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새마을경제과장 윤건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 사업계획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경제과장님! 주요 업무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담당계장님들 행사가 많은 관계로 새마을 부서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청송군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에 있어가지고 2013년도는 실시설계만 하고 2014년도에 다 이루어질 예상인지...

예. 내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착공해가지고 완료는 2014년도 돼야 완료가 됩니다.

예. 그래도 전국에 우리 청송만이 인조잔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시설을 준비한다고 국비하고 가져오는데 애 먹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검도대항이 생활체육 전국 검도대회를 청송에 유치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참가비용이 7,000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도대회는 내년도에 우리가 유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보고 드렸지만 문화관광부 장관기로 11회까지 개최했고 내년도부터는 대통령기로 격상해가지고 청송군에 처음 개최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검도로 인해서 청송의 위상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도 거두고 하는데 많은 지원도 아끼지 않고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담당계장님도 고생이 많았고요. 제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조명 설치할 때 테니스장에 한 면이 조명이 엄청 안 좋거든요. 양쪽 코트 네 면은 되어있는데 두 면이 지금 안 되어있어요. 그때 같이 예산 확보해가지고 요구하실 때 그것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은 안 그래도 올해 전국대회 할 때... 전국에서 다 와가지고 시설 면은 참 좋은데 군민운동장에 6개면이 있습니다. 요구사항도 8개면 정도로 확장해 달라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황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고려해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를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하실 때 그것까지 확보해가지고 같이 하면 돈이 아무래도 적게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담당 소관 834페이지부터 85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가 1,500만원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 교육 참석 및 행사 실비 보상금 3,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회 주관으로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 행사운영비가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개최 지원에 2,500만원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비 3,000만원 복지회관 보수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84건에 16억8,200만원 청송이 12건 12개소에 2억6,200만원 부동이 9건에 2억500만원 부남이 11건에 1억9,500만원 현동이 10건에 1억7,000만원 현서가 9건에 1억9,000만원 안덕이 10건에 2억500만원 파천이 8건에 1억9,500만원 진보가 15건에 2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48페이지 관내 저소득 가구 집수리 보수 사업이 10가구에 2,000만원 청송군 새마을회 운영비가 2,500만원 청송군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50페이지 다음은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도비보조 소규모 주민 사업 총 24건에 2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0페이지부터 865페이지까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 소관 856페이지부터 871페이지까지입니다. 시장공중화장실 관리에 1,728만원 진보시장 개장식 행사 운영비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58페이지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에 900만원 경북 신용보증재단에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60페이지 진보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채무부담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옥상 태양열 발전시설 50㎾ 2억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2페이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3,830만원입니다. 864페이지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 2개소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6페이지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태양광 및 태양열 지원 사업이 4,200만원 현동 도평시장 비가림 설치사업이 2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8페이지 공공근로 사업비 4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소관 872페이지부터 884페이지까지입니다. 농어촌 버스, 택시, 화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12억원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이 7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74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 및 개선 용역비가 3,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5동에 6,0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에 4,5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7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6페이지 주정차 단속 및 교통업무 보조인부임이 6,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78페이지 주왕산 단풍 행락철 교통대책으로 셔틀버스 임차료, 경비용역 등 7,000만원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80페이지 주왕산 단풍 행락철 주차장 부지 조성에 2,500만원입니다. 882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3억9,8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1억4,0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3대에 2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담당 소관 884페이지부터 899페이지까지입니다. 884페이지 청송군체육회 운영비가 3,500만원 제51회 도민체전 참가 지원비가 1억6,000만원 군수기 종목 및 체육대회 지원금이 5개 종목에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86페이지 상단에 전국 테니스 대회 개최 지원이 1,500만원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유치 행사운영비가 3,000만원 제23회 도민생활체육 지원이 4,500만원 전국 검도대회 지원이 5,000만원 경상북도 궁도대회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89페이지 장애인 체육지원으로 참석자 여비 및 대회 참가비가 3,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90페이지 하단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대회 5,000만원 태행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가 4,000만원 국제 모터사이클 챔피언십 대회가 7,000만원 썸머 드라이툴링 대회가 3,000만원 891페이지 상단에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2,000만원 전국 산악마라톤 대회가 4,000만원 낙동정맥 등반대회 개최 지원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94페이지 부동 상의리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에 2,000만원 부남 게이트볼 장 잔디구장 설치에 2,500만원 현동 풋살 경기장 설치에 1억2,000만원 진보 비봉산 등산로 정비에 2,000만원 2013년도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 지원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군민운동장 인조 잔디 및 우레탄 설치에 8억5,000만원 900페이지입니다. 900페이지는 새마을과 소관 부서 운영경비로 3,7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입니다. 전체 예산은 9억500만원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새마을경제과 소관 833페이지부터 9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860페이지에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에 제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부터 연차적으로 해온 사업인데 차상위 계층까지는 청송군에는 이 시설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간혹 보면 이사를 갔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가가 되어가지고 다른 데로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그렇지 않으면 장애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해 놓았는데 중복해가지고 다시 시설을 하더라고요. 있는 걸 떼어버리고 이거를 조사할 때 실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다른 데도 안한 부분에 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기 해놓은 부분을 뜯고 다시 하는 그 사람들은 다른 데서 와가지고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했는 개수만 자기네들 수주 받은 개수만 가지고 하니까 그걸 다시 뜯어가지고 새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실질적인 실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보면 서민층 가스지원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1가구당 21만원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하고 대상자 조사라든지 미흡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무실에서 그냥 전에 해 놓았는 기록이 있을 텐데 확실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읍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 사람은 차상위 계층 이 사람은 독거노인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뽑아내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인 이장님들 있는데 부탁해가지고 읍면에 내려가는 할당을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차상위 계층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전부 다 배관시설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한 사람 있는데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은 수혜가 가도록 하고 실제조사해가지고 이중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지구에 여기 이게 계획 수립이 다 되었습니까?

계획 수립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계획 수립이 안 되었어요?

세부적인 계획 수립은 안 되었고 단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상세하게 의견은 안 들어 봤습니다. 안 들어 보고 나름대로 저희들 보고 양식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올려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계획 수립 때 필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 수립을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면단위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해서 저희들이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만 저희들이 조정해가지고 하지 어차피 면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4페이지입니다. 건설재난 업무 시책추진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62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 사업 추진사업비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 청송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경비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과장님! 큰 예산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소하천 하상 정리 및 현서면 용당천 정비공사 외 5억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청송읍 가메천 진보 임곡천 안덕면 목골천 등 20억8,897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용전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비 67억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빙방사용 재료구입 및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8,8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도로사업 미불용지 보상비 외 8억2,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 이촌~후평 간 도로 사업비 3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장전~문거 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3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위험 저수지 긴급보수 외 저수지 준설사업비 10억3,8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가을 착수 및 봄 마무리 사업 23억7,170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달기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비 6억9,25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부남 중기 저수지 외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비 15억6,733만7,000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사업비 7억9,4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옹점~신기 간 도로 확포장 아스콘포장 사업비 4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청송사과 테마파크 조성 사업비 24억9,1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4,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 130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천댐 도수터널 주변지역 관정 전기요금 1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천댐 도수터널 주변지역 노후 관정 및 부대시설 보수 공사비 6억7,655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1382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4억4,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비 1억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139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추진 사업비 2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거성제 정비공사 사업비 2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1408페이지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비 30억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41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 61억8,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 145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재난관리 기금 2012년도 말에 2억3,000만원 예탁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731페이지부터 7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계장님들도 정말로 사업 량이 많아서 1년 내에 추진하기는 힘든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가로등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8개 읍면에 가로등이 새로 신설하는 곳이 많아가지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드실 것이고 그리고 1년에 보면 5,000만원 예산만 더 세우면 외상으로 안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읍면에 담당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이 해달라는 곳은 많지만 하고 난 이후에 수리비가 부족해가지고 늘 담당자들이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도 외상 수리 해놓고 연말에도 다 충당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잘 모르지만 담당자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완전히 정리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