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영도구 EM 등 친환경제품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안과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영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EM 등 친환경제품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기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EM 등 녹색제품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 LOHAS 도시조성을 목표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EM 활성에 따른 할 녹색제품의 무료공급사업으로 주민들의 녹색제품에 대한 권한과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한국표준협회로부터 EM을 활용한 친환경 행정서비스로 3년 연속 LOHAS 인증 도시로 선정되는 등 친환경도시로 도약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녹색제품의 확대, 생산, 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EM 등을 활용한 녹색제품 상용화 욕구에 부응하고, 장기적으로 일자리창출과 열악한 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현금수입사업 차원에서 내년부터 유상판매를 추진하기 위한 단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EM 등 녹색제품 생산공장의 위치와 기능, 운영관리 주체, 제품생산 및 판매공고와 가격결정, 세입조치, 무상공급 범위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22조 및 9조인 행정안전부 경영수익사업 운영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 홈페이지 및 구보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제명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목을 EM 등 녹색제품으로 표기한 것은 향후 EM 등 다른 녹색제품까지 확대생산 및 방향전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입법예고 시 녹색제품을 친환경제품으로 표기하였습니다만,‘친환경적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정부의 알기 쉬운 법률정비기준에 따라 표기의 유사과정에서 정비 보완하였습니다. 제1조는 제정목적이며,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3조는 공장의 위치 및 환경 EM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공장의 기능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5조는 운영, 관리 포함 부서가 되겠습니다. 제6조는 제품생산 종류 및 생산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는 제품의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녹색제품 사용 확산을 위해 현장판매와 시장가격변동에 따라서 수시 결정토록 하였고 다만, 가격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가격결정 1개월 전까지 구 홈페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판매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판매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는 판매금액의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당일입금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제10조는 무상공급에 관한 사항으로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녹색제품 확산공급과 사용유도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범위 안에서 무상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관련대장 비치,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EM 등 녹색제품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EM 등 녹색제품을 활용하여 LOHAS 도시조성과 경영행정을 통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구)행자부 경영수익사업 지침과는 부합한다고 보며, 공장 운영 시 예상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도구 EM 등 친환경제품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위원님.

앞으로 판매에 대한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대충 나와 있지요?

예,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그런 내용은 규정하면서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통해서 위탁판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니까 좀 우려가 되는 게, 이것을 청소과에서 청소과장님의 지휘 하에 공장운영은 물론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청소과에서도 굉장히 이번에 예산도 전부 다 삭감이 되고 이러한 우려가 있었는데, 여기 EM에 대한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게 어때요? 이게 가격 같은 것도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얼마 해야 되겠다 딱 결정하는 것보다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걸 제대로 보완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지금 이것 간단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이 위원회라는 걸 갖다가, 지금 사실 우리 영도는 부산시 전체 해 가지고 위원회가 제일 작더라고요. 작은데 그러나 이런 위원회는 나는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자문교수단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 전문적인 사업이고,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경영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집단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액을 갖다가 수당하고 이런 것을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조금 예산부분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상당히 옳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좀더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사업운영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구성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전부 다 민간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저는 EM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부산시민들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EM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제품을 만들어 보면, 이게 조금 전에 말씀대로 홍보도 안 됐지, 구민들이, 시민들이라든지 이것을 안 써봤기 때문에 효능이 어떻는지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 사실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업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권혁 위원께서 보령시에 그 비료공장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비료공장 같은 것은 사실 농촌에 한정이 돼 있고, 농촌에서 비료 같은 것은 요즘 농민들이 쓰는 비료가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보령시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채산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거기에 저희들이 비교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제 생각으로는 사실 EM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대로 홍보만 된다하면 농촌사람들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하니까 이것은 나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들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그대로 결정을 해 가지고, 모든 걸 결정을 한다는 것보다도, 자문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의논해서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공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EM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 왔다 하더라도 조금 서두르지 않는가 하는 느낌들이 들어요. 세부적인 어떤 준비들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편성하고, 또 바쁘게 조례 올라오고 그러는데 지금 사업을 하겠다면서 사업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조그마한 사업을 해도 계획과 또 판매계획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계획은 했는데, 완전히 세밀하게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수입적인 부분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제조하는 과정,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타당하다거나 그런 의견들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금 예산은 이미 삭감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나중에 의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윤호길 위원님 말씀한 운영위원회는 참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판로의 문제라든가 또, 전문가 의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유통하는 사람들 또, 회계 관련 전문가 또, 이것 관련 기술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방향들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절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렇게 조례상으로 봤을 때 이게 잘못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회계에 대한 부분도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본다면 준비가 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물론 입법예고 되고 나서 권혁 위원님께서 계속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한테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경영분석하고, 하나는 특별회계,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특별회계 이 부분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이렇게 1, 2년 하다가 수익이 안 나오면 또 그만둔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들이나 다 똑같은 생각일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경영분석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회적기업 할 때에도 대략적인 수지분석은 1차에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또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과연 경영분석을 지금 단계에서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판단을 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존 장비에, 기존 시설에, 기존 인력에, 재료비만, 재료만 조금 더 사 가지고 포장해서 상품화 해 가지고 한번 팔아보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굳이 복잡하게 경영분석을 한다는 게 별의미가 없고, 저희들이 실제 까놓고 손해를 봐도 크게 손해 볼 그런 것도 없고, 크게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신규사업도 아니고 그동안에 했고, 또 했기 때문에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그 부분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취지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합니다. 4년 동안 운영을 하고, 4년 동안 취합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시설도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을 만일에 했을 때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우려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저희들도 분명히 무슨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령 하다가 조금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또 보완해 가면서, 또 그때 개선방안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도구 EM 등 녹색제품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기록중지 11시40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동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가 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명칭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 영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영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관련 당초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 영도21 추진협의회 운영 관련사항이 있었으나, 상위법령에서 친환경제품 구매촉진위원회가 폐지되고, 위원회에서의 심의안건도 심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법 취지에 따라 기존 영도구 맑고푸른삶터 영도21 추진협의회에서 운영하였던 심의 자문기능을 폐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구매이행계획 수립, 공포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공포하였던 것을 상위법과 일치하여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공포하도록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녹색상품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안 제2조, 8조, 9조, 10조, 13조 이 내용의 법령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법령 중에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바꾸어 표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방금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도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