 공사를 착공을 하기 전에 언제부터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안전펜스까지 쳐 가지고 해야 되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마는 토요일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에 다른 공사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저도 이 착공서가 바로 들어오고 그리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원래 공사일정에는 보니까 11월 27일부터 3월 27일까지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위원들이 왜 빨리 공사를 안 하냐고 재촉했기 때문에 빨리 했다, 라고 또 그런 답변을 하셨다는데, 공사야 물론 빨리 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거는 맞지만 본 위원이 일요일날 왔을 때 뻥 이렇게 뚫려있어서 과연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저는 밑으로 해서 계단을 기어올라갔습니다. 그날 또 과장님이 오셨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 가지고 못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야간이나 주말에는 이렇게 당직실을 통해서 2층으로 통해서 다시 1층을 내려가서 다시 2층으로 올라가라, 지시를 이렇게 협조를 구하셨는데요. 물론 공사를 하면 서로 불편한 것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 협조를 구하려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지금 3월 27일까지 1층 구간이 완료되면 부분 통행을 하겠다는데 그것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건지,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공사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 CCTV 관제 센터가 지금 조속히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공사 착공은 앞에 좀 일찍 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기간이 또 감사 기간이고 해 가지고 의회에, 그래서 좀 보류를 시켜 놨더니 이번 일요일부터, 자기들도 지금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90일 정도 되면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유정

허유정위원

90일,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지금 이 상태다 이 말씀이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유정

허유정위원

물론 우리 민원인도 올 수도 있고 또 충분히 우리 의원들, 직원들 외에도 그 쪽에 통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하물며 내 집 앞에 도로가 물론 내 땅이 아니라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파헤쳐져서 알아서 돌아가라고 하면 사실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번 일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서관동도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지하까지 파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되게 큰 공사가 될거면 많은 통제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것도 사전에 보행로도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몇 개월간 장기간에 갈 건데 거기에 대한 사정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 가지고,

유정

허유정위원

그리고 본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보면 아까 임신 출산 용품 지원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 새롭게 들어온거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올 하반기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그런데 아까 직원 자녀도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직원 본인은 물론이고 직원 자녀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자녀는 직원 자녀 출산에 관련해 가지고,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니까 직원 본인은 아니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본인이 출산하는 직원이, 그러니까 배우자가 출산을 하든 본인이 출산을 하든,

유정

허유정위원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본인의 자녀가 출산을 했을 때까지 지원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나 배우자, 그러니까 남자 직원이지만 자녀를 낳았을 때 지원을 해준다라는거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이게 20만원이 어떤 20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지급이 되는건가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물품으로 출산 용품으로,

유정

허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25페이지도 조금 생소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아까 중간 위에 말씀하셨던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이게 화랑 초등학교에 지원이 되는거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이 관련되는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화랑 초등학교가 교육청에서 사실 이번에 우리 서구에서는 엄마품 온종일 돌돔 교실 지원을 서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같이 구청에 협조를 요구해 가지고 얼마 전에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학교가 서로 안 하려고 해 가지고 사실상 학교에서 좀 어려운 육아, 애를 갖다가 하루종일 보호를 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방과 후에 아이를 돌보는 그런 따로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아이를 돌보기 위한 그런 지원 내용인거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유정

허유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 스쿨 프로그램이 새롭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사업이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요즘 토요일 수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날 가사토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돌봄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교사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이것은 각 학교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사무관리비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기에 지원을 해줍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부호랑입니다. 1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303, 0-1 우수 공무원 시상이 있고 부상하고 장기 근속 및 모범 공무원 연수가 있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왜 이게 포상금을 연수로 했습니까? 연수가 되는 겁니까? 연수를 해서는 안 되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사실 그게 신설하는 부분인데 올해 1회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마음대로 신설합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아니 추경에 신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에 303, 01 같으면 이게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보십시오. 보면 포상금은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합니다. 그게 이제 배우자하고 동반하는 것도 있고 법령 등 조례에 의해서 모범 공무원하는거거든요. 산업 시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의해서 생계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또 그 밑에 3항 쭉 있습니다. 5항까지 이래 가지고 법에 의해서 교육비 지원한다든지 보육비 지원한다든지 이와 같이 하는데 이것은 연수 아닙니까? 연수는, 인터넷 들어가서 연수라는 것을 찾아 보면 학문 따위를 연구하고 닦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인데, 모범 공무원도 그렇고 장기 근속한 분이 마지막에 교육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아니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산업 시찰을,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201 일반운영비로 연수하는 연수 비용을 지급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포상금은 포상금으로써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보십시오. 보면 그런 게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포상적 차원에서,

호랑

부호랑위원

연수는, 이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이것은 사실상 공무원이 이제 퇴직 앞두고 가는 공무원들 말은 연수인데,

호랑

부호랑위원

울릉도 가고 뭐하는거 연수 아닙니다. 시찰이지, 그래서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기본 지침 내려온다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십시오. 5개 항목이 있습니다. 한 번해 보십시오. 내 이야기 뭐한다 하지 말고, 새로 했다 해 가지고 어디 기초 단체에서 뜯어 고쳐 가지고 연수니 이렇게 합니까? 장기근속하고 모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01 포상금에 모범 공무원 산업 시찰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산업 시찰이라고 쓰십시오. 그래 여기다가, 하는거를, 연수라고 하지 마시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연수 자체가 말을 갖다가 산업 시찰이라고 하다 보니까, 연수로써 지금,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이야기를 안 합니까?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시찰이라고 쓰도록 되어 있는데 왜 연수라고 썼느냐 이겁니다.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뭐 하더라도,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성격은 산업시찰적 성격이다 보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룰을 지켜줘야지 우리도 헷갈린다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산업시찰로 그렇게 받아 들여 주시면,

호랑

부호랑위원

한데 그렇게 쓰십시오. 받아 들이는거는 뭐하고 연수를 했는데 어째 그걸 받아 들입니까? 그것을, 그래서 물어 본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보십시오. 공공 운영비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차량 보험료는 총무과에서 전부하더라구요. 이거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이렇게 했습니까? 동하고 각 과에 있는 차량을 이번에는 보험료는 전부 총무과에서 하더라구요. 왜 이렇게 합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이번에 보험을 통합을 하는 것이 통합을 해야 각 직원들이 지금 차 운전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하는거네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아니 전체 보호를 해주기 위해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위에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다른 타구에도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은,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이게 각각 동사무소라든지 차에 대해서 보험은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그런데 이렇게 모았기 때문에 왜하느냐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하느냐 하는거를 물어 보는 겁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차를 모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이 안 된 사람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내면 보험 적용을 안 받고 해서,

호랑

부호랑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고가 나든지 하더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거를 다른 데도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따라줘야지, 일찍 따라 줘야지 지금할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구에는 4만 천원씩 60명이고 동은 26명이거든요. 이게 일반 직원들이 운전했을 때 사고 났을 때 하는 보험이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것은 좋습니다. 그래 이것을 그 전에는 각 동하고 구에 따로따로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각 별도로,

호랑

부호랑위원

그것을 없던거 만든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던거를 이렇게 모아서,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각과에 실·과에 동에서 하던거를 갖다가 포괄 일괄,

호랑

부호랑위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 주는 게 어찌 보면 다른거 뭐 해 가지고 지휘하려고 하지 말고 이와 같이 직원의 복지에 되는거 이렇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것을 우리도 알고 뭐 해야지, 좋습니다. 이런 방법은 참 좋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십시오. 126페이지 보십시오. 행정운영 경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말입니다. 2012년도 기본급이 말입니다. 이게 271억 7,774만 8천원 이렇게 예산 썼는데 이게 26억 1,430만 천원이 증가됐죠? 이게 그 전년도의 두 배가 되거든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것은 사회복지사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에 어디입니까? 사회복지, 서구 노인하고 부민 노인하고 몇 명 분입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18명분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18명분?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올해 예산은 549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아까 예산편성 인원수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567명에 대한,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게 작년도에 그렇게 했고 금년도도 26억에 하는거 이게 증액됐거든요. 금년하고 내년에 220억이 넘게 전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뭔데, 거기에 보면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2013년 사회복지 순증 예상 추가 인건비 13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3명은 또 뭡니까? 작년에 5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부민 노인 복지관하고 서구 노인 복지관에 5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더 늘었는데 금년에는 거기에 13명이 늘었다면서 26억 얼마 늘은거거든요. 설명을 한 번해 보십시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원이 올해는 우리가 예산이 549명의 정원을 갖고 짰습니다. 짜고 내년도 예산은 567명입니다. 그래서 18명이 늘었구요.

호랑

부호랑위원

전체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주로 일반 직원들 늘어난거 있습니까? 없죠? 사회복지 직원만 있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거의 사회복지직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인건비가 2.8% 인상입니다. 그래서 2.8%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18명 인원 증가분 그래서 아마,

호랑

부호랑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꾸 사회복지 직원 때문에 하는데 사회복지 직원이 정부에서 보조 받는거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호랑

부호랑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정확한 내역은 제가 지금,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저희들이 100억 뭐를 해 가지고 자체 수입에 겨우겨우 지탱해 나갔거든요. 금년과 내년에 지금 시간으로입니다. 이 예산은 내년 예산입니다. 20억에서 40억이 불어납니다. 결국 우리는 자체 수입으로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거 말고도 사회복지 뭐에 우리 매칭비가 상당히 많이 하더라구요. 우리 예산이 상당히 그전보다 빵구 난다, 빵구 난다는 것은 시쳇말로 뭐 하는데, 모자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금년에 보면 시설비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시설비가 거진 없습니다. 과년도에 해 가지고, 그러면 시설을 제대로 해줘야 주민 복지가 향상되고 주민 편익이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어떤 면에서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축제니 뭐니 이런 부분에 쓸 뭐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사회단체 뭐도 10%하는거를 거기서 저거를 안 했다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거 자꾸 동결시켜 나가야 됩니다. 일부한 것은, 여러분들이 눈치 보고 앞으로 선거니 뭐니 이래 가지고 더 지원하면 좋겠죠. 그 사람들 마음 풀어 주면, 그러나 이런거를 보면 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도에도 10억, 20억하면 어찌할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 부서가 아니니까 뭐한데, 총무과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정원 관리 부서에서 오면 정원 관리 부서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참 괴로울 겁니다. 이와 같은 게,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거 이것은 누구도 어쩔 수 없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한데 사업 전체를 총무과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경리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보십시오. 공공시설에 시켰다고 했거든요. 이게 부산천연가스발전소 지원금 아닙니까? 1억 3천 40만원에 이거를 말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시설에 직접 하지 마시고 아까 이야기한 주민불편 해소하는데 골고루 각동에 약간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못 갑니다마는 뭉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기금에서 쓴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를 주민들이, 저게 천연가스라고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혜택 받지 못하는 있는 것이 있거든요. 국가사업입니다. 저게 그렇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표나는 걸 해결한다고 자꾸 그렇게,

호랑

부호랑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거든요. 나머지는 돌려준다 아닙니까? 전에는 안 돌려줬습니다. 이거를 그런 식으로 우리 형편대로 해야 되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직원 1인당 7만원, 113페이지 직원 보육수당료로 7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타구에 비해서 제가 다른 구에 편성된 현황을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 인구증가 정책에 맞추고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게 다른 구에서 정부 지원 자녀가 50% 지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금액이 전부 다르게 나왔는데 보통 평균 10만원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7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우리 구에서는 특히 출산정책 장려정책에 맞지 않은가 하는데,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작년 7월까지는 5만원선 이었습니다. 6월 달까지는 그렇고 작년 하반기부터 2만원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계속 관련 업무를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올라가는게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올려놓고 바로 올리기는 좀 그런 듯 해서 일단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도 유지를 하고 앞으로 다른 구와 형편을 맞추어 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직원 아무래도 여직원들은 출산과 아이 보육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열악한 환경에서 서구 예산은 없는 편이지만 조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다음 년도 내년도 예산에서는 조금 부탁을 드리고, 114페이지 밑에 보면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지금 작년에 12월 예산이 900만원인데 올해 예산도 900만원 그대로 잡혀있더라고요. 우리가 태양광 설치로 절감을 할 갖고 효과가 800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올해 예산은 900만원 잡혀 있어서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그런 효과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걸 반영을 하신 건지 그걸 좀,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태양광이 우리가 쓰는, 태양발전 1년에 8만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 정도 삭감이 예산이 감액이 됩니다마는 이 일은 올해 전기 단가도 좀 올랐습니다마는 올해는 반영을 시키고 올해 나갈 금액을 모자라면 그 추경에서 하니까 우리가 내년에 쓰는 그런 상태로 올해도 지금 1억 800만원 정도 되면 그 정도 수준에서 쓰면 내년도도 우리가 집행을,

혜경

김혜경위원

확실히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전력이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고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1년에 800만원 정도 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에 보면 신사옥 동주민센터 CCTV설치가 있거든요. 4개 소가 되어 있는데 이 개소는 어디 어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13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설치를 다하고 남아 있는게 4개 동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동을 하는데 지금 저도 이게 남아있는 4개동에 다 설치를 하고 4개 동에서 마무리를 올해는 해야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보통 CCTV 화질이 12만 화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같은 회사 거랑 차이가 없는데요. 다른 회사 거를 쓰면 차이가 많이,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동주민센터 CCTV는 대문에 설치를 하고 방범용 CCTV랑, 이거는 청사 내에 쓰고 구청사 바깥에 넣어 가지고 두 개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 안 듭니다. 450만원 정도 하면 두 서너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지금 사실상 당직도 안하고 무인당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이 위해를 가하는 그런 경우에 책임용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동청사 내에 내에만 바로 정문입구나 이렇게 좀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태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CCTV 동사무소에 내에 지금 현재 한 대씩 당 450만원씩 단가를 쓰고 있습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한 곳에만 4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동에 한통에 설치를 하는데 미설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4개 동에 거기가면 한 개당,

태현

여태현위원

한 동에 2개 내지 3개, 나온다 이 말이지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아니, 3개 4개소를,

태현

여태현위원

4개소를,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CCTV가 이런 방범용 CCTV 하고는 차이가 나는,

태현

여태현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CCTV 업체에다가, 그러다 보면 CCTV 금액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사용하는 거 하고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CCTV 여비를 구입해서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지금 현재 CCTV 업체도 지금,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일단 우리 예산을 받아 가지고 통신실에다가 내려 줍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에 가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소공원에 폭포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며칠간 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저 폭포관리는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했다고,

주정

엄주정위원

경제진흥과에서 물어봐도 모른다고 총무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던데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 관리는 우리가 기술은 있어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주정

엄주정위원

알고 물어보니까 청사관리라고 하면 총무과에서 한다고, 여름에도 거의 며칠 안 했는데 전기료가 한 시간 틀면 얼마나 되는가 그걸 내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자기들도 모르고 있고 여기에서 내가 이영수 계장한테 물으니까 청사 내 전기를 똑같이 써서 별도로 안 나온다고 하던데,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포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왕 시설해 놓은 거 시민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좋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11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관용차량 운영주차장 운영되어 있네요. 이게 신설된 건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우리가 3개 시장이 주차장이 우리 구청에서 지금 주차장이 103평 정도 있는데 그곳은 차량이 민원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지고 구청 차를 갖다가 그쪽에다가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거를 사용하는,

주정

엄주정위원

구청차요? 직원들 차말고 구청 차를 거기 갖다 놓으면,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사용빈도가 약한 차는 그런 차는, 지금 현재는 우리 구청에 차가 80대 정도 있고 동에 빼면 한 70, 67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주차장면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마는 그래서 새벽시장 공영주차장에,

주정

엄주정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있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이거는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사실상 주차장 수입이 들어오는 수입을 갖고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단은 예산을 작년도 보다 작년 예산하고 올해하고 수입이 주차장 수입이 380만원보다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119페이지, 우리 구에 앞에 보면 환경 정비해 가지고 환경단체 국민운동단체에서 아마 하는 모양인데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119페이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118페이지 환경비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세 번째 보면 녹화지 관련되어 있거든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이 사업은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구 사랑희망나무니 그 다음에 각 단체별로 화단을 관리를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정한 지정한 푯말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구 해마다 봄 되면 서구 사람들은 기증을 받아 가지고 나무 심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정

엄주정위원

청사 내에 하는게 있고 이것 청사밖에 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경제진흥과에서는 협조를 받아 가지고 나무 심는 거는 지도를 받고 활동은 우리 협력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을 받아서 하는게 안 낫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청사비 천만원 있는 그거는 녹지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면,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을 심의를 하니까 예산서 102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강화 있습니다. 있는데 850만원 증액됐거든요. 850만원, 사무관리비가 깎였고 공공운영비가 깎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왜 깎였는지 총무과에서 통합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총무과 어느 계에서 통합 관리하는 걸 몰라 가지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자동차 관련된 차량보험하고는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걸 이게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침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청은 통합 관리하는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의회까지는 통합 관리하는 거는 잘못됐다, 지침이나 그런 구성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이거는 일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내려진 것 같습니다. 동, 그 다음에 각 실과에 있는 차량 의회까지만 하다보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게 의회를 총무과에서 하는 한 개 부서나 동사무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통합관리하면,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주정

엄주정위원

이거는 서구청과 서구의회는 엄연히 다른 관이기 때문에 서구의회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인이나 그런게 있으면 내가 보고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전혀 그런 걸 본 기억이 없어서,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사실상 직원을 보고하는 차원하고 그래서 같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청 권한만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의회는 별도직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에 있어서 그렇지 서부 경찰서나 서부 세무서를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일단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법이 있으면,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정수관리는 합동으로 하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정수관리를 하는 건압니다. 지금까지 별도로 해 왔는데 이걸 갖다가 통합관리 한다고 하니까 어떤 근거가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정수관리를 하다보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번 더 제고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자 보험료 있는데, 121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이 금액에 따라 가지고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사람 위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천명 정도,

주정

엄주정위원

8천명,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우리 자생단체 회원들은 거의 다 포함이 됩니까? 이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거의,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은 거의 포함이 다 됩니다. 이름만 얹혀놓고 총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2만 5천, 3만명 가까이 됩니다마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우리 봉사단체에 안 들어있고, 순수 개인적으로 적립해가면서 봉사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다 해 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 보험에 포함 다 해 줍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다 해 줍니다. 봉사활동을 2시간을 했던, 3시간을 했던 어느 시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액에 따라,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124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이 있는데 평생학습관을 내년에 신축한다고 우리 아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해 줬으면 이동, 어디 다른 데 이전해 가지고 또,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할 계획이,

주정

엄주정위원

파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대체 건물 사용료라든지 관리비를 좀 예산에 얹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는데 왜 안 얹었느냐, 이거 작년에 하던 그대로 천편일률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래서 내년 여건을 봐 가지고 추경에다가 이전비를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세워 놓고 있습니다마는 파출소,

주정

엄주정위원

이 예산은 지금 1년 분을 얹어놓은 거지요? 1년 분,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그 운영비만 얹어 놓고 지구대 이전하고 같이 검토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추경에 반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구장학회 지금 2억을 출현을 하는데 지금 개인모금은 얼마나 해 놨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개인모금은, 지금 현재 아직 발족을 못했습니다. 서구장학회가, 선거도 있고 해 가지고 발기회를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발기회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할 그렇게,

주정

엄주정위원

연내에 합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올 연내에는 조금은 힘들 걸로 봅니다. 내년,

주정

엄주정위원

그럼 개인모금은 아직 안 했네요. 하나도,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아직 못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저번에 들어온 1억만 지금 보관 시켜놨고,

주정

엄주정위원

2013년도 모금계획이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2013년도 아직,

주정

엄주정위원

구상한 바가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아직 발기회를 해 가지고, 그것은 이사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우리가 2억을,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출현은 2억을,

주정

엄주정위원

출현을 해 놨으니까 그러면 5억 정도 개인자금을 유치를 한다든지, 10억을 유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 목표는 한 10억을 갖다가 유치할 거를 목표로,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우리 것 2억 하고, 민간인들 것 8억을 더 유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 때 내가 물어봤습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일단 장학회가 3억이 이상이 되어야 법인으로써 설립요건을 구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법인 설립에 필요한 1억 가지고 있는 것하고, 2억 하고 해 가지고 법인 설립부터 해 놓고 그렇게 할려고,

주정

엄주정위원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출현을,

주정

엄주정위원

출현해야 한다, 이거 그러면 조기에 해야 되겠네요. 아까 발전소 기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해마다 좀 사업을 구상을 해 가지고 뭘 하겠다, 라는 걸 산출기초를 좀 냅시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는데 총액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거는,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집행부가 좀 무리한 요구를 의회에 하는 겁니다. 산출기초를 좀 내 가지고 이러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투자를 할 테니까 심의해 주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지금 우리 엄주정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발전소 승인을 받을 때, 발전소 심의를 할 때 남부민2동 동 청사 내부, 주민자치센터 안에 내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 용으로 현재 승인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관리,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러니까 뭐를 어디다가 쓰겠다는 심의를 받아야지, 총액 예산심의 받을 바에는 예산심의를 하는 의회가 존재가 없는 겁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좀 포괄적으로 넣어 나서 조금, 앞으로 상세하게 좀,

주정

엄주정위원

앞으로는, 내년에 이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올라오면 심의해 주기가 심히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금년 예산 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도 2억 9천만원을 포괄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포괄로 올리면 우리 심의 못해 주겠다고 어제 했어요. 그래 가지고 특위로 넘겨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데 쓰겠다, 하는 걸 좀 명시를 해 가지고 심의해 달라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발전소 주변지역 이거는 앞에 사전에 다시 발전소 심의를 또 거쳐 가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그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의회에 승인 받으십시오. 그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중으로 하는,

주정

엄주정위원

총액으로 하면 하는 사람 우리도 마음이 안 편합니다. 안 편하고, 심의 받는 사람들도 마음 안 편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이거 말이죠, 사회복지 전달체계 계승 등에 따른 행정개편 및 정원조정안, 이게 말이죠, 결재 일자가 2012년 1월 30일날 했어요. 기감실에서 했네요. 보니까, 여기에 보면, 4항에 보면 정원조정안 총 정원 549명에서 567명, 총 18명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올 1월 달 건데요.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 봅시다. 우리가 어제 했던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총 정원 567명에서 579명으로 증원 12명을 했어요. 이게 어째된 겁니까? 이게, 이게 말이죠, 1월 달에는 549명에서 567명으로 18명을 증원했고, 연말에 12월에 와서는 다시 총 정원 567명에서 579명 증원 12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니, 1년 동안에 30명을 증원한 걸로 나오는데 이거 어째된 것입니까? 이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 증원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요건에, 요인에 의해 가지고 증원이 됐다, 하는 거는 상세히 잘 모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특위 할 때 기획감사실장에게 한번 더 얘기를, 어째서 이런 이런 요인에 의해서 올라왔느냐, 하는,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무슨 많은 행정소요가 있어서 1년 동안에 30명을 증원합니까?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곤란하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인건비를 편성시키는 우리는 인건비 편성, 드린 대로 567명, 그러니까요, 567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내년에 579명, 2012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내년에,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가 지금 3억, 지금 이거 보세요. 2013년 사회복지직 순 정원 예산 추가 인건비 13명, 이것도 엉터리에요. 사회복지직이 아니잖아요. 12명이라 했는데, 12명 중에서 5명만 사회복지직이라면서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작년도 예산편성 기준하고, 그러니까 올해 8월 1일 우리는 매년,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내년에, 과장님, 내년에 정확하게 12명 중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 일반행정직이 몇 명입니까?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내년도 몇 명이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참 답답해요. 5명 사회복지직,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지요,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말이지요, 우리 자주재원이 지방채 및 세외수입이 216억 정도 됩니다. 그때는 어땠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 행정운영 경비가, 인건비가 297억 9,200만원이 나가요. 거기다가 복지포인트 16억을 엎으면 총 313억 9,2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자주재원 226억을 빼니까 약 85억이 부족해요. 맞지요?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말이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수 차 말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에 유일하게 호평을 받은 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유일하게 호평을 받은 게 뭡니까? 뭐냐하면 이거입니다. 인건비 절감 노력도, 예산편성 단계에서 인건비 절감을 적극 출현한 결과 동종단체 평균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보인다, 또 말입니다, 지방의회의 경비와 업무추진비의 경우 총액 인건비 대비 적정 정원 관리를 통해 경비절감을 모색한 노력이 긍정적인 효과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이게 어째된 일인지 이거하고 지금하고 전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총무과장님이라서 인원조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아까 전에 뭡니까, 48억원을 들여서 구청사를 짓는다, 직원 정원을, 공무원 정원을 또 12명 내린다, 이게 총 뭡니까? 65억이라고 그랬죠? 48억 벌어서 15억 하면 뭡니까? 63억입니까? 이게 아까 내가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5년 동안에 말입니다, 순수 공무원에 관련된 이 국비, 시비, 구비 통틀어서 63억이 나와요.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는 고정비입니다. 15억, 아까 전에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이 물었는데요, 우리 국비가 1억 500만원밖에 안 해요. 그것도 매년, 이거 내년부터 쭉쭉 해 갖고 5년 동안만 1억 500만원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1억 2,500만원만 국비고 나머지는 전부 구비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제발 좀, 아까 전에 뭡니까,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이런 게 있었어요. 자원, 즉 자원은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예산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아까 그런 답변한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어쨌든 간에 자의이든, 고의가 아니든 올라오면은 의회가 심의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가 그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은 안 됩니다. 전액 부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는 법적 경비만 지출하잖아요. 사업예산은 10원도 못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의회가 하는 일 중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산 즉, 자원 배분에, 자원 흐름에 주민대표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원이 유용되는 것을 막고, 물줄기가 저쪽으로 가면 막고, 이쪽으로 틀고, 그것이 의회가, 의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히 서구같이 재정이 열악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밖에서 단체도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뭡니까, 제가 내년에 12명을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행정수요가 그렇게 안 많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복지직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5명을 해요. 나머지 행정 7명은 2명하고, 또 내년에 1명하고 이렇게 말이죠. 뭔가 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거기서 얘기한 것과 같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말입니다.

종규

임종규총무과장

하여튼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래서, 그래서 말이죠, 의회가 그거를 하면은 내년도에는 12명을 다 임용하지 마세요. 복지직 5명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해야 됩니다. 복지가 가장 중요거든요. 우리 예산은 올해 8개월 정도가 거기 복지비로 나가지요? 57.2%가 넘습니다. 이제 58%로 올라갈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을 관리하려면 지금 인원으로 모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면 안 되거든요. 현장에 발로 뛰어 들어 갖고 자살하는 사람, 기초수급자들 자살하는 사람 막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종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본 예산서를 보니까 부산항 빛 축제 예산이 없던데요. 왜, 추경에 넣으실 예정이신가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했을 때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지금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실게 있는지 할 예정이십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할 예정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중구, 영도구 우리 서구가 같이 할 예정이잖아요. 오늘 문화관광과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5천만원을 삭감하기로 물론 계수 조정이나 축조 심사를 거쳐야지 예산이 되겠지만 5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중구나 다른 데는 안차면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빠지면 빠진 대로하고 우리 구는 하는 대로한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2억이 내려 온 거는 세 개 구가 같이 한다는 조건으로 내려 온 겁니다. 한 구가 빠지면 없거든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8월 중에 한번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부구청장 모셔 가지고 빛축제 해 가지고 앞으로 빛축제를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키겠느냐 이야기를 하셨는데 빛축제 위원회 측에서는 하겠다, 각 구청에서 하겠다 하는 그런 문제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세 구가 같이 하는 걸로 지금 내년도에는 송도해수욕장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빛축제 운영위원회에서 송도에서 하는 걸로 100주년 기념사업해서 서구에서 빛축제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고 또 그런 거에 서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게 심의예산을 통과해야지 물론 할 수 있는 건에 계속 그전에는 중구의 다른 의원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중구에서도 자제하거든요. 트리 축제도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그걸 행사라고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줄이는 예산에서 깎는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는 본예산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구 사정을 심의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잘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올려서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빛 축제는 앞으로 더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물론 광안리 쪽에서는 불꽃축제가 있지만 우리 쪽에서는 빛축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그냥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요구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빛축제를 하고 있는 할 것인가 이번에 영도 쪽에서 보면 새로운 시도를 좀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4회째를 맞아 가지고 충분히 한다면 그것도 달리 해 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추세로 보고 빛축제는 앞으로 더 좋은 축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아무래도 그게 성공의 기로에 가느냐에 4회로 가고 나니까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셔 가지고 좀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다른 거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여성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지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지원을 창단을 할 때 말이 많았었는데요 여성합창단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 앞으로도 창단을 했으니까 잘 이어 나가야 되겠는데 예산을 보니까 어린이 합창단 지원이 여성합창단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두 배 이상 많네요. 세배 가까이 되네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보면 어린이 합창단은 손이 많이 갑니다. 지금 간식도 좀 챙겨줘야 되고 애들은 여성합창단과 달라 가지고 애들이 큽니다. 그래서 단복도 지금 쓰지만 신규 학년이 끝나고 나면 나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내년에 또 발표회에서 지금 여성합창단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합창단 하면 부모, 학부모한테 이렇게 해 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합창단한테는 하나부터 열 가지 챙겨줘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어린이 합창단이니까 예산도 그렇고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인데 발표회에서도 아까 김혜경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지만 여성합창단에 저희 단복을 지원할 한 사례가 없더라 고요. 오래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매년 지원하는게 아니라서,

유정

허유정위원

이거 제가 비슷한 사정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단복지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성합창단 지원을 들어 보면 여러 가지 사비로 단복을 도입을 하고 지원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린이합창단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 구를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창단 쪽 예산 지원이나 이런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격년제로 지금 금년에 단복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변화로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어린이합창단과 비교를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46페이지에 보면 서구관광안내 지도 제작이 있거든요. 물론 100주년을 맞이해서 외국어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정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제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인데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몽골어는 왜 제작을 하시나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몽골어는 저희들이 자매결연 관계를, 갈 때마다 통역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도 너무 몽골이 우리 쪽에서도 우호적인 관계다 보니까 그런 거를 국제기관의 코이카에 맡기고 조금 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라고 그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몽골 관광객들은 안 옵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제작을 하는가, 사실 몽골어보다 더 필요한게 저는 러시아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러시아의 많은 송도 해수욕장을 찾습니다. 필요한데 왜 몽골어로 하는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제작할 때는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155페이지에 보면 송도 해수욕장 시설 안내 방송시스템장비 설치가 있더라고요. 이게 천만원인데 이거는 보니까 자동안내 시스템이 있던데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없어지고 오래 전에 한 거니까 하여튼 지금은 이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빠졌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빠져 있는 부분을 추가해서 제작을 하시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방금 허유정 위원님 이야기하신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합창단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크기 때문에 신규 단복을 구입해 준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단복을 지원한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추경 예산,

혜경

김혜경위원

추경 예산에 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어린이 합창단은 부모한테 자녀들이 우리 서구를 위해서 합창단에 소속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한테 이거를 옷은 단복을 본인들이 해 입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예산이 매년 이게 20명 정도면 매년 이 정도로 3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또 들쑥날쑥이 많을 거고 학년이 바뀔 거고 6학년 아이들은 거의 나갈 겁니다. 그러면 또 많은 예산이 들어 갈 건데 우리 여성합창단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예산이 올라 가는게 없고 이렇게 되면 여성합창단에서도 불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복만큼은 본인들도 이렇게 이 정도의 옷은 이렇게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 엔에는 매달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면서 예를 들어서 단복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좋은 질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돈을 보태서 드레스 같은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합창단도 뭔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걸 느끼게 하려면 부모들이 단복 정도는 해 줄 수 해 주게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어린이합창단은 처음에 모집할 때에 부모한테는 부담이 안 주는 방향으로 해 주며 그렇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서구 지역의 어린이들이 상당히 좀, 그래서 모든 것을 배제하고 부모의 모든 것을 배제를 하고 아이들이 합창을 잘한다든지 이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일단 10회 정도는 조금씩 해 가지고 저희가 몇 개 반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부담을 자꾸 하기에는 지금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보면 젊은 층 그래서 그런 부담까지 다 합칠, 우리가 일단 우리가 한번 어린이합창단을 키워 보고요. 뒤에 있으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태입니다. 하는게 좀 무리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원래 우리 여성합창단이 창단된 이후에 어린이합창단이 창단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형편성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이 없었는데 어린이합창단이라고 해서 너무 이쪽 부분에 치우쳐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여성합창단 쪽에서 항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놨지만 나중에 여성합창단 쪽에서도 필요하면 추경 때 받든지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 보면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중간에요. 여기 내용에 보면 저희가 작년보다 566만 6천원 정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됐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그 바우처 사업이요, 3개가 있습니다.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그 다음에 스포츠바우처가 있는데 문화바우처는 엊그제 공문이 내려왔는데 부산시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실적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서구보고는 추가 보고를 하지 마라, 할 정도로 지금 성적이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전화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행바우처 같은 경우에도 저번 11월 중순까지 73%,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현재 여행바우처가 이번 12월 중에 우리가 기획 여행을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93%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바우처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번에 저소득층 자녀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번 겨울방학 중에 기획을 한번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 바우처사업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우리가 증가, 이렇게 금액을 증가시킨 이유는 그만큼 지원 신청이 많아서 증가시키신 건가요? 아니면 그 계획, 사업에 대한 계획을 더 하시기 위해서,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위에서 다 이렇게 계획이 내려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157페이지에,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157페이지,

태현

여태현위원

예, 해수욕장 사계절 활성화에 대해서 시비 2천만원 하고 구비 2,700만원에 대해서 쭉 제가 한번 보니까, 이게 사계절 활성화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이거 가지고 사계절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계절 활성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조금, 무대도 조금 빨리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설치해 가지고, 누구라도 와서 그 무대를 이용해 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서는 보면은 공연 및 행사 등 보상금 해 놓은 거 이거는 우리 구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무대 확정 설치비가 800만원 해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조립식이에요? 이게 설치를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조립식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조립식 이 800만원짜리 가지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무대가, 조립식 무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태현

여태현위원

지금 있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지금 좀 작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태현

여태현위원

그러면 그건 버려버리고 신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확장을 더 시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확장을 하겠다고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확장시키고 꾸미는 비용은 또 조금씩 조금씩 들어갑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몽골텐트 구입 북카페 100만원 2동인데, 이게 텐트를 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몽골텐트를 이거 자꾸,

태현

여태현위원

행사용 텐트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몽골텐트를 지금 보면은 동에 있는 텐트 같은 것도 가져오고 이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런 텐트를 지금 사용하고 이러니까 조금 보기도 안 좋고 이래서 아예 우리가 여기 쓸 수 있는 텐트는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치고 이럴려고 지금 한 2동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송도 해수욕장 사계절 활성화를 장기적으로 봐야지, 우선 단기적 봐봤자 100만원짜리 2동 설치해 가지고 해 봐야 1년밖에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오래 씁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아직 안 써봤잖아요. 저도 아직, 저희들도 보지도 않았고,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를 만들더라도 똑바로 만들어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란 말입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그냥 100만원짜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만원짜리 해 가지고 뭘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좀 비전 있게 장기적으로 봐도, 이게 앞으로 봐도, 우리가 봐도, 누구나 봐도 이게 참 잘했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리고 모래놀이 존 운영에 대해서 한번,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지난해에는 우리가 모래놀이 존이 아니고 물놀이 존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그게 어린이들뿐만 아니고 애들이 물놀이하고 오면은 부모님들도 같이 와 가지고 그 주변에 다 같이 앉아 가지고 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얻었는데, 내년에는 해양스포츠제전이 있습니다. 해양스포츠제전이 있으면 물놀이 시설물은 빨리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놀이 존 이거는 못하고, 사실은 물놀이 존을 계속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물놀이 존을 바꾸고 모래놀이 존, 저번에 한번 우리가 8월 초에 그때 바다축제 할 때 물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둑을 하나 쌓았습니다. 포크레인을 가지고 모래 둑을, 모래가 못 올라오게 둑을 쌓았는데, 거기에 어른 아이할 거 없이 모래 거기다가 굉장히 많이 놀고, 모래에 구멍을 판다든지, 모래를 다른 걸로 하고 상당히, 그 둑을 쌓았는데 자연 해체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모래놀이를 가지고 모래놀이를 어떻게 한다, 이런 강사도 한 사람 채용해 가지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이런 뜻으로 지금 구상을 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우리 서구에 송도 해수욕장이 명물인데 또 누구나 다 송도 해수욕장을, 찾고 싶은 송도 해수욕장을 위해서는 보다 더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사계절 볼거리라 하면 해운대구나 예를 들어서 수영, 광안리 해수욕장보다도 더, 우리 자그마한 송도 해수욕장이 더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좀 많이 올렸는데 많이 깎였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많이 깎였습니까? 내년에도,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매년 수준으로 전부 다 거의 동결되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더 활성화 되도록 좀 하십시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보니까 국․시비 확보를 대단히 작년보다 많이 했습니다.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고 많이 했지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아니, 무슨 말씀을요,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국․시비 확보는 많이 했는데, 달력 지금 팔고 있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를 왜 예산 세입을 안 잡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세입 다 잡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언제 잡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거 각 동별로, 실과별로 보낼 때에 전부 고지서로 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예?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고지서로 해 가지고 세입을 잡으라고 지금 이야기 다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동별로 잡아야 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왜 동별로 잡습니까? 우리 구에서 일괄 잡아야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구에서 일괄 잡기로는 조금, 그 당시에 너무, 돈을 또 받아 가지고 우리가 넣고 이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고 이래서 해서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동별로 그 다음에 실과별로 일단 넣고,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잡수입으로 하지 말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우리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달력판매 수입으로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야지, 왜 세입을 안 잡아요? 추경에도 안 잡히고 신년도 예산에도 안 잡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게, 아니, 세입은 들어오는데 세입 예산서에 안 들어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왜 안 넣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는 이거 예산, 세입 예산서하고 이런 걸 세출 예산서 다 올리고 나서 이제 달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달력이 지금 얼마나 팔아야 될지 이것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 나온 상태고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 줬거든요. 추경에 편성을, 6월 달 추경에 편성할 때 그거는 무료 배포용으로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왜, 돈을 받고 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갖다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그걸 자꾸 숨기려고 넘어 갈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숨기고 한 건 아니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무료 배포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만들고 보니까 이거 유료로 좀 팔아도 안 괜찮으냐, 주민들한테도 조금 판매를 해 보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 발상을 누가 했습니까? 그런 구상을 누가 했어요? 과장님이 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왜 과장님이 그런 구상을 합니까? 과장님 평생에 달력 사본 일이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달력을 산다, 안 산다 차원을 떠나서요. 이게 송도 100주년,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 팔아야 송도 100주년 사업이 PR이 잘 되고 그냥 주면 PR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냥 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당초에 편성할 때 그렇게 해야지, 그게 잘못, 지금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도 있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 상황이 달라졌으면, 그러니까 판매 계획을 세웠으면, 판매 계획은 세웠고, 예산서는 예산 편성할 때까지 세입을 못 잡았으면 추경 예산서는 이제 만들었어요. 엊그제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럼 충분한 기간은 있었고, 달력을 10월 달에 만들었대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추경 예산서를,

주정

엄주정위원

찾기는 11월 달에,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11월 달에 올려줬는데, 늦게 왔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10월 달에 만들고 11월 달에 팔고, 판매 계획을 세웠고, 그랬으면 예산을 편성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왜 예산에 안 세웠느냐, 또 그리고 각 동에서, 동으로 입금을, 예산에 잡는 게 아니고 우리 구가 일괄해서 잡아 가지고, 이게 못하면, 지금 추경하고 본 예산에 못하면 세입을 잡아놨다가 추경 예산에다가 올리겠다, 2013년도 추경 예산에 올리겠다, 그렇게 해야지 동사무소에서 입금 잡으라고 했다 해 가지고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의회에 20부 와서 파는 거는 의회에서 세입 잡아야 됩니까? 과장님 말씀이 왜 그래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청장 600부 가지고 가는 거는 그러면 어디다가 세입을 잡아요? 장난하고 있습니까? 의회하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화내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주정

엄주정위원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과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저는 그게 사실대로,

주정

엄주정위원

법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지 법에 안 맞는 답변을 하니까 지금 말이 길어지잖아요. 나도 한마디만 물어보고 말라고 그랬는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확한 금액이 확실하게 처음부터 이게 딱 나온 게 안 해놓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정확한 금액이 나온 게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4,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무료 배포를 1,338부를 하고, 판매를 2,662부를 해 가지고 1,331만원을 세입을 잡겠다고, 예상 세입금까지, 1,300만원 예상 세입을 잡는데 어째서 동에 나누어 가지고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180부인가 가져간 거는 어디 세입 잡습니까? 청장 600부 가져간 거는 어디 세입 잡고,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어물어물 해서 넘어 갈려고 해 가지고 회의가 되겠어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일단 세입은 다 잡힙니다. 세입은 다 들어오는데 세입은 지금 세입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데 예산계 하고 아마 의논해 가지고요, 추경 예산 지금 들어가 있지만 수정예산을 넣든지 한번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계 보고 수정예산을 내라 했어요. 기획실장 보고, 그거 왜 수정예산 안 올립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말이, 과장님 말씀이 수정예산이 동에 입금시키라고 해놓는 게 수정예산이 됩니까? 그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근데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현재 우리가,

주정

엄주정위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과장님이 안 나왔다고 하면 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배포가,

주정

엄주정위원

무료 배포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배포가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배포가 됐지마는, 그 배포가 지금 판매 수익과 연결된 건 아니거든요. 다 판 건 아니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뭐라고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동별로 아니면 실·과별로 나누어 줬지만 나누어 준 그게 지금 100% 다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다 팔렸는지 예산이거든요. 예산, 예산에 올리는 것은 팔 예산이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2,662부, 1,331만원 팔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예산에 올리고 나중에 결과 보고할 때 결과에 덜 팔렸으면 덜 팔린대로 정산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으로 올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무료 배부한 1,333부 배부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리고 이거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기억이 안 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뒤에 계장들 있네, 물어 보십시오. 처음에 발주를 모컴에다가 했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모컴에 했다 했잖아요? 우리 위원들한테 과장님이 이야기했다면서 모컴에 줬다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줬습니까? 어디다가 발주를 했습니까? 모릅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신일 DNC라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어디입니까? 그게, 업체가, 우리하고 거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거 수의계약했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수의계약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이 업체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구하고 거래가 많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알아서 했습니까? 재무과 회계계에 물어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업체 선정을 했다던데 이 업체를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어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달력을 좀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서구에는 이만큼 할 수 있는 달력 만드는 데가 없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우리도 달력을 처음하고 하다 보니까 달력만 하는데 이런 데를 찾아 봤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전화로 물으니까 모컴에다가 줬대요. 모컴, 그런데 제가 지출 결의서를 받아 보니까 모컴이 아니더라고, 왜 의회에 허위 보고를 하요. 허위로 이야기합니까? 담당 부서에서 말이지, 어디다가 발주를 했는지 그것을 모르는 게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도 의회에 말이지, 이런 잘못된 행정을 하면 의회에 보고해 줘야 됩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주민들이 물어 보고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묻고 전화 오고 하면 답변해 줄 수 있는, 구청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답변을 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 숨기려고 그래요, 자꾸,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숨기고 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구청 간부들이 말이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무료배포 한다 했다가,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도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도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의회를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여러분들한테 자료 안 받으면 내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회계계를 통해서 다 자료라도 확보 할 수 있는 기술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도, 오래 해 가지고, 각 동이나 각 단체로부터도 전화가 다 오고,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강수

윤강수총무국장

엄 위원님 지적 사항 겸허히 받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의원들도 구청이 잘 되는거를 다 바랍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보충 질문 하나합시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괴롭죠? 저도 이야기 들었어요. 원망도 많고 하는데, 이게 당초 금년 1차 추경 때 했습니다. 그게 가격이 5천원에 5천부 한다고 그랬거든요. 2,500만원 예산에 저희들 편성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조잡하게 만들지 말고 또 선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료 배부 한다면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이고 다른 사람은 선거법 위반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상당히 좋은거예요. 그게, 그런거만 피하면, 송도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100주년 기념해 가지고 상당히 PR 할 수 있는 또 달력이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팔고 세입을 잡는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그거, 그거 무슨 근거로 합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세입 못 잡습니다. 장사를 하지 못하는데 어째서 합니까? 지방자치법 말입니다. 제3장 조례와 규칙에 보면 22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업무가 세 가지입니다. 자치 업무 그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하거든요. 자치 업무는,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단체 위임 사무가 있습니다. 단체의 서구청 뭐 해 가지고 하는 뭐로, 다음에 기관 위임 사무가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병무 같은, 이 세 가지 업무거든요. 하면 지금 이것은 장사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해 가지고 팔고 사고, 이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과를 하는거 아닙니까? 어떤 그 사는 뭐에,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만들고 그 조례에 규칙을 만들면 됩니다. 한데 전혀 그 준비 없이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현금화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으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못 잡는거 아닙니까? 무슨 장사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5천부를 뭐 했는데, 이것을 얼마에 팔았다 이겁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거 안 됩니다. 해서 이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현금으로 보관하든지 그것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통 그러거든요. 외부 우리가 세입·세출외 현금은 거기에 보관합니다. 이와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아니면 과장님이 곤란하게 된다고요. 이게, 그냥 뭐 해 가지고, 또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했는데 누가 몇 부를 가져 가고 이런 문제도 안 되거든요. 폐기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게 벌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예산과 예산에 세입과 세출 거기에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게, 그런데 저희들은 모르고 그냥, 인쇄해 가지고 주라니까 안 된다,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그냥 주면 거기에 되니까 그렇다고 쳐 박아 놓을 수도 없고 팔았다 아닙니까? 이 파는 행위가 안돼죠. 그것도 원망이 많더라구요. 왜 심도 있게 그런거를,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은거를 알지 않습니까? 변호사 자문 받아 봤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변호사 자문 받아 봤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선관위에 질의해 보고,

호랑

부호랑위원

질의, 뭐랍디까, 거기서, 팔면 된다고 합디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원가에 그대로 파는 것은 괜찮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그것은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을 방지하는거지, 지금 말입니다. 세입·세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동차 뭐를 안 합니까? 위반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구청장이 임의로 받는 게 아닙니다. 조례에 준해 가지고 무슨 위반은 얼마, 얼마에 얼마,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하는거거든요. 그래 이게 그렇게 안 정해졌기 때문에 세입으로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세입으로 된다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을 연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제재가 있습니다. 해서 과장님이 곤란한 입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 팔아 가지고 각 동에 뭐 하는데 또 원망도 많습니다. 하면,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행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쇄를 합니다. 고지하기 위해서 인쇄를 하는데, 거기에 사용 못하고 폐기 처분도 합니다. 그렇죠? 사용 안하면 폐기 처분하잖아요. 그리고 못 판 것은 팔려고 억지로 하지 말아요. 불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수해 가지고 그것을 폐기처분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하든지 저는 확실히 그런 부분을 모르겠는데 연구를 하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거를,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어제까지 재고 남아 있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회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벌써해야죠. 그것을 실지는 감사 때 거론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해줘야죠. 해서 마찰이 되면, 왜 여러분은 귀가 없습니까? 다른 데서,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회수해 가지고 그것은 또 구에 찾아오는 외부 손님들이나 이런 손님들한테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하십시오. 감사 때하니까 어떤 상가에 몇 개 가져가 가지고 돈 내라 한다는 이야기가 그때 들렸거든요. 여러분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거를 법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제재를 안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거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직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 가지고 팜플렛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거를 조사해 가지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질의하다가 보충질의 한다고 해서 끊었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고등어 축제 예산이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증액해 가지고 5천만원 됐거든요. 이것을 축제 예산을 우리가 증액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일에서 5일을 늘렸다 해 가지고 축제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저희들이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답변을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하지 마시고 그 다음거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에 문화원에 작년보다 배로 예산을 들였거든요.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배로 해야 되는지, 배도 더 되거든요. 금액이,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보면,

주정

엄주정위원

돈 많이 주는 건 쉽지, 그런데 많이 주면 안 되거든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통합할 때 그때 통합 비용이 그때 문화의 집에 소요되는 인력해 가지고 간사를 그 다음에 무기직 1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서 구입비하고 이런거를 관리비하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5천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5천만원 책정해 가지고 5천만원 조금 넘는데 일단 5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지난 작년 추경 때 6개월분 2,500만원 책정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에 지금 지난해에 보면 아니 금년에 보면 9월달에 그 지역이 부민동이고 이것은 지금 대학로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때 추경에 천만원을 문화원에 편성해 가지고 한번 대학로 축제를 했습니다. 그 비용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증액되는, 왜 증액이 된다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특위 전에 좀 보내 주십시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는데 157페이지 가운데 송도 해수욕장 사계절 활성화, 사계절 활성화도 좋습니다. 좋은데 야간 해수욕장 활성화도 좀 같이 사업을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야간에 활성화를 하려면 좀 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볼거리를 좀 야간에 만들어 주면 그 식사하면서 회 먹으면서 볼거리도 보고 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계획은 없는지 야간 볼거리를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것을 하기 전에 한번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까 몽골 텐트 이거 몇 개월, 백만원씩 두 동을 하는데 몇 개월 임대할 겁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임대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임대를 했는데 임대가 아니고 구입하는 겁니다. 계속 쓰기 위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밑에 모래 놀이 존은 몇 평이나 할 겁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모래 놀이 존은 지금 평수하고 그런거까지는,

주정

엄주정위원

대충 몇 평이나 할 건지 그런거, 예산서 낼 때 그런거까지 대충 알고 내셔야 되는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산처럼 이렇게 쌓아 놓는 게 아니고 좀 길게, 성처럼 좀 길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 위에 보면 송도 해수욕장 해파리 구제 사업이 있습니다. 해파리 구제 사업은 지금까지 경제진흥과 수산계에서 했거든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해수욕장,

주정

엄주정위원

경제진흥과 수산계에서 했습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수산계에서 위탁해 가지고 했는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문화관광로 넘어갔어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금년에 시에서 해수욕장 관리 부서에다가 해수욕장 내의 해파리 구제는 해수욕장 관리 부서에서 하는게 맞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천 백만원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때 우리성과 임차하고 그 다음에 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때 해파리도 구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서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국비가 해수욕장 내가 아니고 다른 구에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경제진흥과로 내려오는데 해수욕장 내에 하는 거는 해수욕장 관리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여기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구덕문화예술관 리모델링 증축비라고 해 가지고 국․시비 7억 천만원, 재배정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게 당초에는,

주정

엄주정위원

재배정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보조사업으로 할려고,

주정

엄주정위원

보조사업으로,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신청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신청을 보조사업으로 했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랬는데 시에서 시비 국비 안 들어가고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떼고 그러면 시에서 지금 건설본부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재배정으로 들어오든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재배정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도 알아 가지고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이게 리모델링하고 증축도 할 겁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얼마나 들고 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증축은 옆으로 하면 나무가 많이 잘려서 위쪽으로 올릴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말이죠.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증축을 하면 시 재산이 됩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원래 그게 시에서 합니다. 구덕 민속예술관 안 있습니까? 그게 원래 시에서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고 재배정 사업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보조사업으로 시비 보조사업으로 올리지 말고 재배정 사업으로 올리는게 맞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옆에서 계속 그걸 하니까 그렇게,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 어느 걸 위에 올린다는 말입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본관이 있으면 본관이 좁아집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증축을 합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하여튼 시 계획이 되면 이 자료도 의회에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이게 문화관광과 내년도 예산이란 말이 지요. 18얻 8천9백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맞지요? 그런데 굵직굵직한 사업을 보니까 기념관 사업 해양스포츠 7억, 그렇지요, 그래서 11억, 다음에 방금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덕 민속관이, 거기는 재배정이, 그게 지금 여기에 예산에,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여기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올릴 때는 국·시비 해 가지고 올렸는데 시에서,

흥식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빼면 빼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걸 빼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18억 8천 9백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서 사업비 사업을 빼고 해양스포츠 제전의 11억을 빼면,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아니, 해양스포츠 제전은 놔두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단장님도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그걸 빼면 남는 금액이 7억 8천 9백만원이 남아요. 그렇지요? 증액 18얻 8천 9백만원에서 기념관 사업 빼고 7억 빼고 11억 빼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순전히 문화행사를 위해서 약 7억 9천만원을 증액 시켰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대충, 여기에서 1억 5천을 배더라도 6억 4천만원 정도를 증액시켰 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증액을 시킨게 아니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거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예산액에서,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해양스포츠 제전에 7억,

흥식

박흥식위원

그걸 뺐잖아요. 그거는 재배정이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현재는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흥식

박흥식위원

그거는 빼야지요. 그거는 국비는 넣어야 되지만 시 재배정예산은 본 예산에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본 위원은 뺍니다. 그래서 보면 남는게 7억 8천 9백만원인데 또 감하더라도 남는게 5천 감합시다. 이게 6억 3천만원 6억 4천만원 정도가 우리 구비로 증액됐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앞에 말이지요. 앞에가 우리가 총무과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남부2동에 동사 구입 예산해서 논란을 벌였어요. 고성이 오고 가고 말이지요. 그게 11억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이 돈을 거기로 돌리면 얼마입니까? 5억 정도 그렇잖아요. 이거를 지금 질의, 과장님한테,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안을, 이거를 문화관광예산은 하고 나면 행사거든요.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남부민2동 동사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 예산을 아끼고 아껴서 예산을 넣어 갖고 하면 이런 것도 의회에서 위원들이 논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여기에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그 자료를 보고 말이죠. 언급하는데요. 그런 지금 행정연구원에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구에서 재정효율성 부분에서 채택과 관련한 지표는 전반적으로 미흡하지만 세출 지표액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그런데 말이죠. 단 무슨 말입니까? 행사는 많다는 말이지요. 행사 축제 경비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예산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거는 지금 18억이거든요.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18억 8천,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하는데 7억이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 걸 다 뺐지 않습니까? 굵직굵직한 그런 거를, 시설비를,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14억인데 그 다음에 이태석 신부 기념 사업해 가지고 18억 뺀게 맞습니다. 우리가

흥식

박흥식위원

물론 이태석 사업 11억인데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아니, 7억을 재배정 사업예산 빼야지요. 그거를 잡아넣기 때문에 남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 말이 아니고 그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당초에는 보조사업으로 할려고 넣었는데 시에서,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빼야지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안 빠지는 금액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걸 빼면 이렇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수치가 본 위원이 틀렸습니까? 제 수치가, 빼면 맞잖아요. 그건 나중에 시에서 우리가 그건 빼야지요. 여기에 잡혀 있지만, 왜 재배정 예산을 여기에 잡아넣어요. 그거를 지금 하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하더라도 뭡니까? 하여튼 6억 3, 4천만원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논란이 있는 남부2동 동사 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짜야 안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감사원 결과 전국의 축제 행사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라고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예산을 할 때 말이죠. 이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행사 축제 경비는 증액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재정 상황에서는, 그리고 말이죠. 또 한 가지 해 봅시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린이합창단 이것 말이지요. 130백 38만원 증액 시켰어요. 그러던 그런데 말이죠. 이게 말이죠. 이게 작년도에도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왜냐 하면 하면 이게 사실 어린이합창단에 3천만원을 돈을 지원하는게 뭡니까? 그리고 서구에서 좀더 잘산다는 대신초등학교에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 말이지요.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위화감을 일으킵니다. 위화감을, 좋을 점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말입니다. 조례도 없고 없어요. 그냥, 이 예산이 그냥 봅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문화관광에서 하는 운영비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걸 올려 가지고 심사해 주라 어쩔 수 없이 해 주고 또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흥식

박흥식위원

위화감을 조성해서 잘 사는 부모 위화감 주고 말이죠. 우리 꽃마을에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슈퍼를 하지 않습니까? 많이 와요. 야, 니 노래를 잘해서 취미도 있고 야 그거 하는 했나 했더니 아니요, 말이 없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얘는 하고 싶어요. 이런 일을 말이야, 그 자라나는 못을 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제가 그 날 심사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정말 애들은 부자와 가난한 그게 표가 없습니다. 항상 즐겁게 와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학교가면 말이죠. 너무 모르십니다. 아파트만 해도 서울에 아파트가 있으면 가난한데 아파트가 있으면 아예 그 애들이 오지를 못합니다. 끼리끼리 학교 안에서도 전국의 초등학교가 끼리끼리 놉니다. 끼리끼리, 위화감에, 그런게 무엇입니까? 그런 돈을 왜 이렇게 하고 그래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학교에 할 때도요,

흥식

박흥식위원

아무리 말입니다. 청장님이 하더라도 국장님, 과장님 전부 다 뭐해요? 안 됩니다, 내 아들이 거기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부자입니까? 하면 안돼요,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해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거기에도 가난한 집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뭐가 많이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우리 김혜경 위원님 말을 들으니까, 우리 첫날 올 때 이야기했지요? 남부민동하고 암남동에 몇 명 안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김 위원, 나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앉아있으면서, 몇 명 안 된다고, 몇 명이 안 돼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각 학교에요, 거의 골고루 왔습니다.

흥식

박흥식의원

그러니까 왜 이런 사업을,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각 학교에서 거의 골고루 왔어요.

흥식

박흥식의원

왜 이런 사업을 하면 또 이렇잖아요.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도대체 우리 직원들은 다 뭐해요? 참모진은 뭐합니까? 돈이 몇 천만원 문제가 아니고 애들의 가슴에 못을 받는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왜 애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의원

제가 안 물어 봤습니까, 그 초등학생한테, 그 애를 잘 알아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좌우간 다음에요, 신규 단원을 모집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포스터를 붙여 가지고 학교앞에다가 이거는 누가 강요에 의해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플랜카드 붙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의원

이거는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거 필요 없이 누구라도 합창하고 싶으면 누구라도 와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의원

예, 그리고 말이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애들한테는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합창이라는 게,

흥식

박흥식의원

아니, 선택된 소수에게 필요하지요. 다수 애들은 뭡니까, 가슴에 못을 박지요. 그렇지 않아요? 다 못하잖아요. 전부 다, 선택된 소수, 있는 집 애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게 왜 있는 집, 있는 집 애라고 보면 안 됩니다.

흥식

박흥식의원

그 애들은 좋겠지요. 내가 서구청의 합창 단원이다, 단원복 입고 다니고 하면 우쭐하겠지요. 그것을 보는 다른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말이에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의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질의 마저 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의원

이거는 넘어가고, 그리고 말이죠, 이게 148쪽에 민간경상보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이게 뭐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4,800만원 이게 뭡니까? 이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국비하고,

흥식

박흥식의원

이게 말이지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4,800만원 이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말이지요, 이게 새로운 사업을 하고 액수가 5천만원이 가까이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국비, 시비입니다. 되면 여기 내역서를 갖다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이 되고, 몇 천만 단원이 되면 복지서비스과나 생활안전과도 같이 보충 자료를 주셔야지요.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보면 문화재 활용 활성화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생생문화재 지원 사업 이것도 없어요. 내용이, 이것도 뭡니까? 4천만원이에요. 4천만원, 이것도 내용이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는 걸 갖고 위원들이 뭘 보고 심사를 합니까? 4천만원이 되고, 여기에 보십시오. 4,800만원이 되고 이러는데 뭘 보고 심사를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결산 자료를 잘 합니까? 카드사용을, 이 사람들이 카드를 다 사용해요? 지금 가서 카드사용 내역 다 봅니까? 결산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안 하지 않습니까, 대신 의회에서 할 때는 대체 이 예산이 말이지, 국비, 시비가 이 세금이 어디로 뭘 쓰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가,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의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설명 잘 알아들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에 원래 당초 예산이 구비가 4억 잡혀있었죠?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런데 3억을 국비로 요청 했네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국비가 국회 예결위에 지금 7억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7억하고, 지금 시비 7억하고, 우리 구비 이래 가지고 15억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 이 국비를 4억밖에 못 받았는데 어째 7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억 정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는 조금,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국회에 몇 번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국비 확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4에 페이지에 현인가요제 방송 대형모니터 임차가 150만원 잡혀있네요. 이거는 뭡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지금 현인가요제 할 때 사람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분들은 무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대형모니터를 하나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계속하기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래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145페이지에 합창단 특별출연자 보상에 100만원 잡혀있네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어디요? 145페이지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어린이 합창단에 특별출연자 보상에,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거는 두 팀인데 한 팀은 그러면 상수원 중창단이 50만원이고, 한 팀은 그러면 색소폰 부는 사람이 50만원입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특별출연자 보상 이거는, 이거 두 팀이라고 하는 거는 2회로 보시면 될 겁니다. 2회,

상조

송상조위원장

2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한 팀이 와 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 한 팀이 오고, 이런 식으로,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러면 색소폰 연주단은 무상출연입니까? 뭡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저번에 할 때 그거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그냥 특별출연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특별출연입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상조

송상조위원장

상수원 중창단은요?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여성 합창단에서 다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석민

윤석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어린이고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승희입니다. 2013년도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승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정승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숙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재무과 2013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숙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 보고 갑시다. 우리 구가 지금 관리하는 국유 재산이 어떤 게 있고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구가 관리하는 국유 재산,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우리 구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하는 일반 재산하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행정 재산이 있고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국유 재산은 올 12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반환을 요청해서 저희가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반납을 해버립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양이 얼마나 됩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2,700필지 정도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2,700필지하고, 그러면 얼마나 남습니까?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 820필지 정도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820필지 아직 남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820필지는 어떤거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어떤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합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에 포함이 된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 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시설 주차장 등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동네에 나가면 변상금이 어떤거는 구청에서 나온 국유지 변상금이 있고 어떤 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나온 변상금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이야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주민들 하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행정재산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 재산은 저희 과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했는데 지금은 내년도부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일괄 관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서 합니까? 그러면 820필지에도 우리 변상금 나갈 게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도로 부분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도로 부분은 변상금 누가 냅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도로에 무단 점용한 사람이 내야 됩니다. 그게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에서도 공원 관련해서 일부 있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이것은 왜 구청에서 나왔고 옆 집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나오고 그래서 설명해 주기가 참 어렵더라구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 우리 과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설명이 저희도 좀 애매한 부분이 어떻게 표현할 지 곤란한 부분이,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 820필지를 우리가 구가 관리한다는 말이죠? 국유재산법에서,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뒤에 174페이지 보면 재무과가 관리하는 국유 재산 변상금은 1,000건을 받거든요. 이러면 840건보다 훨씬 많이 받는데 왜 1,000건 밖에 안 됩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이거 예산편성할 때 사항하고 최근에 저희가 반납한 사항하고 차이가 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예산서 편성할 때에는 저희가 반납을 하기 전이고요. 편성,

주정

엄주정위원

반납을 하기 전까지인데 예상은 하고 있었던거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저희가 반납을 안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부산시에서 저희 구만 지금 반납을 안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그냥 전산에서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지금 예산에서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지금 세입이 많이 잡혀 있는 겁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이것을 얼마를 해야 맞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지금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주정

엄주정위원

840건만 하면 맞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아니요, 840건이 아닙니다. 거의 전액이 삭감이 될거구요. 그 외에 지금 저희가 재개발 지구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조금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산정드리기는 좀,

주정

엄주정위원

재개발 부분은 건축과에서 국유지 변상금 받는다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아니죠, 저희가 합니다. 재개발 지역은 저희가 하고 주거환경 개선지구만 건축과에서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재개발 지역에 국유지는 이 820건에서 빠져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820건은 타 과에서 하는거고, 저희가 지금 전부 다를 디브레인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는데 지금 저희가 이미 감정평가한 그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거는 저희가 다시 받아서 그 부분은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일반 재산, 지금 820건은 행정재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다음에 담당 주사로부터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가운데 보면 영조물 손해 배상비가 있거든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이거 영조물 손해 배상비는 이게 산출 기초가 없습니까? 몇 점에 대해서 한다는 그런,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공문으로 지금 각 부서에 구체적인 내역을 좀 달라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게 되면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근거를 어디를 해 가지고 2,400만원을 해놨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주정

엄주정위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지출이 어느 정도 됩디까? 이게, 다 지출하고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이게 작년 기준 금액이고요. 해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작년 기준 금액인데 쓰고 남느냐 쓰고 모자라느냐,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험 드는 금액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보험만 들어갑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행정 공제회,

주정

엄주정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보험을 다 넣죠? 영조물을,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조각 공원에 3년 전에 조각품 훼손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서부경찰서에 신고가 되고 했는데 그것을 보험을 받았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안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안 받았던, 못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영조물로,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영조물의 훼손이 했을 때 보상을 받으려고 보험 넣는거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아니 각 과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거의 그때 그 사건이 있고부터 저희가 거의 대부분의 영조물은 거의 다 지금 보험에 가입이 되어져 있구요. 그 외에 이제 당초에 조각품이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영조물로 안 봤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던거고요.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는,

주정

엄주정위원

언제부터합니까? 이 보험 제도를, 전에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보험 제도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아니 보험은 처음부터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안 들었고 언제부터합니까? 그러면,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훼손하고 난 그 이후부터,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 이후에 들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이후부터 넣습니까? 그 이후에는 훼손 된 게 없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약간의 파손이 되어서 보수하는 정도지 분실을 했다던가 이런 데에 의해서 신청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앞으로 영조물 각 과에서 오는 게 취합이 되고 하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저희 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는 별책)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185페이지 제일 하단에 역지사지 체험한다고 했는데 이게 민원봉사과 직원들만 합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서구 전체 직원들 중에서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친절,

호랑

부호랑위원

주로 어디로 갑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부산시내 같은 데 백화점 같은데 그런데 가 가지고 보고 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제출해 가지고 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왜 28명으로 정했습니까? 28명 참가자,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대략 추려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우수한 사람, 본 사람들을 그렇게 하네요. 그리고 저기 봅시다. 기록물 관리하면 18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 중 여기에 살충제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 바꾸는 겁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189페이지 예전에는 5만원에 8개 짜리가 5만원해 가지고 썼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2만원짜리 30개하고 썼는데 그 밑에 보면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밑에 기록물 공공운영비에 기록물 유지 보수비도 없었던 겁니다. 그게 이 밑에 보면 자산비 물품 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혼합형 표준 기능 관리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3억,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틀리죠.

호랑

부호랑위원

이것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닙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예, 아닙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지금 기록물 있지 않습니까? 보관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보관하는데,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기록관이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기록관이 어디입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별관에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별관 저기 있습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2층에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2층에 있습니까? 차지합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예, 전체를 하는게 아니고 자료실이 있고 배부하는,

호랑

부호랑위원

자료실에, 자료실 뒤편에 합니까? 기록물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평수가 15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에 별관을 신축을 하면 그때 조금 확보를 갖다가 할려고 해서,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그 밑에 종합교육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이라고 하는게 전 구가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교육관리 서버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터넷하고 그렇죠? 이거를 기록 관리관에 뭐한다는 것 아닙니까? 따로 직원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록물 관리 거기에 쓰는 겁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인터넷상에 이걸 갖다가 인터넷상에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바꾸는 겁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게 보면 문서보관 검색엔진도 있고 3억 8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걸 어디에다가 설치한다는 겁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 전산계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통신과가 거기로 갑니까? 전산계에서, 그런데 왜 여기에 있습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제대로 해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사용은 누가 합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사용은 우리가 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사용은 여기에서 하는데 통신과에서 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네요. 그러면 이것 그 자리에서 참석을 안 해도 됩니까? 전산과에서 바로 관리가 됩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전산으로 관리가 되는 거지요.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설치되지요?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예, 내년에,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기록물, 글쎄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보관하는 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사실상 우리 역사거든요. 우리 서구 역사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한다는 것 그래서 또 새로 어떤 결과를 할 때 우리 과장님이 영원히 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들어오면,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런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하는 거를,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지금 이거 설치를 갖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해 와 가지고 구별로 같이 할 것이냐,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하는 구가 있을 거고 뒤에 하는 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치 기술자들이 와서 설치할 것 아닙니까? 공간은 있습니까? 지금 민원실에,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서 공간이 없고요.

호랑

부호랑위원

그럼 어디다가 합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기획감사실 전산계,

호랑

부호랑위원

거기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사용을 어떻게, 지금은 여기에서, 한번 견학해 가지고 실물을 봤을 때 저희들이 볼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든지 보고 싶은 위원들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186페이지에 보면 관리해서 본인 서명,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몇 페이지요?

유정

허유정위원

186페이지 본인서명 확인용지 구입이 있는데 이게 12월달부터 도입된 본인서명 확인제에 따른 건가요?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유지를 하고 이것도 임감증명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와 가지고 주민센터나 구청 오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인을 자기 서명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구청에서 해 가지고 누가 사인하겠습니다, 하고 사인해 가지고 발급이 됩니다. 발급되면 그걸 가지고 어디 가 가지고 자기 사인해 주고 사인하고 갔다 해 가지고 같이,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인감증명을 똑같지만 본인이 직접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안 되,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편리도 하겠지만 개인정보 공유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편리는 하겠지만 기존의 임감증명서 같이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니까 큰 문제점은 없겠네요. 한 가지 더 핸드폰 충전기 30만원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민원인을 위한 휴대폰 충전기입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이 일반 기종이 되어 가지고 요새는 스마트폰 아닙니까? 스마트폰 그걸 하는 겁니다. 기존에 하는 밧데리 충전식,

유정

허유정위원

이걸 새로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젠더를 연결해서 충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배터리를 빼서 하는 형식인가요?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역이나 이런 데서 있는 것은 밧데리 충전식이 많은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충전을 하는데도 시간에 비해서 충전이 빨리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즘은 스마트폰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를 아예 꽂아서 젠더를 꽂는 형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만원 정도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지, 설치까지 다해서 그 가격을 책정한 건가요?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예.

유정

허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내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