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보고 및 해제권고안」이며 제4항은 11월 23일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11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신촌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의원 발의 안건은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안건발의 의원과의 질의답변과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석태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용도를 확대·개정하였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활공동체 용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사회보험료 지원규정을 신설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신설하였고 지원금의 사후관리 신설,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등 법령개정에 따른 사항과 본 조례 개정 시 그동안 정비하지 못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사업에 의거한 용어 순화 등 일부 미정비부분을 개선·보완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없었고 입법 예고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70호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2012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자활기금의 사업범위를 확대·개정하여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사회보험료 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사후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증진도모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고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써 2011년 12월 16일 대구광역시 자활기금활성화 추진계획 통보에 따라 자활기금관리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입법예고절차를 거치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영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아주 사소한 건데, 개정조례안 3쪽에 보면 제3조 제목 사업의 범위를 “기금의 용도”로 한다, 그죠?

예.

그런데 8쪽에 가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3조에 “기금용도”,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의’자가 빠졌는데 어디서 빠졌는지?

일단 그러면 앞의 것이 맞습니까?

저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기금‘의’ 용도가 맞습니다.

너무 많아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조심의해야 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칙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기금운용을 하는데 보면 현재는 그냥 계속 모으고만 있지요?

예.

그럼 언제부터 씁니까?

그것은 원래 당초 계획할 때는 우리 구 출연금이 2억원이 되는 때부터 사용하는 걸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 출연금이 1억6,000만원이 모여 있습니다. 원래는 2013년도에 4,000만원이 다 모이면 2014년도부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잘못하면 존속기한까지 별로 쓰지도 않고 그냥 또 뭐 생기는 그런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속기한은 지금부터 출발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데 내년에는 못 쓰고?

내년부터 써야하죠.

기금운용계획서 보면 쓸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내년은 2014년이죠.

그리고 2014년까지는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말대로 2억원이 들어가려면…….

4,000만원 더 넣어야 하죠.

그러니까 더 넣어서 하려고 하면 2014년부터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 및 운용조례를 만들었으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종환입니다. 저희 부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기준 적용지침을 만들고, 대구광역시가 평가관련 표준조례안을 만듦으로써 우리 구가 이를 수용하여 향후 폐기물처리 대행업체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우리 구가 대행업체소속 근로자에 대한 복리대책의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현장평가단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연 1회 이상 현장평가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등을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미달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4개의 장과 23개 조항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으로 위탁업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를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기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72호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예산조치사항으로써는 평가위원 및 현장평가단 수당으로써 연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012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0년 7월 23일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의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2011년 10월 4일 대구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관련표준조례안 송부에 따라 조례안을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특이사항은 없으나 예산조치사항으로 평가위원 및 현장평가단 수당으로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영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당히 많이 좀 늦죠?

예. 저희 구가 늦은 것이 아니고 8개 구·군이 거의 시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늦지 않은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생활쓰레기 대행업체들은 올 12월 말로 만료가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이 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늦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한 지 벌써 12년이 경과되었는데, 대구는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아마 최근에 북구청 내에 보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의가 야기되거나 또 특정업체가 지속적으로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던데, 아마 이런 것이 좀 그전에 만들어졌었으면 아마 북구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를 통해서 대행업체 공정성, 투명성을 좀 향상시켜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여기 보니까 뒤에 제12조 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면, 표준조례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좀 이렇습니다. 제12조 구성의 제2항 제1호는 ‘구의회 청소환경관련분야 소속의원 1명 이내’를 ‘구의원 1명’으로 하는 건 어떤지, 1명 이내인데 1명 넘지도 않을 테고……. 그리고 실제 내부적으로도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들을 우선으로 하고, 복수로 갈 경우는 좀 안 그럴 경우가 있지만, 한 명의 경우에는 그렇게 가기 때문에 굳이 청소환경관련 소속분야로 명시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2호는 현장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로서 3명 이내’ 이렇게 해놨는데, 주민대표로서 3명 이내 이렇게 해놓으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2호도 현장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 3명 이내’는 이제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내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3호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4명 이내’ 이것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12조 구성에 1호를 ‘구의원 1명’ 그 다음에 2호를 ‘현장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 3명 이내’ 이렇게 해놓으면 좀 더 매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항 1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풀어서 표기를 한 것은 우리가 세월이 흐르다 보면 위원회 이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구의회 의원 1명’, ‘현장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 3명 이내’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구의원 1명’이라고 하셨는데 ‘구의회 의원 1명’ 이렇게 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서 ‘의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체가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밑에 3항에 보면 이렇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의 임기로 하며 구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앞뒤 통일성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논의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종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정 간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정 간사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토론·심의한 내용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조례안」은 이정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진숙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와 해제 권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신설 항에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 정례회 기간 중에 저희들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후에 의회에 해제권고할 경우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여부를 검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된 법률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그리고 단계별 우리 집행계획 현황사진과 항공사진 등을 우리 시설관리부서에 검토의견 등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구 관내 보고대상은 중로 4개소, 소로 31개소 해서 총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70년대에 결정된 도로가 28개소고 90년대에 결정된 도로가 7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부서인 건설방재과에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에는 그 앞에 연번 1번에 대한 중로 2-50호선을 현재의 우회도로로 이용하는데도 별 무리가 없고 또 토지소유자로부터 해제요구가 있었으며 도시개설사업비 확보라든지 미군부대와의 부지매입 등 협의가 어려워서 사업 추진이 불가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향후에 우리 미군부대 이전계획이 수립될 때 재검토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추가 자료를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도면을 보시면 우리 캠프워커 후문에서 보성청록아파트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총 길이가 1,048㎡ 중에 일곱 구간을 분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섯 구간 중에 5구간 200m 빼고는 지금 도로가 거의 8m 이상으로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먼저 뒤에 1구간은 한번 보시면 왼쪽에는 도면이 있고 오른쪽엔 현장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1구간을 보시면 파란색이 현재 사용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상 도로는 빨간색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하고 있지만 여기 1구간도 보면 현재 사용도로 폭이 10m로서 거의 별 사용이 없고, 2구간도 한 번 보시면 현재 사용도로가 여기는 폭이 약 12m 됩니다. 3구간도 보면 현재 사용도로가 폭이 11m, 4구간도 보면 여기는 폭이 약 7m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5구간도 다시 보면 현재 이제 저희들이 5구간에 사진 뒷면에 보시면 현장사진이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뒷면 5구간-2에 보면 다른 곳은 현재 도로가 지금 10m, 11m 되는데 여기에 개인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현재는 여기에 현재 도로가 없고 여기에 보면 왼쪽에 파란선이 있는데 이것이 우회도로입니다. 이게 소로 2-230에 도시계획도로가 도로가 개설이 된 도로입니다. 여기 왼쪽으로. 그래서 여기는 다른 곳은 지금 현재도로가 다 8～12m 되는데 여기 우리 5구간에 2- 여기는 사실은 지금 중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없지만 여기 소로로 이용하는 데는 별 불편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구간도 보면 현재 사용도로가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이거 한 번 도면과 참고해보시고……. 저희들은 방금 이 안이 건설방재과에서 재검토 해제 요구되는 안건으로 제출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보고와 해제권고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기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보고 및 해제권고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75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단체장에게 보내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11년 4월 14일 신설되어 2012년 4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보고된 내용입니다. 지방의회 해제권고시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해당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도·시·군 관리계획 재검토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이해관계가 많아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 30여년 전인 70년대에 시설결정이 된 곳이 28개소이며 90년도에 시설결정이 된 곳은 7개소로써 중로 2-55선과 중로 2-345선, 소로 1-남8호선, 소로 2-남141호선, 소로 3-남91호선 등은 미군부대부지와 연계되어 있어 미군부대이전 후 시행 또는 시설결정을 변경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는 개인사유지로써 사용승낙 또는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으로 주민들의 해제요구가 있고 미군부대와 협의가 어려워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로 2-50의 도시계획시설은 해제권고를 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안 검토보고서

이영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밖에 없습니까?

예. 저희 남구 관내에는 도로 밖에 없습니다.

도로로 선을 그어놓고 실제로는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장기간 동안의 재산권 침해 등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 사들이려고 하면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 추산됩니까?

총 35개 다 사들일 경우 말입니까?

예.

전체 35개 보면 총 사업비가 62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그어놓고 재산권을 장기간 침해하는 이런 범주는 재원이 되는대로 좀 해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빨리 최대한…….

그럴 계획은 좀 있습니까?

예. 저희들 그래도 공여구역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지금 많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확보해서…….

그래봤자 매년 10억 안쪽인데?

현재 1년에 약 3건 정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하여튼 그 재원을 확보해서 최대한 계속 오래된 곳부터 해서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러니까 지금 해제를 요구한다는 이 중로 2-50노선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해제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걸 이제 아까 제가 해제했을 경우에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그을 때에는 전체적인 도로상황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말하는 “2-” 여기에 대해서는 여섯 구간 내에 거의 8에서 11m 저희들이 뭐 도로가 중로라고 하면 중로 자체가 전부 원래 중로 개념이 폭이 12에서 20m 미만인데 거의 뭐 중로에 갈음하는 현재의 도로상황이 거의 다 그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구간에도 이게 이제 그 바로 옆에 보면 우회도로로 도시계획도로 8m가 나 있습니다. 의회에 해제권고 제도라고 하는 게 사유재산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동안 특혜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해제가 좀 소극적이었고 그 대신 국민의 재산권에는 많은 침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5구간에는 개인적인 사람이 해제요구도 있었고 우회도로가 바로 옆에 소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상황으로는 별 하자가 없다고 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구간에 보면 사유지 저촉…….

예. 두 집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는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데 사유지가 저촉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5구간에 있죠. 5구간에.

1구간…….

5구간.

1구간에도 지금 있다고…….

두 집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 놓은 곳, 우리가 그 옆에 파란 글씨로, 이것은 극미하게 작지만 일단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포함된 것이 5구간입니다.

그러면 현재 1구간에 저촉되어 있는 이 범주에 이제는 내 땅이니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차를 댄다든지 그죠? 자기 전용 주차장화 하면 미군부대 담 따라 그어놓은 주차선 이런 걸 해지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할 여지는 없습니까?

여기 현재 사용도로가 8m이니까 일단 차량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해드려야죠.

일단은 해제해놓고 해제가 되면 하여튼 사유지 범주에 지주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땅에 대한 권한행사를 하려고 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통소통이나 이런 게, 지금은 그 쪽 도로가 미군부대 담 따라서 이제 쭉 위에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좀 혹시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이러면 신축성 있게 주차구역을 없앤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말로만 해지해 놓고 땅 주인이 자기 땅 행사하는데 왜 그러나 이런 식의 얘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5구간-2에 보면 이게 지금 청록아파트에 있는 곳에서 삼거리이지 않습니까? 삼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미군부대 담 쪽으로 가는 그곳이죠, 여기는?

예예. 거기 언덕…….

여기 위쪽이 혹시 창고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창고 맞습니다.

근데 이 구간은 곡선으로 들어가기엔 매우 좁고 불편하던데, 여기를 해제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로는 미군부대가 안 가면 영원히 개설하기가 어려운 장소이지요. 전부 미군부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미군부대 통과하지 않아도 미군부대 담 따라서 사유지가 이렇게 창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중로가 개설되려고 하면 거의 반은 아까 도면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부대 쪽으로 또 가야 하니까 그래서 이게 개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측 쪽에는 허름한 주택들이 있잖아요?

거기 조금 더 가야지요…….

더 가야됩니까?

거기 좀 더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소로가 8m 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중에 부대가 어떻게 정리가 되면 그 때 재검토 한 번 해서 중로로 그어주는 것도……. 의회에서 권고하셔도 저희들이 또 바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고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우리 도로관리부서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했을 때 이것은 그래도 한 번 검토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도 새로 열어서 거기 가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종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 간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정 간사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토론·심의한 내용으로 해제 권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이정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중로 2-50호선만 해제 권고하기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 의원님, 이렇게 시행된다고 했을 때 시장 활성화와 이용객이 추산컨대 얼마나 좀 더 늘 것이라고 추정을 해봤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면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시장 이용하는 시간에 만차가 되어, 그 동네 가니까 맨날 차가 꽉 차서 못 들어가겠더라 이런 반대적인 생각을 해본 적은 혹시 없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많이 짓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는데 과거에 상인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상인들이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부작용도 생겼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범주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범주 그리고 제한된 면적이다 보니까 무한정 늘릴 수도 없을 테고, 이러면서 말 그대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좀 더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또 부담을 줄인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가 표명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정 의원께서는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재홍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것이나 이미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에 한하여 최초 30분의 주차요금 면제와 30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을 또 50% 범위 내에서 감면해 줄 경우 어느 특정인에게 한정해서 이중, 삼중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한다는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재홍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현철 위원님께서 잠시 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것이 있으신가 봅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이의를 다신 것 같은데 이중감면이라는 특혜성 논란과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관련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위법한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할 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주차요금을 50%를 이미 감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50%를 감면한다든지 상인이라는 어떤 특정인한테 이렇게 또 요금을 감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우리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입법예고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제 질의에 이정 위원님이 답변하실 때 상인은 빼는 것이 맞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순수한 고객들이 좀 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어떤 범주들이 특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상인을 이렇게 제외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고객에 한해서라고 하시면 특정인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하는 것들이 꼭 입법예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 절차 속에서는 우리가 당사자들한테 뭔가 재산적인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범주에서는 우리 의원 발의 중에는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측면들은 우리 전문위원이 구수입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새로이 위탁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감안해서 지금과 달리 수입을 좀 줄여서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또 그렇게 감안해서 좀 더 줄여서 가야 되겠죠. 이런 게 얼마나 있을는지 최초에 30분 내지 1시간까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 하시고, 상인이 빠지고 고객만 해당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로 가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은 없겠죠?

예. 상인을 제외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현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본문을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 제1항 관련) 제5호 사목을 전통시장의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고객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 상점의 이용전표를 제출하는 고객에게는 최초 3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1 제5호 사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공영주차장 관리를 새로이 위탁받는 자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현철 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토론·심의한 내용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현철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 간사님,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신촌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안은 2011년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종 상향으로 반영한 것으로 세대 수가 93세대 증가한 429세대가 되었습니다. 사업구역은 봉덕동 현대 힐스테이트 남쪽지역인 봉덕동 1064-2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자면 2006년 2월 12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에 2009년 4월 10일 정비구역으로 기 지정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9일 조합설립인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번 정비 계획변경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거쳤고 주민공람 시에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기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신촌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지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2009년 4월 1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11년 9월 14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이 상향조정 되었으며 이번 정비계획안의 사업규모는 아파트 6개동, 지하2층, 지상 10에서 21층, 43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써 명칭변경을 비롯하여 건축규모, 건축구조,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주차대수를 향상시키고 공동이용시설 면적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정비법, 환경정비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변경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로써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결과 특이사항이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정비계획이 변경지정이 되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구의 도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신촌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영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요즘 시세에 따라서 소형주택 세대가 많이 늘었네요. 그죠?

예.

이거 법적 비율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적비율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종 상향으로 인해서 93세대가 증가되는 그죠? 기존의 계획보다 93세대나 증가되고 또 소형 아파트의 비율도 더 높아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나중에 입주할 때 보면 젊은 층들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보육시설은 왜 이렇게 절반 정도 감 되었네요?

보육시설은 법적인 사항으로 면적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꼭 그 아파트단지 안에서만 보급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법적사항만 자기들이 면적을 넣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도 …….

그것은 거의 법적사항으로 면적을 산출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기존의 계획수보다 세대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데 왜 이런 시설을 줄여서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현재 상태는 계획 단계니까요, 그 계획 단계는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주최측에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잘 되게 하려고 하면 공동주택이 좋은 게 그래도 단지 내에 기본으로 이런저런 시설들이 다 완비가 되면 그만큼 편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단계는 어느 단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대가 이런 저런 추진하고 있는 곳인데, 좌측우측 할 것 없이. 이렇게 되면 향후에 분양이 잘 되고 빨리 입주나 빨리 진척이 되어서 가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옛날에 규모가 세대면적이 큰 것 보다는 좀 적은 게 좋다, 그 반영에 따라서, 자 그러면 평수가 작은 아파트에 어떤 사람이 주로 올 것인가 이런 트렌트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때는 법적 비율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좀 상향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범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보면 제가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설치기준을 보면 경로당을 100세대 이상 적용을 해서 429세대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67.9㎡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은 그 면적의 배 이상 139㎡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00이상이라고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힐스테이트 아파트 가면 경로당 계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좁게 짓냐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기준은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쾌적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범주가 되면 여러 가지 더 편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분양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어놓은 힐스테이트라든지 대성유니드 이런 곳에 가보면 어르신 불만이 경로당이 너무 작다, 그런데 지어놓으면 그걸 변경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93세대나 종 상향이 되면 조합 속에서는 상당히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감안하셔서, 그러니까 기존 85동의 건물주만 이득을 볼 문제가 아니라 향후를 내다 보고, 또 너무 법적 최소면적만 생각하지 말고 3년이든 5년이든 이런 트렌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완비되기 바라고, 물론 재개발 정비를 하는 이유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범주들은 주무부서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좀 해주셔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누가 됩니까? 조합이 됩니까?

임대주택을 했을 경우에 임대사업자는 조합이 됩니다.

조합이?

예.

조합은 끝나고 나면 해산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일반이 있고 영구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임대가 있고 영구임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조합 해산을 하면 나중에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조합이 거의 없습니다.

지내봐야 되겠지만 이게 그러면 아까 전에 뭡니까?

이게 분양이지 임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구임대는 아니고?

예.

그러면 5년 정도…….

아닙니다. 바로 힐스테이트 뒤 입니다.

그러니까 힐스테이트하고 효성타운하고 중간이잖아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쪽 방향으로 해서 저 힐스테이트 이런 데 저 뭡니까? 뒤에 해놓긴 해놨습니다만 일조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은 없습니까?

도로로 만듭니다.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그러니까 도로로 가잖아요. 그죠? 여기 진행되면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들, 특히 그쪽에 보면 103동, 105동이 큰 평수고 이래서 경치 좋다고 더 안 되지. 말썽이 좀 생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효성 같은 경우에는 판상형이거든요. 그런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탑상형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적습니다.

아니, 적기는 적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가린다고 하여튼 시끄러울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