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273쪽 중간에 재가노인시설 등급외자지원에 2억입니다. 도비 6천만원 군비가 1억4천만원 그밑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재가노인시설 공단위탁금입니다. 8억9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차피 중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274쪽 상단입니다. 노인이용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9백36만원인데요 이건 동산하고 부여노인센터에서 5년 이상된 사람하고 3년에서 5년 미만 3년 미만 그렇게 구분해서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밑에 부분에 노인생활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시설등급외자지원 노인생활시설 2개소와 연인원 96명인데 이건 만수하고 노인요양원에 지급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공단위탁금입니다. 기초노령수급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한테 지급이 되는 돈입니다. 만수하고 건양부여 행복 부여사랑 가림 사랑의 보금자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중간에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입니다. 이건 대한노인회한테 지급이 되는 돈으로써 요가하고 노래교실 발맛사지등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보급입니다. 이부분도 경로당등 노인복지시설에 지급이 되는 돈으로써 개소당 20만원입니다. 경로당프로그램관리사 운영 이거 인건비입니다. 이거 대한노인회한테 위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입니다. 주 1회 행복경로당에서 소요되는 재산으로써 은산 내산 옥산 남면 임천 세도 외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76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년시대 신문보급 등록된 경로당에 지급이 되는 돈입니다. 경로당운영비입니다. 7만원씩 12개월 이렇게 해당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이건 양곡을 포함했습니다. 난방비는 연 150만원씩 지급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총 5개월 1월과 2월 3월 11월과 12월이 되겠습니다. 양곡은 2월 3월 4월 7월 8월 11월 12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밑에 모범경로당 선정입니다. 이건 비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로시설물 소규모 수선비 경로식당하고 가정복지회관에 소요되는 재원입니다. 277쪽입니다. 시설비로써 무료경로식당 보수입니다. 가정복지회관 화장실보수입니다. 2천백2만원입니다. 그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써 경로당 신축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소요 사업비가 9억1천6백만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7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하단에 경로당 정수기 보급입니다. 이부분은 그동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여와 홍산 세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밑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입니다. 개소당 2백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으로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무료경로식당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가정위탁 아동밑반찬 사업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은 가정위탁 아동밑반찬 월 2회씩 14명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은 120명은 주5회 252일 정도 1일 3천원씩 소요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추경에 3천만원 정도는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사랑의 빨래방 운영입니다. 기히 설치가 9군데가 됐고 하단에 독거노인가구 가스차단기 보급입니다. 거동불편자를 우선으로 65세 이상으로써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안전장구보급입니다. 야광조끼 야광모자등을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사랑의 빨래방 개선입니다. 내년도에 4개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상단에 사랑의 빨래방 운영에 따른 세탁기와 건조기 구입 컨테이너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3쪽 하단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입니다. 취사하고 숙박을 동시에 하는 사업으로 써 금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었습니다. 284쪽입니다.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상단에 시니어클럽운영입니다. 1억5천이 되겠습니다. 노인행사 지원입니다. 노인의날등 행사시상자 표창패제작 5백60만원입니다.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노인의날 기념식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솜씨자랑 지역봉사지도원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회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 한궁대회 연수교육비 노인건강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건강 대축제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어르신 일자리 인건비입니다. 읍면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써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월 20만원 이내로 지출이 됩니다. 285쪽입니다. 어르신일자리 행사운영입니다. 발대식과 강사료 임차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어르신일자리사업 재료비입니다. 6백만원으로써 필요물품 구입에 해당되는 재원입니다. 하단에 폐현수막 재활용 어르신일자리사업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마련 민간기관 단체수행 4억9천2백만원입니다. 1일 4시간 주 12시간씩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이 되는 돈으로써 참여인원은 300명 정도가 됩니다. 286쪽입니다. 경로대학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대학수료식학사복, 학사모 대여비입니다. 4백만원입니다. 대한노인회부설 부여군지회 노인대학입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여와 홍산 임천 총 3천5백만원입니다. 중간에 기초노령연금입니다. 65세 이상이 해당되는 재원으로써 지출이 되는 돈입니다. 하단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에 해당이 되는 돈으로써 신변처리라든가 가사활동 1일 생활 병원안내 이동편의 도모로 해당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장수노인수당입니다. 85세 이상과 100세 이상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85세 이상은 3만원 100세 이상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무위탁이나 거동불편자가 해당이 됩니다. 총예정인원은 136명입니다. 1일 3천원 기준해서 주 1회 지원이 됩니다. 하단에 지역투자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장애인과 노인돌보미 소요되는 재원으로써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수당입니다. 중간에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조사 및 지원입니다. 하단에 부랑인 귀향여비 행려사망자 수송비 및 장제비 부랑인 일시수용 숙박비 및 식비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5백만원입니다. 하단에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형 의료라든가 교육라든가 연료에 해당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통합조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복지알리미 리플릿제작 및 상담실 운영입니다. 중간에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실직자나 휴업 폐업가구에 긴급 지원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인건비입니다. 전문요원 3명이 해당되는 돈입니다. 290쪽입니다. 상단에 읍면동사례관리지원입니다. ...물품지원이 되겠습니다. 위기가구발굴지원입니다. 활동비 지원입니다. 291쪽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만원 미만 세대에 해당되는 재원입니다. 중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비 추가지원입니다. 1인당 25만원이 추가로 되겠습니다.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입니다. 이부분은 지원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카드를 제작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로써 의복 음식물 연료비등 기본 필요물품 구입에 따른 재원이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상단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자활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으로써 국민기초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비입니다. 이 부분도 국민기초수급자로써 해산자한테 5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사망자도 50만원 쌍둥이인 경우에는 이 두배가 해당이 됩니다. 293쪽입니다. 차상위 복지수급자 양곡지원입니다. 50% 확인으로써 20키로 그램에 2만천160원이 지원이 됩니다. 중간에 기초수급자정부양곡지급입니다. 586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자활 지원입니다. 중간에 자활급여 인건비입니다. 저소득층으로써 128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294쪽입니다. 상단에 자활급여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부여지역자활센터에 지원이 되는 자금으로써 청소라든가 .... 영농이라 든가 공부방등 7개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입니다. 중간에 근로소득공제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한테 장애인 직업자활을 위한 참여자에게 지급이 되는 돈입니다. 하단에 부여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1개소에 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95쪽입니다. 상단도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부분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위탁금입니다. 이부분은 타인의 도움없이 도움이 필요한 가정으로써 기초수급자한테 해당이 되는 재원입니다. 중간에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수급자중 소득의 60%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정에 적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상단에 중증장애인연금지원입니다. 18세 이상 1급과 2급 3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046명입니다. 중간에 장애수당입니다. 기초나 차상위계층중 3급에서 6급에 해당이 되는 대상자로써 월 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중간에 장애수당 추가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중 1, 2급에 해당이 되는 1,2급 장애인에 해당이 되며 3급 중증 장애인도 해당이 됩니다. 월 만2천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부부장애수당 지원입니다. 부여군에 주소를 둔 자로써 가구당 3만5천원이 지급이 됩니다. 297쪽입니다. 상단에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원입니다. 1월과 11월 2회 지급되는 재원으로써 658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중간에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지입니다. 월 3만5천원씩 30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자녀 교육비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생으로 써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대상으로 학비 전액과 교과서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입니다. 장애가족 자녀 학습지 지원입니다. 1인당 3만5천원씩 18세 미만 장애인 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밑에 부분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입니다. 세대간 약 4천원씩 소요되며 1급과 4급에 해당이 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 행사지원으로써 지원이 되는 자금입니다. 298쪽입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부분에 연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부분입니다. 청각장애인 인터넷영상전화기 사용료입니다. 현재 설치가 17대가 돼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취득학원비 지원입니다. 1인 4만원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하단에 지체중증장애인 리프트 차량운영비입니다. 운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수리지원 장애인 민간촉진 지원단 운영은 주차단속과 인권상담에 소요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상단에 전동휠체어무료충전기입니다. 현재 기 설치가 5대가 돼 있고 추가로 읍면에 2대를 설치할 재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보호 2종 수급자에 해당이 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액 15% 전액을 지원할 재원입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입니다. 욕창매트나 방석 진동시계등 10여종에 구입을 해서 지체나 뇌변등 시각 청각에 지원이 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입니다. 한사람에서 30만원 이내에 연간 지원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안전보호기 설치지원입니다. 1인 5만원 이내로 반사경표시라든가 LED전구라든가 경광등을 선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300쪽입니다. 장애인건강교실운영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소요되는 급여와 기구수리등에 소요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18세에서 55세 미만으로써 1인당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지원입니다. ..... 등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써 23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하단에 청각장애아동인공달팽이수술지원입니다. 15세 이하 아동에 해당되는 재원으로써 1인당 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301쪽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출근이나 퇴근 ...보조에 소요되는 재원이며 직원이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재활사업비 지원입니다. 시각과 농아 지체아한테 소요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장암에 소재돼 있는 밀알의 집에 지원이 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시설물이라 든가 기준점검 상당 홍보에 소요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복지관과 지체 시각 농아 기관에 해당되는 재원으로써 매월 5만원에서 1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302쪽입니다. 상단에 공익근무요원 급식비입니다. 현재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복지관과 저희 군청과 건양대 노인요양원병원에 현재 산재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현재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재가복지라든가 직업... 후원 의료재활사용에 해당이 됩니다. 복지관 총운영비입니다. 중간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인건비가 3명으로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입니다. 현재 시작장애인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3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재원으로 써 가구당 380만원 이내에 지원이 되며 화장실개조와 보조 손잡이등 문턱 낮추기등에 소요되는 재원입니다. 중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입니다. 18세 미만 뇌변등 지적 자폐성 청각언어 시각 등 언어치료 미술 음악치료 행동 ...등에 소요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청각장애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인에 해당되는 재원입니다. 304쪽입니다. 성년후견서비스 지원입니다.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봉사자 후견인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중간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만6세에서 65세 미만 1급 장애인에 해당이 됩니다. 월 42시간부터 103시간까지 등급별 차등지원이 됩니다. 부모심리상담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환자한테 지급이 되는 재원입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입니다. 월 10시간에서 80시간까지 등급추가자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305쪽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입니다. 18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에 해당되는 재원입니다. 주 32시간까지 지원이 됩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입니다. 18세 이상 등록장애인한테 해당이 되는 재원으로써 월 56시간씩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월 25만9천원 정도의 재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305쪽에 이어 보훈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보다 천4백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중간에 현충일기념행사 지원입니다. 충령사 제초작업 인부임 현충일 행사 물품 임차료 새해충령사 참배행사 현충일 행사 참가보조금 현충일 기념행사등에 소요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충령사 담장등 보훈시설 보수정비입니다. 현재 충령사 주변에 설치돼 있는 담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중간에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민간행사경상보조입니다. 3개 단체에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 세출입니다. 중간에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은 2.270세대에 약 3,777명으로써 의료 1종과 2종 시설보호자나 국가유공자한테 지급이 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장애인보장기구 지원입니다. 전동스쿠어 전동휠체어등의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노인복합단지조성입니다. 329쪽 세출입니다. 노인복합단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난 주에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통보결과는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염려했던 기 지원된 국비와 도비에 대해서 감사결과 반납하라고 이렇게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이부분을 일단은 반납을 하고 다시 재가하고 요양원은 다시 새롭게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합단지는 현재 저희들이 시설비로써 현재 28억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자활기금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운영총칙입니다. 가. 기금설치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과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근거합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자활지원사업의 재원마련입니다. 설치연도는 2006년 4월 28일입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지역자활 지원사업 활성화 및 기본적인 인프라구축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으로 자활 자립기반조성에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사업과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부여군 자활지원에 의한 자활지원사업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간 육성입니다. 44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12억5백80만천원입니다. 13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은 7천8백70만원 지출은 1억입니다. 13년도말 조성액은 11억8천4백50만천원입니다. 45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융자금 회수가 천5백만원 예치금이 11억5백80만천원 이자수입이 4천백70만원 기타수입이 2천2백만원 해서 총수입은 12억8천4백50만천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융자성 사업비 1억 예치금 11억8천4백50만천원 해서 총 12억8천4백50만천원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지금 까지 추진했습니다. 조성액은 14억4천4백50만천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은 2억6천입니다. 현재 잔액은 11억8천4백50만천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현재 11억8천4백50만천원을 부여군 은행 부여군지부에 예탁을 했습니다. 5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53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부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설치목적으로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93년 10월 23일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사업개요입니다.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를 하여 기금을 증식을 하고 부여군의 목표액 10억원 이상 조성후 이자액을 활용한 노인복지사업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54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12년도말 조성액이 7억9백69만4천원입니다. 13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은 1억7천8백3만3천원입니다. 13년도말 조성액은 8억8천7백72만7천원입니다. 55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전입금으로 써 1억5천 예치금 회수가 7억9백69만4천원 이자수입이 2천8백3만3천원에서 8억8천7백72만7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7천8백3만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전액 앞에서 설명한대로 전액 예치를 하는 돈으로 8억8천7백72만7천원입니다. 56쪽과 57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2007년도까지 5억7천8백34만5천원이고 13년도에는 1억7천8백3만3천원이 조성이 돼서 총액은 8억8천7백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59쪽입니다. 현재 농협중앙회 부여군지부와 국민은행 하나은행 각각 분산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두한 사회복지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현재 동산하고 부여노인요양원에 해당되는 돈인데요 이게 방문요양이라든가 간호 목욕 주.야간 보호에 이게 해당되는 재원입니다.

아니요 총 30개입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써의 저희들이 지원을 신청을 해서 결정된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능보강사업이 현재 증축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들어 갔습니다.

보수입니다.

전년도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1주일에 주 5회 하고 있습니다.

일부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추경에 3천만원이 더 들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예산편성할 때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한번을 다 넣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추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소요되는 3천만원 정도는 1회 추경에서 반영이 돼야 만이 연말까지 정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총사업비는 약 9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도 없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한게 아니고 도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개조를 해서 취사와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지원이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에서 희망하는 그런 부락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편성은 했습니다.

자세한건 대상지를 찾아서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반납입니다.

증액된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그쪽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본예산 편성시에 4천만원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는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4천만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요 추경에 4천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거는 조례하고는 별도입니다. 별도로써 전국 행사가 금년에 공주에서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2억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거기에 부족되는 재원 4천만원을 저희가 군비로 충원을 해서 10월경에 구드래 잔디공원에서 하는데 종목은 축구라든가 한궁이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장기 바둑 이렇게 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지원금의 일부입니다.

예. 그거하고는 무관합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치료비라든가 단전 단수에 지원되는 재원입니다.

치료비라든가 단전 단수 수도라든가 단순히 지원이 단전이 됐을 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 든가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치료비라든가 단전 단수 이렇게 됐을 때 긴급 ... 해 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례관리로 관리하고 있는 건 18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건 앞부분에 앞장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전반적인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동안에는 비인가시설로써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인가는 되지 않았는데 도에서 도비로 책정이 돼서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계속 나가줘야죠

김종오 밀알의 집이 개인용 신규시설인데요 정부에서 .... 개인용 신규시설을 제한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인시설로 자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내에 있는 개인 신규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월 225만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소요액이 50% 정도 절반 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이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종오

김종오 그래 그런 문제 때문에 양성화 지금 현재 개인용 신규시설은 돼 있고요 도에서는 법인시설로 전환을 하라고 그러는데 너무 큰 강제성까지는 하지 말고 자꾸 유도하는 차원에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종오 예. 또 사실은 법인시설로 되면 계속 인건비니 뭐 이런 것이 지원이 돼야 되니까

정부 시책사업으로 지금 가능하면 양성화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충족을 못해서 현재 법인시설로 등록을 못했습니다.

김종오 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304쪽

김종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런 ... 필요한거 같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이게요

이게 저희들이 표기를 이렇게 했는데 요 제초작업은 주로 여름 가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예초기로 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편의상 월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12회요?

제초라고 저희들이 표기를 했는데요 그부분은 물론 하절기 위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납금으로 계상을 해서

지난 번에 반납금을

추진위원회가 예. 초창기에 발족을 했습니다.

아니 초창기에 발족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현재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온 뒤로는 한번도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라든가 그거는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화빈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부분은 우리 김정숙계장이...

김정숙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면 그 나름대로 자기 보장이 있어요 이분이 주거안정비를 지원해 줘야겠다 집수리를 해 줘야 되겠다 생계비 지원 생계비도 굉장히 많이 가구별로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의 범위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차상위 계층인지 차상위 이 분이 차상위계층인지를 다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차상위계층에 들어 가면 이분을 양곡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기가정으로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 분을 양곡뿐만 아니라 병원 도움 서비스까지 해 줄건지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부분이 차상위계층이고요 또 별도로 한부모가정 지원이 있고 모자가정 부자가정 지원이 있고 그런 분들도 이제 대상의 범위에 들어 가면 모든 혜택은 받는 거고요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도 학비라든지 김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급식 무료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혜택이 많이 들어 가요

김정숙 한부모

김정숙

김정숙 아! 예 일단은 국민수급자 그 범위에 들어오면 젊은층의 한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한사람 있으면 이사람이 자활근로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무능력자인지를 판단을 해 보고요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연결을 해 줍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또 노인이나 노인이 있을 경우 병원을 원하면 1종 의료급여 1종을 지원이 되고 그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한 가정일 경우 이분들의 생계비를 거기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이 있을 경우는 학비지원 사업 이런 거를 하고요 가정의 형태에 따라서 보장의 범위가

김정숙

김정숙 대학교는 현재까지는 지원이 안되고요 이제 그거는 학교에 들어 가서 성적이 2.5 이상 들어 갈 경우에는 학교 자체별로 다 틀려요 그거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따라서

김정숙 그러면 보장은

김정숙 보장이라는 건 의료보장이 제일 크거든요 보통 국민기초수급자들은 아파서 질병이나 오기 때문에 보장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의료보장예요 의료보장이고 생활안정지원보장 이런 것도 있어요 돈을 몇 천만원을 지원해 줘서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몇 천만원을 지원을 해 줘서 이 집이 재활할 수 있나 없나 그거를 보는 거예요 점포래도 하나 얻어서 그런 부분들이 크죠 최고 큰 것은 의료보장 사업이예요

김정숙 예. 포함이 되는데 1종이냐 2종이냐 거기에 따라서 또 차이가 좀 나죠 혜택이

밀알의 집 정원수는 몇 명예요? 지금 현재 수용하는

현재 1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사도우미중에 내 가족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돈을 타는 거 없어졌다고요?

예. 없어 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사위원회가 아니죠 이것은 민간이 의회에서도 추천을 한 명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인사위원이 아니었고 그것은 상을 줄 적에 위원들이 구성돼 있는 것은 공무원들로 구성이 ... 그때 의원님께서는 그때 그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직원들 인사

예. 그렇습니다.

이장단 선진지견학 하면 총 다 해당이 되거든요 전체 이장님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운영은 이장단에서 적절하게 맞춰서 합니다. 대상은 전체인원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배분하는 건 아니고요 이장단협의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는 그쪽에서 정해 가지고 저희는 이장단협의회하고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있습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는데 지출할 수 있는 목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행사운영비로 행사하는데 들어 가는 돈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은 친환경물품은 별도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1년간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물가조사를 해 보니까 천만원 정도 이렇게 차액이 발생을 해서 지금 지하 구내식당이 저희 군청에서 직접 운영하는게 아니고 복지회 공무원들이 복지회가 있는데 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내식당이 계속 적자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

예. 포괄입니다.

예. 교육이 전체가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위에 전문기관 위탁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거기를 가면 저희가 여비를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아니요 공식이 있습니다.

아니 처음이 아니고요 올까지는 천만원을 지원했는데 부족하다고 그곳에 문자메세지도 계속 오고 지금 그렇게 받아 보실 거예요 아마 의원님들도 거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안 왔고요 내년도에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그런 사업외로도 추가적으로 더 할 의향이 있는 걸로 제가 ...

5천만원입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게 좀 저희 뿐이 아니고 논산하고 계룡하고 저희하고 다 분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그분들을 수사를 하다 보면 아니면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찾아가서 이렇게 그사람들하고 이렇게 희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그렇게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통보오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논산에 있는 건데요 사무실은 지금 부여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부여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경법원이 아니 강경지청이 주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쪽 군민회관으로 여성문화회관에 있다가 군민회관으로 갔습니다.

예.

여직원 한 명하고

이게 저도 분기별로 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가 보면 범죄피해 받은 사람들을 지원금을 2백이고 3백이면 3백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부여사람들도 상당히 지원을 받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보다도 논산은 더 지원을 많이 논산이 커서 그런지 논산은 5천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강경관할 그러니까 논산하고 부여하고 계룡

시책추진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호위원님

다 끝나고 허가가 다 났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완료되고 발주됩니다.

3개 마을은 아니고요 3천만원 가지고 작년에는 5개 마을을 했어요 했는데 심의위원회때 5개 마을을 주는 거 보다 돈을 덜 주더래도 마을수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6개 마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요 장려가 5백만원씩 장려는 5백만원씩 주고

심의위원회때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때 우리가 마을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 까지 심의를 합니다.

그렇죠.

너무 늘리면 의미가 퇴색되고 해서 작년에 그런 심의위원회때 얘기가 됐기 때문에 5개 마을에서 7개 마을로 늘릴 계획입니다. 마을수를 그러니까 2개 마을을 늘리는 거예요 장려에서

아니요. 최우수하고 우수는 많이 줘요 최우수하고 우수 많이 주고 장려를 5백만원 주던 것을 작년에는 백만원씩이라도 더 줘서 이렇게 사기를 올려주는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백만원 주기는 그렇고 5백만원 주던걸 250만원씩 주고 더 늘리는 겁니다.

최우수 마을은 천만원을 줍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회때 그런 ....

그렇죠 경쟁심리...

다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때 말씀하신 분이 의원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다 견해차이인데요

다만 다 옳으신 말씀예요 옳으신 말씀인데

본질은 최우수 우수는 있으니까 천만원 주면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있으니까 장려에 대해서 조금 약하게 주는 거죠 5백 주던걸 250으로 줄이고...

참고하겠습니다.

예.

군청은 두 대 밖에 없을 거요?

군청은 두 대죠? 의회 빼고 군청만

보건소

아니 거기는 사업소고

본청 차량은 우리 재무과가 관리하기 때문에 두 대

내빈용으로 돌리고

카니발인데

그러니까 행정과에서는 군수님 차라고는 지정을 안 하더라고요

내빈용으로 이렇게 타다 보면 군수님도 타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그렇죠. 카니발이니까

예. 똑같은 거

그렇죠. 위에만 없는 거죠

어떤 차요? 산타페?

산타페는 사회복지과로 갈 겁니다. 그 차는 통합조사팀으로

예. 행정지원과는 두 대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타페에서 이번에

어떤?

살 계획이죠

운영은 되고 있죠 차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호위원님

선우태수 그렇죠

선우태수 .... 이런 것도 전부 다 석면이

선우태수 전부 다 자재 쓴건 전부 다 조사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