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개발과장 이근복입니다. 도시개발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약 1억 800만원이 증가한 총 2억 2,64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현안사업 홍보현수막 제작비 37만 5,000원, 현황판 제작비 60만원, 플로터 유지관리비 286만원, 고속도로 하이패스카드 충전 20만원, 휴대폰 사용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하남유니온스퀘어 개장대비 고용촉진방안 연구용역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항목은 2016년 3월 개장 예정인 하남 유니온스퀘어 운영에 필요한 고용 인력을 사전에 파악해서 하남 시민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추진비용으로서 사무관리비 신문공고료 1,320만원, 관련법규 및 지침 책자 제작비 980만원, 사전환경성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183만 4,000원입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신문구독료 324만원, 복사용지 167만 4,000원, 전산기기 소모품 1,073만 6,000원, 정수기 임대료 120만원, 기본사무용품비 26만원, 종량제 봉투 19만 2,000원, 종이컵 33만 6,000원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1,4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12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텔레비전 구입비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8쪽이 되겠습니다. 하산곡지구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비 3억 4,030만원, 천현 교산지구 도시개발계획 변경수립용역비 4억 9,500만원을 계속비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하산곡지구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은 하산곡지구에 대한 활용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며 천현 교산지구는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용역을 재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1쪽에 하남 유니온스퀘어 개장대비 고용촉진방안 연구용역, 이거 우리 시에서 고용촉진 방안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가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물론 운영자도 고용 인력을 확보할 필요와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유니온스퀘어에서 창출되는 고용 인력을 거의 100% 하남 시민으로 충당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 또 어느 분야에 몇 명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서 분야 별로 신청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적재적소에 우리 시민이 100% 고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생각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입장에서 어떤 부서에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용역을 해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라 운영자 입장에서 모든 스케줄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 시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남시에 유니온스퀘어를 짓게끔 우리가 헐값에 토지도 주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연구용역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꾸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남 시민이 1,000명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에는 몇 명, 매장에 몇 명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연구용역을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가 몇 개 부서가 있는지도 모는데 거꾸로 우리 시가 제시한다, 만약에 제가 사업자라면 시가 강제로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운영자가 모든 프로그램을 짜고 모든 스케줄을 짜서 어떤 사람이 어디에 적재적소에 필요하다는 것을 운영자 입장에서 이야기해야지 우리 시가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유니온스퀘어와 전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우리가 이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설계가 완료되면 거기에 부문별로 필요한 고용 인력이 산출될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니온스케어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을 최대한 유니온스퀘어에 고용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것이지, 이 용역을 단순히 유니온스퀘어를 제척시키고 시에서 독자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계획은 결코 아닙니다. 목적은 분명히 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유니온스퀘어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는 사람을 뽑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오너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그쪽에서 용역해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더 부탁을 하고 우리 하남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같이 협의하면 되지 우리 시가 굳이 연구용역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말이 안 되는 용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유니온스퀘어에서 예를 들어서 부문별로 몇 명해서,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한 5,000명에서 7,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부문별로 이만큼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우리 시에 통보를 해 왔을 때 그때는 이미 고용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요청이 왔을 때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어느 정도 취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는지, 만약 에 있다면 그분들을 원하는 분야 별로 교육을 시켜서 고용시기가 됐을 때 바로 투입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장이 언제죠?

2016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2012년, 내년 2013년 그러면 시간적으로 충분한 시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연구용역 줘 가지고 나왔을 때도 별로 효과를 얻지 못할 것 같고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쪽 유니온스퀘어의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해서 그쪽에서 고용촉진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거꾸로 줘 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부서에 몇 명 하남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야 맞는 것이지,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고용촉진 방안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2016년 3월에 준공이 된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용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촉진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 이 기본적인 방향을 잡기 위한 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 용역결과가 내년 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한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요, 내년 말 정도 나오면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유니온스퀘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개장 전에 이미 우리 시민들이 분야별로 교육을 받아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자는 차원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니온스퀘어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그런 방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기본 지침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용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지와 목적은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너무 앞서가는 거 같고 아직 시기적으로 안 맞는 연구용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에도 말씀하셨지만 2016년 3월에 개장을 하는데 고용촉진 이런 것은 사전에 한 6, 7개월 전에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 우리 하남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이런 것은 시가 앞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유니온스퀘어하고 협력을 잘 하셔서 이것을 진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유니온스퀘어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현안2부지의 중심은 유니온스퀘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업무협력이 잘 된다고 한다면 김승용 위원님 말씀대로 유니온스퀘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것까지 세부적인 논의가 잘 된다고 한다면 굳이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취지는 좋고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과장님 설명만 본다면 굳이 용역이라는 절차가 필요 없어도 우리가 우리 하남 시민들 고용 창출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요, 인력이 실제로 필요했을 때 5,000명에서 7,000명이 결코 작은 인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취업하고 싶어도 이미 그 시기가 임박돼서는 전문분야, 물론 이게 단순노무직도 있겠지만 복합쇼핑몰이 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분야 별로 맞춤형 교육을 미리 시키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하남시가 맞춤형 교육을 시키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투입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너무 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맞춤형 교육을 시킬 것인지 또 5,000명에서 7,000명이라는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할건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을 찾아보고자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시기에 맞춰서 취업시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용역의 방점이 어느 분야에 얼마나 필요하냐가 아니라 그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것은 유니온스퀘어 쪽에서 나올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인력을 수급하고 교육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인가가 중점이 되는 용역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이 내년 말경에 통과가 된다는 내년 초에 발주하셔서 연말에 나온다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미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보조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연구용역비로 하남유니온스퀘어 개장대비 고용촉진방안 연구용역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려 해도 당장에 연결시켜 주려하면 수요자나 공급자나 마땅한 경우가 없어서 많이 실패를 하거든요. 그런 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맞춤형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해서 제대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하남유니온스퀘어에 국한돼서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이 하남시 전체 일자리 고용촉진방안으로 해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니온스퀘어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1부지도 있고 다른 물류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남시에 전체 시민들과 앞으로 발생할 사업대상에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고용훈련을 시키겠다는 그런 용역이 나왔으면 하남시 차원에서 더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훈련을 했는데 이런 연구용역이 지금 해서 내년에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3년 뒤에 개장이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을까, 연구용역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우려점은 있어요, 3년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고용훈련까지 이것을 계획하셔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과 어떤 분야에 고용훈련기간이 어느만큼 필요하고 언어적 훈련도 필요하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해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의뢰도 할 수 있고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직업훈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꼭 하남에 있지 않아도 다른 곳에 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다해서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유니온스퀘어 측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인력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용역에 대한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충분히 지금의 분위기야 협의는 되겠죠. 그리고 막상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시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왕에 이런 것을 계획하셨다면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일자리팀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인 하남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시범으로 해서 하시든가 어떤 형태로든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니온스퀘어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과업 범위에 충실하게끔 협의를 해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좋은 생각인거 같습니다. 미리 대비한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고급인력이 있어도 여기서 찾지 못하고 외부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고급인력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놀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찾아서 미리 훈련시켜서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길러낸다면 하남시에 고용창출이 극대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시ㆍ군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이 많아 가지고 취업문이 광범위하게 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일자리센터에서 많이 중재해서 취업하는 편인데 하남시는 본격적으로 유니온스퀘어라는 큰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용역을 한 번 주겠노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김승용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계획을 잡는 것은 너무 우리가 앞질러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유니온스퀘어가 추상적으로 쇼핑몰 들어온다 라고만 되어있지 그 안에 직종이 어떤 것이며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사업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계획을 하면서 인력수급까지 다 계획을 짭니다, 돈 들여서 자기네들이 해요,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거기서 사업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온스퀘어가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분양도 할 것이고 직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업종이 있고, 그렇더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유니온스퀘어 쪽에서 건물이 어느 정도 들어서면 자기네 나름대로 세부계획이 나올 거예요. 전문직이라든가 일반직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쭉 나와요. 제가 볼 때 그 사업계획 나온 것을 하남시에서 하나 받으셔 가지고 그것을 모태로 해서 하남시에 맞는, 하남 시민들이 그 직종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맞춤형교육을 몇 명을 어떤 직종에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 계획은 우리 하남시가 추상적으로 무엇이 들어 올 것이니까 이러한 인력을 수급 준비하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축허가를 위한 실시계획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설계가 3월 경까지 건축허가가 날 예정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설계서가 다 오픈이 되고 설계서 안에 보면 직종별로 소요인력이 다 나오고 구체적인 것이 거기에 다 담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4월 경에 착수할 예정이에요. 추상적으로 이런 것이 들어 올 것이더라 라고 대충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설계도에 의해서…….

거기에 인력수급까지 다 명시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게 다 명시가 될 겁니다.

설계하는데 그게 되어 있다고요, 사업계획이?

그러니까 사업계획까지 해서 같이 첨부가 되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돈 들여서 계획을 짠다니까요. 무슨 건축 허가하는데 사업계획이 다 나와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에요. 제 말씀은 이게 꼭 필요한 것은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맞는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너무 앞지른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볼 때 사업설계가 나오면 여기서 준비할 겁니다, 이 사업계획서가 나올 거예요. 올 연말이 됐든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모태로 해 가지고 우리 하남시에서 내년도라도 여기서 사업계획서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우리 시민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이러한 용역이 되어야 순서가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2016년 3월에 개장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2015년도에 준비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2014년, 2015년도에는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분야 별로. 그렇게 해서 개장과 동시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지침을 이 용역을 통해서 마련하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 가는 거예요. 5,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남시에서 다 수급되겠어요?

물론 100% 하남시에서 다 충당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들어 가고 싶어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이현심 위원이 잘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계획이 나오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하남시에서 거기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면서 해도 돼요, 충분히 그런 부분은. 굳이 용역을 줘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아까 홍미라 위원 말씀대로 평생교육원이 2군데 있거든요. 사실 그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 인력을 수급하려면.

직종이 워낙 다양하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되겠다,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기본적인 어떤 지침이 나오고 방향설정이 되어야 만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에서 하는 거고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다하는 말씀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지침을 미리 만든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다고 해서 효과가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자 측에서 이것을 용역 줄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만들려면. 그 사람들이 세부적인 것을 짜서 내려 보낸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시키면 된다니까요. 하남시에서 사업자 측에 용역을 주는 거나 똑같아요. 당신들 이런 업종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육해서 이렇게 취직시켜 주겠다, 너희 돈 조금 들이고 인력 수급에 대해서 우리 인력 써라, 이런 거나 똑같아요. 거기서 그 안이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용역을 안 줘도요. 굳이 하남시에서 유니온스퀘어 측에 이런 것을 지원해 줘요? 거꾸로 되면 그렇게 되는 꼴이에요.

저는 유니온스퀘어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이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그쪽에서 나온다니까요, 그쪽에서 한다니까요. 그것을 하남시에서 참고해도 돼요.

저희는 주 목적이 5,000명 정도 고용 창출되는데 그 충당을 순수한 우리 하남 시민으로 최대한 해보겠다는 취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근 강동구도 있고 구리, 남양주도 있는데 이런 데서 오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충당시키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거고 시민들 입장에서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필요 인력을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분야별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충당 시키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전략을 마련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중간 징수교부금 수입 중 맨 하단 부분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중간 부분 그 외 수입 중에서 맨 하단에서 두 번째 줄에 하남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출연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중 하단 부분 교육지원과 소관 학생급식 지원비로 3억 9,03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ㆍ군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90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395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13억 3,51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수당 176만원, 하남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 120만원, 대입추천위원회 수당 4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교육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어민 숙소 관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시에서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원어민 숙소 9개소 중 4개소가 금년에 임차기간이 만료되는데 임차료 증액분 및 기타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 업무추진비에서 교육지원과 당면업무추진 300만원, 교육관련 업무추진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하남시민 장학기금 출연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과학교실 운영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우리시가 50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무상급식 지원 106억 46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100%, 사립유치원과 초ㆍ중학교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교육청이 각각 50%,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100%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학교 공기순환장치 사업 2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고등학교, 2011년도 중학교, 올해 초등학교 7개소를 대상으로 이미 설치를 완료했으며,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5개소와 특수학교 2개소를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문고 육성 사업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2013학년도 학기가 개학되기 전에 2012년도 명문고 육성 사업 실적과 201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2013년도 학년이 개시되면 상담교사들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한 후 사업비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에 6억원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운영에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22억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 인건비 2,91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기관부담금 22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센터 근무 사무원 1명과 영양사 1명, 총 2명에 대해서 5,208만 3,000원과 기관부담금 39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친환경무상급식 만족도 설문조사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1,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문구독료 162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사용지 구입비 93만원,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33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397쪽입니다. 정수기 임대료 60만원, 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료 48만원, 기본사무용품비 6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31만 5,000원, 행사운영비로 학생 대상 식생활 현장 체험학습 운영 3,060만원, 학생대상 식생활 개선 교육 강사료 1,080만원, 학부모 대상 식생활 개선 교육 580만원, 영양사ㆍ영양교사 직무연수교육 43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지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평생교육사 인건비 1,43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부담금으로 10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평생학습위원회 참석수당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어체험학습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 홍보 현수막 및 인쇄물 제작에 24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하남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희망연대 평생교육원과 중앙대부설 평생교육원 2개소의 18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사업비입니다. 다음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도비 30% 보조사업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어체험학습관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4,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영어체험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 3대에 대한 운영비 50%입니다. 다음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개시된 사업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013년 평생교육 e-러닝 도-시군 통합운영부담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205만 2,000원, 복사용지 구입비 93만원 계상했습니다. 399쪽입니다.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 575만 3,000원, 정수기 임대료 60만원, 기본사무용품비 16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19만 2,000원,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403만 2,000원, 휴일근무 급식비 7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영어마을 체험학습관 환경개선부담금 5만원, 우편요금 14만 7,000원, 유류비 183만 5,000원, 차량보험료 55만원, 자동차세 10만원, 차량수선유지비 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5쪽에요, 무상급식 홍보자료 제작, 이것 홍보 대상하고 홍보 내용이 뭡니까?

홍보대상은 시민이고요.

시민이요?

네.

하남시민 전체한테 보내는 겁니까?

전체는 아닙니다. 1,500권이기 때문에…….

시민하고요.

시민하고 직원 대상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취지에서 계상한 겁니다.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 같은 것을 게재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무상급식 지원 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지원을 우리가 이번에 고등학교에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지원하죠?

네.

왜 우리 하남시는 도에서 예산 내려온 것도 없고, 내시 내려온 것도 없고, 국비지원도 없는데, 아직 타 시ㆍ군은 시도도 하지 않는데 우리 하남시가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뭡니까?

우선은 이게 민선5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당시 민선5기 출범 때부터 2010년도에는 초등학교, 11년도에는 중학교, 12년도에는 중학교 전체, 13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계속 발표를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원할 때 예산도 다 통과시켜드렸고, 지금까지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좀 내려온다든가, 타 시ㆍ군에서 같이 액션을 취하면서 무상급식을 고등학교에 준다고 하면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31개 시ㆍ군 중에서 우리 하남시 예산규모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 이렇다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세비 인상을 하자고 해도 안 하고 있고, 재정에 맞춰서 우리가 긴축으로 하남시 살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우리시가 앞서 나가야 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다음에 공약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공약을 합니다. 지킬 수도 있어요.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에 벌어지고 있는 현안사업들도 많고, 지금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등학교 전체 100%를 전액 시비로 해서 무상지원 하겠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산 보십시오. 100억이라는 돈입니다, 100억. 우리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무리 이교범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그러지만 타 시ㆍ군과 호흡을 맞추면서……. 우리 하남시가 복지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가장 앞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한 번 시작하게 되면 삭감을 할 수가 없는 게 복지예산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죠, 무상급식도요. 좋습니다. 재정만 넉넉하다고 하면 고등학교가 아니라 다 해 줘야 되죠. 아니, 어떻게 집안에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부서 예산을 쪼개갖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남시가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같은 경우 타 시ㆍ군에 비해 엄청 올랐어요. 아십니까? 지금 해터조합아파트 주민들이 눈물로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건물도 짓지 못하는데 이번에 재산세를 올려가지고 의료보험료가 10배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고통을 주면서, 무상급식으로 이렇게 40 몇 억씩 올려가지고 해야 됩니까? 시기가 있어요. 그분들 며칠 전에도 찾아와서 눈물로 하소연 했습니다. 7년 동안 입주도 못하고, 게다가 이번에 우리시에서 재산세를 다 부과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의료보험료가 전부 다 10배씩 올랐습니다. 너무 하셨습니다, 너무해. 학교를 보내는 부모입장 이해합니다. 무상으로 주겠다는데 안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장 공약사업이지만 시민들도 생각을 해 주면서 순서에 맞게끔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값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산세 엄청 올렸어요. 우리 세무과장님도 인정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굳이 하남시가 선발로 해야 됩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듣고 싶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재산세가 증액되는 부분은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되고요, 또 무상급식이 복지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할 바는 아니지만 일단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밥을 한 끼 먹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밥을 먹이면서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고른 영양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건 복지보다는 교육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다른 시ㆍ군에서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정력도 약하고, 예산규모도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에 저는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들하고 굳이 이런 것까지 맞춰서, ‘다른 시ㆍ군이 하니까 한다.’ 이것보다는 ‘다른 시ㆍ군은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무상급식을 위해서 저희가 지방채라든가 채무를 질 일도 없고, 물론 다른 사업에 배분이 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용재원으로 충분하게 학생들에게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언젠가는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실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무상급식도 당연히 따라갈 건데, 어차피 할 것 우리가 먼저 선두자적 역할을 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는 굉장히 골머리를 앓을 겁니다.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예산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겁니다. 물론 맞아요. 타 시ㆍ군은 안 하는데 우리시가 먼저 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31개 시ㆍ군 중 과천시라든가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데는 왜 안 하겠어요? 저는 ‘주자’ 이겁니다. 주되, 형편에 맞고, 하남시 살림살이에 걸맞은 그러한 시스템 하에서 주자는 거예요. 지금 재산세 말씀하셨는데, ‘재산세가 여기 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산세가 뭡니까? 지방세 아닙니까? 그러한 예산들이 다 집합이 돼가지고 이걸 예산부서에서 나누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 바꾸셔야 되요. 제가 아까 예로 한 아파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파급효과가 얼마나 시민들한테 고통을 주는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서, 현장에 가서 시민들한테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재산세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료보험료가 오릅니다. 하나만 보지 말고 뒤따르는 나머지 상황들에 대해 생각을 깊게 하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고, 또 무상급식도 시기적절하게 한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유럽발위기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진짜 그 잘 사는 나라들이 한방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분명히 전 ‘주자’는 주의에요, 저 역시. 그렇지만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안 줬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얼마나 의회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말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한번 받고 싶어요. 저희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하남시 재정이 이런데, 타 시ㆍ군은 안 하는데 우리 하남시가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한다, 모자라는 돈은 이렇게 걷고 있다’ 하면서 여론조사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50% 이상이 나오면 무상급식 하고, 안 나오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것을 반드시 밝혀두고 싶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우리시의 재정자립도 규모, 위원님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단장님도 계시지만 이 문제만큼은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는 경기도의 전교생이 다 지원을 받나요?

네.

경기도 내에, 3학년까지요?

네.

올해 예산편성이 됐나요?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는.

경기도 다른 시ㆍ군은 어떻게 했죠? 제가 알기로 중학교 전체는 다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ㆍ군별 조금 특수성은 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50%를 지원하고 있고요,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시ㆍ군별로 전액 100% 시비로 하는 데도 있고, 실시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전체를 다 했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한 겁니다. 같은 학교 다니면서 어느 학년은 먹고, 어느 학년은 싸오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어차피 의무교육으로 해 놨으니까 진짜 부담 없이 편하게 중학교까지는 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 김승용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한 번 해 놓으면 사실 지원을 계속 하다가 끊을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미사보금자리도 들어오게 되면 인원이 지금보다 배가 더 늘어날 텐데 결국은 학생 수도 그만큼 증가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무상급식을 다 하게 되면 아마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당장 현재 상황만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추진하는 것은 우리 하남시 재정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되요. 아까 우리 김위원 말마따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복지가 잘 돼있어요. 우리가 외국 선진국을 따라 간다고 복지정책을 지금 막 남발하고 이런 추세에 있는데, 특히 이태리 같은 경우는 대학교까지도 무료입니다. 대학교까지도. 그러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무상으로 퍼주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파산위기에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하남시 재정자립도 빈약하잖아요. 이런데다가 이렇게 복지에 너무 과도하게 투입을 하다보면 실제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일반사업이라든가 지원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히려 고등학교는 밥을 먹여주는 것보다도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가 밀려서 못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나눠가지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학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밥 먹여주는 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좀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과장님도 말씀 하셨는데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이거예요. 그건 왜, 중앙정부나 도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요, 예산을. 거기에 대응사업을 하면 따라 가면 되요.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지켰습니다. 교육감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안 지키는 시ㆍ군도 있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중학생 전체를 안 주는 시ㆍ군도 많이 있었고요, 절반가량은 다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그래도 우리 이교범 시장이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밥을 다 먹이겠다.’하는 공약을 내서, 저도 그건 공감을 하는 차원에서 아무 소리 안 했던 부분이고요, 그건 잘 했다니까요,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볼 때 전국에서 아마 하남시가 최초일 거예요, 시비 들여서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을 밥을 먹이는 것은. 이것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남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찬성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건 우리 시장님이 잘 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약도 시민들에게 맞는 공약을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약을 해서 실천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자기 치적 쌓기 위해서, 공약이라고 해서 퍼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과장님 소관으로 소신껏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합리화가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과장님도 심사숙고 하셔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 입장에서 시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좀 늦춰도 늦지가 않다고요. 재원방안이 있습니까, 이것? 무상급식 투입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 어디서 마련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부서 예산 깎아가지고 여기에다 투입하는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아무튼 우리 김위원도 여러 말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로 과장님과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395쪽에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이 농협출연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협과 우리가 시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1억 3,0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입 부분 설명드릴 농협에서 받는 돈 1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받은 돈을 세입과 세출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생활과학교실 운영 이것은 지금 건국대 산학협력단 협력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1,960만원을 지원받고, 우리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3,960만원을 가지고 건국대 산학협력단에서 우리시의 초등학생, 취약계층,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과학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요.

그럼 초등학생만 대상이고 주민들은 같이…….

초등학생 따로, 취약계층 따로, 주민들 따로 이렇게 3분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초등학생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쪽에 학생 대상 식생활 개선하고 학부모 대상 식생활 개선이 있거든요. 학생들은 물론 학교에서 교육을 할 테고, 어른들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는 것, 그 부분이죠?

학생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봄과 가을에 걸쳐서 현장체험을 나가는데요, 그때의 체험학습비하고 강사료이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건 저희가 대회의실에서도 했고, 교육장소에 따라 나룰도서관에서도 했고, 지난번에는 농협회의실에서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생 개선교육은 1년에 36회인데, 한 번 할 때 30만원이에요?

네.

몇 시간 교육을 하는 거예요?

2시간 기준입니다.

2시간인데, 한 번 하는 데 30만원이요? 밑에 그럼 학부모 대상 교육은 한 번 할 때 50만원이에요?

네.

이것도 2시간이에요?

이게 50만원,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강사등급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는 일단 어떤 분을 모시게 될는지 모르니까 최고치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398쪽에 명문고 육성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각 고등학교에서 무척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2012년도에는 이게 차등지급 형태로 육성사업을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이 차등지급이 내부에 1등한 고등학교를 빼놓고는 다들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나름대로 불만들이 있어요. 명문고 육성사업을 우리 각 고등학교의 특성과 능력에 맞게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취지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등지급이 아니고, 균등한 지급을 해서 다들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담당선생님들과 금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업비 배분하는 걸 가지고 학교를 평가한다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선생님들께는 그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학교별로 균등배분을 하다보면 학교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또 저희가 선생님들 모셔놓고 회의를 하다보면 이게 차등배분을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우리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균등배분 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겠지만, 저희 주무부서에서 학교와 협의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프로그램이나 학교마다 제안하는 프로그램별로 인정을 해서 그걸 지원하는 형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이 사업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에도 2012년도 계획을 가지고 2011년도 실적하고 평가를 했는데요, 2012년도에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으니까 그 계획이 정말 어떻게 실현이 됐는지 그걸 저희가 한 번 받아보고 평가해 보는 게 명문고 육성사업 취지하고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한 계획과 그 계획을 수행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부분도 일리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있죠? 2012년도 사업한 내용과 2013년도에 명문고 육성사업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 내용 있죠? 그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획만 준비돼 있고요, 아직 학교로부터 실적과 계획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학기개시 초에 학교별로 발표회를 갖고 별도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 이후에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이런 비용이 책정이 되었는데 저는 안전성 검사비뿐 아니라 식재료가 정말로 안전한지 그 식품에 대한 이력을 위한 어떤 작업이 수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울산 북구에 있는……. 식재료를 위해서 거기 급식센터에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도 작성을 하고, 그 식재료의 이력을 작성하기 위해 많은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급식센터의 방향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은 계획이 없나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청과 학교별로 급식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어서 별도로 식재료 안전성이라든가 유통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급식센터에서는 학교, 교육청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급식센터의 역할을 찾느라 지금 많이 애쓰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은 비예산 사업으로 많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그때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일단 프로그램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전체 경기도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향후에는 친환경과 유기농으로 전환이 돼서 안전하게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안전성과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그런 부분도 같이 구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건의를 해 주시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없나요?

지금 계속 내년도 공급방안에 대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8쪽에요,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중에 공인중개사, 이 부분이 3,000만원으로 진행되는데 어디서 진행이 되죠?

이게 지금 아직 ‘어느 기관으로 지원될 것이다’라는 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고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금년도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순수 시비사업으로 했는데 2013년도에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호응이 많이 좋았어요?

네.

특화프로그램을 공인중개사뿐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남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집어넣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별도로 뺀 게 다른 도비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한 것인가…….

네, 하남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매년 거의 반복되는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고요, 이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는 2012년도에도 1억 9,000외에 별도로 편성을 했던 사업입니다. 순수 시비로요.

특별히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선호하고, 또 직업을 갖기 위한 부분에 역점을 둬서 하신다는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홍미라 위원님이 질문하신 특화프로그램이요, 되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도비까지 지원받아서 좋은 사업인데, 방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증만이 아니라 진짜 특화프로그램이니까 좀 더 다양하게……. 주민들의 절실한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폭을 넓혀나가야 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 밑에 성인문자해득 교육 사업은 3개 기관에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네.

계속 똑같이?

네.

그 비용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모범학교, 그다음에 외국인비전센터 그렇게 3군데로 나가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외국인비전센터가 좀 적으니까요, 다른 데보다 한 50만원 적게 나가고, 종합사회복지관은 50만원 더 나가고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이게 시작과 끝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 그런 부분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이것도 원래 도비지원 사업이었나요?

네.

이것 프로그램 올해 했었죠?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네, 이것 성과,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결과물 제출은 아직 못 받았고요, 결과정산이 되면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계획도 아직은 없으신 거네요, 구체적으로?

네, 일단 도비사업 계획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장 신현선입니다. 환경시설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 사업 홍보물 제작 500만원, 주민협의회 위원수당 64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205만 2,000원, 복사용지 구입비 155만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 300만 3,000원,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507만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16만원, 정수기 임대료 60만원,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8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중간 부분입니다. 보금자리하수처리장 관련 원인자부담금 50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5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원인자부담금 5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관련 시설비로 6억 2,2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93억 7,7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협의회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12월 20일까지 계획돼있는데요, 총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운영한 건 언제에요?

최근에 운영한 것은 지난 9월인가 그때 운영했거든요.

9월이요?

10월.

10월?

네.

주민들 중에 협의회에 계신 분도 주변에 계신 분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다른 위원회보다는 많이 여신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이 협의회를 더 자주 열기를 원하고 있고, 또 지금 사업이 막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안한 마음도 있고, 지금 굴뚝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우려하는 점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협의회를 지금 8번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반드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척되는 부분과 이후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서 재개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금년도도 다음주 27일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건의됐던 사항에 대해 다 결과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중반쯤 됐으니까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협의회뿐만 아니고 관심 있는 주민들도 참여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도 받고 여러 가지로 이해도도 높일 수 있는……. 시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님들, 또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 중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모셔다가 현장에서 설명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원하는 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해 드리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미라 위원님도 주민협의회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 지금 10명이죠?

주민협의회 위원은 14명입니다.

14명인데 10명만 위원수당을 줍니까?

공무원은 수당이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민협의회 위원 명단 있죠? 그것 1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굴뚝이 저렇게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혹시 과장님이나 우리 환경시설과로 전화 많이 옵니까?

저희 과로 굴뚝에 관해서는 전화 온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저희 과는 없고요, 일부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굴뚝에다가 일부 홍보물을 이번에 제작해서 붙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굴뚝 올라가는 걸 보고 공사 진행이 참 잘 되고 있다, 저 굴뚝에 전망대가 설치되면 하남시의 상당한 명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도리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천만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런데 저한테는 반대로 지금 열병합발전소하고 같이 겹치다보니까, 이쪽에 굴뚝이 올라가고 열병합발전소 굴뚝 85m짜리가 또 2개 올라가야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굴뚝이 올라감으로 인해 주민들 걱정이 많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루면서 질문을 해야 될 게 아니지만, 좀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아까 홍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위원회 같은 것도 회의를 잘 열어가지고……. 이 문제는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그 주민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분들이고, 다수의 시민들이 그 반대라는 것을 잘 아시고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위원회 같은 것 열렸을 때 속기록이나 기록 있습니까?

네.

위원회 열렸을 때 주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좀 알아보게요, 위원회 열린 것 회의록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처럼 회의록 작성은 안 하고요, 그 당시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결과보고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협의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사실 주민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결정이 안 되고 지나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홍미라 위원님과 김승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주민설명회 부분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개별적인 설명을 요구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고요, 주민협의회에서 여름에 회의했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주민설명회를 중간쯤에 한 번 하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하고 가는 게 주민들 협조도 얻을 수도 있고, 괜한 오해를 해소할 수도 있고요, 이후 운영 부분에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나 지금 나왔던 굴뚝에 관한 부분에서 우려되는 점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오히려 시에서는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 상반기나 중반기쯤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준비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가급적 현장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새는 날씨가 좀 추우니까 그렇고, 날 조금 풀리면 그때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통사업과장 이영동입니다. 항상 문화교통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2년보다 1억 169만 8,000원이 감액된 59억 1,2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7쪽입니다. 하남 역사박물관 및 문화원건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하남 역사박물관 건립공사 시설비로 국비 13억 7,100만원, 도비 10억원, 시비 26억 2,900만원 등 총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사지구 근린공원부지 내에 장애인복지시설 용지를 확보함에 따라 2013년도에 설계공모를 통한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심사위원 회의참석수당 103만 5,000원, 설계공모 우수작 및 가작에 대한 시상금 1,7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8억 5,000만원 등 총 8억 6,8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8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복사용지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1,947만 7,000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920만원 등 문화교통사업과 행정운영비로 4,1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2013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남 역사박물관은 하남시 지역의 역사, 문화, 유물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 관리와 시설을 확충하여 우리 시 지역의 역사를 보존,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건축계획의 예술성 및 작품성, 상징성을 구현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설계공모를 통하여 당선작을 선정,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계약자를 선정,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장애인은 인구대비 약 4.7%인 약 7,100여명이나 관내 수용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미사, 감일 등 보금자리주택 현안 1, 2부지 등 부지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 인구 36만 도시로 성장 시 장애인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금년에 실시한 장애인복지관 타당성 및 기본구상안 용역결과 2개 안의 건립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제1안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204제곱미터에 소요사업비 195억원, 제2안은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8,202제곱미터에 소요사업비 258억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역결과 제시된 2개 안을 모두 다 수용하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창의성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자 현상공모를 통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국가경제 수준의 향상,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편견 완화로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참여 등 욕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관내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극복과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익한 시설이라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장애인복지관요, 제안설명서에 보면 지하1층, 지상4층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신다고 예산 올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2가지 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2가지 안이라고 하는 게 현상공모해서 받은 안 2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을 주신다는 거고 그러면 이 설명서에 있는 안이 우수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당성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했는데 시의 예산규모라든가 장애인시설에 필요한 수요들 옥외사례를 비교분석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 사업비를 한 150억 정도 추정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1안, 2안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어떤 수요의 측면에서 보면 한 260억 정도 들어가는 규모가 나오는데 그것을 2안으로 용역사에서는 대안으로 제시한 거고 저희가 당초 요구한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193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타당성 및 기본구상 안에서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결과에서 나온 그 안을 수용하면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해 가지고 기본설계 안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민간업자들이 사업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그 사람들이 제안해서 공모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업비를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한 게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런데 설명을 애매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으로 장애인복지관을 150억 정도로 잡으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150억의 근거가 뭐에요?

당초에는 6,500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표준건축비로 산출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라고 함은 그 안에, 특히 장애인복지관은 표준건축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1안인지 2안인지 모르겠지만 186억을 기초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이것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56억이라고 하는, 제가 정확하게 명칭을 무엇으로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수요로만 따진다면 2안이 맞다면서요.

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적을 크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층을 더 파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는데 어차피 저희 장애인복지시설 부지가 미사지구 공원구역 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공원조성 계획의 일부 옆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도록 LH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차장 문제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 자활치료를 위한 시설들이 핵심이잖아요.

그런 시설들이 186억으로 저희가 하더라도 규모를 조금 줄일 뿐이지 빠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당연히 빠지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구색 맞추기냐 아니면 실질적인 그런 시설이 되냐는 거 같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규모로만 보기에는 186억하고 256억하고는 차이가 6,70억 차이에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냥 규모만으로 되냐는 것은 의구심이 들고요. 처음 짓는 건데 이왕 지을 거, 그리고 시장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다 시피 인구 36만의 도시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데 투자를 해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개 안 제시된 것을 가지고 사업비를 줄이면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현상공모라는 것을 택한 거거든요. 민간업체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저희가 연구과업에 다 집어넣을 겁니다, 1안은 이렇고 2안은 이렇고. 그런 것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대안을 잘 제시하는 업체가 심사에서 당선되는 그런 격이죠.

그렇게 하신다니까 기대는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시겠죠.

네.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생각하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언제 되는 거죠, 만약에 들어가면?

2013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려요?

저희가 1월 달에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현상공모 기간이 한 4개월 소요 됩니다. 4월 달 중에 당선작이 결정되면 수위계약으로 바로 계약을 합니다, 설계계약을. 그래서 한 6개월을 잡으면 한 10월 말이면 11월 달 쯤 설계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의회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박물관 현상공모할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고 이번에도 아마 참여하시게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작 결정하고 설계과정에서 중간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동 과장님 워낙 설명을 잘 해 주시니까 빨리 이해가 됩니다. 이현심 위원이 금방 지적했듯이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인구에 걸맞은 그러한 복지관이 건립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8억 5,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는다 하면 광특이나 도비 내려오죠?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이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푼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의 재정상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공사가 잘 될 가요? 실시설계 용역을 8억 5,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 사업이 연관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186억이 1안, 256억이 2안이지 않습니까?

네.

1안과 2안 중에서 미사지구에 부지가 확보됐다고 치더라도 많은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까 걱정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중앙 부서에. 일부 사업비를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관이다 보니까 지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력도 필요한 것이고 상위 부서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쓰는 복지관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용역만 잘해 놓을 게 아니라 어떻게 예산 확보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연속성 있게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이 문제는 용역이 만약에 들어갔다고 많은 장애인들한테 말이 들리게 되면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곧바로 일사천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비 예산 어떻게 세울 것이고 도에서도 국비 어떻게 지원받을 것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안들이 빨리 진행되어야 합니다. 훌륭하신 이영동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잘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국비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건의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할 거고요, 예산을 다른 데서 가져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주윤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쪽입니다. 보건소 수입에는 진료에 따른 진료비 수입과 유료예방접종, 제증명수수료 등으로 2013년 총 1억 6,2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6쪽 과태료와 과징금 수입입니다. 식품공중위생법 위반업소,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2,31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2,595만원입니다. 62쪽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2억 7,787만 3,000원입니다. 64쪽 기금수입은 14억 3,725만 7,000원입니다. 72쪽에서 73쪽까지 도비보조금 수입금은 7억 4,74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총 예산액은 54억 705만 2,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억 7,787만 3,000원, 기금 14억 3,725만 7,000원, 도비 7억 4,748만 6,000원, 시비 29억 4,443만 6,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료실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4,373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용품 구입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1,026만 4,0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입니다. 414쪽, 민간이전 진료약품 및 진료실,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으로 51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된 휠체어 교체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시설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8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장애인화장실 안전시설 설치비와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비로 330만원, 자산취득비 노후화된 교육장비와 앰뷸런스차량 대체구입비 4,5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4억 4,8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지역단위 보건통계생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전국 보건소 동일 실시되며 하남시 민간위탁 기관은 한양대학교 산하 협력단입니다. 다음 급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416쪽, 급만성감염병 관리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1억 6,0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약품 지원을 통한 감염발생 사전예방약품 구입비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방역사업 자체사업입니다. 방역사업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1,678만 7,000원, 일반운영비 6,250만원, 재료비 4,668만 5,000원, 일반보상금 135만원,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동력분무기 2대 신규구입비 99만원, 418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으로 3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에이즈감염 및 진료지원을 통한 면역관리로 감염확산방지와 성병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유도를 위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2,285만 4,000원을, 한센병의심자 피부검진 사업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결핵예방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우편료로 362만원, 역학조사 여비로 24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가족, 친지, 동거인 등의 결핵 관련 반응검사, 엑스레이 촬영, 검사비로 547만 2,000원, 감염성이 높은 기관에 입원하여 치료하기 위한 입원명령자 지원비로 923만 6,000원, 잠복결핵시약 구입으로 150만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4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한센인 의료지원으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장비 보강으로 자산취득비에 검사실 혈액검사장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예방 접종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백신 구입 6,799만원, 보건소 예방접종약품 구입 1억 7,110만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접종비 393만 8,000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9,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2013년부터 영유아 뇌수막염, 65세 이상 노인 폐렴예방접종 무료사업이 시행됨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다음 421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관리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예방접종 예진의사, 독감무료접종 예진의사, 독감무료접종 간호사 인건비로 6,571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홍보비 냉장고 유지보수비로 340만원, 일반보상금에 예방접종지원 참여봉사자 식대 21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로 3,8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등록시스템개발 및 운영사업입니다. 422쪽,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간호사 인건비 2,15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입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 4억 2,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식품위생법령 개정상 영업자 준수사항 홍보물 우편 발송에 따른 우편발송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유통식품 수거검사로 재료비 2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만식품 신고포상금 기타보상금으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위생 관련 각종 서식과 인쇄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검사 및 상수도 사용료 지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12조 규정에 의한 지원비로 40개소를 목표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3억 6,200만원입니다. 91개소 3,689명의 시설 및 어린이들의 급식식단 제공 및 영양프로그램 지원, 위생관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16만원입니다. 신속한 식품안전관리에 업무처리 현장보고장비 갤럭시탭 공공운영비로 296만원, 식품수거 출장여비 30만원, 검체수거비 170만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관리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를 위해 활동하는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의 활동사례비 등 304만원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 서비스우수업소 표지판 및 홍보물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평생건강관리입니다. 425쪽, 통합 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 서비스사업, 건강생활실천 운동처방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에 6,1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서비스 예산에 6억 6,367만 4,000원으로 간호사, 영양사, 금연클리닉 상담사, 치과위생사 인건비 등 인건비 1억 2,058만 8,000원입니다. 426쪽, 일반운영비 8,986만 6,000원, 427쪽 여비로 기간제 근로자 출장비 924만원, 일반보상금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등 4,670만원, 민간이전 3억 9,728만원으로 금연지원 약제비 소모품, 임산부용 철분제, 엽산제 구입비이며 민간위탁금에 치매상담센터 운영4,9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비 3억입니다. 담배 없는 금연도시 조성사업, 금연표지 및 안내판 제작설치비로 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1억 5,659만 3,000원으로 인건비에 치과의사 및 치위생사 인건비 9,048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 아동인형극 등에 1,431만원, 민간이전 구강보건 소모품 구입비로 4,780만원, 자산취득비에 불소나누미 구입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9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난임부부지원 인건비에 난임부부 보조인력 인건비 2,070만원, 430쪽 의료 및 구료비에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2억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 사업 6,31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모자보건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선발 대회 등 626만원, 민간이전에 모유수유 소모품 220만원, 자산취득비에 유축기, 모유수유 공간가리개 구입으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9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사업홍보비 125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72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만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아동 건강관리로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100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36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로 288만원입니다. 433쪽,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예탁비 32만원입니다. 선천성 이상아 예방사업으로 선천성 이상아 풍진접종비 43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에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로 눈을 통해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700만원, 만성질환관리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300만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4억 9,151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업홍보비 우편요금 1,000만원, 여비로 사업출장 여비 및 선진지 견학 여비 550만원, 민간이전 치료비 상환 1억 9,764만원, 정보입력 지원비 837만 2,000원, 고협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 7,000만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자살시도자 및 가족 치료지원 예산에 3,160만원입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 4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을 드려요 가족지원 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의 가정병상비, 자립촉진비 등을 지원하며 7,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인터넷중독 예방 등의 사업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지원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치매진단자 중 치매약 복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홍보 27만 1,000원입니다. 437쪽, 의료 및 구료비에 15세에서 18세 미취학 청소년 건강진단 120만 9,000원, 만40세에서 66세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진단 153만 6,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460만원, 노인의치보철 4,742만 8,000원입니다. 438쪽, 암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조기검진 홍보비 450만원, 우편발송 요금비 270만원, 조기검진비 1억 1,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입니다. 재가암관리 예산에 400만원, 암의료비 지원사업 1억 8,000만원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의료수급자, 건강보험자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사업 893만 4,000원, 일차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한의사 대체인력 인부임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 2,306만 8,000원, 출장여비 120만원, 약품소모품 구입비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의약무행정 지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1,758만원으로 홍보자료 응급처치 심폐소생술교육 강사료, 진료기록부 관련 장비유지비, 마약류 오남용교육 강사비, 의약무 관련 우편발송료 등입니다. 지역단위 DMAT 운영입니다.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으로 예산액은 133만 2,000원입니다. DMAT는 재난 시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진으로서 현재 예산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재난의료지원교육 참석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95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5,527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신문구독료, 기본사무용품 프린터, 팩스, 복사기 소모품 등 우편발송료입니다. 여비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올해 9,274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잠깐만요.

전년도 예산이 1억 2,700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9,200만원인데 왜 감액돼서 편성된 건가요? 물론 도비를 지원받는 거긴 한데 갑자기 영유아가 확 줄었나요?

그것은 아니었고요, 전에는 도에서 지원 안 되던 것을 시에서 자체 예산 세워서 필수예방접종지원 사업을 먼저 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설명이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올해 예산서에요, 2012년도 예산서인데 영유아 필수예방지원 부분에서 1억 2,754만원으로 잡고 도비가 5,100만원, 시비가 7,6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여기도 그런데 여기는 서식이 조금 달라요. 5,000원으로 해서 1만 8,548명을 잡은 건데 이게 삭감된 원인이 도비 내시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어쨌든 근거를 도로 올리잖아요, 이만큼 내시해 달라고 했을 때 적게 올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갑자기 아이 수요가 줄은 건지.

수요가 줄은 것도 아니고요,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전에는 국가필수 접종사업을 우리 하남시에서 먼저 했었고 그래서 시비부담이 커졌었던 거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았었고 지금은 도비지원 예산이 많이 남아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네.

그것에 맞춰서 도비가 내시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국가필수 예방접종에서 8,000만원 증액된 게 아까 노인분들 폐렴인가요?

네, 아이들 뇌수막염하고요.

뇌수막염도 이제 지원되는 거예요?

네.

획기적인데요.

네.

그게 민간시장에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예방접종인데 어떻게 그게 포함됐네요. 국가시책사업으로?

네, 국가 시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다음에 422쪽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부분에서는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이것도 기금하고 도비가 증액됐을 텐데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전에는 하남시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은 다 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서울에서 맞았으면 저희가 해택을 못줬는데 지금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맞으면 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들어 온 것은 다 청구하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수도권에서는 다 된다는 거죠?

네.

홍보는 많이 됐어요?

지금 홍보가 돼서 저희 보건소에 예방접종를 맞으러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45%였는데 지금은 한 15% 정도 밖에 안 옵니다, 일단은 집에서 가까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쪽에 치매상담센터 운영 부분 이게 내년도 사업계획이 새로 시작하나요?

네, 전에는 인건비 없이 정신보건사업하는 데서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해라 했는데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사람 없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형식만 치매상담센터였지 거의 활동을 못했는데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전문인력 인건비 하나 주고 프로그램 등록도 하고 치매검진도 많이 하라는 측면에서 내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인데요, 위탁사업이겠네요.

네, 정신보건사업을 하니까, 의사가 일단 있어야 되니까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하게 됩니다.

정신보건센터로 위탁하는 것으로 내부지침을 다 정한 거예요?

네, 저희가 그 이전에는 시금고에 치매상담센터를 둔다 그랬는데 인력확보 문제도 어렵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일부를 주고 형식만 갖추고 있었는데 2013년부터 강화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일에 지장 있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일단 들어오니까,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저희도 필요한 거고 센터도 그것을 절감하고, 그러니까 힘들지만 저희 보건소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일단 변화해야 되니까 힘들어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안 힘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힘들다고 하더라도. 물론 현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수요가 되게 많이 늘어 날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문의도 많고 요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센터가 되면 할 일도 굉장히 많은데 과연 정신보건센터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을까.

일단 사람을 주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회복지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정도라면서요.

아니, 1명.

그냥 1명?

네.

4,900만원으로 되는 거니까.

프로그램도 일부 있고 검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치매등록을 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보면 사회복지의 날이나 이런 때 보면 나와서 하시잖아요, 나와서 상담도 받고. 사실은 어르신들이 직접 오시는 것보다는 나가서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특성상. 그런데 과연 그 인력으로 할 수 있을까.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은 스크린 검사라고 거기서 이상 있는 사람은 다시 2차, 3차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병원에서 검진까지 하고 나서 치매 판정하는 거거든요. 보건소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이것도 대행사업비인데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가요?

아니요,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요, 이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소득 조사가 돼서 이 분이 도우미를 파견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고 도우미만 하는 인력 서비스제공 기간이 있습니다. YWCA 이런 곳이 있는데 하남시는 2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일단 재산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저소득층이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수요가 얼마나 돼요? 이것도 민간위탁이죠?

아니요, 그분들이 신청하면 바우처처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보건위생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3쪽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50만원 적어 놨는데 잘못된 예산 아닙니까?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는데 1년 동안에 50만원 갖고 운영이 돼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만든건데 이게 득보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싸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식파라치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화 되어 가지고 벌집 쑤시듯이 다 해 놓으니까 매일 걸려오는 사람들이 옵니다. 영세소규모 이런 사람들이 걸려 와서 서로 싸움되고 누가 신고했냐 이런 것부터 누가 잘못됐다, 잘 됐다를 해야 될지 모르고 1년 365일 부정불량식품 이거 답변해 주다가 볼 일을 못 봐요.

이 예산 자체가 보상금으로 5만원 주는 거죠?

이게 사안에 따라서 틀려요. 어떤 신고를 하면 10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20만원, 30만원도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의미에서 중앙에서 내려 보내서 평가에도 넣고 했는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다른 범죄라고 할까, 하여튼 역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많이 예산 세울 수 없고 1년 365일 정보공개하는 게 이겁니다.

그렇죠.

네.

예산서를 보면서 50만원 세워 놨는데 누구를 주는 돈인지 몰라 가지고 질의해 본 겁니다.

저희도 50만원 끝나면 더 이상 신고가 들어 와도 민원처리는 하지만 돈은 안 줍니다.

돈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이분들은 돈 때문에 신고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직업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신고하시는 분들은 거부해요,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면서요.

하나 여쭤 볼게요. 한 달에 평균 몇 건이나 신고가 돼요?

때에 따라서 틀린데 대부분의 분들이 감정 때문에 많이 신고를 하세요. 뭐가 잘못돼서 주인들이 기분 나쁘게 했다, 내부 고발자는 임금을 안 줬다거나 이러면 내부고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아무래도 여름 같은 날은 더 많죠.

제가 볼 때 신고보상금 예산을 많이 세워 놓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거 같고 또 안세우자니 그렇고 형식상 50만원 세워 놓으신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 식품 가지고 굉장히 잘못됐고 뉴스에서 보면 과연 저 식당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육수국물도 이상한 것을 넣고 많은 문제가 되는 있는데 들어오게 되면 민원으로서 해결을 잘 하셔야겠네요.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일단 저희가 신고보상금과 상관없이 신고 들어 온 것은 다 처리합니다. 그 대신 그 사람한테 돈을 지급하느냐, 안 지급하느냐 그 문제지 신고 들어온 것은 다 처리합니다.

문제가 하도 재미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다음에 435쪽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운영 있죠. 저희 시는 잘 운영되고 있죠?

네.

등록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대충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보실래요.

9,700명입니다.

저도 그중의 한 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중에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런 사람이 주입니까? 아니면 하남 시민이면 모두 다 등록할 수 있습니까?

하남 시민이면 모두 가능한데요, 이게 65세 이상은 치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65세 미만은 치료비는 지원해 주지 않고 서비스는 해 줍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돈을 받습니까, 65세 이하는?

저희 보건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는 고협압 등록관리센터에 등록이 안 됩니다.

민간병원 가서 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 관내 민간 병원입니다.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병원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종합진찰을 받았는데 여기 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보건소 가려 했는데 안 되겠네요.

저희가 연계해서 서비스는 해드려요.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관심 있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미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8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비가 3,000만원 계상 되었는데 국가의 지침이 변경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용직 방문보건 간호사들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했을 경우의 수와 아니면 직영으로 했을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 방침이나 입장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인력에 관한 문제는 공무원 정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인사부서에서나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전체적으로 그게 시행이 된다 그러면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자료는 계속해서 내라고 해서 내기는 하는데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지침이나 내려온 부분은 없어요?

네.

이게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위탁에 고용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연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위탁 관계를 청산하고 직영으로 한 이후에 상용직 근로자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위탁기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지침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런 사정 변경이 생길 수 있다는 것들로 정리해 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문제는 이분들을 직영을 하면 기간제 근로자들을 기간을 제한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위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나 그분들 정규직화가 주요쟁점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인데 그 어느 누구도 마땅한 해답을 주지 않아서 저희도 계속 눈치만 보고 그러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 왔네요. 내려오면서 판단을 잘 해야 될 거 같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고용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규직화 문제에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선진지 견학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그게 고혈압, 당뇨 관리 그 사업에서 선진지 견학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진지 견학 예산이 150만원으로 해서 가능한가 모르겠네,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시범 사업하는 데서 사업비를 이 정도 하자고 해 가지고 세웠던 부분입니다.

어디로 갈 예정이에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선진지 견학이 잘 될까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뇨등록관리센터 운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437쪽에 노인의치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나요?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만75세 이상 의료보험이 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해도 될 거 같은데요. 65세 이상 얼마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해 주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가면 다 해 주니까 시에서 사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몇 명 정도해 줬던 거예요? 반 정도가 줄은 거 같은데, 그렇죠?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32명 했고 2011년도는 50명 했거든요. 이게 75세 이상 전부 의치대상자는 보험적용이 돼서 굳이 노인의치보철 국가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전부의치 부분에서 만75세 이상이 줄어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428쪽에 금연구역 안내판제작 설치가 24개소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2개소로 많이 줄었어요. 그이유가 뭐죠?

문화재에 이것을 시설하려고 했는데 문화재는 보건소에서 잘못하면 문화재를 망칠 수도 있잖아요. 뭔가 조화가 안 맞고 그러니까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문화재 시설물을 하면서 여기는 금연이라는 그것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2개소를 정해 놓지 않고 문화관련 과하고도 이야기했고 금연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2개소만 하겠다는 건가요?

2012년도는 설치를 진행 중이고요.

설치중인데 내년은 줄어서 그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공원은 다 하고요, 납품이 다 안 되어서 다 설치 못했는데 24개 다 설치되어 있고 이것을 문화재에 하려고 했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하면 문화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문화재 관리 부서에서 금연을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2군데만 할 겁니다.

설치하는 과가 바뀐다는 거죠. 내년부터는 식당에도 금연구역이 전체적으로 정해진다는데 이것도 보건소 관할이잖아요.

네, 12월 8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6개월간 계도기간을 줘라, 그래서 12월 8일부터인데 내년 6월 7일부터 단속을 할 겁니다.

만약에 식당이 단속에 걸릴 경우 벌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태료를 물려야 돼요.

6개월은 계도기간을 주고 이후에는 과태료가 얼마에요?

어떻게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이게 피고 나서 저희가 나갈 때쯤 되면 그 사람이 나가 버린다거나 없어져 버리면 단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참 방송에 나왔을 때 자리에 앉아 있다가 어디를 나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화 와서 당장 나와 달라는데 저희가 걸어서든지 어떻게 나가면 이미 담배 핀 사람 사라지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의식변화를 시키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겁니다, 이런 시설 하는 것은. 그리고 주위에서도 자꾸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사실 담배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물론 단속하기 전에 계도기간도 있지만 단속의 목적을 두는 것보다 홍보를 잘 하셔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요. 사실 담배피시는 분들과 같이 식당을 가면 금연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담배 피시는 분들은 그 식당을 안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430쪽에 난임부부 체외수정이랑 인공수정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다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취약계층 그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저희 보건소 사업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문 별로 틀린데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평균 가구 소득의 150%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청직원들 한 8, 9급 신규 직원들은 이 소득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업보다 조금 상향되어 있더라고요.

기준이 상항되어 있다는 거죠?

네, 기준이 약간 상향돼서 웬만한 젊은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사실 예산은 많이 증액됐지만 요즘에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난임부부들이 많아서 이런 쪽에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몇 회까지 혜택이 되는 거예요?

인공수정은 3회까지 지원해 주고 체외수정은 4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청하기가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홍보가 많이 되어서…….

아니요, 이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보면 임신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체외수정은 27.8%고…….

시술을 했을 때?

네, 시술해서 임신성공률이 27.8%에요. 80명을 지원해 줬는데 29명이 임신했고 인공수정은 64명을 지원해 줬는데 18명이 임신했어요. 별로 성공률이 높지는 않은데 대부분 웬만하면 되는데 재산 때문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액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35쪽에 자살시도 및 가족 치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교육하고 자살예방을 하는 거예요?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에서 예산이 서기는 했는데…….

내년 처음하시는 거죠?

2012년도에도 있었어요. 후반 부분에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누가 자살했다 그러면 다 쉬쉬하지, 나 자살 시도했어, 지원금 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주변에서 알고 어려운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가능한데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고 나오고 요즘 자살 그런 게 많아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 예방을 잘 하느냐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신청은 없죠?

자살이 아직까지는 누구한테 선뜻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살 했어도 자살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세워졌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시고 사람들을 유도해서 자살예방을 할 수 있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440쪽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많이 필요하다고 질의를 한 부분이에요. 저희도 소방서가서 교육을 받아 봤지만 한번 받아서는 몰라요. 그리고 했더라도 당황하게 되면 그 부분이 잘 안되거든요. 지금 150명이라는 게 뭐에요?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을 대상이 150명이라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행감 때 말씀하셔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회 실시해서 95명 정도 밖에 못 했습니다.

올해 4회를 하셨다는 거죠?

네, 4회 95명.

얼마나 응급처치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애도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홍보해서 150명이 아니라 300명 이상 계속해서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닥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 되더라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없어서 못하진 않았는데 시민들이 4시간 받다 보니까 힘들어 하고 그리고 시간을 다 안 채우면 이수증을 안 줍니다. 저도 2번 받아 봤는데 2번 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하여튼 노력은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희도 한 번 했지만 당황하게 되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을 행감 때 들었던 거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이 안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권장만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수는 다 받았어요.

이수 받아도 써먹지 않아서.

그렇죠, 이게 외국처럼 생활화 되지 않으면, 외국 같은 경우는 지갑에 인공호흡하는 비닐을 가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진짜 거의 드물 거예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심폐소생술 책자가 우편으로 왔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부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힘드시겠지만 많이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435쪽에 희망을 드려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회원들이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거나 약을 잘 복용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횟수를 떨어뜨리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정신장애인입니다.

너무 좋은 사업인데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증감이 된 거 같아요.

증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80만원.

올해는 어땠어요?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나 도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나,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학교 오듯이 정신보건센터를 계속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만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았음에도 약간 입원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이러면 후송비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가족병상관리비라고 해서 본인이 사회 복귀할 수 있는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그것에 따른 출근 도장을 찍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재활할 수 있게 격려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환자가 늘어나니까 사업비도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정신장애인들이 늘죠, 스트레스나 그런 것.

미리 예방하는 것은 너무 좋은 사업인거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 더 활용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 일반운영비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 성인노래 운영강사비가 있고 그 바로 밑에 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도 강사비 아니에요?

운영비는 강사비도 있지만 다른 필요한,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 성인노인 운영강사비 5만원씩 5종 70회 1,750만원하고 바로 밑에 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운영비 10만원씩 50회 12월해서 6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운영비도 강사비 아닙니까?

다 강사비만은 아닙니다.

제가 예산설명서 보니까 전부 강사비로 나와 있거든요.

강사비는 맞습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표기를 해줘야지 위원들이 알겠어요. 제가 받아보니까 202쪽에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두 개 써 놓으니까 저는 강사비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운영비가 무엇인지, 운영강사비가 무엇인지 두 개 다 똑같은 거 같은데요.

이게 건강프로그램이 학교도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줄넘기를 사준다거나 운영용품에 필요한 물품들을 쓸 때 강사비 외에 그런 것들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5만원에 5종 70회죠.

네.

5종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5가지 종류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저희가 이 건강증진 사업이 통합건강증진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금연, 비만, 영양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이 남고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써라 해서 많이 소요되는 곳에 그것을 많이 붙여서 예산을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다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주로 강사비가 많긴 합니다. 프로그램 종류가 15개 정도 되거든요. 학교도 있는데 학교 같은 곳은 줄넘기도 사주고 노인대학에 하는 것도 있고 척추측만증도 건강프로그램에 넣어서 거기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저희가 예산설명서를 굉장히 참고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02쪽 예산설명서에 보면 똑같이 강사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750만원도 강사비고 600만원도 강사비냐, 하려면 2,350만원으로 해서 하나로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강사비를 갖다가 5만원씩 받아가지고 운영이 잘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시간을 짧게 하니까 사실은 어려운데 계속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쓰니까 여기서 뛰고 가까운 인근 시ㆍ군에 가서 또 뛰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보수가 박해서.

그 밑에 1만원 50회는 다른 성격이에요?

그게 1만원 50회는 설명이 강사비로 잘못된 거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해 주면 위원들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 거짓말 안 시킵니다.

거짓말은 안 하는 거 알고 있죠. 과장님이 절대 거짓말 안하는 거 알고 있는데 위원에게 설명이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뚜렷이 무엇을 한다가 아니고 예를 들면 줄넘기를 사 주고 전구가 나갔다 그러면 전구를 사 주고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이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강사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5만원을 주게 되면 더 달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겠네요.

다른 시ㆍ군에 물어봐서 맞춥니다. 예를 들면 추경에 다른 시ㆍ군에서 6만원 줘서 못 오겠다 이러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올립니다.

타 시ㆍ군에 비해서 형평성은 맞습니까?

네.

그러면 됐죠. 앞으로 설명서 올려줄 때는 이해를 돕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야 일을 잘 하고 계시는데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쪽에 재가암관리를 하는데 우리 시에는 얼마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한테 등록되어 계신 분들이 192명 정도 되고요. 이분들한테 특별히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암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다 받고 오시고요. 저희는 정신적 지지를 많이 해 줍니다. 이분들이 기분도 우울하고 그래서 영양제를 주고 있고요,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상태입니다, 재가암 관리 사업이는 게.

호스피스 비슷한 거네요.

네,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안 오는데 저희한테 찾아오고 저희가 가정방문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 간호사를 통해서 영양제라든가 그런 거 주고 정서적 지지를 해 줍니다.

가정방문도 하나요?

네.

192명 정도가 있다고요?

네, 저희 등록되어있는 사람이.

그러면 환자의 발병깊이가 어느 정도나 돼요?

환자마다 다 틀리죠. 초기 때 자기가 관리를 잘 해서 전이가 안 되면 생존율이 높은 거고 아무렇게 막 살아서 여기저기 전이되면 생존율이 낮은 거죠. 그것을 막고 생명연장하고 건강하게 살라고 재가암관리 사업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 열심히 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은 계속해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주로 음식문화개선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용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125쪽, 2013년 기금조성 및 운용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이 4억 1,207만 8,000원과 2013년도 수입계획 1억 5,851만 6,000원, 지출계획 1억 4,665만 6,000원으로 1,186만원이 증가되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393만 8,000원입니다. 128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 105만 6,000원, 과징금 수입 1억 3,556만원, 도 보조금 1,245만원, 2012년도 예치금 회수 4억 1,207만 8,000원입니다. 130쪽,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는 2,49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모범음식점지원 및 홍보사업,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 운영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는 9,175만 6,000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모범음식점, C&G푸드 지정표지판 제작, 좋은 식단실천 및 나트륨 저감사업 홍보물 제작,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음식문화개선 포스터글짓기 공모에 따른 심사수당,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남은 음식 포장봉투 구입비, 위생복, 소형 복합찬기 구입, 식품안전관리 홍보물제작과 미취학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아동연극, 식품안전의 날 행사운영비가 있으며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위생교육입니다. 132쪽, 과징금 도 귀속분 5,200만원, 위생업소 시설조사 시 필요한 레이저 거리측정기 예산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2012년도 말 현재액을 예치금으로 4억 2,393만 8,000원을, 2012년도 도비보조금 반납액 1,000만원, 과오납 과징금 반납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2013년도 말 잔액은 4억 2,393만 8,000원입니다. 135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기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