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책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정병걸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는 안건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서는 시간관계상 위원 1인의 발언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이의 없습니까? 1.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62호) 2.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70호)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울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 2013년도 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 내역, 계속비 사업 조서,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2013년도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은 재정 건전성 및 중장기 세입 전망 등 재정여건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고려한 예산 투자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13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으로 융합 인재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며 주5일 수업제 및 방과후학교 운영, 교과교실제 운영, 영어교육 격차해소, 학교폭력 예방 등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하였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점증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등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내역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2867억 1268만 9000원으로 금년도 1조 1754억 7008만 9000원보다 9.5%가 늘어난 1112억 원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151억 원이 증액된 1조 1247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87%를 차지하고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29억 원 정도가 감액된 461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3.6%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차입은 808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6.3% 정도이며 전년도이월금은 182억 원이 증액된 35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편성액은 금년보다 1166억 원이 증액된 1조 237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6%를 차지합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2억 8900만 원 감액되어서 1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2%이며 교육일반 부문은 51억 원이 감액된 47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7% 정도가 되겠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는 소관별 예산,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금년보다 총 1166억 원을 증액해서 1조 23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규직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사업에 74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7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 등 교육복지지원사업에 10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보건관리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 71억 9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비지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 금년보다 113억 원이 증액된 2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수용시설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금년보다 108억 원이 증액된 9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금년보다 총 2억 8960만 원을 감액해서 19억 7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 평생교육사업에 19억 869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직업교육사업에는 6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금년보다 총 51억 원을 감액해서 4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정보화 등 교육행정일반사업 부문에 1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그다음 본청 시설관리 등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10억 원을 감액해서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8억 5800만 원이 감액되어서 27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해서 2013년도 본예산에 승인요청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가칭 ‘스포츠과학중·고신설’ 등 7개 사업은 당초 교부금 기준으로 하면 154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449억 원을 더 증액하여서 실제 소요되는 총액 기준으로 19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신설비를 연차적으로 교부하게 됨에 따라서 2013년도에는 총액의 48%인 9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따라서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교육시설 BTL사업 추진에 따른 채무부담액으로 2013년도에는 253억 7300만 원을 상환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수입액과 대한체육회 등 민간이전수입 증감액을 계상하였고 토지매각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 증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확정 후 교과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직업교육선진화 등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유아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기정예산 성립 후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3239억 8189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086억 원보다 1.2%가 늘어난 153억 6917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58억 원이 증액된 1조 2287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92.8%를 차지합니다. 또한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95억 원이 증액된 581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4.4%를 차지하고요. 전년도이월금은 37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8% 정도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편성액은 139억 원이 증액된 1조 257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4.9%를 차지합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억 9000만 원을 증액해서 4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4%정도입니다. 또 교육일반 부문은 11억 9000만 원을 증액해서 62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합니다. 6쪽부터 9쪽까지의 소관별 예산하고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정규직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6억 7000만 원을 감액해서 681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24억 9000만 원을 증액해서 10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감액해서 62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30억 원을 증액해서 15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증액해서 2064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에 95억 원을 증액해서 18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해서 2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업교육사업에 4800만 원을 증액해서 2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에 7000만 원을 감액해서 12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시설 관리 등 기관운영관리사업에 70억 원을 증액해서 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7억 원을 감액해서 2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0억 원을 감액해서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명시 이월비 조서입니다. 2012회계연도 이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가칭 ‘스포츠과학중·고’ 토지매입비 등 50건 1031억 7000만 원을 사업비는 명시이월해서 2013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무 전문위원 수고 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병걸 부교육감, 신한욱 강남교육장, 임윤숙 강북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위원들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심의를 할 때는 어떤 경우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결산에 가서 살리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라 이렇게 강요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막상 상임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들어와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강력한 절대 수정 못 하도록 한다면 예산결산위원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6명이 상의하고 의논하고 살리고 삭감한 사항을 우리 시의원도 교육에 깊은 관심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 정당치 않으냐 좋은 계기다 싶어서 자유스러운 시의원들의 의견을 집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교육청 창틀 이 예산을 어떤 조건에서 했느냐 하면 위원들이 심의할 때 이 청을 지을 때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청에서는 반대했답니다. 내가 그 청을 짓고 과학관을 이전할 때 교육위원회에서 반대한 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또 한 가지인데, 이것 포함해서 두 가지인데 그래서 이 예산을 너희가 판단 잘못했으니까 좀 떨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학교로 돌려서 학교에 급한 사업을 먼저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오기성 있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생각을 해 보면 조금 이해가 가는 점이 또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것 이미 편성된 예산이면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학교로 돌릴 수도 없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결정을 해도 제 생각에는 지금 읽어봤을 때는 지금 현재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안 하면 난방비가 더 듭니다. 우에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여러 예산을 봤을 때, 올라왔을 때 우리가 강력하게 심의한 사항이지만 해 줘도 괜찮겠다는 일보 후퇴를 제가 해 봅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의 좋은 의견이 뭉쳐지면 하고 뭉쳐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학력평가관리, 제가 심의할 때도 강력히 반발한 사항은 이겁니다. 저는 교육에 있어서 학력평가, 홍보, 통일·안보 이런 교육에서는 삭감하는 것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절대 반대하고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살아나도 내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도 살리는데 대해서 절대 내가 반발을 안 하겠다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공개한 사항이 있습니다. 학력평가, 학습부진아평가 이게 문항을 개발한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지금 이 계획 그대로 교과진단평가 이것은 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수확을 거두듯이 공부를 가르치면 반드시 결과도 보고 일이 좀 많더라도 교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시험치고 가르치고 자꾸 되풀이해야 학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현장교육 35년의 경험자로서 단호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것 치고 결과 안 보려면 그냥 쉬는 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도 괜찮은데 나는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심의 때도 반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위원도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개진되면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야기한 것 역시 그 세 개 중에서 홍보가 들어갑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 해도 남이 안 알아주면 말짱 헛일입니다. 홍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자기 PR시대인데 그러면 PR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돈 좀 들여서 하는 것 PR 못 하게 해버리면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도 제가 죽이는 것을 반대한 입장인데 역시 제 생각과 같이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된다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거기에 대한 것은 김일현 위원이 좋은 발언이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게 지금 993 포괄비, 교육감의 포괄비가 작년에는 없었죠? 시청에도 없고 도에는 포괄비가 엄청스럽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는 심지어는 교육위원까지도 포괄비를 준다고 했는데 교육감 포괄비 같으면 이 10억 원 나는 정말 우리 울산교육이 유치원 빼고 초·중·고등학교가 234개입니까? 235개죠? 교육국장 맞죠? 그러면 이 교육감 포괄비가 사실 포괄비가 지금 교육감이 인심 쓰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직접 갔을 때 예산이 편성 안돼 있는데 직접 어른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 했구나 이것을 정말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 포괄비를 쓰는 것이라고 보는데 맞죠? 그래서 이 교육감 포괄비는 우리 교육감이 굉장히 위상을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어른인데 10억 원이 정말 부족한 숫자입니다. 부족한 숫자인데 여기에다 또 2억 원을 깎고 옥신각신해서 4억 원을 깎았는데 또 여기 2억 원을 살리면 100% 다 살리든가 또 2억 원을 살짝 깎고 이것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봐서 주면 시장도 포괄비가 없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안 주면 드리려면 금년도 10억 원 정도는 나는 드려놓고 교육감이 어떻게 포괄비를 잘 쓰시는지 우리 의회에서 감시를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삭감과,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좀 약하다, 적극성이 좀 없다 이렇게 내가 질타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접근했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정말 다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설득력이 부족했고 이해를 덜 시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우리 교육위원 두 사람을 뺀 7명의 훌륭한 위원들이 예결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판을 현명히 받기를 바라면서 이 사항도 상임위원장께도 한동영 위원장이 사전에 이것을 검토를 약간 거친 것 같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대화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받았다는 것은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내가 대화의 느낌이 그렇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제 개인은 지당한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2013년도와 2012년도 추경예산을 분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일현 위원.

연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것 같네요. 제가 검토보고서 24페이지에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명시이월이 50건에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주로 품목이 뭡니까?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김일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시이월비는 1031억 7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보면 저희들 학교시설단의 상황으로서 주로 유치원학급 신·증설 등 사항이 있고요. 원어민 원격 화상 강의 운영, 무선인터넷 구축사업, 보호관찰학생 멘토링 그다음 울산 ‘스포츠과학중·고’ 토지매입비 등 해서 전체 50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학교부지를 매입해 놓고 학교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교부지는 매입해 놓고 아직 미착공된 부분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라 전문 과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부지를 확보한 데는 매곡고등학교가 있고요. 저희들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스포츠과학고, 천상고등학교, 행복학교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는 매입했는데 아직까지 학교공사는 착공되지 않고 있다 그죠?

예, 지금 부지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 이것 올라온 것보니까 실시계획을 해서 같이 실시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토지는 매입해 놓고 몇 년 동안 장기방치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리 시청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지 설명을 들어보려고요. 이것 꼭 한번 알고 싶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토지를매입해서 실제 매입한 상태에서 문화재가 발굴된 부분이 제3다운초등학교가 있고 이화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부분은 토지를 매입해서 학교를 신설하려다보니까 문화재 조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서 현재 있고요. 그다음 언양초등학교 이설부분도 종전에 환매한 부분에서 다시 언양읍성 이전계획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문화재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특이한 사항이고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았는데 토지매입 후에 지금 그냥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부지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발생한 경우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교육위원님들이 상세히 잘 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 제가 하나 알고 싶은 것 물었습니다. 예산서 866페이지 교육정책홍보예산이 교육홍보활동지원예산이 총 증감된 것이2200만 원이 증감되었거든요. 그렇죠? 6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2200만 원 정도 그렇죠?

정책관 우진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홍보활동지원 6억 72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올해는 6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6억 70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올린 것이, 그래서 이 증감된 것이 2200만 원 정도 가 증감되었는데 이번에 삭감을 하는 금액이 여기에 1억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여기 예산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주로 주된 것이 어느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전체가 2200만 원밖에 증감이 안 됐는데 1억 5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사업이 하나 없어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사업이 돈이 남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이것은 필요가 없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쯤 준비가 되었으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저희가 홍보활동에 45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교육홍보활동예산으로 6억 7000만 원하고 교육공보활동에 예산이 1억 9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조직운영이 올해부터 공보팀, 홍보팀 이렇게 예산이 나뉘어지다 보니까 예산을 따로 편성했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통합편성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지면광고부분입니다. 지면광고예산을 3억 원을 편성했는데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나머지 차액으로 22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불필요한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서 줄였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전체 예산에서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2200만 원밖에 증감이 안 됐는데 1억 5000만 원이 삭감된 주요 원인은 지면 홍보물이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

방금 김종무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그것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도수준학업…….

추경에 대한 것은 다음 질의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인데 총괄질의를 할까요?

당초예산에 대한 것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인데 총괄적으로 질의를 할지 당초예산하고 추경할지 그것은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입니다. 시도수준학업성취도평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이 시도수준학력평가 두 종류 다 합니까?

세 종류입니다. 지금 치는 시험이 시도수준도 있고 교과학습도 있고…….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시도수준의 일제고사는 전액 다 삭감된 거예요?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초등학교 것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의해 주시고 시도수준의 일제고사는 전액 삭감됐는데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수준의 일제고사나 전국연합학력평가 그리고 우리 지원청에서 하는 예산은 그대로 있죠? 질의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지원청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수준의 일제고사 두 종류가 전액 다 삭감됐다 안 됐다 논란이 있는데 다 삭감됐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이것 외에도 국가수준의 일제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지원청에서 하는 일제고사가 여전히 있죠?

예, 그것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학력을 높이는 방법에는 시험 외에도 창의적인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높일 수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독 이렇게 계속 시험을 강조하시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만 학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오인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국가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험만이 아니고 최소한 시험은 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로 보여 집니다.

앞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 시도수준의 이 예산이 적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수가 적어서 예산이 적은 것 아니에요? 다른 교육자치단체에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일제고사 숫자가 적은데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서울시 그런 데는 일제고사가 몇 회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나 서울시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도수준 이런 예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예산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적은 것은 그것은 우리 학생들의 숫자가 적으니까 적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보다도 물론 일제고사 숫자가 많은 데도 있지만 우리보다 일제고사 숫자가 적은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시·도별로 다양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일제고사 숫자가 적죠?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단지…….

앞에서 대구나 이런 사례를 드셨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대구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일제고사가 많습니까?

예산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경기도나 서울은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많은 데만 조사하셨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하고 이런 데는 시험을 안 치는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도는 시험 안 치는데도 있기 때문에 일제고사 숫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것은 시·도마다 다를 수 있고 저희들하고 좀…….

시·도마다 다를 수 있죠. 당연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은 많은 데를 자꾸 비교하시는데 아예 없거나 적은 데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시·도수준의 일제고사는 전액 삭감되더라도 나머지 일제고사가 몇 번인지 보십시오. 국가수준의 일제고사, 전국연합수준의 학력평가, 지원청에서 하는 것 또 있잖아요.

그것하고 다른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전체내용은 그런데 교과학습진단평가도 있고 그다음 기초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문항개발비도 전체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부활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죠. 부진아 같은 경우 는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부활되면 좋겠지만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되어야 되겠다.

예, 부진아는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통일교재 이것 어디에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수의계약 해 왔습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한욱입니다. 천병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니 어디에서,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계속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까?

지원청에서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지원청에서 했는데 어디하고, 예를 들어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국통일교육연구회측하고 했습니다.

몇 년동안 수의계약 했습니까?

횟수는 정확하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몇 년동안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

그럼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몇 년동안 수의계약 해 왔으며 그리고.

2009년부터 처음 발행되었으니까 2009, 2010, 2011, 2012년 4년간 했습니다.

그런 통일교육은 우리 학생들한테 미래에 통일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교재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은, 이를테면 교재선정위원회에서 평가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원청에는 교재선정위원회는 없고 대신에 교육과정지원 T/F팀이 있는데 T/F팀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기본내용을 분석을 한 것이지 과목별 통일교재 활용 신속분석, 과목별 통일교재 관련단원 추출해서 4학년, 5학년, 6학년의 해당 과목별로 도덕, 국어, 사회, 체육 전체 연결까지 다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통일교재 활용학습활동 예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활용계획, 기타 통일안보교육 계기교육활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전부 정리를 했는데 그 T/F팀에서 전부 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해서 이런 원칙 하에서 이 책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중요한 교재를 선정하는데 선정위원회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활용에 대한 부분은 통일교재 내용에 대한 부분과 연관된, 내용은 가치가 충돌되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 봤는데 저게 과연 통일교재인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오늘 내용은 뺍시다. 빼고 이렇게 특정업체와 교재선정에 대한 사전 객관적 선정을 위한 이런 위원회 없이 계속하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이 책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인정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청에서 만들지 못하니까 개발비를 아껴서 이미 타 시·도에서 개발해서 그 시·도의 교육감이 교과서로 인정한 도서를 우리는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래는 시·도별로 개발한 과정인데 우리 청에서는 안 했죠.

교육장님 그게 교과서가 아니고요. 그게 교과서입니까?

인정도서 인데.

그러니까 교과서가 아니고 그것은 이 예산가지고 월간지 1월, 12월 이렇게 학교에 배포하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천 위원님은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월간지이고 통일교재가 그 안에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개는 통일에 관한 책이 1권부터 5권까지 반별로 배부하는 것 하나 하고 월간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는 교과서로서 통일교재로 쓰는 것이고 하나는 월간지로 쓰고 있는 것인데 교과서에는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용 지도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서울시교육감 인정교과서의 교사용지도서 이렇게 못을 딱 박아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80쪽 통일교재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다른 얘기는 하시면 안 되시고요.

280쪽에 나와 있는 예산이 두 가지란 말입니다. 그 항목에 보면 280쪽에 나와 있는 항목이 두 가지입니다. 위에 것은 월간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4학년, 5학년, 6학년에 한 학급당 한 부씩 들어갑니다.

이것을 선택하실 때 교재선정위원회의 객관적인 선정단위가 있어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에요.

지원청에는 현재까지는 교과서선정위원회라든지 교재선정위원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침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질의시간 10분이 경과되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영 위원.

반갑습니다.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드리기 전에 상임위 때는 시기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안 올라왔던 자료가 있어요. 자료요구부터 할게요. 정서행동특성검사결과가 학교별로 12월 까지 다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임위 때는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는데 부분적으로만 됐는데 그 결과가 다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 때도 요구를 했었는데 학교 화장실에 온수기 설치현황을 시설단에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간제 교원 중에서 3개월, 5개월 말고 1년 이상 되는 이상이면 포함이니까 되는 퇴직금도 받고 4대 보험도 가능한 기간제 교원들에 대해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하는 문제가 어려운가요? 이번 2013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있고 적용이 안 되어있던데 어려운 문제인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는 부산교육청에만 해도 권고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이고 국민권익위에서 저희들도 전북이라든지 여타에 물어 보니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산교육청의 권고사항이니까 저희들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검토를 빠른 속도로 하셔야 2014년도에라도 적어도, 왜냐하면 기간제가 1년이잖아요. 내년에 하시는 분들도 올해 하시는 분들도 다 적용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이면 후내년부터 적용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의 경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해마다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속도로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간제법과 아울러서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에 대한 보수관계가 상치하는 문제가 있어서 전체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릴 것은 동료위원님께서도 일부 질의하셨는데 추경에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시설단 전체가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명시이월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1회 추경에서 1회 추경은 본예산에도 들어가지 않고 예산원칙에서 보더라도 1회 추경에서 시급하게 해서 또는 급하게 있는 경우들을 추경에 편성했을 경우들인데 1회 추경조차도 지금 계속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예산들 중에 몇 가지만 뽑아 보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뽑아보면 위스쿨사업, 울산학생교육문화원 회관설립 용역비가 아직 진행도 안 됐어요. 설립비가 아니고 설계용역비인데도 진행이 안 되었어요. 명시이월을 또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울산교육연수원 타당성 연구용역비도 명시이월로 이번에 넣어놨어요. 울산학사연구용역비는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이런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큰 덩어리만 보더라도 명시이월에 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추경까지 편성해서 하실 정도 면 속도를 내서 해도 될텐데 왜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 용역비인데 내용에는 설명을 간략하게 위치선정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다양한 위치를 두고 선정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편성을 하지 말든가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위치가 정리가 안 됐으면,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명시이월이 2회 추경에 하면서도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명시이월은 가급적 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가능하면, 그런데 2회 추경에서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는 공사라든지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멘토링사업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서 전체 당초예산에 해서 하지 뭐하러 추경에까지 편성해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예인데요. 그런 종류가 과도하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이 안 되나요. 넘어갈까요? 여러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넘어 갈게요. 답변도 안 하시네. 시하고 교육청하고 법정전입금과 비법정 전입금 중에서 법정전입금을 제외하고 비법정전입금 총계를 뽑아보면 2012년도에 59억 원 정도 되요. 교육청에 시에서 넘어온 예산이, 아닌가요? 2013년도는 예산서에는 31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액이 나요. 행자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에서 넘어온 돈이 57억 원 정도가 되요. 즉 20억 원이 넘죠. 26억 원 정도가 차액이 나거든요. 어제 대표도서관에 1억 원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금액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차액이 나는 금액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고 금액이 차이 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걸 추경에 편성을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쓰실거라는 거죠. 시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의 총계원칙에 의해서 원칙 중에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보면 여기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전체 건전성있게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추계라든지 시와 협력을 조금만 더 높이면 충분히 26억 원 정도는 예산편성을 해서 하지 시에는 다 편성이 되었는데 교육청에는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올 2012년도 것을 봤어요. 2012년도 것도 결국 추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결국 1년 동안 예산이 돈으로 숫자로만 사장이 되는 거예요.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하고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부분은 25억 원이 해당되는 부분이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입니다. 시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급식비가 18억 원이잖아요. 그럼 18억 원 빼고 나머지는 뭔가요?

그것은 시나 저희가 같이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정식통보가 와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미리 한다는 그 부분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제공무원이 와가지고 예산편성이 시에 끝났기 때문에 정식 저희 기관에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도서관 운영지원도 역시 1억 원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에서 예산확보는 되어있는데 이번에 상임위 거치고 예결위 거쳐가지고 시에도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잡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쓰시면 되요. 아무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반의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초예산을 왜 세웁니까? 다 그렇게 진행을 해 버리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가내시가 되어서 증액이 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닐텐데요. 계속 그렇게 쓰면 추경예산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은 지방청인데, 지방교육청인데 그럼 국가예산과 거의 90%가 넘는 돈이 국가에서 내려오고 우리 자체예산이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다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저희들한테 할 때는 미리 예정교부를 해 주고요.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뒤에 확정교부를 하는데.

시는 왜 예정교부를 관계협의만 되면 충분히 예정교부를 할 수 있고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충분히 1월부터 써야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1월부터 진행이 되면 좋잖아요. 9월부터 진행할 것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늦어도 3월부터 진행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금도 이런 것도 예산편성이 안 되었나 봐요. 이런 것도 사실 3월부터 하면 되잖아요. 9월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대로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일반적인 것을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강동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2014년 개교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강동초·중학교가 2014년 3월 개교 목표로서 진행하고 있죠?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강동지역에 주택조합건립을 보면 4개 블록이 있거든요. 아시죠. 4개 블록에 74-2블록이 중요하지는 않는데 2014년 2월에 완공하겠다는 데가 738세대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세 블럭은 전부다 2015년도 빠르면 2월 늦으면 9월 아니면 11월입니다. 그렇다면 강동초·중학교를 2014년도에 이전해서 개설하게 되면 기존 학생들에 대한 거기는 어차피 대우건설에서 하는 738세대가 준공이 되자마자 입주가 다 되지는 않을거거던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기존 학생들의 등·하교를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초등학교는 기존에 있는 학교는 그대로 두고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짓는 겁니까?

예, 새로 짓는건데 이것은 개교목표가 2015년 3월입니다.

초등은 그리 되어 있던데 그렇습니까? 새로 신설하고 중학교만 이설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중학교를 2014년도 한다? 2014년 3월 목표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중학생이 70명 정도 되죠.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등·하교를 어떻게 지금은 정자 면소재지라서 양쪽에서 접근하기 쉬운데 산하지구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와포나 제전이나 저쪽에 구남이나 이런 쪽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등·하교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통학이 계속 어려우면 통합을 한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운행을 한다든지 그런 점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검토하지 마시고 2014년 3월에 개교하니까 그 대책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홍명고등학교 이전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명고등학교 이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명고등학교 인근에는 신산업단지개발을 위해서 울산시에 신청 중에 있는데 신산업단지지정이 되면 허가가 되면 저희들한테 학교부지매각이라든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구체적인…….

알겠습니다. 10분간에 저도 다 해야 되니까요. 지금 홍명고등학교가 이전 전제하에 온산고등학교 예산을 편성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172억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홍명고등학교가 올해 타결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홍명고등학교 이전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 교육청하고 울산시청하고 학교법인하고 중재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홍명고등학교는 올해 확실한 건가요?

이전은 일단 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약속이야 옛날부터 계속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협약이 되었습니다.

협약은 옛날부터 했고 MOU체결하고 시청하고 다 해서 MOU 맨날 체결했다 아닙니까?

시에서 신단업단지 인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결정만 되면 바로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저희들 시청에서는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인가에 대한 결정이 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 초에 인가나면 우리가 추경에 잡으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가능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온산고등학교는 홍명고등학교가 이전해야만이 온산고등학교를 지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그것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벌써 위치하고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교과부로부터 벌써 예정교부를 받았습니다. 교과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홍명고등학교를 나쁜 말로 하면 빨리 다른 데 보내야 되는데 보낼 자리가 천상고등학교 아닙니까? 천상고등학교하고 홍명고등학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별도로 하는 건가요?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홍명고등학교 입지가 가기가 상당히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천상고등학교가 몇 학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아니, 됐습니다. 보지 마시고 뭐냐 하면 천상고등학교가 학급수가 학교규모가 크면 홍명고등학교처럼 또 저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천상 쪽에서는 어차피 그 학급수를 다 못 채우니까 남구에서가든 울주군에서 오든 지금 홍명고등학교하고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야음 쪽이나 대현, 수암 쪽에 있는 학생들이 천상고등학교까지 가야 되는 또 이런 상황이 똑같이 발생되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천상리에 한 7000세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서지역하고 과밀학급이 되어가지고 범서지역이 급당 인원이 40.1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천상과 범서지역의 학생들만 해도 고등학교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남구 쪽에서 가는 학생들이 절대로 없다?

지금도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쪽 아이들이 시내 쪽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구 쪽에서는 절대로 가는 학생이 없다 이렇게 믿으면 되죠?

예, 남구 쪽에서는 그리 안 가도 될 겁니다.

‘될 것입니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지금 현재는 수용상 인원이 그렇습니다.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보겠고요.

김정태 위원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1분 남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온산고등학교와 온산중학교 통폐합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학교.

야음통합학교가 지금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고등학교하고 거기서는 뭐냐 하면 지금 온산고등학교가 설립하려고 하면 9학급 내지 12학급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야음중학교하고 신선고등학교가 같이 있는데 야음중학교 아이들이 기를 못펴요. 학부형들이 얼마나 얘기하는지 압니까? 고등학생하고 중학생이 같이 있으면 중학생 아이들이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어느 정도 차단을 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체육관도 2개 짓고 운동장도 2개 짓고 급식소도 2개 짓고 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현재는 당장 그렇게 못하고요. 온산지역이 앞으로 크면 고등학교를 분리 독립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되었든 다음에 교육계에 후대에 어느 분이 계시더라도 그 학생들에게는 학교만의 자기들만의 자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부터 학교가 늘어난다고 개선하면 아예 분리해놓고 계속 가는 게 낫지.

지금은 9학급이나 12학급의 고등학교를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내려볼게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현재 당장의 예산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지금의 야음복합단지도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애초부터 우리가 백년대계를 바라본다면 분리해서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추가질의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목내역서 242페이지 학원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원관리비에 보니까 많이 깎여서 18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울산관내에 학원이 3400개 되죠? 이 내용을 보니까 1800만 원 가지고 학원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채홍입니다. 지금 학원포상금 그 부분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올렸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800만 원 그것 가지고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원점검 이런 부분을 죽 보니까 여러 가지 인원이 인건비에서 도 많이 지출되어야 될 부분이고 특히 학원같은 경우에는 지도 점검보다는 자율적인 정화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3000개가 넘는 울산관내 학원에 작년 2012년도에는 9700만 원이죠?

예.

보니까 거의 8000만 원 정도 깎였는데 이 부분은 학원관리측면에서 굉장히 부실한 면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8000만 원 그 부분은 교과부에서 포상비, 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8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서…….

포상비라고 하는 게 학파라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제도가 없어지지는 않았죠. 살아 있죠?

살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교육청에 1000만 원씩 내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관계가 없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지도 점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11년도, 2012년도 학원 말고 개인과외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한 실적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김종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부분인데 2012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2012년도에 2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7억 원 넘게 깎였네요?

아마 8000만 원 정도 깎였습니다. 깎인건 전체가 다 깎였고 저희들이 증액…….

그러니까 다 깎였는데 아까 올라온 것 보니까 학업부진아해서 8400만 원이라도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여기 주무부서과장님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지금 굉장히 좋죠?

그렇습니다.

그럼 적어도 2012년도 예산수준만큼은 해 가지고라도 해야지 왜 이것을 삭감되게 만드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하고 나름대로 의견교환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교육과학연구원 소관인데 내년부터는 교육과정운영과에 저희들 이관해서 편성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준이라도 복원을 시켜주신다면 저희들이 성적을 더 올려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실적을 보고 실적에서 나름대로의 예산 들인 만큼의 실적이 안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깔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학력에 신장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향상도가, 이런 향상된 부분들을 교육위원님들께 잘 설명하셔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각목내역서 41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도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일간지, 주간지죠. 그다음 인터넷사업비 해 가지고 3억 원 중에서 절반이 깎였죠? 이게 주로 홍보광고비죠. 그러면 2012년도에 홍보광고비가 얼마입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이다?

5, 6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5, 6백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사업광고에 대한 홍보사업비가 2012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면 일간지, 주간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실리는 겁니까?

광고되는 것은 지방일간지나 인터넷통신사 두 군데입니다.

그럼 인터넷사업비 같은 경우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이나 다 실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이런 광고를 했을 때 지금 2012년도 마무리니까 평가를 하실 때 효과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문을 했다든지 이렇게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다른 평가라든지 해 보지는 않았지만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이나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을 보면 울산교육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으로 통해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홍보광고를 했을 때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가를 보셔야 다음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긍정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다음 예산설명서 144페이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감사에도 지적이 나왔던 부분인데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해 가지고 많이 부담금을 내야되는 건데 제 짧은 생각인지 고용부담금을 법적인 비용을 내야 된다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해야 맞지 않습니까? 너무 소홀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업무하고 장애인 분들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2010년도부터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이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행정관서와 각 학교에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공문은 학교에 냈을 것 아닙니까? 2010년도, 2011년도에는 학교에 장애인 고용하라고 공문을 아예 안 냈습니까, 냈죠?

그때는 저희들 정원의 범위 내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준정원내에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한 학교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 내지 저희들이 따로 월 지원비를 내줬습니다. 59만 원 정도의 지원비를 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을 보면 장애인 고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습니까? 10분이 경과되어서 마이크 끈다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내일 모레면 2013년도인데 지금까지 계획도 안 세우시면 부담금을 또다시 문다는 이야기입니까?

연간계획은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2013년도에는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물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강대길 위원 질의한 것에 첨부한다면 저는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해 꺼려한다 그것부터 바꾸셔야죠. 교육청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 고용, 지금 한 예로 우리 울산시같은 경우는 그 목표량을 충분히 채우고도 발달장애아를 10명이나 더 추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을 비롯한 위에 리더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일선학교하고 서로 소통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아주 시급하고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은영 위원이 질의를 하시던데 그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연간 2년에 걸쳐서 5억 얼마 정도 벌금을 문다는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강 위원 말씀하신대로 시급히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설마 내년되어서 또다시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일인 것 같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당초예산안 개요를 죽 보니까 제가 소관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교육청은 왠지 전년도 하고 증감이 너무 많아요. 교육회계 특성이 그런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누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이게, 한 해 거의 5, 6십% 증했다가 감했다가 이러거든요. 교육청 예산을 짤 때 주로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하면 좋겠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이영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증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업이 종료된거나 또 앞으로 사업이 이미 완료됐을 경우 대비가 되어질 경우가 있고요. 현재 또 본예산은 본예산 대비에 금액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전년도 대비에 대한 부분이 추경분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 2013년도는 2012년도 본예산 대비에 표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사업에 대해서 일몰이 이뤄졌을 경우 또 시설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시설비는 안 주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시 했을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8쪽에 기본적교육 수입부분이 있죠. 자체수입 이런 경우는 432억 원에서 29억 원 거의 30억 원이 줄어든 이유는 학생이 줄어듭니까? 입학금 수업료 이런 것들이, 설명서 8쪽입니다.

그 사항은 누리과정 편성 관련해서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3쪽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등해서 여기에도 17억 원이 왜 이렇게?

저희들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전체적인 예산 짜는 부분에 있어서 직업교육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직업교육에서는 올해 예산을 내년도 편성할 때 과목이 서로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직업교육에서 진로교육으로 해 가지고 과목을 넣어놨는데 이것이 진로교육으로 가면서 딴 교수 학습과목으로 바뀌면서 그 현액대비가 되기 때문에 현재 들어간 돈은 타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97쪽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1일부터 학교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권장이 아니고 의무설치죠? 예산설명서 찾으셨습니까? 그전에는 권장설치시설이었는데 이제는 의무설치시설로 바뀌었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애인편의시설은 내용이 학교에서 적용이 두 가지가 됩니다.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서는 의무시설이 거의 다 들어가고요.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서는 법규의 내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당초예산은 예산이 20억 60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6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작년 2012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추가된 거예요,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교만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 2012년까지 장애인편의시설 거의 다 갖추게 되어 있고 의무시설은 다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2012년까지 되어있는데 실제로 예산수급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몇 년 간을 유예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예를 받아놓으셨습니까?

아니요.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다.

특수학교도요?

특수학교는 100% 다 해 줘야 되고 그것은 다 했고요. 일반학교는 지금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12년도에 19억 9000만 원 든 것도 결국은 방금처럼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한 투자가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방금처럼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잘 하시겠지만 장애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 예산관련해서 설명서 802쪽입니다. 왜 마이스터고만 특별하게 체력단련구축 및 개선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아니면 이런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가서 마이스터고가 특별히 순서가 된 건지 체력단련실 등등해서 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저희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특성화되면서 거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실제로 다른 특성화고등학교는 그 특성화고등학교 목적에 맞게끔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있는데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옛날에 공업계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수요조사는 학교측에서 요구가 와서 한 겁니까?

학교측하고 저희들하고 실제 현지조사해서.

학교측에서 요구가 오면 교육청 시설단에서 가서 검토해 보고 조건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처럼, 그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네요?

지금 일반학교나 특별히 기숙사가 있지 않는 일반학교에서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규교과과정에서 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트북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왜 개발도상국에서 오시면 노트북 선물합니까? 18대가 13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개발도상국에 선물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국가브랜드를 제고하는 그런 사업의 하나였습니다. 과거에는 헌 PC를 수리해서 100대 정도 보냈었는데 이게 저희들 수리해서 보내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뭔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옛날에 보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초청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사람들이 오면 PC를 줬습니다.

주로 어떤 나라들을 초청해요. 대상국이.

지금 우리 교육청은 예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멘하고 특별한 협약이 맺어져 있나요?

교과부에서 시·도별로 각 나라를 하나씩…….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안 짤렸나요. 제가 충분히 못 살펴봤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하단부분에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사업비 제가 이 사업비 내용을 잘 몰라서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특별하게 각, 워낙 많은 학교가 있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필요할 때 예산을 지급하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보니까 작년에도 되어 있고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울산이 가장 적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고 한데 작년에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교육감님이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지출하셨습니까?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현재 저희들 10억 원 중에 경상교육사업비가 1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하반기에 곧 집행이 될 것 같고요. 투자계획사업비 2억 9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주로 어느 쪽으로 제일 많이 쓰세요. 올해 2012년도 교육감이 특별히 이 예산을 쓰시는데 있어서 주로 가장 많이 쓰신 데가 어느 쪽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시청각실 구축이라든가 야구부 숙소라든가 다음 에 학교도서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특별하게 교육감과 친한 단체에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 심사위원회도 거치고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을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날라왔는지는 몰라도 예산삭감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산은 아주 좋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이은영 교육위원 여기 계시는데 같이 상의해서 이것을 살려놨는데 이것을 딱 죽여놔서 보니까 이거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것을 죽여놨습니까?

이 사업은 교육과정운영과에서 하는 성격이 약간 다른 사업입니다.

다릅니까? 그래서 내가 이 예산이, 이게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해서 우리가 선진국이지만 개발도상국에 있었을 때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밥 한끼라도 잘해 주면 그 밥 먹고 돌아오는 비행기 타고 집에 와 가지고도 1주일까지도 그 나라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것 하나 선물로 줘놓으면 대한민국 울산광역시교육청 해서 딱 새겨서 노트북 하나 주면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 PR합니다. 이런 큰돈도 아닌데 2340만 원 이것을 왜 깎았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닙니까?

깎은 게 아니고 부활 할거면 새로 삭감하라고 올린 겁니다.

아닙니까? 그래요? 이거 대한민국 울산교육청 PR차원에서 부활 좀 시켜주십시오. 이거 삭감해도 관계없습니까?

아닙니다. 권오영 위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아닌가요? 다른 가요?

예. 그리고 다른 추가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다음 김일현 위원.

시설단장님, 지금 예산이 전체가 11억 원 정도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11억 원 조금 더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교육청에서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 4억 3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필요하다는 내용이 그런데 그것을 대비해서 2억 몇 천인가, 지금 얼마 입니까? 7건에 4억 3000만 원이네요. 4억 3000만 원 정도는 이것은 이거와 대체를 하자는 뜻이에요?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래 이해해도 됩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그런데 학교 삭감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이 되어서 한 것은 존중하셔야 되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의논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은 필요한 대로 인정하고 학교에 스탠드차양 같은 경우는 신규입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신규입니다.

없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올해 빼버리고 다른 것 하면 어쩝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필요하면 하세요. 여기에 와서 이것은 해 달라고 얘기 해야죠. 학교에 필요한 것은 안 하고 다른 걸로 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달라고 떼를 써봐요.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맨 밑에 학교시설단 운영해서 학교시설긴급보수 이런 것은 괜찮아요. 왜, 긴급보수는 일어나면 예산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또 올리면 되니까 이것은 눈속임수가 약간 있으니까 그것은 내가 봐주기는 봐주는데 이런 금액을 높이는 것은 괜찮아요. 긴급보수 같은 것은 추경에 달라고 하는 데 안 줄 방법 있어요. 긴급보수, 이런 것은 눈속임 비슷한 건데 이래하고 필요한 걸 빼가지고 다른 것을 넣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이것 지난번에 보니까 교육감님이 언론에 포괄사업비를 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그리고 안 올라오다가 이것 또 올라왔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난해 작년에 포괄사업비가 없었다가 올해 10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10억 원이 계속 이어지고요.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이 포괄사업비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때 당시는 선심성부분에 있어가지고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항에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현재 각 시·도별로 이 사업에 대한 개선권고에 따라서 저희들도 0.3%에서 0.1% 줄였고요.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알고 있으니까요. 교육감님이 포괄사업비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1회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추경에 감액을 시켜서 그 부분에 재정을 다른 데로 돌리겠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감님이 선언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걸 답변하시라니까요. 답변하셨잖아요.

2010년도 한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이후에 그게 포괄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각 예산을 다 편성해서 이런 포괄사업비에 대한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해서 그렇게 쓰려고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과장님 앞에서 이은영 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대표도서관, 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이은영 위원이 질의하실 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앞으로 편성이 안 된 것은 다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산총계주의원칙이라는 것이 모든 세입은 세입대로 말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모든 세출은 세출대로 그런데 이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안 지켰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태도는 교육청 예산이 기재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는 시에 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교육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한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이런 태도를 취해 줬다면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예산이 시에서 편성된 것이 교육청에서 편성이 안 되었다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서로의 관계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5분이 지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내역서 지금 들고 계시죠? 복사하셔서 지금 위원들께 전체적으로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드릴게요. 노트북 있잖아요. 이게 오신 분들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지난 번 설명을 받았는데 와서 사용을 하고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예.

그렇다면 내용이 달라지겠네. 그럼 삭감하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교육위원회에서 헌 것 주지 말고 돈 얼마 안 되니까 새것 줘서 교류관계를 잘하라고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삭감조서를 올리면 안 될텐데 왜 올렸죠? 그다음 질의는 791쪽에 시설단 인조잔디 관련해서 보수비가 지금 2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어쨌든 인조잔디 보수비와 관련해서 저는 고민스러운 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학성고의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 축구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민이 조금 되긴 하는데요. 지금 시설은 다른 데서 하고 보수와 철거와 모든 비용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예산이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업에서 천연잔디를 하든 모래운동장을 하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인조잔디를 걷어만 내고 새로 시설은 보수해서 설치작업자체를 교육청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성여중 출신인데요. 이전에 그 운동장이 굉장히 물 빠짐도 잘되고 먼지도 별로 안 나고 여러 가지 모래운동장이면서도 비온 뒤에도 체력장 단련을 위해서 모든 학교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서 항상 했어요. 그만큼 운동장이 좋았거든요. 차라리 그 돈을 들여라. 그렇게 운동장을 마사까는 형태의 고민들이 아니라 정말 물 빠짐이 잘되는 좋은 흙을 해서, 정찬모 위원장님도 그런 제안을 하시잖아요. 4군데 코너에 스프링클러를 달아서 먼지 안 나도록 봄, 여름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비 오는 물을 받아서 하든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운동장과 관련해서 이 인조잔디를 교육청 이름으로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이후에는 제한할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금 축구부가 있는 학교 15개 학교입니다. 그것은 재포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 지역에 특별한 경우 인조잔디가 필요한 곳 그 외에는 앞으로 전체 마사토나 또 다양한 운동장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통과를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죠?

지금 학성고등학교 하고…….

추경 말고 본예산에.

본예산요?

예, 본예산에 지금 인조잔디보수비 올라와 있는 것 있죠. 브러싱은 지금 삭감되어서 조서에 지금 올라와 있고요. 운동장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망설이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손을 못 댔거든요.

이 부분은 약간 성질이 다른 부분들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조잔디가 5십 몇 군데가 있습니다.

56곳.

예, 56곳이 있습니다. 천연잔디가 6곳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조잔디 자체가 지금 일부가 계속 낡아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을 가지고 지금 전체 학교에서 예산 잡아놓은 것 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철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것 걷어내는데 예산은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이, 그런데 시설하는데…….

걷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보수한다라는 개념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레탄이 부분적으로 망가졌다든지 인조잔디가 부분적으로 망가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달아놓은 예산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학성고등학교나 전하초등학교같이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예산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것 알고 말씀드리잖아요. 보수조차도 필요하면 철거를 하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현재 왜냐하면 유효기간이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자체를 가지고 지금 부분만 보수를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철거를 완전히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설명은 거기까지 듣고요. 다음 질의는 시험에 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이은영 위원 간략하게 좀.

예, 추가질의 안 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시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을 하시는데 시험을 쳐서 학력이 높아지는 것 아니잖아요. 학력을 확인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학력을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조선일보에서도 그 얘기를 제가 기사를 봤어요. 점심시간에 뛰어놀게 했더니와 다른 방법 몇 가지가 있었는데 성적도 오르고 왕따가 줄어들었다는 기사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다양한 곳에서 성적을 어떻게 올릴 건가에 대한 문제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성을 어떻게 높일 건가, 창의활동을 어떻게 높일 건가 그리고 교육·문화·예술활동을 어떻게 높일 건가가 결국은 성적을 자발적으로 올리는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례 검토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각각의 교육청에서는, 울산교육청에서 이런 시험도 하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시험결과만 성적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험만 치면 성적이 오르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시험은 결과물이잖아요?

아니죠. 결과만 보기 위해서 시험 칠 필요가 없죠. 결과를 보고 평가분석해서 피드백하는 것이 시험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잖아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4번을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치고 국가수준일제고사, 시도수준일제고사 2종류, 연합고사, 학력평가 2회, 지원청에서 일제고사 또 치고 강남·강북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중등, 중학교에 행하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것은 초등광역성취도평가는 기말고사 대체용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시험이 중요하다. 시험을 계속 일제고사를 시험의 결과, 이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학교 서열 만들고 있고 학생들의 서열을 지금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시험을 쳐야 학생들 기초학력을 알아야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생기고.

기초학력을 아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올해 국가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쳤어요. 기초학력이 도달, 도달, 도달에 대한 학력평가는 이걸 치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충분히 다 확인하고 있고 그 선생님에 의해서 지도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것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제고사에 대해서 현장의 교사들이 얼마나 반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럼 현장의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발언권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위원이 아니라,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위원들이지만 정말 이 시험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교육청이 그러면 성적을 학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에 있어서 이 시험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 가에 있어서 그런 토론을 하거나 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열어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피켓을 들고 반대를 하시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정태 위원.

페이지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985페이지 보면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영어권 방문인데 1500만 원씩, 1000만 원 정도 감액됐더라고요.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영어권국가에 가서 MOU체결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삭감된 내용은 교육감님이 가시게 되면 비행기 왕복운임입니다. 항공왕복운임이 1100만 원 깎였습니다.

그럼 뭐타고 갑니까? 일단은 알겠고요. 지금 보면 포괄사업비사업 이게 국제교육문화 이런 게 거의 우리 교육청하고 실질적인 관계가 되는데 부교육감님은 지금까지 계속 계셨으니까 밉보였을 일은 없을 것 같고 국장님 두 분 새로 오셔가지고 우리 상임위원들 하고 순환이 잘 안 됩니까? 보니까 국장님 두 분 오셔가지고 호되게 신고식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국장님 두 분이 평상시에 순환이 잘 되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반성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93페이지 학교시설단장님, 동평중학교 계단실 바닥교체가 1억 9700만 원쯤 잡혔는데 여기에 5600만 원인 30%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내용이 어떤 건데 30% 정도 감액되어도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그때 권오영 위원님께서 현장실사를 방문하시고 저희들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4개 계단은 좀 더 써도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10개만…….

깎여도 관계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학교시설 긴급보수비 있죠.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지금 이것은 그야말로 긴급보수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긴급보수인데 200개 학교가 되어 있으니까 재수가 좋아가지고 100개 학교밖에 안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자체의 통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 게요. 학교에 긴급보수비들이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시켜서 쓰면 되고.

아니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 게요. 옥상방수, 학교의 자잘한 일들 학교 내에 작년 것 한번 뽑아 오실래요. 왜냐하면 저거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일선학교에서 지금 보수해야 될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일선학교 것은 해 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긴급시설비는 정말 필요하면 예비비를 쓰든 학교는 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재난 당했는데 학교 보수하지 말자고 여기 위원님들 그러겠습니까?

위원님, 이 자체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저희들하고 정책자체가 조금 서로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안타까운 게 하다보니까 전부 일선학교 시설비를 다 삭감해야 될 판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일선학교에는 시설비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단에서 일선학교에 가지고 있던 돈을 모든 것을 끌어와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하면 시설단에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감액을 한다면 현재 일선학교 것을 전부 감액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시설단일이고 긴급보수도 시설단 일인데 그래서 일반학교 것은 다 계획대로 하시고 여기 긴급시설비에서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감액을 하는 게 맞지 않으냐 이런 거죠.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된다, 안 된다만.

저희들이 다른 예를 하나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는 감액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심의를 받으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BTL사업 향후에도 계속할 예정이에요?

학교시설단장 양재관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추가경정예산에서 상수도 음용수 직결 설치해서 31억 원 편성했죠? 추경에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전액 삭감될 정도 같으면 교육청에서 얼마나 준비를 부실하게 했길래 상임위에서 전액이 삭감되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부위원장.

추경예산내역서 4쪽 세입부분에 자산수입 55억 원 뭐예요?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제3다운초 부지매각대금 들어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병걸 부교육감님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영해 위원입니다.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요구액 1조 2867억 1268만 9000원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 2867억 1268만 9000원 중 12억 9044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2억 9044만 5000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1조 3239억 8189만 2000원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 3239억 8189만 2000원 중 31억 740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31억 7404만 8000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해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영해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의회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제출되었다.’ 그것은 수정이 필요하고요. 저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들에 대해서 부활을 요청한 것에 그에 걸 맞는 의미 있는 삭감을 주장했으나 그런 의미 있는 삭감이 너무 안 되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의 포괄사업비에 해당하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이런 것을 삭감하고 그에 걸 맞는 그러한 부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감의 포괄사업비는 1억 원이 더 상임위원회보다 증액이 되어 부활이 되어 버렸고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단은 비록 6억 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나 이것은 추경에 충분히 올라올 그런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조정한 내역들은 삭감의 의미가 거의 없다 따라서 저는 이 수정안에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혹시나 찬성토론하실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있으십니까? 이영해 부위원장.

아까 계수조정 때 예결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요. 결국 그 토론이 안 되어서 찬반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수정안이 전적으로 통과되기를 찬성합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이의가 있고 또 토론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 똑같은 동일한 의제라 안 그랬습니까? 찬성토론에 동의하시는 분.

‘발언을 해 주십시오’하면 누군가 하시겠죠.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분, 천병태 위원하고 동의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토론을 2명 할지 3명 할지를 정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 같으면 동일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토론 안 하셔도 되고 천병태 위원보다 더 부가설명이 있을 것 같으면 토론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반대토론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하시라고 그러면.

순서를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성토론을 먼저 하든 반대토론을 먼저 하든, 저는 위원장님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저는 성심성의껏 물론 중간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큰 소리를 내긴 했으나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의 철학이 다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토론들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 오늘 교육청의 결론을 보든 어제 시청의 결론을 보든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인 상황에서는 성실하게 저는 아주 성실하게 이 예산이 왜 삭감되어야 되는지 이 예산이 왜 부활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을 어제도 오늘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이 예결위원회가 우리가 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예결위원회가 수없이 있었는데 부활위원회라고 오명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지난번 우리가 연찬회에서도 얘기했듯이 예결위원회를 문제가 있다라면 1년간 계속 예산을 볼 수 있는 문제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오명을 쓰지 않는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의원들이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위원회는 이번 추경과 그다음에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원회가 부활위원회라는 오히려 더 막 부활위원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역할들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밀어붙이기식으로 부활을 해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찬성발언이십니까?

예, 저는 우리 예결위원 전체가 심도 있는 토의를 했었고 여러 가지로 많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특히 우리가 시도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같은 문제에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그 시험을 계속적으로 다 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이것을 안 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제 같은 경우에도 시험 때 아니면 사실 공부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하고 싶었지만, 전체적으로 부활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교육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고 또 거기에서 최소의 어떤 8200만 원 정도, 그것도 부진아 하고 학생들 자체평가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존중했고 또 나름대로 보면 교육감님의 우리가 어떤 관계겠지만 우리가 해외방문을 하면서 같은 일반석에서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자체가 교육감의 위상을 좀 높여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이게 만장일치로 합의가 되어서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표결을 하게 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또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의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업성취도평가 또 통일교육, 안보교육 그래서 이럴 때마다 좀 더 신중하게 정말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 찬성발언입니까? 반대발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