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일반회계가 되겠는데요. 상단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4명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한 2,200만원정도가 금년에 비해서 증액 됐는데요. 이것은 보수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보수 인상율 8.6%를 적용해 가지고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증 발급이라든지 인사발령장 케이스 또 임용시험 출제수당이라든지 위험수당 같은 것은 금년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구요. 하단부분에 정부예산확보 시책업무추진비도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쪽 212쪽입니다. 대민활동비 밑에 보면 읍면의 날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인삼축제 때 읍면의 날 행사때 축제 때 보조되는 사업비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사무관리비라 해서 소양고사 운영이라든지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또 직급별 직렬별 위탁교육 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무원 국외여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이라든지 어학연수반이 있습니다. 연간 한 5명정도 되는데요. 교육에 임하는 공무원이 국외에 갔을 때 주는 그런 여비가 되겠구요. 교육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 교육을 가서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제일하단에 당직근무자 운영이라든지 일·숙직수당 관계는 유인물로 하겠구요. 213쪽이 되겠습니다. 태극기 교체라든지 비상연락망 인쇄, 청사 방호 근무자 간식비 이것은 집회가 있을 때 수시 발생되는데요. 이때 의경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 15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사방범시스템 회선사용료 9,900만원 계상했고요. 한달에 한 67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1년 걸 계상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존문서기록 D/B 구축사업은 내년도가 13년도가 5년차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비 3억 3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군민대상 수상자 화환이라든지 위원회 참석수당, 상패제작 같은 것을 계상했고요. 민간인 표창장도 계상을 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효행공무원 업무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상품권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군수님거 7,800만원을 계상을 해놨구요. 여기에 금년도만 해도 생활민원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별도 2억이 계상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생활민원사업비가 계상이 안됐다는 말씀 요기정도에 있었거든요. 이걸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자 사회적응이라 해서 내년도퇴직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2명에 대한 공적패라든지 꽃목걸이 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도 정년퇴직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공적패를 제작하는 것 한 22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각종 4대 보험료 9,900만원을 계상했고요. 215쪽 보시면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중간에 퇴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퇴직 정산금을 5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선진외국 자치경영 국제화 연수 지원이라 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저희군 자체 계획에 의해서 국외연수를 가는 부분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취미클럽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1,400만원 공무원 화합대회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해서 토탈 2,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중간부분에 선택적 복지포인트 6억 1,200을 계산했습니다. 이 선택적 복지포인트에는 저희 공무원들 1년 이상된 기간제, 공중보건의사, 위원님들까지도 여기에 계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국고대여장학금이라든지 공무원재해보상금 사망지원금 관련해서는 법에 의해서 일정부분 요율에 의해서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인삼골 봉사반에 대한 소모품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급식비를 한 315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비라든지 인감용지 발급부분 인감지문채취용 스템프라든지 잉크 이런 것들 한 2,100만원정도 이거 전부다 읍면에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라 해서 주민등록증 전자서명패드 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해서 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오른쪽 21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퇴임이장이라든지 모범리반장 또 마을방송시설 해서 5천만원 토탈 7,200만원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마을 방송 수선비가 5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장자녀장학금은 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이 정도면 이장들 정수에 대해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이장에 대해서 정책연수비 2천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천만원 똑같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이장 선진지 벤치마킹은 국내를 벤치마킹하는 부분이 되겠구요. 이장협의회 이것은 매년 똑같이 6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이장님들도 가을에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 통일안보교육 또 부모와 함께 하는 통일캠프 9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억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만 해도 2억 5천이였습니다. 5천만원정도 더 상향 조정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협의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같이 협의해서 내년에는 군민들이 주민자치 활동을 알뜰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번 12월달에도 저희들이 20일날 개최하려고 하는 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거든요. 이것도 내년도에 천만원 정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 우수사례 배워오기 인데요. 이것은 자치위원들이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우리군 자치센터에서 타시군 경연대회에 참석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이 있는데요.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읍면에서 여러 가지 용품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내년도에는 무선마이크라든지 탁구대, 음향기기, 회의용 탁자 이런 것들을 지원해줄 것을 한 1,200만원정도 계상했고 모듬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1천만원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충남 남북권역갈등포럼이라고 해서 포럼에 남부권역에 저희 금산군도 그 포럼에 가입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비를 내는 것으로 300만원을 금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방범 CCTV 수선비라든지 전기요금 720만원하고 1,700만원해서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중간부분에 읍면 자율방범대 활동 보상이 있는데요.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460만원이 줄어든건데 내용적으로는 줄어든 게 아니고요. 이 460만원이 연합대인데 이걸 목변경해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자율방범대 활동보상금은 줄어들지 않고 올해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라든지 도의새마을 촉진대회 또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하계수련대회 선생님과의 만남 또 새마을기념행사 이 모든 것들은 새마을 지회에 들어가는 것이 한 4,500만원정도 계상했고요. 바르게 살기 전국대회라든지 바르게 하계수련대회 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른쪽 219쪽이 되겠는데요. 자율방범대 연합대 순찰활동지원이라고 460만원 계상했는데요.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이쪽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민통 통일연수교육, 자유총연맹 통일교육에 대한 계상을 했고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해서 대전검찰청에 저희들도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상금 2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코리아 국제화 협력사업인데요. 이것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새마을단체외에 2,6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도 해외에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도비가 내려왔는데요. 똑같이 우리 군비도 같은 부담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표창패 자율방범대 표창패, 사회단체 표창패 각각 100만원씩 300만원 계상했고요. 또 가로기가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가로기가 있는데 도계에 보면 가로기가 많이 있는데 기가 많이 낡아요. 거기에 대해서 새마을기라든지 군기를 꼽기 위해서 470만원정도 계상을 해 놨구요. 범죄없는 마을 지정이 사실상 폐지가 됐습니다만 기왕에 범죄없는 마을 현판이 굉장히 노후된게 많이 있거든요. 이걸 교체하려고 550만원정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여성도의교실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충효예교실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3대7 부담비율로 부담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이런 교육에 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남정신 발양도 도비가 또 내려왔거든요. 이거에 대한 금산 부담비율이 되겠는데요. 충남 유적지 견학이라든지 글짓기 발표회 이런 걸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특사경 업무가 되겠는데요.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 특사경 업무 관련 홍보 리후렛 제작하는 거요. 특사경은 주로 청소년 유해단속 같은 것을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야간에 활동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급식비를 조금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또 원산지 표시를 기왕에 의무적으로 표시돼있는 거 이외에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한 250만원정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소고기나 인삼등 원산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료를 재취해야 되거든요. 시료채취비 12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또 피의자 조서를 받을 때 참고인 진술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비배상금을 배상금을 5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선거경비부담금이라고 7,200만원 계상을 해놨는데요. 이것은 내후년도 지방선거가 2014년도에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올해에도 이것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14년도에 계상된 선거 부담금을 일부 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 의무경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자원봉사자에 대한 코디네이터가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그에 따른 보조금 군비 부담을 계상을 했습니다. 220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원봉사센터에 운영하는 비용 또 자원봉사센터의 처우개선비 1+3 자원봉사단 또 재난재해 봉사단 이것은 모두 다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군비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자원봉사자 대회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자원봉사 활동 이것은 모두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223쪽 상단 부분이 되겠는데요. 농어촌 방과후영어학교 운영지원은 금년도와 똑같이 10개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는데 이것도 도비가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평생학습축제참여 자치종합대학 운영했는데요. 여기 자치종합대학 운영관계에서는 광특에서 2억4천이 보조가 됐습니다. 군비는 9천만원 가지고 내년도에도 자치종합대학을 알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요. 1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중학교 우수인재육성 해서 교육경비를 말하는데요. 9억 600이 있고요. 금성초 다목적강당건립비 3억 5천이 있습니다. 토탈 12억 5,600만원이 돼가지고 금년도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랑 장학재단 출연금은 매년 저희들이 5억원씩 출연하게 돼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출연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해서 교육사랑 장학재단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6천만원 또 필리핀 해외어학연수를 하기 위한 2억 3,700만원 화상영어를 위해서 2,100만원 토탈 한 3억 6,8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4쪽 상단 부분이 되겠는데요. 특성화고 해외인턴쉽반 운영지원으로 해서 산업고등학교하고 하이텍고등학교에 대해서 해외인턴쉽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가 내려왔는데요. 이에 대한 부담금 계상했습니다. 또 중간부분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비용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이면서 도에서도 도비 부담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해 가지고 초등학생 1인당 돈 만원정도 학습준비물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교사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건대 외국여성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학교에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제원중학교 행복공감학교 운영지원 1억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도비가 3분의 2정도 지원이 돼 가지고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주 5일제 수업관련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저희군에 응모가 돼가지고 했던 사업인데요. 도비가 5천만원 내려와서 우리 군에서도 5천만원 부담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하는 프로그램을 알뜰하게 따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청, 읍면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쭉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235쪽 끄트머리까지 전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되겠는데요. 4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인데요. 저희가 세입예산은 3억 1,500으로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세특 자금을 가지고 정기예금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연간 한 500만원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잡았구요. 또 융자금을 민간으로 융자를 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1천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이월금에 대한 잉여금이 되겠구요. 융자금 회수수입은 융자금 원금을 회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토탈 1억원해서 3억 1,500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고요. 그와 똑같이 447쪽에 3억 1500을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주민소득기금사업 대행수수료라 해 가지고 우리가 융자 회수 이런 부분은 사실상 농협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줬거든요. 거기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대출금의 1% 인데요. 이거 1,400만원을 계상했고요.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때로 더러는 압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 1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여기 100만원 계상했고요. 또 융자금 3억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내년도에 군민들한테 융자를 3억원정도 목표로 융자를 할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일반회계 209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맨 하단에 보면 100억 장학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도 증액된 걸로 나오네요. 그리고 또 위원회가 별도 구성됐다고 하는데 별도 구성된 위원들은 어떻게 위원장님들은 누구시고?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223쪽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운영지원에서 예산이 작년도에는 5천만원이였었죠?

예. 5천만원이였는데 1천만원 내년도에는 더 증액했는데요. 별도 그간에는 장학재단 이사들이 있었는데 그 후원회장은 사실상 없었었거든요. 올해 별도로 후원회장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저지난 교육장이셨던 이철주씨가 후원회장을 흔쾌히 교육사랑을 위해서 승낙을 하셨구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도 교육사랑 장학재단 이사로 선임을 했어요. 이사겸 후원회장을 하는데 이분도 굉장히 교육계에 몸담고 있던 지 오래되셨고 또 금산분이고 해서 참 열정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쓰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또 사무실같은 것이 더러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100억 장학재단 발족을 하고 그동안에 활동을 열심히는 했지만 모금액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더더욱 활성화가 돼서 우리 목표달성을 빠른 시일내에 이룰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구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별도로 이 자리에서 서두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별도로 교육사랑 장학재단 쪽으로 따로 인력도 따로 별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225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맨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하고 제가 이 의미가 헷갈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위에 사회단체 보조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 해 가지고 도비가 15%, 국비가 85% 해서 5,300만원 말씀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장의 활동비 또 자원봉사센터의 국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쉽게 말씀드려 봉급이구요. 밑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제 일을 할 수 있은 각종 제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인건비에요. 도비가 딸려있는 부분.

위에는 인건비이고 아래는 운영비고?

예.

행사지원비라고 하나요?

밑에 걸 행사지원비라고 보시면 돼죠.

221쪽에 보면 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

이것은요. 저희 특사경도 피의자를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경찰이기 때문에 공무원이지만 경찰신분 자격으로서 수사를 하고 피의자 조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때로는 참고인들 진술 의견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출석을 시키면 그에 대한 여비라고 해야 되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특사경 쪽에서만 국한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법원쪽이나 이런 쪽까지 같이 결부되는 겁니까?

우리 특사경이 군청에 저희과 외에도 다른과에 다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참고인 진술할 때 이 예산을 쓰게 돼있고요. 다른 법원 이런거하고는 저희하고는 무관합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부분만.

군에서 하는 부분만?

예.

학교교육경비 심의는 올해도 별도로 해요?

해야죠.

제가 군정질문 때에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 교육경비 신청하는 서류들이 미비하고 또 학교교육경비를 군에서 학교별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부모들이나 교사분들이나 이분들이 군에서 학교교육경비를 준다라고 의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책 강구는 우리 계장님한테 내가 설명은 들었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학교에서 저희군으로 경비를 신청하죠. 그때 박병진 위원님께서도 위원의 자격으로 그 서류를 봤듯이 저도 상당히 얼굴을 많이 붉혔습니다. 물론 우리 일반행정을 취급하는 행정스타일, 교육행정을 취급하는 교육행정 스타일이 물론 어떤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학교측에서 금산군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필요 기본 조건은 갖추고 목적이나 필요성, 자금의 산출기초 이런 것들은 있고 기대효과가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딸랑 금액만 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 봤을 때는 저도 정말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안스럽고 딱한데요. 또 타 기관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도 조금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금년도에 그걸 기회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구요. 두 번째로 위원님이 질의주신대로 우리가 교육경비를 기왕에 학교로 배정해서 그 예산이 교육청에서 학교쪽으로 다시 재배정 될 때에는 이 재원이 우리 금산군비였다는 것이 표시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요. 지난번 군정질문 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학교로 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 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대다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고 또 시정을 바라는 요구사항인 것도 있으니까 되도록 이면 그쪽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3페이지 봐 주시죠. 보존문서 내년이면 다 끝나나요?

예. 내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계상한거예요. 올해 1억 7천이였는데 1억6천이 올라가지고 3억3천가지고 한다는 거

5개년 사업을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내년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인데요. 내년도에 할 수 있은 양이 4,100건 정도로 양이 더 많더라구요 금년도에 비해서 양이 2배정도 돼요.

그렇다고 따블이 될 정도로 계산한다는 거요? 1억 7천이였는데 1억6천을 마지막에

양도 2배가 많아요. 할 수 있은 문서양이.

연차적으로 배분을 했었을텐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따블로 계상을 하냐 이거지? 연차적으로 배분이 됐을 거 아녀요? 올해는 왜 이렇게 3억3천으로 계상을 하는 건지?

용역을 수주한 업체가 중간에 포기하고 지체상금도 물은 적도 있었구요. 소송이 걸린 적도 있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그때 못해서 지금 이렇게

예.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어요? 지체산금 물고 그랬죠.

214페이지 봅시다. 시책추진비 군정시책추진 있죠?

예.

군수가 쓰는 거 아녀요?

예. 맞습니다.

뭐 하는데 씁니까?

군정시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있죠.

그런데 5,800에서 7,800 2천이 늘어난거 아닙니까? 우리 일반회계 증액이 3%밖에 안돼 있어요. 25% 증 돼 있어요?

편성지침에 군수는 이만큼 세우라고 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늘었지만 올 예산 편성기준에 이만큼 세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서든 안서든 편성기준이 ?

예. 단체장들은 정해져 있어요.

할 말이 없네요. 임의적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녀요? 편성기준이 아니라.

못 올려요.

못 올려요?

안올려요. 생활민원사업비도 2억이

가등급 나등급으로 얼마얼마 정해져 있어요. 임의적으로 세우는게 아니고.

이번에 2천만원이나

정액제예요.

219페이지 봅시다. 이게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 중에 범죄피해자 지원 2천만원 있죠. 2천만원 뭐예요. 무슨 행사를 하는 거요?

행사를 하는게 아니고요. 대전검찰청 산하에 대전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법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설치된 보조단체예요. 여기는 우리는 군만 여기다 보조금을 지원하는게 아니고 충청남도청, 금산, 연기 그리고 대전시청에 대전시에 5개 구청해서 여러 남부 쪽으로 해서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검찰청에서 이걸 지원받아서 거기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코리아 국제협력사업은 뭐예요? 2,600만원

올해도 새마을회에서 캄보디아 협력사업을 12월달 조금 있으면 출발하는데요. 내년도에도 이런 해외협력사업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단체 해외가는 거예요?

예.

안간 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관할하는 단체중에?

저희는 이장협의회하고 새마을회하고 두 군데만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다른 단체 또 안 들어와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또 많이 기여한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겠죠. 예산이 풍족하면 더 하겠지만 그런 거 저런거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장단 갔다 온 성과 어떻게 관리해요? 그런 건? 갔다오면 끝나요?

성과보고서 받아야죠. 정산하면서요.

성과가 있어요?

정산서를 못 받았습니다. 받아야죠.

성과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과가 있죠.

223페이지 봅시다. 해외어학연수 지원하는 거 증액 얼마 된 겁니까? 올해에 비해서

2천만원 됩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과장님 설명할 때. 갈 사람이 없어서 대상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면별로 초등학교에 보면.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이 또 간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인원 배정 60명 속에 기초수급자 6명 빼면 54명이 되겠죠. 이 54명을 학생수에 비례해서 안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면지역에 있는 학생들로 한두명 배정이 되는데 거기서는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50%가 얼마입니까?

300만원인데요.

자담 부담하는데 150만원 지원하는 거예요.

예.

150만원 내면서 갈 사람들이... 그거 있는 자들만 가는 거 아닙니까? 없는 자들을 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이 같이

기초수급자가 한 명 두 명 아니에요? 가는 사람이.

6명입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전액부담해서 가든지 없는 자들을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연수생 60명에 10%를 기초수급으로 100% 보내는 것은 10% 정도면 많이 하는 거죠.

괜찮아요? %가 ?

10%입니다. 6명이면. 말이 6명이지만 %는 1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돼가지고 2천만원 증액한거 아녀요?

증액된 것은

인원수는 60명... 인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아니면 비용이 올라서 그러는 거요?

비용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만해도 300만원인데요. 이 300만원 가지고는 어학연수 응찰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응찰한 거예요? 이 비용은 ?

그래서 사정도 하기도 해봤고 도저히 못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에는 연수 비용을 약간 상향 조정하는 걸로

2억 3,700 2천 올려서 했는데 이것도 성과가 있는 거죠?

엄청나죠. 이것은.

홍보 잘될 겁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봅시다. 5일제 수업관련 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있죠?

예.

도 사업 해서 5천, 5천씩 내서 하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신규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5일 근무를 쉽게 말씀드려서 토요일 일요일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개발해서 우리한테

이제 선택이 됐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을 할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은 ?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학교별로 받아야 되겠죠.

그 공모를 우리가 초이스를 하는 거요?

그렇죠?

그러면 주5일제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방과후 이거하고 또 아이들 센터 공부방인가 이거하고.....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학교수업 끝난 이후에 하는 프로그램 돌리는 걸로 보시고 주5일제 수업이 내년부터 완벽하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학생들이 자칫 다른 길로 탈선하지 않을까 방황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봐주십쇼.

제가 방과후 수업도 보면 우리 공교육에서 일정 정규수업에 보면 학과목 왜 방과후 수업에 그것도 들어있는 거야, 국어 산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하겠어, 하고 싶겠어요? 방과후 수업이. 선생님들이 또 그대로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피아노도 배우고 싶어 하고 이런 특기 이런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골에는 그런 강사들이 안 온다는 거야. 이 강사료를 받고.

맞아요. 그러니까 강사료가 올라가는 것이 구요. 아까 주민자치센터 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강사가 여기까지 오려고 안해요. 그러니까 강사료 단가만 올라가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은 좋아. 그런데 그 강사료는 단가가 돼있어. 이런 문제가 되니까 아이들이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거요. 만화를. 그럼 만화 선생님 초빙해서 강사료 지급해야 될거 아녀요. 구하기도 힘들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중부대 조교나 그 강사료 가지고는 1주일에 한 두번 오는데 안된다는 거요.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거기에서 가까운 종이접기나 여기에 그냥 할 수 있는 거. 그럼 이 프로그램도 그거와 동일시 되면 똑같은 수업이 될 것 같고 아이들을 진짜 댄스도 가르치고. 내가 교육계 쪽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건 전혀 어려운 단계고 강사료가 업이 돼야 되고 강사료가 맞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할 때 프로그램 들어왔었을 때 이 문제를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의 집행기준은 어떤 강사는 급수가 있어요. 일정금액 지급하라고 돼있기 때문에 더 많이 줄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다른 이상한 편법으로 흘러가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구요. 그래서 일정 프로그램은 순환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별로 어떤 프로그램 하나로 한쪽으로 집중화 시켜 가지고 유명강사 하나 초청해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과연 그렇게 학생들이 이리저리 옮겨가면서까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겠느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정말 자치센터하고 똑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계속 연구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잡화상같이 백화점같이 여러 프로그램 말고 ‘아, 금산초등학교는 댄스, 어디는 미술’ 이렇게 집중화 해 가지고 좋은 강사 모아서 해야지 프로그램이 방과후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호기심과 이걸 불러일으키자고 하여튼 정규수업하고 비슷하게 가더라구요. 이점 하여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두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217쪽에 마을방송 수선비.... 50만원씩 100개소 지금 주민들이 또 마을이장님들이 원하는 건 일반방송 수리시설 원합니까? 아니면 무선마이크나 이런 쪽을 원하는지? 혹시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무선방송을 할 경우에는 고장이 잦고 적어도 하나 설치하면 2천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요. 또 어떤 이장님들은 무선도 좋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무선은 고장이 잦아서 유선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과연 그렇게 우리가 방송을 그렇게 시급하게까지 무선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가거든요. 개인적으로요. 정말 재난취약지역이라면 모르지만 보통 이런 지역에서 얼마나 시급하게 무선으로 해야 될 것까지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인가 올해인가 박찬중 의원이 외부1리에다 무선방송 시설 해준다고 우리군하고 협의도 없이 도비 툭 떨어뜨려놓고 해주니 안해 주니 이번 또 우리 기획실로 올라온 거 5천만원 또 어느 의원님이 던져줬는지 모르지만 도비 갖다놓고 군비 계상해서 1억 사업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도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마을방송 우리 자치과는 이런 쪽으로 같이 협심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건 자치과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법보다 앞서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우리 자치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우리 중추인 과장님들이 실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매칭펀드가 되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현재 마을별로 방송시설은 잘 돼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기간이 오래되고 일부 수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방송시설을 가지고 무선마이크 개조할 수 있는 이런 거 혹시 생각 안해 보셨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크게 금액 차이가 안난다고 하면 일반마이크를 무선마이크로 바꿀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 위원들도 심사숙고해서 결정돼야 할 부분이고 212쪽 읍면의 날 사실 문공과에서 인삼제는 주관을 하지만 예산이 우리 자치과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느 면을 국한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우리 현실적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읍면의 날 행사할 때 27,80만원 읍면별로 줍니다. 그런데 읍면의 날 행사가 인삼제 중에 또 면별로 보면 그 행사 끝나면 그면 행사 다 끝나는 거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읍면의 날 행사 때 보통 면별로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읍면의 날 축제 때 많으면 다 좋죠. 경비가 많다고 저기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한편으로는 군에서 보조를 해주지만 나름대로 읍면에서도 면에 체육회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 정도면 그래도 풍족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상을 한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이 쉽게 안나오는데 우리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말씀을 아끼시는 부분인데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약 4천만원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러면 2,780만원주고 나머지 부분 면별로 도와주는 단체 쉽게 사회단체들이 한 10개정도 있어요. 그럼 그 단체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거진 다 자기들 회비 내놓고 사회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서로 협조차원에서 보니까 한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공사할 때 단체들이 도와주시는 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그마한 거 있다고 해서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쉽게 홍시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인삼제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제일 행사가 큰게 읍면의 날 행사가 크지 않습니까? 다른 행사도 크지만. 그래서 조금 증액을 읍면에 더 인삼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뜻으로 우리 문공과장님 얘기를 들어야 하나요?

박병진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축제는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의미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얘기하시는 제원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원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부분은 만약에 그럼 금산읍 같은 경우는 사람 수 대로 정산해서 주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줘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축제는 함께 참여해서 어울리고 즐기면서 문화적인 이런 부분을 승화시키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 거구요. 지금까지 그전에 축제하는데 읍면의 날 하는데 비용 얼마 안줬습니다. 민선 3기 들어오면서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검토하고 뭔가 챙겨 봐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검토해서 없는 예산가지고 쉽게 돈 얻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조금 다른 행사를 조금 축소를 시키더라도 조금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참고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439쪽에서 4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그런데 민간융자금을 주로 어느 기준에서 민간 융자금을 주는 겁니까?

저희가 읍면에 융자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읍면장을 통해서. 심의를 해서 1인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2년 거치 2년 상환을 하거든요. 그때 상환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2천만원 주는 건 이것은 주민이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 되죠. 금산군민이면 다 됩니다.

그러면 저도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게 저소득층 이런 쪽만 거긴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이건 다 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지난해보다 63억 7,586만 9천원이 증가한 176억 7,713만 9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첫째 군정홍보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군정홍보와 연계시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794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를 읍면에 있는 인부를 활용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중에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이라든지 발송용 봉투제작 군정홍보 광고료 인삼CF 방송홍보 이 부분은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계상이 된바 있습니다. 240쪽에 역시 공공운영비 부분도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계상이 됐는데요. 소식지 관외발송용 우표구입이라든지 기자실 연료구입, 군정홍보 차량해서 6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0페이지 하단부 쪽에 디지털 영상홍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편집실 운영과 인터넷 방송장비 유지비 800만원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요. 자산취득비중에서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인터넷 방송 및 보도촬영에 대한 촬영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2003년도에 구입을 해서 아날로그식 카메라이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로 변경해서 구입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1쪽입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지난해보다 1억원정도가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상향 조정이 돼서 1억 9,45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문화원 향토 민속발굴사업 지원도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1,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지 형식의 종합적인 향토민속자료 조사 연구 및 책자를 발간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금산문화에 대해서 600만원을 지원을 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주부풍물단에 대한 농악참가지원은 나아내풍물단에 대해서 금년에도 동일하게 400만원을 계상했고요. 제23회 도지사배 민속대재전 참가 지원부분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12회 도지사기 일반남녀풍물대회 참가 지원비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금산농악보존회 육성 지원에 1,500만원 동일하게 지원하고 나아내 주부풍물 육성지원도 역시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예술 문화단체 총연합회 금산군지회 육성 지원에 지난해 2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행사 운영비에 대한 지원 부분이구요. 예술 문화단체가 회원이 증가되고 단체가 늘어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안풍류전은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광사 산사음악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2013년도 새충남 문화대축전과 관련해서 4천만을 계상했는데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도민참여 문화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축하공연을 하고 특산물 장터를 운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와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4,2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대행수행기관인 순천향대학교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분에 문화예술기반 시설 확충 운영과 관련해서 금산 문화의 집과 추부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9,500만원씩 1억 9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산향토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 부분은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요. 243쪽에 중간부분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금산향토관에 대한 기획전시 운영을 위해서 2천만원으 계상을 했는데 향토관이 기존에 한 4년이 지나다 보니까 전시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새롭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전시를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산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해서 하단 부분에 요광리 은행나무에 대한 생육환경개선에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썩은 부분을 제거를 하고 외과수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천념기념물과 관련해서 은행나무 보수출연에 이 부분도 400만원씩 요광리 은행나무와 보석사 은행나무에 대해서 보수치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4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금산향교 대성전 및 외삼문 보수와 미륵사에 대한 발굴조사와 잔여 마이불 조사를 하는데 계상이 됐고 탑선리 석탑과 관련해서 주변건물을 철거하고 석탑을 해체하면서 이전을 하고 보존처리를 하는데 1억3천 등 그래서 4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충효열 시설물 정비로 해서 2억 5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내년에는 3개소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숭절사에 대한 평대문 및 담장 보수 그리고 황풍사에 대한 비각 건립, 귀봉사에 대한 내삼문 해체보수 등 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지방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가 되겠는데요.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개소가 되겠는데요. 금년에 백년성과 관련해서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립을 해 가지고 백년성에 대한 발굴사후처리보완하고 잡목제거에 약 5천만원정도 계상했고 청풍사에 대한 주변정비를 위해서 4천만원정도 계상을 해서 2개소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5쪽입니다. 문화재 주변에 대한 제초인부임을 6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인데 1,697만 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해하고 비슷하지만 내년에는 중간 부분에 문화재에 대한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 부분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금산이치대첩지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치대첩비에 대한 보존 학술대회라든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작성을 해서 문화재로서의 활용가치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부분에 대해서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라든지 이치대첩 기념제 지원 홍범식 군수 추모제향 지원과 권종군수 추모제향지원 이런 부분은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요. 전통향교 기로연에 대해서는 250만원씩 2개소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통향교에 대한 석전대제를 1년에 두 번 지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 주변에 대한 피해목 제거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풍사와 금산향교에 나무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문화재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삼터 강처사 고택 보수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요. 전통사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6천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통사찰인 태고사에 대해서 전기화재 예측시스템과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도 군비 등 2억 6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부분에 무형문화재에 대한 공개행사 지원도 무형문화재 780만원씩 농바우끄시기나 물폐기농요 공연에 대한 시연 이런 장비 구입비 해서 1,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으로 해서 보유자 지원은 1인당 90만원씩 4명에 대해서 4,3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조교에 대해서는 50만원씩 4명에 대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7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물페기나 농바우, 디딜방아놀이 육성, 그리고 송계대방놀이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관광명소화와 관련해서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및 운영으로 해서 금년하고 동일하게 4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농어촌관광박람회라든지 서울 명동에 있는 페스티벌과 연계시켜서 전시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와 관련해서는 18억 5천만원을 지난해하고 군비를 동일하게 계상을 했는데요.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금년도 축제 평가에 대한 부분을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골 산꽃 축제와 금강민속축제 지원에 각각 3천만원씩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개삼터 공원 관리 운영 인부임은 698만 7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개삼터공원 운영 물품이라든지 물탱크 청소 수수료, 정화조 수수료 이 부분은 57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보험료 전화요금 등 6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군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진입도로 부지 1,678㎡를 매입하는데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원골 인공폭포 전기안전자 선임수수료라든지 공공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2,67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에 금산 오감체험 힐링투어에 대해서 약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구상보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도삼군관광벨트협의회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협의회 부분은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5천만원씩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청소 물품, 정수기 임대료, 접대 물품구입 그리고 관광안내지도제작과 책자 홍보물 배부용품 제작해서 3,462만원을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을 5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신규자 양성과 심사위원 수당에 50만원, 피복비 지원에 240만원, 그리고 관광해설사 환경개선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관광해설사 보험가입부분도 1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250쪽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도 5,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로 해서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도 금년과 비슷한 예산을 계상했고요. 공공요금 부분도 역시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 부분도 과학체험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8천만원이죠. 이 부분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251쪽에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시설개선비라고 해서 어항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물고기가 자주 죽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곤충시설로 환경을 개선해보자 해서 700만원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행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는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홍보현수막 100만원, 그리고 여행바우처사업 지원에 1,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15만원씩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민여가 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이어서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내년이죠. 기금 5억과 군비 5억 등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산꽃벚꽃마을에 대한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시설 실시설계와 국공유지에 대한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2쪽입니다. 군민체육진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약 10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인건비 부분에 9,300만원, 그리고 어르신 체육과 관련된 지도자 지원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인건비에 9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전국체전에 대한 지원부분인데 3억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수막 제작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민간과 관련된 이전비용으로 해서 3억 8,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체육회 운영보조 부분에 6,600만원 도민체전 출전보조와 우수선수 육성보조에 2억 8천, 장애인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2천만원, 우수선수 장애인들 육성보조에 300만원, 또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 300만원이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특별히 체육회 가맹단체 용품구입지원에서 도비하고 50대 50으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학생수영복이라든지 오리발, 수영모 등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장비 교육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도비 50%가 지원이 되는 건데 스위밍벤치 1개를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중간 상단부분이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읍면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천만원씩 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체육회장기 개최 지원에 2,300만원 각종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학생싸이클하고 느재마라톤, 그리고 산악자전거 대회 등을 개최하는데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가맹단체기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체육가맹단체 각종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한번 나갈 때마다 1인당 만원씩 지원해주는데 약간 적은 감은 있습니다만 알뜰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골프대회 개최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에 이것이 생활체육과 연결돼 있었는데 이것은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걸로 계상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생활체육회 운영보조 6,100만원, 충청남도 어머니 체육대회라든지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전국 등산대회, 배드민턴 대회, 아마대회 이런 부분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새로이 계상이 된 것이 전국 그라운드대회 골프가 지원이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이 120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전국에 1000여명 이상이 금산군을 찾게 되기 때문에 꼭좀 개최를 요구하고 있어서 1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에 전국 탁구대회 개최 지원에 2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전국탁구연합회 회원들이 함께 해서 많은 탁구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호회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25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스포츠바우처 물품강좌지원에 3,5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 7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인부임 부분에 대해서 1,397만 4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노후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 그리고 비호산 체육공원에 임차료 300만원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용품에 90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전자점수판 구입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읍면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전자 점수판을 구입해서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는데요. 종합운동장내에 국유지가 10,947㎡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임차료가 임대료가 많이 나가다보니까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6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과 관련해서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요. 남부체육문화센터 부지매입에 대한 4차년도 부분도 1억 9,5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부체육문화센터라든지 게이트볼장 생활체육관에 대한 지붕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4천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흥관정이 금년에 수해를 입어가지고 옹벽하고 자연석 쌓기를 2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제원 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8,600만원 그리고 신평리 게이트볼장 신축부지매입비 해서 1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산군 종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2015년도까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42억 8,900만원을 광특과 도비 그리고 군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체육센터 부분도 2017년도까지 전 읍면에 대해서 거점 체육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비와 광특회계에서 23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7쪽입니다. 운동선수 육성 관리를 위해서 싸이클팀 운영지원에 7억 6,538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억 9,6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보험료, 연료비, 차량유지비 해서 2,10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운동부 보상금으로 해서 트랙용 자전거 도로용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이거 1,400만원, 도로용 자전거 1,600만원, 타이거 기자재 구입 1,000만원 계상을 했고 258쪽에 유니폼 800만원 선수훈련장비 600만원 그리고 국제 싸이클연맹 대륙팀 등록비라고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해마다 우리 선수들이 대륙팀에 등록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연결시켜서 싸이클팀에 대한 급여성격이죠. 이것을 6억 7,049만 3천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 문화기반조성을 위해서 13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야간도서관 연장운영과 관련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나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8,640만원정도를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야간연장운영비 추부도서관과 인삼고을도서관에 대한 국비와 군비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9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해서 2,040만원을 상단에 조성해놨는데 이것은 금산 작은 도서관에 대한 야간 연장사업 지원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인건비죠. 이 부분도 기적의 도서관에 대한 주말도서대출 반납인부임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관리인부임 해서 57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인삼고을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진산도서관이 내년에 생기게 되기 때문에 진산도서관 부분, 그리고 추부도서관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260쪽까지 해서 1억 7,7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1쪽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협회비라든지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스템 유지보수 행사운영비 이 부분도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216쪽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인삼고을도서관에 대한 자원활동과 실비보상금,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추부도서관 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금년하고 동일하게 9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4쪽입니다. 내년 10월경에 진산도서관이 개관이 되다보면 진산도서관에 대한 필요한 물품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작은 도서관에 대한 신간도서도 300권정도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유지관리비 부분도 인삼고을도서관이라든지 기적의 도서관, 추부도서관, 작은 도서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도 금년하고 별 차이없이 동일하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4쪽과 관련해서도 제원 작은 도서관과 군북 작은 도서관 유지관리비 부분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276만원씩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264쪽 하단부에 금산도서관에 대한 군 분권사업으로 해서 금년하고 동일하게 5,218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남일면에 도서관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게 되는데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리모델링 공사에 5,500만원 그리고 내부집기류라든지 도서구입에 4,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진산도서관과 관련해서 12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사업에 반영될 것이 3억 5,200만원입니다. 금년에 8억 7,500만원과 합해서 내년에 12억을 들여서 9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65쪽 하단부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군북이나 제원도서관에 1,2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도서관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266쪽에 보시면 경상적 보조로 1,200만원을 600만원씩 계상을 했고 도서구입비로 해서 600만원씩 해서 두군데 2,4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6쪽 제일 하단부에 저희들 전자복사기가 노후가 돼서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요.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30쪽에 수입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해보다 862만 3천원이 감돼서 4,201만 3천원을 가지고 위원회와 관련된 참석수당에 84만원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4,117만 3천원을 합해서 4,201만 3천원을 지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운용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일반회계 237쪽에서 2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보겠습니다. 학교체육진흥에서 5천만원 어느 학교로 가는 거예요?

교육청으로 가는 겁니다. 교육청으로 가서.

어느 학교로 가요?

지금 우리가 집중 육성하는 것이 금산중학교에 역도, 추부중학교 복싱, 이 부분하고 지도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되는 건데요. 사실상 이게 충청남도에서 제일 적습니다. 어디 가서 손도 못 내밀어요. 이거 가지고. 5천만원 지원해준다고 하면 학교에다 어디 가서 창피해서 얘기도 못해요.

역도하고 복싱, 그러면 탁구는 어디서 하죠?

탁구는 동초등학교이고 그것은 우리 기금이라든지 우리 체육과 관련된 예산에서 탁구코치라든지 배구라든지 육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코치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또 학교에다가 학생들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탁구 일부 지원해주는 건 예산목 어디에서?

기금에. 기금에서 우수선수 육성 그 부분에서 지도자 비용으로 나갑니다.

251쪽 생태학습관 내년에 새로 해야죠?

금년 연말에 마무리가 되는데 기간이 2년이 끝나는데 내년 부분도 뭔가 조금 더 잘 운영하는 쪽에다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줘야죠.

그러면 우리가 조례상 2년 위탁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심의할 때도 2년입니까? 아니면

내년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군민여가캠핑장 그 부분이 내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될테고 저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군민여가캠핑장하고 어린이과학체험장하고 생태학습장 이 부분을 함께 운영을 해서 위탁을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군에서도 뭔가 위탁에 대한 비용 부분도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비중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습관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도로 개설 부분은 어디까지 진척돼 있어요?

도로개설부분은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고요. 예산이 계상이 되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죠. 내년초부터. 금년 마무리되면 사야죠. 땅을 사야 되니까요. 1,368㎡정도가 될 겁니다. 많지는 않아요. 6미터 이쪽으로 4미터정도 되니까 기존에 도로 깔고 있는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사야 될 부분이 그다지 많지 않다.

솔바람길은 어디까지 진척돼 있죠?

솔바람 길은 한 70～80% 진척이 됐는데 우선 정자와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하려다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지금 꼭 난색을 표현하고 있고 거기에 그 부분만 해결하게 되면 바로 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사를 하기전에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챙겨주셔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가 했더니 종중 시제 모시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243쪽 한번 보세요. 요광리 은행나무 생육환경조성 작년에는 주변정리 했죠?

이것은요. 해마다 국가에서 우리... 2개잖아요. 요광리나 보석사에 있는 은행나무 이것을 정기적으로 1년에 얼마씩 보수부분에 국비로 해서 50%하고 군비 50%씩 부담하게 돼 있어요. 1년에 얼마 안되니까.

얼마 안되는데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올해 주변정리한 예산하고 내년도에 생육환경 개선하는 사업하고 어찌 금액이 똑같을 수가 있느냐

생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이게 보호수치료비는 똑같아요. 400만원씩, 양쪽 두 군데 800만원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면 될 거다 계산하고 신청을 하니까 이쪽 국가 문화재청에서 이정도만 하라 해서 똑같은 거지 우연의 일치지 맞춘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0원단위 하나라도 틀려야지 어떻게 환경정리금액하고 생육환경개선하고 금액이 10원도 안 틀리고 딱 맞아 떨어진다는게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면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단가가 올라간다든지 뭐하면 차이는 있을테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 예술문화단체 2천만원이 증 됐잖아요.

예.

다른 단체에서는 아무 얘기 없습니까? 왜 2천만원 따블로

이것은요. 그동안에 문인협회라든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보조금

합쳐져서?

그렇죠.

그전에도 문인협회니 이런데 보조를 해줬어요?

해줬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나가서요.

243페이지 봅시다. 향토관 기획전시 운영요. 어느 문화예술단체 경상보조할 겁니까?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내년도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는데요.

신규인데 실장님... 그런 예술단체가 있나요? 금산에? 기획전시할 만한

금산에서 기획전시할 만한 작년인가 1천만원정도 예산 계상했는데 그돈 가지고 달라들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돼야 되는데

문화예술단체 그런 단체가 있겠냐구요. 기획전시할 정도에. 금액은 올려서 2천만원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산했던 부분보다 약간 줄은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이걸 가지고 해보려고 여러 가지 이거 가지고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이게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고 계세요. 계획이.

기본적으로 일단 그 부분을 쉽사리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라든지 문화단체 이 부분은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해요. 받아서 외부전문가들 통해 가지고 어떻게 기획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을 받으려고 해요.

예산실에서 이거 감해서 내려온.... 얼마 요구했었는데요. 예산계에. 처음에 당초... 4천? 5천요?

.......

저도 예산실 하고 똑같은 의견 이거 회의적이에요. 거기에 기획전시 누가 올까요? 한번 보셨어요? 다락원에서 모, 창하는 분들 해 가지고 사람들이 없어서 한거. 그래서 시장 쪽으로 가달라고... 기획전시, 기획전시는 솔직히 창같은 건 공연은 밖에 보이는 거지만 기획전시는 안까지 들어가서 전시해야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유발할 수 있겠어요?

저희들 생각은요.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향토관은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서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부분을 교육적 의미에서 상당히 많이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찾아옵니다. 지구촌 민속박물관이나 그쪽 부분에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교육청하고 연결시켜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해보려고 해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돈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2천만원 더 못할 거 아니겠어요.

일단 이 돈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해야죠.

시기는 언제정도 하려고 해요? 인삼제때 맞춰서 하는 겁니까? 포커스가 학생들 포커스입니까? 아니면 금산의 역사를 한 성인을 대상입니까?

일단은 학생들하고 일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관을 집중적으로 설문을 통해서 챙겨보고요. 가장 많이 이용했을 때 그 통계자료 나온게 있으니까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이니까 전문가 의견 들으셔서 지금 하신다며요.

예.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봅시다. 이거 사계절 축제지원 해 가지고 2천만원이 감됐어요? 어떤게 감됐어요?

감된건요. 장동달맞이축제가 금년하고 나서 고령이다, 참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장동달맞이축제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래서 내년도 한해를 쉬어보고 좀 달래보려고 하는 있습니다.

그럼 4계절 축제가 아니네요. 이제?

겨울축제는 일단은 없는 거죠.

참 이게 슬프네요. 슬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달맞이 축제 추진위원장하고 이 부분을 많이, 그러면 장소라도 달라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했었어요. 연리목과 관련된

그렇게 추진력 있는 과장님이 거기에 노령이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축제를 지속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상옥리하고 연결시켜서 해보려고 했더니 좀 여러 가지 마을하고 주민하고 또 위원장하고 주민하고 회원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부득이 내년에는

축제 취소돼서 좋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될 건데 금강축제도 노인 거기도 노령돼서 그분들이 다

금강축제같은 경우는 그 기간동안에 날씨도 따뜻하고 덥고 그래서 괜찮은데 여기는 춥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마 회원들 사이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뭐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동영상을 잘 찍어 놔서 보존을 한다든지 이것은 자라나는 새싹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이런 것을

제가 과장님 여기에 예산 더 투입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2천만원으로 했었는데 4천만원 줘 가지고 더 하게 할 수 있겠냐 그 얘기는 해봤습니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해봐야죠. 그런데 당초에 그 얘기도 나왔었어요. 자, 다른 데는 3천만원 주는데 왜 2천만원 뿐이 안주느냐, 그래서 시도 자체를 안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빠졌습니다.

과장님 하면서 이거 축제가 중단된 이유가 고령으로 축제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른 축제도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이거에 대한 지속성이 없이 축제를 예산절감이란 차원에서 축제가 안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건

그 부분을요, 문화원하고도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 한 해만 참아보자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행정 일관성 없고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노령으로 해서 그 일을 못해서 그분들이 동네사람들이 못한다 그래서 축제가 단절 된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정도 합시다. 256페이지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종합운동장 내에 거기에 과거에 해마다 11,000㎡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부지안에

그 재산이 누구 재산입니까?

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있어요?

예. 그것이 해마다 임대료가 2,200～2,300만원씩 나가요. 그러다보니까 그전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전부터 계속해서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예산이 그때 당시에 넉넉하지 못해서

지금은 넉넉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래도 형편이 나니까 계속해서 돈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임대료가 나가다 보니까

257페이지요. 읍면체육센터 어떻게 설치할 건데요? 연차적으로 하는 건데 어떤 걸 하려고

일단은

지금 면에 읍면에 게이트볼이 있어요? 그리고 2개가 있는데도 있어. 그러면 어떤 걸 설치할건데?

기본적으로 족구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 족구뿐만 아니라 족구를 하게 되면서 읍면에 주민들이 한곳에서 모아서 이런

족구운동장이에요?

예.

족구는 지금 대체적으로 다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족구하고 있는데

지붕까지 씌워서 전천후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전천후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읍면에서 각종 행사를 한다든지 읍면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비가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쪽 안에 들어가서 모이게 되면 주민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족구장을 실내 전천후 족구장을 만들겠다는 거 아녀요? 실내로!

그렇습니다.

몇 평정도 합니까? 과장님이 체육대회도 거기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몇 평정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쪽에 우리 이슬공원에 있는 그정도 보다는 약간 적게는 해야죠.

그러니까 몇 평정도?

그게 300평정도

300평정도 가지고 읍면 체육대회를 할 수 있고 그래요?

원만한건 다 소화시키죠. 거기에서 필요한 민속이라든지 이런거...

과장님은... 이거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족구장+읍면 체육대회를 같이 할 수 있는 전천후 체육관이에요?

범위자체는

활용도가 지금 족구장만이냐 아니면 면 체육대회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느냐?

커다란 체육대회는 못하죠. 다만 우기라든지 면에 일단 회의를 한다든지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때에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지금 300평이라고 하면 설계 아직 안 들어갔는데 이게 300평이에요?

300평정도 됩니다.

확실하게...

300평이에요. 왜냐하면 1개 한 10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금년도 1차적으로 남일면 남부체육센터 그쪽에 거기에 필요한 부분 먼저 하고

땅 매입하고 10억요?

예.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는 부지가 확보된데

과장님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다목적회관 있잖아요. 그거 10억 가지고 진다는 거 아녀요? 그럼 그런 걸 짓겠다는 건데...

거기는 다목적 강당이고 여기는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체육인들이

그러면 위치 보면 그게 면소재지가 되지 않겠어요. 면소재지 학교가 있잖아. 이거 확실하게 해석합시다. 족구장 하면 족구장! 아니면 다목적체육대회도 전천후 할 수 있는 거!

기본적인 것은 족구장입니다. 족구장에다가

족구장으로 그냥 가세요.

기본적인 건 족구장입니다.

거기다 살 붙여가지고, 이거 확실하게 하자니까요!

기본은 족구장이라니까요.

지금 읍면에 다 있어요. 다목적해서 학교에 다 있는데 그거 활용하면 되는 거고. 그건 아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족구장 하겠다면 족구장... 게이트볼 있으니까 족구장....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체육센터에 대한 거점이 우리 금산은 족구인이 많기 때문에 족구장이 먼저 가고 다음에 추가로

과장님 족구장이죠?

첫 번째는 족구장이구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로 활용하자

족구장 하니까 다른 활용도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기본은 족구장입니다.

265페이지요. 과장님 일 많이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일 작은도서관 추가 되죠. 진산공공도서관 또 하죠. 기간제 계약직 있어야겠죠. 총액인건비 지금 많은 사람들 달라고 하고 각 과 그렇게 되는데, 이거 생각하고 어떻게 해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짓는 거 보다는 운영 문제잖아요. 관리가 문제고. 지금 또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야간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관리인부임이 국비로 받습니다. 인삼고을도서관하고 추부도서관은. 이쪽의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것은 낮에 하기 때문에 안받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공보관광과가 도서관과 관련돼서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 진산공공도서관 인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인력은 기본적으로 정규직이나 사서직이나 한사람이나, 둘 정도 도서관별로 추부나 이쪽 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운영인력 그 부분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참, 지금 개삼터도 인력 사역인부를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그래서 그것을 연중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총액인건비니 여러 가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역해서 운영하는 인부임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도 그래요. 지금도 남일이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는 지금 우리 군비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꾸 늘어가지. 지금 도서관 공공도서관인데 진산에 또 인력도 사서는 있어야 될 거고.

사서 지금 있습니다.

이거 인부임...

걱정하시는 대로 가장 중요한게 그렇습니다.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가 제일 문제예요.

배드민턴 저것도 말입니다. 체육관 하는데 적어도 거기도

그것은 동호인들 중심이 돼서 운영관리를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 이슬공원에

이슬공원 거기는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설 관리하는 부분이 지금 체육계 직원 셋이서 공설운동장 관리하는 전부다 체육계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조직에서 제일 팽창된 부분이 도서관이예요. 인원뿐만 아니라.

거기는 사람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니까요.

면에 공공도서관을 짓는 예산을 하는데.... 아, 도서관 좋죠. 홍보하는 나라, 미래 이거하고 이유가 있을게 뭐 있겠어요. 우리군에 전체적인 인력판단이 어려운 여건에서 자꾸 팽창이 되면 인력 떠나서 운영비조차도 문제가 될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헌 위원님께서 걱정한 부분도 저희들도 걱정해가면서 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58쪽에 보면 인삼고을도서관 야간 운영 연장한다고 했는데 그 시간을 야간

10시까지요.

그간에는 6시까지 했죠?

남산에 있는 그쪽 작은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저녁까지 해요.

여기 인삼고을은?

인삼고을도서관은 11시까지 해요.

밤11시까지?

예.

그런데 6시에 가면 문이 닫혀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않는다는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월요일은 안하죠. 휴관이니까.

그래서 연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요일날 휴관이구요. 나머지는 1층에는 사무실이 있으니까 2～3층 계속해서 다 운영하잖아요. 그때 상시 개방하고 있으니까요. 11시까지.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회관이 4층 도서관 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시설이 오픈돼 있잖아요.

오픈돼 있죠.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까? 계장님 어때요? 그거 어떻게 가요? 그 상태로 가요? 4층 도서관.

김민철 청소년들이 학습하는 걸로 개념으로 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11시까지 운영이

11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시설을 가지고

김민철 시설요?

저쪽은 칸막이로 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이쪽은 오픈으로 돼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민철 사람들이 다르더라구요. 칸막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칸막이하고 일부는 오픈형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서하는 형태가 옛날 독서실마냥 공부하는 이런 분위기 칸막이형보다 오픈형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지금 대학도서관도 다 오픈 안돼 있어요.

일부는 원하는 사람... 반은 오픈하고 반은 칸막이로

그게 아니라 1/3이예요.

맞습니다.

제가 몇 석인 것까지 얘기할까요. 1/3밖에 안돼 있어요. 이쪽은 안돼 있어요. 1/3만 개인석이 돼 있다구요. 지금 도서관이 다 대학도서관도 오픈돼 있는 데가 없어요. 다 개인으로 돼 있다구. 그 시설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는 그들이 오픈한게 좋다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25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2013년도 예산은 40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1억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행정지원과 세금 징수를 위한 각종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청사관리, 자동차 관리 운영 등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경비로 구성이 돼 있고요. 시설공사 부분은 276쪽에 사무실 환경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5억 2,000만원으로 군청사 환경개선공사는 8천만원으로 청사 외부도색을 하겠고 금산읍 환경개선공사는 청사 외부방수 및 자치센터 강의실 내부도색공사가 되겠고요. 제원면 환경개선공사 2억원은 기존 70년대에 설치된 창고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공사입니다. 복수면 환경개선공사는 사무실 재배치 및 화장실 개선공사가 되겠구요. 추부면 환경개선공사 4천만원은 냉·난방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석면조사 용역사업은 지난번에 군청, 의회, 사업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 48개소에 대해서 석면안전관리지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은 당초에 금년도 예산으로 24억원이 계상이 됐었는데요. 그중에 14억원은 군비이고 10억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금으로 하는 걸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됐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10억을 차입금을 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18억원을 더 세워서 총 32억원을 가지고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목적회관 부지는 내년도 세입 예산으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 278쪽에 보시면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9,7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중앙정부로부터 차입금 상환액 6억 3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67쪽에서 2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조사 용역을 주면 어떤 식으로 석면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정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줘 가지고 각 건물마다 석면이 배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서 같이 지도를 그려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자원과에서 앞으로 국비나 도비나 군비 지원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어떤 개보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반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면 들어간 것 뻔히 다 아는 거 아녀요?

그러니까 건물마다 그 특성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건축설계같이 지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서 한 건물에 대해서 다음에 개보수라든지 증축을 한다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건물 천장이나 전부 개보수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조사 하는데 주민복지지원실에서 하는데 50만원 들던데요. 한 곳에 계상이 50만원 계상돼 있더라구요.

거기서는 민간부분도 들어갈 겁니다. 100%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군수명의 건물에 대해서 48동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이에요 그게?

예.

석면에 대한 위험성은 알겠는데 비용이, 거기 어린이집 하는데 50만원씩 지원을 했더라구요.

거기는 2015년도까지 1년 유예가 됐구요. 행정공공기관은 2014년 4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목적회관 또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안 팔리면 어떡해요? 매각이 안되면?

그것은 충분히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자신합니다.

그래요?

예. 위치상

그래서 다른데 신축한다는 거 그건 그래서 결정을 하셨나요?

면적 자체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면적 자체가 좁고 교통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외곽으로 나가 넓은 면적에 토지를 확장해서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과장님 매각을 해서 다른데 신축하는데 땜땜 됩니까? 남습니까?

더 면적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대충 해서 했을 거 아녀요?

이쪽 부지 매각대금은 세입예산으로 내년에 5억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5억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데 가서 두배 세배 이상 늘려서 신축하는 것이 휠씬 앞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해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과장님?

예?

계산적으로 계산해서

단체장님들 요구도 있었고

탁월하세요. 부동산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