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승일
이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영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시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우리 영도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의 일부개정이 필요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영도구세 감면 조례 제2조에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있어서 이 조례의 본문 중 다음 각호 부분에 따라 재산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한다’라는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다음 각호에 따라 감면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두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적용예외에 따른다’라고 명시하여 적용시한이 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도 같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습니다. 주요토의 과제는 없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과 합의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2012년 10월 16일 개최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우리 영도구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없으므로 세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만, 참고로 부산시내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예를 들어서 천주교 메리놀병원이라든지 기독교의 복음병원 등이 있으며, 총 11개 법인에 약 2억 4,700만원 정도가 감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의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김귀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세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되는 현행 일부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감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일부 조문을 삭제, 정비함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결국 이 부분이 한시적인 법이었는데 한시적인 것을 삭제하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이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찌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계속해서 1년마다 개정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제한법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1년마다 개정하던 것을 제한법특례부칙에 제한법이 바뀔 때마다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꿈으로써 저희들 매년 바뀔 때마다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종이 값도 아깝고.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는 지금현재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영리법인 병원이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마칩시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저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기록중지 10시06분 기록개시
세무과장 및 담당 퇴장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기획자치위원회는 12월 12일 11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이승일 박성윤 최은보 심윤정 출석공무원( 1 명) 세무과장 박영민 【부록자료】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