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오태진 의원 발언

제20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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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요즘에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관리본부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이번 한파로 인해서 도로가 막혔다든가 교량의 빙판에 대한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었습니까?

원종

이원종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제설대책을 추진하면서 이번에 어려웠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낮에 눈이 오다보니까 제설 작업하는 데 운행하는 차량 때문에 장애가 돼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작업을 통해서 소통에는 큰 지장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방동 쪽에 고갯길 같은 데가 일시적으로 정체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 간선도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지하차도 같은 데 옆길 같은 데 이런 데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설차량 가지고 안 돼서 저희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모래를 뿌린다든지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그런 조치도 한 적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금년에는 방송보도에 의하면 유난히도 춥고 눈도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건설관리본부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 직원들은 염화칼슘을 뿌린다든가 모래를 뿌리는 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고, 아까 낮에 눈이 오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오히려 낮에 오는 것이 간선도로 변에는 차량통행이 많다보면 눈도 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설명자료 538쪽과 4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찾으셨어요? 538쪽과 457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시철도공사 지원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 추경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의 대덕구 통과와 관련해서 대덕구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시로 보낸 사항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그 주요 원인이 노선을 재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주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린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덕구의회에서 저희한테 건의문을 보내 왔고 그 건의문의 내용 중에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대덕구에 대한 노선 부분들을 세 가지 형태의 대안으로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희가 대략적인 경제성 분석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충청권 철도에 대한 진행과정을 설명해서 저희가 아마 오늘쯤 회신이 갔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노선을 가지고 대덕구의 바람 부분들을 충족시키기는 참 어렵다. 그렇지만 저희가 충청권 철도의 부분들이 내년도 3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조사를 보다 빨리 마치고 또 중간 역사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도시철도에 대한 3호선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대덕구의 바람 부분들을 상당 부분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회신 공문을 만들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대덕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은 참작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상대적인 소외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대덕구 주민들께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열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공문을 보냈다고 하시니까 그 사본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이참에 광역철도망 계획과 관련해서는 방금 국장께서 내년 3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한 홍보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도 같이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시철도공사의 지원금이 2011년도에 220억, 금년에 230억, 내년에도 230억,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2011년도에 260억, 금년에 260억, 또 내년도에도 260억씩 약 490억, 한 500억까지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따져 보니까 시민 1인당 한 87.9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광역시와 비교를 하면 이게 많게 지원되는 게 아닌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광주랑 우리 시랑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버스 대수하고 도시철도가 한 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되는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다 보여지는데 지금 시내버스 부분들은 광주가 저희보다 한 10억 정도 재정지원이 적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훨씬 더 승객이 많이 타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적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 거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합쳐보면 결국은 저희가 광주에 비해서 재정지원 규모가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지난번에 택시와 시내버스 간의 노조들이 경쟁을 할 때 우리 대전광역시시내버스노동조합에서는 일찌감치 파업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 얘기입니다. 우리가 준공영제 때문에 그런 역할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준공영제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택시에 대한 지원이 가더라도 시내버스 쪽에서는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저번에 있었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택시 분야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그러면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어떠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기본적인 입장은 시내버스처럼 시민들의 교통 수요를 분담하는 교통축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내에서 지원을 받는 게 바람인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들은 택시 분야는 시내버스처럼 완전하게 재정지원으로 운영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금조정에 대한 부분도 진행하고 가장 바람직한 부분들은 택시사업 자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고 또 나름대로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택시업계의 자구책이라고 보면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택시요금을 올리면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한 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조율을, 지원을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버스업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택시업계 지원을 안 해 준다든가, 형평성 차원에서 잘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시민을 볼모로 해서 택시요금을 많이 올린다고 하면 또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게 하고요. 차제에 신대동에 지금 건축중인 신대동 차고지가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태진

오태진위원

예, 그것이 언제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이번달 21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있어서 가끔 들르다 보니까 21일까지 준공이 어렵겠던데,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남은 부분들이 차선 부분하고 작은 규모인데, 실제로 그동안에 혹한 때문에 공사를 진행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21일까지는 다 마무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21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신대 공영차고지가 그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CNG.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CNG 충전소가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버스가 차고지에 정차하는 버스 수량이 대략 몇 대 정도 됩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한 217대가 됩니다. 지금 차고지에 박차를 하고 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개 회사를 더 이사를 할까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 217대가 지금 박차를 하고 있는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간에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한 4시까지 있는 차량이 한 217대가 된다는 얘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시내버스가 하루에 한 번씩 CNG를 주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주변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충전소에서 217대가 새벽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CNG 차량 주입하는 과정에서 아마 소음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주변 민원이 일고 있어요. 어차피 하루에 한 번씩 주유를 한다고 했을 경우 그것을 꼭 초저녁에 하지 말고 저녁에 운행을 마치고 들어와서 들어오는 대로 충전을 할 수도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충전하는 상황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은 차가 새벽에 출발하기 전에 충전하는 시간이 있고 야간에 다시 들어와서 하는 작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민들이 야간시간대하고 새벽시간대가 다소간에 아마 수면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편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방음벽을 세워서라도 나름대로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 부분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국도 17호선과 연결되는 신호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쪽 사는 주민들 얘기는 신호등이 설치됐으면 횡단보도까지 해줘야 불편함이 없지 않겠느냐? 신호등이 설치된 것까지는 고마운데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길을 건널 수가 없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제산업국과 별도로 과학문화산업본부를 만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한번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 과학문화산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학문화산업본부는 지난해 1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개 과로 신설을 했는데 그 중에 신성장산업과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하고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분리한 이유는 경제산업국은 주로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그쪽에 지원을 하기 위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저희 과학문화산업본부는 개별 기업보다는 전체 산업차원에서 저희들이 전략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더 중점을 둬서 운영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과학기술 쪽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된 R&D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지원 분야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양 부서가 일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부서가 있기 때문에 중복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는 데 더 큰 지원이나 힘을 보태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기본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지원되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특정 목적을 가지고 기업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과제이행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크게 나눠지고 있더라고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 중에 기업운영자금 지원하는 쪽을 본 위원이 보니까,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314쪽에 보면 대전스마트앱 활성화 사업 해서 2,000만 원씩 10개사 3억여 원을 지원한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개발하는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우리 지역 전략사업 중의 하나가 IT융합산업인데 요즘 산업 추세 상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분야가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2,000만 원 지원해 주면 앱을 하나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 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애플리케이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규모에 따라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규모를 정한 것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작년도에도 지원하셨거든요. 앱 개발해서 가져온 것 있습니까, 혹시?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구체적인 개발내용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원장님이 답변하실까요?

희재

이희재위원장

테크노파크원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병

박준병대전테크노파크원장

대전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앱 애플리케이션 관련해서 지원은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센터를 만들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만들고 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특히 대전의 소프트웨어업체들의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앱 지원시설도 갖추고 있고 과제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타콤이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실제로 작년에 앱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포괄적인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예산서에 보면 앱센터 관리 4,000만 원 그리고 제품 경쟁력강화 지원 10개사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당.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에 앱으로 올린 것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일단 그 답변해 해주세요.

준병

박준병대전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 하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오전 중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회의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래요, 회의 끝난 다음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박준병대전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들어가시지요.

희재

이희재위원장

들어가세요.

중순

권중순위원

본부장님 324쪽을 보겠습니다. 뿌리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해서 예산이 5억 원 올라왔습니다. 아마 전통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중에 맨 아래쪽에 보면 뿌리산업 기초조사 및 로드맵 구축비 해서 5,000만 원을 예산에 올리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은 국가의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뿌리산업 지원에 대한 법이 통과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에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뿌리산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대상을 6대 사업으로 한정해 놓고 있는데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이런 기업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뿌리산업 기초조사 및 로드맵 구축은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서 우리 대전에 대상기업들이 어느 정도 분포해 있고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야 정책방향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개략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정밀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들여서 정밀한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기초조사 및 로드맵 구축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글쎄, 그 정도는 일반인도 어느 누구나 예산서를 보면 다 이해할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이해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 같은 데에 기업품목 다 있지 않겠어요, 이미. 거기 보면 어느 기업이 상호가 뭐고 어느 업종에 뭐가 있고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드맵을 구축한다는 것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적은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할 것이냐는 답변을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것입니다.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법이 올해 1월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이번 1월에 제정됐고 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초조사부터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산업국에 이미 기업의 일반현황으로 대략적인 현황자료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뿌리산업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공정 개선이라든지 또는 R&D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기술적으로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일반 업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황하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화본부에서 과제이행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320쪽을 보겠습니다. 개념상으로 이렇습니다, 선도산업육성 첨단기술 상용화 지원이고 목적은 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에서 개발된 다양한 원천 핵심기술을 상용시키거나 보완 연구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취지의 예산이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한 과제당 2억 5,000만 원씩 12개 과제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전에도 예산에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어떤 과제이행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는지 구체적인 품목으로 한두 개 정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은 상용화 보완연구라든지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올해 2012년도에 상용화 지원기업 현황을 저희가 뽑아봤는데 올해 16개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나노시스템이라는 회사에 광학기술을 이용한 고밀도 PCB 코퍼 플레이팅 결함 자동 검사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금을 2억 3,800만 원을 썼고 또 그 외에 세이퍼존이라는 회사에 통합보안인증저장매체를 지원하는 융합보안장치 개발하는 데 2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니까 과제이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연구성과물시장 실용화 사업 15개 과제 5,000만 원해서 8억 원, 연구개발 서비스 육성사업 20개 과제 2,000만 원씩 해서 4억 원, 기술사업과 촉진을 위한 창업성장 지원 사업 10개 기업에 4,000만 원해서 4억 원 이렇게 예산을 죽 올렸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기준만 해도 집계를 내보면 수백억 원이 됩니다. 같은 특정회사에 중복으로 겹쳐서 과제를 이행시킨다든지 아니면 기업운영자금도 지원되는데 중복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권중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기업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한 업체에 중복해서 여러 차례 지원해 주는 것은 분명히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문화산업본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받은 업체 중에서 다수 과제를 이행했다거나, 물론 다수를 했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회사가 기술개발절차 때문에 다년간 R&D가 필요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그런 불합리하게 중복돼서 지원하는 업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중순

권중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중복해서 지원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능력이 되고 꼭 필요하다 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소신을 가지고 수년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혹시 그런 것이 있었어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다년간 지원받은 기업들도 몇 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특화본부에서 존립 이래 수없이 많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성과로서 대표적인 기업이라든지 대표적인 결과물, 본부장님이 임기 내에 있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임 본부장님들부터 있었던 일이든 어쨌든 이 정도 세월이 가고 지원했으면 대전 특화본부에서 이런 기업은 이 정도로 키웠다고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 또는 산업정책들로 인해서 대전지역에서 나온 많은 기업들이 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한 기업인 골프존도 우리 테크노파크의 창업보육센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받고 굉장히 커졌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바이오 계측기기를 생산하는 케이맥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또 지금 연간 매출액이 한 3,000∼4,000억 원에 이르는 EL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휴대폰 터치스크린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인텍플러스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상장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코스닥에요.

중순

권중순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코스닥 상장기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말씀하신 것 같고, 그 정도로 하고 본부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실·국장은 임기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에 의해서…….

중순

권중순위원

아는데, 보도자료에서 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지만 하시면서 아쉬웠던 부분, 내가 잘못했다 이런 부분,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느냐면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후임 본부장님 오시면 이런 부분은 꼭 챙겼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권중순 위원님께서 어찌 보면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물으셨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2년 동안 산업정책이나 과학기술정책이나 또 문화산업정책에 대해서 업무를 2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동안 과학벨트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일도 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느낀 것인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한 정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고민해서 좋은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잘했다, 기억에 남는다 이런 부분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100개 되시겠지만 2개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요약하셔서.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 포함해서 지역정치인들과 또는 지역인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 과학벨트를 처음에 저희가 주장할 때는 원안이 세종시였기 때문에 세종시에 입지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고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대전에 거점지구를 입지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청권 공약이 지켜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같이 뜻을 합해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과학문화산업본부의 특성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첨단기업, 특화된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합리적인 선정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대전에서 유명한 기업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새로운 성장된 기업이 발전함으로써 대전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속적인 정책이 아까 아쉽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기업에다 세 가지 정도를 지원을 줬다면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줬을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특혜냐 이런 것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하지 못하고 안전 위주로 정책을 펴면 결국에는 대전 시내에 있는 특정기업의 전도가 유망한 기업을 지원하지 못해서 성장이 못된 상태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펴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종천

김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대전시 2013년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보면 제1순위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두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선 경제산업국이 주로 일자리 관련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의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보니까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보니까 매년 해오던 사업을 전년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뿐이고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 양성사업만 1억 1,200만 원 정도 증액됐고요. 최근에 내부지역 순환경제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도 이자보전금은 오히려 작년 비해서 50% 감액계상이 되어 있네요. 「협동조합기본법」이 11월 1일부터 발효가 돼서 실제로 지역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나 또 대전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역의 협동조합을 다양하게 육성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것과 관련된 예산도 보면 대전협동사회경제 워킹그룹 운영 3,000만 원, 협동조합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비마을 및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개최해서 2,000만 원 신규로 5,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나마 장애인 창업 활성화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신규로 올라와 있어서 조금 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일자리를 전면에 내세우긴 하지만 실제 내부정책과 예산은 연동돼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일자리 예산은 특별하게 뭔가를 더 하겠다고 보이는 모습이 별로 없고 대체적으로 경제산업국의 일자리하고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 보면 총액으로 따지면 한 25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직접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신성장산업과에서 신규사업을 보면 39억 4,6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싶은 내용들도 본 위원은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도움이 된다 싶은 것도 한 23억 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이 부분을 잡고 그냥 언론플레이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누가 대답하셔야 되지요, 그 부분은?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경제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포괄적으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의 시정역점은 경제 살리기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 사업비가 예산액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이유가 오정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 되면서…….

박정현위원

전체 예산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일자리와 관련해서…….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렇고요. 일자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예산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48억 5,000만 원 규모였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로 해서 68억 8,000만 원 규모로 20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사업별로 보면 미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일자리 추진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당초예산 대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대개 공모사업 형태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 원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박정현위원

어디에 지금 20억 원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전체 예산으로…….

박정현위원

보면 어쨌든 일자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항목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 늘어야지 그것이 보이는 것이지 어디에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을 뽑아본 것으로는 거의 전년도와 똑같거나 일부 감액됐거나 조금, 일취월장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된 것이고 나머지 매칭은 오히려 줄은 부분도 있고 늘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국가예산이 내려오는 것에 맞추어서 추경 때 더 내려오면 넣을 것이고요. 대전시가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면 실제로 딱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에서 보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작년도에 10억 원이었다 27억 원으로 16억 원이 일단 드러나 있고요.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정 부분만 상향조정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 분야로 가는 부분들은 1회 추경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보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는 타시·도의 경우에 경제정책과에서 대개 하고 각 기능별로, 각 실·국별로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자리추진기획단에서 전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력도 조직개편에서 1명 증원시키고 일단 1명은 현재 전담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가지고 우선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된 컨설팅이라든지 아카데미 교육을 우선 시키고 추경에 정확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다시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대전지역에 한 1,000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새로 등록될 것으로 판단되고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 세 개를 한축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 우려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은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또 기왕에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실제로 지역 내에서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예산투자나 지원이 필요한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예산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지금. 신세계 유니온스퀘어나 엑스포에 오는 것에 따라서 기관 SOC 투자전략 보면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조금씩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또 세부적인 교육들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나마도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는 것은 서울, 경기, 대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대전만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타시·도는 아직 각 기능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치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 트리오 체제를 어떻게 잘 발전시키고 지역에 정착시키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세울 돈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준비해서 추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만들어서 예산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더 저희가 앞서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중앙정부 눈치 볼 것 없이, 어쨌든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요나 이런 것도 일부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전향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만약에 다른 예산을 우선 이용해서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는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박람회가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여성일자리 박람회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성취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국에서 하고 또 전체 취업과 관련해서는 경제산업국에서 하니까 실제로 시너지효과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주문했는데 박람회나 이런 것들 비슷한 유사한 사업을 할 때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공공부분이 이 안에, 박람회 때 참여해서 실질적인 일자리가 챙겨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 일자리 박람회하고 기능별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종합 일자리 박람회 하는 부분과 기능별로 하는 부분들이 연계 상승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통합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기능별로 현재같이 보완해서 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한지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대전시 각 국의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에 102개였습니다. 경제산업국이 14개인데 성인지예산이 올라 온 것은 3건, 농업기술센터가 3건인데 2건이 올라와 있고 과학문화산업본부가 10건인데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이 9건인데, 훌륭하시네요, 7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이 5건인데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초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부에 아직 내용들이 수립이 안 돼서 어설픈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올해 시행하시면서 내년에는 분명하게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올해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이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시장시설현대화 부분에 성인지예산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성인지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도시활성화 부분도 성인지예산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골목재생 부분은 내용 부실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후년 그러니까 2014년 성인지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평가받기 좋은 예산들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평등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 하면서 이것들이 챙겨져야 2014년 예산에 제대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에 계시는 분들이 다 유념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성인지예산이 실질적으로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님입니다. 목감기가 있어서 목이 컬컬해서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업무보고까지 예산안 심사받느라고 너무 애쓰시고 힘드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할 일이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눈이 오고 춥고 겨울이 되면 사실 가장 힘든 것이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은 날씨가 추울수록 몸도 마음도 추워집니다. 우리 시의 서민들에 대한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날씨에 따라서 서민들의 고통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보급률 전체 평균은 91.8%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에 있고 소외계층의 경우에는 63% 수준에 있습니다. 그것도 타시·도의 경우는 50%대인데 63%대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아직도 여러 곳에서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말씀은 전국 평균으로 보면 대전이 보급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서민이에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광역시를 구분하자면 원도심 쪽에 보급이 덜 되어 있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동구, 중구가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이유야 있어요, 본 위원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얘기할 것이 없고. 그러면 시에서 도시가스를 전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매년 소외계층 투자재원, 배관재원, 투자계층에 투입하는 예산은 90억 원 내외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근

남진근위원

매년 그런데 평균 92%이지만 동구, 중구가 50%대잖아요. 재개발지역이라 조건이 성립이 안 돼서 못 들어간 지역도 있겠지만 그외 보급하려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만약 100%로 끌어올린다면 62% 수준에 있는 부분이 매년 90억 원 정도 투입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깊이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만 1,000억 원대는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도시가스를 원하는 곳에 100% 다 넣는다고 볼 때.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도시가스를 해주고 싶어도 보급을 못할 수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법령상 재개발지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쪽은 도시가스 시설을 기간 내에 그것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빼고도 1,000억 원 정도 들어가요, 대략?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찔떡찔떡 예산이 성립되니까, 겨울 돼서 날씨가 추워지면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그분들이 고통을 느끼는데 예산을 확대해서 가능한 한 100% 보급할 생각 없습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0억 원 정도 투입하면 보급률이 한 2% 내지 3%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어떻든 소외계층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꼭 검토하셔서 서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설명자료 46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건성립이 되어야하지요. 상가 형성이 되고 허가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역전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우리 시에는 전통시장이 39개 시장이 있습니다. 무등록시장이 9개 시장이 있는데 그래도 등록시장의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각종 정부지원을 받아서 많이 시설이 좋아졌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역전시장이라든지 일부 무등록시장의 경우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현대화사업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시비만이라도 별도로 투입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전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투자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개발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보면서 우선 시급한 부분, 재원을 많이 투입을 안 하고도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찾아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역구가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무등록시장이 동구에 많이 있어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천동시장, 도깨비시장, 현암시장, 역전시장, 삼성시장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영업도 잘 안 되지만 가보면 바람막이 방풍도 안 되어 있어요. 추운 데서 연탄불 하나 가지고 영업하고 있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비도 새고. 여기에 대해서 같은 대전시민으로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작년에도 무등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구를 시켜서 한번 하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작년에 실태조사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무등록 9개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선 지원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같이 대전에 살면서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배려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78쪽 일취월장123 청년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줄어요, 보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다 있어서 줄은 것인지, 아니면 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줄고 있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일취월장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만 아직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위원님께서 늘 청년일자리, 인력고용 이런 부분에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고용노동부와 연계시켜서 확대하는 방법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일취월장사업은 6개월이지요, 과정이?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일취월장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에서 필요한 직종을 수요조사하고 우리가 5개의 직업훈련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그 분야의 직능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과정을 신설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시키는 동안에는 교육비에 1인당 50만 원, 교육받는 동안 교통비 30만 원을 지급하고 일단 기업으로 연계시키면 기업에서 그 사람을 인턴으로 쓰는 3개월 동안 80만 원,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다시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취월장사업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금년에 165명을 교육시켰는데 대개 취업과 연결되는 부분은 80% 정도 됩니다. 일단 갔다 인턴사원기간 중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 그리고 그 분야에 자기가 희망해서 참여했지만 다른 분야로 취직돼서 가는 경우가 있어서 80% 정도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든 일취월장123의 기본취지 그것과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펼치도록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처음 시작할 때 19억 원 예산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들의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지금 교육을 일단 수료하면 교육생들에 대한 취업과 연계되는 부분을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도 그 이후에도 그분들이 잘 적응하는지 어차피 기업지원업무와 연계선상에서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담당사무관이나 단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본 위원보다 더 잘 알고 있네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예산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덜 한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대를 해나가고 더불어서 조기퇴직자들, 부녀자들의 예를 본 위원이 분명히 산건위 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일취월장123은 청년인력 고용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업들이 굿잡,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부와 관련된 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사업들을 시행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옆에 공공근로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그제 출근하다 보니까 한 70∼80대, 자세히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노인들이 일찍 나와서 뭐를 줍고 있어요, 씨를 심나 뭐하나, 현암교 주변 천변에. 날씨가 영하9도, 10도 되는데 날씨가 풀렸을 때 나와서 해야지 그 추운데 나와서 하다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보기가 별로 안 좋던데. 물론 그분들도 삶 때문에 얼마를 받기 위해서 나오겠지만 그래도 일하는 시간도 바깥에서 할 때는 시간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1일 8시간, 주 30시간으로 해서 자치구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같은 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업무의 효율성 또 노인들의 건강 이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각 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경제산업국은 됐고요. 이왕 하는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질의하겠습니다. 357쪽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사업, 이것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과학문화산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과 관련된 사업이 조직이 올해 7월 1일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기본계획 만들고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을 만들면서 최근에 하나씩 구체화하고 있고, 본 사업은 내년도 그러니까 올 본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부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불과 1%도 안 되는 0.78% 정도 증액된 예산인데 4,800억 원이 넘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각종 사업설계를 짜느라고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이쪽에 전문성이 없습니다만 봤습니다. 봐서 웬만큼은 이해가 됐는데 조금 의심나는 사업들, 이해가 부족한 것,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에 대한 것만 주어진 시간 내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교통문화센터 운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이게 10억 원이 조금 넘는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과 스마트시티 사이 쪽에 교통문화센터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전액 경찰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개관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운영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입금,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고 있지만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약 1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선 본 위원이 확인 겸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 대비로 봐서 32.5%가 증액됐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증액된 사유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32.5%의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증액의 요인이 뭐라고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거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증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원과 관련된 부분과 보수다 보니까 증가율이 반영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썼던 부분을 용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지금은 저희들이 전액 위탁한 부분에 대한 10%를 반영토록 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합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30% 정도 증액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설명자료에 나온 내용과 견주어봤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증액사유가 관리기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고, 맞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관리기관이 바뀌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마케팅공사로 바뀌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일반직 증원이 됐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관리기관이 바뀌어짐으로써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기능이나 역할이 달라지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똑같지요, 똑같다고 봐야지요. 관리기관만 바뀌어질 뿐이지. 그 안에 계신 직원들이 하시는 일은 똑같단 말이지요. 그런데 기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뭐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경찰청에서 파견도 받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원봉사인력을 동원해서 같이 운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장이 3개 층으로 이루어졌고 야외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 그동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들어왔는데,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다 이것이 재정부담이다 보니까 증원을 상당히 억제해왔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와 같이 죽 논의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정부담도 있지만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증원한 부분이 있고.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이유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지금까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직급체계가 9개 체계였다가 7개 체계로 바뀌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까지 있다가 내년도에 특별히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전에 엑스포과학공원의 전체 직급체계가 9개 단계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마케팅공사는 7개 체계다 보니까 직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9개 체계가 7개로 줄다 보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 사유라면 알겠고요.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 중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이 대전시민만인가요, 충청권도 들어가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오긴 하지만 충청권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부담은 대전시 전부부담이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그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자비부담으로 내서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수혜자의 부담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이 센터가 대전에 위치해 있다 뿐이지 이 센터로 인한 혜택은대전시민이나 충청권에도 다 간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일정 부분은 수혜자 쪽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타시·도 쪽으로도.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수혜를 다 얻는 분들 중에서 대전시민만 받는 것도 아닌 데 대전시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하는 것, 이게 조금 물음표가 붙거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하셨고요, 개관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경찰청이랑 협의했습니다만 약 370억 원에 대한 부분이 전액 건립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결국 국가에서 부담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협의 결과였고요,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하려다 보면 결국은 입장료를 상당히 부담을 높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시설들의 입장료 수준을 볼 때 저희가 받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낮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하더라도 추후 상당한 대체투자가 일어날 때는 분명히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부분을 강조해왔고요,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로 입장료 수입이 1년간 얼마 나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약 1억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프로그램은 하루에 몇 회 정도 이루어지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3회 정도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회 소요기간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90분 내지 120분, 하루에 세 번?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습니다. 특히 오전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수요가 많다 보니까 꽉 차고요, 오후에는 약간 미흡한데 결국은 내실있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교육하는 인원을 정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장료 수입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발전적으로 간다고 하면 입장료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결국 지금 저희가 세 번의 교육시간을 갖고 있는데 가장 미흡한 부분이 오후에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시간대가 안 맞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 저희들이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의 수요가 많은 계층을 실질적으로 많이 오도록 하고, 시간대가 항상 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교육현장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하다가. 그렇다고 본다면 마지막으로 이 문제, 늘릴 수 있는 방법,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운영의 횟수를 늘리면 되겠네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4회 정도까지.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금 줄이면 어떻겠나, 90분짜리 120분짜리를 조금 줄여서 프로그램을 줄이고 시간을 단축해서 횟수를 늘린다고 하면, 내내 그 프로그램 속에는 질적으로 봐서 꼭 선택해야 할 정말 양질의 내용을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줄이고, 선택과 집중이 되겠지요 교육의 방향을, 그렇게 횟수를 늘리게 되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부터 풀가동시킨다고 하면 이용객은 조금 늘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수입도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다소간 경직된 부분을 가지고 시간표를 운영해왔는데 살펴봐서 더 운영을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위탁사업비로 1,685억 6,100만 원이 산업건설위원회 계수조정에서 685억 6,100만원이 삭감됐어요, 보니까. 이것이 이 정도 삭감이 되어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해서 삭감이 된 것인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오태진 위원님 질의에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태진

오태진위원

설명자료 77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국토부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실무적인 협의가 접근이 되어서 내년 한 1∼2월이면 해제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또는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 한 3∼4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5월부터는 감정을 해서 보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보상비라든지 감정수수료라든지 또 착공하는데 최소한의 공사비라든지 이런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야만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야말로 한 700억 원 가까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1,685억 원에서 1,000억 원만 살려주시고 685억 원 자투리가 일괄로 삭감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 그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700억 원을 삭감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700억 원이 삭감되어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산업건설위원회 계수조정을 할 때 저희도 조금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실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세밀히 다시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최소한도 보상비하고 감정수수료라든지 제반경비 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공사비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문외한이 아니고서는, 예를 들어서 한 700억 원 가까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좀 했습니다만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700억 원 가까이 삭감된 예는 본 위원 경험상으로 봐서는 없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당시에 저희도 검토가 좀 소홀했습니다. 소홀했고요, 그런 부분을 의견을 제시해서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해본 내용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최소한의, 보상비는 전액 세워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감정수수료라든지 제잡비, 공사비 일부, 이런 정도는 이번에 계상이 되어야만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이 지금 1,685억 원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1,000억 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85억 원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이번에 참작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최소한도 얼마를 해야 가능하냐, 그것을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보상비는 전체 계상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 중에서 한 35억 원 정도를 삭감하면 그 정도는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면 1,685억 원 중에서 지금 삭감을 도시주택국장께서 수용하겠다는 금액이 35억 원 정도는 삭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예, 그 정도 조정을 해주시면 사업 추진하는데…….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그렇게 피력을 했어야지 685억 원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35억 원을 삭감해도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사항인데요. 그것이 확실합니까?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당시에 너무, 하여간 그 당시에 검토가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면 1,685억 원 중에서 한 35억 원 정도는 삭감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산업본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과 383쪽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특구 4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또 383쪽 ’93대전엑스포 2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덕특구 기념행사는 3억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이 됐는데 ’93대전엑스포 20주년 기념사업 3억 원은 삭감이 됐네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93대전엑스포는 대전이 갖는 브랜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93대전엑스포 20주년 기념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하셨는데 삭감을 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1993년도에 엑스포를 개최했고 내년이 20주년이 되는 행사인데 예전에 엑스포를 개최했었던 추억을 되살리고 또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대전이 10년 이상 발전을 앞당겼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미래비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사실 대전엑스포로 우리 대전을 외국인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인지도를 볼 때도 이 엑스포가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됐고요, 삭감이 됐으니까 20주년 행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지 않겠어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예산을 승인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승인을 안 해주면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금년에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내년 사업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 2013년도.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삭감되는 것은 아까 본 위원이 도시주택국장한테도 질타를 했습니다만 매년 하던 행사가 예산이 절반이라든가 이렇게 삭감될 때까지 노력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 사업은 20주년이 되는 내년 한 해 행사인데요, 저희들이 노력을…….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매년 했던 사항이 아니고 20주년을 맞이해서 처음 하는 행사다 그런 얘기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상임위원님들을 100% 설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고요. 본 위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대덕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대덕특구와 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덕특구라는 명칭이 대덕구에 살고 있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구민들은 상당한 반발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덕특구가 대덕구로 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성특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오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대덕특구라는 이름이 예전에 1973년도에 대덕연구단지부터 시작된 이름이고 또 이 대덕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인지도,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름이라서 쉽게 조정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저희가 명칭을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 일부 정치권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을 때 저희들도 한번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게 쉽게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덕구 인구가 증가 추세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우리 대덕구민의 자존심이 대덕특구로 인해서 어찌 보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로서는 별로 못 느끼는데 외부에 나가면 대덕구에서 왔다고 하니까 “좋은 동네에서 오셨습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최근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성구에 유치되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지역 시, 구 국회의원님들한테 대덕구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지는 지난번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치된 것과 관련해서 “축하드립니다.”라는 축하전화 내지는 메시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행정구역 조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본 위원이 특히 강조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노력해 줄 의향이 있으시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오태진 위원님께서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비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한 끼에 22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오태진 위원님 질의에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금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40억 3,23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1.5%가 증가했어요, 금액으로는 한 7억 1,4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주요 증가사유가 무엇입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면서 지원하는 학생 수가 2만 명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전체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됨으로 인해서 금액이 늘어났고 또 작년도에는 180일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학교 수업하는 일수가 192일이 되기 때문에 날짜와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까지 우수농산물을 220원씩 지원하는 바람에 2만 명, 자료에 의하면 1만 9,642명이네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1만 9,642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 7억여 원이 더 증가됐다는 사항이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또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지원하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농가의 생산품의 판로 확대라든지 농가소득 증대와 연계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서 활용할 경우에, 친환경이 일반농산물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과의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얘기하면 친환경농산물이, 예를 든다면 쌀도 있을 테고 부식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는 그것을 통틀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전체적으로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을 일반적으로 지원하고요.

태진

오태진위원

지금 끼니당 220원씩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한 쌀이냐 아니면 부식류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쌀과 부식까지 친환경농산물로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통상적으로 쌀은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부식류만 관련해서 220원씩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아니에요, 쌀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재배농법에 의해서 재배하는 쌀, 이 부분은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보통 서민들이 먹고 있는 그런 쌀로 급식이 되지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하는 부분들, 대개 저희들이 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산물 그 부분은 MOU를 체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느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사용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MOU를 체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참고로 우리 지역에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학교장이 싫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학교장이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데 어느 학교든지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거의 다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지금 학교에 급식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급식하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전량을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일반 어느 쌀을, 어느 식자재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게 되어 있는데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사용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끼니당 220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무상급식으로 지원한 금액의 코스트가 결론적으로는 220원씩 더 늘어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는 대전지역 무상급식 수혜를 받는 학생들에게는 친환경농산물을 하면 끼니당 220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면 끼니당 220원씩 더 줘서 질 좋은 무상급식이 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급식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1쪽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도로, 구거정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9건에 49억 1,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이 대강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동구 소호동 도로확·포장공사 등 9건인데 대강 어떤 건들입니까?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오태진 위원님 질의에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약 308㎢입니다, 약 57%가 대전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내용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내년에는 9개 사업 중에서 5개가 계속사업입니다. 동구 소호동이라든지 중구 무수동 또 서구에 시립공설묘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사업이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이 이번에 대덕구 장동주민문화센터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되어 있고 또 유성구 세동에 도로확장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사업이 대덕구 용호동에 용호진입도로가 있습니다.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그게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대덕구가 비교적 많이 있네요.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대덕구도 물론 그린벨트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이것이 사업 선정할 때 기준이라든가 어떻게 그런 것을 발굴합니까? 민원이 발생되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사업선정은 지금 해당 구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장 시급한 또 주민들의 요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도 시행은 각 자치구로 재원이 분담되어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업비만 내려주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57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을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의 지목이 “대”인 토지매수 청구권이 발효됨에 따라 매수결정을 통보한 토지를 매수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보니까 5개 필지에 10억 4,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대지가 있는 토지가 우리 대전광역시 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또 20년, 30년 이렇게 장기미집행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도로라든지 또는 공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몇 건 정도가, 아직 보상을 못해준 필지라든가 수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다섯 건 정도만 예산이 계상됐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할 것이 100건이 남았는데 우선 다섯 건만 합니다.”라든가 “다섯 건이면 다 마무리됩니다.”라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전체적으로 약 1,672건이 됩니다, 대지인 시설들이요. 그래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약 31필지 정도를 보상해 주었고요, 내년도에 5필지를 보상해 주려고 계상을 한 사업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참고로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까?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본인들이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구청을 통해서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한 과정에서 백몇 건이라고 했지요?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1,672건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1,672건 중에서 이제까지 보상이 나간 건수가 몇 건이라고요?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금년도까지 31필지 보상을 해줬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아직도 엄청난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결정을. 지금 예산이 없어서 5필지만 한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다섯 분밖에 안 해서 5필지만 보상하게 된 겁니까?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지금 예산도 없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겠고요. 일단은 본인들이 신청한 것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다섯 분밖에 신청을 안 해서 그것만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매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1,672건 중에서 신청한 것이 한 100여 건 되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섯 건만 보상을 하는 것이냐,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일단 소유자들이 신청한 건수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1,672건 중에서?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내년에는 다섯 건 신청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1,672건 중에서 내년에 보상을 원하는 건수가 다섯 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섯 건에 한해서만 보상을 신청한 것이다?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주변에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72건 중에서 다섯 건의 민원 때문에 다섯 건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100%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신청을 꺼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

태진

오태진위원

이유 잘 모르시겠어요?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물론 소유자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저희들 예산이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특별회계에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도 부족한 면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볼 적에는 다 보상을 원한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우리 도시주택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한계가 있고 또 주민들이 신청한 건수가 5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을 더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해보셔서 예산을 이렇게 5건씩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원해소에 큰 보탬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인 차원에서 지금 보니까 5건씩 하려면 1,672건에 비하면 이것을 보면 상당히 요원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5개 구 지자체에 얘기를 해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히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민원해소는 민원을 접수 받고 해소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어차피 150만 시민을 대표해서 근무하는 거니까 찾아가는 민원해소, 그런 방향도 검토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이 내 시간을 다 뺏어가서 큰일났네요, 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적게 해야지요? 남진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아까 어수선해서 본 위원이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과학특구에 대해서. 357쪽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방법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과학기술인들이지요?

장내웃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이외에도 상당히 여러 분야에 경력을 가지고 상당히 고인력이 있는데, 퇴직을 한 분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과학문화산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경력인이라 하면 과학기술인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군출신들 인사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여기 3청사나 앞으로 세종시가 오게 되면 공무원 출신 쪽의 인사들도 꽤 있게 되겠고요. 특히 어느 지역에나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사 출신들 또 교수 출신들의 고경력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잘 활용한다면 부가가치를 훤씬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우리 시가 과학기술도시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인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만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이런 외의 고경력자에 대해서도 지원 시책과 또 그분들의 경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외에도 고경력자들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 사실 대전으로 봐서는 상당한 인적인 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당히 훌륭한 사업 같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많이 좀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368쪽, 369쪽.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시의원 추진위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요즘에 봐서는 유감이 많은데요. 이 설명을 해보세요, 홍보에 대해서.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도시로서 작년 5월에 지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기초과학연구원이 발족을 해서 연구단이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우리 대전지역에 굉장히 수준 높은 과학자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것을 뜻하고요, 또 그것은 우리 대전시가 국제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벨트사업을 시작하는 초창기부터 우리 대전이 효과를 충분히 입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는 내부 홍보도 중요하고요, 또 외부인들에게도 우리 대전이 과학벨트의 거점도시라는 것을 좀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예산이라든지 또 토론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홍보에 언론홍보는 어느 정도 되어있어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언론홍보비는 저희가 예산을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저희가 각종 세미나 또는 기획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왔고요, 사실상 내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부지매입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본격화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 과학벨트사업이 대전의 어떤 랜드마크 사업으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보다 언론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홍보비 말씀을 묻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하려면 5,000만 원 가지고 돼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쉽지는 않습니다. 이 5,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보면 큰 액수이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부장님, 홍보를 하면 언론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것인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부지매입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들이 정치권하고 연계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좀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예민하고 또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깊게 묻지 않겠습니다. 390쪽 수학여행단유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과거에는 우리 학생들이 수학여행지로 손꼽히는 데가 경주하고 설악산 또 요즘에는 제주도까지 나왔는데요. 이 수학여행을 끌어들이는 것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도 자연관광을 경주나 설악산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특성을 살려서 과학체험프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수학여행단 유치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국에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팸투어를 한다든지 또 수학여행을 끌어들일 수 있는 코디네이터제를 운영한다든지 또 여기를 찾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설사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가 하나도 없나요, 하나도?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 50명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은 대전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육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416쪽 시 지정축제 육성지원 여기에 대해서 삭감되었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삭감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사업을 설명해 보세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우리 대전지역에 축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시장께서도 밝힌 바 있지만 시의 대표축제를 육성을 하고 나머지 축제들은 잘 조직화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통폐합을 하고 어떤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남발되어 있는 우리 지역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하고 또 시에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서 그러한 유사 축제를 통폐합 한다든지 또는 시기적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그것을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마련해서 민간이 주최하는 축제라든지 자치구가 개최하는 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축제를 컨트롤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나 선정 절차가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작년 5월에 의원님 발의로 시 축제 육성조례는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8조에 일부 또는 전부 축제 개최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고요. 절차도 그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축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갖고 계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게을리 하신 것이네, 예산을 받기 위해서 게을리 하셨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군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에 질의하겠습니다. 455쪽, 464쪽,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하고요, 서비스평가 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하는 부분들은 실제 노선별로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시민입장에서 평가를 해서 또 시정할 부분들에 대한 요구 같은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죽 파악하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에 있는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같은 경우는 시하고 또 국토해양부는 이제 격년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객관적인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탑승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앞의 부분들은 다소 주관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되어있지만 뒤에 부분들은 13개 회사에 대해서 엄격하고 똑같은 척도를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고 2년에 한 번씩은 국토해양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는 어느 쪽이에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뒤쪽입니다, 서비스평가요.

진근

남진근위원

서비스평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운영할 적에 시민들의 평가하는 만족도는 어때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준공영제를 한 지가 7년이 넘었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점수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편차가 컸다고 보여졌는데 지금은 거의 꼴찌 하는 회사도 80점 가까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하루에 4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시고 또 기사들도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100% 만족감을 드리지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꼴찌하는 회사도 한 80점 정도는 맞고 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상당히 서비스 수준이 올라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물론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해야 되지만 과거에 비해서 나아졌다는 말씀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시내버스와 관련된 기사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식비라든가 옷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처우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임금 부분들은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들이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복장 내지는 기점지와 종점지 휴게시설, 화장실 문제 그리고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 부분들은 격년에 한 번씩 다 지급을 하고 또 그 부분들도 상당히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기·종점지에 대한 환경문제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보통 1년에 서너 군데 정도 이렇게 정비해 나가고 있고요. 식당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식당운영 부분들을 우리 기사들이 직접 노조가 참여해서 하는 부분들로 해서 좀 단가는 높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품질을 높이자, 이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1인당 식비가 얼마씩 됩니까, 지금은 한끼?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단체협상 상에는 2,200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실제로는 2,4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2,200원에서 200원 오른 거잖아요, 원래. 2,200원이었는데 200원 올린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올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결국은 임금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기점지 같은 데는 단가가 싸고요, 이용자가 적은 소형 기점지 같은 데는 저희들이 조금 더 보조를 해서 평균 2,400원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복지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461쪽 요즘에 시내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현금을 많이 이용하지 않잖아요, 이제?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래도 한 15% 정도가 아직까지는 현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봉인지 제작금액이 줄어야 되는 것 아녀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교통카드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현금 부분이 있는데 현금 부분들이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표현을 현금투입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봉인하는 부분들은 돈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꼭 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0% 다 교통카드로 처리되기 전까지는 봉인지에 대한 소요가 거의 비슷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거 보니까 1회 추경 때 1,000만 원 올라왔지요,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난해에 말씀…….

진근

남진근위원

올해 또 2,000만 원 올라온 거잖아요, 이것이. 봉인지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1년치 수계를 보는데요. 그때는 조금 잔여 물량이 있었다고 판단하셨던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지만 현재 재고가 30만 매 정도가 있는데 그 재고를 감안해서라도 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365일 매일 쓰는 봉인지다 보니까요.

진근

남진근위원

전국적으로는 어때요, 다른 데.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으로 현금을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하고 인천이 도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동전을 갖다가, 현금 지폐를 투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맞는지 또 불량 화폐는 아닌지를 판식하고 그것을 거의 교통카드처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도입을 검토했는데 대당 단가가 비싸고 또 수수료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를 도입하기에는 한 25억 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한 경비를 따져볼 때 25억 원은 조금 많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이런 수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절약될 것 같은데 단가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장

조금 쉬었다가 하셔도 되겠습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예, 쉬었다가 하지요. 마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두 개의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의 사업 중에 하나하고 교통건설국 소관에서 한 가지 이렇게 두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쪽이 되겠네요. 간단한 질의입니다. 학교옥상텃밭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이 1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된 내년도 사업인데, 국장님 이 사업이 현재 몇 년차 되어 온 사업이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옥상텃밭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금년도에 15개 학교에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옥상을 통해서 옥상텃밭을 조성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현장학습의 공간을 제공해 주고 또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우리 농산물에 대한 현장실습,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업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국장님께서 미리 본 위원이 궁금했던, 이 점이 궁금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시고 말씀을 다 해주셨네요.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신규사업이었네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예, 금년도에 50개소를 했는데요. 50개소 중에서 각 구를 통해서 35개소를 했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5개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사업을 학교에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1,000만 원씩 개소 당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1,100만 원씩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들 혹시 국장님 선에서 학교 선정, 대상학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학교는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구청에서 하는 것은 노인복지관 그리고 경로당, 공공시설, 주민자치센터 이런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각 구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사업은 196쪽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학교옥상텃밭조성사업비가 금년도에 비교해서 내년도에는 26.7%가 감으로 사업이 계상된 것 같아서, 어떻게 감액 발생이 된 것은 학교에서 그만큼 신청이 없었나 하는 그러한 의아심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금년도에 15개소를 했었는데 우선 작년도에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또 자치구에서 신청하는 사업량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일단 금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하반기에 이 사업들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부터 하려고 하는데 일단 상반기에 이 규모를 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또 추가로 꼭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발생되면 추경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 나가면 되겠지요. 금년도에 한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해보셨나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금년도 사업은 지금 각 학교나 자치구를 통해서 한 사업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주민들의 커뮤니티장으로 또 실질적으로 경로당 같은 곳에는 어르신들께서 대개 아침에 와서 소일거리가 없어서 안에서 하시는 대개 바둑 이런 것을 두고 지내셨는데 실질적으로 옥상텃밭을 가꾸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퇴비를 통해서 가꾸고 또 본인들이 가꾼 채소를 가지고 점심도 해드시고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지금.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지요, 학교 같은 데 옥상에 텃밭을 만들다 보면 혹시나 학교마다 옥상의 견고성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부하현상으로 인한 위험의 요소 같은 것, 이런 것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까지 사전에 추천할 때 조건을 부여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옥상방수라든지 태양열 이런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 또 안전도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곁들여서 아까 몇 쪽입니까? 196쪽이지요, 그렇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옥상텃밭조성사업 이것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두 가지 사업이 사업비라든지 사업내용, 담당부서, 담당자까지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것이. 다만 관련의 기관이 학교와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는 기관과 경로당 이런 데의 시행사업처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혹시 이 사업물량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과성이 클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그냥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늘리지 말고 통합 운영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인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같은 사업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들은 사업 시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과목 편성 상 앞에서 학교옥상텃밭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가고 뒤에 있는 부분은 자치단체에 대한 민간보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 상 분리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48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명칭이 택시이용승객 안심귀가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국장님?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 사업이 5,000만 원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지만 이 사업내용을 조금 듣고 싶거든요, 이 사업을 설정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조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택시를 이용한 안전문제, 특히 범죄에 대한 취약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교통약자라든지 부녀자 분들이 택시를 이용하실 때 보다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지는 우리 부모님들도 학생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택시를 타고 오면 안전하다 이런 인식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택시 뒷좌석에다 QR코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인쇄해서 붙이게 되고 그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그 택시에 대한 정보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부모님이라든지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송이 되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물론 전체 택시이용자들이 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적은 비용을 가지고 또 택시의 종사원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주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점에서 저희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잘 알겠고요, 우선 지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조금 더 확인해볼게요. 대상 택시가 법인택시로 한정되어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일단 지금 시작이다 보니까 저희가 법인택시 쪽이 좀 더 개인택시보다는 다소간은 취약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인택시만.

창규

김창규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전에 법인택시가 모두 3,370대 맞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중에서 이번에 대상으로 뽑은 것이 2,500대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그간에 조합내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대수가 있었습니다. 500대 정도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간에 시범적으로 했던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그래서 남은 물량을 저희들이 이 정도로 지금 보고하는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범운영 500대라고 그랬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 시범운영한 데가 언제부터 했었지요, 여기서?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올해 초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한 건 아니고 법인택시조합에서 나름대로도 스마트폰에 대한 보급이 확대되다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규모가 적다, 그래서 전체의 택시가 다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된다고 치면 조금 효과가 작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한해서 이렇게 한번 하고 추후에 운영 부분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시범운영한 것은 의도적으로 시에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이 별로 없는 걸로 보고, 이런 제도가 타시·도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있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자치단체 별로 택시 부분에 대한 안전 관련해서 다양하게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 같은 방식도 경기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신규사업일수록 시행에서의 시행착오가 줄어들면 그만큼 시청에 대한 신뢰도가 높이 나온단 말이지요. 대개 보면 신규사업일수록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시행착오가 많을수록 그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낮게 되어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타시·도에서의 사례를 보고 거기에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겠다, 그만큼 시행착오는 줄여갈 수 있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QR코드 인쇄를 붙이고 스마트폰은 승객이 소지해야 되겠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계상사유에 보면 목적도 그렇겠지만 어린이와 노약자, 여성 이런 사람들의 안전성 때문에 만드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노약자 이런 분들이 휴대폰 사용이 많이 일상화 됐나요, 어린이나?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연 스마트폰이 전체적으로 다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계층들은 스마트폰 이용이 조금 어렵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전체 승객의 비중을 봤을 때 노약자라든지 어린이 부분은 적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또 하나 이것과 병행해서 개발하는 부분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지금 신용카드를 통해서, 교통카드를 통해서 택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는 결제정보만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는 거기에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차량의 정보들을 담아서 같이 날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도 두 가지 방법을 쓰더라도 모든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최근에 스마트폰 보급도 많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내년에 적용해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나올 수 있겠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속에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안전장치가 이 차내에 부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놓고서도 그만큼 상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기대도 충분히 상정될 수가 있어요. 내년 1년 신규사업으로서 이러한 노약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이건 좋은 아이템으로 보고 1년 잘 운영하시면서 또 그것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해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제가 먼저 하고.

희재

이희재위원장

권중순 위원님으로 순서 바꾸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3쪽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에서 예산은 5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전액 시비이고요. 대전신용보증재단의 기본 목적을 한번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대전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중에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과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 채무를 보증하여 줌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취지로 운영을 한다라고 설립목적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신용보증기금 있지 않습니까? 신용보증기금과 대전신용보증재단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신용보증기금은 중앙에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서 운용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각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설치해서 운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그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 중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중앙에서 하는 부분들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데 중앙의 기준에 의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이 그 혜택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결론적으로는 대전에서 중소기업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보다 확률이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와서 발급받는 것이 더 높다, 대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을 어떻게 보면 보완하는 차원으로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 지역의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지역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재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103쪽 보고 계시지요, 국장님?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출연금 추진실적입니다. 정부 것만 보겠습니다. 총계로는 252억 9,500만 원인데 이만큼 출연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2007년 기준으로는 10억 원, 2008년은 0원, 2009년은 117억 1,800만 원, 2012년은 0원입니다. 정부출연금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어떤 경우는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출연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에서 매칭형태로 출연해 왔습니다. 2007년도까지 매칭형태로 출연하다가 2007년도에 금융기관 의무출연제도가 강화되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평균 대출 잔액의 0.02%를 지역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도록 2007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에는 정부 매칭이 없어졌지요. 그러면 왜 2009년도부터 3년 동안은 있었느냐 이 부분은 매칭과는 관계없이 금융소외자에 대한 특별매칭이라는 제도가 신설이 돼서 금융소외 특별매칭 부분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왔고, 2012년도에는 이건 9월 30일 현재 실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12월에 복권기금에서 5억 7,000만 원을 금년도에 다시 출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정부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금액이 바뀔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 이전에는 지역에서 출연하는 매칭 비율에 따라서 왔는데 그게 2007년도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금융소외 특별매칭 부분이 있는데 금융소외 특별매칭이라 하면 햇살론이라든지 지금 아시다시피 대전드림론이라든지 그 지역의 영세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혜택과 연계해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우리의 노력 여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품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대전신보 이사장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상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보증이 있고 정부정책 보증이 있고 대전시정책 보증상품, 금융기관협약 보증상품 네 종류로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예.

그런데 다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되는데 일반보증 상품하고 대전시정책 보증상품 두 개를 구분해 놨거든요. 그 구분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재단은 소기업,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한걸음 더 나아가서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담보가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영세한 기업 또 은행에서 소외된 일반서민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취지에서 저희 재단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일반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사업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일반보증으로 하고 있고, 대전시의 정책자금은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할당된 자금에 대해서 담보의 보완적 역할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원 대상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대전시정책 보증상품. 대전시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 다만 지원한도가 5,000만 원 이내입니다, 금액이 적습니다. 일반보증은 대전시에 위치한 사업자등록을 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서 지원한도 4억 원입니다. 아마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지 않느냐, 대전시정책 보증보험은 5,0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빠른 시간 내에 정책보증을 서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위원님 생각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는 대전시와 정부가 공동출연해서 설립된 보증재단이기 때문에 대전시의 시정목표와 부합하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 재단이 운영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대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기업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 외의 경제활동을 돕는 방안이 있다할 것 같으면 저희 재단은 대전시와 보조를 같이 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보증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용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증심사를 하고 합격이 되면 보증약정체결을 하고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사업자는 은행가서 대출을 받겠지요?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사후관리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홈페이지 것을 제가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평균기간이 대략 며칠 정도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대개 저희가 1주일 이내에서 처리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절차가 상담을 하고 또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하다보니까 적은 인원 가지고 다소 기일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서 혹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1주일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생각 외로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경험으로 볼 때 안타까운 소리지만 계획성이 부족한 면이 있고 꼭 닥치면 찾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보증서가 꼭 필요하다라고 막판에 인식될 때 그때 찾아가서 보증발급을 요청할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시민이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시민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는 부분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준다는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103쪽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앞에 가지고 오셨습니까?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특별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자료 한번 어느 분 주십시오, 103쪽에 있는. 추진실적에 이익잉여금 마이너스 116억 600만 원, 다른 말로 하면 이제까지 대전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해서 적자 난 금액이 116억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예.

연도별로 자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3억 9,800만 원, 2009년도에는 2,400만 원의 흑자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요.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하긴 어렵겠지만 흑자가 발생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보증기간의 특성상 저희 재단은 수익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보증공급을 해서 대전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하더라도 보통 3% 정도의 손실은 발생하고 있지요. 저희 재단도 원칙적으로 경제논리로 말하면 이익을 내야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더 많은 보증공급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줄 수 있음으로써 대전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은 재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내는 부분은 물론 좋은 말로는 소극적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정선의 손실은 어차피 감수하고 가면서 대전 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 아니면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지원 이것이 더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시에서 그동안에 저희 재단에 약 346억 원 정도의 재원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재산이 약 707억 원입니다. 대전시에서 340억 원을 주셨지만 저희가 약 700억 원 정도의 기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실 회계 상으로는 적자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재단이 건실하게 운영되고 또 그만큼 보증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전국에 16개가 있습니다만 기본 재산의 규모로 볼 때는 저희가 16개 재단 중에서 15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기본 재산이 1,000억 원 정도는 되어야지 대전 시내에 더 많은 보증공급을 해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 됐습니다. 재단이 재산이 많으니까 대전시 지원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시지요?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그건 아닙니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본 위원이 결손금에 대해서 흑자 난 부분과 결손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이유는 보증서 발급하면 더군다나 대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적자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합리적으로 정확한 채권 회수, 부도가 안 날 수 있는 회사를 정확히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이 적자를 구성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신용보증재단 자체의 경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예.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고 우리 이사장님은 후자는 말씀 안 하시고 전자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굳이, 어쨌든 참고는 하겠습니다. 보증서를 발급 후에 사업자가 부도가 난다든가 채권을 못 갚으면 보증채무가 발생하지요?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예, 그렇습니다.

보증서 발급 후에 보증채무가 발생하는 비율이 대략 몇 퍼센트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소위 그것을 대위변제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증사고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평균 한 4.6% 정도 되고 저희 재단이 4.2%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균치보다는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사고율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햇살론 쪽에서 나가는 부분이 약 12.5% 정도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증의 사고는 2%대이지만 햇살론의 사고가 12%대가 되다보니까 보증사고가 평균 4.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다시 하고 또 채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시·도의 보증채무 발생비율, 대위변제 비율이 4.6%, 대전시는 4.2%이니까 타시·도보다는 양호한 사고발생률이 발생한다 그 말씀하신 거고요.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예.

일반보증에서 발생되는 사고율이 2%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햇살론에 대한 사고발생비율이.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12%가 넘습니다.

12%였습니까?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예.

퍼센트로 말씀하지 마시고 금액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퍼센트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차지하는 사고금액, 대위변제 금액이 일반보증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이고 그 다음에 햇살론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보증액, 사고발생액 하면 퍼센트가 나오겠지요?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위채무가 발생했습니다, 보증채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갚아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예.

갚아주고 나면 추심해야 되잖아요, 사고 낸 사람한테?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대위변제 했을 때 추심을 할 수도 있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요.

사고 난 금액 중에 추심해서 받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대략적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금년도에 저희가 사고가 난 것이 건수까지 말씀드리면 1,293건입니다. 1,293건에 104억 원 정도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이것이 다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저희가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50%는 중앙회에서 보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4억 원 중에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약 44억 4,000만 원 정도를 금년에 받았습니다. 또 물론 한 달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받을 것은 있겠지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사고 잔액으로서 상각하고 나머지가 250억 원 정도가 지금 특수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사장님, 어차피 제가 서면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고요, 제가 답변 중에 하나 나온 부분 결국은 악성채권, 특수채권이라고 표현하셨지요?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예, 그렇습니다.

그 최종처리 방안은 뭡니까?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최종처리 방안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특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계약직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동기유발을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5억 원 정도를 그렇게 해서 받아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윤식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꼭 대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재단으로 그렇게 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수고했습니다.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설립취지와 같이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과 신용상태가 양호한 대전 시내에 소재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기관입니다.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전 기업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공익적 존립 목적이 중요한 부분이라 적자 운영은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단 자체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적자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마지막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소기업들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6,500개 업체에 1,280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에 몇 가지, 설명자료 122쪽에 보면 내분비 대사질환 특성화 연구센터 지원 이렇게 되어있고 충남대학교병원에 지원한다는 거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일 것 같은데 왜 경제산업국에서 이걸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병원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제산업국에서 산학연 협력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IT, BT, CT 예를 들어서 의료산업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했던 1단계 사업은 협력사업으로 해서 지원사업과는 관계없이 1단계가 사업이 끝났고요, 2단계 사업을 가면서 국비 지원 매칭사항입니다, 이게. 국비에서 3년간 앞으로 10억 원씩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분으로 해서 금년도 5,000만 원, 내년도 5,000만 원 3년간 저희들이.

박정현위원

국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것 아닌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지, 지금 충남대학교병원에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갈라놓으면, 이게 정확하게 액수를 취합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기서 답변하실 것은 없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설명자료 128쪽에 보니까 대학 및 청년 창업육성인데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감액계상 되어있는데요. 성과를 보면 성과가 조금 나와 있는 게 추경에 더 세울 예정인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학 및 청년실업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창직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학과 청년 창업을 통해서 직업을 갖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66개의 대학 및 청년 창업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150개 정도의 대학 및 청년 창업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우선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박정현위원

주요성과로 보면 2010년도에 70개, 2011년도에 그러니까 창업 성공개수가 85개, 올해가 명수로 되어 있고 개수는 없어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지금 창업은 한 명씩 지원하기 때문에 166개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정현위원

166개가 지금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이 창업성공을 했다는 건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원래 이 사업은 당초 시작할 때 대학창업300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이 문제가 돼서 청년 창업까지 500프로젝트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작년까지는…….

박정현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네요. 예산지원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를 테면 본 위원 취지는 잘되는 것은 예산지원을 더 해야지, 본예산에도 이렇게 추경으로 세울 것을 예상해서 감액계상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아시다시피 상·하반기로 2번에 나누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졸업생을 대상으로 또 2학기 이후에 졸업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박정현위원

하반기 사업은 그러면 그 차년도까지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하반기에.

박정현위원

상반기 공모를 하면 그 돈을 지원할 거 아니에요, 정산을 어떻게 받지요 그러면?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하반기에서 정산을 그 다음 연도까지 받습니다.

박정현위원

다음 연도까지 받나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예.

박정현위원

옥상텃밭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190쪽부터 196쪽에 걸쳐서 죽 있고요, 관련 예산이 7억 3,300만 원 정도 되네요. 내년 신규예산만 이중에 5억 7,700만 원으로 79% 정도가 증액돼 있는데요.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를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사업인데 보니까 경제산업국에서도 하고 환경녹지국에서도 일부 비슷한 사업이 있고 또 어디지요, 농업기술센터 거기에서도 일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해서 사업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본 위원은 전향적으로 내년에 검토하시면 좋겠어요. 전향적으로 해서 지금 도시농업이 기후변화나 열섬효과나 식량자급 문제나 새로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를 취합해서 이를 테면 핸들링 할 수 있는 도시농업재단이나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아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틀을 갖고 전체를 다 취합해서 대전시 전체를 놓고 하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경제산업국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경제산업국에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 사업과 연계선상에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내년에 당장 전체를 취합하기 어려우면 과별로 하는 것을 해서 서로 소통해서 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194쪽에 보면 옥상텃밭 조성해서 시청인데 실제로 의회동에 이것을 하겠다는 건데 시청과 의회는 다른 기관입니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처음에 시청 옥상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우선은…….

박정현위원

여기에 적시돼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의회의 승낙 받으셨어요? 시청에서 하기로 하면 그냥 의회에서 무조건 해야 됩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의회사무처하고 일단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게 협의를 하셨으면 시청이라는 단어 자체를 시의회로 고치셔야지요, 시의회와 시청은 다른 기관 아닙니까? 표기를 적절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좀 쉬었다가.

희재

이희재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8쪽, 교통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휠체어가 탑승이 가능한 차량이 있고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개인택시를 저희가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지로 한 차당 하루에 한 10번 정도 운송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금을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총 몇 대예요, 지금?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금년 말까지 해서 90대가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장애인콜택시나 장애인택시는 대전시내에만 해당이 되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우리 시내를 일단 하고, 우리 시민들이 경계를 나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밖으로.

진근

남진근위원

시외도 가능하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런데 아주 멀리는 안 되고 목적들이 봐서 병원 같은 경우가 근처 인근에 있다든지 이 정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1대당 하루에 10건 정도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한 9번에서 10번 정도.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90대면 900건이라는 얘긴가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휴조차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0대를 잡고서 해보면 약 한 700회 정도, 하루에.

진근

남진근위원

700회 정도네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급수가 있겠지요 물론. 그리고 집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집에서 병원까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지금 인구 비례해서 택시 90대 가지고 부족분이 얼마나 되고 하루에 10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맞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등록 장애인 1, 2등급이신 분들이 1만 5,894명인데요. 법정대수라고 치는 게 장애인 200명당 1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법정대수는 충족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리프트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5대를 추가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법정 부분들을 맞추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요금도 저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수요는 법정대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고자 해도 바로바로 조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원하시는 시간대가 거의 오전시간대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약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가 치료를 받고 또 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두 번 쓰는 것 아니에요, 왔다 갔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1회 쓰는 게 아니고 두 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진근

남진근위원

이해하시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에 대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데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지요, 대수가 없어가지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이용하는 데에 대한 만족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약이 어렵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런 데부터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진근

남진근위원

사지가 멀쩡한 사람보다 여기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는데 늘려나가는 속도가 한 해에 10대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다소간에 좀.

진근

남진근위원

알겠어요. 예산상 그렇게 문제가 있지만, 국장님 집안에 이런 1, 2급의 장애자가 있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가까운 친인척은 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친인척 있는 직원들 있으니까 자세히 물어보시고 여기에 대한 보급률을 확보해서 이분들이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신규예산 규모가 69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중에 지금 신성장산업과가 한 39억 4,000만 원으로 거의 절반 이상, 예산규모가 큰데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설명자료 324쪽에 보니까 뿌리산업 활성화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에 보면 전통산업 첨단화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것과 어떻게 다르지요? 이게 전통산업 첨단화지원사업은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해서 맞지요, 20억인데 지방비가 10억.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뿌리산업은 쉽게 보시면 전통산업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산업은 보다 범위가 넓고요, 그중에서 법에서 정한 6대 분야를 뿌리산업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복된다고 보시기보다는 이 뿌리산업을 보다 좀 특화시켜서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 분야에 법을 새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지원사업인 거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통산업 첨단화지원사업에서는 이 사업지원이 없었나요? 그것은 경제산업국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6대 뿌리산업이면 지금 대전의 핵심산업이었을 텐데 지금 대전시에서 전통산업 첨단화지원사업은 몇 년째 계속해온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원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이 답변드렸듯이 큰 범주와 축소된 범주로 구분해서 지원하는데 우선 경제산업국에서 지원하는 전통산업 첨단화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28개 기업을 선정해서 기술개발 분야, 사업화 분야, 공정·개선 분야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전통산업들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개발의 문제.

박정현위원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아니고 내용은 아는데.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러면서 뿌리산업과 관련해서 6대 뿌리산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뿌리산업 중점육성계획이 정부의 특수정책 방향으로 선정이 되면서.

박정현위원

이게 갈라져 나간 건가요 그러면, 일종의? 전통산업 첨단화지원사업 내용 중에도 이게 일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화돼서 이쪽으로 나간 건가요?

하윤

정하윤경제산업국장

그 기업까지 포함해서 전통산업 첨단화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뿌리산업 쪽에 지원규모가 아무래도 적게 되고 뿌리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뿌리산업만 더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화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내년 사업예산은 시비 5억으로 잡혀 있는데 국비지원이 없는 건가요, 앞으로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앞으로 국비 매칭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에는 시비입니다.

박정현위원

정부가 한 거라면 정부에서 국비를 내려보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래야 되는데 내년예산에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국비가.

박정현위원

다른 데도 지금 확보를 못 받은 건가요 아니면 대전시만 못 받은 건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현위원

내년 추경이나 이럴 때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330쪽에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이것도 국비가 50%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네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국비 50%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으로 그냥 매칭해서 하는 건가 보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대전에서 지금 지식재산 스타기업으로 육성할 만한 데가 뭐가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 대전지역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럴 업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한국서지연구소라든지, SPS, 메닉스, 부강테크 등 우리 대전지역에는 IP쪽에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R&D가 강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 특히 많이 몰려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이 사업을 우리 대전지역에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상기업들을 좀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신성장산업과가 지금 보니까 전체 예산의 13억 정도가 나노산업 관련 예산이에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신성장산업과의 신규사업 얘기입니다. 신규사업의 3분의 1 정도가 나노산업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대전시는 앞으로 나노산업을 신성장주요산업으로 지정을 한 건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건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전에서 전략산업이 그동안 4대전략산업이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IT 분야와 나노융합 분야 이렇게 크게 두 전략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노 부분에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은 좀 우려가 나노산업 물론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은 산업인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 결국은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지역의 일자리를 그것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역 내에 선순환경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역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유망중소기업은 10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실제로 대전시 자체예산은 5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대전시가 어디에 더 정책방침을 둬야 되는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나노와 관련된 예산의 대부분은 지역의 나노 관련 기업의 R&D라든가 마케팅 이런 데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쓰여진다면 그에 따른 일자리창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R&D 과제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도록 저희가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 나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그런 통계자료도 저희들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그러면 통계자료는 좀 주시고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고경력 과학자 활용과 관련해서 올해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가 3억 7,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대덕 사이언스 나눔터 운영지원, 고경력과학기술인 시책 홍보, 과학대중화 전문강사제 운영, 과학기술 커뮤니티센터 운영,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사업, 과학교육 기부 멘토 사업 등을 해서 그렇고요. 신규사업이 대개이고 기존에 했던 것이 한 1억 정도 되고 신규가 한 2억 7,000 정도 늘은 것 같은데요. 대전이 과학도시기 때문에 과학도시의 이미지를 충분히 살리고 또 기왕에 대전에 남아계시는 경력과학자들이 대전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된다, 3억이라는 돈이 사실 큰돈도 아니지만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과학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 돈을 여기다가 투자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좋은 건지 조금 평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신규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 검증하기가 지금은 쉽지 않지만 내년 예산할 때는 이게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과학도시 이미지가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런 것들이 평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요. 374쪽, 377쪽, 378쪽, 379쪽에 걸쳐서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예산이 죽 있는 것 같은데요. 액션스쿨은 건축이 됐으니까 운영비니까 건축비는 지금.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건축비는 이제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없어서 감액계상 한 것 같고요. 나머지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운영비가 늘었네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일부 운영비가 좀 늘었습니다.

박정현위원

3억 8,000 정도가 늘었네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는 이유가 뭡니까?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은 올해 내내 언론에 굉장히 관심을 받았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기대를 갖고 원장을 새로 선임했는데 그 원장이 제대로 일을 못했고 결과도 별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게 전체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운영비가 더 오릅니까? 몇 천도 아니고 3억, 지금 전년 예산의 거의 11%가 올랐네요. 어떤 항목이 오른 거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은 인건비가 일단 3명이 증가가 됐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정현위원

사람을 더 쓰는 건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것은 작년에 결정이 돼서 정원을 18명에서 21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3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부분이 한 1억…….

박정현위원

아니 사업은 뭐 특별히 제대로 가는 거나 특정화된 사업이 없는데 사람이 늘은 겁니까 지금?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증원을 3명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3명을 증원했고요.

박정현위원

아니, 이사회가 돈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시민 세금, 이사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요, 업무분석을 하고 그 결과 3명 정도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희재

이희재위원장

잠깐만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장

답변들 하실 때 ‘무엇 무엇인 것 같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마세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계속하십시오.

박정현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물론 주무부서가 과학문화산업본부기 때문에 본부장이 답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어쨌든 돈을 주면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희재

이희재위원장

예,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운영비 증액과 관련해서 답변 듣기 전에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드라마 끝나셨지요?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이효정 예?

출연 드라마 끝나셨지요?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이효정 예.

그러면 드라마 때문에 근무시간 32시간으로 조정됐는데 원상복귀 하셨나요, 최근에? 업무시간 다시 원위치로 돌리셨나요? 지금 여전히 32시간 근무하시는 건가요, 탄력적으로?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이효정 그것을 다시.

답변하세요 그냥,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이효정 예, 조정하지는 않고요. 근무는 제가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을 원래 계약된 근무시간으로 되돌리시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이효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축소된 근무시간 그냥 그대로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드라마 출연의사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이효정 예.

아! 그래요? 이효정 원장께서 사실 작년에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일 때 부임하셨지요?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이효정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오셔서 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어요. ‘대전지역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다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시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셔서 바로 드라마 출연 때문에 지역사회에 굉장히 분란을 일으키셨고요. 또 본인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드라마 제작지원 때문에 또 한 번 분란을 일으키셨지요. 실제로 이효정 원장이 대전에 온 가장 큰 이유는 드라마타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대전에 드라마타운 조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실제 소요 예산의 절반 정도만 올해 배정을 받아서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움도 가중시켰고요. 조직내부의 갈등도 지금 해결이 됐는지 모르지만 1년 내내 하여간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조직내부의 갈등이 언론에 회자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드라마에 또 출연할 의사를 밝히시는 거면 그러면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이효정 말씀.

오늘 청문회 자리는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운영비를 올렸는데 사람도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전체 진흥원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원장께서 여전히 드라마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갖고 계시면 운영비를 올려줘 본들 일이 제대로 되겠나 라는 우려가 있는 거지요.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이효정 그것은 제가 드라마에 대한 열정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누차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드라마에 필요한 정도의 노출을 통해서 대중성을 계속 확보하고 가는 것이 제가 원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서.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이고 지역사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장께서 일일드라마에 출연하는 것하고 대전지역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요. 그렇다면 원장께서 일일드라마에 그렇게 출연을 많이 하셨는데 왜 대전지역에 드라마타운과 관련해서 국고예산은 제대로 안 내려온 거지요? 그러면 그것 연동이 됐었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지역사회가 다르게 판단하면 그것 따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그만두고 가시든지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이효정 판단하시기에 제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아! 그래요? 사직의사를 밝히신 건가요?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이효정 예.

그러면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처리를 앞으로 논의하셔야 되겠네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까 이효정 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박정현위원

그 판단은 지금 이미 나온 것 아닙니까? 나왔는데 대전시가 결단을 못 내려서 지금 계속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 판단이라고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정현위원

지역사회 여론도 그렇고 의원들 대부분도 그렇고 원장께서 계속 드라마 출연을 고집하시면 더 이상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역사회 여론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본부장께서는 지역사회 여론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효정 원장이…….

박정현위원

실제로 여론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여론과 관련해서 평가기준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올해 평가는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저는 약간의.

박정현위원

잠깐만요.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에게 더 얘기를 들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게 하시지요.

희재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판단이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의 답변은 됐습니다. 복귀하십시오.

박정현위원

본인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운영비와 관련해서 본인한테 더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시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여론의 평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다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 부분들이 사실상 언론에서 다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박정현위원

여론평가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입장의 차이가 있으니까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했고, 내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별로 해결된 것도 없고 실제로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이 새로 오셔서 뭔가 지역사회의 바뀌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피력된 게 없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저희가 운영비 관련해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얼마 전에 대전에서 드라마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연예인들과 관중들이 와서 드라마페스티벌을 감상했고요.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박정현위원

드라마페스티벌 한 개 한 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닙니다. 그 행사 하나라고 하지만 저는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HD드라마타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임무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대전에서 드라마타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효정 원장이 그동안 1년 동안 준비했던 것이 바로 이 일이 있었어요. 드라마페스티벌을 사실 진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주의 사업은 거의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행사를 하고 나서 오히려 중앙에 있는 관련된 인사들로부터 대전 행사가 아주 의미 있고 잘된 행사라는 평가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박정현위원

단일행사는 잘 하셨겠지요, 우리 능력 있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잘 하셨겠지만 실제 드라마타운의 핵심은 제대로 된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따갖고 오는 거였잖아요? 그게 핵심인데 그 부분은 지금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이 오긴 오겠지요, 중앙에서 하니까. 그런데 적실한 시점에 적실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아닙니까? 핵심을 비켜가고 왜 엉뚱한 걸 말씀하세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드라마타운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순기대로 올 거고요. 이것을 하면서 이효정 원장이 올해는 국회에서 예산작업을 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청자미디어센터도 유치를 했고요. 예산도 증액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 활동도 있었고요, 그런데 드라마타운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에 일부를 증액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효정 원장이.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가 끝나지 않아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치권에 많이 노력을 하고 또 문화관광부나 기획재정부에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는 높여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대전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이효정 원장이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고 주장하시니 그 성과를 페이퍼로 주세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 거다라는 내용도 페이퍼로 주시지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계수조정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제출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분명히 이효정 원장께서는 지역의 여론이 그렇다면 사직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어쨌든 저희도 의사를 모을 테니까 그건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본인이 아무 잘못도 없고 지역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너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할 수 있냐 이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의견을 모을 테니까 의견을 모아서 그 부분은 처리를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결위에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박정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효정 원장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의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상임위와 저희도 충분히 논의할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공개적으로 본인이 밝히셨으니까 나중에 진행되는 게 있으면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공사 운영비지원, 설명자료 384쪽입니다. 올해보다 지금 거의 두 배가 운영비지원이 올랐네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물론 이 마케팅공사 만들 때 타당성용역에서 언제까지는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온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본위원 기억으로 내년 예산이 이렇게 더블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5년 안에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용역내용으로는, 그러면 2016년부터 흑자전환인데 여기 보면 2015년까지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1년이 바뀌면서 적자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보니까, 설명자료 381쪽에 보니까 컨벤션센터 위탁운영으로 돼 있어서 대행사업비가 따로 빠져 있는데요. 이건 지금 대전마케팅공사에서 같이 운영하는 건데 왜 이렇게 따로 빠져 있는 거지요?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사업성격이 좀 달라서 그렇고요. 이 부분의 전출금이고요. 또 대행사업비는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대전시가 해야 될 것을 거기서 대행하니까 사업비를 주는 건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 대행사업비 사례는 굉장히 많고요, 이 예산액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에는 35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68억 원을 요청드린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산건위에서 저번 의회 때 50%를 감해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세웠던 예산의 반밖에는 세울 수가 없었고요. 내년에는 토털해서 저희들이 6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쉽게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수익사업모델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위원님들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산건위가 절반 정도로 작년에 잘라서 올해 왔다는 거지요, 지금?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운영을 한 것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왜냐하면 공사에 남아있던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 주로 인건비를 보내야 되는 측면에서.

박정현위원

기금잠식을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이요. 승용차요일제 알림서비스라는 게 설명자료 446쪽, 447쪽에 있는데요. 이 알림서비스는 내년에 처음 하는 거네요?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이행 확인시스템 구축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설명을 해주시지, 어떻게 하는 건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승용차요일제 시스템은 올해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1차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는 70%를 국가에서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금년도에 1차년도 사업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부분들은 2차년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승용차요일제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알림서비스는 부가적으로 요일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위반된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문자서비스로 보내드리는 내용입니다.

박정현위원

여기 확인시스템 구축에 2만 8,000대 이것은 요일제를 하겠다고 신청한 차량에 한해서만 합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내년도 목표가 좀 과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전체 차량의 10% 정도를 목표로 보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2만 8,000대 정도의 신규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박정현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한 6,700대 정도가 장착돼 있고요.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로 더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올해 해보니까 효과가 어떤가요? 올해 1년 내내 하신 건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4월 6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방식을 달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도시에 하는 부분들은 이행확인 부분에 대한 것이 약간 애매해서 가입해놓고도 위반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행부분이 확실하게 체크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저희가 자동차세 보험료 부분에 대한 할인을 드리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고려할 부분들은 인센티브를 좀 더 크게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하고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채택한 방식에서 조금 더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보험할인을 받기 위해서 추가장착돼야 될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험료 할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묶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받으신 분들한테는 그 상품으로 또 내지는 그것이 필요없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상품으로 묶어서 다양하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456쪽 저상버스구입인데요. 올해 25대 다 하나요? 8월 현재까지 21대면 연말까지 하면 25대 다 하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내년에 25대 하면, 우리가 전체 버스대수 중에 저상버스로 전환시키는 비율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비율이 아니라 목표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표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해서 저희가 2016년까지 40% 정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몇 퍼센트나 그러면 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이번에 다 도입을 해도 약 15% 정도 안쪽일 겁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965대 중에서 지금 100.

박정현위원

그러면 매년 25대씩 하면 2016년까지 40%가 되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좀 어렵다고 봅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추가로 하셔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상버스 올 때까지 몇 시간이고 기다려야 되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좀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차량 가격차이가 워낙 있고 또 투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말씀 나온 김에 지금 대전시가 버스대수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9백 몇 대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96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도시가 커지면서 버스를 더 늘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 50대는 최소한 더 늘여야 한다고 지난번에 국장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노선에 대한 수요가 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도시규모가 더 커지다 보니까 노선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대를 1년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부분들이 적지 않고 또 한 30대, 50대씩 이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정립하고 있는 방향성은 뭐냐 하면 우리 시의 인근지역들을 우리가 서비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룡시 같은 경우가 있고요, 옥천이 있고 또 세종시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우리 쪽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적자이고요. 그쪽 지역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다소간에 흑자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건비 부분에 대한 차이 때문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선운영권에 대한 주도권은 가지고 가면서도 실질적으로 차량부분들을 이전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세종시에서 노선을 조금 조정하면서 한 세 대 정도를 저희들이 감축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희들이…….

박정현위원

그런 식으로 가면 버스가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계룡시와 협의되는 부분들하고 보면 25대 정도까지는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정현위원

그래도 어쨌든 부족한 것은 사실이네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저희가 그 지역의 서비스 부분에 대한 목표치가 사실상 다 재정이랑 결부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늘려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인데, 하여튼 지역에 따라서 개발될 때마다 노선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차만 늘린다고 치면야 저희도 조금 쉬운 부분들인데.

박정현위원

시내버스는 사실은 지금 교통수송분담률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24% 정도, 25% 정도 되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 정도쯤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하철이 교통수송분담률이 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5%지요, 지금?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5%밖에 안 되는데 재정지원은 연간 한 230억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따지면 이게 사실은 교통,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거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더 많이 쓰는 버스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로드맵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다 하시면서 왜 이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예산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옹색하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하여튼 말씀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인근 지역에 대한 부분의 감축 부분과 신규노선 부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서비스 확대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둔산공동구 관리 관련해서 이미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행감 때도 나왔고 해서, 지금 안 쓰는 상수도시설 부분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예산 삭감했거든요. 이것 연동돼야 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세입부분들이 연동돼야 됩니다.

박정현위원

세출도 연동돼야 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요? 529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가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몇 명이 물놀이하다가 익사했어요 언론에서 보니까. 이것은 제가 걱정이 돼서,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재난관리기금 881쪽에 보니까 미확보액이 221억 원인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박정현위원

잘 몰라요. 아니 이것 법정기금인데 이렇게 미확보를 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012년도는 예정액대로 가는 겁니까, 지금? 아직 10월 말이라서 연말까지는 가는 겁니까, 그러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올해하고 해서 다 법정비율대로 적립을 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들이 과거에 적립을 못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해볼 때 그 규모가 그렇게 수요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박정현위원

이게 재난관리가 대전이 사실은 재난안전지역 중의 하나지요, 그런데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법정기금은 우리가 지금 비교적 쓰는 돈들이 적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비상상황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놓으셔야 돼요 이것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계속 이대로 가는 겁니다. 추가로 적립이 더 필요한 사항이니까 더 챙겨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도시주택국이요. 설명자료 587쪽에 보면 5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재해취약지역이거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여기 유성구 송강마을이 들어와 있는데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와 있지요?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이게 지금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

박정현위원

대상사업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금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차로 5단계사업을 하는데요. 송강마을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그동안에 1～4단계에 거의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왔고요. 유일하게 송강영구임대아파트만 그동안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시켜서 2년 정도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오태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위탁사업비 776쪽이요. 지금 대전시에서는 그린벨트 내년에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어쨌든 불투명한 것 아니에요? 면적은 줄이라고, 2등급 지역을 보전하도록 면적을 줄여라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아까도 오태진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거의 실무적인 의견들이 접근이 돼서.

박정현위원

면적을 줄이는 거지요 그러면?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일부 면적도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주는 것 아닙니까, 면적이 줄면,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일단은 결과가 최종적으로…….

박정현위원

예산은 다 잡아놓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면적이 줄었을 경우에 보상비가 얼마나 줄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보상비는 추경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내년 2월쯤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죽 진행을 할 것 같으면 5월 추경 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건데 이걸 미리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아까도 그 절차를 말씀드렸는데요, 3, 4월에 행정절차를 마치고 5월부터 감정, 보상 들어가게 되면 일단 원인행위를 해야 합니다. 원인행위할 때 전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계상이 돼야만, 확보가 돼야만 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린벨트가 축소됐을 때 보상비가 여기는 축소 안된 것으로 올라온 거지요?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지요. 축소됐을 때 보상비가 얼마가 되고 필요한 경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상하셔서 다시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세요.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면적 범위는 아직까지 확정이 물론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지금 실무적인 의견도 그렇고 이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또 범위가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불투명한 것을 예산을 잡아달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된 면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그렇게 잡을 수는 없어요. 당초 계획된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게 확실한 건데.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축소될지 아니면 당초계획대로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박정현위원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확인되는 거지요.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최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국토해양부가 지금 승인 안 하는 건데 어떻게 더 늘어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축소됐을 때 보상비 액수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축소되는 면적도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가 축소될지.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는 계상할 수가 없겠네요.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잖아요?

정대

김정대도시주택국장

당초의 계획대로 일단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이미 상임위에서 모든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좀 경청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승찬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 우리 이효정 원장이 언제 여기 부임했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작년 11월 1일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년 됐네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저도 문화산업진흥원장이 대전문화산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총괄 지휘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드라마 출연이 번잡스럽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효정 원장을 굳이 두둔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는데, 원론적으로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산업이 지난번 문화산업진흥원이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제 5년 정도 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5년 정도 됐는데, 보편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의하면 지난번까지 맡았던 원장도 본인의 임무에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보다는 1년간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HD드라마타운 하나만 갖고는 그건 굳이 우리 이효정 원장을, 저는 개인의 자격으로 저분을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한 노력의 흔적을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임 원장이 있을 때 하고 이효정 원장 있을 때 하고 지금까지 실천한 계획,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아, 이분이 이런 정도의 전문성이 더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 위원들이나 의회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공직을 맡고 계신 분으로서 드라마 출연을 하게 되면 좀 더 산만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업무영역을 좀 초점을 맞춰달라는 주문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그래서 오늘 발언에 금요일날, 저는 평일날, 뭐 주말에 그것은 개인의 시간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개인의 시간에 뭐를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연봉까지 축소해가면서 금요일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런데 오늘 ‘금요일날 근무를 한다.’고 그러고 ‘앞으로도 금요일은 근무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등등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해주셔서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이 모든 일에 있어서 기회라는 게 있는 것이고 또 준비과정이라고 있는 것이고, 준비과정 플러스 실천과정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서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년간 투자했으니까 이 투자한 대전문화산업 인프라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 과정에서 향후계획이 수립되고 실천해나가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사퇴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 업무에 대해서 열성적이고, 그러면 우리가 각계각층에서 걱정하는 대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문제 있으니까 “당신 나가시오!” 하면 나가고 그러면 이 공직기강이 흔들려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문화산업진흥원장을 두둔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의견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효정 원장께서 1년간 주 총괄본부장으로서, 문화산업본부장으로서 했던 것하고 그전에 있었던 부분하고 어떤 면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어떻게 앞으로 향후계획 같은 걸 비춰봤을 때 전문성이 어떻게 개입이 됐는지, 전보다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효정 원장 취임 이후에 이 부분에서 전임 원장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전임 원장께서는 연구원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D와 관련된 또는 사업화와 관련된 부분에 업적을 많이 남겼고요. 지금 이효정 원장께서는 연기자협회이사장 출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무대에서 우리 대전을 바라보는, 문화산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질이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이 이제 문화산업에서 중앙의 무대를 넘겨다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타운사업도 앞으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많이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저희들은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이효정 원장도 많은 구설수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물론 판단을 적절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 판단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뛰어다녔고요 또 일정부분 그런 성과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효정 원장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 지금 드라마 페스티벌에도 지난번 진주에서 할 때보다 상당히 중량감 있게, 무게감 있게 연출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부분에도 이효정 원장의 노력이 상당히 기여가 있었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앞으로 이 문화산업은 HD드라마센터뿐만 아니고 액션스쿨 등등 본 위원이 이런 걸 주문했습니다. 액션스쿨인데 세계 액션배우영화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원장 정도면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산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1년간 여기서 연봉받고 기존 인프라를 다 배우고서 지금 이 대목에서 바통을 넘기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출발인데 여기에서 짚어나갈 걸 우리 의회에서 정확하게 짚어나가고 또 본부에서도 원장이라든지 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적재적소에 컨트롤을 잘해나가고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박정현 위원님께도 그것을 한번 갖다 주세요 원장께서, 갖다 줘서 앞으로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 이걸 전부 실천해서 그야말로 HD드라마타운뿐만이 아니고 대전의 문화산업의 원류를 만들어내겠다 그런 포부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여건과 본인이 이것만 조절해서 통솔력 갖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만 보완하게 된다면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드라마 페스티벌 할 때도 많은 인사들이 왔었는데,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예계 인사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제작자에서부터 배우, 스태프까지 다 왔었는데요, 우리 대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전은 거의 대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효정 원장이 올해 노력을 하셔서 우리 대전에서 드라마에 대해서 뭔가 잘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가가 아니고 중앙인사들의 평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간의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효정 원장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의회와 소통을 하려는 노력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예결위 열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체계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포부를 갖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는 노력, 이제는 과거의 배우의 신분을 떠나서 공직자의 신분, 어떻게 생각하면 대전에서의 중추적인 산업을 담당한 일선 수장입니다. 앞으로 첨단문화산업이 대전의 신성장 동력원이 될 것이라는데 본 위원은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역량을 총집결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걱정해주는 부분을 보완하고 두 번 다시 걱정되지 않도록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드라마 출연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잊혀진 인물보다는 그래도 얼굴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아, 이효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서 대전 문화산업을 이끌어나간다.’ 그것도 일각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고 생각의 전환을 약 70% 정도는, 100% 한 것은 아니고 70% 정도 했습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겠고,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은 깜짝 놀랐는데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께서, “모 의원”이 누굽니까? ‘모 의원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유성연구개발특구로 하든지 대전연구개발특구로 하든지 바꿔야 된다.’는 모 의원이 누구예요? 박종선이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닙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의원이라고 해야지요.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말씀하셨고요. 유성구의 다른 시의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이 제일 먼저 그것 바꾸자고 시정질문 때 했잖아요?

장내웃음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오태진 위원께서 생각을 전향적으로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유성의 브랜드가 퇴폐향락 이런 브랜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오늘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한번, 법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좀더 본부장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승찬

양승찬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도 한말씀 하도록 기회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한 번도 안 했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하면서 의원들 지하주차장에 “위반할 때 10만 원씩 벌금” 붙여놓으셨던데 몇 번 의원들한테 벌금 부과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승용차 요일제를 위반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10%를 할인해 드리기 때문에 다섯 번 위반하시게 되면 그 혜택 부분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승용차 요일제 위반해서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분명하게 공고문을 붙이셔야지. 그리고 이 예산을 짤 때는 실천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지난번에 버스 파업을 한다 해서 신문, 방송에 많이 전개가 됐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장

만약에 했으면 대전시 내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까, 추가 조치하는 데?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전에 파업이 이루어질 때 보면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하는데.

희재

이희재위원장

간단하게 대전시에서 파업과 관련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을 했었느냐?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하루에 저희가 700대를 임차한다고 했을 때 약 4억에서 5억 정도 소요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5억이라고 했을 때 10일간 했으면 50억. 시내버스에 1년 지원해 주는 것이 여기에 보니까 260억. 그 50억을 10일간 파업했을 때 빼고서, 260억에서 50억 빼면 210억, 이것만 주려고 계획한 것입니까? 그것과 별도로 파업하더라도 260억 다 주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실제로 파업이라는 부분들이 실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저희들…….

희재

이희재위원장

아니, 했다고 보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지금 운영지침에 파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원인이 실질적으로 노사의 어떠한, 그러니까 지금 노동쟁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파업은 전적으로 사측의 책임이고 또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과징금과 또 감찰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내용들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 예산이 합리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철저히 다뤄주기 바란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201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