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지난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 28일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진모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학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2,145억 원이며 2012년 당초예산 1조 1,610억 원보다 53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긴 1조 70억 원이며 2012년도 당초예산 9,570억 원보다 5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2,075억 원이며 2012년도 당초예산 2,040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증가 등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2,98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47억 1,300만 원이 감소된 97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84억 4,300만 원, 재정보전금은 476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99억 300만 원이 증가한 3,15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제도의 기준별 분류에 따라서 13개 분야에 1조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안 제안규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조 2,692억 원이며 기정예산 1조 2,196억 원보다 49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증가 등의 요인으로 5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반영분을 포함하여 78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12억 7,2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추가 변경내시액 조정으로 34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위원회 별 추경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 2,196억 원보다 4.07% 증가한 1조 2,69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85억, 특별회계가 11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496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자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1조 40억 원 대비 4.83%인 485억이 증액된 1조 525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지방 소득세 감소분 반영, 공시가액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담배소비세 증가 등을 반영하여 50억 원을 증액한 3,01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증가, 순세계 잉여금 57억 감소,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1억 9,400만 원 계상,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증가 등을 반영하여 1억 4,700만 원이 감소한 1,040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행정안전부의 추가 및 교부 내시액을 반영하여 78억 600만 원으로 증액한 2,598억 7,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북부해수욕장 전망대 조명시설 설치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시책추진보전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1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552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태풍피해복구비 173억 9,5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69억 9,800만 원 등 194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34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3,323억 2,2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는 한편, 당면 현안사업 등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만 추진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1조 40억 원 대비 4.83%인 485억 원이 증액되어 1조 525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28.72%, 수송 및 교통 12.46%, 농림해양수산 분야 10.95%, 일반공공행정 8.47%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액은 기정예산 2,156억 대비 0.51%인 11억 원이 증액되어 2,167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결산 정리,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을 정리하기 위한 추경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대부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 과목을 변경을 하거나 전액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연내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 규모와 2013년도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 1조 1,610억 원보다 4.6% 증가한 1조 2,14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회계별로 일반회계 500억 원, 특별회계가 35억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535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증가 등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9,570억 원 대비 5.2%인 500억 원이 증액된 1조 7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2,980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연도별 추이는 아래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3.09%인 147억 1,3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종류별·연도별 편성추이는 아래 표3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 분권, 부동산교부세의 2012년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201억 4,300만 원을 증액한 2,384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등 일반도세 징수액은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소비세 징수액의 증가에 따른 경북도 재정보전금의 증가 등으로 1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76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기초생활급여 408억 원 외 926개 사업의 가내시 조서에 의해 299억 300만 원이 증가한 3,152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5%의 지역개발기금 100억 원을 발행하여 현재 5.89%의 높은 이자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차환하고 채무부담행위는 뱃머리마을 문화컨텐츠 센터 건립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30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9,570억 원 대비 5.2%인 500억 원이 증액된 1조 7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보면 전년대비, 교육 분야가 38.77%, 산업중소기업 30.56%, 보건 25.91%, 일반공공행정 20.47%, 사회복지 15.79%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등 4개 분야는 감소되었으며 일반예산 총규모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31.92%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예산이 배분되었습니다. 성질별 증감 내역은 전년 대비, 인건비 5.93%, 물건비 34.77%, 경상이전 12.22%, 보전재원 92.12%, 예비비가 5.85%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은 5.88%, 내부거래는 7.72%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분 2.8%를 반영하여 5.93%인 64억 5,558만 8,000원이 증액되어 1,154억 31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3.77%인 23억 314만 6,000원이 증액되어 633억 2,73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2.22%인 498억 5,723만 4,000원이 증액되어 4,578억 2,70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은 5.88%인 176억 7,509만 6,000원이 감액되어 2,829억 2,52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인 차입금원금상환은 92.12%인 119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 249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내부거래는 7.72%인 38억 3,688만 5,000원이 감액되어 458억 8,73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5.85%인 9억 2,101만 3,000원이 증액된 166억 5,481만 1,000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7%인 35억 원이 증액되어 2,075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사업은 5.4%인 47억 원이 증액되어 901억 원으로 편성되었고상수도사업은 7.0%인 34억 원이 증액되어 522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6.0%인 80억 원이 증액된 1,423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유로존 경제위기, 중국의 경제둔화, 원자재가 상승 등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수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민원 등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 심사 등 재정관리제도의 선행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각 사업이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고 계속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해마다 반복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모든 사업을 이제 골고루 늘리는 모든 비목을 조금씩 늘려오는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합니다. 매년 늘어나는 행사·축제 경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운용과 포항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철저한 사전 심사를 거치고 성과평가표에 의한 수행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선심성 경비에 대한 신중한 예산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 구조화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중심으로 그 사업의 분야, 목적, 용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편성되어야 함에도 일부 부서의 연구 용역비와 생활체육 관련 예산 등은 포괄적으로 계상한 부분이 있어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을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융자 심사, 예산편성, 집행결산, 재정분석의 단계별 관리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극감하게 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178억 원인데 내년에는 35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과대계상한 것은 아닌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당초 2012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480억 원으로 현재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1회 추경 때에 우리가 조정하기로 235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가 현재 우리가 부품산업단지에 분양대금이 180억 원이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영일만산업단지 부품소재단지에서 우리가 공장을 유치를 해가지고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공장유치가 좀 미흡해서 토지를 분양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180억 원을 우리가 미교부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못 팔았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우리가 180억 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280억 원에 대해 가지고 삭감을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235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현재 여기서 또 우리가 마지막 추경 때에 178억으로 결산추경을 했는데 여기서 또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국도, 이 235억에서 국·도비 집행잔액이 52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 잔액을 이월금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서 52억 원을 덜어서 그래 이 178억 원을 결산추경에 증대하였고 내년도에 우리가 201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350억 원을 잡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전년도 수준으로 우리가 규모를 잡거든요. 그렇게 잡는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특별한 요인이 바로 부품소재들 산업단지에 분담금 이 180억 원을 못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아 들였기 때문에 179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특수요인 이 180억을 정리를 하면은 한 350은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예.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세 중에 재산세가 증가했다, 담배소비세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그 50억 원을 증액했는데 이거를 지금 부동산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이래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증액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우리 추경 때에.

예, 추경에.

예, 당초예산에 우리가 515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결산추경에는 50억 원을 증액한 565억 원으로 우리가 했는데.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6월 1일인데 이 재산세 부과를 할 때 보면은 우리가 공시가격이라든가 건축물 기준단가라든가 이거를 적용하여야 되는데 이 공시가격 기준이 개별주택은 매년 4월 말이고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이고 또 신축건물 기준단가는 12월 말 이렇게 고시되도록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시 및 4월, 5월 12월 달 이 편차가,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재산세 과세기준이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정적으로 현재 그거를 단가를 정해서 이런 부과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공시지가를 우리가 전년도에 한 4.7%로 예상했는데 5%로 상승되었고 또 개별주택가격도 1.16%로 우리가 했는데 3.68%로 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기준단가도 58만에서 61만 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 단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 재산세도 약 한 50억 원 정도가 증가된 사업입니다.

이거 예상은 못했다, 그죠?

예, 올해부터도 이런 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오차범위를 줄여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예측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 때 편성하는 것이 안 맞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의회 2013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은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 모든 것이 행사성 경비입니다. 이 경비가 해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특히 2013년도도 2012년도에 비하면은 약 17억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산편성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을 과감하게 했는데 특히 신규사업에 지역별로 편중된 예산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예산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무슨 특별한 이유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예산편성 시 동단위의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 외에는 동 단위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경로당과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었을 때 이 유지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네 번째는 각종 용역을 의회가 했습니다. 용역을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한 예산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제도 우리 이상훈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고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많은 부문을 물어주셨는데 민간이전경비 편성에 지금 증액된 사유를 지금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행사성경비나 일회성이나 소모성 경비 행사는 사실 최소화를 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어떤 화합과 또 아니면은 특산물 판매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 우리 시의 이미지 홍보에 효과를 두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축제 같은 경우는 신규축제는 가능하면 억제를 했습니다, 억제를 했는데 호미곶 한민족해맞이축전 같은 경우는 2억, 그다음에 불빛축제에 12억, 이런 것을 편성해서 일부 삭감이 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은 되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어떤 명성을 가진 기존 축제이기 때문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나 축제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통해서 어떤 목적이나 필요성이나 또 타당성이나 유사한 거나 중복성, 이런 효과 등을 원점에서 한번 저희들이 분석점검해서 좀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주요편성 내역 같은 것을 한번 보면은 국·도비가 7억이 지원되는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에 12억 원, 일월문화제 그다음에 또 칠포 재즈 페스티벌, 프라잉 디스크 포항대회 이런 등에서 또 국·도비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편성된 그것도 뭐 두 번째 원칙을 무시한 신규사업에 편성된 이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예산편성은 어떤 지역적으로 안배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포항시 전체의 어떤 우선순위를 충분히 감안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 단위 노인복지회관, 동 단위 노인복지회관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2013년도 마무리 사업을 한번 보면은 동빈운하건설이나 뭐 뱃머리문화 컨텐츠 건립이나 새마을운동 체험공원조성이나 뭐 오천읍 체육회관 이런 건립에 신규사업이, 신규사업을 하고 그때 마무리 사업을 그렇게 했고 또 신규사업을 보면은 해양스포츠센터 건립 뭐 그다음에 또 철길 농경문화 테마공원 조성, 그다음에 득실 생태문화공원 조성, 내연산 진경산수 발원지 조성 이런 등의 신규사업이 사실 들어갔고 어디 한 지역에 편중되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않고 그다음에 용역과제 사전심의, 용역을, 각종 용역을 해놓고 그것을 무시하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우리 시에서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심의대상은 학술용역 1,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종합기술용역 2,000만 원 이상을 이런 대상으로 저희들 올해도 24건의 심의를 해서 33건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 어떤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보고를 사실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좀 효율적인 어떤 배분을 통해서 5년간 연동화식으로 계속 계획을 합니다.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래 하는데 총 사업비 20억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과 함께 좀 제출, 저희들 예산하고 함께 제출하고 서면으로 보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은 이 예산편성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동 단위 회의라든가 신규사업을 무리 없이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1건에 보통 250씩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을 신규 발주해 놓으면은 이런 것들이 한 50건이 당해연도에 맞물리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업은 못합니다. 이거를 균형 있게 좀 배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은 유별나게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나타났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동사무소를 지어놔 놓고 주민들의 주차면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 가지고 부지 매입해 주고 우리 시가 필요해서 테라노바로 해서 그런 동사무소를 만들었다면은 두고 진짜 주민이 불편해 한다면은 그거는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들도 무작위하게 지금 올려놓고 지역의 시의원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생각이라고 해서 이런 예산들도 이번에 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 목매어 가지고 숨을 죽어가는 예산들은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다 그런 예산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보고하셔야지요. 서면하는 것보다는 보고하시는 것이 맞지요. 왜 보고 안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1년에 용역을 약 160억 정도 합니다, 포항시가. 이 용역하는 목적은 국비 또는 도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용역보고 해 놔놓고 사업 안 하는 예산들, 용역 많잖아요? 그다음에 용역보고를 해야 만이 국비를 가져 올 수가 있다 했는데 전액국비는 못 가져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지요?

예, 저희들은 그렇다고......

그래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그렇다고 그 용역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책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자신 없으면 용역하지 말아야 되고 용역을 했다면 그 국비를 가져 왔어야지요. 그거를 용역해 놔놓고 시비를 붙이고 아니면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그 대신 또 용역을 줘서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그 우리가 국·도비 요구해 가지고 또 가져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부는 가져오지만은 지금 광특회계니 뭐 주민이 쓰는 예산이니 해서 우리 시가 한달 앞을 못 내다보고 용역 줬다가 지금 용역이 사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전문분야에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분야에 산재해서 많이 들어가신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관계는 우리가 국·도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확보하러 가게 되면은 아무 근거 없이 말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성 부분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용역자료를 가지고 제출하고 끈질기게 우리가 집요하게 부탁을 하는데 용역은 정말로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할게요.

최상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기준이 좀 결여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분야 별 재원 배분 시 사업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말씀했는데 5년간에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재정투융자 심사, 그다음에 각종 역량평가 이런 것을 행정 사전에 우리 행정을 사전에 절차를 이행여부를 충분히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그보다도 또 더 중요한 것이 국가시책사업하고 연계를 많이 시킵니다. 사실 이게 국가시책과 연계가 되는지 또 각 분야 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하고 또 부합이 되는지 그다음에 혹시라도 예산편성해 놨다가 이게 집행단계에서 뭐 민원 등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요즘은 또 주민참여예산제라 이래서 시민들한테 여론을 묻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뭐 여론을 수립해서. 그런 것들을 좀 참작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서를 일일이 읍·면·동......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받고 서면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민원실에서 전부다 작성했는 거 서면해서 또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된 부분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주민예산제라 그러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딱딱 찍어 하는 것은 아니고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반영을 많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우리 의회에 그 내용을 사전에 미리 좀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앞으로 좀 보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예산 어떤 편성에 있어서 가지고 우리 의회가 또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문명호 위원도 좋은 진적을 하셨고 하셨는데 세입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세입부는 지나가버렸는데요,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전반적인 전망이 2013년도도 2012년도하고 같이 해서 세계적인 경기둔화나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는 예산이 일반회계 부분이, 일반회계 부분만 1조원이 넘어졌습니다. 500원이 증액돼서 넘었는데.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대부분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고 반면에 지방소득세는 84억이나 이렇게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봐서라도 경기침체가 뚜렷하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세입부분을 지나서 세출부분 그렇다면은 세출부분도 좀 알뜰하게 정말 적재적소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서서 동료 위원들도 지적하셨지만 꼭 필요한 부분 이외에도 행사, 축제 이런 경비에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2013년도에 행사성·축제성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0억 되지요?

전체적으로요?

예, 대략적으로.

20억 정도.

오늘 아침에 지방뉴스에도 잠깐 나오고 했었는데 2008년도에 2억 정도에서 한 4～5년 사이에 한 10배 가까이 행사, 축제성 예산이 증액됐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했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포항하면 철강도시에서 첨단과학도시로 지금 우리가 많이 선전하고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세출부분에 보면은 기능별 분류에 세출 부분을 보면은 과학기술분야에 보면은 2012년도 당초예산이 1억 9,100만 원에서 2013년도에는 2억 3,700만 원으로 오히려 5,300만 원으로 한 19%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할 부분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거 왜 이래 되었습니까?

이거는 국·도비가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국비가 책정에 따라가 시비부담도 따라 지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국비가 좀 줄어든.

국·도비가 붙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이거하고.

자체적으로는 워낙에 큰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첨단과학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첨단과학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일반 우리가 물론 시 재정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포항시가 첨단과학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또 미래를, 정말 미래를 보고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투자한다면은 이런 부분에도 시가 독자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첨단과학 쪽에는 지역혁신 거점사업이 그게 뭐 2억이고 완료되고 이래 하기...... 완료된 부분에 또 새로운 어떤 사업이 시작되고 이래야 이 예산이 조금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때 완료되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또 신규사업이 또 책정이 안 되는 수도 있고 이런데 앞으로는 그런 첨단과학 분야에도 예산이 좀 첨단과학 도시로서 어떤 명분을 갖추는 그런 되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년 대비해서 이번 예산이 행사성 예산 같은 경우 3억 정도 증액편성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가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여기에 제대로 대체를 하고 있는지 즉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유로존 경제위기가 이게 장기화가 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경제도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경제여건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위기요인이 상당히 많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세수는 한정되어 있고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저희들 시에서도 재정건전성에 정말로 중요하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세입 부분에서는 하여튼 탈루세원이냐 체납액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데 제고를 최대한으로 행정을 집중하고 있고요. 세출 예산 부분에도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은 민간이전경비나 조직운영경비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방채도 매년.

예.

아, 예.

예, 지방채도 올해부터 저희들이 발령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억제하고 좀 다양한 어떤 재원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사성 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편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뭐 중복되는데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이번에 신규행사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만 하더라도.

아, 참 자치행정위원회만 하더라도 약 한 15억 정도 됩니다. 늘어난 것이, 늘어난 것만.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합치면 엄청 나게 많지요? 아니, 한번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동네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언론사에다가 언론사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행부가 던져 주더라 이거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기존에 행사가 그렇게 많은데도 왜 이렇게 행사를 많이 만듭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행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고정비용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축제위원회 놔두고 축제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갖고 이 축제를 어떤 식으로든 조정도 하고 물론 불빛축제하고 해맞이 축제 부분이 그걸 총괄 맡아 한다 하지만은 축제위원회가 이런 축제들 전혀 거르지 않고.

그거는 이제 경기가 좀 어렵고 뭐 이럴 때 일수록 어떤 지역주민의 화합이나 또 힘을 불어넣는 그런 뭐 행사는 또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국장님 제가.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축제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위원회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축제위원회에서 각종 읍·면·동에 행사나 축제를 한번 분석을 한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석해서 정말로 잘 하는 어떤 그런 축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키우고 못하는 부분이나 중복되는 부분은 앞으로 합쳐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는 내년에 1년 내도록 그냥 축제나 하고 놀자 판 정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더욱 축제 소모성 행사를 줄여야 되는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할 때 이렇게 신중하게 하겠지만은 이런 형태로 올라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기존에 행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박승호 시장 전에 이렇게 행사가 많지가 않았어요. 특히 박승호 시장님이 시장 하시고 난 이후로 동네행사도 엄청 늘어났고 그다음에는 체육행사도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속 늘어났는데 한 5년 동안, 6년 동안 계속 늘어났는데 올해는 거기다가 덧붙여 가지고. 도대체 저는 국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이 예산 만드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좀.

하여튼 저희들 시민들의 어떤 단합이나 그런 어떤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행사가 조금 생겼습니다.

한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앞으로도 그런 행사 이런 경비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실무선에서 어떤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사, 어떤 식으로 해서 줄일 방법 있는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행사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원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손실이 많습니까? 일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 행사에 가야 될 입장이고 이러니까 제발 좀 행사 좀 줄여주십시오.

행사, 소비성도 있지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그 우리 국가 보조사업 외에 우리 SOC사업이라든가 또한 사업 성격상 볼 때 별로 결여되는 사업, 이런 사업에서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비를 국·도비를 확보하면 무조건 시비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심사를 이래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직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이러한 것도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가 도비를 만약에 15억 확보해 가지고 25억을 시비를 붙이고 이런 것을 볼 때 국·도비의 확보에 우선순위가 뭔지 이런 의구심을 좀 가졌습니다. 그 시비 2·3억 붙일려면 정말 힘드는데 도비 5억 가져 왔다고 해서 시비 5억 붙여 버리고 또 도비 10억 가져 왔다고 해서 15억 시비에 붙여 버리고. 이거 너무 이렇게 지역으로 좀 편중되고 또한 힘의 논리 이런 게 엿보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이렇게 확보할 때도 정말 형평성 있게 또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이렇게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렇게 국·도비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확보를 해서 예산자체를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예산 심사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국·도비 관계는 국회의원님들도 그러고 또 도의원들이 여러 지역구에 활동을 해서 사실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옵니다. 확보를 했는데 지적해 주신 것 정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앞으로는 국·도비 이런 관계도 사업을 선정하는 데 저희들 행정집중도하고 좀 면밀히 유대관계를 자주 이래 면담하면서 정말로 우선순위에 좀 빠른 그런 순위에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순위와 좀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신중하게 좀.

그거는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충분히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에서도 국회의원, 도위원도 중요하지만 포항시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게 우선순위고 또 어떤 쪽을 해야 균형적이고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그렇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국장님, 우리 지금 전년도 대비가 전체 예산의 한 5% 정도 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대비가 한 16%가 늘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예.

증액되었는데 물론 뭐 복지예산이 늘어난 데는 국·도비 뭐 또 어떤 그런 부분도 증감요인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우리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가 16% 늘어났는데.

제가 보니까 15.8%인가 그렇게 늘어났던데.

전체 대비해서 복지 분야에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복지 분야는 전부다 요금 추세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국·도비 내려오면서 시비 부담금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늘어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 포항시 전체 예산에 봤을 때에 복지예산이 전년도에 한 29%에서 32%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될 것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자주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물론 지자체에 따라 가지고 그런 재원이 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또 모르겠지만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상급식 같은 부분도 국·도비가 지금 현재 대응투자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는 전체 우리 예산을 봤을 때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예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래 증가한다고 봤을 때에 복지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가 굉장히 재정압박이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전체예산에 대비 했을 때에 우리가 국·도비 대응투자가 되지 않는 그런 예산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 상당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조사업 이게 정치권으로 공약을 해가지고 공약사업으로 상당히 신규나 이런 게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