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의원 발언

&경제과장 최명호 조선&경제과장 최명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조선&경제과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보다 16억7,758만6천원이 감이 된 40억7,2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446만원이 감이 된 6억1,100만원으로 거제사랑상품권 이자수입이 2006년부터 수입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1,200만원은 1년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06년부터 발생된 이자 7,200만원는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도서 자가발전 운영 한전부담금이 5억9,900만원, 그외수입에서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발생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공공근로사업이 2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보다 16억4,312만6천원이 감이 된 32억5,673만8천원으로 감이 된 이유는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이 7개 사업으로 감이 된 주 사유는 고현종합시장 사업비 광특예산이 좀 줄어듦으로 해서 된 부분입니다. 50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460만6천원이 증액된 4억2,594만5천원으로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 외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26억2,762만7천원 감이 된 86억3,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19억6,668만원이 감이 된56억4,643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사무용품비 5백만원,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9천만원, 거제사랑상품권 위탁업무대행수수료 1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1,600만원, 관광투자사업에 1천만원, 해양관광자원에 1천만원, 자연휴양자원에 1천만원, 총 4,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10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상품권 이벤트행사 경품행사에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비자정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소비자상담원 운영에 1,3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소비자 상담 및 교육 참석에 3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지적재산창출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허청에서 국비를 30%, 3천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매칭사업비로 시비 50% 지원됩니다. 511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에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예품개발에 민간경상보조로 우수공예업체 개발 장려금으로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물가관리에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로 2,3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2페이지. 물가관련 홍보물 제작에 2백만원, 물가대책심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2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가 1,0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보상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YWCA 활동지원과 경남거제수퍼마켓협동조합 활동지원이 3백만원, 한국담배판매인협회 거제조합 활동지원이 240만원,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지원이 540만원 해서 1,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입니다. 명절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에 1,200만원,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축저것제에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1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백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2개 시장에 8,800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389만7천원, 주차장 설치가 38억9,600만원, 시설부대비가 1백만원되겠습니다. 옥포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옥포주차장 설치사업 매입대금 납부금이 4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배달서비스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으로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입니다.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으로 5천만원, 민간행사보조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경비 3천만원, 외국선주사 초청 간담회 개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해서 교육기관등에대한 보조금으로 산학관 협력사업에 거제공고에 4천만원, 산학관 협력사업 경남산업고 지원에 4천만원,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 지원에 거제공고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업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기업지원 업무추진 수용비가 2백만원,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 의원 회의 참석수당 2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6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기업지원 성과달성 등에 따른 격려 및 홍보물 제작이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중소기업 지원 업무추진에 1백만원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에 중소기업 지원 업무추진에 3백만원, 관광산업 기반 육성추진에 3백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업운영관련 회의 참석자 보상이 150만원 되겠습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 지원으로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에너지관리 효율성 증대에 일반운영비가 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 리플릿 제작, 에너지절약 현수막 제작이 되겠으며,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석유, 가스, 전기 단속 업무추진에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에너지절약지킴이 인센티브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1억2,75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시행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도서 자가발전시설 위탁운영비로 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한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저소득층 전기시설 교체 전기용품 구입이 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위탁금은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안전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인버터 설치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2억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가 2억526만원, 시설부대비가 74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입니다. 52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가 5억3,938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가 5백만원, 국내여비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가 2억2,04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백만원, 급량비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22페이지. 재료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일자리창출 인부임이 2,355만6천원, 유급휴일수당이 47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업상담자 인건비 2,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재료 구입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7,32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선경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50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5,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50만원 계상되었고, 직무수행경비로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입니다. 기금전출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14년까지 매년 5억원씩 기금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억을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근거, 목적, 설치연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이 4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조성액이 수입은 6억6,835만원, 지출이 1억5,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5억94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이 46억44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시 출연금이 전체이고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총 48억343만4천원이고 전년도 수입액이 42억5,958만4천원, 증감은 5억4,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입니다. 지출액은 48억343만4천원이고 전년도 지출액이 42억5,9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5억4,3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감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부분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입액은 6억6,835만원, 전년도수입이 6억5,448만1천원, 증감이 1,3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수입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입금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및예치금회수입니다. 회수는 41억3,508만4천원으로 전년도수입은 36억510만3천원입니다. 증감은 5억2,9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일반에서 48억343만4천원, 전년도지출액은이42억5,9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비교증감이 5억4,385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서 1억5,890만원, 전년도지출액 1억5,300만원, 증감이 590만원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입니다. 예치금이 46억4,453만4천원, 전년도지출액이 41억658만4천원으로 비교증감은 5억3,79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7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13년도까지 조성된 부분입니다. 55억6,560만원입니다. 전입금이 46억7,779만원, 이자수입이 8억8,790만원이 조성액이며, 집행액은 총계가 9억2,1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6억4,453만4천원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7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지금 경남은행에 전체 예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경제과장 최명호 위원님, 이 부분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따라서.

&경제과장 최명호 설치를 하면서 한전에서 하는데 땅 자체가 한전을 넘기면 되는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넘기면 한전에서 관리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부지가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못 넘겨서 그쪽에.

&경제과장 최명호 예.

&경제과장 최명호 맞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한전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시비는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안 들어갑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없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수입을 잡아줘야만 우리가 지출하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한전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주는 이유가 한전시설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지요.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면 우리가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10억이 아니라 전체 기금은 내년까지 50억을 확보해서.

&경제과장 최명호 예.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도에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양대 조선소와 기업체 방문해서 홍보를 합니다. 올해도 연초에 시장님 방문할 때도 같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관계 설명을 해서 많은 이용을 바랬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기업체에서 신청을 일단 해야 되니까요. 신청을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지금 2억씩 나갑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그 5억이라는 것은 기금 확보하는 부분이고요.

&경제과장 최명호 5개 업체면 10억이 나가지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20% 정도 나가는 겁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은 계속 홍보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하는데 그것을 억지로 대출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기금이 되어야만.

&경제과장 최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계속 홍보를 하는데 내년에도 계속 홍보해서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보통 2% 정도 이차보전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5. 몇 % 나가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크게 까다로운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담보는 되어야 되니까 업체에서. 그 외에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안 계신데 윤부원위원님도 계속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도 자금이 많다보니까 도 자금을 이용하시려는 부분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도 자금을 이용하면 시 자금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고 나면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경제과장 최명호 2014년도까지 해야 50억이 됩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이 이자발생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자 포함해서 50억을 만들 것인가.

&경제과장 최명호 검토해서 내년 2014년도 예산요구할 때는 빼고.

&경제과장 최명호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경제과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2012년도는 도비가 1천만원 확보가 안 돼서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산추경 때 삭감이 됩니다. 도비부분이 1천만원이 당초에는 계획을.

&경제과장 최명호 시비는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없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전기 전체부분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습니다. LPG 쓰는 겁니다. LPG 고무호스, 금속배관 교체하고 퓨즈 같은 것 다 교체하고 안전장치 설치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올해는 전체 가구수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624세대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도 한 것이 417가구 정도는 이 부분을 보수를 좀 했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올해 당초 사업량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250가구를 봤는데 우리 시비, 도비부분이 240세대밖에 안 됐습니다. 140세대에 가구당 186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시비, 도비만 지원됐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태양광ㆍ열, 지열까지 포함이 됩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40가구.

&경제과장 최명호 180가구 정도 잡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 가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청사 LED 교체공사하고 인버터공사, 두 가지를 지경부에서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 사업 시행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자료를 넣으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조선&경제과에 이 부분을 넣는 것이 맞는지 않느냐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사업시행은 우리가 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요.

&경제과장 최명호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그 재료비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은 내년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체사업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10군데 될지 20군데 될지는 각 부서별로도 받고 면동에서 다 자료받기 때문에 받아서 취합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나갑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시에서 합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그 기준은 세부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있습니다. 많이 탈락이 됩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요구를 하는 부분이 실과에서 인력을 요구하는데 20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20명이 필요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인원을 조정합니다. 인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고, 인원을 조정하다보면 10명이 필요한데 5명까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예산상 그 부분은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인원을 가지고 조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올해로서 다대마을이 끝이 났습니다. 내년도사업으로 1차, 2차 마을기업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내년도는 동부 부춘에 있는 메주공장, 그 부분을 마을기업으로 육성해서 1차 년도는 5천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마을기업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경제과장 최명호 예.

&경제과장 최명호 예.

&경제과장 최명호 예, 실크로드요.

&경제과장 최명호 했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추경된 부분이 뒤에 결산추경 때 자료가 나올 겁니다. 성립전예산해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추경까지 전체 확보된 금액이 13억 됩니다. 1억3,700만원 정도가.

&경제과장 최명호 예, 올해 1억3,700만원 정도가 전체 예산사업입니다. 국ㆍ도비가 내려오다보니까 이 부분은 내시가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7,300만원을 넣은 이유가 국ㆍ도비 내시 내려온 것이 이것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국ㆍ도비 내려올 때마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1차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어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도시가스 전체부분은 2014년 말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말까지가 사실 공사기간이었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통영구간에야 협의가 되었습니다. 공유수면하고 도로부분이 협의가 됐는데 우리 구간에는 다른 부분이 없고 관리소 문제입니다. 관리소 문제가 성포관리소하고 연초 주 관리소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재검토 중에 있고 연초관리소는 조금 변경해서 지경부에 다시 의견자료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승인이 내려오고 나면 주민들과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가 연초 같은 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 전체에 대한 매입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을 전체 시켜 달라,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관로매설 관계는 큰 문제가 없는데 관리소 문제가 제일 어려움에 부딪쳐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연초 관계는 작은예수의 집 쪽으로 당초에 변경을 했습니다. 도로확장하기 전에 그 위쪽으로 전체 매입해서 산쪽으로 붙여서 하는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는 높이, 경사도 부분하고 면적이 제대로 안 나와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나서 못했습니다. 다시 본 위치로 돌아가서 조금 변경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성포는 주민들 의견사항은 초등학교 앞 건너편으로, 중학교 앞 건너편으로 요구가 있어서 현장에 박위원님도 그날 현장에 하루 종일 계셨습니다만 검토를 다시 하라고 해서 검토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학교에 인접해 가지고 법상 할 수 없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다른 부분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장비가 아니고 거기 들어가면 안에 가스 농축되어 있는 부분에 빠져 나가는 탑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안에 거기에서 가스.

&경제과장 최명호 예, 감압도 합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주관은 올라가야 됩니다.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에 대해서 ‘14년도까지 공동주택은 신축하는 부분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4년도에 들어갈 것이 삼성주택조합 12차, 13차 부분에.

&경제과장 최명호 우리도 그 부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된, 자기들 관로 선망을 보면 지선이 깔려있으면 거기에서 양쪽으로 30m 선에서는 인입을 해 주는 부분을 합니다. 거의 다가 돈이 되는 공동주택에만 치중을 합니다. 에너지공사가 자기들 사업시행해서 돈을 안 벌이면 제대로 하려고 안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맞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그게 시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자체로 하기 때문에.

&경제과장 최명호 협조는 항시 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는데 자기들 선로 깔아놓고 이게 있다고 해서 바로 바꾸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사업은 끝이 난 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거제면에 있는 솔향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업상 준공할 때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태양열인데 작동이 잘 안 돼서 문제점이 있어서 준공식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면 점검왔을 때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1년 동안은 사업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전국에서 30 몇 군데가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패널티를 받아서 2013년도에는 사업을 신청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맞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우리 사업비를 신청을 받아서 시설을 하는데.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은 없습니다. 그 전년도.

&경제과장 최명호 올해는 사업을 관공서에 다 마쳤고 제대로 됐고요, 그 앞에 연도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경제과장 최명호 전체부분에 노후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화장실 보수까지 1,500만원가지고는 손을 아예 대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화장실 보수하는 것이 층마다 다 있는데 하려면.

&경제과장 최명호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가야만 화장실 문하고 보수하는 부분이 되는데 1차 보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쓰는 데 불편함이 없는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근로자가족복지회관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은 저도 현장에 가서 이 부분은 다시 신축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하수부분, 폐수부분이라든지 정화조부분도 관로매설이 안 됩니다.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부분을 재개발하는 부분을 들어가야 되지 리모델링해 가지고 될 사항은 현재 상태는 아닙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땅은 충분합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없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담배인삼공사에 담배 점포 신청이 들어옵니다. 폐업이라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을 하는데 그 확인을 행정에서 전체를 못하기 때문에 인삼공사에 확인 위탁을 합니다. 담배 점포 신규가 들어왔을 때 50m 이내는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리측정하다보면 거의 나가는 것이 기름값 나갈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 있는 금액이 사실 기름값도 되지 않는, 1년 동안 계속 다니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담배소매업 인허가권이 시에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 있다 보니까 현지 확인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 업무를 대행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대행을 하다보니까 기름값 정도는 주고 일단은 자기들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을 시키면 기름값은 좀 줘야 안 되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인센티브를 주자는 부분이 특위에서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인센티브주는 부분이 사실상 어떤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등록되어 있는 가맹점 자체는 그대로 활용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다른 데 인센티브줄 수 있는 것은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정도 선에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안 넣었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관계는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20일날 조례 심의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50억 기금을 확보해서 이차보전해 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소상공인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2억을 출연하면 소상공인한테 5천만원해 가지고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끔 중간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알선해 주고 수수료는 0.2%는 제외시켜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했을 때. 현재하고 있는 곳이 창원, 김해, 경남도에도 합니다. 통영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통영보다는 소상공인이 워낙 많습니다. 이런 지원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해 주면서 소상공인한테는 어떤 혜택이 없느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2억원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대책을 세우려고 2억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겁니다. 중소상인들에 대한 혜택을 주자는.

&경제과장 최명호 그 구성은 경남도에 신용보증재단이기 때문에 여기는 출장소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경제과장 최명호 매년 2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우리가 2억을 주면 매년 30억을 소상공인에게 대출해 줄 수 있게끔 합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경제과장 최명호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대출을 하는데 일반적인 대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대출도 되고 능력 있는 분들은 다 됩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주 내용은 소상공인되시는 분들이 담보가 제대로 안 되고 대출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완전히 책임지고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는 대출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만 그분들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시행을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출자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그것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것은 없습니다. 출자 개념하고 출연 개념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출연하면 그 사업비가 1년에 5천만원이면 그 수익을 받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수익 자체가 그 부분에 따른 부분이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부분이기 때문 에 시에서 수혜를 받겠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소상공인들은 수혜를 받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맞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이것은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기금 조성하는 데 시비를 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출연해 가지고 도와주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도에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치금리가요?

&경제과장 최명호 3.2%.

&경제과장 최명호 대출나가는 것이요?

&경제과장 최명호 4%에서 5% 그 사이에서 나가는데.

&경제과장 최명호 5개 업체니까 10억 맞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기금을 확보하고 나면 50억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대출해나간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만약에 50억이 다 대출이 되고 나면 이차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은 있어야만, 2억씩 해서 다 나갔다고 볼 때는 그 정도는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맞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1. 몇 % 정도는 은행에.

&경제과장 최명호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올해 5개 업체 했는데 여태까지 2006년도부터 시행해 오면서 3년간이기 때문에 34개 업체가 이차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나간 것이 8,400만원, 이차보전 지원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신현농협장하고 협의된 부분이 농협 2층 건물 사무실하고 뒤에 슈퍼하고 우리 현재 주차장하고 있는 부분하고 상호교환을 해 가지고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실제 검토하니까 저쪽에 13.2m가 진입도로가 되면 대형버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2층을 높이 하면 버스 3-4대는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뒤에 슈퍼를 넣으면 같이 합치고 이쪽에 들어오는 쪽에 보면 농협에서 들어오면 우리 건물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4m를 우리가 더 확보하고 나가는 공간을 모서리 안쪽 도로쪽에서 3m를 더 확보해서 하면 우리가 평수가 거의 다 비슷해 집니다. 금액은 감정을 해야 되겠지만 임시감정을 해 보니까 나오는 것이 3억-4억 정도 우리가 더 줘야만, 교환을 해도. 그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하고 나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농협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 들어오면 위원님들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사업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맞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경제과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경제과장 최명호 같은 내용이고 거제공고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일반시민들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자격증 취득할 수 있게끔.

&경제과장 최명호 예, 여성들도 많이 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경남산업고에 내년도부터 조선학과가 별도로 생깁니다. 주식회사 건화에서 실습실을 150평 2층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건립하고 나면 조선 관련해서 학과가 생깁니다. 거기다가 산학관 협력부분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가지고 학생들한테 기술연마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거제공고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학교에 강사가 오면 강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 기업이 변화가 되는 모습에 따라서 강의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현재 조선산업이 바뀌면 해양플랜트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바꾸어 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맞추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정압관리소 위치에 따른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 앞에 한 부분이 중간에 고시를 못했습니다. 변경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위치에 고시할 때 주민들 여론하고 관련 법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의견을 제시를 해 놨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면적이 부족합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경제과장 최명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경사도 때문에 층계를 해야 되는데 경사도가 높아서 층계를 하려고 하니까 면적이 안 나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도시계획 변경 또는 전체 매입.

&경제과장 최명호 예.

&경제과장 최명호 면적은 계산 안 했습니다. 매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계산을 못했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최명호 지금 현재로는 바뀔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