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치응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도 역점시책보고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8쪽입니다. 2013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역점시책은 도로교통부분 행정서비스 수요 다양화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확충과 교통분야에서 서비스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에 대한 시민의 바람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도로교통체계의 개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필요하나 시 재정취약으로 시민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응전략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도시, 도로 기반시설확충과 도로개선 및 정비, 공영주차장조성 등으로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선진교통문화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역점 추진할 현안사업은 11건이 되겠습니다. 시도11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시도11호는 광석면 오강리부터 노성면 구암리까지 3.2km 구간입니다. 금번 사업구간은 노성면 구암리 지내 미개설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0.2km입니다. 2013년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단절된 포장도로를 연결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농수산물 등 수송편리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30쪽 시도7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인수 구간으로 가야곡면 산노리부터 양촌면 신흥리 구간으로 1.8km로 지방도697호와 연결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가야곡면 산노리 지내로서 사업량은 0.3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폐도된 호남고속도로를 인수하여 단절된 시도7호 노선을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시도8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연산면 송산리에서 광석면 항월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k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완료한 사업으로 1월중 실시설계내역서를 2013년도 단가로 작성하여 공사발주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632쪽입니다. 노성 하도~교촌간 도로시설입니다. 노성 하도리에서 교촌리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75km가 되겠습니다. 수요예산은 15억 원입니다. 국비 5억 원, 시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성동 농도301호 아스콘덧씌우기입니다. 성동면 병촌리 지내로서 사업량은 아스콘덧씌우기 1.4km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도 3,000만 원 예산반영하였으나 9,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중 공사착공하여 5월중 공사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어린이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무읍 마산리 은혜어린이집, 한빛어린이집이 되겠으며 1월중 실시설계 발주후 관계기관 협의하여 4월중에 공사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635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행안부에서 선정된 지역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여 지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차선도색, 중앙분리대설치, 안전시설 개량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10월중에 공사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636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시도6호와 채운면도101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급커브 구간 선형개량 및 도로폭 협소구간 개선으로 1.8k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억 2,000만 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1월중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12월중에 공사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637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탑정호 진입로 안전한 보행사업은 은진면 성덕리에서 가야곡면 종연리 구간으로 사업량은 700m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확장후 도로신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연무 안심리 보행환경정비사업은 연무 안심사거리에서 연무읍사무소 구간으로 사업량은 240m입니다. 역시 사업내용은 도로확장후 도로 신설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억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시 관내 도로변에 설치된 버스승강장 및 정류장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531개소, 버스정류소 표지가 194개소입니다. 주요 내용은 콘크리트교체후 균열과 퇴색 등이 발생한 승강장 보수 및 교체, 버스승강장 내에 미설치 또는 불편한 의자교체의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3월중 버스승강장 및 정류소표지 등을 일제점검하고 보수 정비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이미지를 제고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CCTV를 활용한 불법주ㆍ정차 단속입니다. 위치는 시 주요 도로변 및 인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차량이 많은 인도 및 도로변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노후된 단속용CCTV 교체 및 불법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신규단속용 CCTV설치 지역 4개소를 선정하고 기존 시설장비를 보수하여 CCTV를 활용한 적극적인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차량통행 유도와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3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저희 소관 일반회계 총괄예산은 186억 1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4억 4,562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도로시설 환경조성사업비로 89억 7,9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7호 확ㆍ포장공사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8호 도로 확ㆍ포장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지도단속요원 인부임으로 3,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예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도로시설 업무추진비로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시정홍보단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11호 확ㆍ포장공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인건비로 1,8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및 정비 업무추진 국비 여기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 및 재료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ㆍ보수, 시특법 교량정밀 점검, 성동농도301 아스콘덧씌우기, 도로시설물 유지ㆍ보수 시설부대비로 1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톤 덤프용 제초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광특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위험도로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2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시설비및부대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광특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조성사업비로 95억 6,7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일반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호등설치 일반운영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및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여비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시유지 정비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비로 1억 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예산으로 2,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택시노선 손실보상금으로 686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3억 9,9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비 지원금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금 지원비 유류세인상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7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비수익노선 손실지원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학생할인 결손액 지원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콜택시운영비 지원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결손액지원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추진비로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등으로 3,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행정운영경비로 5,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2쪽입니다. 2013년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체 세외수입예산은 전년대비 1,876만 원이 많은 2억 7,676만 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업수입 유료주차장임대수입비로 756만 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2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위반과태료 1억 1,200만 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8,600만 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4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및 주차장관리 인건비로 1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500만 원을, 여비 1,728만 원을,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비비로 2,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기정예산액 204억 6,618만 5,000원보다 13억 9,381만 8,000원이 증액된 218억 6,0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에 광석 신당리~천동 도로 확ㆍ포장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도로관리부서 사무관리비를 추가로 150만 원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재료비를 추가로 1,000만 원을, 소송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시설부대비 39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방도로 위험도로개선사업 시설부대비 28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 등 인도설치사업 시설부대비 4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금은 국ㆍ도비변경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을 추가로 1억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을 추가로 6억 8,877만 4,000원을, 사업용 차량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지원비를 추가로 1,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추가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도 역점시책보고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4개소를 선정하신다는데 어디다 선정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 금년부터, 금년에 끝난 인도사업 구간에 대해서 주정차가 심한 부분하고요, 또 이제 주요도로로, 도로로서 주정차가 심한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교다리에서 아원백화점 그 밑에까지, 고가도로 밑에까지 단속을 하는데 요즘도 여자분이 단속한 여자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물건을 사러 차를 대놓고 들어가면 5분도, 손님들 생각할 때는 그 5분이 긴줄 알고 들어가면 5분이 길은가 봐요, 그 단속 주차 5분입니까, 그게요? 차 잠깐 대는 데가?

꼭 저기 그 시간을 두라는 건 없는데요, 저희는 거의 한 20분 이상 이렇게 시간을 줍니다.

아녜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고 상인들이 저한테 제가 그 동네 살고 있는데 상인들이 한두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그 말씀 한번도 못드렸어요. 왜 못드렸냐면 손님말만 자꾸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주인, 상가사람들 들을 수도 없고. 그런데 여자분들이 단속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남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은 오래 여유를 주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뭐 어림도 없대요. 싸움도 여러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손님 하루에 2명, 3명 만나기도 어려운 이때에 이 주차단속까지 너무 심하게 하면 솔직한 얘기로 먹고 살길이 막연해요. 우리가 시민이 있으므로 우리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이 장사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우리도 같이 동요할 수가 있는데 시민들이 너무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어요. 주차단속까지 심하게 해 주시면 그분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이왕이면 단속을 하되 조금 겨울 장사를 하게끔 느슨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최대한 상가주변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계도하고 이렇게 단속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자분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교육을 느슨하게 시켜주셨으면 되는데요.

저기 특별히 뭐 여자분이 단속하는 구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간을 좀, 저희가 지금까지 주고 있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 최하가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과장님이 20분 주신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제가 국민은행 앞에다가 아침 출근하면서 돈을 좀 빼려고 차를 댔었어요. 근데 돈 빼고 나오는 사이에 붙였어요.

붙이는 거하고요, 그건 계고장이고요...,

그러니까요, 하여튼요.

계고장은 주차가 되어 있으면 바로 하고요, 그이후로 또 다른 데 이렇게 단속해 가면서 시간 어느 정도 봐 가지고 이렇게 주차단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계고장은 뭐 차가 이렇게 받쳐있으면 바로 즉시해서 보는 대로 계고장은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조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느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혁규 위원 거수) 이혁규 위원님!

이혁규 위원입니다. 금년 요즘 폭설 때문에 과장님이하 교통과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지요?

고생 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논산시민을 위한 이런 관계 때문에 예산도 세우고 각 면단위 뭐 이렇게 했는데 나는 크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과정이 생기냐 그러면 시민들이 욕구불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 요즘 폭설이 아주 크게 왔는데 여름에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는 것 이상 못지않게 이게 폭설이 옵니다. 그러면 이게 면 도로가 시도로 승격돼 가지고 논산시에서는 시 도로를 제설작업이나 기타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민원이 생겨요. 이제 우리지역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성동, 광석, 노성, 상월인데 뭐 나쁜 말로 그러면 “의원놈의 새끼가 뭐하고 자빠졌냐.”고 막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이것을 좀 면단위로 어떤 재정이나 예산을 좀 세워서, 요새 촌에는 그 트랙터가 아주 커요. 우리 부락은 트랙터 가진 사람이 그걸 밀어서 했는데 이런 어떤 장비를 해 가지고 연료값이라도 주고 이렇게 해서 미리대비하고 어떤 예산을 좀 세울 수 없나, 큰 범위에서 얘기하는 겨. 여기 뭐 예산 세운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대책은 좀 있어요?

이번에 폭설이요, 날씨도 추워가면서 폭설이 내려 가지고 장기간 이렇게 지금 눈이 녹지를 않고요, 낮에 약간 녹았다가 밤에 또 얼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님이 확대간부회의때 특별히 지시를 하셔가지고요,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대비해 가지고 읍ㆍ면의 트랙터에다가 제설기를 2대씩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읍ㆍ면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같은 건 어떻게 예산이 서서...,

염화칼슘도 이제...,

읍에, 읍ㆍ면ㆍ동에 그걸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내리게 되면 날씨가 푹 했었는데요, 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겨울철과 달리 이렇게 좀 한파가 이렇게 와 가지고 장기간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 읍ㆍ면당 염화칼슘 20여포를 이렇게 배부를 해 주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약간씩 보충을 해 주고 했었는데요, 내년 예산이 확보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한 1톤 정도 이렇게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보니까 한 5배 정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1톤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읍ㆍ면에다가도 충분히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시청 교통과 그 직원 가지고는 논산시내 전체에 제설작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설작업하는 것을 분산시켜서 면으로 할 것은 면으로 내려보내서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교통과 직원이 몇 분 되는데 논산시를 다 한다는 것은 아무리 염화칼슘 있고 기계장비가 있어도 안 되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시장한테 건의하든 무슨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읍ㆍ면ㆍ동에 제설작업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내려보내야 됩니다. 교통과 여기 직원이 몇 분 안 되는데 그걸 논산시에 다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읍ㆍ면ㆍ동에 조속히, 지금도 며칠 후에 또 올려나 모르니까 이런 지침이나 계획을 좀 정확히 해서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또 해 주시니까요, 철저히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제설작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전형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16쪽, 보고는 생략하셨지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석 갈산~득윤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도비 2억 원이 확보되면서 시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완료하셨죠?

예.

그렇지만 그 구간이 당초에 논산시 투융자심사에 우선순위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논산시에 숙원사업으로 분류돼서 관리하다가 시비예산이 안 섰는데 도비가 2억 원이 서면서 겨우 2억 원을 세워서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거기 가보셨지요?

예.

상당히 도로가 일부만 개선됐어도, 버스가 눈 오면 못 들어가는 데 였어, 완전히.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라하고 있는데 아직도 위험한 구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개선이 필요하고 시에서 그동안 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벌써 2008년도에 투융자심사까지 해서 숙원사업으로 분류된 것을 도비가 겨우 온만큼 투자해서 했다는 것은 미온적인 대응이라고 봐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걸 당부드리고 617쪽, 위험도로개선사업 2012년도 시도 6호하고 채운면도가 이게 완료가 안 됐습니까?

지금 시도6호는 채운면도에 일부 사업비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요, 시도6호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채운면도 사업비를 이리 돌려갖고 시도6호는 마무리가 됐고요, 채운면도는 지금 계속해 갖고 계속사업을 해야 될 구간입니다.

이 위험구간을 위주로 해서 위험도로사업은 진행을 해야지 커브길이나 위험한 구간을 위해서 이게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계속 그걸 사업을 일반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구간까지 연장하지 않나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요. 636쪽을 보면 금년도 위험도로개선사업도 내내 작년도 한 구간을 대상지로 이게 선정한 것인지 뭔지, 이게 대상지로 선정을 한 겁니까, 지금?

예, 사업비가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 전액을 다 소진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떠세요?

전액 저기 뭐 일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위험도로부분까지는 하고요, 예산이 혹시 조금 여유가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려운 부분...,

위험도로의 사업비는 그때그때 위험한 지역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의 융통성 있게 운용을 해야지 몇 년에 걸쳐서 한군데를 아주 그냥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2013년도 역점시책 중에서 629쪽 시도11호 확ㆍ포장공사 노성 구암리 지내인데 이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구두로 설명할 수 없으면 자료로 주시든지.

629쪽...,

위치가 어디쯤 돼요, 이게? 구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저기 노성 가곡리에서 구암리를 넘어...,

넘어가는데.

거기 아직...,

거기 아직 이서지지 않은 구간?

예, 노성산 저기 넘어 가지고 이어지지 않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내려가는 고개 넘어서?

예, 예.

그 사잇길 해결 됐어요?

예, 해결이 됐습니다.

아주 큰일을 해결하셨네. 631쪽, 시도8호 확ㆍ포장공사는 업무보고서상 송산, 광석, 항월간 해서 소요예산이 시비 14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는 거예요? 예산서에서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

예산서 487쪽을 보면 시설비 시도8호 오산~항월간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송산, 광석, 항월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같은 거지요?

...,

같은 거 아닙니까?

(직원과 대화중)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같은 거 아니고.

예, 같습니다.

여기 표기를 일원화시켜줘야해. 송산~항월간 하는 거 하고 여기 오산~항월간 하면 헷갈리니까...,

예.

오산~항월간으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것도 정정을 좀 해서...,

예, 그 구간이요...,

앞으로 사업비를 한몫으로 해놔야지 이렇게 하면 몰라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상정된 것은 3억 원이 상정된 거여.

예, 그렇습니다.

올라와 있어요, 여기 지금 예산서에.

예.

필요한 건 14억 원이고?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분명히 좀 해 주셔야 하고 이것도 논산시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도에서 누가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1억 5,000만 원 가져오니까 1억 5,000만 원 붙여서 3억 원을 가지고, 이걸 시작한 지가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부터, 전 윤종근 의원이 중점적으로 시도한 사업이거든, 이게. 그렇다면 벌써 장구한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도비가 확보되니까 시비를 그만큼만 붙여주겠다, 이건 논산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시급한 일과 또 과거에 약속된 일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신중하게 좀 생각해 사업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632쪽.

예, 잘 알겠습니다.

노성 하도~교촌간 이건 특별교부세 국비 5억 원에 따라서 당초는, 이게 작년도에 예산을 따온 거 아닙니까?

...,

그럼 예산안을...,

작년...,

작년도에 추경예산서에 보면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해서 10억 원으로 이렇게 추경예산에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금년도 2회 추경에요...,

그러니까 2회 추경에 10억 원으로 기재된 걸로 기억하는데 아닙니까?

총사업비가요, 15억 원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더 늘어난 거예요?

아니 총사업비는 한 1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국비 5억 원 하고 시비 저기 5억 원이 반영되고요, 5억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부족한 거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은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야 할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넓이를 6.5m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2차선이 안 되는 거죠?

2차선이 이제 차선이 그어지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도로 자체가 이게 뭐 2차선까지 개량할 필요성이 좀 안 될...,

교통량으로 봐서.

예,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최소한의 폭으로 해 가지고 승용차 정도는 교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개선을 하는...,

지금 시점이 하도리에서 버스길이 죽 연결돼서 있다가 끝나는 지점, 거기서 23호가 통과하는 지점까지 길이 나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쪽 소재지로 연결되는데 연결되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하교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성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면 저기 소재지에서 본다고 그러면 하교를 넘어서요...,

지금 교촌간이라는 게 지점을 잘 보면 알지만 읍내리 땅일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돼요. 교촌땅을 통과하지만 딱 종점에 끝나는 지점이 거기 우체국자리하고 다방 있고 한 그 가게 있고 한 그 골목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쪽 더 넘어서...,

거기 더 넘어서 방앗간이 있어, 그 넘으면.

예, 넘어서...,

그 방앗간을 지나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고개 넘어서요. 윤증고택 그 고개 넘어 연결부분이 있습니다.

넘으면 여기서 궐리사쪽이지요, 그러면.

예, 예.

그쪽으로 연결된다고요?

예.

그럼 그 뒷길?

예.

동네 그쪽에 있는 동네를 돌아서 나가는 그길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어요.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또 보겠습니다만 나머지 구간 예산을 연내에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639쪽은 CCTV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감사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된 얘기는 아니고 이게 저, 이 실시가 거론된 것도 이것도 2008년도경부터 거론돼 가지고 설치가 돼서 지금까지 무용지물로 이렇게 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오셔서 이걸 활용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시니까 그나마 뒤늦게나마 본 위원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박영자 위원께서 신축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게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도로에 교통량의 확보 또 그리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지금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단속요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그 모양 자체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물론 시간대를 잘라서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일반들이 분석해 보면 자료가 나오겠지요. 그러나 일괄 시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않는 지역은 딴 데로 단속할 지역으로 옮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논산시가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 교통과속단속도 절대로 주고 공갈단속기를 한 걸 다 철폐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랬겠습니까? 달아놓으면 효과는 있는데. 그러니까 논산시도 앞으로 이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철저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

노점상은 거의 저희가 주로 시가지 구역을 하고, 동단위 구역을 하고 있고요, 저기 필요에 따라서는 강경, 연무까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3명에다 청원경찰 1명이 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금년 ’12년부터 했습니다.

아주 그냥 무질서한 노점상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로 이렇게 해 가지고 노점상단속도 하고요, 시정홍보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 입소하는 날은 그러니까 입소 전까지 하고요, 월, 수, 목요일날 하거든요. 하는데 또 저기 면회날은 면회 끝나고 귀대할 적에 그 시간, 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끼를 마련해 가지고요, 조끼를 일괄적으로 같이 입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거기 그러니까 수로원이 12명하고요, 기사가 7명이 거기서...,

아, 잠시, 기사가 5명이...,

예, 예.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게 제설차량은 덤프차 3대하고요, 1톤차에다가 지금 하나하고 4개를 운영하는데요, 주로 3대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 예.

작년보다 염화칼슘 단가가 조금 올라가지고요, 약간 저기 부족 저기...,

한 20톤 정도...,

예.

근데 저희가 지금 또 내년예산에서 또 구입을 하고 보충을 이렇게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큰 지장은 없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염화칼슘이요, 딸리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예, 예. 중국산을 저희가 수입을 대부분이 하고 있거든요. 국산은 뭐 비싸 가지고 저희가 구입하기가 어렵고요. 그런데도 중국산도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염화칼슘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이혁규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 2013년도 예산에는 더 반영을 해 가지고 더 구입을 해서 제설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우선 급한 데, 고갯길 그리고 응달지역 그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고요, 평지에는 저희가 다 제설작업이 마무리 된 다음에 응달지역 같은 데를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제설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일시적으로 전부 다 교체는 예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저희가 해마다 필요한 부분, 없는 데에 또는 말씀하신 그런 승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임종진 위원께서 얘기한 거 추가로 한마디만 더 하고, 그게 말이지,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우세요, 승강장 문제. 지금 여름에도 시원하다고 하지만 비 들이면 비 다 맞어. 그 위 지붕만 조금 덮어놔 가지고 그건 승강장 역할을 못하는 거야, 전혀. 그러니까 지금 아마 농촌지역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죠?

예.

그걸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누가 얘기하는 데만 해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늘 안 하는 데는 계속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저 예산서에 보니까 한전리, 고정리 들어가는 다리 있잖아요.

예.

성지드림빌 들어가는데.

예.

그 예산 안 담아져 있는 것 같은데?

...,

그 다리가 노후 돼 가지고 구멍나 가지고 세면으로다가 땜빵한 거 알아요?

세면으로 땜빵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 가운데 구멍 났어요.

예.

이번에 예산 담는다고 그러더니 왜 예산이 안 담겨진 것 같은데. 안 담겼지요?

...,

어떤 일이 급한지를 먼저 찾아야지. 급한 것부터 해결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저기,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해결을 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치수방재과 소관

치수방재과장 박계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치수방재업무에 대한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3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건중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644쪽, 2013년도 역점추진할 현안사항 15건중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9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인적ㆍ물적자원의 완벽한 관리로 효율적인 군사작전 지원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동원자원조사를 2월중 실시하였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전시대비 을지연습 훈련을 8월에 실시하여 완벽한 비상대비태세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도 평가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651쪽,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11년도 7월 집중호우로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개선복구사업으로 부적면 감절소하천 및 노성면 두사소하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23개소에 4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사업은 6월중 완료하였고 개선복구사업인 감절소하천과 두사소하천은 11월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7쪽, 방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채운면 장화리에서 은진면 연서리 구간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4년도까지이며 사업량은 하천정비 4.2km, 교량 7개소, 배수펌프장 증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7억 5,400만 원으로 1단계사업인 하천정비 및 교량설치공사는 ’12년 9월 완료하였으며 2단계사업으로 배수장증설사업은 2012년 8월 착수, 2014년 전체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66쪽, 2013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역점추진할 현안사업 15건중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0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연무읍, 연산면, 가야곡면 일원으로 소하천정비 3개소 2.1km를 사업비 40억 5,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동산소하천은 작년에 이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백석소하천 및 평촌소하천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 공사착공 6월중 호안공을 완료하고 12월 이전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가야곡면 병암리에서 양촌면 신기리 구간 7.69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1억 6,200만 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완료, 2013년 3월 공사발주, ’15년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674쪽, 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산면 송정리에서 한전리 구간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5년까지 이며 사업량은 생태하천조성 4km로 사업비는 139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완료, ’13년 3월 공사착공, ’15년 공사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생태하천조성으로 깨끗한 하천환경조성과 축제 및 호안 병행시공으로 재해피해 사전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입니다. 676쪽입니다.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논산시덕지동에서 부창동 등화배수장 구간으로 사업기간은 ’11년부터 ’15년까지 사업량은 하천 2.87km 정비와 복개구간 0.48km를 철거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58억 1,700만 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2013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3년 6월 공사착공 계획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침수피해 해소와 생활환경개선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678쪽, 연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산면 임리에서 부적면 부황리 구간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5년까지이며 사업량은 하천 5.2km 정비와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2억 9,300만 원이 되겠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행할 계획입니다. ’13년 2월 공사착공, ’15년 전체사업 준공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교 화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680쪽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화지동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5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우수저류시설 시설용량 2만톤의 시설규모로 사업비는 17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 2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3월 공사착공, ’15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액은 355억 5,748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5억 8,298만 5,000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증 계상된 주요사업은 신규사업인 서민밀집정비사업과 우수저류시설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재난예방예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37억 7,196만 6,000원이 증 계상된 130억 7,772만 원으로 풍수해보험사업에 6,152만 원, 자연재해대책관리에 1억 2,438만 원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에 4,000만 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에 8,000만 원, 배수장관리 및 정비에 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재해응급복구사업에 5,000만 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72억 9,300만 원을, 하단부 서민밀집지역인 연무 금곡리 및 광석 신당지구 정비사업에 2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재난대처 역량강화에 1억 4,744만 7,000원으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에 3,483만 원을, 시민안전문화운동에 2,148만 원 503쪽, 취약계층 안전점검운영에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예방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12개소의 물놀이위험지역이 있으며 매년 안전관리를 위해서 자율방재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트스키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방위업무 추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4억 2,445만 1,000원이 증 계상된 10억 2,0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증 계상된 것은 상월면 복합청사신축 등 소방관서 및 의소대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구축에 5,908만 원, 505쪽 하단 소방지원체제 구축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예비군육성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여성예비군 창설로 전년에 비해 3,9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소방관서 및 의소대 기능보강에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월면 봉합청사신축에 4억 원, 부적지역대 증축공사 1억 원, 채운119지역대 리모델링 8,000만 원, 양촌119지역대 리모델링 4,000만 원입니다. 509쪽, 수자원개발 관리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10억 1,5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정비보조사업은 40억 5,652만 원으로 이는 동산소하천정비사업에 14억 5,000만 원, 백석소하천정비사업에 16억 4,000만 원, 평촌소하천정비사업에 9억 7,652만 원이 되겠습니다. 510쪽, 지방하천유지보수에 1억 5,300만 원, 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에 2억 2,244만 원, 친환경하천관리지원에 1억 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3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연산면 생태하천조성사업에 40억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40억 원, 물순환형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국가하천 4대강 외 유지관리에 9억 5,300만 원, 순수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 4대강에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두하수문교 정비사업에 10억 원, 지방하천표지판 정비에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표지판 정비사업은 그 『하천법』 개정에 따라 지방1ㆍ2급 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통합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행정운영경비에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71쪽,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3쪽,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9,347만 6,000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은 6억 7,046만 7,000원, 지출은 5억 1,196만 5,000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850만 2,000원이 증 계상된 17억 5,1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7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2억 7,843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6,394만 3,000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에 5억 1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도비보조사업에 4억 원,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자체사업에 1억 1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17억 6,1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난관리기금예치금에 17억 5,197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189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191쪽,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333억 4,352만 2,000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4억 3,051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증 계상된 예산액 대부분은 하천정비사업 국ㆍ도비의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예산에 131억 1,241만 7,000원으로 4억 2,570만 7,000원이 증 계상되었으며 이는 종합적인 재난대처역량강화에 6,468만 5,000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방재시설 개선사업에 94억 5,379만 5,000원으로 3억 6,102만 2,000원이 증 계상된 사항은 129쪽, 방축재해위험지구 시비부담금 3억 7,800만 원이 증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이충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전형렬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 651쪽, 수해복구사업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번 2010년도 수해를 입어서 두사소하천에 막대한 피해가 있어 가지고 치수방재과에서 또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만 지금 하천 개수라고 해야 하나 제방을 쌓고 또 하천을 물길을 터서 공사는 완료했는데 제방의 상단은 지금 포장이 안 된 상태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 다짐도 필요하고 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명년도나 또 비가 와서 그 제방이 또 거기가 너무 질고 해 가지고 무너질까 상당히 염려됩니다. 앞으로 관리를 좀 신경을 써주시고 만약에 거기에 투입될 예산안의 확보가 필요하면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5쪽 보고서, 보면 금곡 신당지구 서민밀집지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이것도 내내 ’10년도 수해에 의해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연무 금곡리하고 광석 신당리 두군데를 대상지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2012년도, ’13년도 연계돼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신당지구, 광석지구에 어떤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투여되고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는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역을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671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보면 잡초제거 논산시 관내 18km 해서 사업비 1억 원, 1억 원이 이게 지금 상정되어 있나요?

예, 1억...,

근데 이, 금액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일반하천, 소하천 잡목제거가 예산이 있고요, 또 국가하천, 지방하천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섰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관리하려면 사업비는 좀 부족합니다.

내년도 추경도 있고 합니다만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특히 덕포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도비사업이 있어 가지고 광석 관내에는 하천이 많이 정비가 됐는데 또 상대적으로 상류에 있는 노성쪽이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도 우려를 하고 있어요. 비가 왔을 때 그쪽은 급하게 물이 불어나면 중간중간 보도 있고 해서, 또 물이 너무 급속히 빠르면 하류지역에 위험성이 있게 예상이 되고 하천이 정비가 안 될 경우 그분들은 원래 보를 다 없애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 유수소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고 어쨌든 거기가 상당히 갈대라든지 여러 가지 퇴적물이 있어 가지고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도 포함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이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현지답사할 적에 676쪽, 물순환 수변도시 조성사업 중교천에 대해서 그때 현장에서 들었어도 석연치 않은 거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위가 좁은 데는 한 10m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직사각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브이자형으로 해서 최하단의 폭이 얼마나 돼요?

거의 상단이나 하단이나 거의 한 1m 정도 차이 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딴 데를 경상도도 가보고 서울도 몇 번 이렇게 가보면 브이자형으로 되면서 물 흐르는 그 지면 그 밑에 그때 얘기할 적에는 김진호 의원께서 뭐 자전차로 돈다 그러는데 요즘은 그 연세 많은 분들이 도보로 하는데 물이 맑은 물이 흐를 적에는 그 중간쯤에서 브이자형으로 진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밑으로 도보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그때 제대로 질의를 못하고 날씨도 춥고 해서 그래서 이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그 촌사람들이야 논산 장을 나올 적에 뭐 장날 나오고 그러지 않으면 특별한 날 나오는 이걸 할 적에 세밀하게 좀 구체적으로 사람이 도보를 좀 할 수 있는 것을 좀 이렇게 하고 위에 있는 지상건물을 철거해서 보상을 주는 것보다도 그 중간쯤에 물 흐르는 지면위에 보행이나, 그 서울 같은 데도 가보면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또 계단도 올라갔다가 또 위에서 걷고서 또 내려가고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떤가 해서 이거 건의하는 거예요. 이게 뭐 논산시의원들도 여러 분 계시고 뭐 단단히 계획할 테지만 그 설계 낼 적에 잘해야지 한번 해놓고 나중에 보수한다든지 문제가 되면 국비나 지방비가 낭비된다, 어떻게 이런 것 같은 거 세밀하게 대책 세우실 그런 계획이나 의향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의원님들도 관심 많으시고 또 논산시민의 관심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지역에 대한 사업을 미리 보고 해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염려되는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 논산시 우리 치수방재과에 소속되어 있는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예, 그 자율방재단이 여름에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재난에 상당한 기여하고 있고 현재 장비가 없어서 좀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 그 장비구입에 대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그 논산시민으로 되어 있고요, 안전수상요원하고 일반 직장도 다니는 사람도 있고 꼭 누구라고 못했지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재난구조단은 주민생활과에서...,

예, 자율방재단에서.

예, 인명구조...,

예, 활용합니다.

예, 특별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매년...,

예, 그렇습니다.

교량개량 새로, 그전에 있던 교량을 다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예.

아, 전체를 다시 철거하고 신설교량으로 다시...,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가능하면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도에서 이게 한 5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10억 원이 와있고 내년도에 지금 10억 원이 되어 있고 재배정사업으로 어제 공문 또 9억 원이 순수한 도비로 지금 되어 있고 추경예산에 전액 확보해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사업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마무리 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680쪽, 업무보고서. 지금 대교 화지지구 우수저류시설 용역이 끝났어요?

아닙니다. 이거 내년도...,

용역중이에요?

내년도에 발주할 겁니다. 지금 여기 1월달에 발주해서 2월에 2013년 예산으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 그러니까 용역이 안 끝났구먼.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 그러니까 용역을 한다...,

확정하면 바로 저희들이...,

그래요, 그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전형렬 위원께서 신당지구 위험지구 정비사업 계획서가 서류제출해 달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제출을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