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2쪽 추경예산안 규모, 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4쪽 복지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48%가 증가한 3,147억2,25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자리창출추진단 세입예산은 2.31%가 감소한 96억1,10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은 4.54%가 증가한 1,550억2,617만1,000원으로, 건설교통국은 10.27%가 증가한 112억3,40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지원 9억503만9,000원, 주거급여 지원 4억1,269만3,000원,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등 전체 8억3,535만2,000원, 가정정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련 49억3,617만4,000원, 청소과 쓰레기 수거 대행료 9억2,000만원, 건설과 조정교부금 12억2,500만원, 건축과 우진아파트 보수보강 공사 지원 2억1천만원, 안전관리과 빗물펌프장 관리비(성립전) 3억69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일자리창출추진단 자활근로사업 1억8,865만6,000원, 자활장려금 1억3,479만1,000원, 기초생활보장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1억8,435만원, 사회복지과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등 전체 5억6,884만원, 건설과 도로굴착부담금 6억원, 도시창생과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3억원, 교통민원과 견인대행료 1억625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 계상과 지방교부세 추가계상, 세외수입 삭감 및 추가수입 계상,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추가 계상 그리고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필수경비 계상,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완료되지 못할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국ㆍ시비보조금에 따라 구비를 증ㆍ감액하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을 계상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09%가 감소되었고, 복지환경국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03%가 증가되었으며, 건설교통국 예산 또한 0.4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가정정책과가 6.4%에 해당하는 42억9,050만 3,000원, 건축과는 21.79%인 1억7,571만2,000원이, 안전관리과는 10.91%인 2억2,152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창생과는 19.72%인 3억1,540만원 감소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62쪽까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2,773만5,000원이 감소된 96억1,109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억6,263만1,000원이 감소한 113억5,924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며,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예산안 259쪽 우각로 어번빌리지 사업지원(성립전) 5,000만원, 우수(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성립전) 5,000만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3쪽부터 269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9,252만9,000원이 증가된 327억8,186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0억1,806만8,000원이 증가한 346억9,33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 또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며,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84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9,112만4,000원이 증가된 502억2,177만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4억577만4,000원이 증가한 584억3,23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또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며,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다만, 예산안 275쪽 2012년 폭염대비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 706만6,000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301쪽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보다 43억468만9,000원이 증가한 614억640만2,000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련 전체 49억3,617만4,000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6.4%인 42억9,050만3,000원 증가한 713억6,27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가정정책과 예산도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주요 증감요인은 국ㆍ시비 변경내시 및 집행잔액 삭감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만, 예산안 293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조인력 지원 1,512만원, 297쪽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015만원 등이 전액 삭감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3쪽부터 309쪽까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은 26억2,95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58%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0억6,032만 1천원으로 0.87%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51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07% 증가한 8억2,807만5,000원으로, 세출예산은 12.29% 증가한 8억2,26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7쪽부터 321쪽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01만원 증가한 4억1,451만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06만6,000원이 감소한 6억3,20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28쪽까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35% 증가한 67억4,4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1.35% 감소한 198억3,35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26쪽 남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기간 산정 관련 1천만원과 수도권매립지조성사업비 구 부담금 4,323만3,000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9쪽부터 333쪽까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억2,500만원 증가한 56억37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1억 2,451만4,000원이 증가한 71억2,48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332쪽 공가철거비 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5쪽부터 339쪽까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33.87% 증가한 8억3천만원으로, 세출 예산은 21.79% 증가한 9억 8,19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39쪽 우진아파트 보수보강 사업 지원 2억1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1쪽부터 346쪽까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천만원이 증가한 26억2,161만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267만7,000원이 감소한 42억1,75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349쪽까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세출예산은 3억1,540만원 감소한 12억8,368만4,000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3억원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1쪽부터 353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1.16% 감소한 33억1,49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58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96% 감소한 4억9,9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49% 감소한 2억1,517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 없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9쪽부터 362쪽까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3,161만원 감소한 7억3,839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620만1,000원 감소한 4억6,27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인 예산안 362쪽 불법차량 견인조치 6,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3쪽부터 368쪽까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세입예산은 빗물펌프장 관리비 등 보조금 지원에 따라 54.73% 증가한 9억4,138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91% 증가한 22억5,24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66쪽 백운펌프장 주펌프 수리공사(성립전) 1억원과 367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 2,608만3,000원 등 신규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기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03쪽부터 404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0.28% 증가한 5억3,25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93쪽부터 399쪽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2,402만3,000원 감소한 29억47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2,402만3,000원 감소한 52억2,07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및 교통민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대부분 집행잔액 삭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입니다.

네.

저희가 자활사업단이 22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현재 28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비 참가인원이 줄어서 인건비성 경비를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비 60여명이 줄어서요.

네.

남구지역 자활센터에 한 분이 결원이었는데 한 분이이번에 충원이 되면서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 채용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필요성은 인정됐는데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충원 못했다가 이번에 훌륭한 분으로 채용되면서 부족한 인건비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배상록 위원입니다. 259쪽 우각로 어번빌리지 지원사업 성립전 5천만원은 그때 보고 했던 거지요?

네.

우수 사회적기업 공모전에서 우리가 선정돼서 5천만원, 5천만원 두 개 다 지원 받은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쪽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건가요?

우각로는 숭의1ㆍ3동 전도관 주변을 우각로 어번빌리지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미 숭의1ㆍ3동 주관으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숭의1ㆍ3동에 전도관을 중점으로 해서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숭의1ㆍ3동을 도시재생에 새로운 모델로 구축하고자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 게이트하우스 3개소 조성하고요. 공예공방을 조성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하는 도예교육장도 설치하고, 대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입니다.

네.

변경내시는 얼마 전에 내려 왔는데요.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을 덜 세운겁니다. 부족한 예산을 이번 정리추경때 세우게 됐습니다.

10월달인가...

알겠습니다.

대상자수가 줄은 거지요. 금년도 연초에는 3,350명 정도 됐었는데 점점 줄어서 현재는 2,970명 정도. 1년에 연간 따져보니까 380명 정도 줄어서 줄은거에 대한 각종 교육급여가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출갔다든지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네.

최백규 위원입니다. 267쪽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있어요. 700만원이 신청자가 감소해서 삭감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게 신청자가 감소했다는 거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늘어나는데 왜 쌀지원하는 것은 감소됐다는 얘기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본인이 원할 때 신청을 하는데 신청자수가 줄었다는 거지요.

쌀지원 해 주는게 신청위주로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건가요?

그렇죠.

국비로 내려 오는 거고, 수급자들 지원하게 해야 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늘었잖아요?

수급자가 다소 늘었어도 신청주의기 때문에 본인들이 쌀값을 50%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한 거지요. 덜 한 거지요.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어차피 700만원 반납해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온건 남구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수혜를 많이 받게 홍보를 해서 50%를 지원하더라도 그건 어차피 수급자들한테 이익 아닙니까?

이익인데 게중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덜 신청하는건데 60여 가구가 줄었는데 정부양곡이다 보니까 일반미 보다 조금 질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택배과정에서 수급자들이니까 낮에는 집에 없고 배달과정의 문제, 그리고 개인적으로 현미가 섞인 쌀이 필요한다든지 잡곡이 섞인 쌀이 필요하다든지 다양한 기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60여가구가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유야 많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급자들은 거의 65세 이상이고 노년층이에요. 일 나가는 분은 거의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물론 신청을 안 해서 남았다고 하지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독려하게 해서 어차피 나오는 건데 수급자는 갈수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늘어났는데 이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을 이유가 없거든요. 모자라면 모자랐지 700만원이라는 돈이 국비로 계상된 건데 남아서 반납하는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 271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복지과가 증액이 4억500만원 정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76쪽에 보시면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9개월인데 900만원이 예산이 투입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다 인력을 투입했나요?

전담인력이 13명이었는데 한 명이 더 추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올라간 겁니다.

13명이 어디에서..

인력센터와 노인복지관, 인사협복지센터 3개소가 있는데. 여기 전담인력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한 명이 더 직원이 늘어서 900만원이 더 추가 계상하게 됐거든요.

전담인력 이 분들은 그건가요? 계약직인가요?

그렇죠.

276쪽도 보시면 당초 기정예산액과 증액이 약 5,4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거지요? 노인인력 활동지원사업 그렇죠?

네.

증액이 됐잖아요. 노인인력 활동지원사업.

노인인력 활동지원사업은 참여자가 51명이 중간에 더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원래가 계획을 세웠으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게 맞는데요. 그분들이 잦은 교체로 인해서 사업이새로 하반기에는 발굴됨으로 해서 추가인력이 더 필요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51명이 더 추가 채용이 된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림을 짤 때는 모두가 같이 그 금액으로 할줄 알고 예산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도록 처리하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지출이 다 됐는데요. 1회 추경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내시가 1회 추경이 끝난 8월 8일날 저희한테 도착돼서 추경은 7월 9일부터 23일까지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호봉이 상향, 갈수록 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늘어났고 각종 운영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족해서 시비를 받은 겁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히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입니다.

세부적인 데이터는 파악이 안 되고요.

32명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폭력 보호시설 보조인력이 취사인력인가요?

당초에 취사인력에 대해서 시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에 취사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었는데 여성가족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취사인력 한 명을 증원시켰준거지요. 국비로 지원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감액하게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또 여성가족부에서 취사인력을 고용하지 말라고 해서 삭감된 줄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97쪽에 보시면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015만원

그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2011년도에는 각 구ㆍ군별로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데 보험계약을 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2012년도에는 시에서 일괄계약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됐지요.

그전에는 구에서 우리가 계약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일괄계약해서 우리가 반납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원래는 2011년 당초에는 내려 왔었는데 저희가 계약했는데 그 사업을 시로 다시 가져가다 보니까 전액 삭감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체 649명입니다.

포함해서입니다.

네.

과장님 299쪽에 보시면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금에서 원래 기정액이 1억6,400삭감이 보육시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에서 대상자가 18명에서 3명으로 줄어서 남은 건가요?

그 부분은 금년도 3월부터 0, 2세 무상보육과 4세, 5세 무상보육이 되다보니까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대상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3세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0세에서 거의 3세만 빼고 다 지원해 주는 사업아니에요?

그렇죠. 금년 3월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돈이 모자라야지 남으니까 얘기에요.

대상자가 줄었지요.

직장보육시설은 우리 구청을 얘기 하나요?

네.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구청것만.

네.

민간 혹시 큰 회사같은데 보육시설 그런데도 지원해 주고 안 해줘요?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과장님 말씀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4200만원이? 보육료만...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보육료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8명이면 보육료가 얼마길래 4,200씩이나 남냐고요. 18명이 대상이었는데 지금 3명밖에 대상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해가 안 가요. 보육료지원해 주는게 과장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지요?

0세부터 5세까지지요.

셋째아만 그렇고 나머지 다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당초예산 잡아 놨던 부분 아닌가요?

당초예산 잡아놨었던 부분인데 보육료 잔액부분들이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잔액부분 발생하는 부분하고, 일부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일부 조금 남은겁니다.

너무 많이 남아서 하는 얘기에요. 금액이. 당초 1억6,400정도 해 놨는데 지금 4,200이나 남았잖아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남았다는 얘긴데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뭐가 안 맞는거 같은데 계산을 때려봐도? 당초 우리가 예산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예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에서 지원해 주는게 3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대상이?

네.

그 대상은 어떤 걸 얘기 하는 거예요? 3세?

3세를 얘기하는 거지요.

지원이 안 되는 사람이 3세가 3명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건 구에서라도 해줘야 지요. 3세만 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건 구직장어린이집 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똑같은건데 해 줘야지요. 얘기 해서 3세만 빼기에는.... 3세를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과장님 금액이 많이 남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보면 변경내시에 따른거 시에서 일괄사업을 하는 모양이지요? 거의 다 보면..

지금 보육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비와 시비가 전부 매칭돼 있다 보니까 보조변경내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302쪽에 보시면 교사겸직 원장지원 성립전해서 기정액이 7,500여만원인데 이것도 2,200정도가 삭감됐는데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인가요?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과다내시...

과다하게 잡힌 거예요?

네.

교사겸직 원장지원 무슨 내용지요?

보통 가정어린이집 20인 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원장이면서 보육교사도 같이 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가정어린이집이 개수가 있는데 7,500으로 했는데 2,200정도 남았거든요. 이것도 당초 민간어린이집이 무작정 허가낸다고 해서 늘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가 반납을 하면 돼요?

이 부분은..

가정어린이집이 몇 개 있지요? 20인 미만이? 100개 조금 넘지요?

네. 109개소인가...

109개 정도 되는데 거의 다 가정어린이집은 본인이 교사면서 원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원래 당초 7,500을 잡아놨다가 2,200남으면 굉장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많이 남는다는 거지요.

이 부분이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한예측이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109개면 109개에 원장들이 거의 다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아,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왜, 안 세웠어요? 본 위원도 아직 못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돈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돼서 너무 많이 잡아서 돈이 남았다고 하는데 남구민간어린이집 20인 미만의 경우는 사실 영세하거든요. 혜택을 혹시 덜 주지 않았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 혜택은 다 드린 거고 단지 금년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측을 조금 잘못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사실 빈약하고 열악하거든요. 시설자체가. 혜택을 많이 못줘서 반납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네.

네.

같은 예산입니다.

지금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사업이 많이 진척이 돼서 원래는 내년 1월 중순에 준공예정이었는데요. 12월에 상인회 행사가 많이 있어서 12월말일 전에 준공하려고 열심히 독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 구비, 시비, 국비해서 다 증액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탄소포인트제도는 전기, 수도 사용량을 감축한 세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나 수도요금을 5% 이상 감축한 경우에저희가 과거대비 5% 이상 감축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계산하면 1kw에 42.4포인트, 1포인트은 약 2원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기 1kw를 감축했을 경우에는 약 84원 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요, 수도는 1톤 1000리터를 감축했을 경우에 66원을 지급합니다. 현재 11월말 현재 탄소포인트 제도에 가입한 세대가 약 9,60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금년 12월 경우에는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량을 상수도사업본부와 한전에서 자료를 받고, 아파트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증해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가구당 지급액은 약 1만4,000원에서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초예산이 있잖습니까?

네.

증액된 건 그만큼 참여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고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되는데 국비확보가 안돼서 지연 된겁니다. 지연지급하게 된 겁니다.

국비때문에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9천만원 정도됩니다. 9천만3,1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요구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구매립조성사업 구부담금이 전액삭감인데 우리가 안 내도 되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건설조성사업인데요. 환경부와 인천시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저희한테 조성사업비로 요청했었는데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유보됐습니다. 앞으로라도 협의된다면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건 예산을 내년도에도 지출해야 된다는 거네요?

우선은 협의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문이 안 왔습니다만 협의되게 되면 저희한테 부담하라고 요청오면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추경에

네.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대성기업에서 시설비 투자에 상응하는 위탁기관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이 2017년으로 잔여기간이 5년이 남은 상태에서 지금 용역하기란 시점이 빨라서 용역위탁 잔여기간이 2년 남은 시점에서 용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상합니다.

339쪽 우진아파트 보수보강사업 지원 있잖습니까? 이게 국비나 이렇게 알았는데 전액 구비예요?

시비교부금 받은 겁니다.

올라온데는 전액 구비로 올라왔는데...

시에서 받아서 저희 구의 예산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라고 여기에 표시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에서 받아서 구청예산으로 받아 왔기 때문에 구비가 된 겁니다. 14일날 확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예산과 관계 없이 우리 수봉공원에 배드민턴장 신설하는 곳이 수봉공원 인공폭포 바로 오른쪽 그쪽 아닌가요?

수봉배수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산을 바라보면 왼쪽이 인공폭포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크게 하려서 그쪽에 실내망으로 쳐서 돼 있는 거 있잖습니까?

테니스장입니다.

그것도 같이 들어 가나요?

테니스장 정비는 이번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테니스장을 우리가 신설해 준다는게 아니고 그게 안 들어가고 우리가 충분한 땅이 돼나요? 넓이가?

기존 수교클럽이 7면이 있습니다. 7면을 활용해서 정비해 드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면으로도 가능하냐는 거지요.

7면이면 40, 50명 회원들은 충분히 운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혹시 면적이 그쪽까지 들어가야 여러 개가 5개 정도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클럽들이?

수봉공원 내에는 5개 클럽이 형성돼 있습니다. 클럽마다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특이한 모임을 가지기 때문에 한 장소에 모이긴 어려움이있어서 1차적으로 수교클럽 장소에 실내를 만들어 드리면서 우천시에는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넓은데 시설을 해 준다면 그분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을텐데 예산때문에 그런 거지요?

저희들도 구청장 공약사항으로도 관교클럽에 실내클럽처럼 수준에 맞는 구상을 했었는데요. 재원이 25억내지 30억 정도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왕 우리가 하면 5개 클럽이 들어가도 아무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텐데 예산때문에 그게 아쉽습니다.

일단은 같이 쓸 수 있도록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작년도에는 3만5천장 정도 계획했고요. 올해는 5만장 정도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네.

네.

공원과 녹지와 쉼터, 시민회관, 주안역 앞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태풍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분수가동을 덜해서 공공요금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가동하지 않더라면 청소라든가, 유지관리 때문에 월평균 2,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혹시 2013년부터는 누수라든가 다른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서 공공요금이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358쪽에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선관위에 알아봤더니 저촉된다고

행사자체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선거기간 내에 행사하는 관계가 선거법 저촉된다는 겁니까?

선거기간 중에 행사를 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돼서 지역주민들이 직접와서 차량점검하기 때문에 저촉된다고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받은 사항입니까?

서면으로 안 했고요. 전화로 했습니다. 두 번 정도

1년에 두 번 하는 거지요?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는 실시했고, 하반기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해서 못한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건 구두상으로 하실게 아니고, 서면으로 직접 질의해서 직접 서면으로 확실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서면으로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거법 날짜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날짜를 피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입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362쪽 견인대행료가 당초예산액 1억6,800여만원 됐는데 5천만원이 견인보관료 4월 1일 이전 3개월 중단 이게 무슨 얘기지요? 석달동안을 안 했나요?

네. 당초 구 견인보관소는 고속도로 하부가에 위치했었는데 이전하는 관계로 4월 23일자로 현재 홈플러스 뒤쪽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견인하지 못한 기간 중과 최근에 추세가 견인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삭감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아예 견인자체를 안 했단 얘기에요?

네. 못했습니다.

고속도로 화재로 인해서 이전관계로서?

네.

그것 때문에. 그러면 넉달은 남구에 견인자체를 안 했네요?

네. 없었습니다.

스티커만 발부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남아서 5천만원 삭감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관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에 따른 보관료도 동일합니다.

아예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는 견인자체를 아예 안 했다는 것은... 글쎄요. 문제가 많았을거 같은데. 교통흐름에 석달.

만 3개월 이상이지요. 만 3개월 이상동안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구에 제기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홈플러스 뒤로 옮긴날짜는 4월 1일이고 거기서 시설장비 하느라고 3주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부터 개시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