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기옥 의원 발언
무종
이무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0분 안건 1. 2013년도 당초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상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과장님, 204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소를 민간위탁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자체에서 했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금년까지 직영을 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예산이 5,000만원 선 것 같은데 이거면 유기동물 보호하는데 충분하겠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유기동물보호소는 국민고충관리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위탁관리 하는데 대상은 비영리단체로서 수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자와 비영리단체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가 하기 때문에 내년도 위탁은 7,700만원을 갖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예산이…….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2,2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여기에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여기는 5,000만원하고…….
영돈
조영돈위원
상위 부서에서 또 내려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도비가 206쪽에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자체 관리할 때도 여론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라고 가져와서 식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관리는 민간위탁에만 의존합니까? 축산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위탁을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연간 두수로 들어올 텐데 얼마나 들어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연간 550두고 매년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7～8월 해수욕장철에 버리고 가는 것이 많아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여름철에 많은데 동절기에는 적겠네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한 달에 50마리 정도가 되네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수용할 수 있는 마리수가 50두 정도가 되는데 매달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10일 공고 후에 그걸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안락사보다는 분양을 하라고 그래서 그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외부에서 볼 때 자기 것도 아닌데 흔히 얘기하면 특정한 가축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자기 게 아닌데 가져와서 식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일이 빈번하니까 관리를 축산과에서 특별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200쪽을 참고해 주시고, 조사료 생산 및 품질향상 장비지원이란 말이죠. 4,000만원인데 어떤 장비를 지원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예초기, 절단기, 베일러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자부담도 없고 100% 지원입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자부담 50% 보조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신청 받아서 하네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초기가 보통 얼마나 갑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초기가 가격에 따라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관내 한우하고 젖소, 조사료를 먹일 수 있는 게 두 종류이고 사슴…….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사슴도 있는데 그건 극소수이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젖소나 한우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690호에 사육 두수는 1만300두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법인으로 설립된 것은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조사료법인체는 5개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20쪽에 보시면 조사료재배단지 조성이란 말이죠. 단지조성을 어떻게, 민간자본이전인데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이건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호맥이나 청보리를 신청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장비 예를 들면 비닐이라든지 이런데 지원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난해에는 면적으로 따졌을 때 몇 ㏊에 생산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지난해 45㏊에 481.1t을 생산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조사료 전체 1년 소비량의 몇 %를 차지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두 당에 소요되는 t이 1두당 2.4t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종인
심종인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400두 정도, 우리가 1만두가 넘는데 400두밖에 안 되니까 양이 너무 적은 것 같고, 밑에 보시면 종자대 지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 기금에 800만원을 지원하는 게 있고 밑에 또 내려가면 민간대행사업비에 종자구입비 지원 도비, 시비해서 1,335만원이란 말이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하나는 국비고 금년도부터는 국비가 30% 지원한 것이 내년부터는 80% 되면서 국비 30%, 지방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위에 보면 기금으로만 800만원이 있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이게 국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걸 같이 포함해서 종자대 포함이 민간대행사업비인데 기금 800만원, 도비 267만원, 1,018만원을 묶어야 되는데 따로 놔둔 이유가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당초 할 때는 금년에 30%만 지원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80% 되다보니까 과목이 국비 30% 800만원 내려오고 50% 해당하는 것이 추가 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같이 묶어서 집행할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집행은 같이 묶어서 할 겁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같이 묶었어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들, 한우 키우시는 몇 분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강릉 남대천, 홍제보에서 시작해서 남항진까지 고수부지가 홍제동 일부하고 송정, 성덕동 일부가 그냥 불모지로 있단 말이죠. 중간중간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 예산을 집단으로 객토를 해서 장비를 지원하면 거기다 집단적으로 생산하면 임대료도 주지 않고 엄청난 수익이 될 거다, 그런 얘기…….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젖소농가들한테 남대천 하구에다가 그렇게 3년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남대천 살리기 관련된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비료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오염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못하고 저희가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데 환경단체도 잣대가 게이트볼장이나 새벽시장도 인정하고 주차장도 인정하고, 주차장이 더 오염이 되지 비료가 더 오염을 줍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거기에서…….
종인
심종인위원
행정에서 설득을 시켜서 거기를 실제로 잡풀이 우거져있는 것보다는 환경 차원에서도 옥수수를 심는다든지 호밀을 심든지 수확을 하면 더 깨끗하고 설득력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저희가…….
종인
심종인위원
안동시인가 어디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안동시를 가보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견학을 해 보고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비료를 어느 정도 주는지…….
종인
심종인위원
조사료니까 비료를 많이 안 하잖아요? 단지 돌 있는 곳에 복토해서 장비가 다 있으니까 그 비용을 절감해서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안동시하고 횡성인가 홍천에서 일부 시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환경 차원에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2000년도 할 때 워낙 민원서류도 제출해서 그때 관리청이 건설과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종인
심종인위원
잔디밭이나 꽃밭을 조성할 때는 비료를 안 주나요? 조사료인데 곡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조사료생산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성장만 되면 되는데 비료를 많이 주지 않잖아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친환경적인 퇴비를 준다든지 한번 축산농가들이 그 부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종인
심종인위원
기술센터에도 이 비슷한 사업이 있던데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축산농가에 몇 개 법인이 있다니까 대표자들하고 환경단체하고 협의해서 차라리 깔끔하게 농사짓는 게 낫죠. 잡풀이 우거져있는 것보다는, 그걸 검토해 보십시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양봉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을 참고해 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 전년도에는 2,000만원 지원 사업을 했거든요. 전년도 보면 4,000만원 가지고 50%를 자부담해서 2,0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올해는 1,000만원 시에서 지원해 주면 자부담 50% 해서 2,000만원으로 사업을 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사업 내용이 뭐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소초광, 벌을 담을 수 있는 집, 화분 먹이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전년도에는 2,0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왜 1,000만원 지원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양봉지원사업이 이거 말고 그 밑에…….
영섭
심영섭위원
지원사업 중에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양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친환경사업입니다. 그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어떤 환경오염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혐오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사업보다는 양봉사업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겨울철을 나기 위해서 양봉농가들한테는 화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화분도 많이 지원해 줘서, 이 화분도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금년도에도 화분을 한 1,600kg 정도 12월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양봉하시는 분들을 보면 65세 이상 계신 분들이 양봉재배를 하는데 노후에도 생활의 안정이 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이 잠깐 질문 속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있잖아요? 5,00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현재 보면 유기동물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지 줄지 않을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 부분을 계속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한 그분들이 별도에 분양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도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내년부터는 인구 10만 도시는 시범적으로 강릉, 원주, 춘천은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집을 받게 되면 두당 2만원인데 집값 1만원하고 시술료 1만원해서 보조 1만원, 자부담 1만원해서 집을 3,350마리를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유기견 발생이 적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니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에서는 분양할 수 있는 대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축분 수분 조절 톱밥이나 왕겨 지원사업 1억5,000이 있고, 그 다음 206쪽에 보면 축사 환경개선 왕겨 구입 지원해서 3,000만원 지원사업이 있어요. 50%는 자부담이고 50%는 시 부담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왕겨로 이용했을 때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축산하는 분들한테는 보온도 잘 된단 말이죠. 왕겨가 보온 작용도 하지만 그 다음에는 퇴비화도 상당한 효과가 있잖습니까? 소똥이라든지 이런 것이 섞여서 발효가 됐을 때 농촌에 퇴비 이용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강릉에서 보면 정미소에서 왕겨가 나오는데 보면 평창 대관령 쪽으로 많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되도록 저렴한 금액에 퇴비를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아끼지 마시고 해 주시고,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어렵잖아요. 되도록이면 50% 보다는 70% 내지 8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양쪽이 다 이익을 볼 수 있게, 겨울에는 보온, 퇴비화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내년 추경이라도 보조비율을 높여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소규모 양돈하는 분들이라든지 우사라든지 양돈하시는 분들을 보면 왕겨가 특히 톱밥은 구입하기가 금액이 수월하지 않지 않습니까? 왕겨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축산은 처음 접하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우나 육우 사료비 지원은 법인에다 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아닙니다. 축산 생산자 단체, 축협을 제외한 전 농가가 다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농가가 개별적으로 시에 요구를 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쇠고기이력추적제를 보면 ‘홍길동은 한 마리’ 이래서 전산관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90호…….
영기
김영기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지원을 한다, 몇 %나 지원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몇 %가 아니고 소 한 마리가 1년에 먹을 수 있는 양이 7포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4포에 절반 정도, 50% 정도 해서 금년도에도 한 마리 기르는 농가에 2만5,000원을 지원해서 그렇게 되면 두 포 정도 지원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축산농가들이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생산되는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료 두 포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큰 고마움을 모르고 있다고요. 축산담당되신 분들한테는 지원을 받아가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겠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분들이 고마움을 모르고 있어요. 양돈농가나 축산농가나 하는 분들이, 우리가 축산과에서 2～3년 됐나요? 사천인가 어디에 양돈 돼지고기 가공 지원한 게 있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 당시에 많은 예산인데…….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때 1억2,000정도…….
영기
김영기위원
사후 폐기하고 말았잖아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돼지고기 비선호 부위를 지금도 돈까스 이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시설을 가동하고 있단 말입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언제 한번 견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한때는 강릉한우라고 해서 여물먹이는 한우에 굉장히 축산과에서 신경을 쓰면서 장려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지금은 축산물가격이 하락되다 보니까 그런 브랜드라도 가격유지가 힘들어서 8호에 5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8농가가…….
영기
김영기위원
8농가는 전체 여물한우만 생산하고 있나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청정축산물 판매 재료지원이라는데 이런 건 뭘 뜻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이름만 대면 알아야죠.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그걸…….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관내에 축산물 판매업소가 3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이런 것을 지원하고…….
영기
김영기위원
무슨 수수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샘플로 해서 검사하게 되면 거기에 수수료 관계가…….
영기
김영기위원
검사를 얼마나 해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검사하는데 무슨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한단 말입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시료를 할 때 돈을 주고 사서 시험기관에 보내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부위를 사서 그걸 우리가 지원한다고 봅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당연히 우리가 고기를 사서 검사하는데 이런 것을 재료지원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청정축산물 판매 재료지원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을 표기할 때 처음 접하는 사람도 알기 쉽게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가 부정 축산물 검사수수료도 예산이 서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별도 검사를 한단 말입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분기마다 검사를 의뢰해서 몇 군데 하라고 그러면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일부 축산농가는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요. 홍보를 해서 작은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에도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신경을 쓰세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열심히 한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지원하면 그 후에 사후관리를 잘 안 하잖아요? 사후관리도 신경 써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 때 동료 위원이나 위원회에서 톱밥지원 그 예산을 더 확보하라고 간곡히 당부를 드렸는데 올해도 1억5,000 작년하고 똑같단 말이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래서 금년도 FTA로 해서 2회 추경에 도비가 한 양계농가에 1,5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올리기는 3억 가까이 올렸는데 금년 2회 추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내년도 추경으로 하면서 양계농가 1개 축종은 커버가 되니까 그렇게 1억5,000만원을 했는데 나머지 1억5,000은 내년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유기동물보호소 관리에 민간위탁비가 5,000만원인데 인건비하고 관리비만 5,000만원입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전체 진료 모두…….
종인
심종인위원
먹이 같은 걸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사료, 전기세, 통신비까지…….
종인
심종인위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이 또 있는데…….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당초 시비 5,000하고 도에서 시범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7,700으로 모두 위탁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5,000만원, 5,000만원 1억이잖아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거기에서 갈 수 있는 게 7,700을 민간위탁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재료비 구입은 시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까? 2,300만원…….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시에서 하는 건 시설에 필요한 소모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만 위탁 주는 것은 포획, 전기, 사료, 진료 이런 것들은 모두…….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도 한 곳에 묶어서 도비 지원이라고 해 봐야 총 1,500만원인데, 그죠? 도비 지원이 1,500만원이고 1억 중에서 나머지 8,500은 시비란 말이죠. 그렇게 표기를 해 버리면 이해가 쉬운데 앞에 따로 있고 뒤에 따로 있단 말이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당초 시비를 세웠는데 나중에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축산과 과가 새로 생기고, 과장님 한.미FTA로 인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데 예산은 제일 적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보면 농정과나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총 예산에 50%나 됩니다. 과별 예산을 분석해 보면 국·도비 보조율이 50% 되는데 축산과는 3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그 노력이 부족해서 예산이 적다든지 본 위원이 볼 때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축산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37억인데 국·도비 보조가 12억밖에 안 됩니다. 30%가 안 되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보다는 융자분이 많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축산농가들이 어렵고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의 예산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과장님도 책임이 있을 거고, 시장님께서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어떤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1회 추경 예산 자료 산업위원장에게 제출해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1회 추경 예산 확보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챙기도록…….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위원장님, 그렇죠?
무종
이무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팔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각 담당들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산림과의 예산 심의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 할 수 는 없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11쪽에 조경수 관정이라고 해서 민간보조 800만원을 했는데 어느 민간인, 어느 누구한테 내년도에 그러면 시설해 주기로 약속하고 8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수 재배지 관정시설은 산림청에서 조경수를 생산하는 조경업체, 이런 업체를…….
영기
김영기위원
강릉에서 조경수를 판매하는 곳은 많겠지만 조경수를 키우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주로 대부분 판매하는 업체지만 조경수를 생산하는 업체는 적어도 5～6개 업체 정도…….
영기
김영기위원
어느 업체에 주기로 약속하고 이 예산을 세운 겁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약속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산림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 것을 안 업체에서…….
영기
김영기위원
좋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배정할 거고, 218쪽에 산불감시초소 산림과가 과장님 개인의 사업체라면 산불감시초소라고 1동 900만원 그래 놨겠습니까? 감시초소를 어떤 모양으로 시설하려고 900만원을 세워놨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현재 있는 감시초소가 산림청에서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에 의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모델에 의하는데 보통 감시초소를 이용하고 있는 게 거의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시에서도 컨테이너박스로 할 거 아닙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표준안대로…….
영기
김영기위원
표준안이 어떻게 있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영기
김영기위원
무작정 이 정도면 될 거다 기업이, 산림과라는 기업체라고 하고 과장님 개인의 기업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예산을 무작정 500만원, 물품취득비를 보면 휴대용무전기를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휴대용무전기가 산림과에 그렇게 없습니까? 조금만 노후되면 보수할 생각은 안하고 폐기시키고 새로 구입해야 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무전기가 어느 정도…….
영기
김영기위원
물론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개인의 과장님 회사라면 이렇게 예산을 세우겠느냐는 겁니다. 예초기 구입하는 것도 산림과에 있더라고요. 예초기 하나에 30만원, 32만원이면 좋은 걸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예초기가 오일 넣고 쓰지 않는 예초기가 32만원 주면 좋은 걸 구입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50만원, 무슨 산불초소 900만원 이건 예산부서에서 얼마나 후한 사람들이 예산부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세워주고 무슨 산불방지용 차량 구입비 5,000만원 얼마인지 아십니까? 1t 트럭에 산림과에서 만들어 오는 그 장비, 사장이 사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작하고 있는데 얼마인지 알고 무조건 5,000만원이라고 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산불진화차량은 일반차량과 다르게…….
영기
김영기위원
산불방지용 차량을 우리가 모릅니까? 읍·면·동에도 있고 시에도 있는 걸 모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산림과의 예산을 보면 과연 과장님의 기업이라고 할 때 예산을 이렇게 세우겠느냐, 예산계에서 마음이 후해서 이렇게 세워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우면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산림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영기
김영기위원
산림과에서 편성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이유 없이 세워주는 겁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비로…….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이 견적을 받아보고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까? 견적 받은 게 있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견적을 받진 않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얼마 할지도 모르고 무작정 세웁니까? 예초기 하나 50만원, 과장님 머릿속에 한 50만원 정도면 사겠지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결재를 해서 예산 요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도 결재할 때 그런 계산을 안 합니까? 특히 산림과의 예산은 넘기다 보면 이런 점이 많단 말이죠. 다른 부서에도 많겠지만 산림과의 예산을 점검해 보면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산림과의 예산이 국·도비로 보조되는…….
영기
김영기위원
국비는 혈세가 아닙니까? 국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산림과에서 내려오는 표준안, 대부분 산림과의 예산 자체가…….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210쪽에 보면 펠렛보일러 보급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28대가 섰는데 올해는 몇 대를 했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20대가 나갔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신청자는 올해 얼마였는데 20대 나갔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신청인이 20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돈
조영돈위원
들어오는 만큼 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즘 다 아시겠지만 한파도 있고 유류비가 많이 올라갔는데 신청하는 양에 비해서 적지 않나 생각해서 주문을 하는 거고, 대당 50% 지원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국·도비 보조로 70%, 자부담 30%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연료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경유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적인 효율은 거의 경유하고 비슷하지만 경비가 60% 정도…….
영돈
조영돈위원
유류비에 비해서, 그건 그렇게 주문이 됐으니까 신청자가 많은데 적게 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참고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불감시초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야간산불감시초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야간이고 주간이고 그렇게 하는 게 전체적인 총 산불감시초소가 95개소에 감시탑이 7개소 총 102개소가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초소는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95개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7대 때 얘기를 했는데 야간에 근무를 서는 사람이 차량에서 근무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얼마나 춥습니까? 이런 초소를 제작해서 야간초소를 만들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지간히 90% 만들어졌네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이지만 초소제작을 해서 근무자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게끔 또 근무를 제대로 설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된단 말이죠. 근무를 설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근무를 잘 서라고 그러면 근무를 설 수 없지 않습니까? 초소가 있어야지 사면을 다볼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비가 내려와서 초소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제작방식은 안 내려왔나 보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제작방식이 아니고, 산불취약지역 요소마다 설치되어 있는 초소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지금은 초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게 있고 작게 만들어서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로…….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산림청 표준안에 의하되 제작형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앞으로 산림청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과거처럼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3 곱하기 6의 컨테이너박스를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건…….
영돈
조영돈위원
그런 것은 철거하고, 102개소인데 95개소가 컨테이너박스로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산불감시탑 7개소에 감시초소는 99개가 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99개소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곳이 몇 개냐는 거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다 설치를 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근무지를…….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다 설치된 감시초소에서 혹시 파손되거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리 하거나…….
영돈
조영돈위원
그건 당연히 수리해야죠. 다됐다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214쪽을 참고하시고 솔향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 2,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전년도에도 편성되어 있고 올해도 다시 편성했는데 산림과에서 꼭 필요한 그림 그리기 대회입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솔향 그림 그리기 대회라는 게 앞에 어구처럼 ‘솔향’이라는 게 강릉시를 상징하는 게 소나무이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영섭
심영섭위원
언제 하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금년에는 5월에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5월이면 쉽게 말해서 식목일이라든지, 어린이날 기준으로 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구정에 있는 솔향수목원 내에서 초중학교…….
영섭
심영섭위원
참가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보통 400～500명 정도가 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예산이 감소된 것을 보면 전년도보다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단오제 분제전시관 운영비하고 총 3,500만원인데 올해 3,000만원으로 500만원 감소됐지 않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강릉생명의 숲에서 강릉단오장에서 하는 산림체험하는 행사비가 금년도에는 감액됐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지 ‘솔향강릉’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는데 앞으로 연속적으로 사업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218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지원금이 250만원 4개소가 있어요. 부녀회장 산불예방 지원비가 170명에 1억원이 있어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1,700만원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1,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통장 산불예방 지원 7,000만원 예산 지원이 있고 자생단체 산불예방 지원, 아까 설명할 때 방범대가 자생단체입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자생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각 읍·면·동 리·통 마다…….
영섭
심영섭위원
여기 보시면 리·통 산불예방 지원에 7,000만원이 있고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자생단체 산불예방 지원이 8,500만원이 있잖습니까? 통장들 산불예방 지원금이 나가고 의용소방대 나가고 부녀회장 나가는데 자생단체는 어느 단체를 얘기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각 읍·면·동 리·통에 있는 자생단체가 적게는 한두 개, 경포동처럼 많은 곳은 10개까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산림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각 읍·면에 규모마다 실정에 맞게 재배정하는…….
영섭
심영섭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단위 인구는 점점 줄어듭니다. 의용소방대 4개소에 지원을 해 준단 말이죠. 자율방범대 지원을 해 줘요. 통장들 거의 겸직입니다. 리·통장 겸직 부녀회장도 거의 겸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단체에서, 3～4개 단체에서 다 지원받고 있단 말이죠. 이건 한번 과에서 확실하게 구분해서 면 단위는 지원해 주려면 의용소방대에 제대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동 단위는 방범대에다 제대로 지원해 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지원하면 면 단위 가면 의용소방대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그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이건 한번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산불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산단체의 도움도 절실히 필요하지만 거의 자생단체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통장님들, 이장님들 이중으로 삼중으로 지원해 줘서 보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그 대신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년도는 리·통장 산불예방 같은 경우에 1억700만원이 있어요. 이번에는 3,600만원이 감소됐단 말이죠. 이런 문제도 통장님들 간에 불신이 올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지원을 각 읍·면·동 통장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200만원, 300만원 지원하다가 선거가 없는 철에는 지원이 감소되고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예산 지원이 더 많아지고 이런 영향이란 말이죠. 이건 일괄적으로 예산을, 같은 돈을 받아도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들쭉날쭉하면 받는 사람도 근무하는 데는 철저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이제는 이런 지원은 리·통장들한테 거의 일률적으로 지원해 줘야지 어느 해에는 줄고 어느 해는 증액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받아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227쪽에 임해자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용객이 많았습니까? 수익이 발생했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전체적으로 이용률은 77% 정도가 됐습니다. 해마다 10%에서 15% 정도 증가됐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관리인이 별도로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관리는 한 사람하고, 관리인 1명에 아르바이트생 쓰고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계약직 한 분하고 아르바이트생…….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어차피 강릉관광공사에서 임해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 산림과에서 운영했을 때는 계약직 직원이라든지…….
영섭
심영섭위원
관광공사에서 운영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시설만 산림과에서 하고…….
영섭
심영섭위원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228쪽에 등산로 개설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이 일괄로 되어 있고 산림 테라피 로드 조성 5,000만원, 등산로 개설 정비사업 1억5,000인데 구체적으로 사업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등산로 개설 같은 경우는 구분을 도시 주변에 있는 산책로를 아우르는 부분하고 강릉시 경계로 하는 북쪽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연결되는 외곽 등산로 총망라해서 200km가 나옵니다. 전반적인 보수라든지 시설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담당 계장님도 계시겠지만 모산봉에 보면 산책로에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분들이 어디보다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인소유의 임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공유 임야도 있지만 개인소유의 산은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런 쪽에는 별도로 경사가 많아서 흙이 파였는데 개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기구라든지 계단 이런 것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꼭 좀 내년도에는 개·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총괄적으로 보면 거의 국비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불을 예방하고자 하는 예산들은 많이 삭감이 됐다, 감사 때는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보고대로 4%가 증액됐다고 하지만 단위 사업별로 보면 소위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를 쓰는 것들도 많이 삭감됐고 전체적으로 다 줄었다, 물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은 그 부서가 따로 있지만 정책에 같이 맞춰가야 된단 말이죠. 한시적으로 산불감시원도 일자리 창출로 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하는 거고 기간제를 쓴다고 하는 것들도 대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산불방지 대책도 줄었는데 그런 것들은 정책하고 맞지 않다, 전체 추구하는 정책하고는 이런 것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해당부서에서는 주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그 다음에 리·통장, 부녀회, 자생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걸 보면 물론 도비가 내려오는 게 있어 과목을 다른데 가기도하고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여기도 다 줄었단 말이죠. 기간제는 많이 줄었고 의용소방대하고 부녀회장은 작년하고 예산이 같네요. 리·통장은 맞추기 위해서입니까? 언제 한번 지적이 됐었어요. 부녀회장 10만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장들은 얼마입니까? 거긴 더 많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한 20만원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맞추기 위해서입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되니까 같이 평균으로 한 겁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산림과에서 정확하게 읍·면·동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 자체를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실정을 잘 아는 읍·면·동장의 재량 하에 집행하게 되는데 이 예산 자체가 부녀회장이라든지 산불예방홍보라는 게 격려성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자생단체도 줄어서 8,800만원이 계상됐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일목요연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불이 안 나기 위해서 예방이 최고란 말이죠. 산불감시원이 줄었어요. 단체들이 관여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곤란한 것도 있어요. 우리는 왜 안 주냐 그러는데 과연 실효성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잘하는 읍·면이 있고 못하는 읍·면이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의용소방대나 이장들은 야간을 시킨단 말이죠. 우리 목적은 뭡니까? 오로지 산불을 예방하고자 하는 게 첫째 목적이지 않습니까? 늘 얘기를 했지만 산불감시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개선하라는 것은 무조건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들에게 지원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정확한 분석도 필요하겠다, 과감하게 바꿔라 읍·면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주지 말고 분석을 해서, 목적은 산불예방이 목적이지 아닙니까? 춘기, 추기 때 정말 정예요원들을 선발해서 거기에 대한 근무환경도 개선해 주면서 산불을 예방하는 그게 더 목적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예산은 반영된 것이고 한번에 단체에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안 줄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올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해로, 과연 근무를 잘하고 있는가 과연 실효성 있는가 분석을 해서 예산을 받을 때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기간제 산불감시 유급감시원들도 제대로 뽑아서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많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들이고 자체 사업이라고 해 봐야 크게 없네요? 올해는 그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 분석해 보도록 하십시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녹지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학교 숲, 체험 학습 재료 구입이 무엇을 뜻합니까? 녹지공원사업단에는 100억도 안 되는 예산을 쓰는데, 밖에서 물어보지 않기로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뭘 합니까? 금년에 새로 생긴 예산이네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영동초등학교 6,000만원 들여서 학교 주변에 숲 조성하고 데크 정도 해 준 게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금년에는 주문진으로 들어가나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정보공업고등학교가 채택됐습니다. 학교마다 공모해서 자체에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도에 올려주면 도에서 심사해서 매년 1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고등학교보다 중학교라든지…….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초등학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5～6년에 걸쳐서 13개 학교를 연차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00억도 안 되는 예산을 쓰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처음 접해 보는 거라서,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과장님, 가로수 조성사업 있잖아요? 회산에서…….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금년에 3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2억을 국·도비하고 지원받아서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가로수 조성하는 것을 3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쪽으로 상가라든지 건물이 형성되지 않아서 상당히 가로수가 새롭게 조성됐지 않습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명품가로수길이라고 해서…….
영섭
심영섭위원
앞으로 상가라든지 주택이 형성됐을 때는 오히려 명품가로수가 자칫 하면 상가에 의해서 훼손될 우려가 많을 것 같아요. 고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현재는 좌우측에 임야, 전, 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로수 자체가 명품가로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상가 건물 앞에 가로수가 너무 우거져 있는 것을 시에 들어와서 가지치기라든지 아니면 가로수를 제거해 달라는 얘기도 간혹하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그런 민원들은 그때그때 예산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고 지금 현재의 명품가로수 조성에 보기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추후에 거기가 정말 명품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해양수산과 담당급 공무원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무종
이무종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 오시기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환동해본부에 있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새로 오시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30% 예산이 줄었습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2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 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는데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경쟁력을 악화시키잖아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연안정비사업이 금년까지는 강문지역에 마무리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배정이 많았습니다. 30억 정도로 많았는데, 내년도 사업은 안목지구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예산이 14억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됐고, 자율관리어업에서 6억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20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만 다른 분야에서는 예산이 줄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국비 확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민들이 어려운데 집행부에서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어민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립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예산이 자꾸 준다는 것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정부에서도 관심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았나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을 참고해 주시고, 어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1억원 예산이 잡혀있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1,600만원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1,700만원이 있고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있지 않습니까? 강릉 바다축제 지원에 1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은 어떤 사업을 해 주는 거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내년도하게 되면 제6회가 되는데 7월에 청소년해양수련원에서 해양레포츠체험 행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여섯 번째 대회가 되겠습니다. 도비 5,000만원을 보조받아서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수련원에서, 청소년수련원의 소년소녀 해양수산…….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해양레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영섭
심영섭위원
해양 레저스포츠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각종 대회나 행사를 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행사보조로 지원해 주는데 그 단체는 어디가 되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강원일보하고 청소년해양수련원하고 공동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해파리 구제장비 임차비가 2,000만원, 구분이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불가사리 수매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같이 병행해서 임차장비는 별도의 장비가 되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해파리 구제사업 장비임차료는 정부에서 해파리 발생 경보가 발령이 되면 해상에 있는 해파리를 끌어서 구제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선박을 임차하기 위한 선박임차료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전액 국비로 내려와서 세워놓고 해파리경보가 발생되면 그때 사용하게 되고 만약에 해파리 피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이 돈은 집행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 작업을 할 때 불가사리작업을 병행할 수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성격이 다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위에서 건지는 거하고 바닥에 있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불가사리 수매는 2,3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전년도에는 2,800만원 예산이 서서 500만원이 감소됐는데 불가사리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됐는지 도비가 적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도비 내시가 적게 되어서……. …….
영섭
심영섭위원
과장님 도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왜 적게, 로비를 잘하시지…….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수산물위판장 시설보강 2억4,500만원이 있습니다. 수산물위판장 어디다 보강하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안인항에 지난해 사업비를 가지고 위판장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거기에…….
영섭
심영섭위원
전년도 하던 사업을 연장하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연장하는 게 아니고 위판시설은 마쳤는데 위판장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업인들이 따뜻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시설을 못하고 전체가 트여있는 상태입니다. 겨울에 작업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사실상 필요한 예산은 더 필요한데…….
영섭
심영섭위원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요? 위판장 시설 보강비만 2억4,500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자체에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전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위판장시설 사업을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도비 얼마 지원 받았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총 6억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시비는 전혀…….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시비 포함해서 6억원이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전년도 예산편성이 안 됐잖아요? 추경에 내려왔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이게 2011년도에…….
영섭
심영섭위원
전전년도에 내려와서…….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이월되어서 올해 마무리 지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보강사업을 한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에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12억이고 올해는 11억이란 말이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어촌 경기가 점점 어렵고 면세유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생활이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면세유가 더 줄었단 말이죠. 다른 것은 더 예산이 편성되면서 오히려 어렵게 생활하시는 면세유가 오히려 삭감된 이유가 뭐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아까와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율이 줄면서 전체 총액이 줄었습니다. 도에서도 당초예산에서 총액을 확보하는 게 수산분야가 부족하게 예산 확보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는데 도에서도 추경에 더 확보할 노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과장님이 아니면, 시에서 시비라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든지 아니면 도에 계셨으니까 도비라도 충분한 예산을 반영 받아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258쪽에 옥계 금진항 소공원쉼터 공사가 5,000만원이 있는데 옥계에 가면 쉼터공원 사업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보강사업하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거기가 바닥하고 문주하고 만들어져 있고 돌 같은 걸로 앉는 정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림 시설이나 그늘막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늘막하고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다른 계절에는 적고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확인하시고, 실질적으로 어촌에 있는 분들, 아니면 관광 오시는 분들의 쉼터조성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본 위원도 지나치다 보면 그렇게 활용 가치가 없어요. 앞으로 보강사업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이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금진 쪽에서 해마다 마을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사할 때 모여서 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이나 공동공간이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에 활용도 하면서 찾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비가림 시설은 비 오는 날에는 사람이 오지도 않는데 비가림 시설이 왜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마을에서는 활용을 하고, 할 때는 천막을 치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하단에 보시면 강릉항 공중화장실 상수도요금 있지 않습니까? 매달마다 40만원인데 공동판매장 얘기하는 겁니까? 마리나항…….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있는 거…….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물위판장 시설 보강에 2억4,500 이거면 다 마무리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올해 왜 마저 못 세웠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정확한 예측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약 4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예측을 했는데 쓰게 될 자재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설계를 뽑아보면 나오겠지만 2억4,5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기옥
홍기옥위원
도비를 가져올 수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현 상태에서는 어렵고 추경에 요청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도비를 도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에 도비가 너무 적게 내려왔거든요. 얘기를 해 놨는데 도비를 추경에 꼭 신청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51쪽에 민간경상보조 외국인 어업선원 복지시설 운영지원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리모델링 다 했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올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민원 때문에 그 시설은 내년도에 외국인 선원시설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게 다 완료되어서 내년도에 외국인 선원복지시설로 사용 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도비 지원 받아서 일단 예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다른 쪽이라도 대체해서 사용할 경우에 이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자체에서 세를 줘서 임대사업을 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쪽 소유건물이니까 리모델링을 한 후에 소유자인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건물주가…….
기옥
홍기옥위원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안 할 겁니까? 거기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숙소가 만들어지면 거기다 지원할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정동진항 개발사업에 4억 올려놨는데 4억 가지고 마무리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일단은 4억 가지고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바다숲 조성사업은 어디를 할 겁니까? 어디를 한다고 결정됐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바다숲은 두 가지가 있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영진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내년도에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마무리되면 2차 추진할 대상지를 선정해서 전체 투자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진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강릉뿐만 아니라 동해안 전체적으로 바다숲 조성 사업은, 갯녹음 사업입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전체적으로 바다에 풀이 없으면 바다생물이 살지 못하니까 이건 계획을 한 지역만 하지 말고 여러 군데를 해서 신청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바다숲 조성사업이 201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면서 성공 여부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검토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우선 지역별로 하나씩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완료되면 투자 성과 같은 것도 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투자 규모도 늘리거나 대상지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언제까지입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2013년도에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마무리된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2013년도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계속…….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대상지를 선정해서 정부에 신청해서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폐 그물 여러 가지 쓰레기나 이런 것을 수거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수협에 대행을 시켜서 어선에서 조업 중에 딸려오는 쓰레기를 가져오는 것을 매입도 하고 그 외에 차량 운영이나 처리비용 이런 것을 수협에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해안가 쓰레기 항포구 정화사업은 별도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일부 인건비로 활용하고…….
기옥
홍기옥위원
바다 속에 있는 폐 그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사업을 하는 곳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것을 올해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연근해 침전폐기물 사업을 올해까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매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적게 조사가 되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전체 계획했던 물량에 30% 정도도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을 안 했고 앞으로 물량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 사업은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겠네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연근해 침전폐기물 수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에 맞추기도 하지만 물속에 있는 침전폐기물량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정하기 때문에…….
기옥
홍기옥위원
양을 측정 못하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조사해서 인양이 되면 설계할 때 t당 400만원이라고 그러면 끌어올린 양을 계근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물량이 적으면 사업체들이 사업에 응하지 않습니다. 배가 나가서 끌어올리지 못하면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기옥
홍기옥위원
속초, 고성, 양양이면 양양, 강릉이면 강릉, 동해, 삼척, 전체적으로 폐기물을 수거하게 되면 1년에 500t이면 500t, 1,000t이면 1,000t 이렇게 예산을 잡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각 시·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각 시·군 별로 예산을 배정 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예산 받는 만큼만 수거를 해야 되겠네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결과적으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금년에는 예산 범위의 30%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씨 뿌림 양식에서 양식업자가 강릉에 몇 군데나 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종묘 생산하는 사람 말씀입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예.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 완전 양식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묘 생산하는 업체는 안인하고 강릉 주문진 쪽 해서 10여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육상 종묘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업종을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수매해서 쓸 수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종묘를 생산해서 관내로 반출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관내에만 씨 뿌림 양식을 하게 되고 생산된 종묘들은 대부분 도내에서 소모가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해삼 생산 현대화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해삼을 키워서 가공을 하는 현대화시설입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이건 종묘 생산 시설을 겸비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묘 생산 시설이 전복이나 아니면 어류 종묘 생산하고 있던 업체에서 해삼 종묘를 생산하려면 시설을 어느 정도 보완하거나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역구라서 물어보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주문진 좌판시설 정비라고 그래서 5억인가, 뭘 하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주문진항 배후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영기
김영기위원
좌판하고 있는 뒤쪽 항만 부지를 철거해서 거기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수협유류탱크 있던 자리, 좌판 있던 자리, 집단상가 있는 자리까지…….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현재 좌판하는 것은 항만부지니까 철거하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전체를 망라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내년 3월까지 용역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체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좌판하는 사람들이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왜 들어왔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건 제가, 좌판 쪽은 없었는데 어제 본회의장에 온 사람들은 항만시설에 집단상가 그것과 연관 있는 사람들이…….
영기
김영기위원
왜 왔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집단상가 쪽에 항만부지 점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을 기세남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무허가 그거…….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5억이라는 건 용역비인가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좌판하고 정비해서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5억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8억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고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41쪽에 민간행사보조 제6회 강릉 바다축제 지원 1억인데 6회째인데 5회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정산서를 본 위원한테 계수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249쪽에 연안어장 해조류 조성사업이 7,000만원이란 말이죠. 해조류 자원조성 사업이 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시 자체 사업비고 앞에 나와 있는 해저 숲 조성사업하고 아까 바다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연계된 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것 같은데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바다…….
종인
심종인위원
해조류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3개년 했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해저 숲 조성사업…….
종인
심종인위원
시범사업 한 것을 준공 관련 되어서 수중 촬영한 게 있느냐 했더니까 했다고 했단 말이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때 말씀은 기억이…….
종인
심종인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준공사진을 제출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요. 같이 제출해 주세요. 250쪽에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해양수산과는 사업을 하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5억인지 얼마 지원 받아서 하다가 마무리를 덜하고 준공처리 해 주고 또 그 다음해에 보강사업이라고 시비만 세운단 말이죠. 안인항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도비 일부 지원받았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도비 지원받은 율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서 시비 보태서 완벽하게 준공을 해야지 그건 그대로 준공처리하고 그 다음해에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비만 100% 부담해서 사업계획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사업계획을 처음 할 때 예산에 맞춰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비가 초과되는 일이 없을 텐데 저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저희들의 사업 목적 달성하는 부분을 최대한 이끌어내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커지고 이래서 사업이 이렇게…….
종인
심종인위원
규모가 커졌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총 얼마니까 부족액을 이월시켜서 그 다음 연도에 세우든지, 추경에 세워서 마무리 해야지 예산에 맞춰서 시설 축소해서 준공해 놓고 그 다음해에 예산을 포함시켜서 준공하려고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히…….
종인
심종인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이 다 그래요. 무슨 보강사업, 무슨 사업 계속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특히 어촌계 집단 해수인입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10년을 공부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인항 뒤에 보니까 나오던데 261쪽에 안인어촌에 해수인입관 정비사업, 이건 정비사업이란 말이죠. 몇 년도에 인입관공사 했는지 압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담당계장님 누굽니까? 몇 년도에 했어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이동희 2009년도에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3년 됐는데 무슨 정비사업을 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해수인입관은 물론 한번 해서 계속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입관 자체가 바다 속에 시설하다 보니까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번 시설해 줬으면 자기들이 관리해야죠. 유지관리를 자기들이 해야지 유지관리까지 행정에서 다 책임져야 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유지관리는 사용자가 하고 있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정비사업이 뭡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유지관리는 이용자가 하지만 시설을 설치했던 것이 1～2년 사용하다 보면 물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운영상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면…….
종인
심종인위원
물이 안 올라오면 준설을 해서, 어차피 수중모터를 달았을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수중에 취수구를 만들어서 취수구를 통해서 펌프는 육상에 설치해서 끌어들이는데 취수구 부근에 매몰이나 또는 계속되는 인근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이 있으면 흡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거기가 들어오는 물의 종류가 육상에서 유입되는 물이 섞인다든지 다른 것이 섞이면 그게 들어와서 고기가 사는 여건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종인
심종인위원
설명을 구차하게 하지 마시고, 이물질이 섞여들어 왔다면 처음부터 위치 선정이 잘못됐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종인
심종인위원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죠. 지원할 때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비에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민들한테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체로 몇 사람이 시장 보고 달라고 그러면 ‘알았어’ 1억, 2억 막 주면서 실제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적에 맞게끔 처음부터 정확하게 했어야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이게 거리를 조금 더 뽑고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처음부터 250m을 가든지 수심을 다 맞춰서 설계했을 거 아닙니까? 용역을 다 주고 했는데, 몇 억씩 투자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해수인입관 문제는 안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종인
심종인위원
해수인입관 자료까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죠. 그 모든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시행방법에서부터 여러 가지 설계도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몇 사람이 설계에 맞지도 않고 현황에 맞지도 않는데 해서 1년 지나면 보강사업이나 해 달라고 그러니까 모두 그렇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해수인입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종인
심종인위원
이걸 행정조사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255쪽에 어구 보수보관시설은 어디에 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영진에 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촌계별로 거의 설치되어 있잖아요. 활용이 잘 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활용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문진 해수욕장 관광지에 가면 주차장에 가면 어구를 깔아놓잖아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건 조금 다른데 해수욕장 주차장 같은 곳에 있는 어구는 정치망그물입니다. 그건 항포구에서 설치해서 어구보관장을 만들어서 쓰는 일반 자망어업인하고 다른 장치망어업인들이 큰 그물을 말릴 장소가 없다 보니까 비수기에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말리고 있는 그런 그물입니다. 어구 보수보관장은 항포구 별로 해서 자망이나 연승어업인들이 자기들 어구를 보관하고 겨울에는 바람도 막으면서 어구도 보수하고 수리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영진에는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56쪽에 항포구 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포구 시설유지비가 1,500이고 주문진항 항만관리 및 단속에 5,000만원이 민간위탁금입니다. 아까 좌판은 설명했으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항포구 시설 유지관리는 관내에 14개 정도의 항포구가 있는데 항포구에서 소소하게 안전시설이라든지 경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소규모…….
종인
심종인위원
1,5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명세서가 있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사업계획서는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죠. 해야 할 거다, 얼마 정도 들 거다, 3,000만원 중에 1,500만원 이런 예산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명세서 제출하게 되어 있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사업명세서는 2,000만원 이상은 제출했는데 이건…….
종인
심종인위원
엄밀히 보면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1년 내내 태풍이 한번 오고가면 항포구 출입문이 떨어져나가거나 안전난간이 훼손되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걸 재해예비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안하고 놔두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관리청인 강릉시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그때그때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민간위탁 5,000만원은 어디 지원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주문진항에 불법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감시하는 경우가 생길 때 철거하는 용역사입니다. 대행용역사…….
종인
심종인위원
주문진 항만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시가 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시에서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단속을 해야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수시로 발생하죠. 나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수시로…….
종인
심종인위원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전…….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보훈단체…….
종인
심종인위원
이 예산은 진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면, 주문진읍에 수산계가 있죠. 부서도 있잖아요.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릉시 불법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이런 것도 5,000만원씩 예산에 어떻게 섭니까?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고, 불법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방 차원에서라도…….
종인
심종인위원
불법하면 다 구속되는 거 압니다. 어민들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데…….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성수기에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 말이 됩니까? 강릉시내 읍·면별로 불법건축물 단속도 다 배치해야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이건 단순히 불법건축물 같은 게 아니고 이동해서 손수레를 끌고 커피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건설과에서도 합니다. 건설과에서도 포장마차 다 단속하지 않습니까? 강릉시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해양수산과는 직원들이 있는데 왜 돈 들여서 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여기에 매달려서…….
종인
심종인위원
행정기관이 부서별로 불법단속을 어디든지 다해요. 이건 엄밀히 보면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고발 들어오면 나가서 하면 되고, 안 그렇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건 각 부서별로 전담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항만 관리만하는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건설과에 도로관리라든지 이런 데는…….
종인
심종인위원
주문진항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는 강릉시 전반적인 도로관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반이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주문진항은 주말에 가보면 단순히 어떤 정해진 면적만…….
종인
심종인위원
주말에는 어디든, 관광지뿐만 아니라 행정 사각지대입니다. 조금씩 불법이 묵인되고 다 넘어갑니다. 주말에 불법이 하나도 없습니까? 단속 5,000만원 들렸는데, 258쪽 강릉항 여객선부두 진입시설 보강입니다.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시에서 보강해야 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여객선부두 진입시설 관계는 여객선부두로 들어가는 도로가 좁고 협소합니다. 확장할 계획으로, 이 부분은 민자로 투자해서 확장계획에 대한 시에서 해야 될 서로 약속된, 이행할 부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MOU 체결할 때 약속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MOU는 아닙니다만 그건 MOU를 체결한 사항이 아닙니다만…….
종인
심종인위원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여객선부두가 유람선부두로 되어 있던 건에 강릉항의 이용계획에 따라서 남쪽 방파제 쪽으로 부두를 그 사람들 돈을 투자해서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면 이전에 따른, 부두는 이쪽 회사에서 만들고 그 부두 만들고 난 후에 이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할 부분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현재 계획은 진입도로…….
종인
심종인위원
화장실 쪽에서부터 얘기합니까? 어디를 얘기합니까? 공중화장실 우측으로 횟집 따라가는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쪽은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부두가 다되어 있잖아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그렇죠. 부두를…….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부두가 아니고, 방파제 옆에 사석부분인데 사석부분 위에다가 아스콘으로 임시 도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석 위에 쌓아서, 지난번 태풍 때도 밑이 내려앉았는데 거기를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로…….
종인
심종인위원
시에서 하게 됐다,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건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어항개발계획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만들 때 이 부분은 강릉시에서…….
종인
심종인위원
그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시에서 해야 할 사업내용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일부는 시행됐으니까 완료됐을 거고 일부는 미진할 거고, 과장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니까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계수조정 전에 해야 됩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어항준설이 있는데 준설 장비임차가 3,000만원입니다. 토사매몰 어항 준설이 1억7,000만원, 도합 2억입니다. 장비임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에서 장비임차해서 대기하고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매몰어항이 생기면 매몰어항에 대한 준설장비를 임차하는 거죠. 매몰어항 준설시설비는 준설계획을 만들어서 준설계획에 따라서 입찰에 의해서 항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매몰어항에다가 준설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한 예로 사천항 같은 경우에 봄에 준설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심곡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시설비에서 규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나눈 이유가 뭡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항안에 전체적으로 준설이 필요한 경우는 준설공사 시설비로 하게 되고…….
종인
심종인위원
준설장비 임차비는 응급적으로 언제 어디에 생길지 모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비비는 아니고…….
종인
심종인위원
급할 때 장비를 들여서, 포크레인으로 하루 이틀 걷어낼 수 있으면…….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비비는 아니고 영진항 같은 경우에 남방파제 바로 붙어서 모내톱이 매몰되어 있는 항구들이 있습니다. 그건 장비만 가져가서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61쪽 수산물공동작업장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하면 180만원 인상됐는데 그때 더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지원할 때 말이 많았는데 담당 과장님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지원할 때 작년에도 엄청나게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단 말이죠. 1년 후에 또 올라왔어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전기요금이 아무래도 계속 인상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180만원…….
종인
심종인위원
슬며시 올리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부분이고, 아래에 보면 공유수면 불법시설 단속 이건 기간제를 쓰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민간이전 어디에 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여름철 해변운영 기간 중에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서 주요 해수욕장 주변에 여름철에 한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민간에 위탁하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어느 단체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 해변이 몇 개잖아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시범해수욕장하고 주요한 해변 쪽으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개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이건 공개입찰하는 것은 아니고…….
종인
심종인위원
해수욕철만 운영합니까? 연중하는 게 아니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공유수면은 다 해당되네요?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주로 위법행위가 발생될 소지가 많은 해수욕장 주변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다른 공유수면은 해당 사항이 없고 여름철만 불법시설물 단속을 하겠다, 나머지 공유수면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연중에는 바닷가 쪽에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다음에 262쪽에 해안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1억2,000만원 기간제 근무 보수란 말이죠. 항포구 쓰레기 처리 수협에 4,500만원, 연안 쓰레기 처리 4억, 연간 바다 쓰레기 처리비가 2억이 넘는단 말이죠. 매년마다, 획기적인 방법이 없어요? 연안 따로 수협에다가 대행사업비로 주는데…….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인건비 1억2,000만원은 해안가 지역에 연중 쓰레기 수거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구간을 정해서 해안가로 다니면서 공공근로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수협에서 하는 항포구 쓰레기처리는 각 주요 항별로 해서 수협을 통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쓰레기차까지 사줬지 않습니까? 수협에 쓰레기차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줬죠?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수협에 쓰레기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여기에는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처리비용까지 포함되어서…….
종인
심종인위원
유류대라든지 인건비 다 포함될 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쓰레기차 사주고, 수협에서도 자기들이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물론 위판장 주변에는 수협에서 이용을 하니까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항포구 주변에 많은 쓰레기가 쌓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은 어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수협이나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간접적인 지원은 줄여야 됩니다. 거기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직접적으로 어민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늘려야 됩니다. 수협, 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생색은 다 수협에서 냅니다. 자기들은 어민들한테 수수료 받아서 건물도 크게 잘 짓는데, 만날 지자체에만 요구한단 말이죠. 이건 앞으로 지원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저도 그 부분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수협에 간접지원이라는 것이 수협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민들한테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물론 수협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 여기 참여하는 어민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수협에서 해야 할 일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본연의 일을 해야 할 것을 시에서 지원받는 이런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지원할 건 해야죠. 수협에서 해야 할 일은 자기들 예산으로 해야죠. 다 지자체에 요구를 한단 말이죠.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찾아서…….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그런 상황이 앞으로 있으면 신중을 기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 게 많습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진흥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동안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무종 심영섭 심종인 조영돈 홍기옥 이용기 김영기 불참위원( 1 명) 김남형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김형직 행정7급 김성우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