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일반회계가 되겠는데요. 상단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4명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한 2,200만원정도가 금년에 비해서 증액 됐는데요. 이것은 보수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보수 인상율 8.6%를 적용해 가지고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증 발급이라든지 인사발령장 케이스 또 임용시험 출제수당이라든지 위험수당 같은 것은 금년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구요. 하단부분에 정부예산확보 시책업무추진비도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쪽 212쪽입니다. 대민활동비 밑에 보면 읍면의 날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인삼축제 때 읍면의 날 행사때 축제 때 보조되는 사업비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사무관리비라 해서 소양고사 운영이라든지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또 직급별 직렬별 위탁교육 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무원 국외여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이라든지 어학연수반이 있습니다. 연간 한 5명정도 되는데요. 교육에 임하는 공무원이 국외에 갔을 때 주는 그런 여비가 되겠구요. 교육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 교육을 가서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제일하단에 당직근무자 운영이라든지 일·숙직수당 관계는 유인물로 하겠구요. 213쪽이 되겠습니다. 태극기 교체라든지 비상연락망 인쇄, 청사 방호 근무자 간식비 이것은 집회가 있을 때 수시 발생되는데요. 이때 의경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 15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사방범시스템 회선사용료 9,900만원 계상했고요. 한달에 한 67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1년 걸 계상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존문서기록 D/B 구축사업은 내년도가 13년도가 5년차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비 3억 3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군민대상 수상자 화환이라든지 위원회 참석수당, 상패제작 같은 것을 계상했고요. 민간인 표창장도 계상을 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효행공무원 업무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상품권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군수님거 7,800만원을 계상을 해놨구요. 여기에 금년도만 해도 생활민원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별도 2억이 계상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생활민원사업비가 계상이 안됐다는 말씀 요기정도에 있었거든요. 이걸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자 사회적응이라 해서 내년도퇴직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2명에 대한 공적패라든지 꽃목걸이 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도 정년퇴직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공적패를 제작하는 것 한 22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각종 4대 보험료 9,900만원을 계상했고요. 215쪽 보시면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중간에 퇴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퇴직 정산금을 5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선진외국 자치경영 국제화 연수 지원이라 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저희군 자체 계획에 의해서 국외연수를 가는 부분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취미클럽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1,400만원 공무원 화합대회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해서 토탈 2,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중간부분에 선택적 복지포인트 6억 1,200을 계산했습니다. 이 선택적 복지포인트에는 저희 공무원들 1년 이상된 기간제, 공중보건의사, 위원님들까지도 여기에 계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국고대여장학금이라든지 공무원재해보상금 사망지원금 관련해서는 법에 의해서 일정부분 요율에 의해서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인삼골 봉사반에 대한 소모품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급식비를 한 315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비라든지 인감용지 발급부분 인감지문채취용 스템프라든지 잉크 이런 것들 한 2,100만원정도 이거 전부다 읍면에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라 해서 주민등록증 전자서명패드 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해서 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오른쪽 21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퇴임이장이라든지 모범리반장 또 마을방송시설 해서 5천만원 토탈 7,200만원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마을 방송 수선비가 5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장자녀장학금은 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이 정도면 이장들 정수에 대해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이장에 대해서 정책연수비 2천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천만원 똑같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이장 선진지 벤치마킹은 국내를 벤치마킹하는 부분이 되겠구요. 이장협의회 이것은 매년 똑같이 6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이장님들도 가을에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 통일안보교육 또 부모와 함께 하는 통일캠프 9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억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만 해도 2억 5천이였습니다. 5천만원정도 더 상향 조정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협의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같이 협의해서 내년에는 군민들이 주민자치 활동을 알뜰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번 12월달에도 저희들이 20일날 개최하려고 하는 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거든요. 이것도 내년도에 천만원 정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 우수사례 배워오기 인데요. 이것은 자치위원들이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우리군 자치센터에서 타시군 경연대회에 참석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이 있는데요.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읍면에서 여러 가지 용품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내년도에는 무선마이크라든지 탁구대, 음향기기, 회의용 탁자 이런 것들을 지원해줄 것을 한 1,200만원정도 계상했고 모듬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1천만원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충남 남북권역갈등포럼이라고 해서 포럼에 남부권역에 저희 금산군도 그 포럼에 가입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비를 내는 것으로 300만원을 금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방범 CCTV 수선비라든지 전기요금 720만원하고 1,700만원해서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중간부분에 읍면 자율방범대 활동 보상이 있는데요.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460만원이 줄어든건데 내용적으로는 줄어든 게 아니고요. 이 460만원이 연합대인데 이걸 목변경해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자율방범대 활동보상금은 줄어들지 않고 올해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라든지 도의새마을 촉진대회 또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하계수련대회 선생님과의 만남 또 새마을기념행사 이 모든 것들은 새마을 지회에 들어가는 것이 한 4,500만원정도 계상했고요. 바르게 살기 전국대회라든지 바르게 하계수련대회 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른쪽 219쪽이 되겠는데요. 자율방범대 연합대 순찰활동지원이라고 460만원 계상했는데요.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이쪽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민통 통일연수교육, 자유총연맹 통일교육에 대한 계상을 했고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해서 대전검찰청에 저희들도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상금 2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코리아 국제화 협력사업인데요. 이것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새마을단체외에 2,6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도 해외에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도비가 내려왔는데요. 똑같이 우리 군비도 같은 부담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표창패 자율방범대 표창패, 사회단체 표창패 각각 100만원씩 300만원 계상했고요. 또 가로기가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가로기가 있는데 도계에 보면 가로기가 많이 있는데 기가 많이 낡아요. 거기에 대해서 새마을기라든지 군기를 꼽기 위해서 470만원정도 계상을 해 놨구요. 범죄없는 마을 지정이 사실상 폐지가 됐습니다만 기왕에 범죄없는 마을 현판이 굉장히 노후된게 많이 있거든요. 이걸 교체하려고 550만원정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여성도의교실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충효예교실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3대7 부담비율로 부담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이런 교육에 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남정신 발양도 도비가 또 내려왔거든요. 이거에 대한 금산 부담비율이 되겠는데요. 충남 유적지 견학이라든지 글짓기 발표회 이런 걸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특사경 업무가 되겠는데요.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 특사경 업무 관련 홍보 리후렛 제작하는 거요. 특사경은 주로 청소년 유해단속 같은 것을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야간에 활동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급식비를 조금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또 원산지 표시를 기왕에 의무적으로 표시돼있는 거 이외에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한 250만원정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소고기나 인삼등 원산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료를 재취해야 되거든요. 시료채취비 12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또 피의자 조서를 받을 때 참고인 진술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비배상금을 배상금을 5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선거경비부담금이라고 7,200만원 계상을 해놨는데요. 이것은 내후년도 지방선거가 2014년도에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올해에도 이것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14년도에 계상된 선거 부담금을 일부 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 의무경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자원봉사자에 대한 코디네이터가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그에 따른 보조금 군비 부담을 계상을 했습니다. 220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원봉사센터에 운영하는 비용 또 자원봉사센터의 처우개선비 1+3 자원봉사단 또 재난재해 봉사단 이것은 모두 다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군비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자원봉사자 대회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자원봉사 활동 이것은 모두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223쪽 상단 부분이 되겠는데요. 농어촌 방과후영어학교 운영지원은 금년도와 똑같이 10개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는데 이것도 도비가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평생학습축제참여 자치종합대학 운영했는데요. 여기 자치종합대학 운영관계에서는 광특에서 2억4천이 보조가 됐습니다. 군비는 9천만원 가지고 내년도에도 자치종합대학을 알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요. 1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중학교 우수인재육성 해서 교육경비를 말하는데요. 9억 600이 있고요. 금성초 다목적강당건립비 3억 5천이 있습니다. 토탈 12억 5,600만원이 돼가지고 금년도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랑 장학재단 출연금은 매년 저희들이 5억원씩 출연하게 돼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출연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해서 교육사랑 장학재단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6천만원 또 필리핀 해외어학연수를 하기 위한 2억 3,700만원 화상영어를 위해서 2,100만원 토탈 한 3억 6,8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4쪽 상단 부분이 되겠는데요. 특성화고 해외인턴쉽반 운영지원으로 해서 산업고등학교하고 하이텍고등학교에 대해서 해외인턴쉽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가 내려왔는데요. 이에 대한 부담금 계상했습니다. 또 중간부분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비용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이면서 도에서도 도비 부담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해 가지고 초등학생 1인당 돈 만원정도 학습준비물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교사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건대 외국여성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학교에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제원중학교 행복공감학교 운영지원 1억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도비가 3분의 2정도 지원이 돼 가지고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주 5일제 수업관련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저희군에 응모가 돼가지고 했던 사업인데요. 도비가 5천만원 내려와서 우리 군에서도 5천만원 부담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하는 프로그램을 알뜰하게 따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청, 읍면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쭉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235쪽 끄트머리까지 전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되겠는데요. 4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인데요. 저희가 세입예산은 3억 1,500으로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세특 자금을 가지고 정기예금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연간 한 500만원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잡았구요. 또 융자금을 민간으로 융자를 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1천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이월금에 대한 잉여금이 되겠구요. 융자금 회수수입은 융자금 원금을 회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토탈 1억원해서 3억 1,500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고요. 그와 똑같이 447쪽에 3억 1500을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주민소득기금사업 대행수수료라 해 가지고 우리가 융자 회수 이런 부분은 사실상 농협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줬거든요. 거기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대출금의 1% 인데요. 이거 1,400만원을 계상했고요.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때로 더러는 압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 1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여기 100만원 계상했고요. 또 융자금 3억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내년도에 군민들한테 융자를 3억원정도 목표로 융자를 할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일반회계 209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자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따른 성과와 앞으로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는 10개 읍면에 65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나름대로 사정을 가지고 읍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보다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올해 읍면 자치센터 위원장을 결집을 시켜서 군 자치센터협의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현재 금산읍에 이길주씨가 군 자치센터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됐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분들의 역량과 우리군의 행정력을 합쳐서 보다 더 활기찬 자치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의 욕구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 한 5천만원정도 증액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10개 읍면에서 나름대로 각종 행사대회도 나가고 했었죠?

주로 금산읍과 추부면 지역에서 행사를 나갔었죠. 기타 면에서는 조금 읍하고 추부보다는 그런 결속력이 떨어졌었죠. 금산읍하고 추부면에서는 나갔었는데 풍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억에 대한 사업계상이 10개 읍면에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주나요?

우선 6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강사료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어요. 사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프로그램수가 많은 면이 더 많이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일부 운영비가 약간 필요한데요. 일부 운영비 정도는 읍면간 또 강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등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구요. 방금 부의장님 말씀주신대로 별도 읍면에서 다른데 경연대회 나가면 하단 부분에 자치위원 우수사례 배워오기 400만원 계상했거든요.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활성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맨 하단에 보면 100억 장학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도 증액된 걸로 나오네요. 그리고 또 위원회가 별도 구성됐다고 하는데 별도 구성된 위원들은 어떻게 위원장님들은 누구시고?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223쪽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운영지원에서 예산이 작년도에는 5천만원이였었죠?

예. 5천만원이였는데 1천만원 내년도에는 더 증액했는데요. 별도 그간에는 장학재단 이사들이 있었는데 그 후원회장은 사실상 없었었거든요. 올해 별도로 후원회장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저지난 교육장이셨던 이철주씨가 후원회장을 흔쾌히 교육사랑을 위해서 승낙을 하셨구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도 교육사랑 장학재단 이사로 선임을 했어요. 이사겸 후원회장을 하는데 이분도 굉장히 교육계에 몸담고 있던 지 오래되셨고 또 금산분이고 해서 참 열정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쓰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또 사무실같은 것이 더러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100억 장학재단 발족을 하고 그동안에 활동을 열심히는 했지만 모금액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더더욱 활성화가 돼서 우리 목표달성을 빠른 시일내에 이룰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구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별도로 이 자리에서 서두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별도로 교육사랑 장학재단 쪽으로 따로 인력도 따로 별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225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맨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하고 제가 이 의미가 헷갈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위에 사회단체 보조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 해 가지고 도비가 15%, 국비가 85% 해서 5,300만원 말씀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장의 활동비 또 자원봉사센터의 국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쉽게 말씀드려 봉급이구요. 밑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제 일을 할 수 있은 각종 제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인건비에요. 도비가 딸려있는 부분.

위에는 인건비이고 아래는 운영비고?

예.

행사지원비라고 하나요?

밑에 걸 행사지원비라고 보시면 돼죠.

221쪽에 보면 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

이것은요. 저희 특사경도 피의자를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경찰이기 때문에 공무원이지만 경찰신분 자격으로서 수사를 하고 피의자 조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때로는 참고인들 진술 의견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출석을 시키면 그에 대한 여비라고 해야 되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특사경 쪽에서만 국한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법원쪽이나 이런 쪽까지 같이 결부되는 겁니까?

우리 특사경이 군청에 저희과 외에도 다른과에 다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참고인 진술할 때 이 예산을 쓰게 돼있고요. 다른 법원 이런거하고는 저희하고는 무관합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부분만.

군에서 하는 부분만?

예.

학교교육경비 심의는 올해도 별도로 해요?

해야죠.

제가 군정질문 때에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 교육경비 신청하는 서류들이 미비하고 또 학교교육경비를 군에서 학교별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부모들이나 교사분들이나 이분들이 군에서 학교교육경비를 준다라고 의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책 강구는 우리 계장님한테 내가 설명은 들었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학교에서 저희군으로 경비를 신청하죠. 그때 박병진 위원님께서도 위원의 자격으로 그 서류를 봤듯이 저도 상당히 얼굴을 많이 붉혔습니다. 물론 우리 일반행정을 취급하는 행정스타일, 교육행정을 취급하는 교육행정 스타일이 물론 어떤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학교측에서 금산군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필요 기본 조건은 갖추고 목적이나 필요성, 자금의 산출기초 이런 것들은 있고 기대효과가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딸랑 금액만 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 봤을 때는 저도 정말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안스럽고 딱한데요. 또 타 기관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도 조금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금년도에 그걸 기회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구요. 두 번째로 위원님이 질의주신대로 우리가 교육경비를 기왕에 학교로 배정해서 그 예산이 교육청에서 학교쪽으로 다시 재배정 될 때에는 이 재원이 우리 금산군비였다는 것이 표시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요. 지난번 군정질문 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학교로 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 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대다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고 또 시정을 바라는 요구사항인 것도 있으니까 되도록 이면 그쪽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23쪽에 보시면 금성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지원비가 3억5천인데 어떻게 남일초등학교는 얼마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줬어요?

잠시만요.

3억 5천 금성초등학교는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다 짓나요?

남일은 3억....

여기는 3억 5천?

이 3억 5천 계상한 것은 도에서

도비가 없잖아요. 도비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군비로만 줄 수 없지 않느냐

매칭펀드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계상하면 도에서도 교육청에서 계상한다는. 이걸 우리가 교육청에 줘야 되겠죠.

주면 50대50이에요?

예.

그러면 7억이네?

예.

그럼 학생수는 얼마나 되요? 금성하고 남일하고

7대3이라네요. 10억에 7억이고 우리가 3억이구요. 남일초등학교도 마찬가지라네요.

이거 앞으로 문제 안돼요? 학생수는 자꾸 줄어들고 읍면에 욕심만 많아 강당만 세울려고 물론 학생들 위해서 해 주는 건 좋은데

그....

교육청에서 다 하라고 하죠. 도 교육청에서 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저기해요. 무상급식같은 건 다 군으로 떠넘기고 어려운데.

이게 지방자치가 어디까지인가 교육자치도 지방자치 범주내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강당이라고 하면 이것도 학생들도 써야겠지만 더러 방과후에는 우리 군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겠나 라는 방법은 한번쯤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읍민들은 사양을 못하잖아요. 학생들로 지어주기 때문에 그런게 문제이고 학교 강당 짓는 거 별도 사업비 세워서 또 계상해 줘야 되고 엄청나게 지원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은 이렇게 해놓고서 결국은 군에다 다 떠넘겨버리냐구요?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게 제대로 가려면 활성화 시키려면 앞으로 체육관을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겠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이외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해주려면 사업비를 지원해 줘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어려움이 앞으로 많지 않느냐, 한 학교하다 보면 다른 학교 또 하려고 할거 아니겠어요?

하여간 방법은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두고서요.

예. 그 부분에서 과장님 이 고민 좀 해보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217쪽에 마을방송 수선비.... 50만원씩 100개소 지금 주민들이 또 마을이장님들이 원하는 건 일반방송 수리시설 원합니까? 아니면 무선마이크나 이런 쪽을 원하는지? 혹시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무선방송을 할 경우에는 고장이 잦고 적어도 하나 설치하면 2천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요. 또 어떤 이장님들은 무선도 좋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무선은 고장이 잦아서 유선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과연 그렇게 우리가 방송을 그렇게 시급하게까지 무선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가거든요. 개인적으로요. 정말 재난취약지역이라면 모르지만 보통 이런 지역에서 얼마나 시급하게 무선으로 해야 될 것까지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인가 올해인가 박찬중 의원이 외부1리에다 무선방송 시설 해준다고 우리군하고 협의도 없이 도비 툭 떨어뜨려놓고 해주니 안해 주니 이번 또 우리 기획실로 올라온 거 5천만원 또 어느 의원님이 던져줬는지 모르지만 도비 갖다놓고 군비 계상해서 1억 사업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도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마을방송 우리 자치과는 이런 쪽으로 같이 협심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건 자치과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법보다 앞서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우리 자치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우리 중추인 과장님들이 실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매칭펀드가 되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현재 마을별로 방송시설은 잘 돼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기간이 오래되고 일부 수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방송시설을 가지고 무선마이크 개조할 수 있는 이런 거 혹시 생각 안해 보셨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크게 금액 차이가 안난다고 하면 일반마이크를 무선마이크로 바꿀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 위원들도 심사숙고해서 결정돼야 할 부분이고 212쪽 읍면의 날 사실 문공과에서 인삼제는 주관을 하지만 예산이 우리 자치과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느 면을 국한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우리 현실적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읍면의 날 행사할 때 27,80만원 읍면별로 줍니다. 그런데 읍면의 날 행사가 인삼제 중에 또 면별로 보면 그 행사 끝나면 그면 행사 다 끝나는 거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읍면의 날 행사 때 보통 면별로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읍면의 날 축제 때 많으면 다 좋죠. 경비가 많다고 저기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한편으로는 군에서 보조를 해주지만 나름대로 읍면에서도 면에 체육회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 정도면 그래도 풍족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상을 한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이 쉽게 안나오는데 우리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말씀을 아끼시는 부분인데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약 4천만원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러면 2,780만원주고 나머지 부분 면별로 도와주는 단체 쉽게 사회단체들이 한 10개정도 있어요. 그럼 그 단체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거진 다 자기들 회비 내놓고 사회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서로 협조차원에서 보니까 한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공사할 때 단체들이 도와주시는 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그마한 거 있다고 해서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쉽게 홍시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인삼제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제일 행사가 큰게 읍면의 날 행사가 크지 않습니까? 다른 행사도 크지만. 그래서 조금 증액을 읍면에 더 인삼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뜻으로 우리 문공과장님 얘기를 들어야 하나요?

박병진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축제는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의미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얘기하시는 제원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원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부분은 만약에 그럼 금산읍 같은 경우는 사람 수 대로 정산해서 주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줘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축제는 함께 참여해서 어울리고 즐기면서 문화적인 이런 부분을 승화시키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 거구요. 지금까지 그전에 축제하는데 읍면의 날 하는데 비용 얼마 안줬습니다. 민선 3기 들어오면서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검토하고 뭔가 챙겨 봐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검토해서 없는 예산가지고 쉽게 돈 얻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조금 다른 행사를 조금 축소를 시키더라도 조금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참고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439쪽에서 4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그런데 민간융자금을 주로 어느 기준에서 민간 융자금을 주는 겁니까?

저희가 읍면에 융자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읍면장을 통해서. 심의를 해서 1인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2년 거치 2년 상환을 하거든요. 그때 상환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2천만원 주는 건 이것은 주민이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 되죠. 금산군민이면 다 됩니다.

그러면 저도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게 저소득층 이런 쪽만 거긴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이건 다 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지난해보다 63억 7,586만 9천원이 증가한 176억 7,713만 9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첫째 군정홍보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군정홍보와 연계시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794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를 읍면에 있는 인부를 활용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중에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이라든지 발송용 봉투제작 군정홍보 광고료 인삼CF 방송홍보 이 부분은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계상이 된바 있습니다. 240쪽에 역시 공공운영비 부분도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계상이 됐는데요. 소식지 관외발송용 우표구입이라든지 기자실 연료구입, 군정홍보 차량해서 6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0페이지 하단부 쪽에 디지털 영상홍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편집실 운영과 인터넷 방송장비 유지비 800만원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요. 자산취득비중에서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인터넷 방송 및 보도촬영에 대한 촬영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2003년도에 구입을 해서 아날로그식 카메라이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로 변경해서 구입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1쪽입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지난해보다 1억원정도가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상향 조정이 돼서 1억 9,45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문화원 향토 민속발굴사업 지원도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1,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지 형식의 종합적인 향토민속자료 조사 연구 및 책자를 발간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금산문화에 대해서 600만원을 지원을 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주부풍물단에 대한 농악참가지원은 나아내풍물단에 대해서 금년에도 동일하게 400만원을 계상했고요. 제23회 도지사배 민속대재전 참가 지원부분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12회 도지사기 일반남녀풍물대회 참가 지원비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금산농악보존회 육성 지원에 1,500만원 동일하게 지원하고 나아내 주부풍물 육성지원도 역시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예술 문화단체 총연합회 금산군지회 육성 지원에 지난해 2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행사 운영비에 대한 지원 부분이구요. 예술 문화단체가 회원이 증가되고 단체가 늘어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안풍류전은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광사 산사음악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2013년도 새충남 문화대축전과 관련해서 4천만을 계상했는데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도민참여 문화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축하공연을 하고 특산물 장터를 운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와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4,2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대행수행기관인 순천향대학교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분에 문화예술기반 시설 확충 운영과 관련해서 금산 문화의 집과 추부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9,500만원씩 1억 9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산향토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 부분은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요. 243쪽에 중간부분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금산향토관에 대한 기획전시 운영을 위해서 2천만원으 계상을 했는데 향토관이 기존에 한 4년이 지나다 보니까 전시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새롭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전시를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산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해서 하단 부분에 요광리 은행나무에 대한 생육환경개선에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썩은 부분을 제거를 하고 외과수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천념기념물과 관련해서 은행나무 보수출연에 이 부분도 400만원씩 요광리 은행나무와 보석사 은행나무에 대해서 보수치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4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금산향교 대성전 및 외삼문 보수와 미륵사에 대한 발굴조사와 잔여 마이불 조사를 하는데 계상이 됐고 탑선리 석탑과 관련해서 주변건물을 철거하고 석탑을 해체하면서 이전을 하고 보존처리를 하는데 1억3천 등 그래서 4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충효열 시설물 정비로 해서 2억 5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내년에는 3개소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숭절사에 대한 평대문 및 담장 보수 그리고 황풍사에 대한 비각 건립, 귀봉사에 대한 내삼문 해체보수 등 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지방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가 되겠는데요.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개소가 되겠는데요. 금년에 백년성과 관련해서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립을 해 가지고 백년성에 대한 발굴사후처리보완하고 잡목제거에 약 5천만원정도 계상했고 청풍사에 대한 주변정비를 위해서 4천만원정도 계상을 해서 2개소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5쪽입니다. 문화재 주변에 대한 제초인부임을 6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인데 1,697만 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해하고 비슷하지만 내년에는 중간 부분에 문화재에 대한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 부분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금산이치대첩지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치대첩비에 대한 보존 학술대회라든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작성을 해서 문화재로서의 활용가치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부분에 대해서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라든지 이치대첩 기념제 지원 홍범식 군수 추모제향 지원과 권종군수 추모제향지원 이런 부분은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요. 전통향교 기로연에 대해서는 250만원씩 2개소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통향교에 대한 석전대제를 1년에 두 번 지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 주변에 대한 피해목 제거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풍사와 금산향교에 나무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문화재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삼터 강처사 고택 보수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요. 전통사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6천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통사찰인 태고사에 대해서 전기화재 예측시스템과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도 군비 등 2억 6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부분에 무형문화재에 대한 공개행사 지원도 무형문화재 780만원씩 농바우끄시기나 물폐기농요 공연에 대한 시연 이런 장비 구입비 해서 1,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으로 해서 보유자 지원은 1인당 90만원씩 4명에 대해서 4,3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조교에 대해서는 50만원씩 4명에 대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7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물페기나 농바우, 디딜방아놀이 육성, 그리고 송계대방놀이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관광명소화와 관련해서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및 운영으로 해서 금년하고 동일하게 4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농어촌관광박람회라든지 서울 명동에 있는 페스티벌과 연계시켜서 전시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와 관련해서는 18억 5천만원을 지난해하고 군비를 동일하게 계상을 했는데요.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금년도 축제 평가에 대한 부분을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골 산꽃 축제와 금강민속축제 지원에 각각 3천만원씩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개삼터 공원 관리 운영 인부임은 698만 7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개삼터공원 운영 물품이라든지 물탱크 청소 수수료, 정화조 수수료 이 부분은 57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보험료 전화요금 등 6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군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진입도로 부지 1,678㎡를 매입하는데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원골 인공폭포 전기안전자 선임수수료라든지 공공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2,67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에 금산 오감체험 힐링투어에 대해서 약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구상보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도삼군관광벨트협의회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협의회 부분은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5천만원씩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청소 물품, 정수기 임대료, 접대 물품구입 그리고 관광안내지도제작과 책자 홍보물 배부용품 제작해서 3,462만원을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을 5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신규자 양성과 심사위원 수당에 50만원, 피복비 지원에 240만원, 그리고 관광해설사 환경개선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관광해설사 보험가입부분도 1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250쪽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도 5,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로 해서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도 금년과 비슷한 예산을 계상했고요. 공공요금 부분도 역시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 부분도 과학체험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8천만원이죠. 이 부분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251쪽에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시설개선비라고 해서 어항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물고기가 자주 죽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곤충시설로 환경을 개선해보자 해서 700만원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행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는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홍보현수막 100만원, 그리고 여행바우처사업 지원에 1,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15만원씩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민여가 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이어서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내년이죠. 기금 5억과 군비 5억 등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산꽃벚꽃마을에 대한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시설 실시설계와 국공유지에 대한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2쪽입니다. 군민체육진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약 10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인건비 부분에 9,300만원, 그리고 어르신 체육과 관련된 지도자 지원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인건비에 9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전국체전에 대한 지원부분인데 3억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수막 제작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민간과 관련된 이전비용으로 해서 3억 8,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체육회 운영보조 부분에 6,600만원 도민체전 출전보조와 우수선수 육성보조에 2억 8천, 장애인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2천만원, 우수선수 장애인들 육성보조에 300만원, 또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 300만원이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특별히 체육회 가맹단체 용품구입지원에서 도비하고 50대 50으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학생수영복이라든지 오리발, 수영모 등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장비 교육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도비 50%가 지원이 되는 건데 스위밍벤치 1개를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중간 상단부분이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읍면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천만원씩 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체육회장기 개최 지원에 2,300만원 각종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학생싸이클하고 느재마라톤, 그리고 산악자전거 대회 등을 개최하는데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가맹단체기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체육가맹단체 각종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한번 나갈 때마다 1인당 만원씩 지원해주는데 약간 적은 감은 있습니다만 알뜰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골프대회 개최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에 이것이 생활체육과 연결돼 있었는데 이것은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걸로 계상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생활체육회 운영보조 6,100만원, 충청남도 어머니 체육대회라든지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전국 등산대회, 배드민턴 대회, 아마대회 이런 부분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새로이 계상이 된 것이 전국 그라운드대회 골프가 지원이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이 120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전국에 1000여명 이상이 금산군을 찾게 되기 때문에 꼭좀 개최를 요구하고 있어서 1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에 전국 탁구대회 개최 지원에 2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전국탁구연합회 회원들이 함께 해서 많은 탁구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호회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25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스포츠바우처 물품강좌지원에 3,5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 7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인부임 부분에 대해서 1,397만 4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노후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 그리고 비호산 체육공원에 임차료 300만원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용품에 90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전자점수판 구입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읍면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전자 점수판을 구입해서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는데요. 종합운동장내에 국유지가 10,947㎡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임차료가 임대료가 많이 나가다보니까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6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과 관련해서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요. 남부체육문화센터 부지매입에 대한 4차년도 부분도 1억 9,5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부체육문화센터라든지 게이트볼장 생활체육관에 대한 지붕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4천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흥관정이 금년에 수해를 입어가지고 옹벽하고 자연석 쌓기를 2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제원 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8,600만원 그리고 신평리 게이트볼장 신축부지매입비 해서 1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산군 종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2015년도까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42억 8,900만원을 광특과 도비 그리고 군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체육센터 부분도 2017년도까지 전 읍면에 대해서 거점 체육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비와 광특회계에서 23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7쪽입니다. 운동선수 육성 관리를 위해서 싸이클팀 운영지원에 7억 6,538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억 9,6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보험료, 연료비, 차량유지비 해서 2,10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운동부 보상금으로 해서 트랙용 자전거 도로용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이거 1,400만원, 도로용 자전거 1,600만원, 타이거 기자재 구입 1,000만원 계상을 했고 258쪽에 유니폼 800만원 선수훈련장비 600만원 그리고 국제 싸이클연맹 대륙팀 등록비라고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해마다 우리 선수들이 대륙팀에 등록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연결시켜서 싸이클팀에 대한 급여성격이죠. 이것을 6억 7,049만 3천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 문화기반조성을 위해서 13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야간도서관 연장운영과 관련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나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8,640만원정도를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야간연장운영비 추부도서관과 인삼고을도서관에 대한 국비와 군비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9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해서 2,040만원을 상단에 조성해놨는데 이것은 금산 작은 도서관에 대한 야간 연장사업 지원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인건비죠. 이 부분도 기적의 도서관에 대한 주말도서대출 반납인부임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관리인부임 해서 57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인삼고을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진산도서관이 내년에 생기게 되기 때문에 진산도서관 부분, 그리고 추부도서관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260쪽까지 해서 1억 7,7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1쪽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협회비라든지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스템 유지보수 행사운영비 이 부분도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216쪽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인삼고을도서관에 대한 자원활동과 실비보상금,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추부도서관 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금년하고 동일하게 9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4쪽입니다. 내년 10월경에 진산도서관이 개관이 되다보면 진산도서관에 대한 필요한 물품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작은 도서관에 대한 신간도서도 300권정도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유지관리비 부분도 인삼고을도서관이라든지 기적의 도서관, 추부도서관, 작은 도서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도 금년하고 별 차이없이 동일하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4쪽과 관련해서도 제원 작은 도서관과 군북 작은 도서관 유지관리비 부분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276만원씩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264쪽 하단부에 금산도서관에 대한 군 분권사업으로 해서 금년하고 동일하게 5,218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남일면에 도서관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게 되는데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리모델링 공사에 5,500만원 그리고 내부집기류라든지 도서구입에 4,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진산도서관과 관련해서 12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사업에 반영될 것이 3억 5,200만원입니다. 금년에 8억 7,500만원과 합해서 내년에 12억을 들여서 9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65쪽 하단부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군북이나 제원도서관에 1,2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도서관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266쪽에 보시면 경상적 보조로 1,200만원을 600만원씩 계상을 했고 도서구입비로 해서 600만원씩 해서 두군데 2,4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6쪽 제일 하단부에 저희들 전자복사기가 노후가 돼서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요.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30쪽에 수입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해보다 862만 3천원이 감돼서 4,201만 3천원을 가지고 위원회와 관련된 참석수당에 84만원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4,117만 3천원을 합해서 4,201만 3천원을 지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운용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일반회계 237쪽에서 2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에 보시면 금산향토관 기획전시운영 2천만원 사업비를 세워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단순하게 현재는 조성만 해놓은 것 가지고 보는 쪽에만 치우쳤는데요. 이것을 문화예술단체와 연계를 시켜서 새로운 기획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뭔가 볼거리를 주고 또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처음이지만 시도를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2층은 사용을 안하고 있죠?

2층은 예식장으로 당초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예식하는 사람이 별로 1건인가 2건밖에 없었어요. 없고 나머지 부분은 각종 단체에서 회의라든지 모임 이런 쪽에 주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사용료는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 있어요? 단체에서 ?

그래서 금년에 예총 이쪽에서도 연수공간으로도 운영하고 있고 또 각종 사회단체에서 회의라든지 이런 쪽에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구요. 245쪽에 보시면 금산 이치대첩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전년도 금년 사업비 2억 계상한건 그건 어떻게 되셨어요?

금년도 사업은 실시설계가 마무리 돼서 지금 광장조성을 위해서 설계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부득이 사업을 중지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구요. 설계는 마무리 되고 있고 입찰을 봐서 내년으로 사업을 넘겨야 되지 않을까 이월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되는 거예요? 그 사업비는요?

사고이월 쪽으로

그러면 그 2억을 당시에 뭘로 조성해서 하신다고 했던 거예요?

광장 조성하려고요. 광장조성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위치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위치 부분을 우리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러니까 발주처하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선정은 마무리 됐습니다.

예. 잘 알았구요. 247쪽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고을 산꽃축제 산꽃나라 걷기여행으로 변경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보건소 건강걷기대회 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축제와 문화행사하고 그렇게 연계를 시키고 보건소에서는 걷기대회 중심으로 해서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는 꽃이라는 것이 시기를 맞추기가 힘든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화행사도 밑에서 하지만 걷기중심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꽃이 활착돼 있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걷기를 한다고 하면 건강도 챙겨주고 축제도 빛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오는 부분하고 저희들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참여하자 그런 측면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차피 3천만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거 아녀요?

그렇죠. 이것은 문화원과 연결시켜서 할 부분이구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기 때문에 마을과 연계해서 해야 되고 이제 걷기대회를 별도로 운영한다고 하면 별도의 기획사업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할테고 저희들은 일정한 꽃이 피어있는 기간동안에는 항상 오는 관광객들이 걷는 중심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 보건소에서도 건강도시활성화라고 해놓고 거기도 걷기대회 4월달에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 2천만원 사업비 세웠다가 금년도는 1천만원, 지난번에 보니까 720만원 쓰고 28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활성이 안되는 것 같아요. 한쪽 사업은 뭔가 축소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게 같은 달에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또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별로 활성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보건소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제는 마당을 펴놓으면 사람을 모객하는 부분은 걷기대회를 통해서 와서 자기 건강을 챙긴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걷기대회는 걷기운영본부가 있더라구요. 그쪽하고 연계시켜서 운영을 하다보면 이벤트 시책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측면으로 엮어가더라구요.

그런데 엮어가는데 왜 활성이 안되느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나중에 소장님께 내가 또 보고 때 질의를 할테지만

중요한건 꽃을 얼마만큼 개화시기를 잘 맞추느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보다보면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많이 내리다 보니까 그냥 꽃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뭔가 착오가 일으킨 건 사실이죠. 그래서 축제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꽃축제같은 경우도 그냥 자연스럽게 밑에서 문화행사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꽃을 둘러보고 기간동안에 연결시켜주게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축제라는 것은 활성을 시켜야 축제이고 많은 관광객이 와서 다녀가야 만이 축제가 빛이 나는 건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걷기대회만큼은 조금 잘못되지 않나 싶어서 어쨌든 보완 개선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시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전국탁구대회 금산에서 이번에 하신다고 사업비를

예.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장소는 어디서 하세요?

장소는 별도로 학생체육관이라든지 이쪽에 마련해야 돼요. 현재 있는 탁구장은 그냥 동아리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주는 부분이구 전국 규모라든지 도대회 정도로 하려고 하면 장소를 별도로 물색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체육관 그것도 학생체육관이죠. 그것도 부족하게 되면 여고나 두 군데 나눠서 분리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250팀 300팀 이렇게 오게 되면 장소를 여고, 학생체육관, 중부대학교 서너군데 이렇게 한꺼번에 분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과장님 대회할 때마다 두 군데에서 행사를 치러야 되고 배드민턴은 이번에 하나 신축이 되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앞으로 탁구대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국대회 규모라든지 도대회 이런 부분은 한 군데에서 행사 못 치러요. 그래서 전용탁구장 같은 경우도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전용탁구장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뭔가 탁구에 대한 저변확대라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용구장 부분을 현재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탁구장 부분을 별도로 이동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군에서 하는 행사도 다락원에서 하잖아요?

군에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탁구장에서 했습니다.

그럼 다락원에서 하는 행사는 뭔 행사 하셨어요?

다락원에서 하는 행사는 도단위 행사

앞으로 그런 행사를 치루려면 탁구장이 임대가 금년이면 끝나나요?

임대기간이 금년 12월 30일까지인데 특별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전용탁구장 만들어질 때까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구장이 조성된 이후에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탁구장을 만들기까지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탁구동호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건의가 지속적으로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동호인들이 몇 번 집행부에도 찾아간 걸로 아는데 활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병성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보겠습니다. 학교체육진흥에서 5천만원 어느 학교로 가는 거예요?

교육청으로 가는 겁니다. 교육청으로 가서.

어느 학교로 가요?

지금 우리가 집중 육성하는 것이 금산중학교에 역도, 추부중학교 복싱, 이 부분하고 지도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되는 건데요. 사실상 이게 충청남도에서 제일 적습니다. 어디 가서 손도 못 내밀어요. 이거 가지고. 5천만원 지원해준다고 하면 학교에다 어디 가서 창피해서 얘기도 못해요.

역도하고 복싱, 그러면 탁구는 어디서 하죠?

탁구는 동초등학교이고 그것은 우리 기금이라든지 우리 체육과 관련된 예산에서 탁구코치라든지 배구라든지 육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코치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또 학교에다가 학생들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탁구 일부 지원해주는 건 예산목 어디에서?

기금에. 기금에서 우수선수 육성 그 부분에서 지도자 비용으로 나갑니다.

251쪽 생태학습관 내년에 새로 해야죠?

금년 연말에 마무리가 되는데 기간이 2년이 끝나는데 내년 부분도 뭔가 조금 더 잘 운영하는 쪽에다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줘야죠.

그러면 우리가 조례상 2년 위탁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심의할 때도 2년입니까? 아니면

내년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군민여가캠핑장 그 부분이 내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될테고 저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군민여가캠핑장하고 어린이과학체험장하고 생태학습장 이 부분을 함께 운영을 해서 위탁을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군에서도 뭔가 위탁에 대한 비용 부분도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비중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습관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도로 개설 부분은 어디까지 진척돼 있어요?

도로개설부분은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고요. 예산이 계상이 되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죠. 내년초부터. 금년 마무리되면 사야죠. 땅을 사야 되니까요. 1,368㎡정도가 될 겁니다. 많지는 않아요. 6미터 이쪽으로 4미터정도 되니까 기존에 도로 깔고 있는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사야 될 부분이 그다지 많지 않다.

솔바람길은 어디까지 진척돼 있죠?

솔바람 길은 한 70～80% 진척이 됐는데 우선 정자와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하려다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지금 꼭 난색을 표현하고 있고 거기에 그 부분만 해결하게 되면 바로 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사를 하기전에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챙겨주셔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가 했더니 종중 시제 모시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243쪽 한번 보세요. 요광리 은행나무 생육환경조성 작년에는 주변정리 했죠?

이것은요. 해마다 국가에서 우리... 2개잖아요. 요광리나 보석사에 있는 은행나무 이것을 정기적으로 1년에 얼마씩 보수부분에 국비로 해서 50%하고 군비 50%씩 부담하게 돼 있어요. 1년에 얼마 안되니까.

얼마 안되는데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올해 주변정리한 예산하고 내년도에 생육환경 개선하는 사업하고 어찌 금액이 똑같을 수가 있느냐

생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이게 보호수치료비는 똑같아요. 400만원씩, 양쪽 두 군데 800만원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면 될 거다 계산하고 신청을 하니까 이쪽 국가 문화재청에서 이정도만 하라 해서 똑같은 거지 우연의 일치지 맞춘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0원단위 하나라도 틀려야지 어떻게 환경정리금액하고 생육환경개선하고 금액이 10원도 안 틀리고 딱 맞아 떨어진다는게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면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단가가 올라간다든지 뭐하면 차이는 있을테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면조사 용역을 주면 어떤 식으로 석면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정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줘 가지고 각 건물마다 석면이 배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서 같이 지도를 그려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자원과에서 앞으로 국비나 도비나 군비 지원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어떤 개보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반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면 들어간 것 뻔히 다 아는 거 아녀요?

그러니까 건물마다 그 특성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건축설계같이 지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서 한 건물에 대해서 다음에 개보수라든지 증축을 한다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건물 천장이나 전부 개보수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