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령 의원 발언

표지 말씀하십니까?

“…….”

예.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 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6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어서 이제는 해제를 시켜야 된다는 법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개, 진천동하고 도원동하고 이렇게 3개가 나왔는데, 세 번째입니까? 월성어린이공원에는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는데, 공원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 대비 효용성을 그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녹지대를 많이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돈이 좀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효용성을 따진다는 것은 무슨 논리지요?

지금 현재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공원 바로 북쪽 편에 성서공단 들어가는 진입도로, 넓은 도로 바로 좌우측에 1만㎡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선거리로 한 300m 이내가 되겠습니다. 또, 이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오른 쪽 편에 월드 메르디앙하고 또 대우 푸르지오 사이에 거기도 1만㎡ 근린공원 하나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바로 북쪽 편에 시온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근린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 월배 신도시 안에 근린공원을 저희가 조성할 때 지역의 향토유래라든지 또 어린이를 위한 그런 공간을 조금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3개의 공원은 기 아파트 건립할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리 구로 기부채납을 받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성어린이공원은 조암로 30m 대로변에 붙어 있고, 또 주변에 과거에는 여기가 조암마을이라고 해서 기존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했는데, 지금 주변에는 전부 아파트단지로 변했기 때문에 여기 땅 값이 다른 공원에 비해서 대로변에 붙어있어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에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주변에 아파트단지하고 접했는데 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도 다소 안 떨어지겠느냐, 그래서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어렵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근에 가장 가까운 곳의 공원이 몇 m라고요?

지금 300m 이내에 근린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300m라면 사실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까? 소도시의 공원은 300m 주변 반경에 있는 주민들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300m라고 하면 상당히 멀지요.

어린이공원의 배치계획이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반경 5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경 500m 이내에 조성된 근린공원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집행계획을 변경하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올라온다는 것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이런 부분의 의견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적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수렴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왜 늦었느냐 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면 토지소유자들은 그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계획법이 작년도 4월에 바뀌어서 시행은 금년도 4월 15일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여기에 맞추어 주기 위해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4월 15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예산 확보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그러면 이것을 분할해서 즉, 말해서 나누어서 시행하도록 부칙에 넣어주자.’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칙조항에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고 급한 것이 어린이공원 3개소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올해 우선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 재정비가 되면 상세히 저희가 도로라든지 그런 것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보에 게재를 해야 된다고, 공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요?

그것이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집행계획을 변경할 때는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얼마 전에 공고를 한 번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변경되는 것은 만약에 오늘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검토해서, 변화가 오면 또다시 재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재공고를 하겠습니다.

재공고를 하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맞습니다. 1980년도…….

예, 그렇습니다.

33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입니다.

예.

예.

갈산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송현공원도 근린공원입니다.

예, 공원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나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아니오. 오늘은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이 없다 까지는 저희가 여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해주시면…….

예.

예, 여기서 속기내용이 나가면 도시계획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어느 것 해제되더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성태 부위원장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 경제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300만 원을 삭감하고, 청소과 소관 예산안 2개 항목 1,880만 원을 삭감하고, 위생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100만 원을 삭감하고,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2개 항목 200만 원을 삭감하고,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5개 항목 3,150만 원을 삭감하고, 교통과 소관 예산 1개 항목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300만 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500만 원을 삭감하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378만 원을 삭감하여 총 15개 항목 8,17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개 항목 809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대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경제과, 청소과, 위생과, 녹색환경과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관리과, 교통과,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