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방청석에는 서구의 김보현 의원과 김선호 교육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전남고등학교 임성룡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150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학생 여러분의 뜻깊은 의회현장체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정병문ㆍ서정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정병문 의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강운태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시 청사 앞을 지나면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마다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마땅히 쉬어야 하는 날임에도 시민들을 위해 휴일까지 반납하고 최선을 다하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할까 하는 생각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 우리시 공직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고충은 지속되는 피로감과 과중한 업무 부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심지어 귀가해서까지도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마음이 편치 못하다고들 합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누적된 피로로 인해 얼마 전, 우리시 간부공무원이 과로사 한 일이 있었고, 지나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젊은 공무원이 자치구에서 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소중한 삶을 포기해 버리고 말았던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로의 누적으로 인해 실제 대다수의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한 사기저하는 업무의 집중도와 비효율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민선5기 출범 이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지나친 성과주의가 한 원인이라는데 중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원 질병휴직 현황 자료를 통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민선 5기 이전의 질병휴직이 매년 5건 정도였던데 반해, 민선5기 출범 이후인 2011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중한 업무가 모든 질병휴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직무 연관성까지를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일은 사람이 하고 때가 있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민선 5기의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정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기강을 엄격히 확립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위해 시정을 추진하는 주체인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여건조성을 통해 창의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파악하고 수렴해 온 내용들을 근거로 몇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질병휴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직원 건강관리 지원은 제반 요인이나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난 2011년 말부터 지원하고 있는 특별건강검진비는 우리시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전남지역의 일부 시ㆍ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체계적인 직원 건강관리시스템 마련과 함께 건강검진비 지원을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 건강관리 지원 이외에도 직원 고충 해소와 사기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시 공무원 맞춤형복지 1인당 평균지급액은 2012년 기준 134만 9천원으로 16개 시ㆍ도 평균인 138만 9천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맞춤형 복지제도는 직원의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및 여가활용 등에 활용되는 만큼 직원들의 사기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타 시·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맞춤형 복지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아문제 또한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어 실제 많은 직원들이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보육단가의 50% 수준인 자녀보육료를 현실화하고, 시청 내 어린이집 수용인원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직원 해외 선진행정연수 지원 역시 매년 4~5팀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선진 행정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정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치구 전입직원을 위한 멘토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매년 50~100여명의 직원이 자치구에서 전입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이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입 직원들의 빠른 직무적응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 자치구 전입 직원에 대한 멘토링 실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공직자 모두가 하나되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소통의 틀에서 벗어나 간부직에서 하위직에 이르는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여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을 표명하고 상호 고충에 대한 해결방안까지를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조직과 개인, 개인과 조직이라는 체계상에서의 조화와 협응 및 에너지의 호환과 각 개의 성장에도 유효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정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고충을 해소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창의성과 역동성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활기찬 직장 문화조성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다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재홍 의원입니다.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2년 11월 9일 각각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2012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3차에 걸쳐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수 조정과 함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4,312억 8,696만원이며, 세출예산안 중 총 112억 6,545만원으로 먼저 일반회계분야는 전국 TV방송 시 이미지 홍보를 포함하여 총 47건에 110억 6,771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분야는 용연정수사업소 정수약품비 등 4건에 1억 9,77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각각 증액하였으며,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수정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십니다. 201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조 6,051억 1,176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만 3세~5세아 무상교육비일부와 학교교육력 제고 중점학교운영 지원 등 25건에 247억 7,796만원으로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재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시장이 해외 출장 중에 있어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병록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병록입니다. 인사에 앞서 지난 1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선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주신 새해 예산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건설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우리 광주 공동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활력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지가 든든하게 반영되어있습니다. 이렇듯 미래의 광주발전을 위한 소망들이 반영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계획을 잘 수립해서 한푼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아 논의하고 제시해주신 소중한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도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광주 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고 201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탁월한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발전적인 대안들은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향후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신속한 예산 집행과 사업추진을 통해 우리 사랑스런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올 한 해 의정활동이 알찬 열매로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종ㆍ조영표ㆍ이은방ㆍ허문수ㆍ김영남ㆍ김영우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한옥 지원 조례안(서정성 의원 외 5인 발의) 6. 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성ㆍ허문수 의원 외 4인 발의) 7.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우 의원 외 5인 발의) 8.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종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광주광역시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애로를 타개하고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한옥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한옥 지원 조례」안은 아름다운 건축미를 지니고 있는 한옥을 현대인이 살기 위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전통문화의 체험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한국인의 정취가 담긴 문화공간으로서 한옥을 계승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우리 시를 방문하는 택시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또 나아가 선전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치타운 저온저장고가 준공됨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대상시설물로 추구하고 사용료를 감면 조항에 포함시키므로써 광주 김치산업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과 하위 법령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시행에 따른 이용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적절한 동물보호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5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1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 2012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행정부시장 이병록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진년 흑룡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세계적인 경제한파와 한반도에 정치적 격랑이 몰아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시민모두가 소망하는 더 행복하고 더 잘사는 광주를 위해 실질적인 전진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해 5·18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인권지표와 광주인권헌장을 선포하고 5·18아카이브설립과 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 인권 증진을 제도화 하는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인권을 공식의제로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세계속에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 진일보 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하계유대회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공식적 지원입장 표명으로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정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문화컨텐츠 허브도시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으로 금년 136개사 1조 5,510억원을 유치하고 기아차 광주공장이 62만 대 생산체계구축을 완료하여 제2의 자동차생산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수출에 있어서도 지난 해 134억불을 달성한 데 이어 금년 10월말 현재 사상최대인 115억불을 달성하여 부산을 앞서서 명실상부한 수출선도 생산도시로 면모를 일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국고보조에서는 금년보다 15.4%가 증가한 125건 2조 4,686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고 국회예결위에서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 물 연구소, 하남산단 물류배송단지 조성 등 우리 시의 핵심사업 37건에 4,658억원이 추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우리가 뿌려두었던 씨앗들이 하나하나 싹이 돋고 희망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흑룡의 기운을 받아 활기차게 출발했던 금년 계획사업들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새정부에서 지역공약이 조기에 정책화 되고 창조도시 광주호가 본 궤도에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의 최종 규모는 3조 5,780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 4,929억원 대비 8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75억원이 증가된 2조 8,01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766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 거래 증가와 유가보조금 안분액 조정 등 지방세 변동분과 2012년도 취득세 추가감면 정부 보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변동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매칭, 시내버스 준공영제,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 반영과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 살리기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로는 자치구 재정지원 245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81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5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은 전략산업기업지원서비스 16억원, 영유아보육료 48억원을 증액하고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 21억원과 생계 주거급여 5억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총 111억원을 추가 부담하였으며, 서민생활안정과 경제살리기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48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 10억원, 골목상권 특례보증 출연 7억원, 평동 2차산업단지 조성 100억원, 첨단1단계 부지매입 48억원, 한국명품김치산업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시아전통문화역사공원 조성 5억원, 광주공원 시민회관 열린공간 조성 5억원, 염주수영장 시설개보수 5억원 등 시민숙원사업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사업의 마무리와 세입세출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동안의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세모에 더욱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록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광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기타 지원금 등 목적사업비와 교육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감사항을 조정하여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 등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769억 5,023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6,541억 1,850만원 대비 228억 3,1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의존 재원인 특별교부금 등 235억 2,312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재원인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6억 9,1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자체사업비가 대응 투자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증축 57억 356만원, 광주화정초 급식소 및 강당 증축 32억 975만원과 기타 목적사업으로 특성화고 학비지원 등 45개 사업 96억 5,136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광주과학고의 과학영재학교 전환에 따른 증축 68억 8,838만원,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증축 51억 3,6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정중앙초 후문, 포장 등 시설공사 1억 5,108만원, 기타 4개 자체사업 2,561만원과 예비비 177억 5,067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19개 사업 256억 8,5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 교부사업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조정 등 올해 예산을 정리하고 마감하기 위한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국장ㆍ과장들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광주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휘국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2. 휴회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