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한수 의원 발언

제201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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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윤구입니다. 달서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 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3분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개정조례안의 핵심이 배출사업장 대상 사업장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용어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사업장을 확대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물론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는 125㎡로 법상에는 원래 최소 면적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구․군 조례로써 면적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처음에 125㎡ 이상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조례에 제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최소면적 200㎡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관련 법령 개정에 의해서 저희가 관련 법령을 여기에 옮겼는데, 결국은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는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수료 부담이 조금 더 가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최소면적을 전국적으로 확인해 보고 환경부에서 조금 조정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인 경우 특히 찻집이라든지 주류전문판매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 이번 200㎡ 이상 해놓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래서 규모를 확대해서 소규모 업소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소규모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하고 계약을 안 하고 일반가정생활쓰레기 버리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비용 측면에서 그 분들한테 조금 득이 안 가겠느냐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소규모는 음식물처리 그쪽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반쓰레기로…….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차량으로 수거를 다해 주어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러면 소규모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행정을 취하고 있는 의미하고 반하는 것은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이 업종에서 배제되는 그런 업체에서도 사용하는 것은 음식물용기를 사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야 되고, 일반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은 우리가 말하는 식당 같은 부분을 말하는 것 같고, 휴게음식점은 차, 빵 이런 종류를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는 일반음식점은 주로 식품을 조리하고 이런 부분은 전부 일반음식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를 안 한 상태에서 단순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휴게음식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판매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조리를 안 하고…….

이유경위원

조리를 안 하고 포장된 음식을 판다거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이유경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에는 125㎡ 영업장 면적까지 우리가 조례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규정했던 것을 상위법이 바뀌면서 200㎡ 이상인 영업면적을 갖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바뀌면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이 120㎡ 이상이고, 199㎡미만인 영업장 면적을 가진 업소 같은 경우에 이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279개소로 추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증가가 예상되어서 그 사람들이 납부필증을 구입해서 개인적으로 내야 되잖아요. 세입이 9,300만 원 증가하고, 세출은 2,800만 원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세입과 세출을 해보면 세입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온다. 그렇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조금 늘어나는…….

이유경위원

그러면 저희 달서구청 입장에서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세입부분이 일정부분 조금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소규모의 영세업자들한테도 다량배출사업자로서 수수료로 부과되었던 부분들을 지금 현재 납부필증으로 해서 내는 부분들이 감소한다. 이 말씀이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는 세입증가가 있고, 소규모 영세업자들한테도 자기들 나름의 비용이 줄어듦으로 이득이 간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이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먼저 제안설명서에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청소과를 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표지 말씀하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왜 청소과라고 표기하지 않았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좀 성의껏 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 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6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54분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어서 이제는 해제를 시켜야 된다는 법안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3개, 진천동하고 도원동하고 이렇게 3개가 나왔는데, 세 번째입니까? 월성어린이공원에는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는데, 공원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 대비 효용성을 그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녹지대를 많이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돈이 좀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효용성을 따진다는 것은 무슨 논리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공원 바로 북쪽 편에 성서공단 들어가는 진입도로, 넓은 도로 바로 좌우측에 1만㎡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선거리로 한 300m 이내가 되겠습니다. 또, 이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오른 쪽 편에 월드 메르디앙하고 또 대우 푸르지오 사이에 거기도 1만㎡ 근린공원 하나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바로 북쪽 편에 시온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근린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 월배 신도시 안에 근린공원을 저희가 조성할 때 지역의 향토유래라든지 또 어린이를 위한 그런 공간을 조금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3개의 공원은 기 아파트 건립할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리 구로 기부채납을 받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성어린이공원은 조암로 30m 대로변에 붙어 있고, 또 주변에 과거에는 여기가 조암마을이라고 해서 기존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했는데, 지금 주변에는 전부 아파트단지로 변했기 때문에 여기 땅 값이 다른 공원에 비해서 대로변에 붙어있어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에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주변에 아파트단지하고 접했는데 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도 다소 안 떨어지겠느냐, 그래서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어렵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근에 가장 가까운 곳의 공원이 몇 m라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300m 이내에 근린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300m라면 사실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까? 소도시의 공원은 300m 주변 반경에 있는 주민들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300m라고 하면 상당히 멀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의 배치계획이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반경 5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경 500m 이내에 조성된 근린공원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집행계획을 변경하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올라온다는 것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이런 부분의 의견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적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수렴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왜 늦었느냐 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면 토지소유자들은 그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계획법이 작년도 4월에 바뀌어서 시행은 금년도 4월 15일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여기에 맞추어 주기 위해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4월 15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예산 확보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그러면 이것을 분할해서 즉, 말해서 나누어서 시행하도록 부칙에 넣어주자.’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칙조항에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고 급한 것이 어린이공원 3개소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올해 우선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 재정비가 되면 상세히 저희가 도로라든지 그런 것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보에 게재를 해야 된다고, 공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이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집행계획을 변경할 때는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얼마 전에 공고를 한 번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변경되는 것은 만약에 오늘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검토해서, 변화가 오면 또다시 재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재공고를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재공고를 하면 되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월성동은 당초 아파트 신도시가 되기 전에 예정되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1980년도…….

재령

서재령위원

그래서 신도시가 됨으로 해서 주위에 근린공원이 300m 반경 이내에 3개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이 10년 넘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33년이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개인 소유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개인 소유이면 전에 건설과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한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권 재산 침해입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시행을 하든지,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공원인 것 같으면 빨리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심십 몇 년이나 이렇게 묶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너무 안이하게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물론 공원도 전에 어디입니까? 붕숭아공원은 어린이공원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시설 하려고 하는 데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공원도 많이 만들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이 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많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첫째 이 공원 관리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갈산공원은 근린공원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갈산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송현공원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송현공원도 근린공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론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공원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나고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관리를 잘해 달라는 뜻은 지금 갈산공원이라든지, 송현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다는 식으로 언론의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도시계획 세워놓은 이 공원 말고 다른 일반지역도 해당되는 겁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95개 대상 중에 그 중에 3개가 나왔는데, 이런 유사한 공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우리 달서구의 권역으로 볼 때 월배권인데, 성서권이고 송현권은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성서지역은 1990년도 초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사업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것하고 떠나서 2020년이 되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적으로 무조건 해제가 다 됩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일몰제인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미리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필요 없는 것은 해제시켜 주어라.’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작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95개라고 하면 물론 성서권에는 200만호 주택건설 때문에 기반시설이 잘 되어서 없다고 보는데, 송현권은 또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송현권에도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거의 없고, 지금 현재 구도시가 있는 월배지역에 좀 많습니다. 여기도 내용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소로가 85개소가 됩니다. 95개 중에서……. 그래서 구도시에 과거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그어놓고 아직까지 못 낸 그런 현황이 좀 많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개인적으로 도시계획 30년 이상 된 것이 많지요. 옛날 자연부락 같으면, 이 사람들도 그동안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데 제한을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받아 나왔는데, 이 분들이 지금 건축을 하려면 현행법으로 제재를 받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는 건축행위가 불가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아니오. 도시계획시설 말고요. 일반 도시계획선에…….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을 띄워놓고는 만약에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진입도로가 있다면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