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순호
김순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과, 위생과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상호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149쪽입니다. 발급수수료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8,700만원 감액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증지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증지수입의 감소요인은 기존 광고물 신고하고 허가 같은 증지수입이 민원여권과에 복합민원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민원실 쪽으로 흡수되어서 우리는 감소되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렇습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큰 돈이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상임위 할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깜박해서 놓쳤습니다. 395페이지 중간 부분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설 및 철거가 있습니다. 3개소 되어 있는데 이설은 몇 개이고 철거는 몇 개입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있을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에......,
김삼조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3개소를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없앴습니까? 안 그러면 옮겼습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올해 한 것을 보면 1개소는 이설했고, 또 파동에 있는 1개소는 철거를 했고, 시민벽보판 1개소도 철거했습니다.
김삼조위원
현수막게시대가 철거된 게 몇 개입니까? 옮긴 것 말고.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게시대는 올해의 경우 현재 1개 처리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철거를 몇 개할 계획입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매년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3개소 정도로 마련해서......,
김삼조위원
지금 현수막게시대에 현수막 몇 장 걸리죠? 6장? 5장?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6장.
김삼조위원
지금 현수막을 신청해서 몇 달씩 기다려도 못 거는 사람이 있어요. 불만이 쌓여서 전화도 오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 보니까 컴퓨터 추첨이 되어서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자꾸 철거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철거를 하는 경우는 일부러 철거하는 게 아니고 현재 현수막게시대가 있는 지역 내에 다른 철거를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김삼조위원
그럼 이설을 해야죠.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이설을 많이 합니다. 이설하거나 아니면 노후된 것은 철거를 하고 다음......,
김삼조위원
노후된 것 같으면 새로 보강을 해야 되고, 공간이나 장소가 문제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설해야 되지 지금 전자현수막이 나오고 나서는 현수막게시대를 자꾸 철거합니다. 전자현수막 수익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철거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수막은 1주일, 열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현수막 제작을 하는데 두 달씩 석 달씩 기다리고, 신청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받는다면서요? 이틀 동안.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옥외광고협회에다 바로 의뢰를 해서 거기서 합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받아서 추첨해서 한 달씩 넘어가버리면 업소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한다면. 자꾸 예산을 들여서 철거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이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김삼조위원
작년에 1개 철거했다면서 요?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부득이하게 철거했는데......,
김삼조위원
철거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올해 한 사항은 자세히......,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주변환경에 저촉되어서 철거했거나 안 그러면 낡았거나 파손이 되었거나 이렇지 싶습니다.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될 수 있으면 이설을 목적으로 하지만 부득이하게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철거를 했으면 다른 곳에 시설을 해야죠. 왜냐 하면 현수막지정게시대가 놀고 있다거나 뒤에 업무가 안 밀리면 철거를 해도 되지만 지금 폭주를 하고 두 달씩 걸리는데 예산을 들여서 철거한다는 것은 행정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이런 일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지금 어느 정도 밀려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35개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역별로 적절한 배치를 하고 철거한 것은 그 지역 내에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추진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이설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두 번 정도 신청해서 안 되면 아예 포기를 하고 접수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 불경기에 업주들은 자기 업소를 광고하기 위해서 현수막 한두 번 맞추어놓고 신청을 했는데도 컴퓨터 추첨해서 떨어지고 나면 현수막 값 버리고, 안 그러면 불법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자꾸 게시대를 없앤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입니다. 이것을 과장님 약속을 하십시오. 철거를 안 하고 이설한다고 하면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철거한다고 하면 삭감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거의 이설입니다. 35개소가 있는데......,
김삼조위원
이것 얼마 안 되지만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이설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설을 목적으로 하시겠습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삼조위원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앞서서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규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49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서 발급수수료 감액이 되었는데 사업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말씀하십니까?
재현
김재현위원
예.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도시계획이 우리 과 업무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민원실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본 위원 분과가 아니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광고물 신고·허가 이 사업은 없었습니까? 광고물 신고 및 허가 이 사업이 이쪽에 포함된 것은 없었습니까? 전년도나 이런 데.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그 란은 순전히 발급수수료 란에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수수료가 포함된 게 아닙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서를 봐주십시오. 7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보면 3,5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본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어디입니까?
재현
김재현위원
7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쪽에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죠?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3,500만원 감액된 내용이......,
재현
김재현위원
3,581만원인가? 약 3,500만원. 7쪽 기금운용계획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찾으셨습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기금운용계획서안을 하나 갖다드리죠.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철을 보니까 올해 광고기금이 내년도 기금예산 편성한 것하고 차이가 나게 보이는데 66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기금 66쪽입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여기 보면 2011년도말 대구은행 예치금 란에 대해서 표기가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나와 있다 보니 그런데 자세한 것은 내년도 광고기금 운영총칙하고 그 뒤에 세입에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3,500만원이라는 예상 정도를 적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럼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정비기금이라는 것은 광고물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고속도로변에 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를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받아서 16%를 시, 군, 구에 설치된 데에 기당 700만원씩 매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원이 아직까지 설치는 안 됐습니다마는 신고가 된 상태기 때문에 1,400만원씩 매년 들어옵니다.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광고라든지 광고물 하는데 쓸 수 있도록 광고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1,400만원이 수익금이죠?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재현
김재현위원
매년 1,400만원 고정적으로 들어오죠?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설치목적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기금을 꼭 존치시켜야 됩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이 수입을 받기 위해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것으로 사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할 예정입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기금이 현재 5,000만원 이상 됩니다. 5,500만원 정도 빼서 1차적으로 해피타운지역에 시범광고물지역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형광등 광고판을 절전형으로 LED 광고판을 하는데 그것을 태양광 LED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5,500만원 세출에 넣어놓았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1,400만원씩 매년 기금을 모아서 그것을 한 번에, 조금 전에 5천 얼마라고 했습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5,500만원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LED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시범지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모아진 게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년에서 5년 됐는데 당초에 2,000만원씩 들어오다가 법이 바뀌면서 1,400만원 들어오는데 내년까지 하면 5,500만원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것을 마냥 기금에 놔둘 필요는 없고 광고할 수 있는 사업에 쓰는데 올해 들어서 해피타운이 만들어지면서 시범지역으로 할 데가 없느냐, 이것이 태양광으로 하는 것인데 서울 강남구에서 히트친 겁니다. 절전형으로 94%의 절전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광고를 해서 LED를 설치해 주고 나면 그 효과가 전반적으로 퍼져서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시는데 있어서는 의의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올라온 것이지만 기금을 몇 년 동안 모아서 LED 하나 하는데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물론 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집행하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낭비성, 소모성 집행은 자제해 주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393쪽 하단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비가 2억 2,824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라고 합니다. DB 구축 건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의 도면하고 고시문, 조서, 대장 종합적인 도시계획관련 자료를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시스템을 정보화, 전산화 체계로 만들어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인데 2010년도에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지금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는 내년에 구축을 하고, 그 외에는 올해까지 구축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시하고 남구, 서구는 올해에 끝냅니다. 내년에 우리 구하고 3개구가 해서 2013년도 말쯤 개통이 되면 민간인도 도시계획정보를 어디서든지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지금 완성된 데는 5군데이고 3군데는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를 비롯해서 4군데는 내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구마다 의무적으로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 것이 다 입력이 되고, 또 기본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고 총체적인 것입니다. 분담도 국토해양부에서 국비가 나오고 우리 구비에 분담을 해서 협약이 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럼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가 안 하면 전체적으로 개통이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만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다면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구만 빠져 서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강흥근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강흥근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밑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에 80개소가 있는데 현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교통과장
올해 80개소 정도 했습니다. 매년 평균해서 하는데 총 개수는 998개소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998개소. 그런데 과속방지턱 높낮이나 폭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설치할 때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교통과장
설치기준이 있는데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은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렸나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지턱의 크기가 달라서 피해를 입은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수조사를 해서 규정대로 설치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환
김태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표
김봉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4쪽 하단에 욱수천, 범어천, 매호천 정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가운데 범어천은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신천과 같은 생활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준공이 되며, 현재 몇% 정도가 건설되고 있고, 거기에 24시간 물이 잘 내려가도록 되고 있죠?
봉표
김봉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상당히 깊이 파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비는 어느 정도로 할 건지, 물 내려가는 옆은 마사토로 해 놓았던데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표
김봉표건설과장
범어천 정비는 1단계 구간이 있고 2단계 구간이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두산오거리에서부터 어린이회관 앞까지 1.6km 구간입니다. 이미 착수되어서 공정은 50% 정도 보이고 있고, 2단계 구간은 중앙정보고 쪽에 태왕아파트까지 0.7km 구간입니다. 이것은 지난달까지 설계를 마무리 하고, 그중에 범어천 2단계 구간은 반복개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하천 안에 오수관로라든지 밑에 준설물이 있는 것을 준설하고, 그다음 지상부에는 수목을 보식하는 수준에서 하고, 중앙정보고 옆 구간은 정비를 많이 합니다. 국채보상로 쪽에 중앙정보고 옆 부지는 전부 매입해서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2단계 구간은 어제 입찰이 되어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은 내년도부터 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춘근위원
2013년 말까지요?
봉표
김봉표건설과장
예.
유춘근위원
1단계 공사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봉표
김봉표건설과장
1단계 구간은 자연석 쌓는 하도 정비구간은 되었고, 부지 위에 마사토 까는 것을 하는데 신천처럼 정비하려면 하폭이 있어야 되는데 범어천의 경우 하폭이 좁아서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폭이 18m 내지 20m 정도 되는데 신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전체 산책로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성못하고 인접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두 구간 180m 정도 산책로를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간은 산책로로써는 하폭이 너무 좁아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주민들이 기대를 합니다. 처음에는 약 2km 되는 구간에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공원 같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180m 산책로 같으면 그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안 될 건데 그럼 옆에 나무를 심습니까?
봉표
김봉표건설과장
하천 안에는 나무를 심지 않고......,
유춘근위원
잔디만 깝니까?
봉표
김봉표건설과장
예. 잔디만 깝니다. 수변 생태용 잔디를 깔고 지상부에는 수목보식을 하고 옹벽부에는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시꺼멓게 보기 싫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가시권 안에 들어 있는 교량 부분은 도색을 해서 깨끗하게 단장할 계획입니다.
유춘근위원
그럼 잔디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 일단 그쪽에는 물이 내려가지 않으면 하천이 금방 썩어버리니까 24시간 잘 내려가도록 하고, 다른 길에는 할 수 없고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봉표
김봉표건설과장
지금 물 내려가는 것은 상시적으로 30㎝ 정도 수심을 가지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지용수는 수성못에서 월류하는 수량을 1만톤 정도로 보고, 그다음 신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지산처리장 하수처리용수를 범어천으로 넣어서 그것 2만3,000톤 그래서 3만3,000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3만3,000톤으로 계산하면 하폭이 있으니까 20㎝ 내지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단계 구간은 공사를 이미 하고 있고 내년에 완성을 하는데 2단계 구간은 지금 착수되었기 때문에 2014년까지......,
유춘근위원
1단계는 내년에?
봉표
김봉표건설과장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2013년에 되고 2단계 구간은......,
유춘근위원
2013년 말쯤 되어야 되겠죠?
봉표
김봉표건설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1단계 구간이 내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보완하면 시기적으로 여름이 되니까 조금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쪽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니까 신경 많이 써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동기구도 넣어주시고 계획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평소에 썪은 하천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봉표
김봉표건설과장
1단계 구간이 하천 밑에 것을 준설하고 물을 흘려 보내니까 지금 수질측정을 해 보면 착공하기 전보다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썪은 하천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대시설을 잘해 주시기를,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표
김봉표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답변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봉표
김봉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4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노점상단속 용역비가 있죠?
봉표
김봉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이것이 전년도에는 3,240만원 증감없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번에는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업무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봉표
김봉표건설과장
저희들이 목련시장하고 신매역 앞에 노점상을 지난달에 정비를 했는데 겨울이어서 정비를 3월 12일까지 유예시켜 놓았습니다. 그 사이에 노점상 전체 실태조사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어느 정도 구청 쪽 계획이 정리되면 3월 12일에 두 군데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 집행할 때 공무원 조직하고 기간제근로자만으로 집행을, 올해도 몇 번 하면서 용역동원을 하지 않은 적이 있는데 용역을 동원 안 하면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폭력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전에 용역직원들한테 폭력을 안 쓰도록 교육시킵니다. 용역이라고 해서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막아서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하진 않는데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3월 12일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원으로 집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혹시 그동안에 기간제나 공무원분들이 업무처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봉표
김봉표건설과장
직접 해 본 적이......,
김삼조위원
과장님 말씀은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봉표
김봉표건설과장
효과는 용역이 있으면 현장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노점상하시는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차 밑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체격이 용역직원들보다는 작고 또 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 밑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용역직원들은 일단 젊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막아서고 있으면 차 밑에 못 들어갑니다. 차 밑에 일단 들어가버리면 집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목련시장의 경우도 자체 인력으로 집행했는데 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차 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 지나가는 시민들은 우리 직원들이 차 밑으로 밀어넣었다고 합니다. 밀어넣은 적이 없는데도 밀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할 때는 용역직원들이 막아섰습니다. 막아서니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폭력은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작은 인형에 불과하고 용역직원들은 큰 인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인형이 앞에서 가로막고 있으면 훨씬 집행하기가 효율적입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도 요즘 사회적인 풍토나 일련의 행태를 보면 심히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권력이 무너지다시피 한 현실에서 걱정이 되는데 3,240만원 전액 삭감되면 내년도에 노점상 업무를 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봉표
김봉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경 때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걱정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폭력사건입니다. 저는 사실 현장은 못 봤습니다마는 용역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벌써 선입감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셔서 최소한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는 해 놓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전액 삭감되면 이 업무 자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연말이나 이럴 때 보면 우리 구청 앞에서도 오래 동안 했지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4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방사업 중에 계류보전사업이 있는데 생소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지구를 수성구 욱수골 생활체육시설에 계류 부분에, 구거 부분에 산사태 위험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로 지정되면 사방사업을 해야만 산사태 위험지정에서 해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류보전사업이라고 해서 구거 쪽에, 산 계곡 쪽에 보면 물이 이동하면서 절개지 부분을 계속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돌쌓기를 해서 계류보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년 행정지원부서나 사업부서로 대별할 수 있는데 요즘은 사업부서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청의 업무분장 특성을 보면 사업부서에 물론 다른 부서에도 많은 예산과 노력이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부서인 건설과와 공원녹지과는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의 경우는 기반시설들이 거의 완료되고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유지관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에서 연필로 스케치를 했다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마 물감으로 덧칠을 하는, 그림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공원녹지과 심사결과를 보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아주 미미한 금액이 삭감된 내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라든지 어린이공원 재조성이라든지 정비 쪽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되면 업무 보는데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예.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까?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일부분 설명을 잘못 드린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어린이공원 설계비의 경우는 우리 구비가 많이 없어서 재조성사업을 구비로 해야 되지만 올해의 경우 5억원 정도 특별교부금을 받고 자체 구비를 1억원 받아서 세 군데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네 군데 정도,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주변 환경개선도 되고 또 구민들이 거기 와서 운동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구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측면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만 하려고 올려놓았는데 면적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에 따라서 설계비가 되다 보니까 정확한 사업비가 아직 안 내려온 상황이라서 일괄 1,500만원씩 했는데 5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해 버리면 옳은 설계가 되지 않습니다. 미진어린이공원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500만원만 줄여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다른 부분도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패밀리파크 어린이물놀이장은 물 반, 아이 반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휴식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그늘막을 설치했는데 여기에도 편의시설을 해 드리고 데크시설도 해서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었는데 제가 물놀이장 안에 부분만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이 잘못되어서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파크골프장에서도 파고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2,000만원 정도만 삭감해서 6,000만원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하실 말씀 다하셨으면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시에 소명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64페이지 상단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44페이지 세무과에 보시면 부동산위원회 참석수당이 똑같이 1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부동산평가위원회 주최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은 2개 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저희 과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세무과에서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수 행정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오전 반가를 내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위생과장님, 520쪽 상단에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녹색표지판 제작에 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와 평가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생과장
제가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 관계를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무로 2년 주기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수준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최우수업소에 표지판을 부착해 줌으로써 고객들에게 위생적으로 보답하는 의미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에서 주체가 되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평가기준은요?
상현
이상현위생과장
평가기준은 업종별로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대구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했는데 위생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 16개 항목에서 수성구가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었네요?
상현
이상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선정되어서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17쪽 중간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월 15일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립됐는데 그 당시 기준을 보니까 20명에서 100명 미만으로 해서 50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등록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이 시점에 등록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위생과장
처음 시작할 때는 90개 등록 목표로 시작했습니다만 지금은 105개소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수성구 관내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숫자가 적은 데는 등록을 마쳤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생과장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100인 이상 급식을 하는 데는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인에서 50인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원
최기원위원
설치목적의 취지가 상당히 좋아서 말씀드리는데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관리지원센터에 예산이 더 추가되리라고 생각되고 또 내년도에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 어린이들은 미래의 새싹이니까 안전하고 영양이 골고루 가는 식단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표지판 제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생과장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년마다 업종을 달리해서 수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평가하는데 있어서 표지판 제작을 해야 된다?
상현
이상현위생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표지판 제작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생과장
고객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상현
이상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최우수업소를 선정해서 녹색표지판을 업소에 주는 것이죠?
상현
이상현위생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공중위생에 대한 계도홍보 차원이죠?
상현
이상현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줘야 되는 당위성을 한 번 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생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위생업소가 지향해야 되는 항목들, 시설환경, 고객안정성,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90점 이상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우수업소, 그 밑에 점수를 받는 데는 황색, 백색으로 등급을 평가함으로써 업주 스스로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표지판을 제작해서 줌으로써 동기부여를 하는 것 이전에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현
이상현위생과장
고객의 안전을 위한 위생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위생과는 지도감독이 우선 되어야 되고, 지도감독이 우선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차후 사업입니다. 녹색표지판을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감독, 계도와 관리가 우선되어야만 이것이 효과를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이 우선되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리고 517쪽에 최기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지원에 사후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위생과장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사업주체도 확인하고 업소에도 불시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과장님에게 예산심의에 있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탁이나 민간이전사업이나 어떤 부분, 물론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탁을 줬다고 해서 내버려두지 마시고 철저하게 그 부분을 사후 관리를 하셔서 이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점검도 부서에서 해야 될 몫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생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통해서 얻었던 결론은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생과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자원순환과장님! 357쪽에 있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비가 전부 삭감되었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일을 할 때와 안 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희
이선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선희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를 하게 된 근거는 금년 6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수성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근거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그 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게 된 목적은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시민 청소 서비스를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희
이선희자원순환과장
물론 저희 공무원이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하는 방법이 1,000명 정도 주민들에게 전화로 설문조사도 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들에게 500명 정도 표본추출해서 설문을 받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청소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용역을 줘도 되고 직접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개념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선희
이선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희망복지지원단장님!
태동
김태동희망복지지원단장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유춘근위원
희망복지지원단이 1년 됩니까?
태동
김태동희망복지지원단장
금년 7월 1일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유춘근위원
얼마 안 됐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23쪽 장학기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부칙 제4조 경과조치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2월 30일부로 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동
김태동희망복지지원단장
예.
유춘근위원
이 조례에 의거해서 기금운용계획서안은......, 전에 작성이 되었습니까?
태동
김태동희망복지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겠죠?
태동
김태동희망복지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여기를 다시 한번 짚어 주셔서 지출계획변경을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단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희망복지지원단장
금년 11월 29일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수성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12월 3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됨에 따라 본 기금예산은 전액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전액 삭감이 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운용이 되는 것입니까?
태동
김태동희망복지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희망복지지원단장
고맙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복지지원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이 삭감되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동
김태동희망복지지원단장
청곡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같이 지역의 저소득주민보다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황금이나 범물, 지산지역은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저소득 주민이 다수 이용합니다. 그래서 청곡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주민이나 일반 주민들은 물리치료실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지관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복지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삭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한 번 주신다면 청곡복지관의 물리치료실을 좀 더 내실있게 해서 기존의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지역사회복지관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것을 두 가지 문제로 짚어보면 삭감된 이유가 형평성의 문제인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 부분을 다시 부활한다면 다른 복지관에서의 형평성 문제는 없을까요?
태동
김태동희망복지지원단장
기존의 타 복지관도 독특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홀트복지관의 경우에는 독거어르신들한테 방문 도우미사업을 하고 있고 타 복지관이 하지 않는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범물복지관의 경우에는 한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고, 청곡복지관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관마다 제각각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려했던 타 복지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벌써 제기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연간 2만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회교육프로그램과 병행하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고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 부분은 보건소의 물리치료실과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있죠?
태동
김태동희망복지지원단장
고산지역에 보건지소가 아직 개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때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역복지관에서 자기의 건강을 좀 더 세심하게 챙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우
이재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김삼조위원
문화정책지원실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기존에 없던 것입니까? 아니면 있던 것입니까?
재우
이재우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올해 신설입니까?
재우
이재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신설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우
이재우문화체육과장
신설하게 된 동기는 문화재단이 설립되는데 개관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작년에 노사협의회에서 정식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수규정을 만들고 1년에 한 번씩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올해 8월에 직원들의 사기앙양 문제로 인해서 정식 건의가 들어와서 올해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 구청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재우
이재우문화체육과장
구청 직원 명절휴 가비는 본봉의 60%인데 구청의 9급과 문화재단의 같은 직급과 비교했을 때 1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올해 예산반영한 비율이.
김삼조위원
몇% 정도 됩니까?
재우
이재우문화체육과장
구청에는 본봉의 60%이고 재단은 25%를 반영했습니다.
김삼조위원
반도 안 되네요?
재우
이재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노사협의회에서 약속을 했던 것입습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 내에서 요구를 하니까 결정한 것입니까?
재우
이재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노사협의회에서 정식적으로 건의했고 거기에 따라 문화재단의 보수규정을 전체적으로 개정해서 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김삼조위원
규정에 의해서 해 놓은 것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우
이재우문화체육과장
많으면 많은 금액이고 적으면 적은데 직원들이 설 명절 고향 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생각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시면서 설명이 빠진데 대해 한번 더 어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재우
이재우문화체육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직원들의 사기앙양문제라든지 도서관이나 문화재단 전체 직원들이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구청이 지원해 줘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도 삭감이 되었네요?
재우
이재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재우
이재우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의 기본취지는 종목별 동호인 간에 친선경기를 하고 특히 다양한 종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합니다. 생활체육 종목이 37개인데 잘되는 데는 이미 잘 되고 있습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는 잘 되고 있는데 신생종목이라든지 노인들이 하는 실버종목은 사실 어려운데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더욱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250만원 예산은 최소한의 기본경비입니다. 행사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음향이라든지 각종 트로피, 경기용품이라든지 그리고 심판비 등 각종 기본경비가 250만원이 됩니다. 기념품이라든지 점심 때는 회원 전체 경비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삭감되면 저희들이 후원하는데 행사 자체가 어렵습니다. 2008년부터 계속 250만원을 줬는데 작년에 연합회에 가보니까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살려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변동 없이 한 개 종목에 250만원씩 나갔다는 것입니까?
재우
이재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 동안에 한 번도 인상이 없었습니까?
재우
이재우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삼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명절휴가비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우
이재우문화체육과장
60명 정도 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 부분은 노사가 결성이 되고 노사의 주문에 의해서 명절휴가비를 계상해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라는 차원보다는 약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차원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재우
이재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다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삭감이 되었는데 2011년, 2012년 대비해서 인원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재우
이재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생활체육동호인은 해마다 늘어나고 1년에 보통 신생연합회가 1개 내지 2개가 새로 신설됩니다. 그로 인해서 연합회가 2년 전만 해도 33개인데 현재 37개 동호회에 2만6,000여 명이 됩니다. 아마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질수록 새로운 종목이 자꾸 신설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호인이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서 금액은 계속 250만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증액된 것은 아니죠?
재우
이재우문화체육과장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2011년, 2012년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죠?
재우
이재우문화체육과장
단위 종목별로 250만원을 주는데 거기에 새로운 종목이 추가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실제로 증액사유는 없는데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은 증가하고 쓸 데는 더 많아지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우
이재우문화체육과장
제가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고 또 같은 동호인인데 차등 지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최소 전년도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우
이재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명절휴가비가 물론 크다면 큰 액수인데 정식공무원들에 비하면 반 정도 정도 됩니까?
재우
이재우문화체육과장
반도 안 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집행하는데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만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는 보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예산이 집행된다고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절휴가비를 집행하더라도 그 분들에게 고지를 할 필요는 있다. 현재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가 거의 대부분이죠?
재우
이재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 분들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바라보고 같은 잣대를 대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이냐 하면 정식공무원들의 잣대로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지 삭감하겠다는 차원은 아닌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규화
조규화위원
건설과장님! 조규화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잘 다룬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제설에서 설해대책용이라고 해서 모래나 제설함이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액 감액되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명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데.
봉표
김봉표건설과장
설해대책용으로 염화칼슘, 모래, 제설함 이렇게 사용하는데 염화칼슘 구입비가 7,000만원 정도 연중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같은 제설제인데 염화칼슘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모래하고 제설함은 우리 예산으로 해서 그것은 같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소명의 기회를 갖고 싶은 분은 자발적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표
김봉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노점상 용역비가 3,240만원으로 10명이 1년에 30회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을 4개월 정도 했는데 노점상 단속업무를 해 본 적이 없고 주로 건설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설명이 엄청나게 부족했습니다. 노점상단속은 ‘가을바람에 마당 쓸기’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당은 계속 쓸 어야지 그냥 방치해 두면 그야말로 엉망이 되니까 노점상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점상단속을 하니까 우리 수성구가 다른 구 도로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깨끗합니다. 이 부분 30회는 그렇고 20회 정도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20회 하면 2,160만원입니다. 반영해 주시면 노점상도 열심히 하고 도로정비도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또 소명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0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부위원장
부위원장 조규화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526쪽 의회청사관리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300만원 중 108만원 삭감. 청사청소대행료 3,480만원 중 612만원 삭감. 527쪽입니다.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1,122만원 중에 187만원 삭감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전략기획실입니다. 180쪽 창의실용 행정활동지원 한국지역 진흥재단출연금 1,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 의정비관련 주민설문조사 1,0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감사실입니다. 191쪽 일반보상금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원 중 250만원 삭감. 행정지원과입니다. 206쪽 민간이전 청사청소대행료 1억 7,7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211쪽 출산 및 육아 등 휴직자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6,142만2,000원 중 3,000만원 삭감. 213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해외현장체험 7,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217쪽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승강기 유지보수 660만원 중 276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256쪽입니다. PC 및 소프트웨어관리 PC본체 유지보수비 2,504만1,000원 중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 268쪽 저소득주민 무료진료비 지원 2,500만원 전액 삭감. 희망복지지원단 277쪽 사회서비스 연계 운영 희망수성 복지한마당 1,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복지과 290쪽 수성구노인회 운영지원 경로체육행사 운영 중 노인지회 1,2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분회경로당 1,610만원 중 700만원 증액했습니다. 291쪽 홀로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 7,087만5,000원 전액 삭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추가지원 2,2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318쪽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5년 이상 보육교사 7,800만원 중 3,12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입니다. 325쪽입니다.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 수성문화재단 운영비 7억 5,330만7,000원 중 810만원 삭감. 326쪽 수성아트피아 위탁금 23억 1,456만3,000원 중 610만원 삭감. 구립도서관 운영위탁금 17억 1,694만원 중 1,525만원 삭감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350쪽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 어머니노래교실 강사수당 4,752만원 중 594만원 삭감. 353쪽 두산문화센터 운영 두산문화센터 위탁금 1억 9,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보건과입니다. 483쪽 출산장려사업 내 반쪽 찾기 프로그램 운영 6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위생과 515쪽 음식문화개선 창조경영성공 CEO 초청특강비 200만원 전액 삭감. 전문음식점 지정관리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390만원 전액 삭감. 517쪽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금 124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519쪽 우수외식업지구 지원 관광외식업지구 벤치마킹 1,000만원 전액 삭감. 520쪽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미용경기대회 및 박람회 견학 36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생활안전과 407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 4,950만원 중 550만원 삭감. 공익근무요원 관리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교통과입니다. 415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보행환경개선 3,2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건설과입니다. 428쪽 노상적치물‧노점상 및 과적단속 노점상단속 용역비 3,240만원 중 1,620만원 삭감. 430쪽 고산2동 연호동 416번지선 도로건설 4억 9,700만원 중 2억원 삭감. 시설부대비 357만9,000원 중 144만원 삭감했습니다. 431쪽 도로제설 설해대책용 모래, 제설함 7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446쪽 공원관리 에어건 유지관리비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447쪽 공원관리 동력톱 75만원 전액 삭감. 449쪽 어린이공원 재조성 미진어린이공원 재조성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8만5,000원 중 4만5,000원 삭감. 451쪽 수성패밀리파크 관리 전기요금 2,16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어린이물놀이장 정비 8,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452쪽 산불방지활동 지원 에어건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 450만원 중 150만원 삭감. 특별회계로 교통과입니다. 703쪽 과태료 부과‧징수 등기 우편요금 2억 2,800만원 중 2,850만원 삭감. 기금운용계획서의 23쪽∼28쪽, 39쪽∼44쪽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청소년 육성기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출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각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조규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내용 속에서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 소관 노상적치물·노점상 및 과적단속에 노점상단속 용역비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달리 보고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50% 맞는데요.
규화
조규화위원
3,240만원 중에 과장님이 제시한 금액에서 50% 한 1,620만원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1,620만원이면 맞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