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영달 의원 발언
영달
김영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청취의 건(계 속)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 속)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 속)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환경과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ㆍ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먼저 하라고 손짓함)
형도
김형도위원
바로 들어가, 바람잡지 말고, 들어가.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윤예중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하길래 기다렸는데 손 안드셔서 제가, 본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서를 좀 봐주시고요. 343쪽입니다. 피셨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수계 및 물관련 행사 참여말이에요, 보고 계십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작년에 75만 6,000원 전액반납했죠, 이거?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반납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왜 또 세웠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행사가...,
승용
박승용위원
마이크 키셨나, 가까이 대고 하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작년에는 저희 행사가..., (마이크 킴)작년에는 저희가 물관련 행사를 참여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전액반납을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행사를 참여를 못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때는 아마 무슨 기간인가 뭐다 해 가지고 행사를 저희가 참여를 전부 못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올해는 하실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올해는 저희가 참석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을 세워놨으면 전부다 쓰셔야지 안쓰고 불용반납해 놓고 또 세우는 것은 예산의 기본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작던크던간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보는 것은 새로 사업이, 예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늘어난 예산이 무엇인지 반납해 놓고 또 세운 예산은 무엇인지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심도있게 봅니다. 그중에 하나예요. 바로 하단에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및 차량보상금 지급인데 2012년도 2억 5,000만 원 전액 반납하고 지금 6억 원이 또 세웠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 조례하고 규칙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환경부하고 최초로 저희가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폐차지원금이. 그래서 환경부하고 저희가 우리조례나 지침하고 우리가 용역준 거하고 환경부 지침하고 좀 안맞는 게 있어 가지고 서로 협의, 과장님하고 환경과장하고 직접 저희가 환경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한 사항인데 또 여기 우리 저기 있잖아요, 정화조업체회장단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하자 해 가지고서나 올해 원래 우리가 공포를 해 가지고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2억 5,000만 원 세워 놓은 건데 그것 좀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도에 같이, 없애버리고 내년도에 같이 6억 원으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소급해서 준단 말이에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니, 소급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원래 미리 공포하고서나 우리가 20일 공고기간 해 가지고 받아서 처리 하려고 했었는데 협의과정이 늦어지고 우리가 아직 공포를 못해 가지고서나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무조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법적ㆍ제도적인 산출적인 근거가 뒤따르고 난 다음에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2억 5,000만 원을 세워 놨다가 2억 5,000만 원을 반납하고 있단말이에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 최초 시행하는 거라...,
승용
박승용위원
올해는 이 6억 원에 대해서 시행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아마 수정발의해서 9억 원으로 저희가 올린 거로 지금 이렇게 수정발의를 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수정발의를 9억 원으로 올렸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산출근거는 다 나와 있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것은 환경부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산출 용역했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용역 다 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될 수 있는대로 좀 적게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환경부 협의과정, 환경부하고 좀 안맞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밑에 하단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사업 6,000만 원이면 하겠어요, 연, 1년 어느 정도?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어느 정도는 하는데요, 도에서도 도비보조사업이 도비가 또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하면, 그걸로 같이 하면 추경에 같이 세워서 하면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승용
박승용위원
예, 추경에...,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왜냐면...,
승용
박승용위원
작년에 9,000만 원 섰어요, 알고 계시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6,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하다가 또 추경에...,
승용
박승용위원
부족하면 추경에 또 달라고 하겠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니, 도에서 내려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내려와서...,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것을 어느 정도 가능성있게 예상한 것은 담아야 돼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예산에 잘 담으셨고 그러면 그 바로 밑에 공중화장실 음향자동기기 설치 주요 역점시책으로 297쪽에는 봤습니다. 297쪽을 보니까 총 55개소에 3,000만 원을 소요된다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20개소에 1,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 수치가 맞는 수치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올해 공중화장실 총 55개소인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우선 1차적으로 선별을 해 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개수가 맞는 거냐고, 개수가 안맞기 때문에...,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총 55개 공중화장실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개소만 저희가 선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추진하는 걸로 1차적으로 해서 잘되면 또 저희가 또 다시 더 늘려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55개 하는데 3,000만 원인데 20개하는데 1,500만 원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글쎄요, 그거의 수치에 대해서는 내가 자세하게 아직...,
승용
박승용위원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담았을 거 아니냐고요. 이것도 맞고, 이것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맞으니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좀 담아졌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 좀 한번 저 본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342쪽에 이렇게 보면 폐기물처리비 우리 상단부분에 폐목재, 건폐, 난연성, 폐가전 등 8,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작년에 비례해서 한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보면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아까처럼 폐가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대도시하고 대전하고 가까워서 그런가 몰라도 저희 인구의 비례보다는 상당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세운 거도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옛날 작년에 세운 돈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해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쓰레기매립장 용도는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계속 그런 것을 해서 처리해서 잘 해야, 바깥으로 빼내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속 이것은 위탁처리도 하고 우리가 나무같은 것은 분리를 해서 선별해서 이 폐가전이나 폐목재는 따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매립용량을 늘리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거 위탁처리비용은 아니죠? 위탁처리비용은 아니라고,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어요. 위탁처리라고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여튼 진행하는데 하여튼 뭐 여기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지금 예산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나름대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보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많아요. 청소대행 45억 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 2억 6,0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25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0억 원, 분뇨처리시설 위탁비 3억 5,000만 원 민간위탁하는 거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민간위탁이 제일 많아요, 여기가 환경과가.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청소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저희가 감사분야하고 같이 해서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수시로 방문을 해야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문득문득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승용
박승용위원
저번에도 저희 가축분뇨처리장 갔는데 소장님이 보고하는데 대장이, 관리감독공무원이 오면 대장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실무자는 알고 있더라고요. 대장을 와서 기입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있단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몇 년 한 거예요, 거기가?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한 10년...,
승용
박승용위원
관리감독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업무보고 책자 볼게요, 298쪽에 보면 자원재활용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 설치 600만 원인데도 이거 미반영됐더라고요, 주요 역점시책 중에 2013년도, 298쪽, 예산이 이거 계상 안됐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추경에 저희가 세워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1회 추경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작은 돈까지도 이렇게 해서 예상했던 건데 이런 자그만한 돈도 못세우고 299쪽은 이거 사업비, 국ㆍ도비확보 가능한 거예요, 이거? 환경자원화센터, 바로 옆, 299쪽이요, 환경자원화센터 침출수 이송관로교체 주요 역점시책인데 이게 사업비가 확보가 가능한 거냐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이 사업비는 시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시비 담았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 이것은 시비는 저희가 3억 원이 지금 담겨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3억 원 담겨있어요, 예산서에..., 예산서 몇 쪽에 담겨져 있어요? 예산서 3억 원 어디에 담겨져 있냐고요, 몇 쪽에?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342쪽, 우리 폐기물...,
승용
박승용위원
342쪽...,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어디에? 342쪽 펴놨어요, 어디에 담겨져 있냐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자료 찾고 있음)
승용
박승용위원
시간이 지연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찾아서 담겨졌는지, 안담겨졌는지 왜냐면 201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본 위원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300쪽, 업무보고서 300쪽 봅시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사업 3,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반영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이것도 안됐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이건 지금 도비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내려와야 돼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래야 반영 시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여기 2012년도 12월달에 추진대상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지금 미리 저희가 현지를 답사를 해 가지고 은진쪽하고 강경쪽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네 군데 정도 지금 미리 현장을 답사를...,
승용
박승용위원
선정은 됐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직 완전히 된 건 아니고 저희가 미리 확보해 가지고서나 지금 현지답사한 다음에 도로 보고는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선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게 사업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원래는 더 많을수록 좋은데요, 사업비가 좀 작은 편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적어요, 적으면 도비를 2,000만 원으로 하고 시비를 2,000만 원 해서 해야죠, 손 대는 길에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맞춰서 돈을 맞춰야 되는데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면 이 손을 대다 말고 그냥 끝나게 돼요. 이거 적극적으로 해서 도비 1,500만 원 확보하는데 2,000만 원 확보하는 건 크게 어려운 건 없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어떤 주요 역점시책이 올 한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특히 민간위탁하는 부분들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대신에 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39쪽이요, 상단에 재활용품 교환센터 등 시설공사비 1,000만 원...,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 재활용품 교환센터 이전계획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을 하셨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예산이 일찍 서다보니까 그런 건데 굳이 시설보수해야 되나요, 이전계획을 하실 것 같으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이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처럼 생활폐기물 우리가 지금 우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끝나 가지고 지금 적환장부지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활용하느냐, 않느냐 일단 먼저 그것이 선행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게 내년도 막바로 이전할 수는 없고 지금 워낙 재활용센터가 노후돼 가지고 우선 급하게 지붕새는 거라든가 위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예산 세운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재활용품 이전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우선 아까처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그 용역이 발주 끝난 다음에 적환장부지에 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가 그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을 때 적환장부지로 고시된 거라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를 끝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고요, 343페이지에요, 중간에 보면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이요, 폐업지원금 얼마씩이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직 확실히 나온 건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6억 원이면 어느 정도 이게 계산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6억 원이 지금 저희가 부족한 거 가지고 주며 추경에 수정발의해 가지고 9억 원으로 지금 저희가...,
진호
김진호위원
아직 계산은 안나와 있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9억 원 정도로, 우리가 용역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잡았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 아래 보면 시설비 공중화장실설치 및 개선사업 6,000만 원 화장실 한 곳인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55개소가 있는데...,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지금 6,000만 원 건이요, 개선사업, 공중화장실 설치 개선사업 6,000만 원, 1식, 시설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데가 설치가 지금 저기 연무에 있는 견훤왕릉 거기에 필요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설치를 일단 잡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화장실 이거 6,000만 원씩 꼭 들여야 되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 되니까, 저희가 그리고 또 첨단화장실로 간편하고 너무 화려하고 필요없는 것은, 범위는 삭제하고 너무 안에가 넓으면 학생들의 탈선의 용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첨단간이화장실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연무 견훤왕릉 1식, 1곳인데 6,000만 원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하고 또 한 군데 더 있으면 저희가 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6,000만 원으로 그럼 2곳을 할 수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마, 예, 첨단화장실로 하면 아마 2곳이라든가 1곳 정도, 또 도비 도에서도 내려오면 같이 해서 포함시켜서 하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아래 공중화장실 음향자동기기설치 1,500만 원 이건 역점시책 297페이지 보면 55곳, 3,000만 원 잡혀있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세운 다는 거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우선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20군데해 가지고 주민반응이라든가 좋으면 저희가 더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55개소로 확대해서...,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러면 제일 하단에 보면 첨단간이화장실 설치 도비 3,600만 원, 시비 8,400만 원, 1억 2,000만 원 이것은 화장실 몇 곳을 설치하는 예산인가요? 344페이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기, 지금 부영아파트 그 어린이공원 거기다가 첨단화장실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한 곳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한 곳이 그게 견훤왕릉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했는데 아까 그건 6,000만 원 개보수 이쪽이고 두 군데 첨단화장실 설치가 그 2곳입니다. 견훤왕릉하고 부영아파트 지금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6,000만 원은 보수예요, 이건요, 화장실이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사업 6,000만 원...,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우선 개ㆍ보수하고 또 필요한 데 있으면 저희가 또 지원을 해서 설치도 가능하도록 세워놓은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개보수, 지금 이쪽은 첨단간이화장실 설치는 신설이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신설입니다, 두 군데.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부영아파트 어린이공원 화장실 있잖아요, 그쪽에?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가 지금 탈선의 온상이 돼 가지고 학생들이라든가 거기서 화장실이 너무 안에가 너무 넓고 하니까...,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저쪽 얘기하는 거예요, 후문쪽, 뒤쪽으로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래 가지고 거기 학생들이...,
진호
김진호위원
그건 궁궐처럼 져 놨더라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래 가지고 거기 탈선의 온상이 돼 가지고 그걸 저희가 그냥 간이화장실 간단하게 볼일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첨단시설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거 철거하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간이화장실이라고 하면 탑정호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으로 화장실 있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간이화장실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어떤 걸 5,000만 원짜리...,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첨단간이화장실라는 것은 아까 강경이라든가 뭐 들어가는 주차장에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양쪽으로 볼 수 있고 가운데는 소변보고 양쪽으로 이렇게 대변볼 수 있는 이런 시설, 최하 3단이상 되어 있는 시설을 우리가 첨단간이화장실로 보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탑정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 얘기죠, 그 오른쪽으로...,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 주차장에 있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주차장 바로 그 옆에께요, 그 얘기하는 겁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런 시설보다도 그런 것은 우리가 지은 거고 말하자면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첨단...,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저는 뭔 얘기냐면 거기 탑정호 들어가는데 5,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뭐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해 주셔 가지고 고맙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금액이 정말 5,000만 원이 들어가서 그러는 건지...,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2,000만 원 들어갔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런데 왜 막 5,000만 원, 5,000만 원...,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글쎄요, 누가 잘못 안 거 같은, 2,000만 원입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2,000만 원, 물론 그러시겠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열심히 잘 세우신 것 같아요, 예산. 궁금한 거 하나 보편적인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37페이지를 보면 상단에서 두 번째에 부상 야생동물 진료해 가지고 200만 원을 했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거기에 야생동물 뭐 이렇게 치료하고 한 거 있습니까, 실적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저희가 계속 해 온 상황입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야생동물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저희가 지금 차에 치였다거나 어디에 신고가 들어오면 아니면 탈진해 가지고 이런 데 겨울철에 못먹어가지고 이런 부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동물병원에 갖다줘 가지고 계속 이렇게 치료를 하고...,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올해도 그렇게 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하고...,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몇 마리나 어떻게 살렸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도 살린 것도 있고 안락사 시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요, 저는 예산세우고 그런 건 하시나 어쩌나 해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것도 궁금한 사항이에요. 337쪽 제일밑에서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관리 있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게 5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렇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 제가 궁금한 건, 그 금액이 감액이 된 것이 우리 논산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가 단속할 것이 어느 정도 없어서 그게 감액을 하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없어서 감액한 게 아니고요. 저희 꼭 필요한 것만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감액을 시킨 것뿐입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제가 보기로는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감액하고 증액시키는 것이 돈 크고 작기를 떠나서 근데 제가 보는 지금 시골지역같은 데 다니면 많아요, 지금 뭐 쓰레기니 뭐니 많습니다. 한발작만 들어가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50만 원을 감액하는 게 아니라 5,000만 원을 세워도 모자랄 판인데 감액하셔가지고 다들 수거하실 거 하셨나 해 가지고 제가 이러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 5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레기무단투기 이렇게 하면 신고 이런 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낙 파파라치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 예산에서...,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런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세운 겁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야죠,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도외시하거나 해서 그런 건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서면보고하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이 말씀하시는 음악이 흐르는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있죠, 55개소인데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도 없고 내용이 전혀 없어요, 부실하다, 이렇게 해서 서면보고하라는 거 말씀 들으셨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들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또 환경자원화센터 침출수 이송관로 교체 있죠, 그것이 10억 5,000만 원 당초에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이 3억 원이라는 돈은 내용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그건 3억 원이 아니고 설계용역비를 세운 것 뿐인데...,
영달
김영달위원장
제 말씀만 듣고 답변하세요. 그래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이 부실해, 그런데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위원들이 눈이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거 엉거주춤하게 이런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런 얘기야, 누가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앞으로는 업무보고할 때도 자세히 이렇게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두 가지 내용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원스톱민원과 소관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스톱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ㆍ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2013년도 역점시책 보고서 336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크실 운영한다고 하셨네요?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2013년도 2월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 확보하셨나요?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수정발의로 올려가지고 수정발의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수정발의에...,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예산의 최소한적으로 기본적으로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기초적으로 용역비가 됐든 설계비가 됐든 어떤 용도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사업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꼭 좀 담아주시고 역점...,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338쪽이요, 출생사망신고후 하여야 할 일 팜플렛제작 이거 2월중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예산 담겼어요?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지금 저희 본예산 예산서 352쪽에 보시면은 일반수용비 거기서...,
승용
박승용위원
일반수용비로...,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활용하려고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런 사업비 자체는, 사업비 자체는 사업으로 이 목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수용비로 하지 말고 딱딱 정해서 사업, 사업이니까, 역점이니까, 저희들이 역점시책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하고 좀 제대로 담겨져 있는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서도 볼 때 서두에 알다시피 새로 생긴 예산인지 역점적으로 새로 신규적으로 사업을 할 내용인지 증액된 예산인지 감액된 예산인지 이걸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데 역점적으로 한다고 좋은 내용인데 안담겨졌길래, 저희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수정발의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뭐 역점추진하신다는 거 착오없이 2013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숙
윤상숙위원
윤상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352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해 가지고 조사보조원이 작년에 보니까 2회 추경때 319만 원이 저기 했더라고요, 반납했더라고요.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이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노주
박노주원스톱민원과장
이것은 지금 읍ㆍ면ㆍ동하고요, 정확하게 인원이 설정돼 있는 게 아니고 읍ㆍ면ㆍ동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데 15개, 한 1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은 정산한 잔액입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원스톱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ㆍ토지관리과 소관
10시 40분
계속해서 토지관리과 소관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ㆍ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서 356쪽 한번 봐주시고요, 상단 부분에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작년에 2,000만 원 세웠었는데 1,815만 7,000원을 반납을 했어요, 작년에.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놓고 올해 또 1,500만 원을 세웠어요. 184만 3,000만 원을 사용했어요, 1년동안. 그래 놓고 1,500만 원을 세우셨죠, 이거?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 개발부담금 그 광대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산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모닝빌아파트 그렇게 해서 대단위 개발되는 지역만 작년에 두 곳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올해에 이게 비용이 이 정도는 들어갈 거로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 근거는 있는 예산이에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여기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지역하고 그렇게 하고 일부 농공단지 하고 일부 개발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확보를 해 놨다가 마무리 추경때 그렇게 정리를 이렇게 남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이 예산을 세워놨으면 예산이 인준이 되면 저희 위원님들은 이 예산을 가지고 1년동안 생활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심의를 해서 인준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도 못쓰고, 10%도 못쓰고 90% 이상을 반납해 버렸는데 또 세워준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뭔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뭐 제대로 심의를 했는지 사실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발굴해서 그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
10시 44분
계속해서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사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ㆍ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서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3쪽이요, 국방대이전사업 업무추진비 전액 반납하고 이번에 또 다시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1회 추경에 200만 원 세웠다가 전액 반납하고 또 이렇게 본예산서에 세웠는데 이게 사용을 안하는 것을 왜 자꾸 세우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반납 안했는데요.
승용
박승용위원
1회 추경에 반납했지 않았습니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반납한 적이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추경책자를...,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삭감했고요, 10% 삭감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한번 제가 1회 추경 책자 한번 봐 주시고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그 중간쯤에 국방대 가족 및 양촌면주민 상호방문추진 아주 좋은 사업인데 800만 원을 작년에 세웠다가 550만 원을 반납을 하고 25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맞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사용을 안하고 반납하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당초는 국방대학교와 그 다음에 양촌면주민들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보상관계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도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추진을 못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좀 화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이걸 사업을 사업비를 전부다 반납해 놓고 또 다시 이렇게 세우면 250만 원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250만 원 국방대학교 오케스트라 초청해 가지고요, 가족하고 오케스트라단원 초청해 가지고 저희가 노성...,
승용
박승용위원
명재고택에서?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명재고택에서 공연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국방대학교 오케스트라단원과 가족들, 저희논산시 문화재 이렇게 투어를 하고 국방대학교부지 관계 투어를 해서 논산시를 홍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우리 주민도 국방대학교 방문도 좀 하고 거기서 국방대쪽에서도 가족들이 양촌면이라든가 우리논산 문화탐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을 사용을 하세요. 예산 인준이 되면...,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렇게 반납해 놓고 또 세워달라고 하고 매년 되풀이 되는데, 그래 523쪽 계속해서 국방대이전 주변정리사업 1억 원이 계상이 됐네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2012년도에 1억 원 사용했고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2013년도 대상지 조사는 했나요, 그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2013년도 사업대상지 아직 조사 안했습니다. 그 당초 연차사업으로 8억 원 정도로 해서 대상지는 저희가 큰 틀로만 조사는 해 놓고 있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조사를 했으니까 1억 원을 담아놨을 때는 1억 원이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계상을 했을 거 아니냐고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요구는 2억 원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1억 원 밖에 못받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역점시책에도 보니까 2억 원이던데 1억 원만 지금 담아져 있어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는데 추경에 혹시 그때까지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다고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예산확보를 못한 것도 역점적으로 한다는데, 예산을 반납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잖아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사업지원과장님한테, 본예산서기 때문에 사업지원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527쪽에 보면 국방대학교이전사업 보상금저수령자 이주대책 이 내용이 2억 5,000만 원 맞죠?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업무보고서 749쪽에서 750쪽을 보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에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이 예산이 작년 2012년도 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확보됐고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확보돼서 총 4억 원이 확보하려고,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 원래 계획상에는 한 1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주단지가 아직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게 급한 어떤 사업비는 아니고 2013년도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저소득자, 어떤 원룸이라든가 소형주택을 신축할 계획인데 우선 땅같은 거 구입하고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 그 정도만 예산을 확보했고 나머지 공사비는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지금 총 사용계획이 총 4억 원인데 저희 주요 역점추진시책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운 입주세대 10세대만 해도 10억 원이 들어가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확보한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 세워놓고, 1억 원 세워놓고 이게 지금 추경에 그러면 얼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총예산으로 봤을 때...,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추경에 6억 원 더 세워야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계획중에 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 어려움 입주세대 이 1건 밖에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상 소요액의...,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세 분 있고요, 그리고 콘테이너박스 거주하는 이라든가 보상금 저수령자로서 어떤 우리가 이주단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거기다 집을 짓고 들어갈 수 없는 세대가 저희들이 10세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세대가 총 10세대에서 1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은 더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어떤 예산의 예산이 좀 효율적인 배분차원에서 장기간 집행을 못하는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그 정도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추경예산안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도비 10억 원 지원 요청했습니까, 지금?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3년도 예산에는 내시가 안됐고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2013년도 예산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담았냐면요, 그것을 저희 국방대에서 충청남도에다 도비지원을 했는데 현재 충청남도에 우리 국방대처럼 이전하는 기관이 8개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에 경찰대가 있고 보령에 서부화력, 동부화력 등 8개 기관이 있는데 8개 기관이 우리 국방대처럼 어떠한 마을을 끼고 이전하는 지역인데 저희 국방대만 이렇게 지원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 국방대만 지원을 하면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도비예산을 담아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중에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나타나지는 않고 지사님이 그냥 선물식으로 주는 것 그런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그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2012년 3회 추경예산서 205쪽을 한번 펴주셔 봐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보상협의회 회의참석수당 630만 원 전액 반납한 경위가 뭐예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어떤 협의회 수당을 주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국방대측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국방대측에서도 그것을 거부했었는데 저희들이 타 파주라든가 다른 데 한 걸 해서 이것을 우리시비에서 지급해서는 안 되고 사업시행자인 국방대측에서 돈을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국방대측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도 여러 가지 이런 협의회 보상같은 경우 실비보상이라든가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 담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잘 하셨네요, 다음은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요, 2013년도 역점시책 보고서에 747쪽을 한번 봐주세요. 국방대 진입도로 확ㆍ포장이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국방대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가요, 이거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국방대에서는 전혀 이 사업은 관여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국지도 68호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공사를 예산을 확보해서 충청남도로 내려보내면 충청남도에 종합건설사업소라고 있습니다. 사업은 거기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 국비라든가 그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국토해양부라든가 기획재정부, 국회, 또 충청남도 그런 데를 수시로 방문해서 내년같은, 내년 사업비같은 경우는 2011년도 사업에는 그 설계비가 2억 원 서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2013년도 사업으로 10억 원 정도 현재 요청해서 국토해양위원회를 국회에 통과해 가지고 현재 예결위에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여기 담지를 못했는가 봐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지방도697호는 연산사거리에 국방대진입도로까지인데 그 공사 그 설계비는 2012년도 5월달 도청의 2회 추경에 9억 원이 확보돼서 그것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보상비로 국지도 21억 원, 그리고 지방도697호 24억 8,000만 원해서 약 한 45억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도의회 승인을, 지금 도의회 승인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저희시출신 의원님들 수시로 찾아 뵙고 이게 의회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가 수차 얘기를 했고 가서 현안사업때 설명도 드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도청 예결위에는 송덕빈 의원이 거기 계시는데 송덕빈 의원도 저희들이 찾아와서 이런 설명을 드려서 우리 국방대진입도로 연산사거리에서부터 양촌IC까지 이 사업이 순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누차 설명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기관이 들어오면 이 기반시설이 중요합니다. 국지도 68호 280억 원, 지방도 697호 446억 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승용
박승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ㆍ도비 확보가 가장 관건입니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2013년도 예산으로 한 55억 원 정도 예산이 설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이제 사업기간, 사업기간 여기 주요 역점시책에도 사업기간이 지금 제대로 안나와있어요. 역점시책인데 몇 년도서부터 몇 년까지 사업기간인데 어떤 예산을 어느 정도로 확보를 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거 한눈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저희 역점시책 보고서를 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이렇게 계속비사업이 됐든 그렇잖아요, 어떠한 단기사업이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딱 덜렁하니 위치, 사업량, 사업비, 내년에 그냥 할 거, 확보는 아직 안됐고 이 정도 상황이니까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로 돼서 몇 년도에 완공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조성이 끝난다는 것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돼야 됩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서류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하여튼 저희들이 국가기관이 들어오는 만큼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아이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질책하고 그러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본 위원이 그저께 국방부를 갔다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김광우 기조실장을 만났는데 되게 궁금해 가지고 우려를 좀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질의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니까 2013년도 5월에서 2014년도 6월까지 일단은 토지수용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토지수용?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토지수용은 수용까지 가기에는 지금 남은 게 뭐냐면요,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상 현재 45% 정도가 현재 지금 시행됐고 12월 18일, 21일까지 3차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 보상협의가 진행되면 바로 수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국방대측에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정고시를 현재 준비중에 있고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인정고시를 받으면...,
형도
김형도위원
3차 보상이면 토지수용이 다 끝납니까?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3차 보상을 실시하면 그래도 1차, 2차, 3차로 해서 2차까지는 9월달에 완료가 됐고 3차...,
형도
김형도위원
2차까지 해서 45%가 됐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나머지는 3차 보상에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될 거 같다는 말씀...,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3차에서 마을주민들이 어떤 보상가 때문에 그런 것이 이의가 있는 그런 부분은 그분들은 1년후에 재감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감정을 하려면 내년 6월달 정도가 됩니다. 그럼 6월달에 재감정액에 그 가격에 맞지, 주민들이 그 가격을 수용을 하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는데 그 감정을 재감정가격을 수용하지 못하면 주민들로서는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에 무시하고 수용이라는 것은 사업인정고시만 되면 그때 수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강제수용이...,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근데 강제수용인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강제수용을 하려면 마을주민들하고 마찰이 예상되고...,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죠, 강제수용...,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것은 ‘토지수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토지수용하는데 3차에서도 100%는 안 될 걸로 사실은 예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2차까지도 안됐을 때는 토지보상가가 좀 적게 책정이 돼 가지고 좀 불만족스럽다는 그런 주민들 의견이잖아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런데 감정가는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재감정밖에 없는데 재감정을 하려고 그러면 감정한 1년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1년이 더 연장이 되는 거다 그래서 내년도 6월달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그분들이 또 수용할 만한, 수용할 만큼 만족한 가격이 안나왔을 때는 그분들이 또 협상테이블에 앉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수용은 할 수 있으나, 강제수용은 할 수 있으나 그렇게까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예, 예.
형도
김형도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어쨌든 국방부에서는 대개 차질없이 공사착공이 돼 가지고 공사 계획된 준공날짜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좀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국방부쪽에서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다른 일로 제가 갔습니다만 이 일로 3분의 2를 얘기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조재영사업지원과장
저기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맙고 국방대 이전사업이 국방대측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일이나 아니면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어떤 기일에, 기일안에 최대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524페이지에 보면 국방대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이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걸 어디께 다 하시려고 하는 거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방대학교에 각종 축제가 있어요, 국방대학교 학내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촌면 농협하고 관계를 하고 국방대학교에다가 한번 연 4회 기회가 되면 우리 농특산물 나오는 걸 갖다 한번 홍보도 할 겸 화합하는 차원에서 국방대학교 학내에다가 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때도 보니까 저기 노성에...,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윤증고택에서도 행사를 했었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행사 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때도 보니까 외부에서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 행사가 같이 그런 거 할 때 이어지면 어떤가도 생각해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또 있습니다. 국방대학교하고 주민과의 화합차원에서 하는 행사는 아까 박승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왜 그러냐면 이 지역사람만 있을 때보다는 또 외부사람들이 많이 올 때 이루어 지면 이 지역민 거 농산물을 사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잘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종합적으로, 사업과장님 대답해야 되나, 하여간 국방대 이전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총사업비는 3,444억 원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삼천...,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444억 원이요.
영달
김영달위원장
3,444억 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얼마예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전액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전액 국비?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장
시비, 도비는 없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장
당초에 국방대학교 이전할 적에 도지사 약속사항이 있는데 국방대 이전하면 도비를 얼마 주겠다?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지원계획이라고요, 저희가 제출한 게 있어요, 도에서 이렇게 해서 한 거...,
영달
김영달위원장
아니, 얼마인가 얘기해, 지원계획이 있는데 어떠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주변개발사업으로 해서 총 하면 1,100억 원정도 그렇게...,
영달
김영달위원장
그 약속을 당초에 지사님께서 약속을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에 도비를 확보한 것은 얼마나 돼요, 그 주변...,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원계획을 올릴 때는...,
영달
김영달위원장
얼마 올렸어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지방비가 저희가 도비하고 우리 시비까지 해서 천...,
영달
김영달위원장
아니 도비만, 도비만.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도비만요, 도비가 667억 원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육백...,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67억이요.
영달
김영달위원장
67억...,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장
이게 요구를 한 거죠?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요구는 아니고요, 각 사업별로 거기 양촌면에 저희가 지원계획할 때 국방대가 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각 사업비를 그 인근에 하는 것을 국방대 지원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방대, 오늘 얘기는 진입로 포장이나 그 다음에 자원휴양림공원 조성이나 국사봉, 산림공원과에서는 국사봉 산책로나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주변에 있는 거 해서 국방대학교 지원계획으로 이렇게 잡아서 하게 됐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전액 국비로 하지만 주변환경 조성하려면 도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장님이나 우리과장님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김형도 위원님께서도 5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위원들 모두가 열심히 이전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도비확보를 많이, 국비는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안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비 확보에 전력을 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주민 대책이라든가 보상문제나 순조롭게 안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은 준공 때까지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준공은 언제되는 걸로 보고 진행하고 있어요?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2016년 12월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이천...,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16년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16년 12월말로?
상환
조상환행정지원과장
예, 예.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그동안까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은 마치고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