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201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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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 해 동안에도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전국 마라톤대회라든지 또 전국체육대회, 각종 문화행사에 함께 동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1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행사 치르시느라고 신경 많이 쓰셨고, 또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행바우처 사업 이것은 올해 예산액에 보니까 1억69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어디서 기금이 지원되는 겁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여행바우처 사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 여행바우처 사업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인당 1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현재 지원받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죠? 이것 지난해에…….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올해 777명 정도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해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학생들 몇 명이 그걸 했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종합 문화예술 복합타운 조성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잡혔네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 용역을 줄 때는 어떻게 줍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저희가 달서구정책자문위원 중에서 계명대학교 정우철 교수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천의 산천어축제라고 해서 이분이 개발한 아이디어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도 문화원과 첨단문화회관 장기공원 개발, 그리고 첨단출판산업밸리(-valley),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문화 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한테 한번…, 계명대학교 정우철 호텔관광학과 교수입니다. 거기에 한번 저희가 의뢰를 했으면 싶어서 지금…….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대부분 이렇게 합니까? 다른 지역에도?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구경북연구원이나 전국에 유명한 관광분야에 교수들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잘 하시는 분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래도 내 지역의 모든 지리적으로 잘 아는 분을 주는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이분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분이 이번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문화행사도 주관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부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번에 우리 달서문화원 때문에 좀 신규사업이 많다,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화원은 이번에 문화원 개관에 따라서 집기라든지 이런 구입 물품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달서구문화원 개관 기념행사에 2,500만 원인데, 당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겁니까, 업체에 이벤트(event)로 하는 사업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문화원 개관에 따라서 당일에 준비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거기에 전시공연이나 기획공연 이것은 첨단문화회관에서 합니다마는 저희가 주관을 해서 일부는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부적인 것은 못 했지만 SBS 단장이라든지 몇 분들이 저희한테 관심이 있는 분은, 문화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좀 요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우리 첨단문화회관에도 운영 적자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데, 이번에 문화원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심각한 운영난을 격지 않을까 우리 의원들이고 구민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만큼이나마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앞으로 문화원이 더 활성화되고…, 아직까지 주차장 조성은 다 안 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차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 바로 뒤편 장기공원에 저희가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1단계에 100면, 34억을 해서 도시계획상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장기공원이 시 공원이기 때문에 8월 24일에 市의 공원과장하고 팀장들 다 해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10월에 부청장님과 국장님하고 다시 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최종 오늘 확인한 것이 뭐냐 하면, 또 시의원님한테 강력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주차장 조성비로 우선 최종…, 어제 예결위에서 조정된 것이 2억 원 확보되었다고 하는 그걸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하면 몇 면 정도 나올지 나중에 보상 관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꾸준히 시의회에서도 다리를 걸쳐놨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문화원이고 첨단문화회관 하고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더욱 더 많은 적자가 나지 않고 좀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날 행사만큼은 전 달서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앞으로 거기에 많이 활용해서 그런 면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달서구 출범 25주년 기념으로 전국노래자랑을 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예전에도 한 번 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2008년도 10월에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이 예산 문제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때 혹시 아셔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때는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은 섭외하는데 많이…….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출연료 이런 것은 부담을 안 하고, 그것은 KBS에서 다 부담을 하고,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홍보비, 대관료, 또 거기에 따른 시설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 장소는 어디 생각해 보셨어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아직은 계획 중에 있는데,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할까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가족사랑 장미축제를 매년 하고 있던데, 지난해에도 했잖아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위탁 준 거예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에서 주최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문화원에서 하는데 이 비용이 다 드는지, 2,000만 원이 다 든다고 봅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그 정도 비용은 안 들지 싶던데, 얼마 줘야 된다고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무대설치비가 한 700 정도 듭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 자료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겠네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다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것 한번 보고요,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류벚꽃축제에도 한번 했고, 가족사랑장미축제 할 때도 그 경비가 부족해서 보탰고, 와룡공원인가 거기서도 하고…….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가족사랑장미축제 여기에 또 보태면, 2,000만 원 예산 주는데 거기 또 추가로 지원한다는 이런 얘긴데…….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후속프로그램으로 하나 더 운영을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런 것은 권역별로 해서 정말 지역에 꼭 장미 그런 공원만 아니더라도 근린공원이라든지…, 용산근린공원도 얼마나 좋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 축제하는데 거기에 가급적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좀 다양하게 권역별로 주민들이 이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적절한 장소를 이용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올해 생활체육회 운영 사업비가 또 추가로 더 지원이 되었네요? 이 1,750만 원은 순수 우리 구비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올해하고 똑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생활체육회 운영사업 추가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부기상 법정 경비 이 외에 추가로 구비로 부담한다는 이야기이고, 금액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상해보험료 이것은 지난해에 언제부터 우리 상해보험 들어갔어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계속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해 이 수혜자가 좀 있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동네에 홍보가 덜된 것 같은데, 전번에 체육시설 하다가 좀 다친 분도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홍보가 덜된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동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다치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450만 원이라는 이런 돈을 하면서도 체육시설 이용하면서 다친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해 수혜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區 씨름왕 선발대회는 언제 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와룡공원에서 단오민속경기 할 때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단오민속행사에 같이 하지 구 씨름왕 선발대회 이렇게 1차, 2차를…, 1차, 2차를 그 자리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영애

이영애위원

구에서 씨름왕 선발해서 시로 출전하는 것 아니에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 돈을 市 씨름왕 선발대회이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市 씨름왕 선발대회이고, 그것은 시에서 하고…….

영애

이영애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200만 원 줍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거기 출전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區 씨름왕 선발대회는 단오축제 때 같이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별도로 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이 했는데, 예산 표기상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단오라고 하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허시영 위원님도 얘기했고, 단오라고 하면 특히 탁 떠오르는 게 그네인데, 그네 그것 어떻게 올해…, 지난해는 빠졌잖아요?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저지난해 때는 우리가 그네뛰기를 했는데,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오날 우리가 인상 깊게 하는 행사, 창포에 머리감는 것, 안 되면 비누 한 장이라도 체험하는 이런 행사, 그런 걸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지역별로 어느 정도 정착된 것이 월배, 성당, 송현, 본리권, 두류권, 성서지역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우리가 단오 때 씨름을 같이 했습니다. 월배는 월배발전협의회, 두류권도 벚꽃축제위원회가 되어있고, 성서권에 사실 성서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문화원에서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네도 하나 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씨름하고 성서지역 주민들 축제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서발전위원회에서 그것은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예산은 1,800만 원 정도 주면 성서발전위원회에서 알아서 단오축제로서 전통성을 살려서 할 게, 나머지 씨름 정도만 분리하면 좋겠다, 이래서 일단은 1,8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하기를 단오축제도 우리 달서구 지역에 한 군데밖에 안 하니까 말 그대로 그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니까 안전상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그것만 협의 된다면 그네도 어떻게 빌리든지 고정적으로 설치하든지…….

영애

이영애위원

다른 구에 가보니까 그네대회 하는데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그해에 그네를 뛰고는 위에 딱 감아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상 문제도 없을 것이고, 그 장소만 확보만 되면 그 건너편에 그네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섭외해 보시고, 예산 문제는 한번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그것도 예산낭비잖아요? 영구적으로 설치해서 매년 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단오날 축제에도 씨름하고 분리한다고 하면 그날 행사에 씨름을 할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씨름도 씨름협회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단오하고 연관성은 있는데, 성서발전협의회하고 어느 정도 분리하도록 하자.

영애

이영애위원

분리하면 어떻게 행사를 하시려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체를 분리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올해 행사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네도 안전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그네도 상설적으로 설치하면 좋은데, 와룡공원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높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민속 관광지역에 가 보면 그네를 설치해 가지고 계속 관광객을 위해서 활용하는 데도 있지만 아닌 데는 위에 딱 감아놓았다가 그 행사를 할 때만 내리고 하던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공간이 나와야 되니까 그 안전 관계만 확보된다면…….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단오민속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네가 주를 이루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한번 짚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축구단 운영이 지난해 예산은 같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 유소년축구단도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유소년축구단을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전에 우리가 5대 때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이 여성축구단이 실적도 없고, 젊은 여성들이 계속 밑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여성축구단 운영되는 학교는 있습니다. 상인초등학교인가 하고 몇 군데가 여성축구단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나온 애들이 우리 여성축구부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출전 전적은 많이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여성축구단은 성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연령대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20대,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연습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 지도자 수당하고 나가는 게 보니까 이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매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그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미 이분들이 나가서 성적을 올리고 하는 것 같으면 충분한 지원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달서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접어야 되고, 하려면 화끈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단장이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래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질의가 길어지는 내용도 이 예산서를 보면 세출예산은 전부 課의 어떤 특성상 문화체육을 위한 이런 행사예산으로 편중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지 행사집행을 마치고 결과 평가서라도 우리가 미리 받고 이런 예산 심의를 하면 질문도 짧아질 것이고, 또 지금 문화체육과는 행사집행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 윤곽이 좀 나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재관

김재관위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2012년도 결산추경에 의해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없겠지만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예산심의를 하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지금 선행조건이 제도적으로 안 맞다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각종 문화행사를 사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의 대부분 행사를…, 내부 행사 말고는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축제행사, 달맞이라든지 두류벚꽃축제라든지 장미축제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물론 없겠지요. 예산에 맞추어서 행사 규모를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물론 없겠지요. 없는데,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거기서 우리가 봐서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으면 빼겠다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서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절감을 하다가 보면 집행잔액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데, 물론 여기는 집행잔액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써도 되는 부분이 예산에 맞춰 쓰다가 보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찾아내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우리 지역에 임휴사라는 절이 천년 고찰로 있는 그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자긍심을 가지는데, 그 임휴사 문화재 천년 고찰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되고 난 뒤에 재창건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한 10억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관계가 명확하게 나옵니까? 이번에도 예산에 추가 국비 지원받아서 구비 보태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국비도 지원받고, 특히 교부세를 10억 정도 받았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해봉 국회의원 교부세 10억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준 돈은 그보다 더 많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원한 것은 큰 규모는 아닙니다. 대부분 교부세가 10억 정도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해봉 의원님이 교부세 10억 준 것은 주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그 외에는 조계종 종단에서 지원해서 지은 겁니까? 10억 가지고 그 건물 짓지는 못합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 사업비가 15억은 안 됩니다. 10억에서 15억 사이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원 개원도 안 했는데 청사소독비로 25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공회사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7월부터 소요경비로, 청사용역비는 첨단문화회관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문화원에 대한 비용을 7개월 분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한마음 웃는 마라톤대회하고, 우리 검도부 지원사업 예산이 만만찮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마라톤 축제는 지금 한 사오 년 동안 계속 9,000만 원으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회비라든지 참가비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증액은 안 하고 있고, 또 나머지 문화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운영에 대해서 별도 조직을 갖추느냐, 조철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첨단문화회관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 청소 이것은 전부 다 저희가 5월 31일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7월부터 예를 들어 개관된다면 그 이후의 경비…….

재관

김재관위원

추후에 청소용역비를 산정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학교 내에 운동시설 만든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하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는 학교 운영 자금 지원으로 1년에 6억 하는 것 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체육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관계없지요? 당연히 관계가 없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그 시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학교 부지 내에 학교나 어떤 공공시설에 우리 구청 소유 말고, 공원이나 이런 데 말고, 공공시설에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설치되면 그 시설 부지를 제공한 사람들 아주 감사히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돈 안 주고 빌려 쓰는 땅인데 운동시설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와서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보는 구청의 어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구분되어있는 것이 공원에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물론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러면 충분하게 그 지역의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재관

김재관위원

내 질문을 마저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했는데, 학교 지원자금 신청을 1월에 받았으면 심사해서 학교별로 6억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신청하니까 달서구청에서 체육시설을 해 줬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안 맞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학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는 체육시설이지만 평생교육과와는 그 내용이 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답변을 우리 구청에서 하면 안 되지요. ‘왜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느냐?’고 구청 측에 반론을 제기하니까 ‘이런 운동시설을 해 줬기 때문에 이번 심사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그걸 철거하라고 하는데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내용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성격이 다른데 그런 답변을 해서 됩니까? 운동시설을 해 줬기 때문에…, 운동시설을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해 준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학교에는 그것이 있으면 오히려 더 불편해요. 주민들 들어와서 득실거리면……. 필요 없는 부분을 우리가 해 줬다고 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지원 신청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못한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될 내용인데, 내년에도 틀림없이 학교에서 예산지원 신청을 할 것인데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이유로 해야 되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마지막으로 검도부하고…, 이것은 행감 때 봐야 될 내용들인데, 예산이 만만찮은 것이 검도부하고 한마음 웃는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자체 부서에서 한번 하세요.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1년 동안 이렇게 운영해서 이런 소득이 있었다, 없었다, 한마음 웃는 마라톤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4년 동안 예산 변동 없이 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러면 저는 또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4년 전에는 거품이 좀 많이 들어있었네요? 4년 동안 변동 없이 그 사업을 했으니까……. 그렇게 역으로 또 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좀 볼 수 있도록 예산 심사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세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예,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區 검도부 관련 예산이 4억9,000 정도 잡혀 있네요. 작년에 비해서 2,77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가했는데, 현재 보니까 지도자 한 명에 선수 아홉 명으로 총 열 명입니다. 이번 전국체전 때 입상한 적은 없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입상은 못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대구에서는 계명대학교가 동메달 땄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달서구는 입상 내역이 없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 정말 사업평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억 정도 되는 예산을 해마다 이렇게 투입을 해 가지고…, 전에 모 의원님도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좀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예산만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구 검도부를 과연 존치시켜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이렇게 계속해서 편성해 가지고 구 검도부를 유지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종전에 비해 가지고 2011년, 2012년도부터 약간 성적이 좀 오르거든요. 그 전에는 단체전에 입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2011년도부터 단체전 입상을 하고, 개인전에도 우승, 준우승 입상을 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최근에 성적이 오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앞으로도 좀더 노력을 해서 성적이 오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지도자 이분이 6급 상당의 직급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 지도자 이분은 애초에 우리가 검도부를 창단할 때부터 있었던 멤버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교체된 적이 있나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체된 적이 없고 계속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구 검도부가 몇 년 쯤 되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10년 넘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전국체전 때 우리가 일반부에서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 3위 안에 못 들어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해서 각 지자체별로 하나의 취약종목을 맡아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좋은 성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조금 떨어져서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것을 반납하고 차라리 인기 있는 종목, 양궁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고, 또 市 체육회에서 우리가 이걸 반납하면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을 저희가 질타를 좀 하고 성적으로 안 하면 못 한다. 우리도 더 이상 구에서도 이렇게 끌고 가기 힘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자료를 보고, 선수들한테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랬을 때 지난달에는 매일신문사사장기대회에서 개인전으로 우승을 두 번 하고, 며칠 전에는 대통령기에서 단체전 3위를 했습니다. 성적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래서 대구시검도협회에서도 사실 일반부가 우리 구밖에 없으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가 실업팀 마지막 팀입니다. 최고의 그건데…, 우리 달서구가 안 하면 대구시에서 하든지 다른 단체에서 검도부를 운영해야 할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해서 이번의 예산은 사실상 물가인상분하고 그것밖에 더 이상 인상을 못해 준다. 그리고 선수들은 9명에 감독 한 명, 다른 데는 감독은 다 5급인데 우리는 6급을 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감독한테 이 성적을 말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더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1년간 정도는 우리가 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자기한테 맡겨주기만 준다면 선수를 교체하는데…, 사실 다른 분야로 바꾸니까, 인기 있는 종목으로 바꾸니까 6억, 7억 이렇게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인데, 저희도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내년도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구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 1월, 2월이 되면 나오지 싶은데 감독을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전체 자체를 검도부협회에 너희가 새롭게 한번 구성해 달라고 부탁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그 보고를 한번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온정으로 흐를 게 아니고, 냉철하게 데이터를 근거로 해 가지고 분석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메기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위기가 있을 때 상당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조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97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공공운영비가 거의 50%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공공운영비가 이 정도로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 이상 감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397페이지 공공운영비, 동네체육시설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이 부분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추경 때부터 공원분야에 그것은 도시관리과…, 올해 추경예산부터……. 그리고 2013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원분야하고 일반 체육시설분야하고 나누었기 때문에, 공원분야를 뺐기 때문에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업무 자체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