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권한대행 제출)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 계획안(동구청장 권한대행 제출)

도시재생과장 조명환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12년도 59억 6,700만원보다 21억 1,350만원이 감액된 38억 5,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012년도 39억 1,300만원보다 13억 4,400만원이 감액된 25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2012년도 20억 5,400만원보다 7억 6,950만원이 감액된 12억 8,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4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2년도 74억 8,199만 천원보다 27억 828만 4천원이 감액된 47억 7,370만 7천원으로,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9쪽,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정책사업으로 2012년도 70억 3,950만 2천원보다 28억 833만 4천원이 감액된 42억 3,11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재개발 사업에 2,448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재개발사업 관리에 1,396만원, 도시계획 관리에 1,05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12년도 59억 3,334만 7천원보다 20억 5,052만 6천원이 감액된 38억 8,282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동명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6억 950만원,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2억 6,8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지원에 53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3억 2,38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사업에 886만 4천원, 추억이 깃든 경양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원,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2012년도 1억 1,004만 천원보다 1,255만원이 증액된 1억 2,259만 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인력운영경비로 6,736만 천원, 기본경비로 5,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으로 4억 1,99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도 8,446만 5천원보다 126만 7천이 감액된 8,31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1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월남 도시개발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로 8,31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15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2단계 월남 도시개발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기본경비와 필수 사업비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헌 위원입니다.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동명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3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이 되면 내년 말까지 추진인데...

전체 예산은 동명 2구역은 16억 950만원이 전체 사업비입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사업이 많이 추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많이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 대비해서 삭감된 것 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무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이 용역을 거쳐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 우리가 내년에 8억, 내후년에 14억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추경에 반영이 되나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헌 위원님도 위원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푸른길 공원이 동구와 남구간에 7.9km구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한 구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구가 주관 구입니다. 남구에서 8,300을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중에 있고, 1,500만원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편성한 것은 이것이 시설용역비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편성해서 남구로 넘겨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구비, 시비, 국비를 합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되고, 실시설계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에 어떤 비용이 얼마들어 갈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추경에서 편성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실시설계가 나와서 추경에서 예산이...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용역에 반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는 사업비가 내년에 8억, 그 후년에 14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2페이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500은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까?

네.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우리가 구비 부담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푸른길에 계획이 8억과 14억이 들어갈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에 시에서 가져올 예정이구만요.

시비하고 국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에 질문할려고 남겨 놓았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151건 중에 아직 처리가 안 된 건이 8건인데, 실제적으로 이미 착공을 하고, 거의 완료된 상태가 4건입니다. 실제로 미준공 상태인 것이 4건입니다. 8개중에서 4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건은 3건은 자진 취소를 했고, 1건은 착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 연말내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그러겠죠. 그러면 기 납부했던 분담금을 돌려주게 될 것인데, 합산해 보니까 4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굳이 8,300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장님께서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8,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2008년도에 취소되고, 2010년도에 취소된 돈을 아직도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몰라서 자기 돈 못 돌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돌려주시고, 나머지 8천만원 가까이 된 것 중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앞으로 향후 2020도시계획 관련해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한 용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다고 하니까 용역사업비로 한 3천정도 남기고, 나머지 한 5천정도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른 부족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에게 돌려줄 돈 4백만원 때문에, 이 돈을 굳이 특별회계에 계속 꽁꽁 묶어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머지 3천만원도 내년 예산할 때 2013년도에 용역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2014년 예산심의때는 이 3천만원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도시재생과에서 이미 종료되어 버린 사업 예산을, 그리고 4백만원이면 끝나는 돈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돌려주십시오. 2008년, 2010년도에 취소된 사업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과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관련해서 법률이라든가 조례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의 전입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또 그 목적에 맞게 남겨 놓았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정 사정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되 여러 가지 장기 미집행 건도 있고 용역해야 할 건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용역을 해야 하면 또 예산을 세워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일반회계로의 전입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하신다면, 일부만...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회계 목적은 모두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다 정리가 되었는데 있는 예산을 도시재생과나 도시국에서 적절하게 조기에 빨리 집행을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내년도에도 계획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없는 돈들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차피 회계 자체라는 과장님 말씀대로 목적을 가지고 설정해 돈입니다. 이미 사업을 종료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관련 법령도 폐지되어 버렸고, 다만 남겨 주어야 될 분담금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분담금도 4백만원선에서 이미 끝날 것이고, 이미 분담금도 지급이 다 되었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돌려주어야 할 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회계는 유지하되, 더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동구쪽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용역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돈을 다 쓴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아 보이지 않으니까 3천 정도는 용역사업비로 적절히 반영해서 사용을 하시고, 5천 정도는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다른 사업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최소화 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의동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5쪽 부터 36쪽까지의 세입 예산 입니다. 2013년도 우리 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세외수입 7억 4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38억 9,749만 3천원 등 총 46억 149만 3천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0억 9,819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에 7억 400만원은 국공유지 도로와 구거 점사용료수입 4억 400만원 및 20m 이상 도로점·사용료 징수금에 대한 “시”징수교부금 2억 7천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7,400만원과 과태료수입 1,400만원 및 지난년도 체납수입 1,6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38억 9,749만 3천원은 소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원 및 남계부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 5,720만원 등 국고보조금 13억 5,720만원과 하수경상보조금 5억 8,737만 3천원을 포함 대인동 대인시장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 8천만원 등 9개사업 시비보조금 25억 4,029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49억 7,758만원으로 5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37억 3,238만 3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9,705만 6천원이 증가된 6억 9,222만 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공유지 점사용관리에 일반운영비 1,196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는 일반운영비 134만 4천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5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안전과 아름다운 가로 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관리에 인건비 432만원, 사무관리비 105만원, 일반운영비 5억 4,592만 6천원 및 278쪽의 시책업무추진비 415만원 및 가로.보안등유지보수, 신설 등에 재료비 5,948만 2천원과 시설비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기계 등록업무 민원담당자에 대한 업무상 손해배상 보험가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78쪽 하단부 도심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입니다 도심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시비 7억원과 구비 2억 1,430만 7천원으로 전년 본예산대비 24억 8,560만 8천원이 감소된 9억 1,43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로 279쪽 도로개설 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 704만원과 월남동 칠전마을 진입도로 개설 1억원 및 산수굴다리~구)재활용창고간 도로개설 3억원과 불로동 구)그랜드호텔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80쪽의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는 도로 소파보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06만 9천원과 재료비 1,573만 9천원 및 시설비로 1억 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비로 볼라드 정비 및 교체 사업비 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인지하도 관리비로 공공운영비 3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1쪽 제설용 설해대책에 일반운영비 2,022만원과 재료비 4,6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281쪽 하단부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비 편성입니다. 하수행정구현 정책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시비 9억 4,152만 9천원과 구비 358만 4천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5억 5,915만 5천원이 감액된 9억 4,51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하수관리를 위한 행정지원에 2,789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283쪽 중간부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96만 2천원과 재료비로 1,267만 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83쪽 하단부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대인동 대인시장주변 하수도정비 2억 8천만원과 284쪽 장동 전남여고주변 하수도정비 2억 천만원, 그리고 동구 벤처빌딩주변 하수도정비에 2억 2,400만원과 학동 아남아파트주변 하수도정비 1억 7,500만원, 운림동 261-1번지 하수도정비 3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85쪽 상단부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정책사업 세출예산은 국비 13억 5,720만원과 시비 3억 6,392만원 그리고 구비 4,127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0억 8,972만 9천원이 감소된 17억 6,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095만원과 업무추진비 353만 6천원, 그리고 방재단 활동 관련으로 일반보상금 830만원과 민간인재해보상금 2백만원 및 상해보험금 가입비로 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86쪽 상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비상 소화장치 정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난 복구 지원비로 일반운영비 390만원과 재료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3억 8천만원을, 남계부락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3억 3,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7쪽 중간부 행정운영경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은 시비 3억 3,566만 9천원과 구비 3억 2,787만 3천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559만 5천원이 증가된 6억 6,35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에 도로·가로등관리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2억 4,175만 8천원과 288쪽의 하수관리 무기계약직 인건비 3억 4,600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289쪽 하단부의 기본경비 7,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49쪽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은 2012년 현재 5억 7,974만 6천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182만 8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즉 지출은 예측이 어려운 재해에 대비하여 응급복구를 위한 재료비로 3천만원, 응급복구 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여 5억 2,157만 4천원을 재 예치하여 관리토록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끝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전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진 것입니까? 37억이나 내년에는 적게 세워졌네요? 많이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국시비 보조금이 130억 이상이 감되었습니다마는 주 내용이 금년에는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 포함해서 25억 짜리가 있었습니다. 조대앞 보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25억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12억 5천, 시비 5억으로 해서 17억 차이가 났고, 그리고 내남동 내지마을간 거기에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278페이지를 보면, 보안등 시설 정비 및 신설, 유지관리 정비에 150등인데, 우리 동구에 총 가로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가로등이 2,700여개 있습니다.

그 가로등은 아무 이상 없습니까? 혹시 등은 당연히 밝게 되어 있을 것이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안전관리를 쭉 하고 있고, 그때 그때 마다 순찰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취약지에 우범지역 보안등 신설도 있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예산 세워져 있는 곳...

요즘 특히 성폭력 예방이나 우범지역 예방 차원에서 날로 환경이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골목 골목 환하게 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방재단 워크샵 관련해서 전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이유는 방재단이 실질적으로 금년의 경우에도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년도와 비교해서 약간 감 시켰습니다.

우리가 방재단을 만들어 놓았으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금년에는 방재단 워크샵이랄지, 선진지 견학이랄지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선거기간과 맞물려서 선관위에서 제약을 해서 그런 것들을 못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이렇게 줄여 버려도 괜찮겠습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세웠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 들어서, 다른 예산 더 보태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8페이지입니다. 분수대 3개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도청앞 분수대 전기료도 우리가 냅니까?

현재 그것 때문에 행안부하고, 문광부, 시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료만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가져가라 해서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번에야 지금 공사중이어서 많이 안 써서 그렇지, 많이 사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나올 것인데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구에서 안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283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대인시장 하수도 정비공사 관련입니다. 지금 이 공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가 되었습니까?

여기 예산을 봐서는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인시장의 하수도 정비공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수공사를 소파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파 보수로요. 그러면 내년에 거기에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예산으로 보도블럭 설치합니까?

아닙니다.

대인시장쪽에 보도블럭 설치계획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하수도 예산으로 한다는 거 같던데... 대인시장 하수도 정비사업 구간... 지금 야시장 구간 일부... 지금 이 설계가 나온 것입니까?

예측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인시장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2011년도에 사고이월 예산인데요 대인시장에 도시가스 관로 매설과 중복되어 있어서, 그 구간에 보도블럭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묻어버리고, 보도를 정비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측과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되어서...

2011년 사고이월 예산이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 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왜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으로 보도블럭을 설치하죠?

하수도 정비사업은 아니었고요...

그러면 회의 끝나고 나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285페이지 방재단 민간이전 보험금이 있는데, 자율방재단 전부 다 자원봉사자로 등록안하나요?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면 전부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을 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상해보험을 방재단만 따로 넣게 되어 있나요? 관련 규정상?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서 방재단에 대해서는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도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보험료를 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런데 그 보험료를 자율방범대도 이미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최초 1년... 자원봉사센터는 최초 1년은 보험료를 내주지 않더구만요. 새로 등록된 1년 기간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험을 넣어주고 나머지 그 1년이 넘어간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자원 봉사센터에서 보험을 넣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이중적으로 되어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자원봉사센터에 자율 방재단이 등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번 봐 볼랍니다.

혹시 보장이 동일한데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소파보수비입니다. 물론 전년에 비해서 예산은 늘었습니다만 뒤에 예산계 직원분들 계시니까 들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국장님 서운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삭감한다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예산들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잘 적절하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제일 먼저 도시국 부족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 드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도로 소파 보수에서 소규모 포장 및 시설물 정비로 1억 천이 세워져 있는데 늘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저 뒤에 기획예산실 직원도 계시는데 이번에는 주민편익사업 목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곳에 그 목을 부쳤으면 하는데... 그런데 소규모 편익사업 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예산 1억 6천도 작년에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이런 소파도로 보수나 소규모 포장 및 시설물 장비 목에 올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 예산들이 항상 늘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실에서도 예산을 너무 짜르지만 말고, 그런 사업들은 좀 올려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병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7쪽에서 38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건축과의 201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6억 7,510만원보다 3,025만원이 감액된 6억 4,4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4억 2,810만원보다 250만원이 감액된 4억 2,7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공가(페가)정비사업 및 노후 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사업 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 2억 4,700만원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2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억 7,484만원 대비 1억 90만 7천원이 감액된 3억 7,39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으로 보면 먼저 건축행정의 건실화로 전년도 예산액 1,647만 8천원 대비 58만 3천원이 증액된 1,706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로 731만 6천원, 건축행정 운영지원으로 97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로 전년도 예산액 5,421만 6천원보다 15만 2천원이 증액된 5,43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는 5,041만 4천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는 39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도시 조성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6,310만원 대비 1억 536만 5천원이 감액된 2억 5,77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가 및 폐가 정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2억 1천만원 대비 5,300만원이 감액된 1억 5,700만원을 편성,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억 3천만원 대비 5천만원이 감액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으로 전년도 예산액 2,310만원 대비 236만 5천원이 감액된 2,07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3,629만 6천원 대비 847만 3천원이 증액된 4,47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건축과 예산안은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94쪽하고 295쪽이요. 거기 좌측에 보면 공·폐가 정비사업이 있고요 295쪽에 보면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 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 공·폐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흉가로 변해서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범지역으로 전락해서 동네에서는 위험지구에요. 그런데 시 내시를 받아서 삭감을 한겁니까, 아니면 구비편성에 구비에서 1,000만원씩밖에 준비한 사업을 편성을 안했는데 건축과에서 기획예산실에 예산을 어느 정도나 신청을 했던가요. 공·폐가 사업을,

금년도에 공·폐가 예산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7대 3으로 금년에는 구비로 100% 세웠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에 맞게끔 30개동을 철거하는 목표로 해서 시비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구비도 그런 부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그런 문제 때문에 추경 때 한번 더 계획을 하자 하고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추경 때 세우겠다 그 말씀인가요?

네. 금년에 공·폐가 같은 경우에는 100% 6,300만원 다 세워가지고 일을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워낙 그런 문제 때문에 일응 1,000만원 세웠고요, 노후개선사업 역시 금년에는 아직 매칭 자체가 5대 3대 2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그 부분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추경 때는 좀더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 우리 기획예산실 계장님하고 직원분이 와 계시는데 예산편성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구비 1,000만원씩 이게 뭡니까? 준비한 사업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노후불량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비자체가 금년에는 5억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이번에는 3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3억 5,000을 5개 구청에 균등배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자체를 7,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좀전에 이선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가 노후주택 공·폐가 때문에 참 고민이 많거든요. 왜 저희 위원들만 느끼는지 아니면 예산을 책정하는 부서라든지 공무원들은 잘못 느끼는 건지,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구가 예산상 어려운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아낄 때 잘 아껴서 정말 필요한데 좀 잘 써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데는 잘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시의회를 한번 보니까 시 의원님들도 유사한 지적을 늘 하시더라고요. 우리구도 보면 늘 그런 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예산부서에 어려움은 분명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실무부서에 또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실무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네.

이런 부분은 정말 현장에 있는 저희들이나 주민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시정이 되기를, 조기에 개선되기를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 피부로 와 닿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세입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37페이지인데요. 우리 그 세외수입란에 제일위에 경상적 세외수입 광고물 도로사용료라고 돼있잖습니까? 20m미만, 작년에는 600건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니까 654건에 5,980만원을 징수를 했어요. 10월말현재, 그런데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닌지,...

세입자체는 저희들이 임의로 잡는 것보다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징수실적, 그 다음에 전년도 징수실적 같은 걸 평균적으로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 징수했죠? 2011년도에는요, 거의 유사한 실적일 것 같은데요. 우리 행감자료에 2012년 10월 말 현재 654건에 5,980만원을 이미 징수를 했어요.

4,300만원 징수가...

4,300만원 징수한 겁니까? 그럼 대상이 5,980만원 예산인 건가요? 징수대상이?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게...

네.

그러면 4,000만원 정도만 징수가 됐다는 거예요?

징수가 4,320만원 정도 징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편승용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9억 4,260만원보다 1억 2,785만원이 감액된 8억 1,4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2,150만원으로 증지수입 1억 5,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억 7,1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9,325만원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기타수입 1억 5,250만원과 지난년도 과태료 수입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30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4억 5976만 4천원보다 2억 8949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7,0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유개승강장 정비 등 교통시설물 보수 1,720만원, 차량등록업무 추진 1,518만원, 의무보험과태료 부과관리 1,224만 4천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 375만 9천원, 교통행정지원 926만 9천원, 어린이보호용 CCTV설치관리 2,064만원, 체납과태료 징수관리 3,854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행정운영경비는 교통과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534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29억 7,110만원보다 5억 9,230만원이 증액된 35억 6,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8천만원으로 호남동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3천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3억 6,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1억원, 일반부담금 6,2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5억원, 견인료 수입 2억원, 주정차위반 과년도 수입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42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29억 7,110만원보다 5억 9,230만원이 증액된 35억 6,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주정차위반 지도단속은 1억 2,687만 8천원으로 일반운영비 9,641만 8천원, 단속요원 등 국내여비 2,976만원, 자산취득비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속차량 견인은 2억 1,000만원으로 견인차량 임차료 1,000만원, 견인대행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관리는 1억 8,880만 6천원으로 부과고지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 5,180만 6천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관리는 1억 4,275만 4천원으로 과태료 독촉고지서 구입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3,087만 4천원, 체납액 징수 출장 국내여비 270만원, 체납액 징수 포상금 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9억 15만 9천원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따른 인건비 2,68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일반운영비 3435만 9천원, 배상보험 자기부담금 200만원, 주차장 주차구획선 보수 및 방수공사 등 시설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시비보조금 2,140만원과 구비 2,140만원으로 4,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7억 620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입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요. 지난 년도 수입이라는 게 이게 2012년도 수입을 말하는 건지요?

네. 2012년도 수입입니다.

그래요! 2011년도에는 2,80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 지난 년도 수입이 이렇게 감소된 이유, 이게 세입이 작은 이유가 있나요?

현재 10월말 기준해 가지고 자동차등록에 의한 과태료 517만 4천원, 그다음에 이륜차과태료 166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억 8,900만원,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8,800만원, 이 정도 돼있는데 10월말 기준했을 때 12월말까지 갈 때는 6,10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입을 좀 더 높이 잡았습니다.

2,100만원이요?

6,100만원입니다.

6,100만원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증가할 것 같아서 늘렸다는 거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한번, 순세계가 16억이 늘었는데요. 52페이지입니다. 순세계 16억 늘어난 것에 대해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이 정도 순세계로 남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죠. 이것은 지금...

주차장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1회 추경에 가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최대한도로 줄여서 썼을 경우 해서 16억원 늘었다는 것이...

남을 것이다?

네. 이것은 내년 1회 추경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어차피 주차장 사업을 오래 하기는 어렵다는 뜻이군요? 내년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사업비로 했는데 실은 주차장사업이 처음에 2010년도 시작 돼가지고 금남로, 너무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산수동 국민체육센터는 너무나 과다한 보상으로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석동, 동구청 앞에는 토지소유자가 한 5명 됐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난 5월중에 13개동에 대해서 후보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한 8개소가 후보지로 선정 되어서 별도로 도시기획위원회에 환경 도시분야 이런 경비를 해 가지고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우선순위로 정했습니다. 중앙교회 주변, 거기도 협의를 하려고 보니까 평당 한 72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한 3배 정도, 200여만원이 되는데 한 3배정도 달라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은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궁동 예술의 거리 인근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초교 주변입니다.

아. 중앙초교요? 전 중앙교회라고 그래서요.

중앙초교입니다.

중앙초교요? 네. 그럼 거기도 사실상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막상 협의하려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기회는 이때밖에 없다 해서 턱도 없이 많은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되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많네요! 세출예산 3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누락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교통유발금부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교통유발금 부담대상들 점검을 나가고 있잖습니까? 휴일에 점검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직원 분들에 대한 경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이쪽에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말씀인데 실제적인 공무원들은 아시다시피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초과근무를 달고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4시간 했을 때는 별도로 이 항목에 세우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422페이지인데요. 공영주차장 관리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돼있는데요.

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한다는 건, 이거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누가 조사하는 겁니까?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는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 목적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의한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아니고 기간제 요원들을 30명을 선임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구에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했나보네요? 블록을 보면 도로가 사이에 있는데 도로양쪽에 주정차가 정말 심한데 도로를 보고 주정차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블록을 보고 주정차를 체크한다면서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실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영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의 교통문제, 그다음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얼마만큼 주정차문제가 심각한지, 실제로 광주광역시도 구도심에 대한 주정차문제, 주차문제관련해서 광발연에 용역도 주고 용역결과도 이미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반영을 전혀 안해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도심들은 주차문제를 일정정도 해결해 가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구도심은 옛날 건축물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불법주정차가 많거든요. 도로도 그렇게 넓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우리 특별회계도 비용을 부담하고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기간제근로자가 도로에 가서 며칠날 가서 차 몇 대 서 있다, 주차장 몇 대 불량이다 적어오는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용역에 맡겨서 지금 우리 현재 실태를 명확히 판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문기관에, 우리가 개입해 가지고 여기는 좀 빼주고 좀 관여하지 말고 정말 프리하게 용역업체에서 우리 현 실태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한들 조사방법이 이래서 실제적으로는 아주 현실적으로는 열악한데 조사방법상 어쩔 수 없어서 여기는 괜찮습니다, 이런 답이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아마 우리 주민들의 일부라든지 이런 분을 고용해서 차 몇 시에 갔더니 차 몇 대 서있더라 뭐 이런 거 조사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 말고 물론 이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어떻게 새우고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를 제시받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이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추경 때 좀더 플러스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현 실태를 한번 시청에 요구해 가지고 교부금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우리 구도심, 현재 우리 구도심의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여기 세부적인 내용은 살펴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주차단속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인데 아마 조사할 때는 규정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도, 불법 주정차라든가 주차관할 용역에 대해서는 아마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당연히 소요 되죠.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걸 명확히 한번 해 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대안을 가지고 시하고 한번 협의도 해 보고 사실 우리 산수동, 계림동쪽에 좁은 도로 불법주정차 때문에 버스가 못 다녀요. 시내버스가, 시 대중교통과에서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불법주정차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을 넣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그쪽에 있는 대규모 사업자분들한테 당신들 주차장 확보해라 그러면 무슨 소리냐 우리는 법적면적 확보했는데, 당신들이 단속 잘해야지, 이런 대안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맨 다람쥐 쳇바퀴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돈이 들더라도 그런 돈을 좀 써서 대안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받아보고 시 요구할거 받아서 주민들 원하는 시내버스 노선도 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불법주정차가 안 이루어지도록 대안도 우리가 고민해 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나쁘다 라는 것보다는 결국 조사만 하고 끝나버리는 데이터로 끝나 버릴거에요. 이걸 누가 믿어주질 않을 거예요. 시에 우리가 이렇게 조사했더니 이렇다 예산 좀 지원해 주라 과연 시에서 먹어주겠습니까! 이왕이면 물론 예산이 소요는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돈을 쓸 때 명확하게 써서 우리가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이 돈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만 조금 더 절약해서 보태가지고 잘해 볼 수 있는 능력을 한번 고민해 봐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했을 때 그 일정정도, 어디 몇 대 어디 몇 대 결과물이 나올진 모르지만 이게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해서 정책자료에 쓰기에는 우리 구 내부에서는 쓸 수 있겠지만 다른 기관에 어필하고 예산을 받아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것을 조금 객관화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2년마다 저희들이 주차장 실태조사 그리고 불법주정차 관련돼서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버스노선조정관계 그다음에 용역관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페이지는 30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 7개소, 소공원 8개소, 유지관리비로 295만 2천원을 예산으로 세웠어요.

네.

이 정도면 올 한해 소공원 8개소하고 어린이공원 7개소 관리 가능합니까?

네. 지금 소공원에 대한 예산은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여지껏 근린공원 예산에서 일부를 조금 충당해서 소공원 관리를 했는데 근린공원 관리에 관한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금년에 한 1,3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우선 300만원 이 정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일단은 처음으로 반영은 됐지만 이렇게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공원관리를 실질적으로 진짜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해 주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면적은 넓은데 관리하는데 이 비용으로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잘 어필하셔서 받아보시지...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튤립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동적골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집행기관이 동적골에 대한 사업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산책로가 목표입니까, 아니면 관광단지화 하는 게 목표입니까, 거기를 축제화 시켜서 뭘 하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무등산자락 다님길과 관련해서 검토해 봐도 산책로로 하는 것이 주목표라고 봐야겠죠.

그러죠! 그럼 주민산책로 가장 기본적인 목표네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관광지 하려고 이런 것인지 전 사실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박대현 위원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증심사 입구 교통 문제, 늘 이야기 나오잖아요. 교통체증문제, 동적골을 관광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반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늘 과장님 말씀 듣다보면 뭐가 고민이 되냐면 튤립필 때 20만 명이 찾아오셔서 행복을 느끼고 간다고 그러시는데 대부분 튤립을 식재하는 곳은 그 지역을 상품화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로 아마 튤립을 식재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안 임자도, 태안, 이런 데는 전부 다 관광상품화 하는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우리하고는 분명히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거기는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관광객을 모집하고 그것으로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과연 이걸 어디에 기본적인 목표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년 수천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요. 저는 튤립을 심냐, 야생화를 심냐 ,이런 거 중요한데 우리 진짜 고민은 동적골에 뭐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로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산책길로 조성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왜 그냥 동적골에 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목표를 한번 제시를 해 주고 그 목표에 대한 예산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늘 이런 식의 제가 참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고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돈을 들여서 잘 가꾸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보고 가서 즐거운데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려운 예산에 그 돈을 투입할 때는 나름의 동적골에 대한 우리 고민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적골에 대한 명확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지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거에요. 주민산책로로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관광단지화해서 우리가 수입을 내보겠다고 목적의식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기본단계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으로 축제를 할 것인지, 그것만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예. 지금 전국적으로 튤립을 식재하는 것을 보면 경기도 고양시하고 충남 태안, 그리고 신안, 경남 남해군 등에서 튤립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3군데는 관광화시키려고 튤립을 재배하는 것이고 남해군 같은 경우는 동적골과 같이 어떤 볼거리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어디에 튤립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남해군이요?

예.

남해군 가다보면...

아니요, 남해군이 우리같이 동적골같이 산책로로 조성돼 있는 곳을...

예. 산책로변인데 논에다 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옆에 논이란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튤립예산이 금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약 5,5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여지껏 위탁양묘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고자 위탁양묘하지 않고 직접 식재해서 꽃동산을 개장하는 식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여기 예산서와 같이 2,300만원을 대폭 감소하면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그것은 예산서 보니까 알겠고 튤립 구근 구입을 언제 한다고 했죠?

6월달에 구입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9월경에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튤립을 수입하고 있는데 계약자가 6월달에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해야 9월달쯤에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튤립은 언제 피죠? 4, 5월달에 핀다고 했나요?

보통 4월달에 핍니다.

올해 추경 언제 계획중입니까?

내년에요?

예.

6월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홍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세입예산입니다. 용산생활체육시설 사용료로 전년도 예산과 같이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예산 2억 1,287만 8천원보다 2,535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3,8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위생처리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 1,599만 6천원보다 1만 9천원이 감액된 1,59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침출수처리 및 악취제거 1,260만원, 방역활동강화 33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운영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 7,819만 5천원보다 102만 8천원이 증액한 7,92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위생매립장처리 위생매립장 관리 7,493만 5천원, 주변환경공원조성 428만 8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6,971만 4천원보다 14만원이 증액된 7,58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75만 7천원, 기본경비 4,90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체육시설 기반구축으로 전년도 예산 4,897만 3천원보다 1,828만 3천원이 증액된 6,71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 1,717만 6천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관리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4페이지 세출예산에 용산체육공원관리 부분에 제가 참 고민스러운 것이 문화예술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지, 시설관리사업소에 물어봐야 되는지 고민스러운데, 전에 안병강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때 용산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에 관련해서 거론을 했는데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이고 시설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고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어요. 이를테면 조사작업 비용이나 아니면 관련하여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위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데도 없거든요. 문화예술과도 없고 시설관리사업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전반적으로 체육시설 업무가 문화예술과, 시설관리사업소, 2개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체육시설 개보수, 산책로나 등산로같은데 신설,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은 이런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나누어져 있어서 애매모호한 점도 있지만 사무분장에는 용산체육공원관리는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시설설치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는 우리가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용산체육공원, 여러 가지 검사같은 것, 이 앞전에도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용산체육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여쭈어 보면 용산체육공원내 테니스장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옛날 테니스장 2면은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겨서 생활체육협의회, 테니스협회, 호반아파트, 동산타워 주민들 해가지고 소리가 난다, 정구장에서 2면 사용하고 테니스장은...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용산정구장이 아니고 용산정구장은 시 시설을 위탁받아서 쓰니까, 그거 말고 용산체육공원내 테니스장..

테니스장!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동산타워 주민들하고 소리가 많이 나고 야간에 불을 켜서 여러 가지로 안좋다 해서 정구장으로 한 때 모여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오기 전에 협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구장으로 쓰고 있다고요?

정구장 총 4면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산정구장말고 용산체육공원내에 시설물이 축구장 하나,

테니스장은 민원이 있어서 사용을 안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두 면을 원래 테니스연합회에서 관리하는 두 면이었는데 용산정구장에 민원이 발생하면서 정구를 안하잖아요. 그래서 테니스연합회가 용산 정구장으로 갔잖아요. 우리 용산체육공원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용산체육공원내 테니스장 두 면은...

사용을 안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 앞전에 저희들이 업무오기 전에 협약이 돼있어서 저희들이 회의를 부치려고 합니다. 동산타워주민하고 각 단체별로, 진짜 이것이 소음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놀리면 되겠냐, 의견들 어떠한지, 거기에 따라서 방향설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을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니까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보시는데 족구연합회에서 테니스장 두 면을 족구전용구장으로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테니스연합회가 저쪽 정구장 4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용산체육구장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테니스장 두 면을 족구전용구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하셔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각 협회도 있고 다 주장할 것 아닙니까? 이런것들을 회의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합의가 되어야, 합의가 도출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테니스장 두 면이 놀고 있는데 그것을 원하는 체육단체가 있으니까 족구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쓰기에는 마치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쓸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병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32억 5,350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6,2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32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880만 8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수료수입 의료사업수입에 232만 8천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2쪽 보조금은 전년대비 6억 6,647만 2천원이 증액된 30억 4,469만 9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7,208만 8천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0억 5,311만 1천원, 시도비보조금은 14억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1억 126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 6,977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은 33억 3,694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 2,600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319쪽부터 건강증진관리는 3억 9,351만 2천원이 증액한 6억 3,954만 3천원으로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25만 6천원을 감액하고 건강생활실천 등 12개 분야를 지역특성과 주민수요 등을 맞춰 질높은 의료서비스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1개 사업을 통합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6억 3,30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부터 모자보건 및 저출산 극복은 2억 1,290만 9천원을 감액한 2억 3,509만원으로 난임부부지원등 12개 사업에 4,572만 2천원을 감액하고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지원등 6개사업은 3,161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8쪽 정신보건관리는 7억 3,392만 2천원을 증액한 15억 3,942만 6천원으로 알콜상담센터 운영과 정신보건사업에 2억 6,950만원을 증액하고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지원에 5억 4,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치매상담센터운영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 1,659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3쪽 방문보건관리는 2억 5,603만원을 감액한 1억 5,299만 3천원으로 방문보건사업운영 등의 4개사업에 3,644만 5천원을 감액하고 당화혈색소 검사비지원 등 2개 사업에 2,628만 3천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암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는 1억 1,883만 3천원을 감액한 5억 5,676만원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1,936만 3천원을 감액하고 암조기검진에 5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2쪽 구강보건관리는 1,708만 2천원을 감액한 1억 1,893만 2천원으로 구강보건실 운영에 90만 8천원을 증액하고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와 자체 구강 보건사업에 3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5쪽 일반의료 서비스제공은 342만 9천원을 증액한 9,419만 8천원으로 내소자 급만성 관리 등 4개사업에 595만 5천원을 증액하고 한방진료서비스와 재난현장의료지원에 252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8쪽부터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입니다. 전년대비 2,637만 8천원이 증액된 6억 6,372만 9천원으로 359쪽부터 전염병예방관리는 1,575만 5천원을 증액한 1억 357만 5천원으로 결핵환자관리 등 4개 사업에 338만 6천원을 감액하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등 5개사업에 1,914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4쪽 방역활동강화는 하계소독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사업추진으로 유류비가 절감되어 5,393만 7천원을 감액한 2억 2,30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예방접종관리는 6,456만원을 증액한 3억 3,712만 9천원으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과 국가예방접종실시에 7,918만 4천원을 증액하고 예방접종 사업과 보건소 소아무료 예방접종사업에 1,462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경비에서 1,738만 4천원을 증액한 1억 5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건강실천사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세입 41페이지 사업수입에 1억 9,150만 8천원이 세입인데 2011년도 결산액이 얼마인지아십니까?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2억 2,800정도 됐네요! 실제로 2011년도 말 결산이 7월정도에 됐는데 작년도 결산이 2억 3천 가까이 되고 올해도 비슷하든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 데 2013년 세외수입을 보수적으로 잡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결산을 확실히 못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데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세입세출예산을 세울 때 2011년도 결산서를 상당히 중요시해서 보고 2012년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2013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봐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텐데 대부분 세외수입은 보수적으로 잡는 실과가 많습니다. 물론 작년 올해 예산을 수입을 반영해서 2013년 예산을 반영한 실과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봐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맞는 세외수입을 잡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고 344페이지 방문보건사업비중에 의료비 및 구료비중에 혈당스틱 구입, 해서 있는데 재료를 이렇게 확 줄여버릴 수 있나요? 전년도에 1500만원이던 것이 1400만원 삭감해서 136만원이 됐어요! 10분의 1 토막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회진료를 하면서 경로당 순회진료나 방문대상자들을 순회하면서 혈당을 잴때 사용되는 내용인데요...

경로당 순회진료하면 혈당스틱, 이런 것은 새로 생긴 예산입니까?

경로당 순회진료, 이 사업이 금년부터 시에서...

MOU체결해서 한다는 그 사업입니까?

시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고 작년도에 편성된 것이 과다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범위여야 하는데 바로 그 옆 페이지에 경로당 순회진료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있잖아요. 아무리 작년에 너무 과다하게 잡는 것도 그렇고 경로당 순회 진료비쪽으로 옮겨가서 그렇다 하지만 1400만원을 삭감하고 경로당 구료비는 110만원 증액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가 아니거든요. 추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행감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신고관련해서 보건소는 기후변화대응과에 신고되어 있습니까? 지정폐기물신고?

우리 보건소도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폐기처리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하고 정확히 맺어서 하는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다 되어야 하는데 좀 더 황당한 것은 우리기관도 신고를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도 신고대상인데요. 지금이라도 올해가기 전에 기후변화대응과에 신고하시고 내년에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예.

하나 더 여쭈어 보면 365페이지 방역관련해서 재료비인데 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막소독하는 것을 분무소독으로 전환되면서 절약된 유류비 절약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데 올해 처음으로 하면서 50대 50으로 하면서 효과가 있었다고 말해야 될지 없었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가 기후의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 예산을 과대하게 삭감하고 나면 민원이 발생하고 불편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관계 없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유류비를 지출한 것도 있고 약품을 약간 희석비율을 더 높여야 되니까 조금 더 들어 갑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4천만원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5,600만원 정도 절감이 됐어요!

예. 다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민간위탁방역을 약 4년정도 8천만원으로 동결되어서 업체에서는 자꾸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잘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데 사실 조금 우려는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름에 모기를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늘 주민들은 얘기를 하시니까 과감하게 예산을 잘 절약해서 삭감해 주시면 좋은 데 한꺼번에 너무 과하지 않는가 싶어서 조금 걱정은 되네요.

저희들이 한번 방침을 정해놓고 다시 연막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366페이지 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이전 의료비, 구료비, 거기 보면 장티푸스관련해서 있잖아요. 제가 행감때도 여쭈어 봤는데 2011년도에 장티푸스 무료접종하신 분이 250명이 넘었어요. 올해도 250분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신게 잔량이 28명 맞을 분량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구입하는 양이 200명분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부족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작게 세우십니까? 그때 가서 부랴부랴 사시기에는 힘드실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250명 이상은 분명히 맞을 것 같은 데요.

2011년도에 255명이었고 금년에 242명이 10월말까지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차피 주민들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내에서 구입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는 해야 되겠죠.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애초에 대상자가 줄어듭니다. 접종대상자 자체가 내년에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접종대상자가 어떻게 준다는 거죠?

접객업소 종사자들도 거의 의무적으로 접종하게 돼있었는데 유학생이나 아니면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에 여행을 하시거나 거기에 체류하시거나 또는 장티푸스 환자의 가족들, 5종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접객업소 종사자나 아니면, 주로 대상이 그분들이었습니다. 그 분들이 대상에서 거의 제외됩니다.

식품접개업소 대상자들이 제외가 되는군요?

네.

2013년도부터요?

예. 그래서 그 분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안맞으시거든요. 거의 의무였기 때문에 맞으셨지, 그렇지 않으면 안맞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제외하고 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7쪽 금년 신규사업이 세가지 사업이 있는데 장애인, 임산부, 산전검진 및 지원사업하고 청소년산모 출산의료비 지원에서 두가지것은 대충 알겠는데 미래인구 건강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인구건강 가꾸기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시비가 80%고...

사업내용이요!

지역 임산부나 아니면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사업담당자교육이 있던데요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 직원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예. 복지부 주관이나 서울에서 할때 교육을 받으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사업은 홍보물 발송사업이네요?

홍보물 발송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홍보물구입해서 우편발송료, 우표구입비, 이렇게 돼있는데, 복지부나 이런데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 우리 직원이 내려오셔서 단지 홍보물만 발송하는 그 사업이네요? 새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미래인구건강 가꾸기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과장 저희들이 임산부를 상대로 집합해서 교육도 시키고 영향교육이나 출산에 필요한 제반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주정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77쪽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과 세입 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억 7,791만 7천원 대비 2,215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인건비는 속기록 보조와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매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변경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토록 되어 84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4,149만 6천원 대비 1,140만 9천원이 증액된 5,29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동구의회 20년사 발간 비용 1,000만원과 정수기 임차료 등입니다. 다음은 378쪽의 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만 4천원이 증액된 7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각각 395만 4천원과 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등은 의원상해부담금으로 2013년도에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400만원 감액된 도서구입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절감된 내용은 작년에 회의장 마이크 구입비가 400만원이 안세워졌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의회비는 전년도 예산액 3억 8,250만 6천원 대비 88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8,1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월정수당이 전년도 대비 182만 4천원 감액된 1억 5,37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수당이 금년에 본예산에 의정비가 5.5%올린 것으로 계상했다가 동결됐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2103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4.3%인상됐기 때문에 월정수당이 월 149만원에서 11만 2천원 인상된 16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의정 대외활동 강화입니다. 의회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4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7,842만 1천원 대비 58만 3천원이 증액된 7,90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3,508만 4천원 대비 546만 6천원이 증액된 4,0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직원 관내여비가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집행기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미진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