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한일도입니다.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심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주문사항으로는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에 의한 2013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심의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안정기금의 1년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적정선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통하여 무주택 환경미화원들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배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삶의 질을 높여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심의내용으로는 2013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으로 수입이 2억 4,302만 9,000원, 대부금원금이 2억 2, 700만 원, 이자는 1,602만 9,000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지출은 2억 원으로써 구입자금에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전세자금에 8,000만 원을 합니다. 재원 조성은 시의 출현금 및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금지원 기준 및 예산 무주택자 현황입니다. 지원 기준은 5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이율은 연 3% 주택구입자금은 1인당 3,000만 원이며 주택 전세자금은 1인당 2,0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써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미화원 중에 무주택자 현황은 도 지역 근무자가 54명 읍면지역근무자가 15명으로 전체 69명이며 현재까지 주거안정기금을 대부받고 있는 미화원은 56명입니다. 7번, 우리 시 의견입니다.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은 무주택 환경미화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도 기금운용안대로 원안 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으로 운용총칙은 운용총칙 중 기금설치 개요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본운용의 기본 방향 중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주거안정기금의 융자금 계획은 2억 원으로 주택구입자금 4명에 1억 2,000만 원, 주택 전세자금 4명에 8,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조정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이 4억 4,5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4,300만 원이 지출이 2억 원 이렇게 해서 2013년도 말에는 조성액이 4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 중에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3년도 수입액은 융자금회수에 이자 포함해서 예치금회수가 4억 4,525만 6,000원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1,602만 9,000원으로써 합계금액은 6억 8,8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융자성사업비가 2억 원, 예치금이 4억 8,828만 5,000원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금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0%에 2013년도는 480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2억 3,822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예탁금 이자수입이 70%로 1,122만 9,000원, 융자금 수입으로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이게 2억 700만 원, 통합관리기금에 예치금 회수가 4억 4,525만 6,000원으로 합계 금액은 6억 8,8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이 2억 원,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 예치금액이 4억 8,828만 5,000원으로 전체금액은 6억 8,8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의 내용도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2013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주택 환경미화원들의 주택전세자금 및 구입자금을 대부코자하는 것으로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매년 1억 원씩 5억 원을 적립하여 ’99년부터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용해 오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주택구입자금 4명에 1억 2,000만 원, 주택전세자금 4명에 8,000만 원을 융자지원 하는 등의 사업에 대해 기금의 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부해 준 이자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5년 균등분할상환.

예.

같이 받는 게 아니고.

예, 원금도 분할상환입니다. 잠시, 자료를 가지고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가 오는 동안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승훈 위원입니다. 이거를 ’99년부터 수행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1인당 구입자금은 3,000만 원, 전세자금은 2,0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이게 ’99년도 그때부터 3,000만 원, 2,000만 원 변동 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지요? 처음에 할 때는 얼마였어요?

처음에 할 때는 1,000만 원, 1500만 원입니다. 있다가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현실에 맞게 3,000만 원으로 최근 2년 전에.....

그래요? 이제 환경미화원이 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이제 과연 현실성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원룸을 구입하고 하면, 주택도 가격이 1억이 넘어가고 보통 1억뿐 아니라,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3,000만 원은 적은 게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우리 김일만 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자도 시중 금리가 4%～5%인데 지금 현재 3%죠? 이 부분도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의 얘기가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3,000만 원에 만약에 이거를 5,000만 원 정도의 융자를 드린다고 했을 때 사실상 지금의 우리가 시에 맨 처음 출연한 출연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기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5,00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3% 이자에 대해서 기초수급자가 2%의 이자를, 기초수급자도 2%의 이자를 하는데 3% 정도는 많이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도 결국은 복지 측면 아닙니까? 복지 측면인데 다른 데 어떤 복지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혜택을 좀 더 부여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기금을 결국 이제 5억 갖고 하는 거예요?

예.

5억 갖고 했는데 출연금을 확보하는 것이죠? 기금을 조금 늘려서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게 환경미화원들의 요구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박승훈 위원 말에 조금 더 덧붙여서 미화원들이 총 인원수가 312명인데 기 혜택자 대부 받은 자와 앞으로 대부받으려고 하는 주택자가 40% 정도 되네요? 총 정원에 대비, 받은 사람하고 받을 사람이 4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1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자체가 5억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전세자금 이렇게 되면 지금 1년에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보통을 구입자금 4명 해 가지고 1억 2,000 전세자금 4명 해 가지고 8,000만 원, 1년에 8명 정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전국 타 지역에 환경미화원 기금이 다들 이렇게 조성이 되어있을 텐데 전체 타 지역의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을 해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쩠든 40%는 적은 비율이 아닌데 조금 더 기금을 상향을 해서 그분들에게 많이 혜택이 돌아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사실 구입자금이라든가 전세자금이 사실 3,000만 원, 2,000만 원이 사실 적습니다. 어떻게 전세를 얻겠습니까?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그게 있겠지만 금액이 조금 더 상향이 되어 미화원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과장님 뭐 자료가 왔습니까? 차동찬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예.

예, 그럼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급여를 주면서 정리된 현황입니다. 보시면 제가 설명을 올리면 매달 우리가 총 12년도에 대부된 총 원금이 얼마냐고 하면 2억 1,800만 원에 이자가 들어오는 게 월 1,117만 3,000원 정도 이렇게 하면 결국은 전체 이자가 2억 2,700인 게, 2억 2,700이라는 것은 원금하고 3%이자가 포함된 금액이고 조진 위원 말씀대로 나머지 1억 1,602만 9,000원은 통합기금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주거안정기금 대부상환을 할 사람이 56명 정도 되는데요. 지원기준은 5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원금분할상환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체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월급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 운영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13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예,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주문사항입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한 2013년도 포항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의내용입니다. 제안사유는 2013년도 포항시 페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1년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적정성, 당해연도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소득향상 및 환경보전 등의 목적사업비에 사용코자 합니다. 심의내용은 2013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5억 9,687만 7,000원이며 지출을 5억 9,687만 7,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즉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쪽입니다. 관련법규는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이며 기금지원 기준 및 대상입니다.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이며 기금 지원금액은 2013년도 기금 전입금이 2억 345만(음성확인) 8,000원과 전년도, 전년도 이월금이 2억 7,606만 2,000원과 적립금 이자, 993만 8,000원으로 합계 금액은 4억 8,945만 8,000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철동, 인덕과 오천읍 원리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우리 시의 의견입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포항시민의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원활히 처리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는 운용함으로써 소득향상 및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효율적 지원으로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이며 2013년도 기금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업계획서에 의거 지원코자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이 2억 7,600만 원, 2013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이 3억 2,000만 원, 지출이 4억 8,900만 원해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재원조성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원기준입니다. 지원기준은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으로 합계 금액이 4억 8,045만 8,000만 원이며 조성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호동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 제철동주민협의체하고 호동매립장주변지역 원리, 오천읍 원리 운영위원회입니다. 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에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3년도 전입금이 3억 1,087만 7,000원, 예탁금원금회수가 2억 7,606만 2,000원, 이자금 이자수입이 993만 8,000원으로 합계금액은 5억 9,687만 7,000원입니다. 이걸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에 4억 8,945만 8,000원을 지출하고 예탁금으로 1억 741만 9,000원을 예탁코자합니다. 현재 금액은 5억 9,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입니다. 이자수입이 298만 1,000원, 기금전입금이 3억 1,087만 7,000원, 그다음에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2억 7,606만 2,000원, 예탁금의 이자수입이 695만 7,000원으로 전체 수익금액은 5억 9,68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우선 첫째, 페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인건비 및 기간제 근로자보수로써 지출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9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2,547만 2,000원입니다. 11쪽입니다.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입니다. 2억 6,942만 8,000원을 지출코자합니다. 대표적으로 종량제 봉투지원에 4,224만 원, 주민목욕권이 1억 4,880만 원, 주민세 지원이 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오천읍 원리 운용위원회는 주민목욕권 지원이 2,203만 2,000원, 방역활동비해서 2,000만 원, 다음은 민간이전과 민간행사보조에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경로관광 및 잔치 경비지원에 1,000만 원, 장학기금 적립에 1,0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제철동 주민협의체는 작년 1억 4,397만 원이 줄어든 4,429만 9,000원이 지출계획이며 오천 원리 운영위원회는 전년대비 8,649만 6,000원이 줄어든 6,450만 2,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하 14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2013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출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대폭 감액되어 전체 1억 8,705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금의 운용 및 계획상은 타당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의해 볼까요?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이거 지금 보통 수입계획의 8쪽에 보게 되면 예탁금이 금액이 회수수입이 이렇게 2억 500 정도 이렇게 준 이유가 무엇이지요?

준 이유, 가장 핵심적으로 통합기금에 적립된 금액이 제철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천 매립장이 작년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호동매립장에 들어온 수입이 6개월 분 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6개월 밖에 못 들어온 이유가.

아, 그것은 오천 광명매립장에 계속하다가 중간에 우리 호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반입 수수료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없고 올해만 그랬다 이거지요?

그러면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기금이 줄어든다고 보아야지요?

앞으로는 이제 점차적으로 ’12년도는 이미 계속적으로 우리가 호동매립장에 반입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요? 예, 그러면 반입이 안 될 경우에는 줄고.

그렇죠.

또 여기서 변동이 있으면 늘어나고 기금은 항상 탄력적으로 그 자체가 이제 .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그때는 우리가 오천 광명매립장을 빨리 매립을 주민들이 종료를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포항시 쓰레기를 전부 다 호동매립 중지를 시켜놓고 거기다가 집어 넣었기 때문에 호동매립장을 다 이용을 안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11쪽 하고요, 12쪽 보면 이제 그 방역활동비 이렇게 해서 제철동 주민협의체에 7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오천 원리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이 이제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우리 방역활동비보면 우리 읍면동에 보건소에서 다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제철동하고 오천 원리에는 보건소에서 방역활동비가 지원이 안 되는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은 되지만 이쪽에 이렇게 방역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더 보충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정확하게 이것을 물어보고 어디서인지 정확하게 물어봤는데요. 지금 물론 보건소에서 요청을 하면, 해 주되 그만큼 전부다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걸 질문하려고 하면 700만 원 가지고 뭘하냐하면 물어보니까 홈키파를, 홈키파를 세대 당, 세대 당 여름 하절기 동안 한 3개 정도 이렇게 사 준답니다. 사 가지고 정말 이제 그거는 보통 보건소에서는 그냥 도로라든가 하수구위주로 이렇게 막 대충 이렇게 하지만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실제 생활하면서 뿌리기 위해 가지고 홈키파를 세대 당 3개를 사주라는 비용이 개당 3,000원으로 잡았을 때 이런 거고요. 또 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역 정리를 하다가 방치를 해 두어 갖고 막 도저히 보건소가 와서 하기로는 우리가 해 주긴 해 주지만 안 되니까는 이것을 이미 차를 해 가지고 청년회에서 아주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역비용 들어가는, 보건소의 지원도 받지만 그것까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보니까 우리 지원금가지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리 같은 경우는 주민이 몇 명 정도 되죠? 몇 세대? 153세대인데 2,000만 원 이러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편성 목을 좀 잘못 했는 것 같네요. 그죠? 여기 방역활동비에서 약품차량 임보 이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방역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어서 제가 여쭤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홈키파를 구입해서.

체철동은 홈키파가 맞고.

750세대에, 그러니까 750세대에 홈키파 3개씩을 나누어 준다는 그런 뜻으로 700만 원이 편성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거는 그런데 여기도 오천 원리 운영위원회는.

위원은 맞습니다.

이거는 2,000만 원 전부 다 바깥에 하고 여기는 살충제를 구입해서 개인가정에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 여기는 왜냐하면 위원장님 이제 원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대는 적지만 앞으로 많은 그런 부분들의 경지 정리를 하다가 방치를 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좀 열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시에서 지원을 좀 줄이고 있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해서 골목으로.

해마다 전년에도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 이러면 2,000만 원 하면 우리가 보통 있죠, 우리가 보건소 예산을 보면 읍면에 다 합해서 1년에 이 방역비가 700만 원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오천읍 전체가 아니고 원리라는 한 지역에 2,000만 원을 한다는 거는 조금 많이 이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차량을 다음에 마 임차를 하고 별도로 인부를 두고 거의 막 매일 하다시피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 같은 데는 그래 하는데 매일 안하고 일주일에 한 번 돌까말까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거의 매일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있죠. 다른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이거 편성 목 변경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거는 수정을 안 해도 됩니까? 그냥 편성할 때 방역활동비를 살충비로 그렇게 수정만 해주시고 금액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수정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13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쁜 데에도 불구하고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