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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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

자리를 정돈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부서별 상세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과, 보건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따른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한방산업과 소관

먼저 한방산업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531페이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예, 53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532, 533페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말 고생한만큼 실적이 오르지 않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방산업에 보면 532페이지, 한방산업 육성 대중매체 홍보에 75백만원이 돼 있죠. 홍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초생산에 주력해서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533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광특하고 도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한방약초 생산유통 홍보물 제작에 40백만원 돼 있고 한방약초 생산유통 홍보마케팅 60백만원, 밑에 보면 한방약초 생산유통 마케팅 행사추진에 112백만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세수편성이 아닌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중적인 것보다도 사실상 532페이지에 한방약초 육성 대중매체 홍보 이건 작년의 절반 정도로 줄여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언론 방송하고 광고하는 분야이고......

영현

민영현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 안 있어요. 27백만원 돼 있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거기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진주 유등축제라든지 서울 약령시축제라든지 롯데백화점 특판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한의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한방가공상품, 지금은 특산이라고 하지만 한방가공상품이 있고 전시가 다 됩니다. 거기 참여하는 경비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홍보를 했을 때 우리군에 실익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챙겨가면서 가급적이면 행사비용에 홍보비를 좀 줄이고 생산기반에 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바꾸는게 어떠냐?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나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고 533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생산유통 홍보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은 농림부에서 농어촌 자원복합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에 30% 정도, 그 다음에 시설비에 70% 정도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영현

민영현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보면 군 전반적으로 물론 행정의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축산과라든지 관련부서의 홍보비가 상당히 다 많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한다면 홍보비를 절약하지 않겠는가. 물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지금 약초같은 경우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단 생산기반에 주력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해서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홍보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등축제에 나갔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계장님 누가 담당입니까?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한방진흥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민계장, 한번 가 보셨어요?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예, 가봤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어떻던고요?

병석

민병석한방지원담당주사

거기 대대적인 상품판매라기보다도 저희들은 홍보목적이었는데......

동현

오동현위원장

홍보목적인데 거기 산청사람은 하나도 없고 외지사람들을 거기 해서 물어봐도 모르고 내가 거기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산청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예산낭비하자고 그런 곳에 보내는 겁니까? 거기 예술회관 그 쪽에 있었죠?

병석

민병석한방진흥담당주사

저도 저녁마다 나가봤었는데 유팀장이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아무도 없어요. 두 번 갈 때 가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 가지고 물어봐도 몰라. 예산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면 안 되거든요. 홍보를 하더라도, 하루를 하더라도 좀 실익있게 해야 되지 이틀 동안 몇 사람 고용했는지, 두 사람이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 물어봐도 몰라요. 내가 일부러 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홍보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보다 못 합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하시려면 확실히 하시고 안 그러면 괜히 예산 낭비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건 질책이 아니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보내고 형식적으로 이리 하시면 안 됩니다. 팜플렛 몇 장 나눠주고, 내가 몇 장 받아오긴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물어보면 전혀 몰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효율있게 사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저희들도 박람회라든지 한의학 단체 관련 행사참석은 유등축제도 물론 참석했지만 백화점 이런 홍보라든지 큰 행사가 연중 몇 개 있습니다. 앞에 저희들 대중매체 홍보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광고하는 것입니다. 일반신문에 홍보하고 하는 것보다 광고료입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532페이지하고 533페이지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자체간 자본이전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보면 전년도에는 120백만원 2차년도 소요됐죠? 수출지원 분담금.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목적이 보면 무역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원과 산학협력을 통한 무역애로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하는데 무역을 좀 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지금 경남과기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지식경제부하고 한국무역협회하고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추경때 120백만원이 아니고 15백만원 나갑니다. 매년 15백만원씩 해서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이만규위원

전년도 사업에 120백만원 아닙니까? 다 안 썼단 말입니까? 작년에 121백만원.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안테나 설치했는데 그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121백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도 분담금인데 한국농어촌공사 거기에 농림부하고 하는 사업인데 안테나 세우는데 거기 출연금입니다.

이만규위원

출연금? 여기 참여기업이 홍화원하고 생산이력센터, 신선F&V 이거하고 알찬농원하고 기능성콩 영농조합법인 이래 가지고 각 기업체에서 활동한 내역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건 7월 이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15백만원, 올해 15백만원, 내년에 15백만원 해서 45백만원으로......

이만규위원

그건 군비고 전체금액이?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전체금액은 645백만원입니다. 국비 400백만원 정도 되고......

이만규위원

내년 2015년까지인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3차년도 사업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어떤 사업을 했는지 내용을 봅시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내역은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동현

오동현위원장

설명을 하지 말고 자료를 주세요. 시간 가니까 이만규위원님, 자료를 요구하면 되겠죠?

이만규위원

예, 그러면 이 5개 기업에 대한 실적하고 활동내역, 각 기업별 금액 그것.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직까지 큰 실적은 없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경남과기대에서......

이만규위원

돈이 120백만원이 나갔단 말이야. 120백만원 나간데 대한 내역을 가져오란 말이지. 뭐뭐 했는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생산이력지원센터라는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생산이력지원센터는 농업회사법인인데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은 저희들 사실상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초농가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고 있고 중요한건 생산이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럼 대행업체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대행업체는 아닙니다. 농업회사법인인데......

이만규위원

그리 설명하면 안 되고 생산이력지원센터는 우리 약초농가, 지금 현재 산청에 있는 약초농가 컨설팅하는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컨설팅도 하고 GAP인증......

이만규위원

GAP 인증까지 저거가 관리를 해주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계약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하고 생산이력을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묻는건 뭐냐하면 자꾸 단체를 만들어서 되지도 않는 한방, 솔직한 이야기로 자꾸 단체만 만들어 거기만 자꾸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묻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한방을 추구하는 우리군이 한방약초 생산은 거의 없고, 거의 없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단체만 만들어서 자꾸 예산 낭비하고 또 우리군에서 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하여 대행해서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단체 많이 생기면 좋기야 좋지만 자꾸 없는 사업 억지로 만든단 말입니다.

이만규위원

왜 이걸 제가 물어보냐 하면 엑스포지원단에서도 또 나간단 말입니다, 이 단체에. 이 기업들. 어제 내나 심의했거든. 참여기업이 어제 엑스포지원단에서도 하더라고, 이 사업을. 똑같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만규위원

이 업체들이 다른 실과에 중복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 알고 있고 또 401에 시설비 판매 및 유통시설 이건 어디에 뭐 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건 저희들이 매촌 특구에 약초판매장을 짓는 사업비입니다.

이만규위원

약초판매장? 다 안 돼 가나?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다 돼 가고 지금 동의보감촌내 등황전에 종합판매장을 소규모로......

이만규위원

그건 엑스포지원단에서 해야 되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현

오동현위원장

거기는 누가 운영할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임대해서 운영할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밑에 생약조합에서 하는건, 그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것도 전체 임대를......

동현

오동현위원장

밑에 있는데 또 위에 하면 물론 여러 업체가 하면 좋기야 좋겠지만 이중성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려면 그 옆에다 내 가지고 같이 가게를 만들어 주든지.

이만규위원

등황전 안에다 하겠다는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그리고 그 쪽에는 있어야 되는게 약초판매장 이런 성격보다 종합매장 쪽으로 약초판매장도 하고 특산물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종합매장이 소규모로 하나 있어야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밑에 다 내려와서 사면 될 것이고 한데 거기 등황전에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건물도 좁잖아요. 거기다 매장 내고 밑에도 내나 하는데 그건 또 민간인 줄 것이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규모에 맞게......

동현

오동현위원장

규모에 맞게 주든 안 주든......

이만규위원

처음에 등황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해 주면서, 약선요리를 가져가면서 그걸 전체 마무리짓겠다 해서 위에는 어차피 거기는 기체험장이나 활용할 부분이 많다 아닙니까? 전시하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음식점도 있고 그 옆에다가 기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되는 상품을 개발해서 종합매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만규위원

건물에 걸맞잖은 그런 사업을 거기다 넣어 가지고 되겠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전체 맞게 그리......

동현

오동현위원장

매장을 내서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매장을 내면 지금 누구를 운영하라고 줄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것은 따로 모집할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모집을 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정해놓은 그런 것도 아니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럼 또 생약조합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밑하고 위하고는 성격이 다른 점이 기체험장을 하기 때문에......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깊이 받아 새길 필요가 있고 약초매장 관계는 지금 생약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있잖습니까? 밑에 거기만 해도 약초판매는 수요를 충족하리라 보고 그러한 구상이 있다면 지금 등황전이나 그 관리를 위해서 거기에서 정말 머리를 짜내 가지고 그러한 관광상품이나 판매를 해서 그 수입으로서 등황전이나 기체험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산청군 예산 편성하는걸 두고 걱정하는 것이 모든 시설물, 건물 이렇게 건립하다 보면 앞으로 관리비가 엄청나게 우려되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수입으로서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걸 깊이있게 분석해서 추진하는게 좋지 않나 싶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도 종합안내라든지 해설사......

이만규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건축물을 짓기로 돼 있단 말이오, 68㎡로. 20평이네. 건축물을 어디다 지을 건데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거기 약선체험관 옆에 공간이......

이만규위원

약선요리 옆에다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공간이 나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어느 세월에,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따로 설치하려면 설계해야 되고 어느 세월에......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설계는 마무리했습니다.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예산도 안 됐는데 설계 입찰해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네? 기획실장님, 맞는 이야깁니까? 예산계장님, 이게 맞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건 작년 사업하고 같이 연계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연계됐으면 왜 의회간담회 좀 안 하는데요? 당신들 마음대로 예산 전용해서 쓸 수 있소? 참, 말도 안 되는. 설계해서 지금 입찰공고중에 있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김민환위원

과장님, 금서도 어제 나왔지만 약초매장 한다고 지어놓고 활성화 안 돼 가지고 민영현위원님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건너에 약전거리도 짓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촌 안에 지금 그래도 약초조합이 그대로 지탱하고 판매를 조금 한다는데가 거기입니다. 불로문 옆에 있는데 그 안에다 자꾸 매장을 지어 가지고 누가 어떤 판매를 하고 어떻게 할는지는 몰라도 우리 좀 실리적으로 생각합시다. 앞으로 실제 산청약초 생산이 그런 매장을 여러 수십 군데 만들어 가지고 운영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양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등황전 안에, 돈을 50억이 든 집안에 매장을 넣어 가지고 거기 약선요리도 있고 하니 해야 되는데, 그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돈 있고 하니 쓸데가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도 매장을 내가 볼 때는 집을 지어야 될 정도 같으면 차라리 약초조합이 운영하는 옆에 매장을 더 달아내서, 확장해서 거기 안에서 장사들끼리 싸움을 하도록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나 밑에 있으나 거기 있으나 결국 들어가면 동의보감촌 안에 하루 자기가 가볼 것 다 보고 매장가는건 마찬가지요. 어떤 뜻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저 건너 매촌건너 약초판매장 지금 지어놓고 그 위에 약전거리 짓고 있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게 몇 칸입니까, 벌써? 우리가 생각에 돈을 우선에 어디 지어 가지고 임대도 없이 넘어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시 신중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등황전 안에 매장을 내서 어떤 매장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매장을 낸다는게 약초생산이 그만큼 돼서, 금서도 지금 돈을 몇 억 들여 지어놓고 지금 그래도 거기 약초 생산하고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 놓으니까 그것이나따나 문을 열고 있는데 저기도 우리 약초판매장 결국 조합에서 운영 안 하면 결국 개인한테 우리가 주듯이 줘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 짓고 나서 약초조합에 어떤 보탬이 된 적은 별 없다고 생각하거든. 내나 그 사람 자기 인건비나 버나 안 버나 잘 모르는데 다시 재고를 해 보는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규위원

넘어갑시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지금 약초조합에 지원해야 된다, 뒤에 또 100백만원 예산 넣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초조합하고 싸움 붙이자는 소리입니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지금 동의보감촌 밑에 약초조합에서 하는 판매장하고 지금 현재 등황전 속에 판매장 그 사이를 보면 지금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등산객이나 또 앞으로 주변의 개발여건을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저 위 판매장이 1개 있는 것이......

동현

오동현위원장

계장님, 거기 거리 얼마 정도 돼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거기에서 거리가 몇 ㎞나 되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실질적으로 밑에는 순수한 약초판매장이고 위에는 관광상품이나 특산물이고 하기 때문에......

영현

민영현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화계시장 약초판매장이 제가 안 들었으면 활용 안 됐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판매장 홍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드렸다시피 지금 약초판매장을 짓는다면 약초는 밑에 있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거기다가 상설판매를 할 수 있도록. 화계시장 판매장도 자녀가 한 둘 있는 부부가 들어와서 살림을 하면서 팔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걸 지을 때 제 생각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 주변에는 등황전이나 자연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소득을 창출해서 그것으로서 자기 등황전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고 화장실도 관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컨셉을 맞춰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 다시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도 넣고 해 가지고 등황전이나 전체 관리하면서......

영현

민영현위원

살림이 돼야 돼. 상주를 하면서 판매를 해야 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상설화해서 상주를 하면서 전체 관리도 하고......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밑의 것 하나 묻겠습니다. 약초밸리조성사업 이것이 보상협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된게 몇 필지나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사실상 지금 안 된건 묘지하고 큰게 민씨 종중산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 산주가 그만한 대체부지를 해 주면 어느 정도 동의할 걸로 그것은 어떻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찾아서 자기가 또 원하는 곳을 찾아서 가격이나 여러 가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바로 주유소 건너편 곡각지점의 논은 협의되어졌나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됐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고생하셨네. 아무튼 이 사업을 기한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보상협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산주가 대체산만 있다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상태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하고 있는데 가격 절충중에 있고 혹시 그 산이 혹시 일부 안 맞고 더 필요하다면 다른 산을 더 찾고 해야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차질없이 추진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가능성이 몇 % 정도 보이던가요?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대체부지는 지금 서로 양자 만나 가지고 아마 이번 주 일요일 최종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 하면 제 생각에는 거의 100% 정도는 협의될 것으로......

종완

김종완위원

하려면 빨리 해야 되지 질질 끌면 괜히......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올해 할건 하고 내년에 또 할게 있습니다. 묘지부분은 당장 못 하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종이라도 빨리 써버리면, 그런걸 질질 끌면 옆에서 자꾸 소스가 들어가서 집행기관 일하기만 자꾸 어려워집니다.

김민환위원

그 못 산 부지가 면적하고 사업부지가 얼마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보상이 안된 부지가 5필지 8,000㎡ 정도. 내년에 사야 될, 보상해야 될 부지가 5필지로 큰 필지가 아니고 제일 큰게 민씨 종중산입니다.

김민환위원

전체 면적이 얼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한 8,000㎡입니다.

김민환위원

그 중에 산게 얼마라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올해 안으로 나머지는 다 살 겁니다. 사고 올 안으로 보상을 다 할 겁니다. 내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김민환위원

전체 그건 2015년도까지 계획인데 우리가 엑스포를 내년에 하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면 거기 중간에 사업 하다가 중단해서 벌겋게 저래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산 부지나따나 어떤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게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있습니다. 내년에 부지조성사업비도 있지만 올해 보상을 하고 나면 내년 연초부터 사업을 할겁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사업계획이 뭐뭐이라? 거기도 판매시설이 있네. 공공시설, 기반조성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내용이......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있습니다.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전체적인 그림을 12월2일 저희들이 간담회 이 건을 가지고 할 때 그림자체를 제출했는데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하면......

김민환위원

거기도 판매시설이 있으니 묻는 겁니다. 전신에 약초생산은 없고 사업 벌리는데마다 판매장이 있어.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분양해서 개인이 하는 그런 시설.

김민환위원

저 건너 짓는건 누가 운영할 겁니까? 거기도 개인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개인이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짓지만 모집해서 임대하고......

김민환위원

그럼 임대하고 위탁하고 누구 말마따나 밥팔아 똥사먹는 격이지 집 몇 억씩,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임대 1년에 조금 팔아 가지고 판매장 중단 그런 식인데 내 이야기는 아까 약초생산이 관건이지 판매장이 관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산청 매촌 근방에, 동의보감촌 근방에 전부다 매장만 들어선다는 결론인데 영천 같은데도 가봤죠? 작지만 그런 규모가 되어져야 활성화가 되지.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지금 저희들 산청군 관내 실질적으로 약초판매장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구지역에 판매장을 13칸 정도 지어 가지고 하면 판매에 충분히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계장님, 지금 약초판매장이 없는 이유가 뭐요? 없는 이유가.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시천면, 금서 화계......

동현

오동현위원장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라니까요.

김민환위원

한방을 한지 몇 년입니까? 김계장, 약초를 한방관광단지부터 해서 한 연수가 몇 년이오?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저희들이 2000년도 축제할 시기부터 해서 보면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10년 동안에 약초생산에 돈 얼마 넣었는지 압니까?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김민환위원

들어봐. 약초가 목본류는 파종해서 생산까지 몇 년 걸립니까? 초본류는 몇 년 걸리고? 10년이 됐으면 내 이야기는 우리가 매장을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기반이 돼 있느냐 이 말이야. 매장을 이만큼 지을 수 있도록.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약초농가에서 100백만원 이상 판매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김민환위원

판매는, 내 이야기는 딸기 모양으로 하면 소수가, 1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는데 올해 약초조합에서 약초수매 얼마 했어요? 약초 생산농가 현황 다 조사했을 것이고 약초생산 다 조사했을 것이고.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지금 현재 조합에 수매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양은 아직까지......

김민환위원

약초수매를 언제까지 마칠건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가격통보를 해서 내년 2월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얼마 계획이오? 10년 동안에 약초를 생산하고 기반을 다졌으면 매장이 덕산에도 가보면 개인이 파는걸 보면 자기가 생산해서 시장에 점포 두고 판만 말이야. 10년 동안 해도 아까 금서 민위원 이야기했듯이 화계 약초판매장 지은지가 몇 년 됐습니까? 아직까지도......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지금은 개인들 판매장이 우리 산청군보다 자가판매 이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실정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래 내 이야기는 그게 집중화되지 않고 대량생산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결론이라. 생산에 기반을 둬서 생산이 많이 되면 매장 짓지 말라 해도 지어줘야 돼요. 짓게 되어 있는거라. 그럼 팔데도 없고 잴데도 없고 하니 매장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산청시장 안에 약초판매장 하나 해야 된다고 그렇게나 이야기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건 누가 생산한 사람이 판매장을 열어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은 매장도 약초조합에서 안 하면 결국 개인에게 위탁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와서 할 사람이 물론 있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판매시설에 대해서 약초기반이, 약초생산이 돼서 수매를 많이 해서 내 만날 이야기 안 합니까? 곶감 낼모레 초매식 하는데는 경매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보다 생산농가들이 돈이 되니까 자꾸 생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물량이 많으니까 경매가 실시되는 것이고 옛날에는 덕산곶감 경매했습니까? 안 했죠. 약초가 10년이 넘도록 이끌어왔으면 적어도 스스로가 아니고 매장을 실제로 생산하는 농가들이 판매장이 없어서 못 팔아먹겠다고 아우성이 나왔을 때 어떤 매장이나 이런게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생산 앙꼬는 없고 자꾸 껍데기만 지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금서 매촌지구에 판매장을 지을 산청군 관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별로 소규모 판매하는 70농가가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3군데 정도 임대를 할 계획인데 어떻게 보면 경쟁이 좀 치열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김명문씨, 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약초가 생산만 되어지면 현재 있는 판매장으로 충분히 되어지고 지금 생약조합에서 지금 활성화시키고 운영 지원해 주려면 생산되는 약초를 생약조합에서 수매해서 생약조합에서 하는 동의보감촌에서 판매해도 되고 생약조합에서 다 못 팔면 덕산이나 화계시장에서 판매해도 되고 창주에 지금 짓고 있잖아. 그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나면 안의라든지 약초판매장 가보세요. 그 큰 건물에 투자를 많이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그래서 한방약초밸리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를 조성해서 거기는 100% 민간분양이 좋지 거기다 또 약초판매시설이 들어가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계장 이야기한 70농가가 신청을 한다지만 그런 약초들은 약초축제 기간동안에 거의다 보면 산약초같은 것, 농가에서. 지금 한방축제할 때 나오는 약초 판매하는걸 보면 거의다 같습니다, 약초술이라든지. 그래서 그런건 본인들이 농가에서 팔아도 되고 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약초판매장을 활용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팔지 못 하는건 축제기간 동안에 팔아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좀 달리 가져야 되겠다, 한번 재고해 주시고 참고해 주세요.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 문제는 충분하게 했고 조금 있다가 의문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이것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 넘어가고 간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532, 533페이지는 이 정도 하면 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534, 53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532페이지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21백만원 그 금액은 이 금액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금액은 12개 연계 시군 협력사업으로서 안테나사업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535페이지, 한방약초 생산지원 또 800백만원 있거든요. 문제 있다고 안 봅니까? 기금 마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약초기금 만들어라 해도 생산지원 대단위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800백만원 세워놨습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건 농가에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농가에 보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작년 내내, 올해 내내 귀가 닳도록 생산지원은 하지 말고 가격 보전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해도 지금......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가격 보전해 주는데 이건 재배하는......

동현

오동현위원장

거름, 비닐주는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농가에서 종자라든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걸 안 하고 가격을 예를 들어서 나락가격보다도, 또 딸기에 버금가는 가격을 주면 왜 안 합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것 하지 말라고 예산 할 때마다 노래처럼 이야기하는 거라요. 참 내 답답하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내년까지 하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오미자 단지조성 관계 이건 지금 보면 농축산과하고 이건 같이 가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다른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다른데 오미자는 똑같은 오미자라요. 지금 오미자가 고도가 있기 때문에 적지선정을 잘 못 하면 문제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건 농가신청을 받아서 중복이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같이 협의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한방산업과에서 오미자 지원하고 또 농축산과에서도 오미자 지원하고 산림녹지과도 있는데 그 세 군데에서 지원하면 산청군에 오미자 많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냐하면 오미자는 표고가 어느 정도 높아야 오미자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내보다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표고를 잘 조사해서 오미자 여는지 앞에 오미자 묘목공급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이 부분은 실제로 자꾸 우리가 왜 약초 안 심냐 하면 풀매기 어렵고 수익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하는데 지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과장님 간담회를 하거나 우리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진짜로 나가다 흘려버려요. 아직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 제대로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조과장님. 답변하세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전혀 안 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한단 말이오. 물론 일부 지원해줄데 있습니다. 조금 세워서, 금액을 적게 세워 가지고 지원해주면 우리 이해하는데 전혀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미자 빼고 나면 810백만원 전부다, 군도비 해서 810백만원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오미자는 저희들이 올해 첫 도비 하는 것으로 약초생산농가에서......

동현

오동현위원장

810백만원 주는게 바람직한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우선에 저희들이 정착할 때까지는......

동현

오동현위원장

작년에 삭감됐다가 뒤에 살려주고 했죠. 그런데 말도 안 듣고 또 부르주아 식으로 자꾸 하고 있어? 일단 이거 고려하시고......

김민환위원

약초연구단지 그 앞인데, 약초연구단지 운영은 뭡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건 소방서 앞에 저희들이 특구로 지정된 약초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앞에 하우스 밑에......

김민환위원

병정 말입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거기에 관리하고 묘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장소입니다. 하우스 지어놓은 것하고 하우스 밑하고 묘목 관리도 하고 이식도 하고 묘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연구단지 운영이 거기 하우스 지은데 먼저번에 사업할 때 약초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한다고 지은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건 육묘장이고 육묘장 밑에 묘목 심어놓고 초본류하고 목본류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관리하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그 밑에 옛날에 한다고 해놓고 다 파내 버리고 조금 동산처럼 돼 있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리고 약초동산거리를 어디 조성할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건 동의보감로 일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변으로 산청 진출입로, 생초나 하고 집중적으로 하는건 동의보감로......

동현

오동현위원장

다른데도 들어 있던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꽃길도 있지만 저희들이 전답이 노는거나 이런데 동의보감로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금서 계시는 분들이 거리에 꽃 심는 것보다 약초심는게 안 좋겠나 해서 건의를 많이 하는데 꼭 약초를 안 심고 꽃을 심더랍니다. 그런 곳에 약초를 심으면 되지 돈들여 동산 만들고 뭐 만들고. 물론 내년에 엑스포 때문에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참고하십시오. 그 쪽에 꽃심고 관리하는데 약초나 꽃이나 관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약초를 심지 꼭 꽃 심어 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동산이 돼 있는데 꼭 동산 개념보다 휴경지 이런 주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만규위원

약초동산 1개 지정돼 있네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정돼 있는 것보다 1개소 해 놨는데 동의보감로 일대로 보기싫은 곳에 저희들이......

이만규위원

어제 엑스포지원단에서 한다더라고. 자투리땅 전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건 중복이 안 되게 따로 할겁니다. 그 쪽하고 산청 진출입하는데라든지 그 일대를.

동현

오동현위원장

여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36, 537페이지, 봐 주십시오. 240백만원이......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것하고 합해서 800백만원입니다.

이만규위원

한방떡공장 뭐 하려고 사업비를 65백만원이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건 생비량의 진산푸드에서 신청해서 하는 HACCP 시설입니다. 백화점이라든지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데 HACCP 시설이 안 되면 납품이나 이런게 어렵기 때문에 업체에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부담을 30% 정도 해야 됩니다. 자부담이 280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내 앞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정광들 계약은 몇 년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내년말까지 하고 고려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지금 지주들도 토지에 손을 못 대게 하고 또 거기가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적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5번 이상 나갔고 또 동료위원들도 몇 번 둘러보고 했는데 그게 자꾸 행정에서 잡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 여름에 보면 풀이, 여름에 가 보십시오. 실제 그게 약초단지인지. 그래서 계약이 어차피 내년 연말까지면 내년에 해서 돌려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적지를 선정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하게 되면 우리가 약초단지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하든지 재고를 하시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내년에는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536, 537페이지, 없습니까? 과장님, 앞의 것하고 올해 약초생산 농가별로 빼 주시고 수매 예상량 좀 주시고 한방축제 예산 올해 모양으로 각 과의 취합분.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과에는 따로 없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동현

오동현위원장

667백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따로 없습니다. 그건 엑스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도 물론 있긴 있는데......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럼 한방축제가 딱 667백만원 이것 가지고 예를 들어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각 실과에서 연계해서......

동현

오동현위원장

올해 총. 그런 식으로 빼라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패션쇼나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건 작년에는 저희들이 다 넣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따로 실과에 잡혀 있는게 일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667백만원 이것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건 저희들이 따로......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래 그걸 다 취합을 하라니까. 취합해서 각 과에 조금씩 있을 겁니다. 전부다 취합해서 자료를 주시도록. 내 나중에 마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538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명시이월 744페이지, 중간에 한방약초산업의 이미지 강화에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이건 원예브랜드 관계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방산업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한방식품 무역컨설팅 수출지원 업체별 실적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올해 약초생산 농가별로 수매현황 및 예상량, 그리고 한방축제 각 과 취합해서 내년 예산 오늘 오후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축제는 그럼 667백만원 그 외에......

동현

오동현위원장

667백만원 그것하고 각 과에 취합해서 같고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증진과 소관

다음은 보건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가 없는 관계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542, 54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44, 545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구내식당에 냉장고 없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있기는 있는데 오래 되어서 새로......

종완

김종완위원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오래 되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쓰던 걸을 가져갔다 말입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넘어갈까요?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엑스포행사 의료진 간호사, 이것은 외부간호사가 45일 동안 와서 근무한다 이 말입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관내에서 간호사를 파견하거든요. 엑스포 기간 동안에. 그 때 들어가는 식비라든지 이런 예산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화혜

최화혜진료담당주사

인원을 2명 준다고 했는데 깎여 가지고 1명이라도 받아 가지고 같이, 장소가 2군데라서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만암보건진료소 완공되었어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이만규위원

보건소 잘 지어놨는데 환자대기실에 텔레비전 누가 하나 사주는 사람 없던가? 다른데는 찬조가 많이 들어오던데.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548, 549페이지입니다.

이만규위원

549페이지에 건강생활체조 잘 하고 있습니까? 에어로빅 그것 아닙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읍면단위로 경로당이나 노인들을 상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건강생활체조 이것은 읍면이고, 건무도는 여기 하는 그것입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건무도도 읍면단위로 하는데 5개소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읍에 할머니들 많이 가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네, 산청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하다가 자꾸 강사료가 적어서 자꾸 중단된다 하는데 우찌 되어 있습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건무도 했는데 계속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이렇게 짜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올린 내년도 올린 예산에는 6개월 정도로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다른 과에 많이 깎였거든요. 그런 것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좀 노인들 안 서운하게 해 주이소. 예산계장님, 이것 한번 보이소. 일년에 석달치, 넉달치 이리 주면서 아까 우리가 계속 질문하는게 계속 봐 오셨죠? 예산계장으로 좀 가슴이 안 아픕니까? 좀 배려를 해 주이소.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하복지회관에 에어로빅하고 하는 것 그것도 의료원에서 합니까? 그게 보면 연중 계속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 한 두 달 빠지니까 참여한 노인들이 계속 하기를 바래서 전에 한번은 내가 협찬을 구해서 지원해준 바가 있는데 이런 것은......

동현

오동현위원장

예산관계 때문에 보통 11월말이나 10월 되면 다 마치거든요. 마치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계장님 메모를 하셨다가 내년부터 노인들 하는 것은 조금, 돈 얼마 안 얹어도 되거든요, 고려를 해주시고, 건무도 이 관계는 잘 되어 갑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관심도 많으시고 아주 좋아합니다. 노인들한테는 잘 맞는 그런 운동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것 좀 잘, 우리 계장님 자주 나가셔 가지고 두루 살피십시오. 내 이야기 어폐가 있습니다. 뜻이 있으니까 모르면 저한테 와서 묻고, 내 여기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조금만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계장님, 저는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것을 순수하게 강사가 와 가지고 적당한 지금 사실 봉사하는 강의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다른 종목들이. 여기는 상당히 좀 비싸다 하더라고. 그 이유가 로열티를 먹는게 있다 하더라고요. 나도 잘은 몰라. 그런데 그런 것은 좀,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해 가지고 직접 와서 봉사하고 강의하는 그 사람이 차비라도 자기인건비라도 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지급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중간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잘 살펴 보이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550, 551페이지.

이만규위원

과장님 55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기간근로자를 하나 채용을 해야 됩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우리 의료원에 산모조산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우리 간호사들이 하는게 아니고?

영현

민영현위원

그런데 왜 6개월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1년 계속 쓸거 아닙니까?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계속해서 산모가 발생하는게 아니고 또 자체적으로 산후조리원에 가는 분도 있고 자택에서 하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동현

오동현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552, 553페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553페이지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이런 것이 시술은 다른 병원에서 하면 거기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의료원에서 안 하고 병원을 안내해주면 병원에 가면 병원으로 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넘어갔는데 551페이지, 첫돌기념사진 촬영 쿠폰지원사업, 실제로 실효가 있는 사업입니까? 25백만원 되어 있는데.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시책사업으로 해서 출산장려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요새는 출산부터 시작해서 앨범을 만들고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기념촬영, 가족사진, 아기 돌사진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1년에 200～230명 정도 보고 있는데......

종완

김종완위원

그 정도 태어납니까, 우리군에?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네, 작년에 235명이였거든요.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 부분 올해 지원한 것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그런데 올해는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있었는데.

동현

오동현위원장

12월달인데 왜 집행을 안 해요?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게 수요자들이 출산부터 시작해서 진주 큰 사진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산청에는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진관이 5군데 정도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는 곳은 산청읍에 제일사진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돈이 25백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 이런 돈 쪼개 가지고 노인들 건강체조라든지 이런데 하는데 보태주면 되는데, 이것 안 쓸 것 뭐하로 예산을 세웁니까?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올 예산은 반납해야 되겠네요?

진옥

이진옥건강증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 이것 필요도 없겠네. 알았습니다. 556, 557페이지입니다. 방역관계 좀 철저히 하십시오. 문제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온다 해도 한 달에 한 번도 올똥말똥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557페이지 보면 쯔쯔가무시 기피제 및 토시구입이 있습니다. 그게 561페이지에 보면 또 있어요. 예방용 토시 및 기피제 7,500천원 되어 있는데 거기는 기금하고 군비 50%씩 되어 있는데 앞에는 557페이지는 순순하게 군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중이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보조금 내려오는 건데 너무 부족해서 군비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558, 559페이지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군에 에이즈환자가 2명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1명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지금은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560, 561, 562, 563......

이만규위원

한센생활시설 소방시설, 주민생활지원실에 그게 안 있나요?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의료원은 성심원을 관리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은 성심인애원을 관리합니다. 성심원은 한센시설이고 인애원은 중증장애인시설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564, 565페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565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 국가암검진사업 7,373건에 28백만원, 밑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79백만원, 이게 어떻게 지원되어집니까?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경숙

최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국가암 검진사업은 의료급여자하고 하위50%가 대상자가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

경숙

최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네,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566, 567페이지 넘어갑니다. 568, 569, 570, 571...... 넘어갑니다. 572, 573, 574, 575, 576, 577......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 교육비가 있고 치매 조기검사 또 치매 관리비 지원 46백만원, 치매 조기검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숙

최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치매 조기검사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60세 이상 원하는 사람한테는 다 해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가족들이 의료원에 와서.......

경숙

최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그리 하고 또 방문하면서도 하고요.

영현

민영현위원

관내에 치매환자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경숙

최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지금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600명 정도 됩니다. 시설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치매관리비 지원은 그 분들도 전체 해당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됩니까? 46백만원 되어 있네. 치매관리비 지원에.

경숙

최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건강보험료납부 하위 50%입니다. 그래 가지고 치매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한 달에 30천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보건증진과 과장님 및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친절봉사, 하도 이야기 해 요즘 별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친절봉사 좀 하십시오. 할머니들 가시면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쳐다보지도 안 하고 앉아 있다가 물어도 대답도 안 한답니다. 나가면 듣는 이야기고, 그리고 요즘 근래 들어서 오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몇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맹장이 터졌는데 어떻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긴 것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이런걸 흘려 듣지 말고 물론 사람이 하다보면 오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잘 설득을 시켜서 그리고 성심성의껏 우리 군대대체 근무하시는 분들 좀 친절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원환자 관리 좀 철저히 하십시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거기 링겔 줘 놓고 뽑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들고 가면 안 뽑아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한 두 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그런 분이다 생각하십시오. 우리 산청군 의료원공무원들은 공무원이다 생각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같은 방법으로 665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단성상수도 누수는 잡았나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 70% 정도......

이만규위원

그러면 아직도 물이 많이 새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산간지역에는 한 70%쯤 한계선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사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산간지대는 70%정도 보고 있습니다. 점차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666, 667페이지 넘어갑니다. 다 세입예산입니다. 6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670, 671페이지.

김민환위원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 금강도 약수터 외 3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금강도하고, 밤머리재하고, 청계하고, 단성하고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먹는 기준은 지금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수원 자체 수질검사를 하고 이용도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김민환위원

신고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지정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김민환위원

지정하는 것은 신청을 하나?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민환위원

신등에 이교 올라가는 삼거리에 지금 거기는 동민들하고 외지인들하고 싸움이 붙었어. 물이 수질검사를 개인이 관리를 했는데 저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는 몰라도 신등, 신안, 삼가 장사들이 물통 50개를 가져와서 식당에 공급을 해주는 모양이라. 그 부분을 지금 군에서 한번 검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거기 가서 여론조사를 하든지 물어보면 물 수요량이 하루에 하여튼 몇 톤이 나가는거야.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지나갈 때 봤는데 지정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요, 수질검사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것은 수요가 그 정도로 많아지는데 동민들하고 싸우는 것은 뭐냐 하면 저 사람들 여름에 1톤포터에다 정수기 큰 물통 이것을 50개씩, 100개씩 싣고 와서 동네사람들이 물 떠러 가도 신등사람이 가도 이것을 호스로 받아가면서 싸움을 하는거라. 그 근방사람들은 계속 한 통 이런 식으로 계속 떠다 먹으니까. 지금 우리가 공무원출신인 노면장이나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1년내내 그 물을 받아먹거든. 내 이야기는 그 정도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서 안 되면 폐지를 해도 해야 되고 나중에 그렇게 해놨다 문제가 되면 결국 그 주변정비는 면에서 조경을 하고 해놨어요. 한번 나가보시고 이야기를 듣고 관리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의장

신안에 보면 삼우당선생 서원 거기도 뭐가 하나 있던데?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있는데 김위원님 그때 이야기해서 가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실지 이용도가 이것은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정관계는, 옆에 주변정비 이런 것은 면에 이야기를 해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연구개발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산청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군 전체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상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전체 각 읍면에?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규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 관리비 1억,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세계, 이것은 매년 입찰을 해서 합니다. 남부, 북부 갈라 가지고 입찰을 해서 하는데 입찰된 업체에서 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만규위원

그러면 우리산청군에 이 입찰을 볼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3개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우리 산청군에 있는 업체가 한다, 그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동현

오동현위원장

예, 민영현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는데 산청군 관내에 앞으로 개량대상이, 아직 개량 못 한데가 총 개소나 있습니까? 내년에는 11개소로 되어 있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다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우리 산청관내에 향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인지 데이터 나온게 있습니까?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마을상수도 신청대상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읍면에서 총 36개소가 올라왔습니다. 내년에는 11개소로 하고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아직도 계곡수를 이용하는 그런 마을이 좀 있지요? 그게 몇이나 됩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50개소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산사정 때문에 지난해하고 예산이 비슷하고 매년 10개소씩 그렇게 한다?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할 때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도 복잡하지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누수율을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관로를 매설하고 덮을 때 그때 현장을 공무원들이 입회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그것을 좀 철저히 해줘야만이 누수율을 줄일 수 있다 말입니다. 전에 보면 산청읍에 누수가 심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욕봤는데 지금 산청 소재지는 그렇게 누수가 겨울에 동파되고 그런 일은 많이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재작년에 추웠을 때 많이 했고 올해는 추워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앞으로 우리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할 때는 정말 철저한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설할 때는 반드시 입회를 해서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72, 673페이지. 소장님, 생초상수도 업자 해결되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내일 또 특별면회를 신청해 올라갈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아직까지 공판 안 끝났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안 났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왜 자꾸 연기가 되노?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형공판이 끝나고 10월 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자기들은 대통령 선거후 사면으로 나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10월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만약에 그 양반이 제대로 안 되고 할 것 같으면 상수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어제 관련업체하고 다 오라해서 회의를 했는데 특별한 방안도 내도 못 하고 우선 돈이 회사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위원장

자산이 좀 있다면서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있는데 지서 들어 있어 놓으니까 사장이, 간부들을 못 믿는거라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일단 우리 업자들보고 가압류를 해놓으라 그러지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압류 조치하라고 안내를 해놓고,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분들에게 일단은 안내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지금 자꾸 시간만 놓치고 때를 놓치면 안되니까 적극적으로 나가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사업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만약 10월 받아 가지고 하면 내년까지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것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듭이 안 되면 계약해지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 되면 포기서를 내라든지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 포기를 하더라도 130백만원이라는 체납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그 회사를 이끌어가려고, 만약 다른 회사가 들어와 버리면 다른 회사가 그것을 떠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낼 특별면회도 가고 고심이 많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채권확보를 하기이전에는 그런 조처를 우리군에서 해서도 안될 것이고 또 내년사업을 위해서는 빨리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래야 내년 사업이 빨리 마무리되지 또 내년 늦어버리면 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을 취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시고......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친환경농자재 10백만원인데 이건 어디를 지칭해서 합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보호구역에 있는 농가에 비료를 챙겨주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취수장 위에 차탄 쪽으로입니다.

이만규위원

돈10백만원 가지고 어디 뭘 얼마나......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비료 사 주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이것 가지고 혜택이 얼마나 가겠나 이거지.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농가가 그리 안 많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이 혜택 보는 동네가 어디어디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전 마을이 아니고 보호구역내에 들은 농지입니다. 인원은 그리 안 많습니다. 매년 이 정도 합니다.

김민환위원

지급을 어디 해요? 생초하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산청하고......

김민환위원

단성은?

기태

장기태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에 지원되는 농가는 52개 농가로써 단성, 신안, 산청, 생초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취수장으로부터 약 1㎞ 이상이기 때문에 단성은 크게 많은 편이 아니고 저희들 산청읍 사평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자그마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김민환위원

상수도보호구역에 주는 거라?

기태

장기태관리담당주사

네,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수변구역은 환경보호과에서 수변구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지원사업에 빠진 보호구역 주민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알았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672페이지,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시천 원리, 무슨 공사를 하는데 2억이나 듭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를 묻고요, 이장집 있는데 위의 높은 지구는 그때 가압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못 했거든요. 가압장을 설치해 가지고 관로를 묻어 가지고 할겁니다. 10가구, 계속 거기 집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해줘야 됩니다.

이만규위원

도로공사 할 때 같이 안 했나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산쪽이 되어서 높아 가지고 거기는 안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이런 상수관로 묻는 것도 우리가 마을의 진입로 신설 하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미리 이중 공사하지 말고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미리 도로 할 적에 밑에다 관로는 다 넣어놔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잘 하고 있고, 앞으로 하는 사업도 사전에 미리, 재료비만 주면 다 하는데 그러면 훨씬 싸게 치인다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 위에 산청 옥산2구하고 내리, 이것하면 산청읍에는 노후관 교체가 다 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다라고 하기는 뭐하고 일부......

동현

오동현위원장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구간구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면 이것하고 얼마쯤 남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히 한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15년 이상 된 것도 많습니다. 노후관 자체가 15년 이상 되어도 물이 잘 공급되는 것은 노후관 취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그때 수시로 터지고 하면 하지 실제 가만 있는 관을 파내고 그리 할 것은, 예산자체도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도 안되고 순수한 군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673페이지, 시설비, 부대비 밑에 보면 작년 비해서 왜 예산이 이렇게 불었습니까? 우리가 시설한 것, 이것 전체준공이 언제 다 되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올 1월1일부터입니다.

김민환위원

준공한지가 어제 아레인데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유지보수비가 이만큼이나 오른 이유가 뭐이라?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TMS 하는 것은 올해 한 군데 하고 있고......

김민환위원

TMS가 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중앙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수질자체가 측정이 되면 바로 중앙에서......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하수도사업을 할 때 턴키방식으로 해 가지고 완료된 지가 올 1월달인데 그 사업을 할 때 이런게 안 들어가고 이제 와서 별도로 이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있던 시설도 자꾸 노후화되고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우리가 산청읍 말고는 거의 오래된 것이 별 없는 편이거든. 연수를 따져보면 마을하수도나 한 기간이, 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설치비, 보수비, 진단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동당은 뭐이라 또?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기술진단 이것은 법상 5년 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한데마다?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다, 그지? 5년마다 한다 그러면 산청군에만 마을하수도한 숫자가 얼마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총 45개입니다.

김민환위원

1년에 평균 5개소 되는 셈이다, 그죠? 5개면 돈이 얼마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신설 못지 않게 분명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건 맞아. 아까 이야기한 상수도나 하수도나 지금 소재지 치고 하수시설이 마을하수가 되었든 공공시설 안된 면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다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지금 생비량 도리지구에 하고 있는 외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생비량은 소재지에 안 되었지?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왜 묻는게 아니고 우리 예산편성에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가 그지? 그런데 전부다 정화조 펀다고 예산이 다 올라왔어. 아까 이야기한대로 올 1월달에 전부다 완공이 다 되고 가동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직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적어도 환경보호과에서든 각 실과에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연결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것을 연락을 해줘야지. 그 분들이야 평상시대로 자꾸 이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가.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조 폐지 신고를 저희들이 합니다. 환경위생과로, 자기들이 보고 체크를 할 건데요.

김민환위원

예산이 과별로 다 되어 있는데 뭐, 관례적으로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신고를 과에서 읍면에서나 공문을 받도록 홍보를 하거나 문서화해서 처리를 해줘야지. 주무부서니까, 그 분들이 그런 내용을 아냐 말이야. 평상시 내던대로 관례적으로 하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보수유지비에 대해서도 아까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이런거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검사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산적으로 큰 문제거든요.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책을 잘 세우세요, 연차적으로. 이번에 끝나고 나서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하수도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 그 추진과정은 어디까지 왔어? 환경부하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연차별로 그리 되어 있어도 예산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예산을 자꾸 가서 요구를 하고 받아오도록 해야지.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댐상류 한데는 신설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여튼 가서 발목 잡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TMS설치공사 이것은 묵곡처리장에 설치를 하면 어디 고장이 났다 하는 것을 다 아나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ppm 이런 수질을 체크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안 하는게 편한데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고장시스템이 아니고 물 정화관련입니다.

이만규위원

물이 깨끗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것 확인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신안단성지역에 하수처리가 완공이 되어서 인수를 받았는데 관로 연결 안 된 집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는 계속 정화조 퍼라고 고지서가 나가나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 연결 안 된 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많지요. 식당 같은데. 식당 안 된데도 있고, 가정집도 안 된데도 있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3군데 있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일부 발주해서 시행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음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은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때 할 때 했으면 괜찮았을텐데. 아니 우리집까지 오고 우리옆집에 안 해주더라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에 추가로 공문도 내 보내고 하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 받아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하수관거사업 들어간데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보고를 해줄랍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다음주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673페이지, 시설비 아까 이야기하던 것을 보면 하수도 시설에 유지보수나 긴급보수나 설치공사 이런 것들은 만약에 전문 관련업체다 입찰을 줘서 시행을 하더라도 기술진단 단순한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는 장소의 시설마다 전부다 앞으로 전 지역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진단하는데 돈이 이렇게 계속 든다면 진짜 그런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공무원을 한 명 증원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볼 그런게 없을까요, 실장님?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야 되지만 단순히 진단하는 것 이 기술이라면......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법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이만규위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생활용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마을상수도입니다.

김민환위원

우리 산청군에 생활용수 해서 하는데가 많거든요. 상수도. 그런데 이게 전기요금이 특별히 딴거보다 비싸다 하더라고.

이만규위원

마을에서 전부 부담한다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용수는 비쌉니다.

김민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파놓고도 사용을 많이 안 하더라고. 이것도 대책을 한번 강구해야 되겠더라고.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한 두 개씩 해서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 말마따나 전기요금이 딴거보다 별도로 비싸다고.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요즘은 생활용수사업을 하는데는 계곡수를 먹던 것을 아예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김민환위원

그래, 그리 안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거라.

영현

민영현위원

2개소 어디어디입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중태하고 삼장 평촌입니다. 중태도 다 하지도 못 하고 그 마을 있는데만 일단 하는 것으로 이장님하고 그리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시천삼장 상수도 다 되어 있다, 아니가?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넘어갑니다. 특별회계 677, 678, 67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80, 681.

김민환위원

681페이지, 용역개발비에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해 가지고 생초, 시천을 해놨거든요. 내 이야기는 생초는 새로 하니까 오래 되었다 하지만 시천은 지금 상수도 설치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그런데 누수탐사를 해야 될 정도라면 이것은 애초부터 부실공사라고밖에 더 보겠소? 상하수도 상수도 관로를 땅에 묻어 가지고 밑에 아무 그거 없고 하면 그 당시 상수도 업자한테 관로를 납품받을 때 KS A품을 받은게 아니라 B품을 받았나, 지금 산청군내 지금 마을상수도 해 가지고 실지로 관로 검수를 잘못 해 가지고 전부다 이중삼중 상수도 해준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시천 같은데는 보면 마을상수도가 아니고 대규모로 해서 군에서 시행한 사업이 누수탐사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이것은 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상상외로 누수가 있어 가지고......

김민환위원

시천 같은데 누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산청군 산청읍이나 생초나 옛날에 해놓은 것은 전부다 지금 관로 교체해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락에 상수도를 하더라도 교체하는 부분만큼은 실지로 업자한테 관로 검수할 때 실제로 철저히 해야 돼요. 지금 그래 가지고 한 부락에 상수도사업을 연달아서,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3년 연달아 했다고. 해주고 나면, 이게 요즘은 옛날 모양으로 관로만 파고 묻어버리면 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도로 짤라 가지고 다시 얄굳이 세멘 찍어 발라 해놓고 나면 그 뒤에 다시 아스콘 해달라 하고. 실제로 관로 이것 잘못 해 가지고 3배, 4배 예산이 추가로 더 들더라고. 앞으로 산청도 그렇고, 생초 통합상수도도 하고 할 때 다른건 모르겠는데 실제로 관로 인수만은, 우리가 딴데 고장나는 것은, 밖에 고장나는 것은 예산적으로 그렇지만 관로 이것은 누수탐사되고 하면 문제거든. 시천은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아직 완공도 안된 이런 판에 벌써 누수탐사한다고 용역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만규위원

차계장, 지난번 갈전에 관로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요? 이제 제대로 된 관 갖다줍니까?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당초에 신관하고 구관이 있는데 저희들 신관을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신관 납품이 너무 늦어 가지고 구관을 사용했습니다. 구관하고 신관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

이만규위원

구관은 부속이 안 맞다 아니가?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부속은 맞는게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다 되어 가요?

상효

차상효수도시설담당주사

네,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이만규위원

주민들한테 무리가 안 일어나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 하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관로 부실시공한 것은 비단 여기뿐이 아니고 지금 시천뿐이 아니고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차계장이 오기 전에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 두 군데도 아니고 물론 김철수소장님이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 부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실시공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재공사한다고 도로 짤라 가지고 아스콘 씌우고 이런 것은 다반사이고 예를 들어 진짜 지금 가보면 깊이가 어떻게 파 가지고 어떻게 안에 침전물은 뭘 넣으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시방서가. 가보면 안에 텅텅 비었어요. 돌 같은거 몇 개 들어가 있고 너무 얼어 터지는데는 옷 다 떨어진 이런거 좀 넣어놓고 그런데 많이 있지요? 실지로 그런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응달 같은데는 바로 얼어 터져 버리고 또 그 이전에 관로자체가 예를 들어 어떻게 수도배관이 KS마크 아닌 것 쓴 것도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과거에는 사실상 그런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는 납품되는 것은 저희들이 한국건설기술위원회에서 짤라가서 시험의뢰를 한 후에 관로매설을 하는 그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올해도 2·3군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자재 검수하는게 물론 배관자체도 그렇고 연결부속도 그렇고 그게 안 맞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물론 시공과정에도 꼼꼼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감독을 해야 되지만 사람이 계속 못 붙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비양심이라도 너무 비양심이라. 그런 사람들은. 이 속에 나중에 물이 새 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사람들이 그러거든.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정말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나간 것은 또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지금 있는 것이 시천뿐이 아니고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바로 물이 터져 버린다고. 그런 것을 앞으로 관리감독을 진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683, 68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내리 하수관거사업 들어가는데 상수도도 같이 들어갑니까?

철수

김철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것 좀 철저히 KS 규격품하고 관로 깔 때 아무데나 깔지 말고 모래도 깔고 그래 가지고 안 패이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다음 없으면 734페이지, 계속사업, 상수도사업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아까 물은 내용하고 같은 거 같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고 또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대상지에 제외된 곳 다음주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축산과 소관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과 같은 방법으로 583페이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83페이지, 세입예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소득기금 현재 적립이 얼마 돼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85억 돼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목표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목표가 당초 100억 목표였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융자 나가 있는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전체 채권의 71억 나가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여기 보면 예상수입 정기이자수입 20백만원 돼 있는데 1% 같으면 71억에 한 70백만원 정도 돼야 되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농협수수료로 무이자라 단기적금이자로.

영현

민영현위원

맞아, 그렇지. 농협에서 관리비로 받는거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71억이 현재 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 성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금활용도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 신청이나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어렵고 전부터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영현

민영현위원

기금이 부족해서 원하는대로 다 대출을 못 한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농업소득증대사업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기금 쪽으로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건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기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100% 충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리 생각하는게 거기에 공감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특별회계기 때문에 거의 집행하고 융자하고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건 아는데 주로 어떤 쪽에......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게 순세계잉여금 합해 가지고 내년예산에 같이 융자나 집행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85페이지, 586, 587페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농촌총각 국제결혼 내년에 2명으로 계획돼 있네요? 지난해에는 3명 돼 있었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런 선호,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보통 농촌총각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올해도 3명 계획을 잡았었는데 1명이 포기하고 2명 정도 했습니다. 지금 원하는대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보면 결혼 후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런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다문화가정, 저희과에서는 이 자금만 지원해 주고.

영현

민영현위원

유기적으로 협조될 것이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에 없던 예산이 130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우리가 농식품부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우리 읍면 여건이 열악한 유치원 교사들한테 주는 겁니다. 전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국도비를 가지고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유치원에 월 11만원씩 주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유치원선생은 전부다 주민생활......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예산이 우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생활안정기금이 전년부터 100백만원이 불었네요? 어느 부분에서 불은 거예요?

진곤

김진곤기획감사실장

그건 총괄적인 겁니다.

이만규위원

586페이지, 밑에 보면.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총괄적인 밑에......

이만규위원

안전공제료 좀 올랐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답변 받았습니까?

이만규위원

뒤에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88, 589페이지.

이만규위원

588페이지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농협하고 협의가 됐소? 100% 지원해 주기로 했다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직까지 100% 지원은 아직......

이만규위원

농가에서 10% 부담하도록 돼 있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먼저 농협하고 같이 의논해서 100%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됐나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안 됐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10%면 얼마나 돼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각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10%면 1인당 7천원 정도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다 해줘 버리지 그걸...... 농협이 하든지 우리군이 하든지 해줘 버리지 어째......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양쪽이 3,500원씩 그리 해 주이소. 그 때 그리 하기로 했는데.

이만규위원

왜 이걸 다 해줘야 되느냐 하면 이게 안전공제 자부담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 안 하는 누락된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농협에서 저거 나름대로 신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빠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1년에 몇 건씩 생기잖아요.

김민환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해 주고 이리 했다고. 그 때 10천원을 내라고 해서 했어요. 나는 이야기가 농민들에게 전체 다 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10천원 농협직원이 대서 넣은데가 있더라고. 대서 하는데 그것도 안 낸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공짜로 다 해 줘도 안 되는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 때 안전공제 농협에서 대는데 단성인가 어디인데 그래 그 사람이 또 뒤에 사고나서 죽었어. 돈 10천원을 농협 직원이 대넣은거라.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했다고 통장을 주니까 통장 안 받아가고 돈 10천원 받아갔다고. 그래서 무상으로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 갖고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는 농협보험이나 재해안전기금을 많이 줍니다. 다른데 과수나 이런데 보험 들어도 우리 자체에서 25% 보태준다 아닙니까? 그래도 그 인식이 지금 자기들이 내는건 20%면 얼마 안 되거든요. 다른데 우리 도비 얄굳이 농협에 보태서. 재해보험도 그렇고 안전공제료도 그렇고 돈 아까 이야기대로 돈 7천원인가 6천원인가 내는 이것도 요즘은 부담이 늘어 가지고 40천원 이상 되더라고, 내는게. 재해보험 하는데 우리가 군비 25% 더 하면. 그리고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그것도 실제 10천원 내라고 해도 안 낸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농협하고 해서 전액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실제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 돈 몇 천원 내는 이런 개념도 없다는건 문제긴 문제라.

종완

김종완위원

이걸 한 사람 앞에 100천원이라도 할 사람은 합니다, 자부담을. 그렇고 1천원 내라고 해도 안낼 사람은 안 하는거라, 귀찮아서 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큰 사고가 나서 만약에 중상이나 사망사고가 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큰돈 아니면 우리가 해 주자는 거지.

이만규위원

왜 이걸 제가 이야기하냐 하면 관리가 안 되거든, 농민들은. 그러면 이게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농가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거라, 전체 다 되어버리면. 그럼 관리하기도 수월하거든.

종완

김종완위원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하면 되거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농협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협의할 때 타시군과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성농업인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그게 올해 예산이 조금 불었네. 지금 현재 계획에는 20명 돼 있는데 거기에 부기를 보면 35천원 돼 있거든, 3개월. 지금 35천원 가지고 도우미가 참여되어 집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보통 이웃하고 안 그러면 친척을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도와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같이 하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가지고......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5천원 받고 누가 와서 과연 하겠나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도나 중앙이나 똑 같습니까? 산청군하고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똑 같습니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만규위원

농촌체험마을 개보수 2개소 어디어디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전체적인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8개소인데 내년에 신청대상은 방곡하고 갈전하고 둔철 이리 3개손데 꼭 확정보다는 저희들이 재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만규위원

어디어디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방곡, 갈전, 둔철 이리 3개소가 신청되어 가지고 있는데 집행할 때는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농촌체험마을 여기에 밑에 사무장 채용도 있고 각 농촌체험마을별로 사업내용,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지, 1년에 이용객이 얼마 되는지 규모하고 실적을 마을별로 자료를 봅시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서 590페이지부터는 식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심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590, 59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마을 공동급식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게 실제로 농번기때 식재료하고 인력을 지원해주니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많이 해 버리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에 또 한번 해 보고 좋으면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마을마다 인력하고 인력비하고 식재료를 지원해 주면 자기가 인부를 대서 종사자가 회관에 가서 밥먹고 가고 이런 식으로.

종완

김종완위원

조리사들이 가서 해 준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조리사는 마을주민을 한 사람 써서.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사업하고 밑에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실제로 해준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귀농인 지원해준게 올해 9월말 138가구가 들어왔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들어왔는데 지원한 사항이 있느냐 말이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실제로 올해 주택 7가구는 100% 소화가 다 됐고 귀농정착사업은 농가당 4백만원씩 하고 2백만원 자부담에 6백만원씩 해서 농가 기초적인걸 하는데 지금 실제 우리가 해 주는게 도비, 군비 31가구를 해 주는데 이것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것 말이죠, 잘 접근하십시오. 문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귀농, 귀촌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부부들이 와서 하는 경우, 젊은 분들이 와서 하는 경우 지금 달콤하게 장밋빛 생각만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담을 해본 결과 이 분들이 아직까지 농촌의 좋은 생각만 가지고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장려하는 쪽은 아니고 어차피 다른 시군에 하니까 세워서 하는건데 이게 엄선해서 잘 적용하시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분들이 농촌에 들어오면 행정기관에서 마치 전부다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오는 분들이 대다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실히 인식시켜 주고 또 농촌에 오면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금 기본교육을 시키는데는 그런걸 딱 생략해 버리는 것 같더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접근하십시오. 행정이 너무 내몰라라 해서도 안 되고 부분이고 또 너무 여기에 집착해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내 어제 어디 앉은 자리에서 산청군에서 잘 하는건 이런거 우리가 많이 안 받아들이는게 잘 한다고. 왜냐하면 서로 여기 산청에 와서 살고 싶은 분들은 여기 와서 살면 되는 것이지 꼭 행정에서 뭘 지원해주고 또 어려울 때마다 행정에 손벌리고 안 해주니, 해 주니 하면 안 된단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지원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신 분.

김민환위원

589페이지, 제일 밑에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 37백만원은 어디에 뭘 하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건 어느 한 법인이나 지역주민을 해서 다음에 주민들 교육이나 홍보나 견학도 가고 농산물 기자재도 사는데 작년에는 차황에 자부담 보태서 전체 사업비는 50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돈을 37백만원이나 해서 준다는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소득창출 면에서 써야 되지 농가로 주든 단체에 주든 공동체에 주는데 홍보나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은 어떤 사업이 된 사람한테 어떤걸 육성할 때 말이지 이건 전부 군비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도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뒷 장에 있는데 요새는 농촌 소프트 쪽으로 지원해줘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대다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지금 몇 년째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게 3년째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지금까지 어디어디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차황 법인에 2년째 하고 내년에는 바뀔 계획입니다.

이만규위원

차황에 어느 단체?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친환경영농법인단체. 유기한우법인. 당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리.

김민환위원

내년에는 그럼 신청받은 적이 없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내년에는 오부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신청이 되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591페이지, 내공 곶감마을에 200백만원 이건 건조장 지원하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건 공모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처진 곶감을 가지고 조청하고 그 조청으로 고추장을 만드는 제조기계하고......

김민환위원

대표자가 누구라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대표자가 내공하고 후평마을의 주민이 되어 가지고 56명이 주체인데 이영재씨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요양원이나 잘 하지.

이만규위원

거기 조청하고 고추장 제품이 나와 있나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자기들 판로는 아니고......

성환

조성환의장

아레 면에서 내공이장하고 내공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알고 계시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장날, 아레 예산 심의하기 전에 모아 가지고 만났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답변이 뭐라던고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일단은......

성환

조성환의장

마을주민들이 전부다 반대하는 것으로.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내공하고 후평은 반대하는 것으로 해서 됐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내공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자꾸 내한테 전화가 와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못 하고 담당실과에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했다면서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날잡아서......

성환

조성환의장

만나서 답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일단 내공, 후평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성환

조성환의장

그 이야기를 해드려 가지고......

김민환위원

사업하는 주체가 동네에서 후평하고 내공 두 군데서 반대를 하는데 어느 특정인이 대표자로 해서 가져왔다고 해서 준다는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안 됐을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을...... 농협에서 하는 식초공장도 문을 닫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처진 곶감이면 그럼 앞으로 곶감이 망해야 되는 결론밖에 더 있나?

성환

조성환의장

아니, 지금 뭐냐하면 이영재씨가 내가 중간에 들어서 훼방을 놓는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은 나한테 전화가 와. 지금 내한테 몇 번, 내 저번에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토론을 했죠?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어제 아레 자리를 마련해서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레 만나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성환

조성환의장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

이만규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500백만원이고 국비가 280백만원이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밑에 유박퇴비 지원 200백만원 돼 있거든요. 이거 또 차황에 지원할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건 차황게 아니고 원래는 무농약하고 저농약 인증농가에만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오부, 생초, 단성인데 국도비는 유기인증 농가에만 지원하는데 유기인증을 받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무농약하고 저농약 인증농가에만 지원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대상지 선정이 되면 의회에 의사소통을 합시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인증받은 면적이 총 얼마나 될까요?

김민환위원

715㏊네.

이만규위원

지원해주는 면적이?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190㏊를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아니, 친환경 자재지원은 190㏊고 유박퇴비지원은 715㏊고 우리 정부에서 저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뒤에 나온 그건 유기인증을 가지고 차황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또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로 받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그건 받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건 친환경직불금을 받는게 정확한 것 아니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중앙 직접으로 현금으로 예.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면적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총 면적이 얼마라요? 친환경직불금 받는 면적이 364㏊입니다.

그런데 지원은 왜 115㏊밖에 안 돼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게 부족해서......

이만규위원

작년에 53백만원으로 갈라먹었는데 뭐?

영현

민영현위원

작년에 당초예산에 안 돼서 추경에 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건 얼마든지 주면 좋지. 좋은데 지금 축산계 왔나? 민계장 어디 갔나?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교육이 있어서.

이만규위원

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지금 총체보리, 그리고 총체벼, 그리고 볏짚 이거 싹 수거를 다 해 가버린단 말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다 수거해 가버리거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유기물이 보급돼야 되는데 유박 갖고는 유기물 공급이 안 된다고. 이거 음식물찌꺼기 아니요. 그럼 밑에까지 침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위에만 살짝, 비료 형식인데 이리 되면 토양이 죽어가는거라. 그리 알고 계세요.

김민환위원

밀재배 누가 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밀파종은 언제 하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가을에......

김민환위원

몇 월달에?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11월달에 초 정도.

김민환위원

이만규위원님, 밀파종 언제 합니까?

이만규위원

10월15일부터 보통, 적기가 10월20일 전후 그렇죠.

김민환위원

우리 예산서는 의회에 넘어온게 언제 넘어옵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11월20일까지 넘어옵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 파종은 내년도 것.

김민환위원

올해 밀 계약재배 아무도 파종도 안 하고 있는데 내년도 뭔 계약재배를 또 해서 합니까? 있는 것도 싹다 파기하고 지금 농민들이 올해 밀 심을 거라고 종자 확보해 놨다가 처리도 못 하고 지금 골치를 앓고 있는 판에. 이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적어도 밀이 올해 계약재배가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파악도 안 하고 농민들이 전부다 밀종자 확보해 놨다가...... 지금 그 상황 조사해 봤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올해 파종면적이 작년에 150㏊ 해서 올해는 85㏊ 정도 파종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80㏊ 어디다 팔아먹는다고 했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낼 때 수매를 안 받는다고 공문을 내려다보니까 현재 읍면을 통해 조사되기는 한 90%는 청보리나 자가소비하는 것으로 돼 있고 10%만 지금 대책이 없는 것으로 그리......

김민환위원

그럼 예산에 넣어 놓으면 그리 하고 밀건조기 사줘야 되고 밀종자 확보해야 되고 이런 예산을 적어도 밀파종을 하려면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올해 밀파종이 얼마 될거라 보고 종자 확보된게 얼마고 어떤 부분을 파악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건데 그때그때 생각나는대로 예산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밀을 올해 수매 안 하고 보리도 수매가 없고 이런 상황이 왔을 것 같으면 보리수매나, 벌써 밀을 올해 수매하고 나서 내년도는 안 한다고 그리 얼추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최대한 노력하다가......

김민환위원

그 중간에라도 농가에게 충분한 사전에 고지가 돼서 어떤 준비를 안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 말썽이 지금 안 나느냐 하면 굉장히 난다고. 10단지, 20단지 하던 사람들이 종자는 다 확보해 놓고 개인적으로 할 수 없이 어거지로 지금 있으니까 3단지나 4단지나 심어보자 어떤 대책도 없이 심어놓는거라. 청보리를 할거라고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이무현계장을 밀관계 때문에 몇 번 만나고 밀관계자를 만나고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내년에 수매가 확정되고 또 팔아먹을 판로가 확정되면 심으라고 하겠지만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내 보겠다는데 여름에 밀종자 신청받는다고 읍면사무소 이장회의시 자료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보니까 경관보전용 그걸 했다고 뒤에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관계를 앞으로 농업은 실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안 되면 먼저번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안해서 결재받아 가지고 내년에 조사료용으로 전부 다 할거라고 많은 그걸 나중에 대책을 그것까지 세워줘야 된다. 수매 안 되면 그것으로 해 가지고 농가소득에 도움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자세히, 매번 농업은 거의 계획이 확정돼 있잖습니까? 그럼 이게 수매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빨리 파악해서 농민들에게 해 줘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하는데 면사무소는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문서를 내달라. 왜냐하면 읍면에서는 A라고 문서를 내려주면 나중에 B로 동문서답하고 앉아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예견해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계장님들이 미리 알아서 파악해서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아까 유박에 대해서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작년에 유박파동 한번 난리난 적이 있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예를 들어 지금 이만규위원 말씀을 들으면 유박을 사용하면 토양이 죽어간다고 이야기했고 저도 이 분이 농업의 전문가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말씀을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불려가 가지고 지역구이니 갔죠, 제가. 가서 이거 하면 땅이 죽는 답니다. 하니까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친환경을 하는데 유박을 안 주고 그걸 하라면 우리는 죽어도 못 한다, 땅이 죽어간다는데 어쩔거냐 하니 그건 절대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퇴비를 하라니까 그걸 해서 능률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그리 하면 농사짓지 말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대립이 되는데 그리 되면 유박을 써도 괜찮다는,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할 정도라면 아까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우리 직원중에서 누군가는 거기는 어느 정도는 알고 설명을 해야죠. 유박을 해서 땅이 썩는다 해서 답변을 아무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싸울라고?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박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토양에 문제가 있다 해서 밀전문가에게 알아보라 했는데 이만규위원 이야기처럼 유박으로서는 땅을 해하지 않는데 유박을 씀으로 해서 땅이 더 야물어지니까 그 대신 퇴비도 넣어줘야 된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종완위원 말씀마따나 지금 친환경, 저농약 하는데서는 정말 우렁이하고 유박이 안 되면 일을 못 해. 그래서 그걸 잘 고려해서 유박을 공급하더라도 퇴비를 계속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만규위원

왜냐하면 유기물이 안 들어가면 토양이 밑에까지 침투가 안 됩니다. 토양이 중간에 층이 져 버립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을 하는 데서는 사료용으로 심잖아요. 사료용으로 심어서 축산농가에서 가져가지만 그 뿌리만 하더라도 토양개량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거 알고 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친환경을 하는데는 사료작물을 심으면 실제 농비가 나온다고. 거의다 작물을 재배하겠지만 혹시 빠진 농가가 없도록 충분히 행정의 지도가 필요하다는걸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아까 밀관계 지난번에 농림부하고 국회하고 밀 재배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갔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올려보냈습니다.

이만규위원

답변을 좀 받았나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제가 직접 방문했는데 현재 수매관계는 어렵게 돼 있고 수매를 하려면 생산자단체에서 받는데 더 받아봤자 합천으로 다시, 합천에 생산자단체가 경남경북협회장이랍니다. 거기에서 수매를 줘봤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렵다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우리밀조합에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게 거기입니다. 내나 그리 다 연결되어서......

이만규위원

광주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광주 쪽으로는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부산경남지역만......

이만규위원

경남지역은 합천이 연합회장이라.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합천이 경남, 경북까지도 연합회장입니다. 광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농림부에서는 자꾸 권장을 하잖아.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권장을 하긴 하면서 전체적인 농가에는 지원을 일절 안 하고 권장하니 그런 부분은 담당자를 만나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만규위원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수매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다음에 밑에 육묘장 설치장소 올해는 어디 하기로 돼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올해는 신등에 됩니다.

이만규위원

신등 어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신등의 쌀작목반.

이만규위원

올해 한다고 해서 거기 지원 반납을 한번 했습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반납했는데 올해는 한다고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밑에 우렁이 지원사업 지금 우렁이 생산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농가에 각 부분별로 오부도 하고 단성도 하고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800㏊ 공급분이 나오겠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자체적으로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농자재 지원사업 이게 생초 육묘장에서 나가는거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제일 밑에 이건 저번에 영세농한테 지원해 주던 그 사업을 생초도 있고 면별로 연결돼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일반으로 사 쓰려면 한 2,500원 정도 하는데 지금 40% 지원하면 1,500원이다, 그죠? 1,500원 주고 사와야 되는데 농가가 하려고 하던가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영세농 지원 그 쪽으로 희망을, 올해 첫 시책인데 돈을 자제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지출하는게 문제 있어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그리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리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전체 사업비가 군비만 해도 100백만원이 넘어요. 100백만원이 넘는데 우리가 상토 지원해 주고? 상토 또 지원해 주잖아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업체에도 그럼 상토를 지원해줘 할거요, 아니면......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안 해줄 계획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개인들 상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개인으로 상토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만규위원

그럼 여기 신청한 사람들이 상토를 신청하면?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들어오는건 이중이 돼도 상토를 이건 영세농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영세농에 상토가 다 지원되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실제 상토가 부족한, 전체 보조부분이 좀 부족한 상태거든.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농자재 주는건 영세농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토나 총괄적으로 주고 그렇기 때문에 영세농 보호차원에서 중복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594페이지, 595페이지.

이만규위원

앞에 토종농산물 재배가 지금 제법 많던데. 토종농산물을 보면 39㏊라, 39㏊인데 이게 직접지불제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종자대 뒤에......

이만규위원

토종농산물 재배현황을 한번 보면 좋겠어. 어디어디 뭘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596, 597페이지.

이만규위원

595페이지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작년에 단성에서 석회 잘못 줘서 난리났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사실 토양개량제 이것도 위에서 지정해 내려옵니까, 군에서 신청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건 3년 동안 돌아가면서......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4년만에 한 번씩 돌아온다 아이요. 그럼 이걸 중앙부처에서 지정해서 내려주는지, 아니면 군에서 신청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구입자체를.

구입처. 구입을 우리군에서 지정해서 가져오느냐, 아니면 위에서 이것 갖다써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처럼 묵곡에서 밭에 유기질비료 석회를 폐아스콘 갖다줘 가지고 고구마가 죽어서 난리가 났거든요. 올해는 폐화석같은건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이게 염분이 있거든. 밭에 잘못 쓰면 조지삔다고. 그래서 이것을 신청받을 때, 또 우리가 신청할 때 절대 폐화석이나 그런건 가져오지 말고 농가에서 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분말로 된거 말고 과립으로 된 석회, 규산질이 있단 말입니다. 한 포 적게 줘도 과립으로 된 이런걸 지원해줘야 됩니다. 가루로 된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596페이지에 보면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지원하는데 이걸 잘 설명해 주세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무농약이나 친환경 획득한 농가에 법인은 10농가에 200㏊ 이상, 마을에는 20농가 50㏊ 이상 농가에 저희들이 하면서 농산물 생산시설이나 장비, 퇴비자원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앞으로 생산된 농산물 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우리 대상농가는 몇 농가 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이건 대상농가보다 법인이나 지구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신청해 놨는데 나중에 신청농가를 공모를 해서 받아서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대상이 그럼 선정된건 아니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 부분도 대상자가 선정되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위원

597페이지, 과장님, 콩생력재배단지 조성사업 이게 몇 년차 지금 하고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년에 생비량하고 올해 2개년차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작년에 한 그 지역에 줍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것도 5㏊ 이상 집단재배단지거든요. 그 부분도 콩이 재배되면 아마 이게 주는 것이 다른 전승기나 수확기계 때문에 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하면 똑같은 장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건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렇게 신청을 받아보면 희망하는 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하여튼 5㏊ 이상 집단재배되어야 되니 아직 콩이 파종이 안 됐기 때문에 파종을 하면서 5㏊ 집단재배가 되면 이런 시설을 해 줄테니 한번 해 보자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맞춰나가는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깊이 들어가서 작목을 콩중에서 검정콩이나 흰콩이나 육성하는게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올해부터 농협에서 잡곡은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협하고 판매가 잘 되는 부분, 소비가 쉽게 되는 작목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아마 홍보가 되어지면 참여할 농가가 나올 것 같은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5㏊ 정도 주민하고 협의......

영현

민영현위원

신등에 콩재배를 잘 하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소득이 벼보다 훨씬 높더라고. 거기 관심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그 위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농업지원과는 없는 것으로...... 우리가 축산부서하고 친환경농업부서하고 두 군데.

이만규위원

900㏊네? 총 900㏊면 우리 산청군 농지의 1/4 정도 되는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보리하고 청보리를 할건지......

이만규위원

지금 하우스하고 빼고 나면 그리 나올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가에 돌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이중지원은 안 되도록 지급할 때 맞춰 나가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벼육묘상자 교체사업 이거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왜 예산이 50백만원 줄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들 전체 60만개가 소요돼, 작년에 20만개를 공급했는데 전 면을 풀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20만개 정도를, 지금 초기라서 그 정도 소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0만개 반으로 줄여 가지고 또 빠진 곳이 있으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걸 앞에 보면 상토공급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거든요. 우선 흙을 어떻게 어느 상토를 공급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하고 연계된 것 같거든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것하고 상토는 재료 흙하고 산의 것을 파야 되기 돼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가공된 흙을 사주는 것이거든요. 이건 밑에 담는 그릇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일반흙 공급하는게 아니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산 흙은 공급을 안 하려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어차피 이걸 하려면 이것하고 연관해서 상토공급을 해주면 좋은데 육묘상자나 신형으로 전부다 개량이 된단 말이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걸 하면 일손이 덜 가고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걸 소농가부터 지원하면 안 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은 이 정도 되면 희망농가 100%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지금 소농가에서는 육묘상자가 나오긴 나오는데 대농가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소농가는 혜택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하여튼 읍면에 신청하면 작년에 20만개를 공급해 보니까 얼추 공급하고 빠진거 올해 10만개 하면 충분히 다 될 것 같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럼 내년에는 다 공급이 되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598, 599페이지, 봐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오미자 뭡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건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도내 특별히 해서 손항, 율현지구 상부에 주민 민원으로 저희들이 도에 특별히 부탁해서 받아왔는데 현재 손항율현지구에 걸쳐 있는 차황, 오부, 신등, 산청 4개 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예비조사해 봤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산이 이리 됐기 때문에 되면 내년 연초에 빨리 공문을 내려 조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오미자가 3개과가 되던가요? 엄격히 따지면 그것은 대상지가 민원농가들하고는 관계없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걸 나중에 뒤에 할 때 3개과에서 지역별로 우리과는 이거 4개면 하고 한방산업과는......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댐은 그 쪽에 생기는데 다른 면에는 어째서 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원래 거창, 함양에 하는걸 저희들이 도에 부탁해서 이것만 더 받아오는 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 농어촌공사나, 시행처가 농어촌공사 아닙니까, 그 댐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이나 시공회사하고 거기서는 아무 신경도 쓰는게 아니네? 우리군에서 하는거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마 군민한테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사하고 돈받고 빠져나가면 끝이니까 우리 군민의 혜택도 우리군이 신경써야 안 되겠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다른 일반인들은 이리 생각하겠죠. 거기에서 수변구역 지원사업 나오듯이 댐 때문에 혹시나 불만이 있는 마을들 많다 아닙니까? 그 분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건데 지금 이걸 알고 보니까 시행처나 거기에서 아무 것도 아니고 그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따로 군비 들여 하는거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처음에 저희도 손항이나 이런 부분에 위에 상법마을에 지원해 주는데 도하고 수차례 협의했는데 아직까지도 손항마을 주민들은 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도에나 저희들이 부탁을 하면 법에 소송돼 있는데 뭘 지원해주냐 하는 식으로 벽이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걸 댐보상 위로사업으로 하기는 좀 그렇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명목상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 사업비를 더 해서 그 핑계를 갖다댄 겁니다.

이만규위원

그 위에 양파종자파종기 이거 임대사업소 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임대사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왜 없어? 단체에 다 줍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건 종합육묘장을 해 보니까 생초에 파종농가가 많고 또 그것을 주민들이 손으로 파종을 하다 보니까 비싼 종자값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아서 이 파종기를 해주면 종자값이 많이 절약되겠다 해서 지금 농협에 위탁줘 가지고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만규위원

농협에 준다는 소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농협에, 종합육묘장에 들어갈 겁니다.

이만규위원

종합육묘장에 갈건데 여기 표시를 안 해 놔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부담을 농협에서 하는 거거든. 맞나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자부담은 농협에서 줘서 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오미자 말이죠, 아까 한방산업과도 이야기했는데 이 선정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산청에 오미자 열리는 곳이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표고관계 때문에. 표고를 몇 m부터 재배가능한지 파악해서 이거 해서 또 묘목대만, 돈만 갖다버리는 꼴입니다. 아마 몇 년간 지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원한 것만 해도 오미자 많이 나올건데 하나도 안 나오니까 문제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600, 601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장

601페이지,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건립은 발효식품 약초연구소에 줘놨는데 또 개인을 할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건 법인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산청읍의 박우범씨가 자기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약초나 그런걸 가지고 경옥고를 만드는 전문시설이 안 돼 가지고 판로는 많은데 대량생산이 안 돼서 이것 지원해 주면 약초 구입해서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그 위에 전통주 가공공장.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건 생초에 있는 신선주식회사 막걸리에 있는......

이만규위원

막걸리공장 아니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기존 막걸리공장은 그리 하고 이 부분은 한방하고 약초가 있으니 약초를 활용한 전통가공공장을 건립한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1개 더 신축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럼 금서 지원해준 그 시설은 어찌 됐습니까? 전통주.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진용길씨 그것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로.

이만규위원

그 밑에 소규모 유통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소규모 유통시설은 내대에서 하는데 시천면에 있는, 보조자료에 보면 생비량 도전에 저온저장고가 지리산단감영농조합에 있는 이건 실제로 생비량 도전에 선별장을 먼저 지어놨더라고요. 지어놨는데 선별장은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없어 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부지까지 확보되어 가지고 할 계획이고 또 농가도 현재 신안하고 신등하고 전부다 15농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천 천평에는 에이필인데 회원은 한 13명이 100여동 정도 딸기를 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판로도 있고 직접 만나 보니 젊은 사람이 의욕도 있고 옆에 부지가 기 확보돼 있는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차황 창평에 집하장 단지꿀영농조합은 창평에 있는건데 지금 여기도 2농가에서 고추하고 토마토를 2만평 정도 하면서 비가림시설해서 판로나 그런건 있는데 선별장이나 이런게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인도 구성돼 있고 부지도 별도로 확보돼 있고 열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선별장을 지어주면 자기들 고추하고 토마토하고 선별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마지막에 저온저장고 황매산 고랭지 친환경사과작목반 이 부분은 차황 지정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차황에 작목반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만나보지는 못 했는데 이 농가는 아직까지 부지나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예산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부지 확보하고 이 부분은 법인이나 단체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6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청유통센터 전기승압공사가 있는데 유통센터가 어디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산청유통센터 단성에 내나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옆에 있는건데 시설을 당초 군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활성화돼 있고 많이 하다 보니까 자력으로 저온저장고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겨울이 되니까 실제 딸기선별은 겨울에 인력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전기를 재보니까 1인당 승압을 도저히 안 하고는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20백만원 정도 하면 된다는데 꼭 필요해서 해 줘야 될 사업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딸기 수출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위치를 몰라서 물어봤고 이런게 있으면 지역구 관내 의원도 모르게 예산을 올려 가지고 예산 잘 주겠다. 알았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까 601페이지, 전통발효식품 이게 약초를 이용해서 가공한다고 돼 있네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여기는 제품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겁니까? 시제품이 벌써 있겠는데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시제품이 있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민박이나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약초 경옥고하고 약초에 효소나 이런걸 넣어 가지고 저도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경옥고하고 약초나 약용품을 해서 발효하고 효소나 그런 부분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괜찮겠네요?

이만규위원

효소 만드는 공장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약초로 하면 한방약초연구소의 도움을 안 받고도 잘 하는갑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마 거기도 같이 연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는 일단 연구소니까 제품 생산해서 성분이나 이런건 거기에 의뢰를 받아야 됩니다, 성분검사는.

이만규위원

연구소보다 먼저 시작했어.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가 더 잘 할 것 같으면 연구소 이용할 것도 없네. 그럼 제품이 노하우가 있는거네. 발효식품 이건 제품을 생산한지 오래 됐다, 그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아까 김명석위원 이야기한 전기 승압공사 말이죠, 지금 저온저장고 그 사람들 다 지었더나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별도로 추가 지원해 주고......

이만규위원

지원해서 지은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돈 내가지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장비 기계를 워낙 많이 돌리다 보니까 선별하는 인원이 열몇명이 작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약하니까 저온저장고 돌리고 자기네들 선별장에 좀 방온시설을 하려니 전기가 약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아마 단전이 되고 하니......

이만규위원

현장에 가봤나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없습니까? 이 페이지에 없으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02페이지부터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602페이지, 603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축산계장 어디 갔어요? 한우등록사업 이거 100% 되나요?

유기한우 이것도 인증이 다 되는거요, 이것 갖고?

올해 유기한우 축협에서 관리하는게 있제? 생비량 농장에?

총 몇 개 들어가 있는고?

한 동 쓰제?

지금 낙농농가가 좀 줄었죠?

두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김민환위원

TMR사료 구입비 보조는 돈이 이렇게나 많네? 얼마나 나가는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120백만원 이건 한우농가에서 TMR 관내 차황에 있는 공장에 구입하면 일부 보조를 해 주는데 톤당 60천원, 그러니까 30천원 보전해 주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보조는 어디다 해 줍니까? 농가에다 해 줍니까? TMR생산공장에 해 주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농가에 보조될 겁니다.

김민환위원

나는 이야기가 톤당 60천원인데 30천원 지원해서 50% 지원해 주는데 한우농가에서 TMR사료를 구입해서 쓰는 농가가 얼마냐 이 말이야.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거기에서 농가에 가져가고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읍면에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소요농가가 있고 축협에서 하는건?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유기한우 말입니까? 그건 별개이고 이건 유기한우 인증을 안 받아도 일반농가에서 TMR사료를 쓸 때는 관내농가가 관내에서 할 때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여기 보면 603페이지, 중간쯤 보면 양봉농가 화분제조 지원사업 90백만원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벌꿀 포장재 지원 40백만원 돼 있고 또 그 너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또 97백만원 돼 있고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실제로 양봉 회원수도 많고 양봉수도 많기 때문에 그리 해서 양봉협회에 주면 양봉협회에서 농가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화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꽃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지원 안 해 주면 양봉이 실제 어렵게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관내에 양봉농가가 몇 농가쯤 되고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전업농은?

동현

오동현위원장

명단 한번 봅시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게 보면 매년 하는 소리가 우리군민들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단체는 십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돈 20백만원 가지고도 못 해서 벌벌 떨고 있고 이런걸 보면 좀 불합리해요. 양봉이 약 200호 있다지만 지금 양봉을 주업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200가구는 아니잖아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관련된.

명석

김명석간사

이런 식으로 사업비 자체를 분리해서 지원해 주려는 의도가 정말 생산에 필요해서 해 주는건지 관례적으로 해 주는건지 제가 볼 때는 의구심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재정비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김민환위원

토봉농가가 지금 문을 다 닫았는데 작년에 구입해서 성공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년에 토봉 종봉을 못 구해 가지고......

김민환위원

일부 조금 구해와서 했는데 그게 어찌 됐어?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년에 와서 아직까지 내년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

살아있긴 살아 있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살아 있는건 살아 있는데......

김민환위원

몇 통 정도 가져와서 몇 통 정도 살아 있소?

성환

조성환의장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작년에 해서 저 쪽에 남해안 쪽으로 살아서 지금 현재 아마 내대하고 중산리에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앞으로 내 이야기는 자꾸 지원해서 토봉을 확대해서 정착될 수 있는지? 아직까지도 낭충병 그게 완전히, 정부차원에서나 관리하는 차원에서 완전히 잡혔는지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됐는지 충분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조사를 하고 그런건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무턱대고 자꾸 이걸 갖다줄게 아니고 작년에 가져왔으니까 가져놓은 농가에 가서 세밀히 관찰해서 그 사람들은 토봉을 관리하니까 실제로 앞으로 산청도 다시 토봉을 재개해서 사양할 수 있다든지 어떤 그걸 내놓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존 하던 토봉농가도 야지 말고 시천, 삼장, 차황 이 쪽으로는 실제 소득원이 적은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매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이건 실제로 유통해서 소득창출을 올리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촌에서 소득을 올리려면 뭘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몇 통을 사서 했는지 모르는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약 15군이......

김민환위원

그래서 그 농가에 가서 충분한 사양하는데 15군중에 5군이 죽고 10군이 있는데 그 농가는 어떻게 해서 앞으로 토봉을 많이 사와서 분포해도 지역적으로 생산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해서 그 분들하고 토론을 한번 하세요.

성환

조성환의장

지금 현재 과장님이 잘 모르는데 농진청에서 지금 현재 토봉을 지금 현재 방식으로 그렇게 통을 짜 가지고 올린 방식이 아닌 양봉을 하던 방식으로 해서 내나 안에 집채로 뗄 수 있게 그리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농진청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양봉협회하고 토봉협회하고 서로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도 거기 참여해서 인사말도 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현실에 맞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검토해 보라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실제로 앞으로 그 병이 없고 생산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지 기구 그건 중요한게 아니고 작년에 갖다줬으니 그 분들에게 15군을 한 집에 다 줬는지 15농가에 갈라줬는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한 농가에 4군 이내로만 갈라주었습니다.

김민환위원

4농가 정도 되니 충분한 그걸 하세요. 앞으로 계속 토봉을 구입해서 확대해 되겠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리 하시라고.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양봉을 그 병이 6·7년 전에 왔다갔어요. 양봉은 저거가 사양관리를 잘 하니까 그렇는데 토봉은 소독을 안 하고 떠먹고 쳐박아놨다가 그걸 다시 쓴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농진청하고 같이 교육하더라고. 다시 알아보고 방금 김민환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좀 세밀히 조사를 해서 여기 와서 답변하고 내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답변을 하고 그리 해야 되지 다 내게 안 되고 어물어물하고 잘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덧붙여 묻겠습니다. 이동양봉 생력작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건 양봉을 이동하면서 차에 싣고 다니는데 꿀을 뜨면서 도로모깡에 뜨는데 밑에 차에 들어올리면서 무거워서 좀 고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에 리프트에 달고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인데 그건 비가 오면 안전상 문제가 있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10농가 우선적으로 하고......

이만규위원

1개 1백만원밖에 안 하나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2백만원 정도.

이만규위원

크레인 말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리프트입니다.

이만규위원

작년에 간담회 할 때 양봉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계속 건의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크레인 그걸 해달라더마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양봉협회하고 상의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방법은 협의해서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밑에 리프트 식으로 하는게 있고 크레인 식으로 끌어올리는 거하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기종선택은 양봉을 하는 사람들이 협의해서 원하는 방식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이 사업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죠? 소득증대사업에는 안 올라와 있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소득증대사업은 별도로 하고 10농가만 지원하면......

동현

오동현위원장

밑에 흑염소농가, 요즘 흑염소 많이 키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 관내에 50두 이상 키우는 농가가 10농가 정도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시천 쪽으로.

이만규위원

작년에 100백만원 했는데 올해 68백만원이 더 불었단 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건 전체. 그 뒷장에도 있거든.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604, 60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까 따로, 일반한우 말고 유기한우. 예를 들어 지금 유기한우 분포가 어찌 돼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거의다 고급, 좀 고소득층에 지금 서울 현대백화점에 공급됩니다. 아마 가격이 비싸서 일반인에게 공급은 어렵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사육을 하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사육은 올해부터 농가에 외탁으로 해서, 농가에서 직접 자기소를 해서 외탁으로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유기한우 하는데 입식해서 키워주는데 두당 월100천원인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작년까지는 그리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를 주다 보니까 어떤 농가에는 관리를 잘 하고 어떤 농가는 관리를 못 하는 농가가 있어 가지고 자기소를 만들어줘야 관리를 잘 하겠다 해서 위탁에서 외탁으로 바꿔 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지금 여기 605페이지에 보면 유기한우 생산시범사업 지원 150백만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재조명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일반농가들도 다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유기한우만 몇 년째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한우농가는 모든 혜택을 적게 주고 여기만 자꾸 지원하는건 사실 우리 툭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유기한우에 들어간 돈이 유기한우 몇 배 살만큼 아마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자꾸 스스로 자립하게끔 해줘야 되지 지금 유기한우라 해서 자꾸 일반송아지보다 배 이상이나 몇 배 주고 이것은 좀 불합리하거든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자꾸 무한정 쏟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것도 위탁우할 때까지는 입식해서 주고 연 사료비 지원까지 됐는데 외탁으로 옮기면서 입식만 주고 사료비는 100% 자부담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점차 지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재조명하십시오. 매년 이렇게 해줬으면, 물론 혜택을 받는 농가에서는 좋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고 밸런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친환경유기 이렇게 붙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이 정도쯤 됐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거기다 집중하면 안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 더 주문하면 유기축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일반 사육하는 회원보다 돈이 많이 드는건 사실 아닙니까? 돈이고 일손이고 더 드는 그만큼에 대해서 일반농가가 그만큼 수익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생체가격으로 판로처하고 계약해놨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되면 두당 11백만원씩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30개월 정도가 지금 사기는 한 8,500천원 들어가거든요.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레 저희들이 소비정책토론회에 가보니 100g당 백화점에 24천원 붙여서 팔고 있덥니다. 그래서 소비처 이런걸 군하고 축협하고 되면 맞춰 가지고 다양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만큼 예산투입이 많이 된 생물이 얼마큼 농가에 혜택이, 돈이 많이 남느냐 이 말이야. 고소득이 되냐 말입니다. 그걸 묻는거지.

김민환위원

안 남아요. 김과장님, 지금 유기한우 한지가 몇 년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3년, 4년쯤, 내년에는 5년째입니다.

김민환위원

5년째 지금 현재 보유두수가 몇 두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확보돼 있는게 580두 정도.

김민환위원

가임소는 몇 두 되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가임두가 100두 정도.

김민환위원

100두가 새끼......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은 제가 말씀을 잘못 했는데 가임두가 아니고 지금도 들어가는 100% 거세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우리가 농사를 밑천을 적게 들이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유기한우 아니라 황금한우가 되더라도 돈은 적게 들이고 많이 버는데 무엇이든지 모든 농사고 기업이고 장사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5년 정도 해 봤으면 실제 산청군의 유기한우가 앞으로 기반이 돼서 농가에서 돈을 벌겠다 생각하면 앞으로 진행하다가 힘들다 싶으면 다른 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우농가가 결국 문을 닫아가는 형편 아닙니까, 지금 이 가격으로 간다면? 아까 계약한데가 특별히 몰라, 현대백화점에 한 달에 소가 한 마리 올라가는지 1년에 두 마리 올라가는지 그건 잘 모르고 그것만 가지고 자꾸 할게 아니고. 내나 이문혁씨가 TMR사료 하다가 자기가 내나 유기한우 법인체를 축협에 넘겼다가 축협이 결국 골병들어 가지고 돈 40억 투자해놓고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하는 친환경소독장, 저 밑에 매장 지어서 결국 축협이 저렇게 됐어요. 결국 이문혁씨가 분석해서 교육 한 번씩 할 때 TMR사료공장에서 자기가 발표 안 했습니까? 투자한 것보다 아까 김종완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투자비 빼버리면 우리 보조 안 주면 적자가 금방 가는 겁니다. 2백만원 준 것만 해도. 그러면 이걸 재조명해서 일반한우 지금 우리가 종축개량해서 실제로 소 덩치 큰 것 한 마리, 지금 척지에 가면 정상용씨라고 가 보세요. 지금 소값 내려도 걱정 안 합니다. 그 분 일반한우 하면서 지금 생체가격 A+ 받아 가지고 얼마 받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송아지 한 마리 얼마 합니까? 2백만원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돈 1,500천원, 750천원 지원해준단 말입니다. 그래 그것 먹여 가지고 750천원 더 이상으로 2,000천원이나 더 내놔야 될건데 그것보다 경제성을 따지면 일반 한우농가보다 돈을 적게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재점검할 때가 안 됐냐 말이야. 그리고 유기한우라는 산청의 이미지, 또 그렇게 농산물 지정하는 부분은 실제로 생초 일반농가들이 입식해서 생산단지를 소규모 농가로 그대로 유지하는데 우리가 보전해 주고 소 한 두 마리 있는 사람이 새끼 키우고 어떤 육성을 하는거지 대농가는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는게 앞으로 산청한우에 대해서, 유기축산에 대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자꾸 몇 십년 확대한다면 또 중산리관광단지 짝밖에 안 되는거라.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5년차 되고 했으니 한번 재검토해서 우리가 적어도 소 한 마리 비육해서 판로까지 몇 개월 걸립니까? 몇 개월 하면 이 정도 낼 수 있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송아지 낳고 나서 30개월.

김민환위원

30개월 하면 2년반 소 한 마리 뼈빠지게 먹여 가지고 돈 10백만원 받아봤자 밑천이 아까 대략적으로 김과장 이야기가 8,500천원 안 그랬나, 그죠? 몇 마리를 먹여야 1년 내가 전업으로 해서 소득이 되겠냐 말이야. 안 그렇나? 2년반 먹여 가지고 돈 1백만원, 2백만원 남으면 적어도 내가 1년에 40백만원, 50백만원 벌려면 두수가 얼마 되어야 되냐 말이야.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니 지금 다시 점검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축협에서는 생비량 주변지원사업에 축사 지어 가지고 축협에서 임대해 줬는데 축협에서 그것 다 들어내고 나면 또 우리 거기도 주변협의체도 골아프게 돼 있어. 우선에 축협이 소값이 좋을 때 갖다 넣어놨는데 지금 거기 빌려서 소먹일 사람 있겠냐 말이야. 그래서 재검토해 보세요. 분석을 야무지게 해보라고. 실제로 일반농가에, 나는 그런 경우를 압니다. 소가 비쌀 때 미소 5백만원 주고 사서 사료 먹이고 해서 8백만원 받으나 지금 소값 쌀 때 2백만원 주고 사료 1백만원어치 주고 5백만원 받으나 소득격차를 보면 에나 지금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소가 작으니까. 송아지 한 마리 1백만원밖에 안 하는걸 사료 한 3백만원어치 먹여서 5백만원 받으면 1백만원 남는데 지금 좋은 소 사서, 5백만원, 6백만원 주고 사서 그만큼 먹여도 안 남는다는 결론이라. 안 그렇소? 5백만원 주고 소 한 마리 사는걸 지금 2백만원 하면 두 마리나 세 마리 사면 숫자적으로 나중에 비교해 보면 술 많이 가져와서 많이 파는 식이나 똑같을 수 있다는 결론이라.

이만규위원

유기한우 육성사업 향토산업도 있고 금년에 700백만원 배정된데서 향토산업이 500백만원이다, 그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700백만원이 다 향토산업입니다.

이만규위원

향토산업 이게 유기한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내나 단성IC 앞에.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차황에 가공공장에......

이만규위원

참내, 단성에 하는건 그럼 어쩌고? 단성에 육가공공장 그것.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유기한우고 일반적으로 하는 가공공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만규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따로 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단성에 있는건 고기를 분류작업을 해서 하는 고기 선별장이고 여기 향토산업은 완전히 포장육. 인스턴트 식품으로 나갈 그런 식으로 할......

이만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백화점에 대주고 있잖아요. 거기 대줄 것도 모자라는 판에 이것 만들 고기가 있나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게 지금 향토산업해서 비선호부위를 가지고, 고급육을 생산해서 선호부위가 판매가 되는데 비선호부위가 처치곤란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이만규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유기한우 쪽에 올해 예산 선 것 500두 나눠보면 다른 곳에도 쓰겠지만 1,740천원쯤 나옵니다. 참고하십시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606, 607페이지, 봐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학생 승마활성화 지원사업 이건 주로 어떤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올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마사회에서 기금을 가지고 기존 학생들을 일부 사업비 보조해줘 가지고, 80% 보조해줘 가지고 승마장이 있는데 승마를 활성화시켜 저변층 보급하기 위해서 마사회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떤 학생들을?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올해 한게 35명 했는데 생초중학교, 오부초등학교, 산청중학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마사회 사업 같으면 마사회가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최고 돈많은 조직인데 저거가 하지 군비는 뭐 한다고 받아 하는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밑에 이건 관내 주민들도 승마장을 지어놨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참여시켜 보자 하는......

종완

김종완위원

11개 읍면에 기회가 있을 때 공지해서 이렇게 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앞으로 올해 처음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608, 609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논생태양식장 미꾸리 방류사업 이거 강에다 뿌린다는 겁니까, 논에다 한다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연못이나 논이나 기존 미꾸라지양식장을 해 줬는데 해마다 자가산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보조해줘 가지고......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미꾸라지 생태를 압니까? 이거 말이죠, 잘 해야 됩니다. 미꾸라지 이건 아무리 갖다놔봐야 전부다 나갑니다. 위에 가림시설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신안의 그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쇠망을 뒤집어씌워 놨는데 미꾸라지가 한 군데를 집중 공격한답니다. 이래 가지고 조금만 틈이 생기면 그 쪽으로 다 날아간단 이야기라. 이것 말이죠, 잘 알고 해야 됩니다. 그런걸 무조건 준다 그래서 나중에 성과도 봐야 되고 효과도 봐야 되고 15백만원어치 종자 공급해 놓고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저희들 차황하고 오부하고 보니까 차황에 우한진씨같은 경우는 올해 생산해 보니 논농가의 10배 정도 수입을 해서......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 분 식당하는 분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일부 팔아도 지금 미꾸리가 ㎏당 30천원에 파는데 없어서 못 팔고 있거든요.

동현

오동현위원장

못 파는데 실제로 길러서 파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길러서 팝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우한진씨라고 했죠? 일단 알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우한진씨한테 가는 사업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전 농가에 다 갑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그러면 전 농가에 가면 몇 농가 정도 혜택을 봅니까?

40농가에 15백만원이면 이건 괜찮은 사업이네.

동현

오동현위원장

수익이 문제지. 그럼 주로 40농가가 어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각 들이나 그물쳐서 시설해 놓은데 거기.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것 한번......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대상농가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왜 이걸 묻냐 하면 우한진씨처럼 실제로 이걸 키워 가지고 부인이 식당하는 그런 정도는 좋다 이거라요. 그런데 혹시 하도 미꾸리에 관한 사연이 많아서 40농가 혜택을 본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게 있어서 요청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60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은어 있죠. 은어 올해 해서 소득이 좀 있었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올해는 은어가 봄가뭄이나 이런 부분이 돼서, 전국적으로 실제로 늦게까지 가뭄이 되는 바람에 기후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자연산이 좀 적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래 이게 치어 구입비 50백만원 돼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차라리 그 돈 갖고 은어 치어 사지 말고 어차피 매년 이걸 해야 된다 아닙니까? 진양호에서 은어가 못 올라 가잖아요. 매년 해야 되는데 차라리 50백만원 행사비 보조 해서 6·70백만원 되는데 이런걸 차라리 내수면 어업이나 이런데 직접 지원해 주는게 낫지 은어 강에 넣어 가지고 실제 지역사람들은 잡지도 못 하게 되어 있데요, 보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실제로 주민들도 올해는 없었는데 작년에는 그 협회에서 와서 좀 잡고 또 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외지에서 많이 찾기 때문에......

명석

김명석간사

주민들이 낚시하러 가서 서 있으면 다 쫓아낸다는데 뭘.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는지 몰라도 그런건 일본사람들이 와서......

명석

김명석간사

순전히 낚시대회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일본같은데서 와서 원지같은데는 작년에 숙박시설이나 그 부분 많이......

명석

김명석간사

재작년에 그랬지 작년에 숙박시설 정해놓고 낚는 사람도 없었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올해.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올해는 아마 봄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은어가 서식하는게 아주 조건이 안 좋아 가지고 그리 된 것 같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내년도 행사보조로 주는데 어느 단체에 줍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낚시대회 부대행사 5백만원은 앞으로 저희들이 은어행사를 할 때 터도 닦고 할 때 그런 사업입니다. 낚시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게 내가 볼 때 재검토해봐야 되는게 은어가 실제로 경호강에 넣으면 넣은 그 해는 은어가 많이 있습니다. 작든 크든 그건 놔두고 있는데 이게 부화해서 매년 이렇게 자기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커야 되는데 해마다 치어를 넣어줘야 되니까 이것도 문제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작년보다 은어 치어 방류사업 예산이 배로 더 불어버렸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작년도에 하다 보니까 양이나 이런 부분이 적어 가지고......

김민환위원

치어는 지금 어디서 가져오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치어는 지금 광양에서 가져옵니다.

김민환위원

작년에는 이리 넣어 가지고 실패했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작년에는 기후적으로나 이런걸 봐서 조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산청먹거리로 토종이나 한번 만들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보니까 축분퇴비유통시설 수분조절, 악취포집처리기 설치 그러면 냄새 거의 안 나겠다, 그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축협하고, 축협이 7월1일부터 합병됐기 때문에 정비를 지금 가면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양돈농가하고 확대해서 액비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1월1일부터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일단 이렇게 지원해 주고 매년 냄새 때문에 올해는 좀 덜 하긴 덜 했는데 이제 전혀 안 나야 됩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하여튼 퇴비공장에 들어가면 주민들 생활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내년 여름에 냄새나면 진짜 문닫아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인근 시군에 가보니까 그 정도 그런 역할을 하면 냄새가 안날 것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아까 환경위생과 하면서도 제가 농축산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번 짚었거든요. 지금 그 정도 하면 생활불편이 없을 거라고 과장님이 그리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 해 갖고는 안 되고 저하고 약속을 수십번 해도 결국 안 되고 말았는데 지금 2013년 이후에는 어차피 안 넣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읍까지 넘어오지 말라는게 아니고 꽃봉산 등산을 매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알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저도 가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까지도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하여튼 내년도에 같이 지켜봅시다. 저는 최대한 거기 가면 냄새가 나는 정도 선에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유통센터 거기서 나는게 말이죠. 다른데는 나든지 말든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거기만 나는걸로 저희들이 최대한 한다고......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서 밖에 10m, 20m까지는 아니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내년에 지켜봐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지켜보고 또 나면 안 된다니까. 냄새가 그 골을 타고 올라오는 자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 가겠습니다. 610, 611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610페이지에 축산청정센터 돈 많이 들여 지어줬는데 운영비도 우리가 줘야 돼요? 축협에 인수인계된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런데 소독시설이나 한번 하는데 닭이나 계사차가 4천원이면 부담이 많이 가니까 이용도를 높이고 또 축산농가에 50% 군비로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해서.

이만규위원

축협에서는 그럼 관리만 하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축협에서도 이거 4천원인데 농가에서 1천원 부담하고 축협에서 1천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천원은 군에서 부담하고 그리 된 겁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한번 가보니까 안에 사무실이 아주 잘 돼 있던데, 우리 의장실은 저리 가라던데 안에 가 보니까 축산단체별로 각각 사무실이 다 있지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아침으로 축산농가가 소독해서 나온 농가가 1년에 몇 회 정도 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년에 한게 1,000회 가까이 됩니다.

이만규위원

하루에 3차 정도 나갔네. 축산농가에서 가축을 이동할 때는 당연히 거기 들렀다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사료차나 차로 이동하는......

이만규위원

그럼 안 맞네? 1%도 안 되는데?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청정센터 이용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자꾸 과장님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 지금 축산 출하농가들이 개인계류장 쓰는 것 알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좀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큰 대형.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게 운영이 잘 되는 겁니까? 새벽 일찍 해야 되고 밤늦게 하고 하니까 그건 이용이 안 되는거죠.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자꾸. 그래서 이용실적을 받아보는 겁니다. 자꾸 과장님 솔직한 이야기로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김민환위원

축분퇴비 수송차 산청군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게 몇 대요?

산청군 관내에 지금 각 업체별로 들어온 것 파악해본거 있나?

내 이야기는 각 축산농가에서 어느 곳에서 와서 축분을 퍼가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 왜? 그 사람들이 방역이라, 방역. 안 그래요? 그럼 적어도 함양에서 오는지 의령에서 오는지 차가 그 집에 다니는게 그게 내나 우리 소독장보다도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그 차들이 여기 방역소독선을 그쳐간 현황을 갖다 주세요. 적어도 그 정도도 파악 안 하고 있는데. 내 이야기는 지금 상징성있게 소독장만 놔두고 다른걸로 축협에서 팔아 가지고 우리한테 보조받은 것 돈으로 주라고 해. 이제 축협이 함양하고 합했으니. 괜히 사무실 해 가지고 만날 그것 가지고 우려먹지 말고.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612, 613페이지, 봐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의장

공수의한테 지금 현재 지급이 얼마 됩니까? 이 금액 증감이 됐네?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작년보다 수당이 올랐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어째서 오르게 됐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도하고 전국적으로 산정돼서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지금 자꾸 줄잖소? 그럼 공수의는 연령제한을 몇 살까지 받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연령은 70세를 하는데 도 조례하고 보면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왜냐하면 70세 이하로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 70세는 위촉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젊은 사람이 들어올 사람이 없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70세 이하를 우선 해주고 그 다음에 70세 이상이라도......

성환

조성환의장

그럼 우리군 조례에서는 70세 이상으로 돼 있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군 조례에는 없고 도 조례에 70세 이하로 하는데 시장군수가 70세 이상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촉해도 되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몇 년 전에도 공수의 서로 들어오려 한게 있었죠? 지금은 그런게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612페이지에 꿀벌 응애류 등 구제지원 해서 40백만원 있는데 이건 어디로 갑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방약품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양봉산업에?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그리고 벌키우는 사람들은 돈벌어 가지고 어디 갖다 줍니까? 국가에서 다 대주는걸 해서 밑천 하나도 안 들고 어디다 써요?

김민환위원

앞으로는 우리농가도 전부다 행정에서 다 해서 통장에 돈만 넣어주도록 해야 돼.

명석

김명석간사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나락농사 짓는 사람 뭐 지원해 줍니까?

이만규위원

밑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지원은 축협퇴비공장에 들어가는 거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위의 2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하고 가축분뇨 발효처리제는 앞의 것은 양돈농가에만 지원했고 이건 양돈농가를 제외한 양계나 한우나 그런데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밑에 축분퇴비유통센터 포장재 지원하고 탈취제 구입은 축분퇴비공장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 가도, 저기 합병이 되어 가도 축협사업을 앞에 609페이지에 보면 유통센터에 수분조절제 지원이 있잖아요. 반입양돈농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건 옛날에 축분반입농가에 하고 있는데 이걸 못 들어오니까 양돈농가에 수분조절제를 줘서 거기에서 처리하라고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못 들어오니 그리 하고 여기 유통센터 포장재라는 것은 무슨 퇴비......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퇴비만 앞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퇴비 포장해줘야 되고 탈취제 사줘야 되고, 냄새 안 나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좀 지원돼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614페이지, 615페이지.

이만규위원

614페이지에 쇠고기 이력제사업 이게 6,600두면 우리군 나가는게 다 되나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생산하는 것만 송아지만 하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연간 6,600두 되네. 관리가 잘 돼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축협하고 저희들이 위탁해 주고 있었는데 주민들에게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이 합병되고 나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특별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만규위원

쇠고기 이력제사업 작년에 등록된 내역을 한번 봅시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명단까지요?

이만규위원

전년도에 얼마나 했는지. 이 귀표가 바뀐다 하더라고. 아무나 가져다니는 사람도 있던데?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616, 617페이지. 과장님, 61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지원 해서 200백만원 돼 있는데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올해 전국적인 행사인데 올해 속초시에서 했는데 내년에 엑스포 시기를 맞춰 가지고 전국 양봉인대회를 합니다. 또 이 부분은 전국양봉협회 회장님이 조균환회장님으로 산청사람이고 하니까 엑스포도 걸리고 하니 개최를 하고 그 시기에 전국에 한 5,000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산청을 알리고 그리 할 계획으로 해서 특별히 조균환회장님하고 신경써서 이번에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우리 엑스포를 맞춰 가지고 양봉인 행사를 하는건 아주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군비를 200백만원을 대줘야 되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도비 100백만원, 군비 100백만원, 또 자부담 협회에서 50백만원 대서 할 계획으로 전체 행사비는 250백만원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럼 이 비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뭐에 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내나 행사에 하는 세부적인 계획, 이건 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행사에 드는 시설하고 와서......

명석

김명석간사

시설같은건 우리 엑스포 시설 해놓은거 활용하면 될 것이고 회의장소나 이런 것도 우리 행사장 안에......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1박2일을 하기 때문에......

명석

김명석간사

자고 먹고 하는거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618페이지, 619페이지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대현지구 경지정리 동의 전부다 받았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도에 추가로 해서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619페이지, 하단에 소남, 관정 밭기반 정비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연도는 정해져 있진 많습니다. 예산 내려오는걸 보니까 대략적으로는 2016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설명서에는 2014년까지 돼 있네?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목표는 그렇는데 예산이 지원되는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620, 621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621페이지, 금정전원마을 조성사업 406백만원 뭘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내년도 예산은 실시설계하고 마을 정비구역 측정에 따른 용역하고 그런 것.

동현

오동현위원장

금정전원마을은 우리가 실시용역하고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건 지역적인 것으로 해서 저희들 사업자체는 우리가 승인받아 가지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명석

김명석간사

총 사업비가 2,000백만원이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2,000백만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런 부분을 이런데 생기면 다른 분들도 조성해 줘야 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이 때까지 20가구 이상만 해서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10가구 이상만 돼도 소규모로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국비가 1,400백만원이 내려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총 사업비가.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2,000백만원인데 국비가 1,400백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건 광특사업으로......

종완

김종완위원

국비는 설계용역비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내년에는 첫해로써 설계용역비하고 마을 정비구역 측정에 따른 겁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우리군으로 봐선 군민도 늘고 또 주택에 대한 가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지향상도 되고 아주 좋은데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기존 있는 마을에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우선 기존 지금까지 계셨던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지 거기다 온천수 개발한답시고 지하수를 대공을 파니까, 위쪽에서 대공을 파니까 아래쪽에 지하수를 먹던 주민들이 회색가루라고 하나, 지하수를 파면 분진 나오는게 있잖아요. 그게 밑에 지하수에 흘러내려와 가지고 지하수를 먹던 농가들이 먹지를 못 합니다. 그걸 저번에 행정에다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왔다가 보고 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조치를 어떻게 해놨냐 하면 이미 뚫어 가지고 밑에 수맥이 연결되어 버린건 안 되고 그 인접해 있는 부락의 상수도 관로를 연결해서 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줘 가지고 지금 물을 못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분들이 위에다가 전원주택지를 만들 거라고 부지 조성을 해 놓으니까 저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동네 하천으로 흙탕물이 완전히 마을의 하천을 뒤엎을 정도로 쓸고 내려왔거든요. 이리 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면사무소에다가 민원을 넣어 가지고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자의 책임자를, 대표잔가 모르겠는데 마을에 가서 이런걸 협의하세요. 협의해서 앞으로 당신들이 여기 전원주택을 하려면 매일 동네 마을안길로 통행을 해야 되는데 다른데 길이 날 데가 없어요, 진입로가. 그럼 마을주민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예,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올라와서 마을이장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해요. 코빼기 뭔 말인지 알죠? 그래 가지고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산이 없다고 하천정비 조금 해달라 해도 돈이 없다고, 상수도 물먹던 그것 좀 봐주라 해도 돈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20억을 전원택지 조성하는 단체에다가 20억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니까 사람들이 지금 발끈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물론 사업을 주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사업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 없어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 돈이 많아 갖고 우리 산청에 시설하러 오는건 아니잖아요. 시설해서 분양해서 돈을 벌겠다는 취지가 제일 클건데 자기들이 부지를 사 가지고 기반 조성해서 이렇게 분양을 다른 업체들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비를 포함해서 군비를 20억을 주면 제가 볼 때 분양해서 땅사는 가격이 다는 안 되겠지만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볼 때 심사숙고해서 첫째는 마을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야 되고 아, 그 업체가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우리마을이 살기좋다. 물론 그러는 사람 없겠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첫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수산마을이라는 바로 위에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수산마을에는 한 80호 됩니다. 되면 이런 80호 정도의 주민들을 새로 들어오는 그 분들이 잘 감싸안아 가지고 주민들이 그 사업 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 행정에 들릴 수 있도록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사업은 국비를 얻어서 하려고 하고?

종완

김종완위원

추가로 더 할게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새로 이런 국비나 군비를 따서 들어오려는 사람이 공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거기 자기들이 일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하고 있어 가지고 김명석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하 수맥이......

성환

조성환의장

저거 돈으로 해야 되나?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지금까지 한건 감수원이라는 회사에서 지열을 들어올 입주 세대들한테 공급해주는 방안을 찾고자 지열을 이용할 수 있는가 시추를 한 겁니다. 온천이라는 소문도 났는데 시추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걸 우려하는게 아니고 김명석위원 이야기 들어보면 지역구 의원인데 밑에 시공하는 바람에 밑에 지하 수맥이 같이 만났단 말이거든. 애초에 마을의 상수원으로 쓰던 원수가 석회수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 먹잖아. 못 먹으니까 그런 민원은 기본이고 지금 보니까 동네 주민하고 우리가 우려하는게 그것입니다. 외지에서 산청으로 귀농이고 귀향이고 들어온다고 해서 그 잘난 사람들 외지에서 들어와서, 금서 이런데도 옛날에 고위공직자 출신이 들어와서, 육군 뭐 출신이 들어와서 동네 주민들한테 잘난 척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그렇는데 이리 들어와서 동네 주민들하고 하면 개발회사에서도 주민들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되지 과장님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김명석위원 지역구 의원이 그리 알고 있는데 거기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금정전원마을은 1·2년 된게 아니잖아요. 일본까지 전부다 방송을 하고 선전하고 결국은 국비 들이고 군비 들이고 요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는게 군민들이 하려는걸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 우리 군민들 하는건 내몰라라 하고 지금 안 하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물론 군민을 늘리고 산청을 홍보하는 것도 좋고 여기 와서 살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마을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화합에 중점을 둬서......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미 지금은 많이 금이 갔는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행정에서 화합이 되도록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지금 저 마을이 일본마을을 한다 해서 작년인가, 올초입니까? 올 초에 관에서 난리가 났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그래 가지고 우리 관에서 안 한다 해 놓고 군비를 지원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일본인 마을은 아예 안 한다고......

성환

조성환의장

그 업자가 내나 그것 아니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파악하는건 56가구는 분양이 다 돼 가지고......

성환

조성환의장

답을 그리 하지 말고 올초에 내나 거기가 제목은 일본인마을이라 해서 이름 바꾼 것 아니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우리가 하려는 사업은 상단부에 일본마을을 별도로 분양하려고 그리 계획을 잡았다가 우리군에서 그리 하니까 위에 일본인마을은 사업을 접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래 지금 그 이야기라. 지금 현재 군민이 듣고 알아듣는 방법은 일본인마을을 한다는건 접었다 그 이야기는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안 들어와. 자, 내가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엑스포를 하면 우리군비가 없다 하면서 우리 군민에게 못 돌아간다는 소문이 나 있단 말이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소? 그럼 지금 금정전원마을을 한다는게 초에는 일본마을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위원님들 아는 사람 있소, 모른다 아이가? 예산서 가져와서 지금 일단 권계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추공을 뚫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게 일부 훼손을 했을 것 아니오, 허가를 내 가지고. 그렇죠? 지금 현장확인 한번 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일부 위쪽의 2동은 지금 개인별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성환

조성환의장

그래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올초에 그런 난리가 난 상태에서 내나 이런 업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은 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너무 무시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좋다, 그러면 시추공을 박으면서 그럼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봤으면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위에 지표수를 연결해서 수도를 먹고 있거든. 지금 현재 들어온 업체가 별 말이 없단 말이오. 어떻게 해 주겠다는 대안도 없단 말입니다. 대안도 없고 김명석위원이 지금 머리가 아픈게 지금 거기는 가지도 못해. 잘못하면 맞아 죽어.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한테 이런걸 진행하고 민원이 이리 일어났는데 같이 서로 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한단 말입니다. 지금. 엉뚱하니까 당장 가서 민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군비 예산 삭감시켜 가지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최대한 주민 민원하고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민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예, 의장님, 이야기 다 됐고.

명석

김명석간사

다음 페이지, 622, 62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744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농축산과 세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농축산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실적 내 주시고 유박 지원대상자 선정 됐을 때 의회 간담회 개최해 주시고 토종농산물 현황,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자 선정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양봉농가 명단제출, 토봉농가 명단제출 15농가, 미꾸리 생산자 명단, 청정센터 이용실적 이것 좀 해 주시고 지금 오늘 내일 당장 해 줘야 될게 있고 대상자 선정되면 간담회해야 될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당장 제출해줄건 오후 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629페이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629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630, 631페이지. 632, 633페이지. 넘어갑니다. 634, 635페이지 보십시오. 과장님, 634페이지에 임대사업소 화물트럭 구입 20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탑차를 바꾸는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탑차가 아니고 일반트럭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636, 637.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637페이지, 제일 밑에 벤처농업모델단지 육성시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벤처농업은 우리 관내 12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중 우리가 심의를 해서 모범되는데다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벤처농업이 어디 어디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홍화원 이런데, 12개 기업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또?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뽕소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것은 농업이 아니잖아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벤처농업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농업하고는 거리가 먼데......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638, 639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강소농, 올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지금 평가를 대충 해봤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한 군데가 생초쪽에 가지하고 뽕나무를 심었는데 가지에 피해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가지 올해 실패했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것을 맹목적으로 지원하지 마시고 이왕 북부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다라면 실제로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깊이 파고 들어 가지고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리 지원해줘 놓으니까 너도나도 해 가지고 올해 가지 완전히 서리 맞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왕 지원해줄 것 좀 내실있게 하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뭘 하려고 생각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낼 모래 읍면장하고 산업계장을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논해서 가지 같은 1회성 작물은 안 되고 장기성 작목을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보고 우리 의회도 산업건설위원을 참여시키고 해서 내실있는 소득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38페이지,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사를 좀 잘 짓는 분을 선택을 해 가지고 모범화되는 것을 모델화하는 것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시설자금 지원해주는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네, 시설자금.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대상농가는 몇 농가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150백만원 해서 우수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사업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것도 품목별로 사과나 배나 이런 품목중에 한 작목을 선택해서 우수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주로 판매위주로?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것도 시설자금도 되고......

영현

민영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도 마케팅 강화시범인데 될 수 있으면 강소농 농가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것도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거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연말에 공문을 내서 내년 2월달에 선정할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639페이지, 하단에 원예작물 지원사업해서 민간자본보조에 저소득지역 강소농육성지원은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북부지역 5개 면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64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기능성딸기 생산기술 확립해 가지고 민간자본에 지원하는 것이 있죠, 이게 어딥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명석

김명석간사

그럼 농협에서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 들어온게 있어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의논을 해 보니까 자기들은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작년에 썸머힐에 지원해줬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내년에도 계획이 내려오는데......

명석

김명석간사

썸머힐도 지역에 와서 지역민들하고 정서를 좀 나누고 사업도 잘 하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 민원이 생겨 가지고 민원해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내가 보니까 사업대상자를 선정 안 해 놓고 사업비만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업대상자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 부분은 농협하고 유기적으로 좀, 계획을 확실히 받아요. 왜냐하면 농협도 시설 다 되어 있고 해야 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농협하고 하면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농민들하고 접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의회도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명석

김명석간사

642, 643페이지, 보십시오. 과장님, 딸기축제 해서 26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축제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올해는 축제를 하지는 않고 마케팅사업을 2군데 했습니다. 부산롯데백화점하고 전국 노래자랑할 때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러면 사업목을 바꿔야지 딸기축제 행사지원 해놓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서울 가서 축제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딸기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 100백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하이배드 지원입니다. 하이배드 신청하는 농가가 많아 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그 밑에 일반 원예시설 지원 이것은?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것도 하이배드입니다. 하이배드 들어가는 것이 한 다섯 가지 사업이 들어갑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표시를 하이배드라고 해주면 좋은데......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설명서에는 하이배드에 한다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644, 645페이지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양잠사업에 농축산과도 상묘 지원하는게 있던데 여기 또 있네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것도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네요? 이중으로 지원 되는게 아닌지......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것은 향토산업에 포함되어 지원되는 것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뽕나무 신청하는 농가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양잠소득이 상당히 다른 것보다 높은 그런 편이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전업농가는 상당히 소득이 높고......

영현

민영현위원

실제로 노동력이 있고 땅이 있는 사람은 다른 소득작목 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디를 따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누에를 사육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줄 아는데 이것은 읍면 지도할 때 그런 대상자를 발굴해서 앞으로 확대 추진한다면 농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뽕나무 지원해 달라는데는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나는 조금 다른 견해입니다. 이게 또 과잉생산이 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협에서 양협조합장님 이야기를 보면 1년 물량이 반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노동력 한계 때문에 문제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걸 너무 과잉 보급을 해놓으면 문제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감 묘목공급 할 때도 너무 많이 공급해서 문제가 생겨 이미 그게 왔잖아요, 그죠? 이걸 적정하게, 우리가 어느게 적정한지 어느게 과잉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적정하게 이걸 조절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것도 우리가 양협에 신청하는 것보다 좀 적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위원장

어느게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해놓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과장님, 딸기 농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산청에서 딸기모종을 키워 가지고 모종을 키운 분들이 외지에다 많이 판다, 그러다 보니까 산청딸기 모종이 아주 딸기를 생산하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밤에는 기온이 낮다 보니까 얼고 낮에는 따뜻하고 이래 가지고 모종생산에 아주 유용한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모종을 키워 가지고 관외로 충청도 쪽이나 파니까 딸기가 산청에도 좋은 딸기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 모종을 다른데 가서 해 가지고 좋은 딸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딸기농가에서 우려를 하면서 모종을 관외로 안 나가도록 행정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산청에서 재배된 딸기모종은 산청에서 해 가지고 산청만의 고유딸기를 키워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가소득 차원에서 모종이 남은 것을 판매를 하거든요. 자기 쓰고 남은 것을. 그것을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런 부분들을 딸기농가에서 어느 정도 모종을 키워 가지고 남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모종삭제대금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 관내 사가는 사람도 많기는 많은데 일부 외지에 조금 나가기는 나가는데......

명석

김명석간사

이 보급이 바깥으로 나가 가지고 딸기 질이 밖에서도 생산이 되는 것을 우려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김민환위원

김위원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 실지 공감대는 형성하는데 지금 딸기모종을 신안, 신등 이쪽에 농가가 딸기모종생산으로 하는 금액이 한정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딴데 것도 모종을 하고 이리 했는데 결국은 가져가서 품종에 저 사람들 별 구애를 안 받더라고. 품종은 유별나게 장희라는 품종을 계속 고집해서 하는데가 신등이거든. 그래서 문태쪽에 재배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많이 재배해서 하는데 장희는 저게 우쨌든 산청사람들이 기술이 있든지 모종을 공급을 하고 우리도 외지에서 사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 해 가지고 죽지는 잘 안 하는 모양이라. 모종을 키워 가지고 재배할 때 많이 죽는데. 그래 저 사업이 금액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이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보전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해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대신 우리 농가도 그런 것 김위원 이야기했듯이 기후나 재배기술이나 토양이나 이런 것 따라서 딸기가 생산되는 것은 좀 틀리겠지요? 안 그래요? 한번 파악을 해 보이소.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646, 647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농촌관광 어메니티 세계화 모델육성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을 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따 왔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관광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또 코레일, 토요일, 일요일 해 가지고 기차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사예담촌 하고 그런데 쓰이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떤 말을 들었느냐 하면, 거기 갔다 온 얘기를 통해 들었는데, 뭣도 모르고 갔는데 먹여주고 관광버스를 태워 주고 멋지게 해주더라 이거라. 뭔지도 모르고 갔다왔다 해. 이건 모양이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자기 회비를 냅니다. 돈을 내고 합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관광연구회 회원이 몇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80명 정도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예담촌에 한아연 하는데 한아연이 무엇입니까? 약자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을 그런......

영현

민영현위원

약선음식체험활성화 이게 15억 되어 있는데 그죠? 설명서에 보면 매촌 되어 있는데?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창주에다 내년에 체험관을 지을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또 체험관 지을 거라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한 개 15억으로 짓고 또 내년에 15억으로는 창주 약초축제장 하는 장소에.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지어 가지고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임대를 줄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임대를 주면 임대를 받은 사람이 약선음식을 개발해서 사업을 한다? 면밀한 분석을 하셨겠지만 지금 그것이 우리 산청에 길게 보면 유동인구가 적기 때문에 행사기간동안은 모르지만 평상시 이것이 활용도가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여러 식당을 가보고 왔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예산을 따온 것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심도있게 잘 분석해서 지원하도록......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과장님, 약선음식체험관이라는게 저번에 30억 광특 가져온 그거지요? 그것을 반으로 짤라 가지고 하나는 저 위에, 하나는 내려온다 그렇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그러면 짜르게 된 동기가 뭔지 설명을 잘해줘야지. 원래 30억을 가져와 가지고 광특에, 반은 저 위에 가고 반은 내려온다 이야기 아닙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작년에 한꺼번에 30억이 내려온게 아니고 올해 15억, 내년에 15억 그리 되는 바람에 반 쪼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지금 광특을 2차로, 1차로 15억 내려오고, 2차로 15억 내려오고 그 내용 아닙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 내용 설명을 잘 해 주라고. 30억을 따기 위해서 홍성원이가 국무총리실에 파견 나가기 전에 만들어주고 나간거란 말입니다. 내가 부탁하려고 서울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알거 아니요?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해 드리라고. 그래야 이해를 하지.

김민환위원

의장님, 의장님 이야기도 충분히 알겠는데 과장님, 지금 약선음식 15억이 사업비가 떨어져서 이쪽으로 가는가, 저쪽으로 가는가 위원님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동의보감촌 안에 짓는 그것도 우리 의회하고 과하고 장소선정 문제로 해서 왈가왈부하다 결국은 등황전 옆에 거기 지어야 된다 해서 갔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내년 되면 엑스포 하면 거기서 어떤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 올라와서 물어보니까 사업을 쪼개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내나 연차사업이 내년에 하면 결국 저것도 마무리되듯이 또 이것 내년에 시작하면 내년에 마무리됩니까? 그리고 약선체험음식관이 한 군데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빚만 자꾸 져 가지고 그러면 애초에 대여섯개 쪼개 가지고 남사 예담촌 쪽에도 하나 가고 신등한옥보존단지에도 하나 가고 해서 늘여뜨려 보든지. 이런 예산을 하고 이런 사업을 마음대로 중간에 쪼개 가지고 왔다갔다 어떤 아무런 방침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애초에 그럼 사업 따 가지고 한 취지에 대해서 거기 3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처음에 예산을 세워 이야기한 부분은 무엇이며, 중간에 오다가 누구 말 듣고 뿔라 가지고 창주 건너 거기 짓는다고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약선요리체험관이 30억 광특 예산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저희들 그 장소에서 지을 경우에는 150평 규모의 30억 예산을 다 투자를 해서 짓는 것으로 처음 추진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장소관계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옮긴 그 자리에는 주변건물 여건상 2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들 처음에는 총괄 발주를 줘 가지고 연차적으로 2년간 150평 규모로 지으려고 했는데 장소가 변경되는 바람에 15억으로 1동을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다시 15억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 쪽하고 장소하고 사업 변경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중앙부처까지 찾아가서 일단은 분리를 해서 2동을 짓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종 승인을 얻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진행중에 있거든요. 먼저 의회에 맡아야 되는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되면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계장님, 보이소. 일을 해도 엄청나게 거꾸로 하거든요. 공유재산 심의도 안 하고,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갈라놓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고 그래 예산승인 올라오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절차상도 문제가 있고, 나는 또 이것 올라온 것 마무리한다고 하는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로 큰일입니다, 큰일. 공유재산 심의도 안한 것을 내년에 예산해 놓고 공유재산심의 할거네요? 절차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가겠습니다. 648, 649페이지, 봐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예담촌축제행사 이것은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예산계에 요구해야 하나, 남사예담촌에 들어가는 총 사업예산. 과가 하도 많아서 뭔고를 다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도 있었지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건축비, 미관개선 하는 것, 각종 행사비 해 가지고 예담촌에 총 투입되는 올해 2013년 예산에 들어와 있는 그것을 자료를 하나 뽑아 주이소. 그리고 오른쪽에 산엔청 목화패션쇼 이것은 주목적이 뭡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축제기간에 패션쇼를 매년 했습니다. 엑스포기간에 할겁니다.

김민환위원

한방축제때 패션쇼를 했는데 또 여기......

종완

김종완위원

엑스포 빛이 나게 하려는 그런 뜻도 있겠다, 그죠? 엑스포행사라고 봐야겠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내 몰라서 그러는데 681페이지, 초석잠이 뭡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초석잠이 인기가 있는데 우리 산청군에 10만평 재배를 하고 있는데 ㎏당 4,000원 한답니다. 300평 재배해 가지고 4백만원 정도 되는데......

영현

민영현위원

소득이 높네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고소득작목으로 우리 개발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한방산업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게 약초라고 보기보다도 기능성......

동현

오동현위원장

물론 건강식품도 들어가는데 지금 초석잠은 한방산업과에서 전부다 했다 말이죠. 아레도 텔레비전 보니까 신등에 나오더라고. 이걸 건강식품도 보고 그걸 보고 해야 되는데, 일관성있게 행정을 추진해야, 한 군수 밑에 이 과는 이대로 그것하고, 지금 딱 오미자하고 똑 같아요, 오미자. 산림과도 있고, 농축산과도 있고, 한방산업과도 있고.

종완

김종완위원

남사예담촌 대면 오미자는 저리 가라라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지금 초석잠 이거 말이죠, 건강식품이라면 건강식품이라 할 수도 있고 한약재라면 한약재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약초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꾸 획일화를 시켜야 되지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저기는 저기대로 하고 중구난방식으로 어떡할 겁니까? 어디에 할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아직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예산자체가 진흥청 예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리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한방산업과하고 유기적인 연결을 해 가지고 해야지 우리는 우리대로 쓰면 자꾸 이중지원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이게 잘못하면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방산업과는 평당 1,000원 주는데 여기는 2,000원 주면 또 나중에 말썽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잘 고려를 해 보십시오. 의회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안전한 농업용 다용도실 설치, 9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올해 신청 받아 가지고 내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12월달에 공문을 내 가지고 2월달에 선정합니다.

이만규위원

농업인 창업 품질향상 시범사업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저희들 아직까지 어떤 상품을 할지 정하지는 않았고 시범농가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품목을 정해서 할겁니다.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것이 천연염색을 상품화한다든지, 식품가공쪽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전통적인 그런 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대상사업이 뭐 뭐요? 방금 들먹인 것 말고도 딴것도 할 수 있는거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농특산물 쪽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과장님, 광특이라든지 국비를 따오면, 실과 각 부처에 같이 많이 올라가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청에 실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모든 업무를 내 것으로 못 만들어. 모든 업무를 부처에 가서 이 예산을 하나 따 올라오면 용을 쓰고 몇 번을 찾아가고, 굽신거리고 해 가지고 가져오는데 이런 설명을 할 때 내 것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끌어 나가야 될건데 오히려 나도 쳐다보고 있으면 의원님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 말입니다. 내가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전부다 예산 심의하러 올라오면 하나 하나를 내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 실과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자꾸 묻고 묻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 내용을 모르는데 혹시 의회 와서 위원님들이 한 분만 묻고 답을 안 하면 주눅이 들었다는 것으로 알아듣겠는데 그러나 모든 설명서를 가져왔으면 여기 하나하나를 담당계장들은 내 것처럼 만들어와 설명을 해줘야 된다 말이야. 과장이 잘 모르면 계장이 설명해주고. 그렇지 못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우리가 국도비 따올 때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냥 저절로 갑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제일 안타깝다 말입니다.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너무 안타까워요. 뭐든지 내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소화를 시키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하는 자체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선 그것도 말입니다. 광특에 30억 가져와서 분리된 부분을 어떻게 분리했다는 내용을 설명해주고 미리 한번,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렇게 쪼갤 때는, 이 쪼깬지 시간이 오래됐지 않아요? 시일이 오래 갔잖아요? 그러면 그때 와서 간담회나 협의회할 때 와서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지, 만날 예산서 심의할 때 되면 설명 못해 가지고 이해 못해 가지고 예산삭감 시키면 또 원망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현

오동현위원장

의장님, 그만 뭐라 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농촌민박 자연친화적 시범리모델링지원사업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대상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김민환위원

전부 우리 농업지원과에는, 업무적으로 사업설명은 돈만 따놓고 어떤 대상지는 전부다 뒤에 가서 하자는, 전부다 대다수가 왜 다 그래요? 사업을, 내 이야기는 당초 신청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대상지가 머리에 떠오르고 계획에 있었으니까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공문 내려 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고마 무조건 신청해서 해당되어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군비 같은 것 특히 20백만원 군비를 주면서,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네요. 아무 생각도 없이 군비를 가지고 전문가를 통한 농가환경진단 및 합리적인 민박 리모델링 문화생활공간, 휴식공간, 손님맞이 공간, 전통체험장 설치, 애초에 누가 머리에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예산을, 결재도 안 하고 과장님, 기술센터 소장님, 결재도 안 하고 아무 사업계획도 없이, 어디 한다는 그것도 없이 타이틀만 가지고 제목만 가지고, 20백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통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시범사업이라도 대상자가 있어야지, 대상자가.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보통 보면 사업비를 따 가지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래......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 어느 주체가 있어야 여기에 뭘 지원하겠다는 것이 구상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이 무주공산에서 돈을 따면 대상자를 받겠다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업이?

김민환위원

민박을 리모델링한다고 20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공간이라든지 이런걸 할라 그러면 적어도 집의 대략적인 평수라든지 그런 대상지가 그려졌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고 나중에 할 때 10평 집에 할란지, 5평 집에 할란지 이것은 아무 뜬구름 잡는 식이네, 그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김민환위원

대상자 선정을 돈에 맞춰 할 겁니까? 담당계장이 누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체험농장이나 체험마을에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농장이나 체험마을 쪽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할 겁니다.

김민환위원

여기 보면 아무 것도 없다고. 방금 계장님 설명한대로 농촌민박 우선지원, 농촌체험마을 내에서 이리 해놨는데, 알았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위에 있는 안전한 농업용 다용도실 설치......

동현

오동현위원장

방금 내가 물었어. 대상자가 없대.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마다 들어가는 것인데 조금 줄어들었는데 여기 강사료 있죠? 다른데 과도 강사료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여성전문화 교양강좌 강사수당, 생활과학기술교육 강사수당 이런건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그룹이 외부에서 오는 것 같고, 그렇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외부강사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품목별 전문연구회 과제연찬 강사수당은 15회나 있고 그 위에 통기타는 20회나 있고 한데 우리 위에는 200천원이 강사수당이고 밑에는 300천원인데 이게 1회에 이렇다는 말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네, 1회입니다. 이게 한 달에 강사가 한번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주2회 정도 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20회로 되어 있거든요. 곱하기 20개월 되어 있기 때문에 200천원은 아마도 1회 수당 같습니다.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통기타 강사수당은 110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연간 주2회씩 하기 때문에.

명석

김명석간사

예산서에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예산서가 내년에 엑스포를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갔다 끼워 맞춰 놓은 그런 부분도 있죠, 그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저희과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을 깨놓고 이야기를 하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울건데,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없다 하시니까 할말은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게 작년하고 비슷하네, 예산이. 대상자가 주로 읍면에 있는 생활개선회 회원들로 되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교육은 서로 받으려고 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동료직원이 물어보는 사항인데 649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엔청 목화쇼 지원해 가지고 이것은 어느 단체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특정단체가 아니고 축제때 행사를 하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어떤 축제때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엑스포 축제때.

명석

김명석간사

내가 조금 전에 물었을 때는 없다 해놓고요. 엑스포축제때 같이 병행해서 할 거다, 그죠?

영현

민영현위원

위치는 동의보감촌에서 할 예정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행사장내에서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650, 651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지역향토음식 경연대회, 내년 엑스포때 할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소프트웨어 지원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장수마을이 기존마을이 2개 있고, 신규가 내년에 2개 들어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어디어디 생길 예정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가 신안 한빈하고 신등 법물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군데 선정할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652, 653페이지, 봐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많이 들어 왔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장수마을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엄격히 심사를 해 가지고 적격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나중에 말썽 안 나도록 잘 좀 해 주이소.

동현

오동현위원장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전문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생활개선회요? 교수초청 해서 하는 겁니까? 영산대학교, 그렇지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벼 생력재배기술 종합시범단지 2개소는 어디 어디 할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것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찰벼단지 문제 있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문제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금액은 잘 받았어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67,000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작년에 문제가 있었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작년에도 별 문제 없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왜 문제없어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가배. 이거 말이죠, 가져가는 분들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확보 확실히 하시고 가격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고 또 대금을 늦게 정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하시고, 탑라이스는 지금 찬마루식당인가 그 외 어디 들어가고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 외도 진주 2군데 가져갑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게 문제 있습니다. 우리 벼농사는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불만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관내지역이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과장님, 653페이지, 하단에 엑스포행사장 대형화분 설치사업 해 가지고 200천원짜리 100개 해 가지고 20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한다는 말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엑스포행사장에 비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축제행사장 주변에 놓을 겁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것은 엑스포사업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사장 주변 경관을 고려하기 위해서 화분 놓고 전시하고 하는 것은 엑스포사업단에서 해야 되지.

동현

오동현위원장

지금 현재 저쪽에 재배하고 있는 그 꽃 갖다놓는 것 아닙니까?

명석

김명석간사

돈주고 산다는데?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금 기존 화분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오래된 것도 있고 모양도 안 좋고 그래서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래도 그게 한 개 200천원이라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닌데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상당히 비쌉니다. 200천원에서 300천원 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 부분은 엑스포지원단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게 아닌 것 같아요.

이만규위원

고품질 벼 건조장 시범사업은 이것은 뭡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건조장 시범사업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신청을 몇 개 했는데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도비입니다.

이만규위원

유용 미생물 자가제조 활용시범 이것은?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미생물 기기를 도입 해 가지고 자가 제조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만규위원

어디 하는데가 있나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딴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관내는 없습니다. 생비량에 한다고 하다가 안 되고 말았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654, 655페이지, 봐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농가들중에 연세가 많은 농가들이 있다 아닙니까? 농기계를 빌려갔다, 기계를 하기 쉬운 것도 있고 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아닙니까? 이웃집에 보면 젊은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이런 일이 있겠지요, 그죠? 그런데 그걸 규제를 강력하게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게 사고 때문에 그렇는데 보험에 든 농가가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나 가져가면 안 됩니다. 사고만 안 나면 괜찮은데 사고위험이 있어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런 불만이 있기는 있는데 할 수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도 문제는 문제네요.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은데 유사시에 책임소재가 따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보험, 농기계 상해보험 하는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원

조경원농촌봉사담당주사

자기명의로 보험이 든 사람이 사고가 나면 보상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사고가 나면......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가 아까 다른 과에서도...... 농축산과나 다 그건데, 우리가 자꾸 권고를 하는 것은 전 농업에 종사하는 전부다 보험 들려고, 100% 하려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하고 관계없다?

경원

조경원농촌봉사담당주사

아니, 그것 맞습니다. 농협에......

종완

김종완위원

자부담 10% 하느냐, 없애느냐 이것 가지고 씨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잘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 안 그래도 힘든데 임대한 농기계를 이웃집의 젊은이가 와서 해줬는데 절대 못한다, 그것 때문에 너무 규제를 하는 것은 되는 길을 좀 찾아줘야 되겠는데...... 딴데 우리가 봐도 확정 안된 사업에 예산배정 많이 했는데 이것 보험료 좀 주는 것 가지고,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것 좀 해줘 가지고 농업인들 다 그렇게 해 주는게 낫지, 그 분들, 연세 많은 분들은 임대농기계 있어 봐야 허빵이라는거야.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 주시는게 안 좋겠습니까? 당장 농번기가 되니까 그게 애로사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해봐 주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이것은 관계없이 자료를 한번, 가능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그러면 전 농가 전부다 그 보험에 들어 있었을 때는 되네?

경원

조경원농촌봉사담당주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농협 쪽에서 농협조합원이 되면 100%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만규위원님, 거의다 조합원 아닙니까? 농사짓는 사람들. 그럴 것 같으면 농기기 그것을, 이웃집 젊은 사람이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경원

조경원농촌봉사담당주사

임대농기계를 빌려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되지.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은 규제를 해줘야지. 그런데 조금 살짝살짝 편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것 말이네. 기관에 농기계를 빌려 가지고 자기가 돈벌이하러 다니면 그것은 안 되겠죠? 그런 것은 규제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 한 가지 해봐 주시고 아마도 곧 새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군하고 농협하고 보면 어떻게 할지 결말이 날 겁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계하고 거론을 했으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는 안 들어옵니까? 농기계를 배달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는 없던가요?

경원

조경원농촌봉사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경원

조경원농촌봉사담당주사

인력과 장비만 확충되면 가능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른 시군에서 일부 운영을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화물차 영업하는 것을 임차를 해 가지고 일부 운영을 하는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종완

김종완위원

올라가는 차가 있거든, 리프트 올려 가지고 가는 것 싣고 다니는 배달용 차가 있거든.

경원

조경원농촌봉사담당주사

저희들이 보유하고 차는 배달용 차는 아니고......

종완

김종완위원

그걸 구입을 해야지, 사면 되지. 농업인들 점점 힘들어져 가는데 그런 것도 한번, 다른데는 있다, 그죠? 도내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대 보이소.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런 부분은 다음에 업무계획때나 다시 하시기로 하고.

김민환위원

과장님, 656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 감자, 고구마, 생산가공유통 일괄체계화 시범사업 해 가지고 여기 설명서가 없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밭작물경쟁력제고사업이라 해 가지고 산청에는 감자나 고구마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관성있게 가공하고 유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대상지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대상지는 작목반 법인에......

김민환위원

어떤 작목반에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고구마나 감자를 집단적으로 하는데.

김민환위원

나는 이야기가 감자도 그렇고 고구마도 그렇고 실제로 이런 사업은 우리가 불필요해요. 고구마 단성에 다 지어 가지고 나름대로 다 유통해서, 우리 행정이 맨날 뒷북치는 거라. 이런 걸 농협에서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감자 생산이 될만한데가 어딥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신안......

김민환위원

신안 몇 집에 얼마나 생산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금 종자 나가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김민환위원

그 분들이 유통 못 해서 군에 와서 유통시켜 달라고 건의한 적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종자공급이나 좀 잘 해 주라고 들어온 건 있지요? 그런 것은 신경 안 쓰고, 내 이야기는 아무 쓸데없는 가공유통 일괄체계화사업 해 가지고, 명칭은 참 좋습니다. 농업지원과나 농축산과나 공무원들이 실지로 우리 농가에 꼭 필요해서 꼭 해야 될 그런 부분 대신 이런 위에서 돈 있다고 해서, 아까 대상자도 없고, 고구마 유통하는 것 한번 가보이소. 단성 김명석위원도 있는데, 어떻게 유통이 되고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감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감자 종자가 신청한 것의 1/10도 안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가지고 물론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추는지는 모르겠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종자수급에 관심을 가져 주이소. 농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생산해서 가공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고구마같은 것도 지금 없어서 못 팔거든요.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입장인데 물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 가지고 감자나 고구마가 판로가 없을 때는 제2가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는 고구마, 감자가 없어서 못 팝니다. 그 종자를 좀 많이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이소, 과장님.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보면 시범사업들이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사업이 하달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하달되는 것도 있고 대부분 필요로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이런 사업은 도에 1개 정도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노력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우리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실제로 우리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농민들이 선호를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딴다면 정말 보람있는 예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물론 시범사업으로 투자를 하면 그만한 효과가 나겠지만, 앞으로는 좀더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과연 이런 사업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면 시범사업도 좋고 어떤 사업도 좋고 정말 소득이 될 수 있겠다,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신청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 그런 감이 듭니다.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660, 661페이지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과장님,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20기동대 좀 잘 챙겨주십시오. 왜냐하면 먼저번에 민원과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실로 넘어갔다가 또 그 쪽으로 넘어갔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장

그 때마다 그 분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더라고요. 한번 나가보니까 왜 자꾸 핑퐁식으로 하느냐, 그리고 또 자기들 하는 걸 못마땅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실제로 그 분들은 순수 민간인들이 우리 공무원도 나가지만 순수 민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우도 잘 해줘야 되고 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은 좀 적지만 또 자기들 바라는 것, 바라는 것 해봐야 별거 있습니까? 농기계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 밖에 없을건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주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 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밖에 나가시는 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리고 농기계임대센터에 계시는 직원들도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봉사도 나가야 되고, 농기계 체크도 해야 되고, 우리 조계장 계시지만 사실 단성하고 산청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자주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올해는 가로등 저것 민간위탁을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내년부터.

김민환위원

그러면 50백만원을 업체에 줘 가지고 관리를 하라 하는데 드는 부속품 같은 것은 우리가 다 사주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김민환위원

고장났다 그러면 고쳐주고, 재료는 여기서 다 해주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김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가로등 신설이 내년도에 97동 되어 있네요? 담당부서에서도 고충이 많을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읍면장들, 지역주민들 건의가 빗발칠건데 제가 다녀보니까 가로등 설치 안 할 데에 설치했다는 주민들 비난도 있고 또 주민들은 편리하면 자꾸 편리하고 싶어하는거라. 그 마을에 또 주민의 건의를 받아 설치해 놓으면 자기도 보니까 자기집 옆에 설치하고 싶거든. 이래서 자꾸 설치 대수가 늘어나는데 가로등 전기요금만 해도 128백만원인데 앞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어떤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3농가 이상 되어야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다른 이웃집에는 거기에 바로 옆에 세워 놓으면 거기보다 우리는 동떨어졌는데 여기도 세워줘야 되겠다, 경쟁이 되거든. 그래서 담당부서도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읍면장 회의때라도 읍면장들도 주민들이 그러한 건의가 들어오면 이장회의를 통하고 건의한 주민에게 자제를 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감이 드는데 동감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농업지원과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벤처농업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남사예담촌 총 소요예산, 이때까지 지원된 것까지 할까요 김종완위원님?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올해 것, 2013년 것.

동현

오동현위원장

2012, 2013년 양개분, 그리고 초석잠 대상자 선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총 예산은 내일 아침까지 남사예담촌 총 소요예산, 2012, 2013년, 벤처농업명단도 같이 해서 내일 아침까지 좀 주십시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189페이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189페이지, 봐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작년보다 34백만원이 증가되었다, 그죠? 증가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강제

이강제의회사무과장

내년에는 큰 행사가 있어 가지고 행사경비를 조금 넣어놓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군에 찾아오는 손님이 의회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공공요금이 6백만원 불었고......

강제

이강제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이건 본회의장 방송시설에 들어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30백만원 올랐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갑니다. 190, 191페이지.

강제

이강제의회사무과장

방송실을 보면 위원님들 본회의할 때 찌지직 소리나는걸 들었을 겁니다. 한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전면적으로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내년도는 경남시군의장단협의회가 산청에서 있습니까?

강제

이강제의회사무과장

산청에서 안 합니다. 그것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매월 하는 사항이고 체육대회는 매년 한 번씩 하고 시군의장단협의회는 매월 돌아가면서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매월 아마 우리 의장님이 부회장이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될 겁니다.

강제

이강제의회사무과장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년에 축제기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언제 해도 해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넘어갈까요? 19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

이강제의회사무과장

192페이지, 의정비는 의원님들이 주로 쓰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회사무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예산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 부서별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은 9시30분부터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