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3쪽에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2년 10월 22일자로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행정상 입법예고 생략사유가 구체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우리구 조례의 행정상 입법예고 생략사유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입법예고 생략사유 정비대상은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두 번째로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다음은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다음은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이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 4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8쪽에서 10쪽과 같으며, 관련법령 등은 붙임 13쪽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붙임 11쪽에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안내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22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2012년 10월 22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청장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 입법예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도록 구체화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15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2년 3월 30일자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구 조례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으며, 세부 개정내용으로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부터 16쪽 15번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은 21쪽부터 86쪽까지의 각각 별지 서식 내용 중 당초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란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17쪽에서 20쪽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등은 붙임 92쪽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5조와 붙임 87쪽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 개정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개인정보보호등을위한「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등15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2년 11월 22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2012년 3월 30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구 조례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개인정보보호등을위한「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등15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로 관에서 신원 파악하잖아요? 모든 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바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청에 총 서식이 127개 서식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하는 서식이 59개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는 서식이 68개입니다. 그중에 이번에 8개 부서에서 40개 서식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란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이 금년 3월 30일자로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만약에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관에서도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안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68개 중에 40몇개만 하면 나머지는?

59개 중에 40개 서식이니까 19개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데 선거 같은 것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본인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 19개를 빼고 원래는 각 실과장이 해야 되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수합해서 공문을 두 번이나 보내서 각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40개 서식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아까는 59개 필요한 서식 중에 40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고 19개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서식이라고 하는데 19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러면 실과에 해당되는지 모르는데 현재 공무원증에 뒤에 생년월일이 아닌 주민등록번호가 돼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정비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그럴 준비를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이건 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실하거나 기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