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에 이어서 도시건축과,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수상관광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축과장 정석채입니다. 도시건축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총 45억6천2백79만6천원으로 국비가 9천5백4만원, 도비가 7천8백76만8천, 군비 43억8천8백98만8천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축소로 작년대비 47억5천8백79만2천원이 감소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2012년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구교1리에 5억원 여기는 영일석재 앞에서 장승배기 길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여읍 동남5리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과 여비로 8백88만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5천만원, 부여, 규암, 은산, 홍산시가지 차선도색사업으로 1억원, 자전거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및 보수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총 20억9천2백87만4천원으로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별 사업비로는 총 78건 16억4천3백93만4천원으로 읍면별로 보면 부여읍이 14건 2억5천1백80만원입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되겠습니다. 규암면 7건 1억6천3백16만7천원, 은산면 6건 1억1천8백85만원, 외산면 5건 1억1천79만2천원입니다.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산면 5건 1억2천86만4천원, 구룡면 5건 1억5백75만6천원, 홍산면 4건 1억5백75만6천원입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옥산면 3건 8천72만원, 남면 4건 7천5백67만5천원, 충화면 5건 9천5백85만5천원, 양화면 3건 5천5백49만5천원이며, 688페이지 임천면 4건 7천5백67만5천원, 장암면 5건 6천5백58만5천, 세도면 4건 7천5백67만5천원입니다.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성면 5건 8천1백72만9천원, 초촌면 3건 6천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약 1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합동설계실 운영을 위해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굿뜨래 웰빙마을 복합건물 및 주변정비 등 기본적 유지비용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에 대한 주민들간의 분쟁 해소 등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회를 위해 소규모시설 사용승낙 토지관리시스템 연구개발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안길로 편입된 사유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 1천만원, 설계도면 작성 프로그램 구입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행정 지원을 위하여 2천70만원과 한식기와지붕 유도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을 위하여 1동당 2백만원씩 60동분인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스레이트 처리사업은 1동당 2백40만원씩 99동의 사업비로 2억3천7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환경개선을 위해 총 1억2백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공동주택시설물 보수비 1억원 일반운영비 2백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2페이지 특별회계 전출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 군비 부담분 2억1천12만2천원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보상 및 철거비 5억원등 총 7억1천1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소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2가지가 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은 5억원으로 100% 일반회계 전입되겠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 및 철거를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총 4억8천만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금 2천93만4천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금 2억4천8백94만4천원이 되며 일반회계 전입금 2억1천1십2만2천원이 세입이 예상되어 세출 역시 4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미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2013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건축과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45억6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억2천만원보다 47억6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분야에 부여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도시계획운영 및 시설물정비 분야에 도시계획 정비 및 운영 8백만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1억5천만원, 자전거도로 확충 및 시설물 설치 3천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분야에 소규모 유지보수 3억원, 16개 읍면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관리 등 20억9천2백만원 건축행정지원 분야에 건축민원서비스 1천2백만원, 건축물대장 관리 7백만원, 한식기와지붕 유도사업 3천만원, 농촌빈집 정비사업 1억2천만원, 스래트처리 시범사업 2억3천7백만원, 공공주택관리 운영 2백만원, 내부거래지출 분야에 기타 회계전출금 7억1천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예산액은 5억원, 주택사업예산액이 4억8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과장님 서서 하시면 너무 불편하실거 같아서 편안하게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석채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이에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조세연위원님!

690쪽 건축위원회 2회라고 했는데 이거 2회는 너무 작잖아요?

건축위원회를 2012년도에는 한번 열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건축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심의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례의 상위개념인 법에서 많이 건축법이라 든지 이런 거에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번 정도 했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보통 한 건 이렇게 들어 와요

한 건?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691페이지 스래트 처리사업 동당 240만원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예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고 작고?

김인학 100평방미터 기준해서 240만원

30평 정도 되네?

예. 기준을 그렇게 잡고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집이 그 범위 안에 들어 와 있어요

30평에 240만원 해 주면 너무 작게 해 주는 거 같네?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 치는 건 어디가 쳐요?

폐기물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칩니다. 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적은 건 사실예요?

그건 빠진거죠? 처리하는 거 까지는 빠진거지?

김인학 처리사업까지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작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자꾸 우리도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국비가 반영이 덜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건 예산 좀 세울 때 잘 좀 세워서 스래트 지붕들 많은데 240만원 가지고는 안되니까 한번 그것 좀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례위원님!

이대현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인데요 스래트 지금 처리사업 올해 하면 부여군에는 몇 % 정도가 되나요?

글쎄요 프로수로는

김인학 우리 부여군에는 스래트가 주택 축사 공장 기타 건축물해서 13,000동 정도가 있습니다.

만 얼마요?

김인학 13,000동 그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스래트 처리사업 하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도 국비지원해 주는 거 주거용으로만 주기 때문에 우리 주거용으로 스래트 조사된 것은 6천동 정도됩니다. 환경부에서는 2012년부터 10년 동안 22년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스래트를 전부 처리한다고 그렇게 방침을 세워 놓고 국비지원을 서서히 늘려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부여군도 아마 국비에 따라서 군비부담금도 많아 지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국비지원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주거용 건축물 아까 얘기한 24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평에서 30평이 넘어갈 경우에는 일부 자부담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발생해서 20만원 30만원 정도 면적이 큰 것은 그렇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상별로 선정된 분들을 자부담 하면서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래트 처리사업 빈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요 빈집도 동당 2백만원 드는데 지금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앞으로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면 여기에 상응하도록 군비도 부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스래트 건강하고 관계가 돼서 이런 건 하루빨리 .....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려야겠네요 690쪽에 상단에 전산연구개발비해서 전산개발비 소규모시설 사용승낙 토지관리 시스템 해 가지고 이게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없는데 올해

예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토지측량을 해 가지고 분할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정리를 그간은 제대로 못했었어요 그래서 기존적으로 한 부분도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발생할 그런 토지분할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들어 온 거라든지 우리가 매입한 그런 부분을 다 정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러면 시스템

예. 구축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예. 구축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왜 작년도에는 없는데 왜 굳이 금년도에 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 이거를 이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없고

작년에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예. 없었는데 이것을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수기로 이렇게 컴퓨터다 넣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사실 정리가 안되고 또 분실될 부분도 있고 이것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안됐어요 실은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면 그 부분이 유실될 부분이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런 부분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해 놓으면 후임자가 누가 와도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것이 잘 관리가 될 걸로 보고 이번에 새로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여군 관내 내지는 전국적으로 지금 도로망이 다 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잘 알고 있겠죠?

그렇죠

토지사용서 부여 시내권에는 사용승낙서를 못 받아서 포장 못 하는데도 많고

특히 읍지역은 그런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이대현의원님 또 이삼례의원님도 스래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천2백만원을 세워서 했는데 올해 갑자기 국비를 받아서 국비부담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그죠?

김인학 작년에는 35동으로 했습니다.

35동

김인학 2012년도에 내년도에는 99동 그리고 99동에다 국비하고 도비가 이번에 18%가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감사때도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건 지방비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이 정말 국비에서 국가에서 해 줘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가 새마을사업때 스래트 지붕개량 하라고 해 가지고 스래트로 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러 놓고서 국가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군비 들여 가지고 말야 이거를 스래트 지붕 처리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지금 설명을 우리 계장님 잘 들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서 우리 부여군 문제 뿐만 아니기 때문에 각 시군에 또 전국에 우리 담당자 또 우리 부여군에는 도시건축과입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또 과가 다르겠지만 같이 모여서 회의나 뭘 할 때마다 그걸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해서 국가 차원에 강력히 주장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스래트를 지붕을 개량을 하든가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솔직히 지금 마을에 불법이니까 그렇지 한 쪽에다 쌓아 놓은데 비닐로 덮어 놓은데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이거를 개인이 어떻게 어디다 묻을 수도 없는 처리고 처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고 이런 부분을 정말 유두리 있게 99동으로 이렇게 처리됐습니다만 농민들 우리 군민들이 정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약간 유두리를 가져서 우리 스래트를 잘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축과 소관은 제가 다른 과에 비해서 국도비 비례해서 군비가 가장 많은 거 같습니다. 제가 과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군민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또 도시건축과도 건축분야 민원이 많을 겁니다.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도로라든가 모든 부분을 우리 군민이 우선 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고요 정말 모두 다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 과장님 계장님 모든 직원들이 다 정말 목표는 우리 군민을 위하고 군민이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바램에서 이렇게 예산도 편성하고 하는 거 같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다 됐으면 합니다.

수자원 개발과장 김재현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자원 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3 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자원 개발과의 예산은 642억 5천4백 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목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댐주변 주민지원사업은 2012년 11월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억 35만 천원이 보조 확정되어 외산면에 6천5백2만3천원, 내산면에 8백81만7천원을, 홍산면에 천5백86만9천원, 옥산면에 천64만2천원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각각 편성하였고, 상수도시설 관리분야의 부여농촌지방상수도사업은 총4억8천만원으로 부여읍 중정리 등 25개소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설치를 위해 1억원을 세도면 간대2리 배수관 설치를 위해 1억원, 군내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400개소 설치를 위해 8천만원을 부여읍 등 7개면 지방상수도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산·내산 농촌지방상수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광특,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6억 7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 초촌·충화 농촌지방상수도사업은 2013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특,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5억 4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노후수도관 유지관리 사업은 부여 성왕로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마을상수도 등 군민들의 안전한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총 14억 8천 6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에어써징 등 유지보수에 5천만원을 717페이지 수중모터, 염소투입기 등 부대시설 정비를 위해 5천만원, 물탱크 4개소 교체에 1억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해 12억 8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 분야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하수 오염 예방과 안전한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총2억8천6백7만원으로 지하수 폐공사업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천6백6십7만원과 자체사업에 5천만원을 지하수 이용공 사후관리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추진여비에 3백만원을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비로 4천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158개소 수질검사 수수료로 1억2천6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 하단부터 718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분야는 총 257억2천백53만4천이며, 하수관거정비사업에는 85억6천9백만원으로 초기우수 2012년 채무부담분 15억원과 하수관거정비 2,3지구, CSOs지구에 67억3천9백만원 빗물저금통설치지원 사업비로 2천만원을 하수관거정비 2,3지구, CSOs지구 시설부대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은 66억2천9백만원으로 규암, 홍산지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에 63억천9백만원, 감리비로 3억원을 시설부대비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103억 7천 3백 53만 4천으로 서운하수처리시설개량 2012년 채무부담분 15억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금강수계관리기금 미부담분 2억 5천만을 그리고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82억 9천 3백 53만 4천원을 감리비로 3억원, 시설부대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는 1억 5천만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여비 천만원과 720페이지에 부여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간이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및 수질관리 분야로 총 8억 8백만원이 소요되며,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6백만원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으로 9천 백만원을 시설비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공사에 5천만원, 부여읍등 4개면 노후하수관거 개보수공사에 5천만원을, 구교배수장 노후배관 및 전동펌프 보수공사에 3천만원 하수도 맨홀뚜껑 설치를 위해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시설비로 5억 7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는 총 235억 천 6십 8만 8천으로 경작로 확포장 및 배수개선을 위해서는 54억 2천 7백 6십 8만 8천이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시설비에 19억 천 3백 8만 8천과 시설부대비로 6백 9십 1만 2천원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부여지사에 10억 8천만과 서천지사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로 포장사업은 총 2억 9천 2백 8만 8천원의 예산으로 부여읍 중정리 경작로포장사업에 2천만원을 722페이지 은산면 3개소에 5천만원, 구룡면 2개소에 2천만원 남면 2개소에 5천만원, 충화면 4개소에 8천5백만원을 장암면 장하1리 경작로포장에 천만원 세도면 청포2리 경작로포장에 2천만원 석성면 비당3리 경작로포장에 2천만원 초촌면 송국1리 경작로포장에 천5백만원을 시설부대비로 2백 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총 5억3백6십만원으로 부여읍 2개소에 8천만원, 규암 합송리에 3천만원 은산면 2개소에 4천만원, 외산 가덕리에 5천만원 홍산면 3개소에 7천만원을, 723페이지입니다. 옥산면 2개소에 4천5백만원 남면 3개소에 5천5백만원, 임천 칠산리에 2천만원 장암면 2개소에 5천만원, 석성면 2개소에 3천5백만원 초촌면 추양리 수로관설치를 위해 2천5백만원을 시설부대비로 3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는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농어촌공사 대행 석성지구 사업비이며, 15억 8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암 북고리 배수장 위탁관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관리분야는 총29억6천만원이며, 724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용수개발은 총 20억원으로 충화 현미지구는 군 자체발주 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 10억원이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대행지구인 세도 사산지구에 3억원과 725페이지, 장암 하황지구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는 대형관정 사후관리와 연장허가를 위한 정비를 위해 5천만원을, 수리계시설 유지관리비는 민간자본보조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수리시설 관리는 옥산저수지 주변정비 사업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개발입니다. 총 151억 2천 3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에 68억7천 6백만원으로 신규지역 예비계획 작성용역비로 2천만원을 포괄 보조사업 5개년 계획 보완을 위한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사업비로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지구인 사비석성권역에 21억 7천 7백만원을, 726페이지, 백마강권역에 13억 5천 2백만원, 소부리권역에 21억 2천만원, 월명산권역에 8억 8천만원, 정동권역종합정비에 3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는 총 49억 5천 6백만원으로 신규사업 예비계획 작성을 위한 용역비로 2천만원을 가림권역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26억 7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업비로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권역인 무량사권역은 21억 4천 6백만원을, 727페이지, 가림권역면소재지종합정비 지역역량강화사업에 1억 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세도·임천면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29억 6천 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마을시설 유지관리비는 규암 등 4개 문화마을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 만들기로 총 3억천만원이며, 2012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천만원, 행사운영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28페이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여비로 3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 선행사업 지원비로 4천만원을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총 61억 6천 4백 99만원이며, 보전지출로써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차입금 원금상환비로 32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 내부거래지출은 총 29억 7백 99만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6억8천5백18만5천원을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 2천 2백 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로 7천 6백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46억 3천 5백 80만 5천원이며, 주요 수입 재원은 상수도 사용료, 시설분담금, 구경별 정액요금과 736페이지 수탁공사비, 기타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7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공사 민간대행 사업은 제수변 신설, 누수 및 보수 등 4개 사업에 1억 8천만원을 수탁공사비 수입원으로 추진되는 상수도 급수공사는 시설비 7억 113만 3천원과 시설부대비에 6백 3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산은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용수 사용료로 29억 6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보수 물품지원은 8년경과 노후계량기 등 교체대상 수도계량기 구입비로 3천 9백 72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관로 정비 예산의 직무수행경비는 상수도특별회계 인력 6명의 대민활동비로 3백 60만원을 740페이지 시설비로 노후수도관 녹제거 등 2개 사업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청소 예산은 배수지 제초작업 인부임 4백 50만원과 배수지 및 가압장 9개소 물탱크 청소를 연2회 추진하는 사업비로 4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인력 6명과 무기계약근로자 5명의 인건비로 4억 천 9백 94만 4천을 741페이지부터 742페이지까지의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여비로 1억 5천 5백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39억 2천 53만 5천원이며, 주요 수입 재원은 하수도 사용료, 순세계 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 원인자 부담금 등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7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시설 관리비로 4억 8천 9백 53만 5천원을 계상한 세부사업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석면검사 수수료 하수처리시설 검침 여비, 하수도 준설공사 지하수 사용량 계측기 구입비이며,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20억 7천 2백 2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약품비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4천 6백 48만원과 시설 점검 업무추진여비로 5백만원을 외산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3천 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비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수계관리기금 보조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 3천 백 79만 8천원을 면단위 및 농어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로 10억 2천 9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의 인력운영비는 하수도검침 무기계약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2천 3백 41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천만원이 되겠으며, 761페이지 세출예산은 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공공요금과 유지관리 사업비에 3천만원을 예비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수자원개발과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642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9억2천만원보다 46억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땜 주변정비 분야에 보령댐주변 주민지원사업 1억원, 상수도시설 관리 분야에 부여농촌지방상수도사업 4억8만원 등 5개 사업에 75억8천7백만원 지하수 관리 분야에 지하수폐공처리 1억1천6백만원, 수질개선사업 4천3백만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분야에 하수관거정비사업 85억6천9백만원 등 4개 사업에 2억8천6백만원 하수도시설 및 수질관리 분야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2억3천7백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7천1백만원, 경작로 확포장 및 배수개선 분야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0억원 등 5개 사업에 54억 2천7백만원 농업용수 위탁관리 분야에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6억6천만원 등 4개 사업에 29억6천만원 농촌마을개발 분야에 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 68억7천6백만원 등 5개 사업에 151억2천3백만원 보전지출 분야에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차입금상환 32억5천7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6억8천5백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에 계상된 예산액은 46억3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억원보다 1억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에 계상된 예산액은 39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19억8천만원보다 19억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생활환경정비 특별회계는 4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서서 하시니까 너무 불편하시고 그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반기에 총무위원회가 이렇게 소속이 돼 있어서 예산설명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수자원개발과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고 성실히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현 수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앞으로 우리 조세연의원님이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질의를 해서 우리는 할게 없네요 715페이지에 중간에 내산면 마을회관 난방비 지원 이건 어떻게 사회복지과하고 중복이 된거 같아요?

이것은요 보령댐이 설치되면서 주변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인구라든가 면적을 따져 가지고 사업비가 계상돼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이 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내산면에 몇 개 마을요?

내산면에는 해당되는 마을 전체를 하는데 이건 사업계획서를 면에서 다 제출을 합니다. 보조가 내시되면 그러면 내산면은 난방기를 지원을 했고 외산같은 경우는 눈 치우는 기계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726페이지에 상단에 백마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해 가지고서 이게 마을 어디예요? 선정이 됐나요? 백마강?

김광진 2010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은산면 거전리 장벌 그쪽에

원래 이거 된데 아니예요?

김광진 예. 돼 가지고 현재 원래 사업이 5년간 진행이 되는데요 3년차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매년 이렇게 사업비를 주나요?

김광진 예 총사업비가 50억인데 매년 10억 13억 이렇게 해서 5년

5년차 50억예요?

김광진

그러면 지금 몇 년차 나가고 있어요?

김광진 3년차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자원개발과에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이게 ... 많죠?

예. 농어촌공사 부여지사하고 서천지사 두군데에서 합니다.

그러면 전체 다 가는 거예요?

거기 경지정리를 농촌공사에서 한데는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작로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도에서부터 그쪽으로 대행하는 걸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사업비가

아니 지금 여기 너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우리 조세연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728쪽에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2억5천인데 25개 마을 천만원씩인데 이것도 농어촌공사로 가는 거예요?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김광진 물론 기계화 경작로나 용배수로나 ... 정리하고 소규모 용수 이런 거는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있고 부여군에 있어서 시설물 유지관리상 농촌공사 농촌 대행사업비로 하고요 우리 지역 우리가 하는데 권역단위나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이 왜 농촌공사로 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 물론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사업추진상 저희가 이 많은 권역을 군에서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자꾸 주민한테 예산을 따 오는 개념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해서 시행하는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농어촌공사가 비영리사업주가 아니죠? 영리사업주인가요? 국영기업체죠? 공사죠? 공사?

김광진 예. 공사입니다. 관련법령에 사업을 전부 위탁할 수 있게 그렇게 지정돼 있고 우리 군 뿐만 아니고 타시군도 전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부여군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김광진 인력도 부족하고요 저희가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할려면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 국비라든가 이런 걸 따오기 위해서 1년에 4개 권역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타 정주권이라 든가 경지정리 용배수로 기타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한 개 권역당 4 내지 5년된 기간에 저희들이 인력 자체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군에서 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기계화 경작로 포장 우리 대행사업으로 해서 보니까 전년도 대비 이건 반으로 줄었어요 그죠? 전년도에 비해서

권역사업이 금년부터 더 본격적으로 여러 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늘어 났습니다.

271쪽에 우리 서천으로 가는 거는 양화

김광진 양화 그쪽에서 수원리라든가 그쪽이 되겠습니다. 양화 수원리 일부 지역이 수원리라든가 그쪽 지역이 서천지사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쪽이 소외돼 가지고 경작로 포장이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

물론 우리 군에 군민들이 농사를 그쪽에서 짓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에 석성에 논산 경계 또 규암쪽에는 규암 신성리에 사시는 분들이 청양쪽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이 우리 군비 들여 가지고 왜 서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김광진 그 지역이 양화면 부여군 지역입니다.

지역은 저희 군내 지역입니다. 관리를 거기서 하고

관리를

예. 부여지사하고 서천지사하고 나눠서 서천지사에서 양화쪽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를?

사업지역은 우리 군내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거 잘 검토를 하셔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이거 아마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설명을 좀 더 들어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725쪽 중간부분에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이게 민간보조 섰는데 이건 어디로 가는 거라고 했죠?

이게 저희가 양배수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83개소를 관리하는데 거기를 각 마을에 거의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또 지정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분들 인건비가 20만원에서 40만원 나가는데 저희가 5월부터 10월까지 거든요 우기를 기준으로요 그 인건비하고 또 유지관리비 그겁니다. 전부 전체적으로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산림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장현두 공원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장현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765쪽 공원녹지운영입니다. 저희 공원산림과는 118억2천8백15만2천원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135만7천416원이 감 편성이 됐습니다. 공원녹지 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사무관리 운영하는 장비임차료 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 약제 및 비료 등 구입비 2백만원 공원 편의용 벤치 구입비 효공원 탄생숲 묘목 구입비 등 이런 것들은 공원을 관리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토공원화사업 우수기관 포상금이 5백만원 있는데 이거는 읍면에 공원화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잘 된 곳에 포상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민간이전에 보험금인데 이건 시설물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지내 유지 및 관리비 2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기히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들어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사업으로 76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행복한 삶의공원 조성 신규로 1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비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배정을 받았는데 그동안 작년에는 우리 부여군이 타시군 보다 많이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비가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한 삶의공원 조성 보완사업비는 기존에 있는 한 사업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3개 사업 공원조성을 3군데를 했습니다. 그 밑에 꽃동산 관리에 관리 인부임이 4천4백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원화 추진하는 여비하고 밑에 재료비 이 재료비 이거는 매년 봄철에 한번 심고 그다음에 장마후에 한번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행사때 한번 세 번에 설치하는 초화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묘포장 관리사업에 군직영 묘포장 인건비가 천4백만원 계상이 됐고요 묘포장 재료비 4천만원 그다음에 구드래 꽃단지 조성사업에 767쪽에 인건비가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약제 및 비료 구입비 2천만원 그다음에 구드래 꽃단지 조성사업비가 천5백만원인데 이거는 파종하고 로타리하고 비료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대비시설물 설치비로 가로화단 조성비로 4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백제문화제 행사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시설비에 담장허물기사업비 1억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학교에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가로수관리 기간제 인건비가 천만원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로 767쪽에 가로수 방제농약 및 비료 구입비가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가지치기 또 유지관리비 가로수 보식관리비로 3천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도시녹지관리단 운영사업으로 관리인부가 천3백만원 계상됐고요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으로 가로수 식재 시설비가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가로등 교체 또 가로등 경관 및 경관조명 보수 또 CDM램프 교체공사 보안등 설치공사해서 1억8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이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2억4천5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공공요금이 가로등하고 조명 전기요금이 1억3천4백 정도 돼 가지고 비용이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옥외광고물 관리 재료비가 가로등 부품구입비가 9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거는 매년 이 정도로 구입비가 소요가 되고 가로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항상 거의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금년도에 8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천만원 정도 더 해서 9천만원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로 이거는 현수막 게시대 노후된거 보완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 770쪽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거는 우리 부여군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현수막 게시대가 상당히 많이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5개가 있는데 3개를 더 설치를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비 지원사업에서 4억천6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조림사업에 들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인물로 이렇게 설명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771쪽에 무궁화관리지원 사업비인데요 이것은 규암하고 구룡 금사리에 무궁화동산이 있습니다. 거기를 유지관리하는 그런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묘목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묘포지 관정시설 지원사업비가 3천만원이 됐는데 이건 국가에서 지정한 양리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방사업 지원사업에 773쪽 산지보전사업 또 계류보전사업 그거에 따른 감리비 그런 것들은 매년 지원돼서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녹지운영 지원사업에 식목일행사에 참여하는 급식비 또 재료비 이런 사업비로 ...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불법산지전용지 응구복구비 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하고 복구를 안해서 저희가 군비로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비용은 산지전용한 분한테 다시 청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방댐조성사업으로 774쪽에 시설비에 사방댐 신설사업 사방댐 준설사업 또 감리비 부대비 이거는 저희들이 이것도 앞서 드린 것처럼 보조금을 받아서 사방댐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계상이 0으로 나온 것은 이 사업목이 작년도에는 다른 데에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새로 신설해서 이렇게 목을 선정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나와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임업신문구독지원은 임업농가들에 대해서 신문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135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림조합육성사업은 775쪽에 산림조합에 선별하는 인건비라든지 공과금 유류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전년도가 0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 사업비가 다른 목이 편성이 돼 있던 것이 금년도 목이 바뀌어가지고 전년도 같은 예산인데 0으로 돼 있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비가 3백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지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 편성됐습니다. 숲가꾸기사업 관리사업에 숲가꾸기 산물장비 유지관리비 또 숲가꾸기 안내문 제작 또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숲가꾸기를 하는데 목재 파쇄기라든지 ...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들어 가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776쪽에 조림지 풀베기사업 숲가꾸기사업비 감리비 이런 사업들도 보조 받아서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업들이 사업추진하는 방식이 위에 시설비는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고 민간이전은 민간인들에게 자본보조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77쪽에 공공산림가꾸기 운영사업에 인건비로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부임 교육훈련비 조사단 인부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는 바이오매스 17명을 운영을 했는데 좀 감돼서 12명으로 내년도에는 운영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운영비에서 바이오매스 운영하는데 들어 가는 장비 기계톱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유류대 또 고치고 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78쪽에 자산취득비는 공공산림가꾸기 운영에 들어 가는 동력톱하고 예초기 이거를 더 구입할려고 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업기계장비 지원사업에 자산취득비에서 소형원치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나무수집을 하는데 들어 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대를 더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정비사업 국유재산 대부료가 15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임천면사무소 옆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유지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보호수 정비사업 4천5백만원 계상됐는데 이거는 보호수가 우리가 관리하는게 101개가 있는데 그중에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비하는데 들어 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779쪽 숲길조사원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숲길조사원 또 등산안내원 이런 거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비 점검하고 또 소규모 응급 파손된거 응급복구 하고 그런데 들어 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사업에 시설비에 소규모등산로 정비사업은 등산로 정비 들어 가는 소규모 파손된거 이런 것들에 들어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재료비는 등산로 정비하는데 예취기 부속품 같은 거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지원사업에 인건비는 780쪽에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가 되겠고요 진화대 운영하는 그런 들어 가는 비용 조장수당 피복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진화대 급식비 또 근무복 감시카메라 유지비 감시카메라 유지비는 우리 군에서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2대 우리 군에서 2대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우리 부여군 전체를 보고 있는데 이 유지비는 우리 군분 2대분에 대해서 들어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료가 천6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금년도 산림청에서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를 하는데 봉고차 같은 걸 임차해서 진화대를 태우고 출동하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원하는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는 그런 것들에 들어 가는 공공운영비로 통신료라든지 유류대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781쪽에 진화대 출동비 진화차용소화약제비 개인진화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2천5백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요 5천만원하고 그밑에 진화차량 구입 군비추가 천2백만인데 이거는 한 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톤짜리를 구입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 비용이 부족해 가지고 군비를 부담분보다 추가로 천2백만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기상 따로는 돼 있는데 실제는 한 대를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계화산불진화장비 소형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임시수조하고 그거에 따른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임시로 차에다 실고 가 가지고 산에다가 설치를 하고서 물을 거기다 받아 가지고 진화하는데 쓰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체계 구축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산불도우미 피복 및 홍보물 구입비가 있는데 이거는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숲사랑지도원이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내에는 48명이 있는데 이게 집배원입니다. 집배원들한테 산불계도하고 신고하고 이런 것들 들어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산림보호 경보장치 구입비가 있는데 이거는 의원님들이 다니시다 보면 산불감시원들이 오토바이나 차량에다가 설치를 하고 방송하고 다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지원되는 감시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차량구입 소형 2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거점면에다가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도 임천 내산 외산 그러는데 지금 은산하고 충화에다가 거점 은산 충화가 산이 많고 그래서 그쪽에 2대를 더 배치할려고 도비를 지원받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치라이트하고 헤드랜턴은 우리 진화대원들한테 구입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로써 홍보물 구입비 급식비 이런 운영비가 계상돼 있고 요 일반보상금으로 산림보호 보상금 150만원인데 이거는 신고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해 줄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포상금 산불진화 포상금인데 이거는 매년 2천5백만원 정도를 가지고 포상을 하던 그런 산불진화 우수기관에 대해서 포상하는 건데 금년도부터 예산이 감이 돼서 내년도에도 5백만원을 가지고 진화 우수한면에 대해서 지원을 할려고 하는 포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83쪽에 산불자치단체 이전비로 산불방지 헬기 부담금 1억9천만원이 계상됐고요 그다음에 산불진화인력에 대한 교육 및 평가 부담금 산불안전협회에서 교육하는 그거에 대한 부담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운영사업에 유급감시원 30명을 내년도에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 인건비 2억3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산림경영지도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비가 2억천만원 섰는데 이것은 15핵타 이상 되는 산림을 소요한 덕림가라든지 임업후계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사업으로 민간 펠릿보일러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화석연료를 감축을 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보일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무펠릿으로 지원하는 보일러로 주민편의용으로 그밑에 지원인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그런 똑같은 사업인데 위에는 주택용이고 밑에는 주민편의용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784쪽에 관상수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관상수 토양개량 지원사업비 천7백만원 계상됐고 묘포지 개량 지원사업으로 4천백만원 계상돼 있는데 식물류 야생화라든지 자생란 이런 거에 대한 조경수 또 석회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토양을 개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도사업 지원사업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가 계상이 됐고 이거는 측구정리라든지 집수정 노변정비 같은 거 또 소규모 파손됐을 때 쓸려고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써 임도사업비 3억6천3백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내산면에 운치리에 임도를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중단된 사업을 연결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게 되면 금지사까지 임도가 연결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85쪽에 임도유지관리 사업에 재료비로써 백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유지관리하는데 들어 가는 삽이라든지 이런 들어 가는 유지비가 되겠고요 시설비로 1억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전장리에 임도가 유실돼 있어서 그거를 보수할려고 하는 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인건비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예찰인부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장비 유지관리비로 5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예취기 기계톱 이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786쪽에 병해충 약제 또 항공방제 약제비 병충해 하는데 약제구입비가 시설비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8천만원 이거는 꽃매미 참나무 마릅병 ...흡파리 흰불나방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하기 위한 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약제구입비가 아니고 방제하는 사업자한테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재산취득비로 기계톱하고 시료채취기 구입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 구입할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으로 민간보조금 항공방제 약제비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는 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0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것은 밤나무 항공방제 하는데 조합으로 대행해서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87쪽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입니다. 1억원하고 인건비 1억원하고 콘테이너 임차료 재료비 소나무재선충 방제 관련 재료비 이런 것들은 금년도에는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가 0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령에서 재선충이 또 발생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도 아마 그것이 해제가 되면 이 비용은 사용을 않는 건데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지원비 5억5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은 공모해서 지원된 사업 5억천만원하고 나머지 4천만원은 지하수개발이라 든지 밤이나 표고 취나물 이런 생산되는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비 11억6천5백만원은 표고재배시설 밤나무 노령목관리 밤 병충해 방제 작업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 ... 사업이 되겠습니다. 788쪽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지원사업비 또 임산물 가공지원비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사업비 또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특별임산물 이렇게 된 사업은 저온저장고 또 밤 가공장비 박피기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규격출하 지원사업은 밤은 박스 또 표고는 콘티박스 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임산물 규격 이거는 산양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차량지원사업 이것은 신선 직거래하는 법인에 대해서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냉동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일반차 이것은 직거래 농가하는데 냉동이 안되도 그런 임산물을 거래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789쪽에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사업으로 민간보조되는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 지원사업 4억2천만원은 제품을 상품화하고 가공해서 이렇게 하는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이건 부여군에 옥알밤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경쟁력향상 지원사업으로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사업 이것은 지리적표시 인증이라든지 친환경 임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개소를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으로 민간보조에 밤 대체작목조성 지원사업비 1억8천9백만원 있는데 이거는 경제성이 없는 밤나무에 대해서 그걸 제거하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밤 토양개량 지원사업으로 790쪽에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사업비 1억7천9백80만원 계상됐는데 밤수확 증대를 위해서 우박비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밤 가공사업 활성화사업으로 밤가공사업 활성화사업 1억7천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밤뜨래에 활성화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설명을 잘못 정정하겠는데 밤뜨래 거기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지원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은 1억7천만원 이 사업이고요 좀전에 그 사업은 밤뜨래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FTA대비 임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1억7천8백20만원 또 희망산촌만들기 지원사업으로 1억5천8백 이렇게 돼 있는데 FTA대비 밤수확 노동력을 절감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 59핵타 정도를 지원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산촌만들기사업 이것은 산채재배 또 시설하우스 관수시설 이런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5개면에 43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지원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굿뜨래 임산물 육성사업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천만원 계상됐는데 이거는 전국 임업인 후계자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보조로 굿뜨래 임산물 판매촉진행사 3천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까지는 밤축제를 했습니다 백제문화제 행사장에서 그런데 밤축제행사 거기서 하는거 보다 내년도에는 생산 밤을 가지고 현지 소비자한테 가서 판촉행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내년도에는 바꿔서 해 볼려고 세 번 정도 대도시에 가서 할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밤축제행사는 안하고 현지 판매촉진행사를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이 사업은 산양삼 신고를 할 때 성분검사 또 토양검사를 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우리 공원산림과 기본 경비로 운영비 여비 일반 기본경비로써 유인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현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과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118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1억8천만원보다 13억6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 조성 분야에 공원녹지 운영 6천만원 등 7개 사업에 5억7천2백만원 가로환경 및 경관관리 분야에 가로수관리 5천만원 등 6개 사업에 7억2천3백만원 산림지원 육성 분야에 조림사업 지원 4억1천7백만원 등 8개 사업에 23억7천5백만원 산림보호 관리 분야에 산림경영계획관리 3백만원 등 5개 사업에 20억5천4백만원 산림휴양 관리 분야에 숲길조사원 지원 2천7백만원 등 3개 사업에 7천만원 산림재해 관리 분야에 산불방지 지원 4억2천7백만원 등 4개 사업에 9억 3백만원 산림소득 증대 분야에 맞춤형 산림경영지도 2억1천만원 등 12억1천7백만원 임산물 생산 관리 분야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5억5천만원 등 11개 사업에 38억5천6백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공론화가 돼서 중식을 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태풍에 수고 많았죠? 태풍에 수고 많으셨죠

만족하지를 우리만 열심히 했지 받는 분들이 만족하지 않은 거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나는 지적사항 보다 과장님 잘한거 칠라고 구드래공원 만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또 궁남지에서부터 또 궁남사거리까지 소나무 전지 부여경찰서에서부터 부여군청까지 소나무 전지 하여튼 고생 많고요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볼께요 여기 숲가꾸기 산불전문진화 산불유급감시단 이사람들 금년에는 연령제한으로도 많이 제재했죠?

연령 올해는 연령을 했습니다.

신문보니까 앞으로 관에서 하는 거 연령제한이 폐지되는 거 같아요?

예.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769쪽에 지금 여기 내산면 저동리 가로등설치 했는데 이 목이 저동 1리에다가 하는게 아니고 전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예요? 769쪽 상단 가로등 저동 1리 가로등 설치인데 이거 다른 동네도 같이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도 돼요? 아니 이렇게 목을 만들어 놓으면 내산면 무슨 다른 동네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냐 아니면 저동1리만 해야 되느냐?

윤익희 이거는 저희들이 의회...

아니 아니 그런 얘기는 할거 없고

윤익희 이거는 다른 동네에서 물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내산면 저동1리로 돼 있으니까 다른 동네도 할 수 있다?

윤익희

관계없어요?

윤익희 그렇죠

... 아니면 이거 삭감시키고 추경에 세우는게 오히려 나요 저동1리에다가 한 동네에다가 가로등을 천만원 세운다는 건 조금 말이 안맞잖아요? 표기가 제가 볼 때 잘못된거 같은데

참고로 우리 이경영의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 이 뒤편에도 우리 군청땅에다 주차장이 있죠?

그렇죠

가까이 놓고 하니까 여기 주차장을 할려고 우리가 지난 번에 예산을 세워 줬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차고로 쓸려고 아마 넓어요 그러니까 그 일부분을 아마 그런 차고로 쓴다면 군청에서도 아마 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잡지 말고 재무과에 재무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거기를 이용하는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현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상관광지원단장 이재진입니다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5쪽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수상관광 활성화 사업비에 70억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천3백26만원이 감액된 5천6백4만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전년도 24억3천9백30만원보다 46억3천7백54만원이 증액된 70억7천5백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5쪽입니다 수상관광지원단 활성화 사업중에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비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비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1사1.. 갖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표지판이라든지 또는 유지보수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섬 조성사업입니다 인공섬 조성사업비는 총사업비 169억 중에서 2013년도에 총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39억8천9백20만원 시설부대비로 천8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마강 레저 계류장 설치사업입니다 계류장 설치사업은 수상레저 계류장 설치사업비로 총 5억을 반영을 해서 시설비에 4억9천6백40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796쪽입니다 백마강 수상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중에서 백마강 수상관광 레저 기반시설에 20억176만8천원 반영하였고 부대비로 723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광특 지원사업으로 세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동 카트길 조성과 야간 경관조명 또는 계류장 백제... 계류장 설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수상레저체험교실 운영에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백마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총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서 시설비에 3억9천7백12마원 시설부대비로 288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천8백52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797쪽 인쇄및 유인물 제작비 국내여비 국내여비는 수상관광지원단 업무추진여비로 2천2백32만원중에서 업무추진여비가 천8백48만원 그다음에 중앙부처 방문 및 선진지 견학비가 384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저희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이 수상관광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관광지원단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70억7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억4천만원보다 46억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백마강 수상관광 기반 조성 분야 한가지 분야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1천만원, 인공섬조성 40억원,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설치사업 5억원, 백마강 수상관광 기반시설 조성 20억9백만원,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 1억원, 백마강 오토캠핑장 조성 4억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진 수상관광지원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런데 지금 방금 조세연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오토캠핑장 ... 거기가 우리 부여 시내하고 동떨어져서 치안같은게 문제가 될거 같은데

오토캠핑장 부분은 물론 현재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가지고 조성을 하는데 나중에 운영을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운영문제를 민간에 위탁을 시킬 것이냐 아니냐 우리가 직접 할 것이냐를 놓고 따져야 되는데 결국은 민간위탁쪽으로 가야 될거 같습니다.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만 우리 혼자만 단독으로 투자를 하는게 아니고 민간하고 공동투자를 해서 공모에서 선정되면 저희들이 기반시설만 해 놓고 캠핑카나 기타 이런 것들은 민간인들이 직접 거기다 투자를 해서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치안이라든지 왜냐면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하도 험악한 세상이라 괜히 .... 사고가 터진다면 .....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오토캠핑 몇 대 정도가

저희들은 기반시설만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 오토캠핑장을 저희들이 4억을 이렇게 요구를 해 났는데 내년도에 국비를 저희들이 10억 정도 건의를 해서 받을려고 그래요 그래서 14억하고 총 18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해서 이번 저희들이 추경때 4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삭감돼 가지고 내년도에 4억 정도 추경때 4억 정도 더 확보하고 국비 10억 정도 해서 18억 정도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기반시설 사업비입니다.

대수는 아직 ... 안했고?

예. 대수는 저희들이 민간한테 공모해서 받던지 할건데 저희들이 기반시설 규모를 일반 텐트촌이 텐트사이트가 약 50면 정도 그렇게 하고 캠핑카가 30대 정도 들어 갈 수 있도록 그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저쪽으로 부여군청에 신청한 사람있죠?

지금 두 세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

아니요 이제 저희들이 각각 방법이 틀리는 방법인데 일단 저희들이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오토캠핑장은 한 분이 지금 들어 왔는데 자기들이 우리가 군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면 자기들이 캠핑카가 가지고 들어오겠다 해서 운영관리를 해야겠다 하는 분도 있고 또 한 군데는 저희들이 인공섬 주변에 인공섬하고 같이 병행해서 또 한 군데 더 해 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약 규모가 크게 캠핑카 200대에서 250대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 우선순위인가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공모를 해서 우선순위라기 보다도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해 봐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사업을 하는데 염려스러워서 한말씀만 드려 볼께요 우리가 옛날에 골프장 한다고 해 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현재보류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 인공섬 조성사업 내지는 우리가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하는데 우리 부여군 전체를 볼 때 우리 부여군은 보면 건설교통부인가요?

국토해양부 예..

국토해양부인가?

일단 오토캠핑장 기반시설 사업비는 일단 오토캠핑장은 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차 협의를 했고 그 지역이 지금 왕흥사지 문화재 보호구역 가시구역 5백미터 경계선상을 벗어나서 계획을 했어요 5백미터를 벗어났기 때문에 굳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그렇게 계획을 했고 지난 번에 제가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공섬 있는 부분도 사실은 인공섬 수로 안쪽은 5백미터 가시거리 밖입니다. 그 지역이 밖이기 때문에 그쪽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이제 지난 번에 우리 임화빈의원님께서 사무감사때 말씀하신대로 수로가 더 크게 확장할려고 보면 이쪽 문화재 보호구역 가시구역 내를 굴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그 지역은 일단 문화재청하고 저희들이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되겠죠 득해서 굴착을 해야 되고 또 인공섬 설계하는 부분도 지금 우리가 다양한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한 것들이 사실은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과정에서 아마 빠지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허가가 안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시설을 못하고 가능한 부분 쪽에서만 이렇게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에 차질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인공섬 부분은 약간 저희들이 설계한거 그대로 나오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검호를 해서 제가 늘 처음에 의회에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옛날에 구드래둔치에다가 나무 하나 심자고 했는데 그 위에 상부기관에서 나무도 못 심게 해서 못 심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하는 거는 옳고 우리 부여군에서 하자는데는 안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골프장 관계도 요즘 친환경 농약이 많이 나왔어요 국민한테 아니 사람한테 친환경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별히 해가 없다고 해서 이런 농약을 쓴다고 했는데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의교 농업기술센터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착으로 항상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요구예산은 총 62억5천2백24만원으로 국비 4억2천7백8십9만9천원, 광특 4억8백만원, 기금 5백30만원 도비 3억1천8백32만4천원, 도분권교부세 3천9백만원, 군비 50억5천3백71만1천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사업내용에 대하여 세출예산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1쪽입니다. 과학영농기술지원 농촌지도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3억1천6백만원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고설식 딸기 수경재배 시설과 절화장미 수출 경쟁력 향상 단지조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지원 3천2백88만원은 지도공무원의 전문성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2개과정 기관 위탁교육비 7백60만원 농촌지도사업의 공정성과 원활한 사업전개를 위한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자료 제작, 참석수당 1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여비 3천3백88만원은 지도공무원 전문성 역량개발 교육여비와 과제교육, 워크숍 활동을 위한 여비 1천5백88만원 각종 시범사업 추진과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현장기술지도 추진 여비 4백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 농업환경에 대응키 위한 지도직공무원 선진농업팀별 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3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기술지원 9천4백85만6천원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관리 인건비 8백45만6천원과 도, 중앙단위 농촌지도사업, 백제문화제 행사지원을 위한 예산 1천만원 현장지도 업무수행을 위한 대민활동비 2천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청사 교육장, 홍보재료 7백만원 주요 작목별 농업인교육 현지연찬 보상금 4백만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4천만원은 청사 시설유지관리 보수와 농업인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인조노면 개선으로 농업대학생 체육활동,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의 단체 화합 행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5백만원은 복사기 사무장비 교체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농업인력육성 1억2천1백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천3백만원은 최신 농업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지 지원과 제5회 충남농업축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개발 시설비 4천만원은, 청사내 유리온실 딸기고설식 수경재배 육묘시설비입니다. 민간자본 6천만원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QR코드 쇼핑몰 구축사업 4개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지역특화소득작목 개발사업 4천만원은 고압 포그시설과 관비시스템 설치하여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생력화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8백만원은 농촌지도사 현장지도 활동 강화를 위한 태블릿PC 지원 예산입니다. 굿뜨래농산물 육성지원 2억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여 농업을 이끌어 나갈 선도농업인 양성을 위한 굿뜨래농업대학과 대학원 운영을 위한 교육자료, 강사료, 행사운영비로 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대학 국외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벤치마킹 국외업무여비 8백만원과 각종 현장 실습교육을 위한 재료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8천7백만원은 농업대학, 대학원 선진농업기술 연수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대학 졸업생 사후 교육을 위한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3천만원은 농업대학 졸업생들의 영농현장 사업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2천5백만원은 교육장비 교체보강으로 굿뜨래농업대학의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8천4백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농혁신 강소농 200명 육성을 위한 강소농 인건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천4백만원은 강소농 경영체와 컨설팅, 유통, 사업관리와 평가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국내여비 9백만원은 품목별 강소농 담당공무원의 교육운영과 현장컨설팅, 성과분석을 위한 예산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평가 교육 보상금 1천2백만원 강소농교육 운영 장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선진영농 인력육성 8억4천2백61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천4백65만원은 34개 품목별 기술교육, 재료제작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9백30만원은 생활문화교육, 굿뜨래농업대학 운영재료와 농심교육 운영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생활지도자양성교육, 농업대학, 농촌지도자, 농심교육 귀농∙귀촌인 현장실습, 품목연구회 등 보상금 5천2백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농업인력 육성 3억2천1백2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지원 2천9백20만원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행사운영비 1천4백20만원은 농촌지도자, 품목농업인연구회 주관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의 영농정착 기술 배양과 과제활동을 위한 재료비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보상금 1천4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은 영농4-H의 정착과 창의적 활동 지원을 위한 4-H회원 블루오션공모 시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H회원의 안정적 영농기반조성을 위한 현대화사업에 8개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1억3백4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여군4-H경진대회 1천7백만원 읍면별 농촌지도자회 특별교육 1천6백9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 3천5백만원은 학습단체 하계농업 기술정보 지원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천4백50만원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품목농업인연구회,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향상과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예산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1억4천2백80만원은 귀농∙귀촌인 정착도움 교육과 새해영농실용화 기술교육 운영비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보상금 3천6백80만원은 농업인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현지연찬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7천만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농업기술 교육기관 PTC플러스에 매년 20여명을 위탁교육을 통해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예산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6천2백70만원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경영비 절감과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재료비와 보상금 2백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트묘 이앙기 구입 6천만원은 농기계 교육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와 교육 1천6백91만원은 농기계 수리요원 정비복과 훈련장비 유지 예산으로 3백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16개 읍·면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교육을 위한 1천1백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비 2천1백만원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영농편익을 도모하고자 계상하였고 농촌지역리더양성 4천8백만원은 귀농 · 귀촌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귀농센터 운영 인건비로 1천3백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농촌지역리더 양성 운영비 2천6백82만4천원은 귀농현장 애로지원단 운영과 교육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자원 개선 3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지원 1억원은 농업인의 악성노동 경감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문가 컨설팅비 1천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시범사업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자원활용기술 보급 2억원은 농촌체험학습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네트워크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체험농가교육 강사료, 자료조사 여비 4천9백80만원 실습, 홍보, 마케팅 재료비 2천2백만원 교육훈련 조직화 사업을 위한 보상금 2천8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농산물 가공시설, 기자재 설치와 사업자등록을 위한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생활개선 활력화 1억7천76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 소득화 생활개선 지원 1천만원은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과 충남향토음식 차세대 계승 교육 강사비 3백만원 생활개선 교육 운영 실습 재료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농촌생활조성 7천3백88만원은 생활개선회 과제별연구회 강사비, 시골밥상 꾸러미사업 교육 운영비 1천4백38만원입니다. 816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시골밥상 꾸러미사업 재료비, 보상금 9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 5천만원은 농약안전사고 사전방지 시범 1천만원, 시골밥상 꾸러미 사업 1천만원, 농촌체험마을 서비스 수준강화 지원 사업 1천만원, 농촌체험마을 명품화 육성지원 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교육활동 지원 3백88만원은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육성 4백만원은 읍면 순회교육과 현지연찬 교육 보상금 4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농촌가정 평생교육 운영 1천만원은 농촌여성 문화생활과 강사료와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기반조성 6천9백만원은 전통테마마을 농촌체험 시설 보완 사업 2천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 시범 사업으로 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영농현장연구활동지원 1천7백50만원으로 병해충진단실 운영인부임과 병해진단 검정, 병해충관찰포 운영에 대한 농자재 지원 예산입니다. 818쪽입니다. 재료비 5백21만6천원은 병해충, 소모재료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작물환경 새기술보급사업 1억원은 유기벼 생산기술보급 위한 평가 운영비 4백만원 유기벼 생산기술 시범 9천6백만원은 친환경 소비변화에 대응 유기 농산물 인증 등에 의한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시범사업 예산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사업 5백3만원은 직불제 사업 대상농가의 토양검정으로 적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시약과 소모재료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고품질 식량작물생산보급 2억8천2백만원은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과 건전종자 선별을 위한 종자활력 검정 재료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벼 경영비절감 생력화 교환시범 2천만원은 쌀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쌀 품질 자동측정시스템 보급 8천만원은 쌀등급제 의무화에 따른 쌀품질 자동측정 시스템보급 사업이며 포트육묘이용 친환경 쌀 생산시범 6천5백만원은 성묘이앙 잡초방제에 효율적인 사업입니다.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시범 1천만원은 새누리벼, 동진찰벼 특수미 품종 재배 시범사업 예산입니다. 지역특성화“시설하우스 토마토 고온예방 시범단지육성”9천1백만원은, 사계절 토마토 생산을 위해 안개분무시설과 고온기 대추형 토마토 품질향상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9백만원은 토양검정 위치조사 GPS시스템을 구축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입니다. 친환경고품질쌀 생산기반구축 5천7백3만원은 병해충 종합진단과 농약잔류분석, 벼 병해충예찰포 운영 인부임 6백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8백50만원은 고품질쌀종합평가회, 장비수선유지비이며 재료비 3천만원은 전시포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백60만원은 참석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굿뜨래쌀 생산시범 7천50만원은 키다리병발생 억제를 위해 온탕소독기를 지원 10개소 친환경재배 쌀 미질개선 시범, 굿 라이스 시범 간편육묘기와 출하기 지원을 위한 벼 육묘환경개선 시범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1천1백만원은 현장교육 휴대용 앰프, 공중포충망대, 유해가스정화장치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사업 3천8백만원은 토양검정 장비수선유지비와 폐기물처리비, 검정시약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혁신 정보화 9천2백28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비 1천3백만원은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을 위한 강사료, 원고료, 책자구입, 제작으로 6백50만원 농가 경영진단, 처방 컨설턴트 여비 3백만원, e-비즈니스 활성화지원 여비 3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사업 5백88만원은 41농가에 대한 조사 여비와 소득조사 농가사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 1천만원은 센터홈페이지·표준진단표·농산물 소득 조사표 DB화 정보화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농업인 정보화교육 2천1백40만원은 교육강사료 7백만원 정보화교육 운영재료에 4백만원, 급식비 8백40만원 중앙, 도단위 교육 참석자 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농업경영 유통개선 사업 4천2백만원입니다 농가 경영비절감 현장실용화 시범 3개소 2천1백만원 농산물 저온저장 출하시범 2개소 1천4백만원 e-비즈니스 농업인 활성화지원 2개소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새기술보급 2억원은 양계단지 프로젝트 사업 1억원 양계단지의 종합기술지원을 통한 질병예방, 경영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동물복지형 가축사양 기술보급 사업 1억원은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동물복지 기준에 부합하는 가축사양 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축산물 품질 안전성향상 4천1백만원은 축산생균제 생산 공급을 위한 축산관리실 운영비 1천만원 FTA대응 축종별 컨설팅 운영비 7백만원입니다. 824쪽입니다. 축종별 컨설팅 여비, 보상금 3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IT활용 축사환경관리시범사업 2천1백만원은 축사 실시간 점검 관리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생산성 향상 1억8백28만원은 축산생균제 배양재료와 조류사육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3천5백88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분야 평가회와 축종별 현장기술지원 보상금으로 4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6천3백만원은 부여군 관광체험 승마 사육 육성을 위해 4천2백만원, 노동력 절감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해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5백만원은 농업인 왕래가 잦은 친환경축산관리실의 차단방역 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채소 품질향상 1억9천8백77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새기술보급사업 4천만원은, 원예시설 열손실 진단 장비를 활용하는 맞춤형 에너지절감 사업이며 최고품질 시설채소 생산기술보급 8천4백만원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2천 8백만원으로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 에너지 절감 종합기술투입으로 농가 경영수지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시민 체험형 고설식 수경재배사업 3천5백만원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수경재배 시스템, 체험시설을 연계 안정적인 토마토 생산기반을 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 시설채소 안정생산시범사업 2천1백만원은 시설채소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밀기울, 페로몬 트랩, 천적을 투입 토양 염류집적 해소와 안전농산물에 생산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운영비 1천1백77만원은 고품질 과채류 신기술보급 강사료, 교육, 평가회, 급식비 유리온실 시설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시설채소 생력화 기술보급 6천3백만원은 시설채소 포그시스템, 관비시스템 고품질 과채류 생산기술보급사업 2개소 팽연왕겨 배지 병해충발생 감소노력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왕겨배지 이용 딸기 육묘방법 개선사업 1개소 밀기울농법과 친환경재를 투입하여 과채류의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시설과채류 연작장해개선 사업입니다. 최고품질 버섯특작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1억8천7백4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섯특작 새기술보급 3천만원은 기능성 버섯 봉지재배 기술을 통한 노동력 절감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수출규격품 시범단지 육성 사업 1개소 3천5백만원은 생산비율 향상과 노력비 절감을 위한 기자재 보급 사업입니다. 원예 특용작물 우리도 육성 신품종보급 1개소 1천4백만원은 국제로열티 부담 경감을 위한 국내육성 버섯의 신품종 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27쪽입니다. 웰빙버섯 친환경 안정생산 시범 1개소 1천4백만원으로 무농약 또는 유기농의 최고품질 버섯 생산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버섯특작기술 지도기반 조성 예산으로는 양송이, 표고버섯 등 특성화품목 교육을 위하여 2백만원과 행사운영비 1백만원 버섯특작 급식비 1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섯특작기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발효우분 활용 양송이재배는 1개소 2농가에 사업비 2천1백만원으로 발효우분과 볏짚배지를 혼합하여 시설 개선과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인삼 무인방제 생력화 사업은 1천50만원으로 인삼재배 노력 절감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양송이 배지 품질향상 사업은 2천1백만원은 배지털이기를 제작 보급하는 사업이며 친환경 표고버섯 생산은 1천7백50만원은 표고버섯 톱밥배지 배양실과 재배사 환경을 개선사업입니다. 오디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은 1천4백만원으로 오디 수확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물품취득비 6백만원은 복합측정기로 버섯재배 시설 내 환경측정 기술지원 예산입니다. 과수화훼 기술보급 2억5천7백60만2천원은 탑프루트 생산단지 홍보,판촉 행사운영비 4백3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8천5백만원은 과원 시설 최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최고품질 과수화훼 생산기술보급 3천만원은 탑프루트 현장컨설팅, 과수병해충 종합관리 시스템운영비 1천만원 과수병해충예찰 여비 2백만원 탑프루트 육성단지 운영 재료비와 보상금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과원시설 생력화 시범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 운영 1억3천8백24만4천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회 굿뜨래 국화전시회 개최에 따른 화훼온실관리 국화재배 운영보조 인부임 2천48만4천원 전시장 홍보물제작 행사운영비 2천5백만원 국화묘, 상토, 화분 재료비 4천5백만원 부여군국화연구회 시기별 교육참석에 따른 보상금 4백76만원 국화재배온실 비닐 교체에 따른 시설비 6백만원 자동관수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결실안정 기술보급 1개소 7백만원은 인공수분기술을 보급사업이고, 개화시기 조절 시범 1천4백만원은 국화의 개화시기를 조절하여 출하 시기를 변화,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6백만원은 국화재배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응애연무방제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30쪽부터 831쪽은 인력운영경비 21억5천7백41만2천원으로 법정경비입니다. 832쪽 ～ 833쪽 기본운영경비 2억8천3백36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교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62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7억1천만원보다 4억6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과학영농기술 지원 분야에 농촌지도기반조성 지원 3억1천6백만원 등 6개 사업에 8억4천8백만원 선진영농 인력육성 분야에 농업전문인력육성 및 교육 1억2천6백만원 등 8개 사업에 8억4천2백만원 농촌생활지원 개선 분야에 농작업환경개선 지원 1억원, 자원활용기술 보급 2억원, 생활개선 활력화 분야에 농촌자원 소득화 및 생활개선 지원 1천만원 등 6개 사업에 1억7천만원 친환경작물 생산기술보급 분야에 영농현장연구활동 지원 1천7백만원 등 7개 사업에 5억6천4백만원 농가경영혁신 및 정보화 분야에 고품질축산물 안정생산 분야에 축산 새기술보급 2억원 등 3개 사업에 3억4천9백만원 시설채소 품질향상 분야에 시설채소 새기술보급 4천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9천8백만원 버섯특작 지역특화 인프라 구축 분야에 버섯특작 새기술보급 3천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8천7백만원 과수화훼 혁신농업기술 보급 분야에 과수화훼 새기술보급 8천9백만원, 최고품질 과수화훼 생산기술 보급 3천만원, 과수화훼기술지도 운영 1억3천8백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전 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기에 우리가 총무위원회 소관은 자세히 설명을 많이들었습니다만 후반기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세밀하게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소장님께서 부족한 답변이 있으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의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딱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속시원히 전체를 다 해서 8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맨 하단에 .... 체험 승마사육 시범 이게 어디에 시범 저기를 하실려고 그래요? 승마를

지금 저희들이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에 13농가 정도가 말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말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관광객 또는 체험객이 오면 거기에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경관조성 그다음에 도시민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비를 이렇게 갖춰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농정과에서도 이걸 시범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각 가정에서 키우는 거 같고서는 관광객이 가서 시범하기에는 조금 그럴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

이건 조금 우리하고는 동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게 낫을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궁금한거 811쪽에 네덜란드가 자매결연 8천만원 한 개소 해서 교육해서 농민단체에 간다고 아까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기술을 습득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거 농업인이 가서 몇 명이 가서 부여군내 우리 자매결연을 맺어서 부여군내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보급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정말 염려스러운 이런 부분예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 여행성격이고 여행성격이라면 관계없습니다. 여행하면서 가서 우리 눈으로 보고 습득하고 온다는 그런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센터에서 네덜란드에 가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가서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보급 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런 우리 군비를 지원을 받아서 정말 네덜란드하고 교류를 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농업국가의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이게 지금 몇 명이나 간다고 했죠?

1년에 20명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천만원이 20명분 아니예요? 그죠?

20명분입니다.

20명분이면 단체가 농민단체라고 했는데 한 단체만 가면 다른 단체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체가 아니고 농민단체에서 내년도 2013년도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 20농가 2014년도에는 가축 2015년도에는 양송이 단체가 가는게 아니고 단체중에서 선발을 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 농업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작목별 농업인 단체에서 뽑는 거지 단체에서 그냥 뽑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단체내에서

내에 토마토재배 농가

재배농가들이 20명을 여기 물론 자부담도 있잖습니까?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기술을 가서 좀 배우고 와야 되겠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가는 사람도 있고 또한 10일 동안 9박10일이라고 했네요?

한 명 정도는 전문지도사를 이렇게

그러면 한 명 정도가 전문지도사 가면 전문지도사가 가는게 농업인들 안내하고 이런 역할밖에 못 할텐데 가서 센터직원이 기술을 가서 배워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간다는 그런 자체가 이게 잘못된거 같아서 이거는 조금 깊이 생각을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군민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면 정말 우리 기술센터 센터에 전문직 내지는 우리 농업 부여군청에 농정과 또 직원도 있고 농업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가서 외국에 네덜란드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우리 기술을 습득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같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같이 가는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인이 가는게 아니라 우리 센터에서 전문지도사가 가서 기술을 습득해서 사진도 찍어오고 우리 파워포인트 자료도 만들어서 그러면 몇 명만 가서 적은 돈으로 센터에서 교육도 시키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여행성 이런 예산을 세운거 같아서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농업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쪽으로 이야기 하니까 우리 소장님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해 주시고 센터직원이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범사업에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몇가지 부분에 1억 정도의 지금 예를 들어서 814쪽에 창업 1억인데요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시범사업을 해서 1억을 주는데 자부담이 있는 거죠? 물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해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시범사업에 보조사업이 없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1억을 들여서 누가 이 사업을 과연 시범사업으로써 역할을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천만원 2천만원 내지는 이런 적은 돈으로 우리가 권장을 한다면 모르지만 이 사업은 시범사업을 해서 농업인들 내지는 농업 우리 굿뜨래 팔미 상품을 가지고서 가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과연 살 수 있을지 그런 시범사업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818쪽에 유기벼 생산기술 했는데 시범단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단지가 어느 ... 안되잖아요? 평야

예. 그렇죠. 지금 초촌하고 충화 이쪽에가 25핵타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고을 정도가 돼야 농약이 인근에서 농약해도 바람이 안 날라오고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산골짜기로 해 가지고 단지화가 됐습니다.

단지화가 돼서

유기농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유기농은 비료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쓰지를 않아요

예. 그건 이해가 갑니다. 단지로 해서 그렇게 그리고 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려야겠네요 824쪽 우리 복제견 운영 복제견을 지금 우리 센터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애물단지 같은데 이거 다른 쪽으로 어디 다른데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없어요? 우리 부여군에서 기증받았나요? 금액만 많이 나간다고 하고

기증받았습니다.

기증을 받았는데 기증을 받아서 지금 그 울안에다 키워놓고 군민이 지금 물론 거기에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복제견이 멋있는 개가 하나 복제견이 있다 라는 걸 알리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다른 우리가 그 안에 보면 칠면조도 있고 다른 조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거 같지 않고 다른 거는 토끼같은 건 금액이 얼마 안 가니까 관리하기가 쉬울텐데 이거 관리하기 너무 힘들텐데 이거 관리 어떻게 사료비는 물론 그렇다고 치지만 다른 부분에 관리하기가 힘들텐데 이거 방법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연구소쪽이나 어디로 이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없어요? 우리가 꼭 관리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의미없이 물론 복제견 좋은 의견입니다만 이것 좀 한번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거론이 됐다 한번 얘기해서 저도 한번 그런 부분을 관심있이 해 볼 테니까 소장님 이 부분 다른 쪽으로 처분해서 그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 지도사업도 바쁘실텐데 이 복제견까지 관리할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술사업 하는데서 이거 관리해야 돼요?

거기가 동물원에 복제견만 있는게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칠면조도 있고 원앙도 있고 토종닭도 있고 그런 거를 우리 센터를 방문하는 체험단 내지는 관광객한테 한번 보여주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복제견만 따로 관리하는 건 아니고 같은 동물원 미니동물원을 관리하니까

같이 겸해서

예. 겸해서 관리하는데 특별히 복제견 관리인원이 필요있는게 아니고 직원들이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엄청 부담스러울텐데 어떤 방법으로래도 한번 처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술센터에 와서 복제견을 보고 간다는 사람들은 거의가 없고 제가 볼 때는 딸기나 우리 다른 쪽에 견학은 해도 복제견 견학했다는 소리는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아마 고민좀 해 보시고

하여튼 사료는 있어야

아니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이게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텐데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의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