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인삼약초과 소관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삼산업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의 2013년도 전체 세입예산안은 49억 924만원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9억 7,872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서 우수농산물 시설 보완사업으로 1억 9,47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공모사업으로 관내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50%를 보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3,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GAP 인삼의 안전성 생산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사업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으로 금산수삼센터 국제인삼시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10평짜리 24동 계획으로 동당 2,500만원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금산인삼수출 우량기업 육성으로 4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향후 5년간 매년 2개업체씩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흑삼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흑삼이 인삼산업법에 제도권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464페이지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사업으로 3,89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광특회계사업입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인삼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으로 7,500만원, 친환경 약초 생산단지 조성이 1억 2,500만원, 금산인삼수출우량기업 육성 2억 5천만원, 하단부에 도비는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 철재해가림시설 1억 6천만원, 인삼약초 첨단연구개발사업 7억 5천만원이 보조사업비로 보조내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좀 큰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4 일반 사무관리비 인삼하우스 전기요금이 상․하행선 해서 70만원씩 해서 2개월 간 1,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통정보 업무추진여비가 978만 4천원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인삼하우스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하우스는 2002년도에 하우스가 건립이 됐는데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이 사업비로 배수관로의 결빙사업이라든가 상행선에 LED 전광판 시설 지하실에서 악취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과 내부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6쪽 사무관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와이드칼라 홍보수수료 지급으로서 지금 서울이라든가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지하철 역사 내에 터미널 홍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홍보관리수수료가 9천만원, 홍보물 교체 필름이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홍보용 인삼제품 구입이 내부방문객에 대한 홍보구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인삼약초 공중매체 홍보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TV라든지 공중파 방송, 케이블이나 인터넷 등 전문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밑에 금산인삼 최고야 책자발간을 매년 한 3천부씩 발간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충남관광 트레일형 기능성 명품주 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사업으로 인삼주나 막걸리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금산·논산·공주·서천 등 4개 시․군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금산인삼 세계화 심포지엄이 인삼축제시에 인삼의 관련 연구 성과 발표를 하는 사항과 특별강연 패널 토의 등 추진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산인삼 전통 가공 제조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지원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허청과 협력사업으로 특허청에서는 2,500만원을 계상해서 7,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산군 소재 인삼약초 가공품 생산업체의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및 지식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민간 경상보조 인삼열차 연계버스 운영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7,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내부 리모델링이라든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버스임차료만 지급하는 걸로 해서 최소화하는 계획으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부정인삼 성분검사수수료가 500만원, 부정유통질서 캠페인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계상을 하고요. 547쪽에 인삼약초 원산지 및 가격표지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표지판을 제작해서 표지판에 품명이라든지 원산지 단위별 가격, 판매자 등을 표기해서 시장의 신뢰도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정인삼 신고자 포상금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으로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 시설장비 소방 냉난방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인삼제품 군수 품질인증 스티커 제작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인증스티커 소자가 10여만매, 대자가 10만 6천매 정도 유인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삼제품 품질인증 실시와 관련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G마크의 품질인증을 관리하고 있는데 군자체 불시수거했을 때 성분검사료를 100%를 지급을 하고, 업체 정기 성분검사시에는 군에서 30%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 자본적 보조금으로 친환경 약초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약초 생산단지 조성에 3억원에 60㏊ 친환경 약초 저온저장시설에 2억원, 10평짜리 13동 3평짜리 10동을 사업을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48쪽에 민간행사보조로서 금산인삼 약령시장 축제 마케팅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삼축제기간 중에 국제인삼교역전 개최와 관련해서 3억원을 종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9개 업무 추진으로서 금산인삼 해외마케팅 업무 추진에 5천만원 그리고 금산인삼 해외판촉 및 홍보박람회 개최지원에 3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9쪽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특별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개 도시에 대해서 순회특별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 주요 소비도시에 대해서 대도시 순회 특별전을 갖고자 합니다. 바로 하단부에 금홍브랜드 사용 해외상표등록을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10개국에 대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금홍 대형광고판 제작에 400만원, 금홍카다로그 등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하단부에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삼이나 백삼, 태극삼에 대해서는 물류비 20%, 홍삼 인삼 관련 제품 인삼 관련 음료에 대해서는 15%의 물류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금홍수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에 5개 업체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홍포장재 패키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의 해외등록 지원이 500만원에 2개 업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0쪽에 금산수삼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3억 5,740만 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수삼센터의 뒷면부에 센터 외벽이라든가 소매장의 천정, 2층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산국제인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 7,87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산국제인삼시장의 본 건물에 본관 외벽이라든가 지붕 화장실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삼관 관리인부임으로 1,52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인삼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금산인삼관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1,32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삼관 전기요금이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달에 보통 550만원씩 절감을 해도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는데 6,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51쪽 인삼 GMP 인증 지원 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330농가 교육으로 토양의 유해성이라든가 중금속 검사 잔류농약검사 참여농가 교육 등에 추진되는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철재 해가림 시설 지원 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비율은 한 60% 정도 했습니다. 다음 55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GAP 시설 보완사업으로 3억 2,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공모된 사업으로서 관내 백년F&G, 진산사이언스와 2개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GAP 시설 보완사업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는 인삼GMP 생산 시설 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개 업체에 대해서 추진계획으로 분말이라든가 엑기스를 만드는 시설지원인데 클린부스 등 외부의 유해요소 차단 및 청결생산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흑삼 제조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소 추진계획으로서 흑삼분말이라든가 엑기스 등 제조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흑삼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인삼산업법이 제도권에 진입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삼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동 지원계획으로서 인삼의 저온 저장시설 및 건축 냉장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철재 해가림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3억2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551쪽의 철재 해가림시설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90농가에 34㏊를 추진계획으로 보조율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551쪽 사업과 같은 사업인데 토탈 전체 이 사업은 2억 7,500만원의 사업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약초명품음식을 활용한 푸드투어리즘 개발사업에 3억 9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관련해서 향토산업단의 운영 지역민의 교육, 약초 식자재의 안전성 확보, 홍보마케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약초 식자재 공급체계 구축으로 해서 4억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약초 식자재 공급체재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GAP 인증 흑삼특성화 사업에 8억원의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3차년도 사업중에 내년도 1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단 운영이라든가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사업 홍보마케팅 가공시설 구축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금산인삼수출 우량기업 육성사업에 4억 8,300만원에 2개 업체에서 전체 9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2기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1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10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금산군의 영세한 업체가 인삼수출 우량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국제인삼약초 연구소 설립과 관련된 출연금입니다. 인삼약초 첨단 연구개발 사업으로 1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원의 보수 및 기관운영비 용역비 시설비 연구비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307-02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약초포장재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초의 종류별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인삼약초 건강관 조성사업으로 8억원의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조성비 등 물가변동에 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산업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삼약초과에서 관리한 기금은 인삼산업진흥기금 한가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이 7억 3,100만원, 내년도 수입액이 7,400만원으로 전체 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7억 3,130만 7천원 수입액은 8억 550만 1천원으로서 증감액은 7,41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년도 지출액이 7억 3,130만 7천원, 지출액이 8억 550만 1천원으로서 7,419만 4천원이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134쪽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7억 3,130만 7천원, 수입액이 8억 5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240만 3천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3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35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7억 3,130만 7천원 마찬가지로 지출액이 8억 550만 1천원 증감액은 7,429만 4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136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입금이 9억 3천만원 이자수입이 4억 9,095만 3천원 해서 전체 조성액이 14억 2,0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액도 14억 2,0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37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금산군 출장소에 전체 7억 1,205만 1천원, 2011년 현재말 그렇습니다. 예탁금은 6억 1,5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말 현재액은 13억 2,840만 3천원 2012년말 현재액은 13억 4,675만 9천원 2013년말 현재액은 14억 295만 3천원으로서 전체 7,419만 4천원이 증가된 그런 사업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삼약초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인삼산업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제안 드린 설명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546쪽에 보면요. 인삼약초 공중매체 홍보라고 해서 1억원이 잡혀있어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홍보를 하셨나요?

금년도에는 대전MBC에 인삼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1시간 정도 제작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을 해서 단순히 쓴 것이 아니고 12월 26일날 오후 야간시간에 좋은 시간에 방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내년도 연초에는 전국 MBC 로컬방송을 통해서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힐링투어 치유의 뿌리 인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 가지고 현재 대전 MBC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재방송까지 본다는 거죠?

본방은 대전MBC에서 직접 방영을 하고요. 로컬방송으로 해서 전국에 2천만명 정도가 시청권에 있는 전국 방송으로 배부를 해서 방영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거 힐링투어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비가 한 6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사실 이런 거 한번 하고 나면 없네요?

주로 그런 사업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인삼축제라든가 그런 행사 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요.

이렇게 방송국을 통해서 홍보 필요한데 넉넉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좀더 강화를 잘 해서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547쪽에 보면요. 친환경약초생산단지 조성에 5억원이 잡혀있는데 3억원은 약초생산단지를 조성을 하는 거고 2억원은 아까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제안설명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약초 농가로만 해서 저온저장고 들어가는 거죠?

예. 약초저온저장시설 계획은 10평형이 13동 정도, 3평형이 10동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약초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45쪽 하단을 봐 주세요. 인삼하우스 2012년 올 사업에도 예산을 계상해 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2천만원 가지고 뭘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안 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노후화되어 매년 손볼 때도 있고 홍보물 관련해 가지고 잘 안보이고 해서 LED 전광판이라든가 금년도에는 하행선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행선 많이 깔끔해졌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행선이 많이 떨어져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상행선에 홍보할 수 있는 LED 전광판이라든지 내부인테리어도 보수를 하고요. 지하실이 있는데 지하실에서 역겨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지하실 역겨운 냄새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보강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600만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하행선은 시설 보강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홍보에 대한 마케팅 전략도 괜찮지만 너무 지출이 소모성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거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뭔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행선은 정말 보기가 싫을 정도로 나름대로 간판이라든지 이런게 흉한가요?

하행선에 비해서 많이 ...

보기 흉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보기 흉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LED간판 같은 경우는 하행선 보니까 계속해서 동영상 같이 금산인삼에 대한 홍보라든지 군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수시로 바꿔가지고 홍보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행선 같은 경우는 그런 LED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하행선 같이 한다고 하면 많이 홍보라든지 판매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46쪽 중간에 있는데요. 충남관광 Trail형 기능성 명품주 사업에서 뭐좀 만들어냈어요? 전년도에.

계속하고 있는데 인삼주에 대한 외부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막걸리도 인삼막걸리 하면 인삼 수삼 믹스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막걸리에 넣어서 먹는 그런 정도인데 뭔가 기능성이 있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계속 3차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 별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은 거 보면,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다는 거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4개군 전부 2천만원씩 얼마씩 배팅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 아녀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 전체 사업비에 굉장히 약하고 15억 사업비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어요. 이 사업도요.

아직은 미미하구?.

연구 성과는 아직 다 100% 나온게 아니고 3차년도에 걸쳐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계속사업에서 4차년 두고 하는데 우리 금성면 파초리에 있는 그런 인삼주를 말하는 거죠? 인삼주는? 막걸리는 또 다를 테구요.

예.

올해 정도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어떤 기능을 충분히 갖고 계신가요?

거기에서 이런 전통기능성 명품주와 관련된 각 지자체마다 지역마다 논산 같은 경우 가야곡 왕주, 청양 같은 데는 구기자를 활용한 구기자주, 우리 금산은 인삼과 관련된 인삼주라든지 인삼막걸리라든가 그런 사업을 특화해 가지고 관광과 연계시켜서 어떤 매출을 올리자는 그런 하나의 사업 계획이거든요. 거기에서도 단순히 물론 전통주의 개발도 있지만 그것을 관광과 연계시켜 가지고 사업을 활성화 시키라는 그런 쪽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구요.

예.

548쪽에 중간에 봅시다. 우리 인삼 해외마케팅 지원에서 올해도 4억 정도 예산이 서있는데요. 신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거의 한군데 얼마정도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대상 지역이라든가 사업의 규모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사업비는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 작게 들어가면 3천만원 정도에서 보통 한 5천만원 내외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억5천이면 1년에 연간 8～10회 정도 사업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군데에다 개척을 한다는 거요?

내년에는 7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군데가 아니고? 7번에 걸쳐서...

예. 7번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 연초에는 전반적인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비에 군수님 해외 가는 것도 여기 속에 들어있죠?

예.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삼 해외마케팅 업무와 관련해서

군수님 인삼 때문에 가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가는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 목적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다?

예.

그러면 엊그제 베트남 갔다 오신건 도하고 갔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동남아 가시고 해외 11개국 34개 매장에 가는 부분은 여기에서 추진된다?

그렇습니다.

얼마정도 들어가요? 1년에. 약 1억 들어가나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군수님 해외가시는

여비요?

예.

여비는 대상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한번 가시는데 한 200-300, 300-400 그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수님 참석하시는 행사는 좀 규모가 있고 소규모 행사는 거의 참석을 하시지 않습니다.

한번 가는데 200-300은 더 들어가겠죠!

300-400 정도

300 갖고는 안되죠. 일반인이 가더라도 300은 들어가죠.

기간을 최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것만 알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7회에 걸쳐서 해외시장 개척 순회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김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해외마케팅 업무 추진하고 해외 판촉하고 들락날락 할 수는 없는 거 아녀요? 이거 하러 가고 밑에 거 또 하러가고, 그러면 이거는 한번 나가면 나갔을 때 마케팅도 하고 판촉이나 홍보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세요?

마케팅의 개념이 판촉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는 개념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위에 보시는 것은 공무원들의 국외업무 여비이고 밑에는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행사를 할 때 행사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경비가 3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위에 해외마케팅은 우리 인삼약초과 직원들이 나가는 거고 밑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인들이 해외판촉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간다면 금산군에 관내에 있는 기업체 사장님들을 대동하고 가는 건가요?

예.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어떠어떠한 어디에서 행사를 언제까지 하는데 관내 있는 업체에서는 참여 신청을 해라 해 가지고, 주로 거기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미 나가서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거기에서는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외에서 판매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판촉을 한다고 해도 우리 공무원이 같이 가서 안내를 하거나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구요. 물론 마케팅을 하러 독자적으로 갈수도 있을텐데 이 부분이 그냥 이대로 간다고 하면 이거 겹치는 거 아니겠어요? 들락날락 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해외 어느 나라에 가게 되면, 새로운 해외 바이어도 만나고 자기 상품에 대해서 홍보도 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여기 간다고 하면 수출을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어도 개척을 하고 새로운 시장에 나가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인삼과 관련된 그런 업계의 사람들을 주로 모아서 세미나도 하고 어떤 기자간담회도 함으로서 홍보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이어와 여기 있는 관내 업체와 만나는 교역의 장소가 되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하면 해외교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거든요. 자꾸 보고 거기에서 이쪽에 방문을 하고 공장 방문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된 다음에 본격적인 해외교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교역의 장을 마련해 주면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의 어떤 바이어를 컨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복이 돼서 예산 낭비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 같고 하여튼 무슨 취지인가는 알겠습니다.

예산은 최소화해서 저희도 항상 행사할 때는 최소 인원이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중심으로 해서 실무 부서 직원과 계장이 중심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49쪽에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특별전 2억이 갑자기 줄은 건 왜 그런가요?

내년도부터는

안한다는 거요? 내년부터는.

안한다는게 아니고

한군데로 뺀다는 거요. 두군데로 뺀다는 거요?

이게 광특사업이거든요. 광특사업인데 당초에 사업 계획이 다른데 일부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 계획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수출 전문기업 육성이라든가 그런 곳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사업비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데 2억이라는 돈이 줄어들면 계획성에 의해서 다른 데로 지출이 됐다?

그렇죠. 전체 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테면 흑삼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수출 전문기업 육성이라든가 그런대로 예산이 많이 배분이 됐거든요. 사업비 조정이 된 겁니다.

밑에 금홍 명품브랜드 활성화 및 쭉 보면 우리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100% 군비로 해서 1억 2천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예.

이건 100% 군비죠?

그렇습니다. 이건 전체 군비입니다.

지금 수출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한 45개 업체에 2,300만불 작년도에 했습니다.

지원은 1억5천 가지고 몇 군데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수출 물류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공식적인 통관 절차에 의해서 금산에서 수출한 그런 근거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업체로 본다고 하면 한 20개 업체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20개 업체 몇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한 업체를 말하겠죠?

예.

그러면 20개 업체 내년에 지원해 주면 약....

수출한 실적에 의해서 물류의 실적에 의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거요.

아, 그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처음 올라와 있네요. 작년도에 안했네요. 이거 가지고.

계속 집행되는 그런 사업....

아니, 부기상을 보면 전년도에는 없길래요.

한번 금년도에도 1억5천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표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20개 업체면 50% 정도 해준다는 얘기네요?

예.

수삼은 아니죠?

지금 대부분 나가는 것이 백삼, 태극삼, 홍삼, 인삼 관련제품, 인삼 관련음료 정도 나가고 있고, 수삼은 흙 묻은 상태에서 수출이 안되기 때문에 세척을 해 가지고 진공으로 압축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개 업체에 법인도 많죠?

예. 법인도 많습니다.

개인도 있고요?

예.

법인이 대략 몇 군데나 돼요?

법인이 거의 한 반정도 될 겁니다.

50% 50% 된다? 개인이 50 법인이 50요?

예.

잘 알았습니다.

549쪽에 조금전에 김종학 위원님이 하신 내용인데요. 인삼류 수출 물류비 지원 있잖아요?

예.

올해 얼마 예산 집행했어요?

한 50-60% 이상 집행했을 겁니다.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적에 의해서 저희한테 물류비 지원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집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농업정책과를 하는데 농업정책과도 수출지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인삼약초과에서 농업정책과에 서로 어떤 수출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 예산이 있으면 그쪽에 의견을 이야기를 그쪽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양쪽에서 삼농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되어 있는게 아니냐.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2012년도에 예산의 70%를 만약에 예산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농업정책과 쪽에 서있는 1억이나 이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신선 농산물 지원관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도의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 인삼약초과에서는 인삼약초의 수출 진흥을 위해서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부터 먼저 저희가 소진을 시키고 국비하고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과일이라든가 과수 여러 가지 화훼라든가 수출물류비 지원까지 전체 농산물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 국도비가 붙어있는 거고 이건 순 군비기 때문에 우선 국도비부터 좀 쓰고 이걸 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가 예산을 특히 우리 군비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경우가 되면 써야 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를 먼저 예산집행을 하자고 하는 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캡을 메워가면 올해 집행액이 그렇게 1억5천 올해 세워있는 걸 여기에는 예산이 안나와 있어서 얼마인가 저도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올해 몇 % 집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알뜰하게 살림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공감하고요. 지금 도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여러 가지 과수 화훼 인삼류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저희는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삼이라든가 인삼 관련제품, 인삼 관련 음료 그런 것은 여기에서 집행이 안되거든요. 이 자체가요. 그런데 금산군 자체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15%를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금산군 이 예산에서 쓰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으로 먼저 집행하고 소진되면 여기에서 사업 집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다 갔잖아요. 올해가 거의 다 가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집행 며칠 안남은 예상되는 비용까지 해서 올해 얼마... 몇 %나 집행되는지 조정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볼게요.

자료 보니까 6,500만원 집행했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내년에 1억 5천 계상한거잖아요. 그러면 1억을 더 풀로 많이 생각한다고 해도 1억 한다고 하면 사실 5천만원이라는 차이는 생기잖아요?

그런데 수출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수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전체 국내 인삼류 수출량은 상당히 20% 이상 감소됐는데 저희는 14% 이상 증가된 걸로, 우리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고 무역협회 자료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48쪽 해외 홍보박람회 이쪽요. 위원들도 작년 같은 경우는 같이 가서 공부를 했죠. 산건위 위원님들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아녀요? 이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번에도 내부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여비 관계가 여의치 않다고 해 가지고 기회가 되면 산건위 위원님들 같이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에 위에 보면 수삼센터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국제인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수삼센터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그쪽 사업이죠?

예.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같아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뒤에 주차장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인삼 수삼의 판촉을 위해서 시설이 돼있는 그런 부분하고 거리가 멀다, 현대 유통과정에 있어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있거든요.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그 부분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판매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고 국제인삼시장도 건물을 지은 지가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를 가보면 지하에 물이 들어오고 굉장히 사실은 험합니다. 바닥 포장하는 관계나 바닥에 방수하는 관계나 자구책으로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말에 도에서 이 부분을 비용을 잡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마지막 추경하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계하고 얘기는 된 상황 같았는데 이 부분 정말 방수가 안되어 곤혹을 치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예산을 반영을 하셔서

예.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51쪽에 하단에 보면 인삼 GAP 인증 지원사업에서 처음 지원이 되네요?

올해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작년도 이월사항으로 해 가지고 1억6,200만원이 이월 사업비로 해서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기상으로는 처음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GAP 인증 지원사업이 몇 농가 지원되는가 모르겠지만 항시 위원님들 관심 있는 부분 우리 금산 인삼의 고장으로서 특이한 GAP 인증의 지원사업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주면서 그 인삼은 정말 GAP 인증만큼의 보장을 받고 파느냐 그런게 관건이거든요. 일반 인삼처럼 판매가 된다면 2억 해줄 것도 없어요. 뭐하러 해줘요. 그런 어떤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2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투입을 해서 GAP 인삼을 정말 생산해서 기가막힌 상품을 만들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GAP 인삼재배하고 유통까지 저희가 그간에 관장을 해왔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삼농협에서 거의 GAP로 재배되는 인삼은 약간 10% 정도 비싼 가격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삼농협이 어렵다보니까 GAP 관리시설 업체가 관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내 전체업체를 다 소집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GAP로 재배된 인삼을 우선 매입을 해 가지고 유통 가공업체에서 사업 하는데 사업장에서 원료로 쓸 수 있게 협조 요청을 해서 일부에서는 상당히 많이 GAP 인삼만 매입을 해 가지고 원료삼으로 많이 제조를 하고 그러거든요. GAP와 관련된 차별화 돼가지고 금산 인삼은 안전한 GAP 인삼 재배를 했다 라는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특히 농가에서도 이게 안전한 인삼 재배가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것은 인식을 하시고 같이 참여하는 것이 행정하고 인삼농가하고 인삼 관내 GAP 업계와 같이 참여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GAP 생산 지원에 뒷장도 있고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서 5,500만원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 금산에 인삼시장 내에 GAP 수삼 매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녀요?

인삼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은 GAP 표시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판매를 하는데 수삼센터라든지 수삼시장, 수삼랜드에서는 수삼을 그대로 박스로 사다가 파니까 GAP 인증 자체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포장해 가지고 GAP 관리시설 나와 가지고 GAP 재배를 해서 GAP시설 관리시설 업체에 대해서 나오면 GAP 인증이 딱 되는데 수삼센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고안한 것이 잔류농약 검사서를 첨부를 시켜줘 가지고 유통을 하게 하면 외부에서 들어올 때 ‘아, 금산시장 금산수삼센터 수삼시장에 가면 안전성은 확보가 돼있다’ 라는 쪽으로 저희가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만 잘된다고 하면 안정성 검사 한 가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떤 파급력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그쪽으로 수삼센터나 수삼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도 좀 뭔가 차별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GAP 시설 보완사업 엄청나게 나가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차별성이 일반 인삼하고 GAP 인삼하고 차별성이 없는 부분을 나름대로 분리해서 팔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 주면서 효과라든지 아무런 무의미하게 판매되고 그런 인증마크를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하지 않으면 이게 지원이 너무 무의미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최대한 검토를 하셔 봐요.

GAP 인증사업이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생산에서 마지막 수확할 때까지의 어떤 CD라도 만들어서 영상으로 앞에다 보여주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여러 가지로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551쪽에요. 위에서 가운데쯤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 인터넷 사용료라고 해 가지고 48만원이 있어요. 이게 금산인삼관 내에 운영비 같은데 태양광발전시설 운영 인터넷 사용료가 이게 뭐예요?

태양광 발전시설 해놓았는데요. 거기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전력량 현재 생산이 되는 전력량 표시가 그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서 거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 생산량 이를테면 거기를 통해서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의 한 종류입니다. 태양광을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비용이 48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회선사용료입니다.

어차피 태양광 발전으로 해서 컴퓨터를 작동을 시키거나 다른 거를 태양열로 쓴다 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확인을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 회선을 한선을 써야 된다?

거기 활용도는 시스템을 전체적인

그러면 일반회선으로는 알수 없나요?

일반회선으로는 안되죠. 기존에 있는 것도 저희도 처음에 할 때 우리 일반컴퓨터로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목적이 단 한가지예요.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거기에 생산되는 전력량이 얼마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그러면 지금 생산되는 전력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나요?

한달에 보통 한 60만원정도 50-60만원어치는 생산되고 있습니다.

많이 남는 장사네요. 손해보는 건 아니

많이 남는 장사는....

투자 대비가 있으니까요?

예. 투자비가 초기 투자비가 한 5억원 가까이 투자가 됐거든요. 경제성을 대비한다고 하면 경제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앞으로 그러한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그런 것은 친환경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551쪽 하단에 보면 인삼 GAP 그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거는 농가에다 지원하는 거죠?

농가 지원이 아니고요. 농가에 인증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토양의 토지를 샘플링 해 가지고 검사 수수료라든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농민들에 대한 교육 비용이라든가 잔류농약 검사비라든가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되는게 아닙니다.

뒷장에 보면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 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서 지난번에 인삼축제 때인가 심포지엄인가 할 때 자료 가지고 나와서 자료 발표하는 걸 봤는데 이런 검사시설을 다 갖추고 있다 거기서?

예.

금산에 판매되고 있는 그런 수삼들이 인삼이나 수삼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삼들이 브랜드 금산 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했더니 토양이나 그런 거에 잔류농약까지 하나도 안나오고 안심하고 금산인삼은 정말 다르다는걸 그쪽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서고 한다고 하면 기 우리가 수백억 들여서 저렇게 좋은 연구소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유도를 해도 연구소가 자립하는데 상당한 기반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인삼농협 검사소에서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서 GAP 인증 사업단이 그쪽으로 금년도에 거기 새로운 사업단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증을 하면 공인된 기관으로서 인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업과 우리 사업과 연계해서 인삼 뿐만 아니라 인삼 약초 깻잎 기타 농작물까지도 GAP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산내에서 발생되는 GAP 재배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본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충분히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농가에서도 금산에 연구소가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금산군의 공공기관이고 하니까 우리 농가에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같이 하셔가지고 같이 물려갈 수 있도록 하면 정말 거기도 자립하는데 상당한 기반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산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삼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다 안전성 검사를 받아서 판매하는 인삼이라고 했을 때, 소비자에게 인식만 되면 소비자들은 안전한 거라고 하면 정말 비싸도 많이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금산인삼 가치도 높아지고 우리 연구소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약 잔류검사 확인서를 첨부해서 수삼센터 같은 경우에는 검사서만 붙인 것만 들어올 수 있게 해서 도매장에서 일단 받게 되고 도매장에서는 그것을 소매장으로 다시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성 검사 확인서만 그것만 하나만 붙인다고 하더라도 신뢰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사업을 저희들 조심스럽게 한꺼번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홍보해 가면서 다른 시장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이를테면 검사비의 50%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60-70%를 지원해준다든가 농가에서는 부담을 최소화 시키면서 안전하게 생산했다라는 것을 처음 단계에서 그것을 확인한다고 하면, 그렇게 한 것을 수삼센터로 들어올 때도 확인서 돼있는 것만 받는다고 한다면 다른데 시장보다는 확실히 더 차별화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시장도 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안전하게 행정을 끌고 가는 그런 동력을 확보가 돼서 신뢰를 하는 거구요. 연구소는 연구소 나름대로 제대로 연구소 역할을 해서 서비스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해서 자생을 하는 것, 보니까 이건 그 정책이 꼭 필요한 거죠.

그 사업이요. 저희가 인삼약초 중장기 발전계획에 사업 용역을 수행중인데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차별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쪽에서 나온 용역결과물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553쪽 한번만 볼게요. 약초 식자재 공급체계 구축이라고 돼있거든요. 식자재인데. 식이면 먹는 거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이게 4억8천인데 장소나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 자체는 금년도부터 약초 명품음식을 활용한 푸드투어리즘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한가지입니다. 금년도부터 사업이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주로 어떤 약초 명품음식을 개발하는 거라든지 어떤 푸드투어리즘의 약초와 연계된 여행과 관련된 그런 것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홍보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을 하는데 바로 위에는 향토산업단 운영하는 거하고, 지역민 교육하는 거, 식자재 안전성 홍보하는 거 홍보마케팅 사업이고, 약초 식자재 공급체계 구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약초를 식자재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가죽이라든가 도라지라든가 금산에서 많이 나는, 인삼류 해 가지고 식품화하는 그런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우리 금산읍에 있는 식당을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사회단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 자체 그대로 약초를 식자재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법인을 활용해서 한다든가 그런게 아니고 새로운 법인을 공모해서 그 법인이 어떤 수집기능을 같이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전국에 도매점이나 마트 등에 식자재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어떤 식당이라든가 업체에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전국에 약초로 된 것을 약초의 식자재를 보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자재죠?

그렇습니다. 먹을 수 있는 약재가 아니고 약초를 활성화 앞으로는 의식동원 약식동원이라고 해 가지고 약을 따로 먹고 의약품 따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를 테면 간이 안 좋으면 어떤 음식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면 이 부분을 법인공모를 해서 하시면 학교급식도 가능하겠네요?

그 부분도 약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좋은 음식을 줄 수 있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세부적인 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약초를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52쪽하고 553쪽하고 552쪽은 흑삼 제조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2억, 인삼 GAP 인증 흑삼 특성화 사업 8억이에요. 8억은 어쨌든 계속 사업으로 2015년도까지 한다고 자료에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거의 비슷해요. 동일해요. 이 부분 좀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GAP 인증인삼 흑삼 특성화 사업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컨설팅 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컨설팅해서 농식품부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하면 하나의 새로운 법인을 구성해서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사항이라든가 전반적인 역량강화라든가 네트워크 구축사업 흑삼에 대한 연구 분야가 앞으로 많이 있거든요. 연구 분야라든가 홍보 마케팅 가공시설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이 종합적으로 돼 있는 사업이 향토산업 흑삼 특성화 사업이구요. 흑삼 제조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광특회계 사업인데 그간에는 금산에서 최초로 흑삼이 시작이 되었고 하니까 새로운 기존에는 백삼, 태극삼, 홍삼 중심의 그런 산업에서 금년도에 제도권 안에 흑삼이 들어왔기 때문에 흑삼의 앞으로의 어떤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흑삼전문기업에 대해서 제조 가공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향토산업하고 일반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2억에 대한 흑삼 제조 가공시설은 사업자 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자 대상 공모를 해서 한다고 했고 계속사업으로 2005년도 걸 3년 동안 한다고 하는 건 영농 법인으로 설립한다는 거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군데로 해서 병행해서 하면 안되는 거예요?

사업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게 뭐냐면 여기는 사업단을 기존 흑삼 중심으로 하는 사업 업체를 공모를 했는데 7-8개 업체가 여기 참여한다고 했어요. 같이 공동 출자해서 새로운 법인을 구성해서 이 새로운 법인에서 흑삼을 제조해서 나머지 참여법인한테 원료삼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어져 가는 거구요. 여기는 시설현대화 사업은 개별업체에 대한 연초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흑삼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현대화 한다는 건?

흑삼제조시설 현대화 사업은 한 5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건 법인설립이 돼 있어요?

예. 법인 설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몇 군데에요? 한군데에요?

전체 법인은 새로운 법인 1개 법인을 설립해서 7-8개 업체가 거기 같이 참여를 해요.

한군데에서 어쨌든 흑삼의 랜드마크로 우리 금산군에서 처음에 했다고 치면 지금 계속 사업으로 3년동안 하는 쪽에다 랜드마크를 두고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게 낫겠는데요.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흑삼산업 전체 이끌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상이 되고 제조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부분적으로 시설만 현대화 하는 흑삼시설이 사실은 그간에는 어떤 제조의 표준화라든지 공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장 가서 보시면. 그래서 그것을 전근대적으로 생산한다거나 가공한다거나 하는 것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인데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거 아녀요? 한번 해주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봐가지고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서 신 산업으로서 발전가능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봐가면서 평가를 해가면서 중간 중간

이 부분은 최대한 고민을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올해 몇 동이나 남았어요?

올해 한 것은 없고요. 약초저온저장고 3평짜리 10동 했습니다.

저온저장창고 올해 다 나갔어요?

예.

2011년도에도 보니까 100% 다 나갔어요?

2011년도에 한 것은 부리농협에 1건 있습니다.

이것도 50대 50이죠?

기본이 50대 50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원래 1억 5천이에요?

예.

한달에 1,250만원씩 24동 나간다는 거 아녀요?

예.

이거 지금도 한 6-7평되나요?

지금 한거요?

예.

금년에 약초저온저장고는 3평기준입니다.

이거는 몇 평기준이에요?

10㎡ 기준이고

이것도 10㎡?

내년에 하는 것은 인삼저온저장고의 경우에는 10평 33㎡.

지금 선호 많이 해요? 지금도?

현장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초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 지원했는데 더 크게 15㎡까지 한 사람들도 있고 그 부분은 상당히 약초업계에서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하는 건 인삼이잖아요?

인삼 하고 약초 다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일단 호응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예.

554쪽에 금산인삼 수출 우량기업을 육성한다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우량 기업을 육성한다는 거요?

우량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규모가 큽니다.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인데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도 규모가 작아가지고 수출을 제대로 못하는 업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장비구입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1년에 2개 업체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기업으로 육성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우리가 두 군데를 4억8천을 도와준다는 거 아녀요? 이것도 50대 50이에요?

한 10억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개 업체 10억원정도 사업

수출하고 있는 업체인데 정말 우량으로 잘 하시고 있는 내년에 2013년도 두 군데를 해본다는 거 아녀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HACCP이나 이런 것 다 들어가야겠죠?

기본적으로 GMP 시설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GMP 시설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하는 것이 GMP는 국제 공인사항이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들이 딱 방문하면 GMP 시설이다 하면 어떤 위생이라든가 관련시설은 믿거든요. GMP 시설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원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잘 선발해서 요즘에 금산군에 잘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엄청난 이슈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엄숙하게... 심의위원이 있나요? 이정도면 심의위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심의위원 해야죠.

이건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해요?

농발심의위원회에서 한다든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46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13억 1,495만 3천원으로 2012년 예산액인 16억 6,375만 9천원 보다 3억 4,880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주 감액요인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고기능성 창호사업하고 창업투자보조금 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저희들도 2013년도 지역경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247억 3,575만 5천원으로 2012년 예산액인 259억 3,209만 6천원 보다 11억 9,634만 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7억 8,075만 5천원으로 2012년 예산액인 116억 5,609만 6천원 보다 23억 7,534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주 감액요인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09억 500만원으로 13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요인은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5천만원으로 1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 감액요인은 2012년부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사용으로 매년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편성했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를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감액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181만원은 서민가계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물 제작 모범업소 관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960만원은 물가관리 위조상품 지도, 비법정 계량단위 점검 등 시․군 합동 및 교체지도로 인해서 조금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0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주부모니터 활동비 324만원은 착한 가격업소 불공정 행위, 주요개인서비스 요금 체감물가 모니터 등 현장활동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단체 지원 3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대한주부클럽 금산지부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대형마트 물가조사 금산인삼축제 금강축제 물가안정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과 관내 3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교육, 특히 겨울철 농한기에는 읍면단위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층들 상대로 건강식품 강매행위 등에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노사협력 일반운영비 노사면접 협의회 참석수당 189만원은 노사안정을 위한 회의 개최시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참석수당입니다. 참고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은 2011년 4월 5일날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일반운영비 324만원은 인삼약초시장 주차장내 조성하는 화장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 보다 4억 9,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화장실 신축이 완료되고 비가림 설치공사비가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업인대회 등 참석자 보상금 150만원은 충청남도 기업인대회 참석자에 대한 식비․교통비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방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비 지원비 300만원은 충청남도 및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석하는 금산산업고, 하이텍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간경상보조비 2,596만 2천원이 감액된 사유는 수출보험 보증료가 시군에서 하다가 충청남도로 다시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이 2007년도에서 2009년도에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 2008년도에서 1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인대회 1,500만원은 2007년부터 관내 기업인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인 대회를 개최해서 우수 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시상 등 화합의 장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는데 내년도에 제7회를 맞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소기업 판매기획전 참가부스비 지원 960만원은 판매기획전에 참가하는 업체 당 부스비 6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올해는 1천만원을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질서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은 주정차 금지 현수막, 교통질서지키기 안내문․배너기 등 교통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이구요. 교통전산망 프로그램 운영비 840만원은 이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서있던 사업비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세입으로 들어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저희들 주차장 단속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리로 넘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차량조회 압류과태료 체납관리 등 차량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유지관리이구요. 밑에 정기검사 전산서식구입비 2,050만원도 특별회계에서 편성된 사업비였었는데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고지서 발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용품 구입비 750만원은 신호봉, 주자금지 휀스 표시, 통행금지 설치물품 등에 관련된 구입비이구요.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200만원은 주차 요원에 대한 단속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개인택시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위원수당 42만원은 개인택시 증차시 심의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입니다만 금년도에는 택시 증차가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교통질서 캠페인 홍보비 500만원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금산경찰서와 함께 혼잡지역에서 교통캠페인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960만원은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지연, 책임보험 등에 위반 사전예고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등기 및 일반우편 발송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91만 6천원은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 고지변경 차량 등 불법주정차에 대한 합동단속,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특사경 업무처리에 필요한 단속공무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브랜드 콜택시 운영비 3천만원은 금년도에 추진한 비단뫼 콜택시 사업비의 일환으로서 고객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콜센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일반운영비는 무전기 유지비 관리 50만원은 휴대용 무전기 15대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경고등 표지판 보수 2천만원은 수시로 발생하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설계에 의한 시설비가 아니고 견적처리대상 수리경비로 설계를 요하는 보수 및 수리로 별도의 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정차 단속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1,200만원은 방범카메라 36개소와 무인단속 카메라 7개소에 대한 고장 수리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시설비입니다. 신호등 선진화 사업 9,500만원은 교통시설물의 설치와 운영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원화 되어 있어서 금산경찰서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신호등 위치 조정, 비보호 좌회전 확대,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면신호 확대 등 신호체계를 국제표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교통표지판 설치 사업비 2천만원은 야간 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안전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경보등 설치공사 사업비 2,500만원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추가로 5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산경찰서와 협의 요청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지 보수 및 설치사업비 7,500만원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3,200여개의 교통안전표지판 중 퇴색 및 훼손돼서 설계를 요하는 설치 및 교체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비 1,500만원은 관내 설치돼 있는 380여개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이 1998년도에 설치한 시설비로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90개소를 새로 설치하였고 내년도에도 65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1억 1천만원 이 부분은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가 올해는 없어서 내년도에 편성하는 사항으로 주차 소요가 많은 곳에 주차장 광장 포장으로 주차공간 확보 사업으로 남일면, 제원면, 진산면에 농촌체험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억 4,559만 4천원은 비수익노선 24개 노선에 약 273㎞, 학생 승차권 50% 할인하는 사업으로서 아직 도에서 이 부분은 보조금 가내시가 통보되지 않아 분권교부세 군비부담액을 본예산에 계상하였고, 앞으로 보조내시가 확정되면 내년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농어촌버스가 최소한 현행 운행대로 노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158만 4천원은 분권교부세 50%, 군비 50% 부담으로 벽지노선 13개 노선에 대하여 농어촌버스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 부분도 아직 보조금이 가내시 통보가 되지 않아서 임시로 편성한 사업비이며 보조내시가 확정되면, 이 부분도 추경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어촌버스 운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70억 6천만원은 전액 주행세 안부금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받아서 관내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금산터미널 운영지원 5천만원은 적자 운영하고 있는 금산터미널에 올해에도 정상 운영되도록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구요. 농어촌버스 운영지원 2천만원도 유가인상, 인건비 상승, 자가용 증가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적자 운영할 수밖에 없는 농어촌버스업체에 대해서 올해와 똑같이 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 2억 4천만원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기본요금 1,100원만 내고 나머지 10㎞ 이상의 거리요금에 대하여 기본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버스회사에게 손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버스 구입비 4천만원은 도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아 내년도 차량이 만료되는 공용버스 1대를 구입하는 사업비로 사업비가 대당 8천만원정도 소요되나 금번 예산안에 4천만원 밖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부족분 4천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차량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5억8,689만 6천원은 DB구축 지원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기타 사업 4개 사업을 추진해서 실업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생계를 도모하고자 실업자 구제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올해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605만 6천원은 사무자동화 간호조무사 등 2개 과정에서 농업인 지역실업자를 선발해서 위탁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1,463만 2천원은 지역특화 자원 활용형 지역인프라 개선형 취업지원 및 생활안전지원형 3대 유형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지역인프라 개선형에 금산산림문화타운 심마니길 정비조성과 개삼터공원 인삼향기 불어넣기 2개 사업을 추진해서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5쪽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3억 4,586만 5천원은 민법상 법인, 비영리단체, 상법상 해상, 협동조합 등에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춘 단체 중 충청남도청에서 사업 심사 후에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과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등에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인건비, 최대 10명이내 시급 4,580원, 2011년 기준해서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사업계약 1년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우수기업지원 1,500만원은 고용창출우수 인증기업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으로 인증기업 선정시 근로환경 개선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 추부에 있는 이지가 선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이란 도에서 2년이상 정상 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중 지난해보다 고용증가 인원이 10명이상이면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기여한 우수기업인을 충청남도가 인정을 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은 그 기업체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증기간은 2년이고 근로환경개선 인증 1개 기업 당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에너지 절약 일반운영비 1,290만원입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물 및 홍보지 제작에 506만원, 홍보캠페인 등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태양광 발전시설 중 하자보수기간이 초과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우라늄 농도측정기 구입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수면 추부면 우라늄 매장지역에 대하여 우라늄 농도를 수시 측정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라늄 피해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홈 보금자리 1억9천만원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주에게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 9천만원인데 1가구 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30% 군비 70%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1,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는 40%에서 50%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자담도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2억원은 도시가스 배관공사시 배관길이에 따라 부담하는 군민들의 설치부담을 줄이고자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2억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8,552만 6천원은 2012년부터 서민층 가스시설이 노후하된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구당 20만 4천원 총 418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독거노인,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가구, 소년소녀가구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외계층 등에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다락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 7억 8천만원을 투입해서 금산다락원 6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 총 157㎾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연간 69만 5,980㎾인데 전기요금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절감하는 것은 산림효과로 따지면 한 6.2㏊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은 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1억 4,800만원은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옥상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30㎾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도 연간 이산화탄소율로 따져서 산림증대 효과는 한 1.16㏊ 연간 전기요금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8페이지 추부면사무소 등 6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성, 부리, 남일, 진산, 복수, 추부면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총 발전용량은 6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북면사무소는 나무로 인해 못하고 제원면사무소는 뒷산으로 인해 2개면은 사업을 못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연간 이산화탄소로 따졌을 때 산림증대 효과는 2.46㏊ 전기요금은 한 700만원이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69쪽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27억 2,300만원은 농공단지사업비 군비투입액을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27억 2,300만원은 농공단지와 관련 각종 사업의 군비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사항이며 사업비 군비 투입 및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34억 9,300만원은 2013년도에 환경부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의 국비지원금으로서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활용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비율은 70%가 되겠습니다. 밑에 추부농공단지 절토사면 보강공사 3억 5천만원은 2013년도 추부농공단지 절토사면 보강공사를 위해서 농림식품부로부터 광역지역 개발계좌로 국비 3억 5천만원을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율이 50%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등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3,900만원은 내년도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을 위해서 도비 3,900만원을 지원받는 사항으로 금성·복수·추부 농공단지에 가로등 사면보강 배수로 물탱크 등 기반시설 정비에 활용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 수입은 인삼약초 특화단지조성 43억원은 2012년도에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는 사항으로 추후 공단분양 완료시에 상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43억원은 인삼약초농공단지 개발사업으로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 등 조성공사비로 사용 예정이고요.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1억 3천만원은 금성·복수·추부 농공단지 노후된 기반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보수 및 신설 사면보 공사, 배수로 정비, 물탱크 보수 등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특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47억 3,100만원은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2억 6천만원은 인삼약초 농공단지 폐수종말 설치사업 공사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가 되겠고요.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부대비용으로 관급납품제 도입으로 공장 검수 현장지도점검 등 출장여비 및 기타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추부농공단지 절토사면 보강공사 시설비 7억원은 추부농공단지 절토사면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서 개비온 설치, 산마루 측구설치 등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추부농공단지 사후 영향평가조사 시설비 8천만원은 추부농공단지 운영시 3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2013년도에 2년간 사후관리 환경조사 용역비로 사용할 내용인데 이 부분은 수질 지표, 소음, 악취 진동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2억 5,960만원은 2006년도 추부농공단지 지방채 발행분 이자, 2009년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지방채 발행분, 10년 인삼약초 농공단지 지방채 발행분, 12년 지방채 발행분 등 이자반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3억 9,700만원은 2006년 추부농공단지 지방채 발행분 30억원 중 잔금으로 3억 9,700만원을 상환해서 완료할 예정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되고 순세계잉여금 이월액 감소로 2012년도 2억 400만원보다 1억 5,400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되겠고요. 순세계잉여금 3,450만원은 금년도 세입예산에서 지출하고 남은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류주차장 수탁료 800만원은 을지병원 앞부터 궁전장 앞까지 공영주차장을 민간사회단체 위탁해서 징수하는 수수료가 되겠고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300만원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13년도 예상금액이구요. 지난주 주정차 위반 과태료 400만원은 과년도에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예상금액입니다. 다음은 721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천만원은 시내 혼잡지역 및 자연부락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해서 앞에서 필요한 부지매입 포장 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61쪽에 하단에 브랜드 콜택시에 대한 해마다 3천만원씩 지원해 주는데요.

올해 처음 운영비 지원해 주는

처음인가요? 전년도에도 해준 것 같은데

아니요. 올해, 그건 콜택시 구축을 위해서 구축사업비가 됐었구요.

콜택시는 예를 들어 콜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거기 운영비인데 올해 운영비가 지원됐고 내년도가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어디 금산군 콜택시 운영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콜비같은 걸 말하나요? 그런 것도 아니죠?

거기에서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자료에 보면 비단뫼콜택시 운영종사자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쭉 줘야 되냐구요? 100% 군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첫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혼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3교대라든지 인건비

그러면 사무실 지금 운영하는 직원 인건비를 말하는 거네요? 기사들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좀 무의미하네요. 과장님! 운영 인건비가 직원 몇 명인가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 3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이면 이걸로 인건비를 준다 그 말씀이에요?

이 3천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죠?

사무실 운영비를 우리가 보태주는 건데. 16개 시군에 지금 다 하고 계시나요?

이게 구축된 데에는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종학 위원님께 시군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그러네요. 비단뫼 콜택시 띠 두르는 건 다 100% 이해하는데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해준다? 과장님 최대한 고민해 보자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쪽에 공영버스 구입지원인데요. 4천만원이잖아요. 해마다 한일교통 해줘야 돼요? 어떤 조례가 있나요? 해 주라는?

공영버스 구입에서 충청남도에 도비지원도 되고 차량 만료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공영버스 우리가 9대인가 있는데 그 차량만료에서 교체를 다른 차량으로 해주는 겁니다.

버스도 그냥 옛날마냥 마이크로버스 조그마한 거 운운하시던데, 8천만원이면 우리군에 45인승 우리 재무과에 1억 대상이었어요. 8천만원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32인승인가 25인승인 것 같은데. 25인승 쪽으로 봐야죠.

지금 운영되는게 25인승이 있고 16인승

16인승도 있어요?

예. 위원님이 보신 것은 16인승일 겁니다. 이 부분도 각 시군이 대형에서 인구도 줄고 하기 때문에 농어촌버스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절약을 한번 해보자는 쪽에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했어도 저희들이 한일교통으로 해 보면, 여기서 아까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더라도 2억정도 적자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요?

예. 그래서 지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인데 지금 한 2억정도 적자운영

그리고 과장님 562쪽에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시설치요. 조그마한 표지판을 말하는 거죠?

예.

그게 30만원이에요?

이 부분이

전봇대로 부착시키고 했더라구요?

전주에다 부착하는데도 있고 제작을 해서 지주를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이 부분은 한일교통 면에서 요청 들어오는 데도 있고 마을에서 들어오는데도 있고 해서 현지에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교통이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너무 이용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 표시가 표지판이 없으면 내려주지 않고 200∼300m 떨어진 곳에 나이드신 노약자분들 내려놓고 가시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 개선할 점 없나요? 이 정도로 버스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물론 농촌형 버스기 때문에 한일교통이 두 군데 있다고 치면, 경합되어 잘 하는데 한군데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그쪽에 해 준다고 하니까 다 해주고 있지만 그런 이용자들의 승객들의 불편한 점, 또 노약자들은 80-90되신 분들이 거기 승강장 표시 없다고 해 가지고 몇 백미터 끌고 가서 내려놓는 건 그런 부분은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일교통 노조, 저희들 과, 해당 면 해 가지고 농촌을 가려고 해도 승강장 표시가 없다고 해서 안내려주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분까지 해서 올해 80개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서둘러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강장 표시가 있다면 무조건 서주겠다?

그 부분이 거기 필요하느냐 하는 것은 면하고 한일교통하고, 한일교통이 하라고 해도 운전기사님들이 만든 저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합동으로 나가서 필요한데는 서로 협의해서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560쪽에요. 아래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0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네요. 기업인대회 등 참석자 25명해 가지고 15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561쪽에서 기업인대회 지원이 1,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차이에요?

150만원은 충청남도하고 기업인대회 등 참석자 실비교통비 행사실비 차원에서 보상비이구요. 1,500만원은 금산군 기업인대회 개최하는 1,500만원 지원비입니다. 참고로 올해에도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자담도 1,500만원 3천만원정도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업인대회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요. 아까 모범근로자 말씀도 하셨는데 모범근로자를 발굴해서 표창하거나 포상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돼요?

올해 기업들 모범근로자 계획하고 하는 부분이 도에서 저기하는 부분은 한두명 정도 도단위 대회 때는요. 여기에서 우수기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 창업 5개 부분해서 하고, 모범근로자는 10∼20명 정도 기업인들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업인 회장상도 있고 이렇죠.

1,5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자부담 기업인들 협회에서 1,500만원 더 보태서 3천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모범근로자들을 추천하거나 선정이 되면 이분들에게 상패로 끝나는게 아니고 포상이 잘 되면 좋겠다 그런 예산이 이속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거에요.

그런 부분은 선물용은 또 선거하고 관련돼서 기업인 자담금하는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좋은데 결국은 민간자본보조로 봐야 되는 거 아녀요?

기업인 자담하는 부분에서 10만원 상당 상품권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죠.

20명 정도요?

예.

좀 약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65쪽에 고용우수 기업지원은 농공단지 기업은 해당이 안되는 거요?

고용우수 기업지원하는 말씀 이 부분은 농공단지가 됐든 일반 기업이 됐든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 기업에서 신청하는 건데. 도내에서 2년이상 정상조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로 따지면 작년보다 고용증가인원이 한 10명이상 이어야 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있어 우수한 기업이다 해서 충청남도에서 인증을 해줘야 돼요. 신청 업체는 개인 기업체들이 신청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포상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개선금요.

그러면 돈으로 지급하잖아요?

기업당 한 1,500만원정도 지원됩니다. 충청남도에.

환경개선자금으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65쪽에요. 사회적 기업 지원으로 해서 3억 4,500이 잡혀있는데요. 이거는 5개 기업 현재 진행되고 있는 5개 기업에 인건비성 지원되는 그 부분인가요? 사회적 기업 지원 3억 4,500 이거는 5개 기업?

그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삼센터에 있는 부분이 됐잖아요. 그 부분하고 내년도 선정되는 것을 예상해서

내년도 선정을

내년도 신청해서 사업적 기업으로 되면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몇 개나 예상을 하세요? 내년에는.

이 부분은 신청하는 부분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많은 기업들이나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2천만원 전문인력 사회적 기업지원 전문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교육비에요. 뭐에요?

아니에요. 인건비입니다. 전문인력 인건비요.

민간인들 전문인력이에요? 뭔가 이해가 안돼요.

저희들 하면 저희들이 위타연이라고 하는 저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공예교육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면 거기 전문가 인건비. 가르치는.

아, 이런 부분은 어쨌든 사회적 기업이 더 많이 생겨서 그런 전문가들이 어떤 기업내에 그런 부분을 파생을 시키면 더 만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하여튼 많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67쪽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몇 가구였죠?

올해 706가구

706가구에서 작년에는 1억 지원해 줬네요? 내년에는 200가구를 도와준다는 거 아녀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틀리죠?

이 부분이

난공사인가요?

황국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지금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 어느 정도 했고,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야기가 먼저번 사무감사 때 이야기됐던 난공사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찾으려고 합니다.

중부가스하고 7대3 되나요?

우리가 하는 것은 100만원 한도에서 저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중부도시가스에서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기하는 거구요.

이정도면 몇 ㎞ 가요?

1.5㎞ 정도 되겠습니다.

2억이면요?

예.

대단한 난공사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567쪽 한번 볼게요. 지금 과장님 여기 567쪽에 여러 가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공사가 있어요.

예.

현재 이것이 이런 관급기관에 하는데 개인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정책이 필요치 않다고 보시나요?

그 부분 밑에가 위원님 그린홈 보급사업 1억 9천만원이 이게 태양광에서 개인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몇% 나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국비가 한 1,100만원정도 들어가요. 태양광을 따졌을 때요. 태양열같은 경우는 한 1,4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국비를 40～50%는 국비로 지원을 해줘요. 에너지 공단에서 직접. 자담은 400∼500만원은 되는 거구요. 저희들이 가구당 한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도비가 30% 60만원요. 군비가 70% 해서 140만원해서 2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러면 에너지공단에서 주는 거 하고 우리 군에서 주는 거 하고 다른 건가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국비거든요. 국비지원은 직접 거기서 넣어주는 거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00만원정도가 사업비가 한 가구 설치하는데 들어가면 한 550～600만원은 에너지공단에서 주고 나머지 한 550만원정도 남는데 여기에서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30% 주는 거예요?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다 얘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으로 치면 한 70% 정도 지원이 되는 거 아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을 하면 업자가 한 가구에 설치를 해서 결과적으로 가정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 한 30% 정도 밖에 실제 안내는 거죠?

거기 보면 한 40% 이정도 봐야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태양광 설치하는 가구가 그 업체를 선정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승인이 되잖아요. 승인이 됐을 때 공사가 되고 국비가 50% 들어오는 거고 저희들이 그게 완료됐다고 확인이 되면 군비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1억 4,400이면 몇 가구나 예상을 하시는 거요?

우리가 95가구...

그러면 예산에는 올해는 없었네요? 이 사업이요.

올해 했죠. 올해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안보여요?

맨 밑에 보시면 되는데요. 566쪽요. 1억 1천,

올해 거죠?

예.

올해 한 거는 다 풀로 신청자가 있었어요?

했는데 도비가 이번에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그 사업비가 안돼서 이번 도나 우리 군 추경에 마무리해서 돈을 줘야죠.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사업에 이걸 신청하는 가구들이나 호응이 어때요.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다들 주민들이 보시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만원 정도의 전기세 들었던 가정들이 한 1만원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전기세를 그렇게 비교할게 아니라 심야전력이나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이 그걸 대체하거나 심야전력을 안 쓰고 전기판넬로 이걸 사용을 해서 전기판넬로 깔아서 확 낮추든지 그런 기술이 필요하겠죠.

지금 그린홈하면 가구당 기준이 3㎾ 기준이에요.

아, 현재 기준이요?

예.

어지간한 조그마한 음식점 그런 정도밖에 안되는 거네요?

그래서 10만원 전기세를 물었던 부분이 한 1만원 조금 넘는다고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10만원 했던 부분들이 한 1만원 정도 전기세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은 하여튼 100% 다 나간 거죠?

예. 사업 끝나는 대로 나갔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공단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부 농공단지 얘기 좀 할게요. 상수도 부분에 해결이 안되는 건 예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상수도 부분이 농공단지 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사업비를 세워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라 지금 환경자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됐는데요. 그쪽에 식품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년 2013년 2월부터는 새로 학교에 급식을 하게 되는 때가 되면 지하수를 쓰면 납품을 못한대요. 김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식품공장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기업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상품을 만들어놓고 판매를 하지 못하면 커다란 파산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환경자원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그 부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해서 협의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한 가지 못했어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TF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활하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거나 추진을 하실 생각이세요? 어떠세요?

위원님 그 부분이 TF팀을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위의 분들이 생각할 때 진짜로 이게 필요하다 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TF팀 구성했다고 해 가지고 각 실과 바쁜데 예를 들어서 결재야 하겠죠. 해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아무 성과 없으면서 만들어지는 부분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을 해보면 TF팀을 만든다고 다 잘되는 건 아니라는 느낌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금산군에서 그런 팀을 만들어서 잘 안됐다 사업의 성과가 별로 없었다라는 얘긴데요. 이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하면 충분히 일자리 같은 것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먼저 그거에 대해서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한다는게 아니고. 하여튼 고민을 한번 더 해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세요.

예.

과장님 농공단지 추부 한번 봅시다. 작년에도 우기 철에 봤지만 용역은 다 끝났죠? 추부농공단지 절개사면 보강공사 한다는 거?

용역을 해서 어떤 공법으로 해야 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용역해서 돼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은 상당히 절개지가 높기 때문에 개비온 가지고 버틸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산마루 측구도 해도 그게 버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 절개지를 원만하게 정비를 하지 않으면 옛날에 추부 농공단지에 공사를 할 때 그런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걸 저도 들었는데요. 바로 뒤에는 사유지죠?

그렇습니다.

사유지를 어느 정도 그쪽에 원만하게 된다면 거기를 건들지 않고는 워낙 높으니까요. 그것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법이 더 좋은 공법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가야 될테구요.

개비온 가지고 그게 5m를 가겠어요. 아니면 10m를 가겠어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중간에 개비온도 하고 했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서로 고민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사해서 완벽하게 다른데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장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학 위원님! 황국연 위원님! 지금부터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보조금은 180억 4,25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73억 3,9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7억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을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64억 4,600만원, 농업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가 3억 800만원, 생활환경정비사업이 21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1억 7,500만원,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비가 72억 9천만원, 어린이안전영상 정보인프라구축 3천만원, 지방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2천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6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4천만원이 되겠고 도비보조금 내역을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4억 2천만원, 농촌농촌생활용수개발 3,960만원, 그리고 생활환경정비사업에 1억 3,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에 2,200만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비에 900만원, 지방도 교통량조사 지원에 390만원, 시군행정지원에 600만원,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발전지원에 4,800만원, 선행사업지원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총 예산 규모를 보면 415억 5,205만 3천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인 397억 254만 9천원보다 18억 4,95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을 보면 도로정비사업과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73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 1,235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국유재산 도로 및 구거 측량비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협의회 참석수당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입니다. 45억 5천만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 도로정비사업은 그동안에 보상 완료된 구간과 실시설계가 완료된 구간 그리고 신규사업 구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45억 5천만원을 가지고 내년에는 복수-수영리 진입로와 남일 심천 매곡 연결도로 그리고 설계 완료된 금산읍 계진리 진입도로하고 음지리 진입도로, 금성면 의총-마수간 연결도로, 신규사업 구간으로 진산 엄정리에서 삼가리 연결도로, 추부면 용지리 군도 8호 일부를 추진하는 곳, 그리고 제원면 천내리 군도 14호 그리고 금성면 양전리에 위치하고 있는 위성교가 노후되어 위험교량 보수하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주변에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CCTV 사업은 576쪽이 되겠습니다. 576쪽에 6천만원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남일 남이 중앙초 3개 초등학교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내년도에는 제원초 군북초 금산읍 아인리에 위치한 이번에 개설된 금산유치원 주변에 보도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76쪽에 어린이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금산유치원과 금산초 부리초 남일초 성대초 5개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4쪽에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14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총 144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으로 도로정비용 장비유지관리비 그리고 염화칼슘 등 제설제 구입비 안전시설 설치 측구나 배수로 정비 차선도색 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4억 100만원을 확보해서 운전자들의 통행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가 잦은 사거리 평면교차로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금산읍 중도리, 제원 사거리에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거리 통행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제2상옥교부터 상리교까지 1.2㎞ 구간에 대해서 현재 공원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리교에 이어서 내년에 12억을 더 투자해서 금산천변에 데크를 이용해서 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비 5억원과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132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에 매년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읍면에 읍면당 1개 지구씩 읍면 소재지에 대해서 주민생활편익 시설이라든지 경관조성 시설비 등 발전지역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와 같은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132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 읍면에 389지구에 대해서 마을 농로포장이라든지 수로정비 세천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12월 10일부터 2월말일까지 읍면 토목직들로 구성을 해서 합동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합동설계를 마무리해서 예산 자금을 도모하고 적기시행과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2억 6,1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금산군 수리계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리계 운영에 대한 경비를 보조함으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해서 운영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중에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낙후 지역에 대해서 암반관정 개발과 이용시설 정비를 통해서 다목적 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구역내에 비포장 또는 포장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12월중에 대상지를 현재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에 농업기반시설 설치 유지관리비 1억5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5천만원은 소류지라든지 대형관정 양수장 등 노후된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소형관정설치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소형관정으로 1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165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경작 등 암반관정 보조사업이 주민 요구에 따라서 중형관정과 소형관정을 병행해서 함께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94억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저희가 충청남도 삼농혁신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살기 좋은 희망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각 마을의 성격과 지역주민 역량 수준에 맞는 사업 전략 수립을 위해서 주민들의 자발적 농촌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마을학교 운영을 위해서 2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예산 1억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이에 대한 선행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전권역 거점면 종합개발사업 등 총 6개 지구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마전권역 거점면 마을에 36억 5,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면소재지의 생활편의와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해서 농촌주민의 정주기능 충족과 중심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마전권역은 2013년도에 마무리가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전 복합문화센터 공사와 다목적광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정 장대권역 사업으로 6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금년도에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농림부로부터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5억 7천만원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서 추부면 추정리와 장대리 일원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경관조성을 위해 내년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80페이지 적벽강 권역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벽강 종합정비 사업으로 4억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충남의 오지지역인 부리면 방우리와 수통리 일원에 권역 신규사업 지구로 금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총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하금 상금권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12억 9,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남이면 소재지인 하금리와 상금리 일원에 지역주민의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관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70억원 중 금년도에 12억 9,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강 붉은뎅이 권역 종합정비 사업으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원 용화리와 금성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8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그동안에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18억원을 확보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자립 및 생활형 복지회관 등의 건설과 다목적 광장 조성 등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악산 권역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3억 9,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억 8천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13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그동안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13억 9,900만원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인삼약초 가공시설 등 소득기반사업과 권역센터 등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함께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대상면은 제원면과 군북면 남일면 등 3개면에 대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제원면에는 30억중에 6억5천만원, 그리고 군북면에는 8억 5천만원, 내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남일면에는 10억원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그리고 72억 9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는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금산 제2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내년 봄에 발주계획인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에 72억 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개 노선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개발촉진지구는 520억중에서 2013년도까지 326억 4,500만원 63%가 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서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학 위원님! 황국연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573쪽에 도로정비사업에 43억인데 이게 신천 매곡하고 음지리

예. 그리고 계진리 음지리

음지리하고 계진리 이거 도로가 들어와 있는 지점, 시작을 한다는 거죠? 다리 하나 놔있고? 양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한다는 거요. 이게 제원사거리 아니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거기가 약초시장에서부터 나오는 차가 많이 밀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여지가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축제때나 이런 때 보면 제원사거리부터 막혀가지고 우리 행사장까지 막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과가 좋으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도5거리까지도 확대해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75쪽 밑에 보면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천변에 데크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은 산고 위에 다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다리 아래쪽에 시내쪽으로도 연결 지을 계획 있어요? 어디까지 가요?

다리밑으로 해서 저희가 하류쪽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거기는 금산천 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고향의 강 사업으로 산책로를 조성해 올라오거든요. 그 산책로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시내에 큰다리정도까지 내려오나요?

금삼교 거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생선다리 지나서

행사장 거기까지 연결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연결이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서 연결이 되겠죠? 하천이

하천 따라 올라가면서 우측이구요. 우측은 산책로이고 아마 좌측은 자전거도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제2상옥교 있는데 거기가 일방통행 도로잖아요. 옛날에 국수집이였던데. 중앙초등학교 뒤에. 거기에 데크가 하나 생긴다고 하는 지난번에 어떤 보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난관리과 고향의 강에 관한 데크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76쪽에 보면요. 본청에서 금산읍 마을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마을간 연결도로라는게 이게 어떤 거예요? 군도에요? 뭐에요?

아닙니다. 비법정 그러니까 군도 농어촌도로 법정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 외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비법정도로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상옥리 하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들어갈 수가 있나요? 4리.

거기는요. 밑에 보면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0억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 이거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576쪽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서 읍면소재지 가꾸기 사업에서 5억 정도가 계상됐는데 각 읍면에다 5천만원씩 준다는 얘기요. 무슨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누가 줘요?

저희가 재배정해서 읍면에 3년동안 매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배정하는 거요. 아니면 풀 사업비에요?

아닙니다. 재배정

풀 사업비 아녀요?

예. 추부같은 경우는 인도교 금년에 했잖아요. 보면 천변에 꽃 화단 조성 해놓은 거 있죠. 그거 했습니다. 금년에 추부면에.

똑같이 5천만원씩 준다? 그리고 아까 황국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청에 수도정비공사에서 주민생활편익사업인데 다 100% 군비인데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어떤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주민숙원사업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집행하는 거예요? 20억을 다?

이 사업은 저희가 10개 읍면에서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서 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 드렸습니다.

이것도 20억을 면으로 2억씩 준다?

아니, 이건 읍면별로 2억씩 주는게 아니고요. 읍면에서 숙원사업을 받아서 현안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개요에 따라서 그 부분을 면장님을 통해서 건설과로 들어오면 과장님이 배정을 하는 거예요?

읍면장님 통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일단 면 사업에 일관성 있는 세부적인 계획 말고 따로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공히 하는 그 사업에 별도로

이것도 군수님 포괄사업비하고는 거리가 멀다?

결국은 지역주민들 현안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른 점이 있는 거 아녀요? 거기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녀요?

같이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매년 염화칼슘을 쓰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갑작스럽게 연일 눈이 와 가지고요. 거의 다 소진상태에 있습니다. 빨리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응달져서 빙판진 곳을 중점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576쪽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577쪽에 마을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인가요?

577쪽요?

예.

밑에는 시설부대비구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사업 말고 아까 상옥리 길목 포장하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사업이라고 했는지?

본청 수로정비공사 등 주민생활 편익사업 20억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속에 이런 걸로 그런 사업을 한다?

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잘 쓰셔서 제대로 된 도로 좀 한번 만들어 주십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78쪽에 중간에 있는데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이게 2억 1,800을 들여서 2개 지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어디예요?

그거는요.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상수도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인데 환경자원과에서 부득이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선정은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은 우리 건설과에다 세워 놓았군요?

상수도기 때문에요. 대상지 선정은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농업농촌에 전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가물었어요. 가물어서 소형관정 설치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다 질의를 해 보니까 소형관정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내년도에 2013년도에 올해 보다 봄 가뭄이 심할지 모르거든요. 예산이 바로 결정이 되고 하면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기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공사 같은 것 빼고. 다른 공사는 조기 발주하면 다 부실공사예요. 이런 부분은 조기집행해서 농민들이 물 걱정 안하고 한발에 정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체로 해서 과장님이 잘 집행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577∼581 안했잖아요.

그래요? 그럼 질의 좀 드릴게요.

580쪽 한번 볼게요. 방우리 개발 적벽강 권역 단위 종합 정비사업인데요. 올해 4억3천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몇 년간 할 계획이에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됩니다.

4년 동안 얼마를 총 투자하는 거죠?

4년 동안 방금 말씀드린 대로 32억

그러면 이 32억을 가지고 도로 개설을 하거나 세월교 정도의 수준 다리 포함이 돼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 5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32억으로 줄어서 확정이 됐거든요. 당초 50억 속에는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월교 하나정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담았었는데 예산이 18억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예산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4개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1년에 한 20억정도씩은 부담을 떠안고 가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4년동안 32억 가지고 무슨 큰 변화가 되는 사업이 되겠어요?

다른 권역단위보다 여기 적벽강 권역단위 사업은 예산이 작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는 건 기초생활 확충하고 소득기반 지역경관 주민들의 지역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시설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산림과에서 임도 작업하는 것 있잖아요. 임도를 산 중턱이나 산 위를 향해서 올라가라는 법은 없는 거 아녀요? 1.8㎞나 2㎞ 정도를 직선으로 임도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녀요?

그것은 산 지형에 따라서

그런 방법은 예산분산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수통리에서 방우리간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세월교 2개가 문제죠. 그 안에는 도로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기왕에 이런 사업을 세워서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금권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총 70억 사업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권역을 어떻게 잡아서 하는 거예요?

하금리하고 상금리

소재지에서 반경 얼마까지?

하금리 상금리 마을을 다

그러면 거기서 역평리까지는 안가겠네요? 이 사업을 가지고 역평리 쪽으로 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금리 상금리 권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하금리 상금리에 그 안에서 하는데 하천에 다리 놓는 사업도 있나요?

없습니다.

진악산 권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진악산 권역도 내년부터가 본격적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일부 지금 진행이 됐나요?

진악산 권역도 내년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투자가 됐죠?

진악산 권역도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진행됐습니다.

혹시 아까 음지리하고 계진리 쪽 올라가는 길 이 사업의 일환인가요?

아닙니다.

별개죠?

예.

소득기반사업도 이 속에 아까 포함이 된다고 하셨는데 마을내에 있는 어떤 인삼이나 홍삼에 관한 가공공장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악산 권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한우축사를 계획을 했었어요. 대상지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는. 그런데 마을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한우 축사를 포기를 하고 인삼가공시설하고 약초 건조시설로 변경하는 걸로

마을에서 운영을 한다?

예.

그것을 그 정도 들어가는데 투자는 어느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지역소득증대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잡고 있는게 19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마을공동에서 5개 마을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예.

가공공장 형태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마을주민들이 다 합의를 이루어주신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질문을 드렸는데요. 시내버스 주차장 몇 군데 사람 승하차가 아주 많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 부분 사람이 대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혹시 어디서 어떻게 되.....

버스 승강장 편익시설요?

그렇죠.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민현안사업 20억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하고 새롭게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2013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요청액은 총 103억 2,818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올해 보다 27억 8,880만원이 증가된 85억 4,81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31억 4,200만원이 감소한 1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금산군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등 3건에 대해서 3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억원, 자전거 도로정비사업에 1억 6천만원, 도립공원 개발사업에 4억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5천만원과 도시계획 도로 차선 도색 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4억원, 부적합 가로등 보수 및 설치공사 1억원, 고효율 등기부 교체 사업이 4억원, 슬레이트처리사업이 6억 4,800만원, 빈집 정비사업이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특별회계별 주요사업으로는 지붕개량사업이 10억원, 주택개량사업대여금 군비부담금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 3억 4,560만원은 슬레이트 철거사업으로 270동의 사업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 1,6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2,960만원을 교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9억 9천만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제16조에 의거 매년 광역 특별회계 90%를 지원을 받아서 개발제한구역인 복수면 지량1리·2리 신대 2·3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문암 입구 교량설치 등 총 3개 지구에 국비 9억 9천만원 군비 1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내여비는 광역특별회계 100% 지원사항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예산에 3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도립공원 관리원 배치 6,500만원은 대둔산 도립공원 내 화장실 청소, 등산로 환경미화작업 및 등산객 안내원을 위한 관리 무기계약직 2명의 인건비로서 도비 6,500만원을 확보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직접 집행 및 관리가 어려워 시군으로 인건비 재배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도립 공원 개발 2억원은 금산군민과 대둔산 도립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설치 등 쾌적하고 편안한 대둔산 도립공원을 조성하고자 도비 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매년 일정 사업량을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빈집정비 65동의 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3,900만원을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5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수립 신문공고료 800만원은 먼저 도시계획수립 신문공고료는 우리군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로 공원조성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필요한 공고료를 2회 2개사 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지급 588만원은 국토계획법 및 금산군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금산군 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으로 588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도시행정 업무 추진 및 도시계획 업무 관련추진 748만원은 도시행정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현지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100만원은 정부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85쪽 금산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1억원은 05년 3월 3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시설 결정후 10년 이내에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 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관내 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 등을 위하여 총 8개소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소공원 4개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참고로 2015년 3월까지 미수립시 도시공원이 실효가 됩니다.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금산군 관내 미개발된 지역에 대하여 난개발을 방지를 하고 합리적인 토지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기법의 적정한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주민복지 증진을 기하기 위한 타당성을 조성하고자 용역비 1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 1억원은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편입된 사유지 중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됨에 따라서 장기간 건축 제한 등에 따른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군에 매수 정수 보상 요청 등 2개 필지 약 200㎡에 대한 보상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제16조에 의거 매년 광역특별회계 90%를 지원을 받아서 개발제한구역인 복수면 지량1·2리, 신대2·3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문암입구 교량 설치 등 총 3개 지구에 대하여 국비 9억 9천만원, 군비 1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사업 1억 6천만원은 예산액 1억 6천만원으로 남일면 덕천리 일부 미연결된 구간에 자전거도로 1,00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유지보수 4억 6,801만 9천원으로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인부임 6,500만원은 전액 도비 지원되고 있으며 도립공원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125만원과 공공운영비 176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립공원 개발사업 4억원은 도비 50% , 군비 50% 사업으로 2013년에는 배티제에서 낙조대 방향의 등산로 1,500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1억 780만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아인지구 가로등 요금 720만원과 어린이놀이터 안전보험료 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5천만원을 편성하여 소규모로 시행하여야 할 도로의 소파 및 인도 보수 등에 활용을 하고 차선도색 5천만원을 편성하여 성공적인 제33회 인삼축제 및 주민의 안전한 통행 제공을 위하여 금산읍 시가지내 사업 시행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4억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개소 1,433m에 34억원을 편성하여 계속 보상 및 사업 2개소 390m터와 신규보상 및 사업 8개소에 1,044m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588쪽, 옥외광고물 게시대 등 수선 및 유지관리 800만원은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관내에 설치된 30개소 39개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노후 및 자연재해로 인한 전도, 도계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은 간판개선사업 구간의 지속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한 광고물 관리 특정구역 고시안을 심의하기 위한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업무추진여비 546만 3천원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및 가로 보안등 수선 등 효율적인 도시디자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게시대 유지관리 1,500만원은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효율적인 현수막 민원처리 옥외광고물 관리법 홍보 등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012년도에는 금산군 옥외광고협회와 위탁계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부터널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92만원은 추부터널 전기설비 정기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대행을 하고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추부터널 전기요금, 복수-대전간 4차선 가로등 전기요금, 교육특화거리조성 전기요금 1,909만2천원은 추부터널 내에 설치된 터널등 212등, 가로등 6등, 복수-대전간 4차선도로 3개소 교차로에 설치된 가로등 86등, 교육특화거리조형물 47개소에 설치된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리차량 유지비 680만 4천원은 금산군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신속 정확한 유지관리 및 작업자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가로등 수선차량 유지관리비로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차량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수선 재료구입비 4천만원은 가로보안등 수선에 필요한 램프나 안전기나 점멸기 전선 등 수선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89쪽 부적합 가로등 보수 및 신규설치공사 1억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가로등 전기시설비를 점검 부적합 가로등 설비를 수선토록 통보하는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후전선 교체, 수동스위치를 자동점멸기로 교체하는 사업과 농작물 피해 및 노후된 경관등 교체 등 기존 보안등을 이설하고 취락지역내 보안등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부적합 전기설비 보수공사는 2007년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3,12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보안등 신설공사는 2011년도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157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고효율 등기구 교체사업 4억원은 금산읍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440개소에 대해 4억원의 예산으로 노후되고 효율이 낮은 등기구 램프를 장수명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960개소 등 한전지중화 사업을 통해 520개소는 이미 장수명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되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전부 장수명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가 완료되며 전기요금은 30～40% 월 16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밑에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68만원도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2회 참석수당으로 16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600만원을 건축법 제27조에 따라서 건축허가 관련하는 건축사법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전 현장조사 수수료로 해서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90쪽에 건축민원 통보용 우표구입 127만5천원도 건축민원 통보용 우편요금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건축업무 추진여비도 734만 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축행정업무용 스캐너 구입도 이게 국토해양부나 충남도에서 모든 건축민원에 대해서 건축행정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하여서 모든 수기접수 민원에 대한 전산파일 변화에 필요한 스캐너 구입으로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6억 4,800만원은 지붕개량사업과 연계되는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억 4,8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주택업무추진여비 440만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구요. 591쪽 빈집정비사업 1억 3천만원 중 1년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시 1동당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당 도비가 60만원 군비가 140만원으로 65동 사업추진에 대한 보조금 1억 3천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5천만원은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되어 사용승인이 10년이 경과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이미지 개선에 도장사업이나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공사 등의 사업 추진시 총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최대한도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5천만원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복사기 유지관리 팩스유지비 등 사무관리비 750원을 도시건축과 운영에 따른 복사기 유지관리비 팩스유지비 40만원 조달 및 기본사무용품 구입 480만원, 업무보고서 인쇄 100만원, 사무실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 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은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 및 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69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행강제금 수입금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456만 9천원 등 2012년도 세입에서 세출 공제후 잔여금액입니다. 군비전입금 15억원은 농촌주택개량 및 주택개량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수입은 주택개량사업 추진시 97년도부터 07년까지 농협에 대여한 군비부담금 원금수입입니다. 체납처분수입 200만원은 주택융자금 및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경매진행을 통해서 얻은 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은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 400만원도 2012년도 이전에 부과한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납부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 세출예산입니다. 710쪽 지붕개량 10억원은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사업 추진시 생활 여건에 따라서 총 공사비의 60%에서 80% 범위내 최대한도 3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가구에 대한 보조금 10억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개량사업 대여금 군비부담금 5억원은 불량주택개량조합 귀농귀촌자 및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신축시 3% 이율로 최대 5천만원 융자를 해주고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동 주택개량에 도비 군비가 각각 500만원 농협자금이 4천만원으로 100동의 주택개량 물량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5억원을 충청남도에 교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종 장비구입 봉투 구입 서식 인쇄 등 392만원에 대해서는 주택개량 지붕개량사업 추진시 각종 장부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392만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경매관련 제경비 및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386만 2천원도 주택융자금 및 이행 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 경매 추진시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등 각종 경비에 대해서 1,382만 3천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우표구입 98만7천원도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사업 등 주택업무 추진시 민원통보용 우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업무수행 주택융자금 징수 독려 주택 및 지붕개량 지도감독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1억 3,040만 1천원도 97년도부터 07년까지 농협에 대여한 주택개량 군비부담금 원금 수입 1억 3,043만 1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72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1억 2,600만원은 세입으로 기 부과해서 아직까지 미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1억2,600만원에 대해서 세입을 책정하였고요. 73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관리 예산액 1억2,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36만 5천원을 편성하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192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장기미집행시설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활용하고자 1억2,371만5천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585쪽에요. 금산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해서 1억원을 세웠잖아요. 금산군 어디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도시공원계획 수립이요. 지금 금산읍은 공원수입계획이 어지간히 돼 있고 추부하고 복수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용역 줘 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사업을 시행하는게 아니고.

어떤게 좋겠다는?

이 공원에 대해서 어떤 채널로 가겠다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겁니다.

586쪽에 자전거이용 도로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실제 자전거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아요?

자전거 이용도로가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출발하는 시점도 있고 칠백의총 건너편에서 출발하는 시점도 있는데요. 이게 남이면 구석리 십이폭포 앞까지 저 십이폭포에서 바라보는 좌환이라고 표현하는 곳을, 우리 금산읍에서 바라볼 때는 우환 쪽이 되겠죠. 지금 황풍교 위에도 언더패스로 다 통과를 할 수 있게 해놓고 지금 내년도 시행하는 덕천리 이 구간이 비포장 구간이거든요. 여기하고 음대다리 밑에만 언더패스로 하면 20㎞ 이상을 갖다가 한쪽면은 완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 도로 황풍교 밑에 자전거 도로 해서 그리 가는 분들이 자전거 애호가들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올해 사업을 한 상동리 하천 제방 그곳을 도에서 하천에다가 콘크리트를 깔아서 하는 방법은 하천법에 따라서 못하게 해서 다시 그것을 올려서 하천 도로에서 도로 옆 인도를 넓히면서 전석을 쌓아가지고 길을 넓혀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사업소에서 남이면 구석리 십이폭포까지는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588쪽 맨 위에 볼게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요. 대충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해 가지고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과로. 전에도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 상옥3리에 박성수씨라고 하시는 분이 제기한 민원이 있어요. 일부 몇 집은 보상도 그전에 나갔고 그 부분을 많이 내후년 사업에는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에서 전화를 드려서 했어요.

그래요.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박성수씨 도시계획도로도 그분들이 일단은 마을에 그 길에 들어간 공모서를 전부 받아서 금산읍에 일단은 제출을 해 주셔 가지고 금산읍에서 순위 결정할 때 좀 앞 선순위로 올라오게끔 해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85쪽에 우리 자료를 사업 설명 자료를 받았는데 585쪽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이 있는데 땅을 사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의 어떤 우리 군비로 사들인 거죠?

개발제한 구역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에 걸려있는

그러면 용역은 아직 2013년도에 한다고 했고 감정평가요. 그러면 이 정도는 어느정도 사들이죠?

한 200평방

얼마 안되네요. 그렇게 비싸요?

청구 요청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

얼마 안되네요. 그리고 587쪽 볼게요. 도립공원 관리비 해 가지고 보험료 포함해서 6,500에요. 1식으로 돼 있는데 대둔산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나요? 범위는 어디어디까지예요?

대둔산 도립공원 범위내에 태고사 쪽으로

아, 이쪽으로?

거기에 보면 우리 태고사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구역 입구 저수지 입구에서부터 전부 청소 및 관리를

한 사람이 관리해요?

두 사람.

두 사람이 6,500만원을 1식을 했는데 인건비 포함 등 여러 가지 보험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돼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순전히 이것은

예산이 도로 돼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재배정해준 거예요. 도에게 직접 자기들이 관리 못하니까 재배정해 준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590쪽 한번 보겠는데요. 마이크 끄고 말씀드릴게요. 빈집정비 있잖아요. 금년도는 어떻게 신문에 오르내리고 하는데 빈집정비가 아니고 저긴가요?

빈집정비가 아니죠. 지붕개량

그거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

안 꺼도 되겠어요. 다 아는 사실인데요.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업자가 금산군에 7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일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만족스럽게 일을 한 업자가 있으니까 그분이 1/3정도를 사업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보니까 다른 업자들은 그분이 1/3을 다 하면 자기네들 돌아가는 양도 없을 거고 이게 그렇게 보기 좋은 현상은 아닐 테죠. 그런 데다 대고 그분들이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조사를 4일간에 걸쳐서 지붕으로 올라 다니면서 전수조사를 전부 109세대인가를 했어요. 지붕개량을 줄자로 잰다는게 밑에서 땅에서 재는 거 하고 하늘에서 지붕 올라 다니면서 재는 거 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87가구에 대해서는 업자가 더 많은 양을 해 주고도 덜 청구를 했고 21세대에 대해서는 과다 청구를 했어요. 과다 청구를 했는데 과다 청구 내용이 그냥 오차 실수 그게 아니고 일단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슬라브 지붕의 골조 골격을 설치해야지 슬라브 지붕을 강판에 찍을 거 아닙니까? 슬라브 지붕은 그 모양 그대로 못 씌우니까 그 부담금을 갖다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부담을 하게 되니까 업자가 우리가 내려준 규정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보조금으로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하다보니까 그게 잘못돼서 회수 조치를 792만원인가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개량에 대해서는 그 여타 다른 사항은 공무원들이나 결탁한 이러한 사항은 수사대에서도 많은 의혹을 갖고 처음에는 덤볐지만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었고, 단지 그 시행착오에 있었다 해 가지고 검찰로 기소를 해서 검찰에서 처리가 돼서 완전 광역수사대 경찰청에서 한 사건이 완료가 되면 기자실로 브리핑 내지 자료를 넘겨주는 것이 관례상이랍니다. 그래서 그때 기자실로 넘겨줘서 도청 출입기자들이 일제 사항을 낸건데 낸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맞지 않는 상이한 점도 있었지만 그냥 그것을 다시 별도의 의견 제시를 안하고 그걸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지붕개량 사업은 일단락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지붕개량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10개 읍면을 다니면서 지붕개량 사업하시는 분들 면사무소로 집합 교육을 해서 1시간 이상을 설명을 분명히 해 드리고 지붕개량에 대한 하자는 추부면 신평리 건이나 이번에 주민개량 터진 업자나 모든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표준계약서까지 만들어가면서 하여튼 그런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자의 잘못된 판단 그것을 그 사람이 횡령을 하거나 폭리를 취하거나 했으면 더더욱 부도덕한 상행위가 될텐데 그런 건 아니고 주민들이 너무 부담가게 하면 주민들이 사업을 기피할 수도 있고 부담 많이 느끼는 것을 염려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끌어들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다른 여타는 없습니다. 내년부터 라도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좋은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다른 옥의 티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하나가 사람이 살지 않는데 한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은 제가 기자실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 위원 간담회장에서도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남이면 대양리인가 역평리 그 마을에 대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분이 자기 고향에 귀농을 하겠다, 귀농을 해서 나도 깻잎농사도 지어가면서 다시 고향에 와서 살겠다 해서 내 지붕도 해 달라 했습니다. 지붕을 해 달라 할 때 자기 부담금을 하나도 안내고 했으면 폐가에다 했다고 할지 몰라도 자기 부담금을 다 냈습니다. 자기 부담금 60～80% 지원이 되잖아요. 그 부담금을 자기가 다 냈기 때문에 금산에 있는 집이고 금산에 올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부담금을 다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신문보도상에 잘못된 거지 하자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사업은 불상사 없이 잘 해결해 주시구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89쪽에 상단에 우리 신규사업인데요. 고효율 등기구 교체사업인데요. 우리 가로등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묻기전에 지금 팀이 많이 줄었죠? 가로등 교체해 주고 또 고장 나면 보수해 주는 팀요.

전과 같이 똑같아요. 2명이 해요.

아, 기사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기사 하나 에요.

2명이 우리 10개 읍면 다 소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순환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늦는 수도 있군요.

예.

고효율 등기구 교체사업이 한 약 4억 정도, 3억9천정도 들여서 하신다는데 지금 옛날처럼 백열등이 아닌 LED 이런 부분이 아닌 가요? 전구가요.

전구 노란색 나는게 아니고 하얀색... 무전극 LED

LED로 하면 아무래도 전기 소비량이 많이 줄어들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자료 받은 책자에 있는 복수 대전 추부 삼거리에서 쭉 아인택지지구 이 지역이죠? 440개소가 맞죠?

예.

이걸로 바꾸면 전기료는 약 얼마나 더 감소되나요?

한 40% 정도요.

상당히 적게 드네요.

이게 가로등은 보안등하고 틀리잖아요. 보안등은 정액제로 해서 쓰던 안쓰던 우리가 에너지 절약 격등제를 하든 안하든 보안등은 전부 내야 하는데 가로등은 내가 사용한 만큼 내야 되니까 우리 예산 절약차원에서 가로등 전기를 하는 거죠.

590쪽 봐주세요. 슬레이트 처리 570동을 2013년도에 하신다는데 전년도보다 한 2억 정도가 세이브 됐어요. 6억 한 4,800만원 들여서 올해는 2012년도 슬레이트 사업 처리 거의 다 끝났나요?

그렇죠. 끝났죠.

예산도 다 거의

한 5천 반납을 해야 할 거고 전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슬레이트가 충청남도에 54%를 충청남도 전체 배정 물량의 54%를 금산군에서 소화를 했어요. 이 슬레이트가 올해까지는 120만원을 지원했잖아요. 내년도부터는 240만원 전액을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게 늦게 환경부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발표된 이후로는 주민들한테 굳이 올해 이 사업을 해 달라 하라 하는 얘기는 안했죠. 내년도에 가면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가니까.

지금 과장님 주택만 되죠?

그렇죠. 주택.

그러면 혹시 5천만원도 불용처리하고 반납할 그런 부분인데요. 창고 개념으로 있는 주택 등 창고개념 및 공공건물로 회관 창고라든지 슬레이트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전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관까지는 우리가 해주고

공공건물

공공건물까지는 해주고 창고나 부속건물 만큼은..... 지금 시골에서는 공장이나 창고 이게 안된다 뿐이지 시골에서 하는 창고 개념은 다 해주고 있죠. 안채, 창고, 사랑채 이런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거의 전액을 다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시죠?

예.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더 넓게 나아가서는 모르겠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 및 거의 90년도까지도 슬레이트를 선호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거의 축산인들 모임을 가보면 축산인들 가끔 얘기를 해요. 축사도 거의 썬라이트로 많이 하는데 거의 90%가 슬레이트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과장님이 한번 관심 있게 앞으로... 아마 정부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는 계속 연계성 있게 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관심 가져주세요.

석면처리 웹 월간지가 있는데 그 월간지 박사가 군수님과 직접 인터뷰가 어려워서 서면인터뷰 내용을 12가지 질문을 해왔어요. 거기에 에피소드를 묻는 항목도 하나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슬레이트에서 고드름을 따먹고 슬레이트에 냇가 가서 천렵할 때 삼겹살을 구워먹고 좋아했다 슬레이트가 석면에 아주 요인의 되는 것도 모르고 했다 하는 내용 하는데 이게 웹 월간지에서 나올 겁니다. 중앙부처에서 농림수산식품부나 환경부에서 지붕개량사업이나 석면 문제가 나오면 금산군이 먼저 떠오르니까 딴 지역발전위원회나 충남발전위원회에서나 농업연구원이나 지붕개량과 석면 얘기가 나오면 금산이 맨 먼저 대두가 돼서 전부 금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방면으로 축사쪽이 됐든 이런 부분까지 관심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수동으로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적합전기 설비가 있잖아요. 설비 내용이 수동을 자동으로 타이머로 해 가지고 자동으로 설치하는, 이 설치는 타이머로 빛에 의해 꺼지고 켜지고

한번 정비를 우리 기술자가 나가서 라인에 전체적으로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기술자가 나가봐야 아니까

우리가 가로등 전기요금 때문에 지금 소등을 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번 점검 해볼게요.

가로등 보안등이 저희가 한 8,000개가 넘어요. 그 관리를 운전기사와 전기기사, 둘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즉시즉시 속시원하게 해 드리면 좋은 데 조금 시간적인 개념이 따라요. 하여튼 복수 건은 원인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황국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붕개량사업 이거 해마다 있는 일인데 제가 전년도에도 우리 예산 심의하다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업자들한테 어떤 보험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녀요? 사업이 1～2억도 아니고 10억짜리인데, 그리고 아주 불순하게 작업에 효율적이지 못하면 참여를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없나요? 과장님! 아직 신평리 건 해결이 안됐죠?

그렇죠.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

여러 가지 보면 이게 계속 연계성 있게 몇 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나가지만 우리 행정에서 업자한테만 할 수는 없지만 지원체계로 보면 그런 것도 한번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래요. 이게 안타까운게 우리가 행정에서 민간 경상적 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에서 나 몰라라 주민이 사업자가 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책임이 없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의 예산으로 나가서 문제가 되면 도시건축과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책임을 주는 것은 저희들 생각은 조금도 그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10개 읍면을 돌면서 면사무소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게 거의 한 시간동안 설명을 할때 무슨 말은 못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업자 선정에 있어서 이장님들한테 간곡하게 했어요. 주민들이야 모르잖아요. 이장님들은 거의 알잖아요. 잘된 마을 마을을 벤치마킹 견학을 할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누가 했다는거 알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장님들 여기에서 이 사업으로 집 고쳐주는 사업으로 해서 마을에 냉장고가 됐든 TV가 됐든 부당하게 뭐 하나를 선풍기 하나라도 얻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하는 얘기를 강력하게 했어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들어올 때는 그 면은 그 이듬해 분명히 불이익을 준다 해 하는 얘기까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느 업자를 강하게 당신들 이 사업에 손 못 대게 할 수 있은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안되고 우리가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이장하고 앞서서 동네 일을 보시는 분들한테 하여튼 3∼개 마을을 다녀가지고 분명히 해라, 인정상 해 가지고 수많은 날들을 주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사업주는 올해는 별로 몇 집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데에서 더더욱 세밀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이 제2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지붕개량에 대한 최일선 업무로 취급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