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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장용기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장용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구

정상구위원장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3년도 청도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현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정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새마을과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새마을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새마을과 총예산액은 217억9천3백3십1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2억5천2백2십4만8천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는 새마을운동 홍보물 유인, 새마을기 구입 등에 2천4백6십만원으로 전년대비 2십2만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 3천8백2십4만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사이버대학 장학금지원, 새마을 간담회급식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는 농로 등 재해대비 응급복구사업에 8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새마을발상지 사무관리비에 새마을지도자 42년사 책자유인 3천3백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새마을운동발상지 홍보비즈링 이용료, 새마을성역화 사업장 관리비 등 3천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새마을운동발상지 신도마을 종합관리운영 기본계획 용역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010년 7월 영남대학교와 새마을연구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체결협약서에 의거 새마을운동 관련 학술연구, 연수교육 등 필요경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새마을문화재현 및 관광촉진사업에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기념관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위탁운영비로서 인건비 공공요금이 9천5백만원,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방문관광객을 위한 전광판 설치비 1억원,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지원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에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추진에 3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해외협력사업 추진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교육 참가실비보상 1천7백만원,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시상으로 5백4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3천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 12개 행사에 7천3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 청도군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사)청도해병전우회 1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시설비에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 상 사업비 1억4천만원,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 1억5천만원, 소규모시설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8천만원, 비 법정 도로 미불용지보상, 측량등기, 감정수수료에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는 227건 85억9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381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새마을발상지 특성화사업으로 시설비로 새마을운동 활성화 자력지원 사업으로 8천만원, 39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재조명 재료비지원 8천만원, 삶의 질 향상지원 사업시설비로서 군민생활 편익을 위한 응급보수비 8천만원, 군민행복증진을 위한 긴급보수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에는 포괄사업비 17억원과 새마을 자조사업 2억원을 대체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도비지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청도읍 안인리 소교량 설치 등 9개 사업으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대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새마을 바르게살기단체 도비보조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1천3백만원, 392페이지입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에 2천5백만원, 9개 읍면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도민 독서생활화추진 8백만원, 393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추진 운영지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부분입니다. 면민복지회관 유지관리비 4백5십만원, 민간경상 자본보조 사업으로 마을 세천보수 및 농도수로정비 9천만원, 마을안길 및 농로유지비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도계시설물 유지관리비 2천만원, 새마을운동발상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44억8천6백만원, 감리비 1억6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택시, 화물차 외부광고료 등에 2억4천9백7십9만5천원, 39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등에 4천2백5십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입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지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농어촌버스 22대, 택시 74대, 화물자동차 330대, 총 9억8천7백2십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5억원, 버스단일요금제 손실보전금 1억원, 버스터미널 활성화 재정지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지원 사업으로 시설비로서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버스승강장 설치, 차선도색 사업비 등에 총 3억6천8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5천2백4십4만, 399페이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5천1백5십3만2천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부분입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에 2천2백1십만원 계상하였고, 공원녹지 부분에 공원조경수 전정작업 인부임 8백4십만원, 401페이지 중간부분에 운문산군립공원 용도지구 재조정 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고수4공원휀스 설치에 1천5백만원, 새마을공원 정자 설치 2천만원, 새마을공원 화장실 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관리 공공운영비로서 방범용CCTV, 보안등 전기요금 5억7천6백만원 계상하였고, 아래 부분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설치 사업비 1억원, 방범용 CCTV설치비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운문신화랑 에코트레일 조성사업 4억9천7백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새마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04페이지 사무관리비 1천6백9십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천8백5십6만원, 405페이지 옥외광고정비 기금전출금 3천6십만원, 화양 소도읍육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3천6백만원, 화양소도읍 육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2천만원,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 기금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5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및 청도군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 하였습니다. 986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말 현재 1천9백2십4만1천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천8십1만원, 지출이 3천4백9만원으로 3백2십8만원이 감액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천5백9십6만1천원입니다. 98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은 3천8십1만원, 이자수입 2십1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천6십만원, 예치금회수 1천9백십4만1천원, 총 수입합계는 5천5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98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광고업무 추진 홍보물 제작과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4백9십만원, 990페이지입니다. 현수막게시 대 설치 2개소 및, 게시 대 보수사업에 3천만원 계상하였고, 옥외광고정비 기금예치금으로 1천5백9십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장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예, 장용기위원입니다. 400쪽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에 2천2백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가 택시(마이크 상태 불량으로 청취불가) 화물자동차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거는 보조금 10만원에 자부담 10만원, 해서 20만원 해서 내년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용기위원

화물자동차입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택시는 설치 완료했습니다.

장용기위원

다음 397쪽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에 보면 일반택시 이거는 청도택시입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청도택시, 법인택시입니다.

장용기위원

그러면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차이가 납니까? 금액이, 지원 금액이 대당? 일반택시는 25만원이고, 개인택시는 15만원이고 이렇게 돼가 있네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지원 금액은 똑 같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지원 금액은 똑 같습니다. 산출근거에 지원 금액은 똑 같습니다.

장용기위원

어떤 산출금액?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리터당 단가는 똑 같습니다.

장용기위원

자료에 보면 일반택시는 대당 25만원 돼가 있고, 개인택시는 대당 15만원 돼가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 부탁합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저희들 리터당 단가 197원씩 지급하는데 산출근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데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장용기위원

똑같이 대당 얼마 나갑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리터당 197원 나갑니다. 이거는 가스이기 때문에...

장용기위원

리터당 197원?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이러해가지고 똑 같이 나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러는데 지급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97원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똑같이 나가는데 자료가 틀립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러는데 실제 지급은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지급은 똑같이 나가는데 자료가 안 틀립니까? 지금, 그지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위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출근거라든가 일반택시, 개인택시에 나가는 부분을 자료로 좀 자세하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장

방금 장용기 위원 말씀하신 일반택시, 개인택시 산출자료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위원

올 한해도 다 가는데 군정업무에 새마을과장으로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박오현위원입니다. 390쪽 시설비에 4천만원, 3천5백만원, 2식, 2식 이거는 군수님 포괄사업입니까? 우리가 새마을과에 우리가 요청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입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에 포괄사업비 17억이 없어지고 제목을 붙이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는 제목대로 응급복구, 긴급보수 하면서 꼭 필요하면서 사업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377쪽 사무관리비에 새마을운동발상지 광장 조경유지비하고 그 밑에 재료비에 광장조경수 관리용품 및 재료비 이거하고는 차이점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광장이 2개입니다. 새마을 발상지 광장과 성역화 광장이 있는데 나무 같은 게 일반적으로 전정작업이나 소독작업, 관리용품 이거는 거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약제 구입하는데...

박오현위원

재료구입비에 광장 같은데 위에는 2백5십만원씩 3식, 밑에는 3십만원씩 5종, 광장조경수로 관리하면 같은 목으로 표기를 하면 안 됩니까? 따로따로 표기를 해야 됩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그거는 일반 인부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재료구입하고 인부임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각종 소독약품 이런 거는 재료비에 들어가고, 인부임해서 나무 전정작업은 인부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박오현위원

396쪽 2번째 개인택시 재구향우회가 90대 라고 돼 있는데 재구향우회 90대 이걸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재구향우회 모임이 있습니다. 조직에서 주소와 본적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는 겁니다

박오현위원

지금 재구향우회에서 회원들이 대구에서 개인택시 몇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15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는 지출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데 전부다 주기는 재정 부담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박오현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가입을 해서 들고 싶어도 군에 재정이 안 된다, 이렇게 못 들고 있다고 하던데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그래도 재구향우회가 우리 청도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면 같이 좀... 우리 회원이 된다면 같이 지급하도록 내년예산은 좀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위원

397쪽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화물자동차 이거는 330대 톤수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화물차로 등록 된 게 330대입니다.

박오현위원

그러면 1톤차, 5톤, 4.5톤차 관계없이 유류대를 같이 지급합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똑같이 지급합니다. 리터당 345원입니다.

박오현위원

화물차로 등록돼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 다 지급하고 있네요? 톤수에 상관이 없이?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오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장

박오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낭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는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감 되었는 부분하고 증 되었는 부분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397페이지 방금 동료위원께서 화물자동차 유류보조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 부분에 차가 1톤이나 5톤이나 그러면 톤수에 상관없이 같은 량을 기준해서 보조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사용량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차가 기름 사용량에 따라서 리터당 계산을 합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차에 따라서 량을 달리 지급하겠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무조건 사용량에 따라서...
낭희

이낭희위원

그거는 말이 안 맞지요. 사용량은 그거를 어떻게 개인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그거는 모든 게 신용카드 다 들어옵니다. 신용카드를 받아서 금액을 산출해서 거기서 리터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낭희

이낭희위원

그런데 매월 기준을 정해져 있잖아요. 무한정 주지지 않잖아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사용액 따라 들어옵니다. 국비라서 전액 내려오는 겁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보조를 한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액지급 합니다. 군비부담이 아닙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것 참 무엇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치에...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이거는 유류세 국가분 환급된 그런 세금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런데 양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내려온 데로 지급합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럼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 한테 확실한 것 알아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위 부분에, 택시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산출근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실하고요...이거는 보니까 일반택시는 1,500원 나오고, 방금 계산해보니 개인택시는 900원 나오는데...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일반법인 택시가 운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 운행회수가 이거는 기름 사용량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산출자료를 보겠습니다만 사용량에 주기 때문에 대수 숫자가 아니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보통 차가 12대 밖에 없기 때문에 운행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일반택시 보다는...
낭희

이낭희위원

더 주네요. 결과적으로...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보통 운행횟수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많은 사용했는데 리터당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낭희

이낭희위원

아까는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증 4천만원 된 부분 있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그거는 뭐 때문에 증 되었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버스승강장이 증 되었는 것 같고요. 작년보다...
낭희

이낭희위원

지금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버스승강장 부분이 증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버스승강장 부분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다. 승강장 5개소한다고 돼 있네요. 감 모형으로...이게 가격이 올라서...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작년보다 숫자가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숫자가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가격은 똑 같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쪽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에 상당히 큰 금액이 감액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396쪽 아래쪽에...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그게 뭐냐 하면 보조금이 조기집행 하므로 6개월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6개월분은 다시 추경해야 됩니다. 6개월분만 우선 반영해서...
낭희

이낭희위원

6개월분만 반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씀입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에 시설비에 제일 밑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자력지원 사업, 그 다음페이지와 걸쳐서 4식 되어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2년도 포괄사업비 17억이 계상되었는데 그게 예산편성지침 상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는 게 활성화자력사업해서 8천만원 했고, 뒷장에 8천만원 이거는 뭐냐 하면 금년도에 이번에 새마을협동사업 2억 했습니다. 그거 대신에 2억 못 세우니까 8천만원 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장

이낭희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과담당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과담당

이강모 부과담당 이강모입니다. 김종현 재무과장이 병가중이라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재무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주신다면 일반경상비 설명은 줄이고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재무업무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409쪽 재무과 2013년 예산은 314억5천7백3십3만1천원 계상을 해서 전년대비 2억8천4백2십5만7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운영 분야입니다. 1억6천3백3십2만6천원 계상되어 전년보다 1천6백3십2만4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1억1천5백7십3만원 계상되어 1천4백9십8만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기에 보면 감액사유가 중간부분에 세정전산 유지보수비가 돼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연간 열두 달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서 유지보수를 받다가 올해는 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우리 전산요원이 전문화되어서 올해는 3개월 단축되어 거기서 1천3백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징수관리로 1억5천4백5만4천원 계상해서 1천8백7십3만6천원, 일반운영비에서 9천7백7십5만4천원 계상되어 1천3만6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부기에 보시면 올해 처음으로 사무관리비에 청도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1백4십만원 계상되었고, 제일하단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창 봉투구입이 재고가 바닥이 나서 전년도 보다 6백8십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412페이지 공공운영비가 3천3십5만원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2백6십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13페이지 상단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올해 1천6백만원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3백5십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발급 인증기 구입이 읍면, 민원과, 도시과, 새마을과에 인증기가 있습니다. 노후 된 인증기 교환용으로 3대 해서 9백만원, 징수부서 및 세외수입관련 작업노트북 구입 2백3십만원 해서 전년도보다 5백3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과표관리 1억7천7백5십9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1천4백3만5천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전년도에 개별주택 모바일시스템 구축비가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빠짐으로 해서 1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개별주택조사 가격조사 인건비가 2천7백9십9만4천으로 전년도보다 6백8십8만9천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작업일수를 10일정도 더 늘림으로 인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414페이지 재산세부과 분야는 중간부분입니다. 4천2백5십7만원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2백9십2만원정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15페이지 상단 회계관리는 8억3천4백3십5만9천원으로서 전년보다 1천4만1십6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계약 및 지출운영에서 6천6십3만9천원으로 9백만원 정도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16페이지 하단부분에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4억8천8백3십6만원으로 전년대비 2천3백6십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6천3백3십6만원 계상되어 전년보다 1억3천4백3십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사무관리비 관용차량 임대료와 관용차량 선박비를 6개월분만 올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조기집행 그런 차원에서 6월분만 계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가 3억2천5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5천8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417페이지 상단입니다. 관용차량 공보차량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3천5백만원 1대, 청도, 풍각, 매전 청소차량 3대 해서 2억1천만원, 보건소 구급차 1대 5천만원, 하단부분에 재산관리 7억천7백3십8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5억5백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청사관리가 2억1천3십8만2천원으로 6천8백9십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18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9천8백2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7천4백3십2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에서 공공운영비가 6천9백3십2만6천원 증액이 되었는데 공공운영비 내용에 보면 청사 에너지절약 기밀창 설치입니다. 북쪽에 3층, 4층 새마을과, 문화관광과 쪽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 부분에 2중창 설치비로 해서 1천8백7십5만원 계상을 하였고, 청사가 신축한지 17년 되어서 전기실 내 전력차단기 노후 된 일부분 교체를 위해서 3백만원 곱하기 5대 1천5백만원, 청사전기설비 안전점검 용역비 1천2백9십6만원 계상을 했는데 여태까지는 전기직 공무원이 하다가 시간이 17년 경과되고 하니까 전문시설장비가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해서 전기분야 용역비를 1천2백9십6만원 계상을 했고 , 군 청사 및 읍면청사 석면조사와 도면작성 2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9페이지 청사신축 및 보수에 2억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년보다 1억6천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1억6천5백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역시 청사 노후화로 해서 전력수배전반 자동전압조정기 공사가 7천5백만원, 청사주변에 보면 조경수가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경수 이식 및 정비가 4천만원, 청사외벽 올해하고 덜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과 뒷부분 실리콘보수공사 2천만원, 청사복도 2층~4층까지 내벽 도색공사 5천만원, 직원들이 추위에도 밖에서 흡연가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흡연자를 위해서 민원실 뒤편이나 적당한 장소를 선택해서 흡연실을 설치해 줄 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천2백만원 줄었습니다. 이 분야는 올해 국비예산이 작년보다 이정도 줄어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20페이지 태양광발전사업에 2억8천4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 태양광발전 시설을 50㎾급으로 1식 해서 2억7천8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청도군이 에너지 절약분야에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0억 정도를 에너지절감 우수시군에 선정이 되어서 혜택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인데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 편성된 공무원보수 등 해서 294억1천6십1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2억2천4백2십만3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보면 보수가 청도군 공무원 569명 해서 279억3천9백2십8만7천원 계상되었고, 426페이지에 기본경비인데 이거는 재무과 기본경비하고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수행경비 포함해서 4억6천3백3십1만8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천1백4십3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예, 장용기 위원입니다. 420쪽 청사 태양광발전사업 이게 어디 설치할 데가 있습니까? 우리 청사에, 위치가?
담당

부과담당

이강모 지금 재무과 쪽 청사에 돼가 있으니까 본청 군수실 옥상 층에 그쪽에 지금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장소는 그쪽입니까? 그 위에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것 같던데...
담당

부과담당

이강모 가건물이 있는데 ...

장용기위원

위에 정비 좀하고 설치를 한다...
담당

부과담당

이강모 예.

장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418쪽, 419쪽 청사내 흡연실 설치공사 민원실 뒷편에 2천만원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거 흡연실 설치하는 김에 아주 쾌적하게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이 금액이 설치하다가 모자란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담배를 피우는 분들도 인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좀 쾌적하게 잘 설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과담당

이강모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장

장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과, 환경과,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