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태호
이태호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박선길 부의장외 4인) 맨위로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선길 부의장님, 김순복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등 다섯 분이며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정회 시간 중에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신 사항은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현장 실태파악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확인할 계획이니 확실한 답변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선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부의장
네, 안녕하십니까? 박선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또한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금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 5월 31일과 6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내린 우박으로 농업에 많은 피해를 보면서 금년 봄부터 초여름까지는 심각한 가뭄현상으로 식수난과 농작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농업인들도 다시 재충전하여 파종도 다시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가을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한 것은 모두가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2년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못 다한 일은 마무리를 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지며 더욱더 알찬 의회생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군정의 주요 시책사업 수립단계 시 주민참여에 방안에 대하여 우리 화천군이 청정화천이라는 이미지 아래 타시도, 시군과 차별화 되는 독특한 지역현안 시책이 발굴되어 추진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입 니다. 그러나 최근 군정 주요시책의 최초 입안에서 최종 연구 용역 발표회 시 까지군의회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참여 창구가 제한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최근의 예로 화천생태힐링센터와 DMZ-ECO센터 조성, 감성매력물 자원조사 및 컨텐츠 개발 등의 시책이 수립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거 오거리 상징탑이나 열차펜션 등의 사업이 뒤늦게 정보공개요구 되고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사례를 상기하면 차제에 군정차원에서 현재 입안되는 주요 시책사업 및 명년도 군정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군의회는 물론 지역 각계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대 토론회를 마련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로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화천군에는 원천리 아쿠아틱리조트, 위라리 열차펜션, 만산동 청정아리펜션풍차펜션 등 군 직영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기관 숙박시설이 3곳이나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재 체험장도 시설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 숙박시설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에서 뒤쳐지는 관내 숙박 및 민박 업계에서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화천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원도내에는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가 올 한 해 동안 2,718가구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 1,612가구 보다 160가구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들 체납가구는 전기를 제한적으로 공급받는 전류제한 조치를 받게 되는데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노약자 등 빈곤층 중에서 전류제한 조치를 받게 되는 가구에 대한 화천군 차원의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화천군에서는, 이 군정질문은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재공사하지 않는 예산 낭비 방지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화천군에서는 지난 9월부터 산양3리까지 연결되는 하수관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5번국도 약800m를 굴착하여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굴착과 아스콘 덧씌우기에만 8천8백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산양3리는 매년 식수난을 겪고 있는 상습지역으로서 이 기회에 상수도 관로도 같이 연결한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식수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답변보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박선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또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열린 의회, 실천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이태호 의장님, 박선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갑철 군수님과 윤순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산천어축제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방안과 대응전략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강원도민의 한결같은 염원 속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 된지도 벌써 1년5개월여 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조직위 출범은 물론 강원도에서도 추진 본부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치르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은 80여국에 2만6천여명의 임원, 선수가 참여하는 역대 최다 규모의 화려한 동계올림픽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나 정부차원에서도 성공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것이야 말로 국가 브랜드 향상을 통해 국력과 국격을 전 세계에 떨쳐 국가발전에 획기적인 전기 마련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화합과 자긍심 고취를 통한 지역발전 에너지를 결집하는데 목표를 두고 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배후도시인 우리 화천군에서는 동계 올림픽과 관련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산천어축제 동계 올림픽 특수를 구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 CNN이 선정한 겨울철의 7대 불가사의 중의 한 곳인 산천어 축제는 이미 동남아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동계 올림픽 개최기간이 2018년 2월중에 17일간 열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계 올림픽 개최기간을 전후하여 전 세계에서 10만명이 훨씬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강원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천군으로서는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전 세계에 산천어축제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까지는 5년 정도라는 기간이 남이 있기는 하지만 올림픽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긴요한 시책이라면 타 지자체보다 선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동계 올림픽 추진 본부와 협의하여 화천군 소속 공무원이나 나라축제 조직위 직원이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는 인적네트워크 확보 방안과 종목별 개최 장소에 산천어축제 홍보 부스설치 방안, 또한 국내 유명 관광여행사 협약을 통해 동계 올림픽 관광객 산천어축제 체험 패키지 상품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동계올림픽 종목별 개최 장소에서 산천어축제장까지 셔틀버스 운행 방안을 강구하고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외수 작가를 통한 산천어축제 홍보 방안 등을 이런한 세부 시책들을 구체화 시켜서 세계 속에 화천군 산천어축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평창 동계올림픽 배후 도시로서의 화천군 역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동계 올림픽 특수를 위한 이러한 제반 시책들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응 전략이 없었다면 본 의원을 군정질문을 계기로 본 시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의항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자로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전문 개정 공포되어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는 한편,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보장을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로서 의견수렴 대상으로는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각종 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처리제도 개선사항,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군정, 군정업무와 관련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제도로서 본 조례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4조에는 군수의 창으로서, 군수는 예산을 편성을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9조에는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라는 결과 공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 두 번째 위원회를 개최했다면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제출 실적이 몇 건이나 되는지. 세 번째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지. 네 번째 제출된 의견내용 중 2013년도 예산편성에 실제 반영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이에 대한 문제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거나 주민의견 제출 실적이 전무한 경우라면 그 원인과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인구증가시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농현상과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전입지원금과 출산장려금 등 제반 시책지원을 위한 화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를 지난 2009년 1월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3조 인구시책과 관련된 전입세대, 제대군인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는 전입대상 정착지원, 제대군인 정착지원, 출산장려 시책지원 등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으로는 전입 후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전입세대에게는 1인당 20만원을 전입지원금으로 지원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부모가 주민등록을 관내에 등재한 신생아를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장려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전입 후 1개월이상 실 거주하며 빈집을 매입하여 수리한 전입세대에게는 세대당 백오십만원의 주택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밖에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이나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한 이후 우리군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 금년 11월 현재까지 전입지원금으로 4,179명에 8억3천5백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출산장려금으로는 230명에 1억2천여만원을 지원하면서 주택수리비 등 기타 사유로 43건에 3천2백여만원 등 모두 9억8천7백여만원을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한 예산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구증가 시책 일환으로 지원된 각종 지원시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주관부서에게 묻고자 합니다. 전입지원금을 지원한 4,179명이 현재까지도 우리군에 살고 거주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나 분석을 해보았는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신생아 239명도 그 부모와 함께 현재까지 화천군에 주소가 되어있는지 주택수리비나 그 밖의 시책별로 지원된 사안에 대해서도 조례에서 정한 원래의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만약 지원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이 전출되었거나 말소되었을 경우 본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지원중단이나 환수조치를 취한 실적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말 현재 화천군 인구가 24,377명인 가운데 인구증가 시책 일환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가 24,922명인 것을 비교해 보면 불과 545명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본 시책을 추진해서 증가된 것이라기 보다는 화천지역내, 사내지역의 BTL사업으로 인해 데시앙 아파트에 군인가족이 입주함으로서 실제 증가된 요인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일환으로 혜택을 받은 4,400여명 중 최소 50%정도 만이라도 우리군에 실제 정착하고 있다면 현재 화천군 인구가 26,000명선을 훨씬 웃돌아야 되지 않을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에 4,400명에 대한 9억8천7백여만원을 지원한 인구증가 지원시책은 예산만 낭비하였지 우리군 인구증가에는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관부서에서는 본 시책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군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책이 되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김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6개월만에 군정질문을 하러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조금 서먹한 기분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러나 군정질문은 의원으로써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다. 의정활동의 꽃이다. 누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 순서를 생략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모처럼 군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태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출석하여 주신 정갑철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세 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천군민들께서도 2012년 마무리 하시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어제 있었던 일을 잠시 제가 회고를 하겠습니다. 어제 국제적인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행사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행사는 화천군이 후원하는 위치에 있고 사무국도 화천군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별 큰 기대는 안하고 갔었는데 가서 보면서 여러 가지 제 스스로 감회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화천군이 작지만 강한 군, 강한 군 이런 소리를 가끔씩 말했었는데, 그 자리 가니까 우리 화천군이 상당히 글로벌 국제시대에 부흥하는 역할이 매우 뛰어나구나! 단순히 대학생 여자 봉사단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분단된 우리 한반도 특히, 화천에 가장 적합한 행사를 유치해서 하는구나 하는 자부심도 가졌습니다. 43개국에 44명 정도가 머무는 것 같았는데 우리 한국을 빼면 42개국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순히 행사만 보는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 화천군이 국제적인 위상제고와 그들 나라와 화천군이 어떤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작은 화천군이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효과를 내고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군으로 도약 한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화천군의 올바른 정책에 제 스스로도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더불어서 강문화 포럼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 겨울도시 시장에, 이것도 화천군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더 주민의 대표로써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면서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이 있으면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군정질문과 사정이 계셔서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에 함께 함으로 인해서 군과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주 감사했습니다. 늦은 시간 왔는데도 피곤을 잊을 정도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군정질문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병행해서 질문내용이 중복되어 있을 겁니다. 편리한 답변은 집행부가 알아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고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하거나 혹은 집행이 부진한 이유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국고를 지원받고도 집행하지 못하여 반납한 사례가 전년도에 혹 있었거나 올해에 집행률이 저조하게 된 사례가 있었는지 관련부서 사업별로 있으면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하수도분야에서 발생된 사례가 원주지방환경청의 보조예산 집행률에 대한 점검결과, 10월말 현재 우리군이 하수도분야에 확보한 67억7,900만원 중 27억8,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6.7%밖에 안 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설계와 착공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아마 지지부진하였던 것으로도 나타났으며, 앞으로 지자체마다 예산 집행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상황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2013년부터 하수도분야 국고 보조사업 예산 편성시 불이익 등 페널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이 원활한 지자체는 내년도 상반기 예산 재조정시 관련예산 증액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사업집행의 저조 이유와 더불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영 [답변보기] 계속 이어서, [질문] 상수도요금과 누수율, 노후관교체 등 채무상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보급률을 비롯한 상수도요금 체계 즉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매단가에 공급하므로서 매년 발생하는 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의 톤당 요금이 책정된 년도부터 가정용, 일반용, 목욕용, 공업용 등으로 나열해 주시고 매년 줄어드는 누수율, 그리고 매년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부담되는 노후관로 교체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공공요금인 수도요금도 물가상승을 우려해서라도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름값보다 비싼 물을 물 쓰 듯 하는 군민들의 물 소비 억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노후관교체 사업에 탄력을 주기위해서도 수돗물 인상안과 물 재활용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인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이 국가기관이나 각급 단체로부터 포상 받은 실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차치 민선단체장 시대가 열린지 약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소박한 농촌마을이자 접경지역인 우리군도 예전에 비하면 눈부시게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중앙의 간섭 없이 자율경영 시대를 연 지방자치가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소통 하는 데에도 많은 한계와 부작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군민들이 우리군의 자치단체가 그동안 다른 자치단체보다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가 매우 궁금할 것입니다. 언론지상을 통해 지자체별로 많은 포상실적을 거두는 보도에 지자체의 발전상을 그려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작년도와 올해 정부 부처로부터 선정되었거나 평가받은 부분별 포상실적과 그에 따른 부상내역, 그리고 사단법인체 등 한국 공공자치단체연구원, 그리고 그 밖에 단체 등에서 수여받은 포상내역, 수상내역, 또한 언론사로부터 받은 수상내역이 있으면 나열해 주시고 설명도 곁들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채수흥 [답변보기] [질문]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점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시대를 연 지방의회는 올해로 약20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비대한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주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의회가 아직까지도 제 기능을 회복하기엔 넘어야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기능도 의회로 이관함이 마땅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의회직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시급한 실정임을 우리 의원들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대를 따라가는 발 빠른 다수의 지방의회는 의회사무과장, 국장, 의사계장 등 과장, 국장, 계장 서열 중에서 최상위로 보직하고, 노력하는 등 의회권위를 부여해주는 집행부의 배려 속에 그 기능이 회복되고 있음이 우리군 의회로 보아서는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의회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면 돌아갈 때에 승진하는 예가 다반사이며 혹 승진이 아니더라도 요직으로 영전하는 다수의 지자체를 우리는 그저 남에 일인 양 바라만 보고 있어 반복되는 인사 때마다 의회로 발령받아 고생하고 돌아가는 공무원들에게 의원님들께서 무슨 튼 죄인이 된 양 기분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각 부서에 근무하다 의회로 인사발령을 받았어도 그리고 의회에 근무하고 집행부에 돌아가도, 축하도 못 받고 심정도 아마 상당히 불편한 가운데 돌아가는 그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따라서 군수님, 그리고 인사부서에서는 우리군의 각 부서 공무원들의 근무평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의회직원들 근무평가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책과 더불어 우대책을 마련해줄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채수흥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우리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과 이용실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고령층도 자전거 이용 인구가 크게 늘고 있지만 노인들의 경우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연령대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자료를 보았습니다. 지난 11월18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전거 사고 분석을 통한 고령자의 안전성 증진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2007∼2011년 고령자의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치사율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유인물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2007∼2011년 사이 71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자전거 사고는 1,192건이고, 65∼70세가 1,112건보다 80건 정도가 많았고, 61∼64세 운전자가 낸 사고는 687건, 2007년과 2011년의 사고 건수에 대한 차이입니다.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많았으며. 사고 운전자의 치사율도 61∼64세 5.3%, 65∼70세 8.1%, 71세 이상 9.5%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증가했고, 피해사고 치사율은 61∼64세 3.5%, 65∼70세 4.8%였지만 71세 이상은 8.5%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대도시에 비해서 지방 소도시의 노인 자전거 사고 사망률이 더욱 높으며. 대도시가 지방 소도시에 비해 자전거 전용도로 등 각종 안전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 자료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방 소도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부족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고 위험성이 높았고,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마련에도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아마 미흡한 것으로, 따라서 자전거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물론 우리 화천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군도 국가시책에 발맞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2009년 4월 조례 제1973호로 제정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 실적과 향후계획, 그리고 지역주민과 비 지역주민들의 이용실태 그리고 자전거도로 사고율에 대한 분석 자료와 보수비용 지출 실태 등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예산 2009년부터 년도별로 설명해 주시고, 앞에서 언급한 자전거 이용자들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자전거 이용에 관한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공무원들의 자전거 이용 실태에 대해서 혹 자료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질문]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농민들을 기만한 4대강 사업의 부당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4대강 둔치 약 70ha 약 21만평에 라이그라스, 청보리 같은 풀 사료 종자를 뿌리는 등 4대강 하천부지에서 사실상 경작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천부지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인근 농민들이 경작, 농사를 지었으며 정부가 4대강 수질개선 등을 위해 경작을 일절 금지한 부지 가운데 일부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국토해양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경남 낙동강과 충남 금강 등지의 둔치 약 50ha를 트랙터로 갈아엎어 가축들의 사료로 쓰이는 라이그라스와 유채 등 풀 사료 종자를 파종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강원도 화천군도 4대강 사업으로 강변 경작지 등을 정리한 하남면 거례리 북한강 일대 둔치 약 20ha에 그동안의 관리 소홀로 잡풀이 무성한 4대강변의 경관 개선 등을 위해 청보리, 호밀 등 풀 사료 종자를 심은 것이라며, 또한 내년 5~6월쯤 이 풀 사료들을 가축들의 먹이로 활용할 것으로 계획 되었다고 합니다. 사료 값이 비싸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에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례리 해당마을 농민들이 아마 반발하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4대강 둔치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들이 왜 우리를 쫓아내고 정부, 지자체가 경작하느냐고 항의하고 있다. 면서 하천 경관 개선 등을 위해 풀 사료를 심은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이것은 답변이 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화천군도 아예 처음부터 거례리 지역은 홍수때 단 한번도 수몰된 적이 없는 곳으로 파악하였으며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이라도 화천군은 거례리 등 해당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국토부는 지난 8월 개인뿐 아니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하천부지 점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하천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4대강변에서는 경작 행위가 불가능한 것이 주 골자입니다. 그런데 일부 부처에서 하천부지를 풀 사료 재배지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법률시행 여부가 불투명 한데 우리군도 이런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으로 지자체의 권위만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항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제역 청정국이었던 것이 우리나라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 인증 목표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 겨울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추운 계절이 될 것 이라는 기상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우리고장에도 구제역이 발생하여 산천어축제도 열지 못하는 아픔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국가로 분류되고 있지요.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우리군의 구제역 발생 현황과 아울러 축산농가 현황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동안 축산관련 담당 공무원이 직접 축산 농가를 방문하여 구제역 백신접종 상황과 가축방역일지 작성과 보관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제역백신 투여 후 항체 양성률이 60%이하인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점검과 더불어 구제역 백신 접종 요령 등을 아마 지도하고 있겠지요. 올겨울은 축제도 성황리에 열려야 할뿐더러 구제역 청정지역을 회복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구제역 예방접종과 소독, 출입자 관리 등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과 행정의 뒷받침이 절실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물론 신고센터 설치가 되어있겠지요. 더불어 의심신고 시 장거리 가검물 수송에 따른 병원체의 유출위험을 방지하고, 검사기간 단축도 구제역 초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과의 우리군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디에서 정밀진단기관을 설치해 놓고 있는지 등을 설명해 주시고 구제역에 대비한 우리군의 준비 및 실행 상황을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기상관측 이래 올 12월 상순 기온이 최저 기온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산천어축제장이 열리는 강변을 나가보면 얼음두께가 20㎝이상은 얼었으리라 본 의원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축제를 준비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열어야 될 축제준비는 불가피하게 비단 어렵더라도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따라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올 초에 했던 축제보다 내년 1월에 열리는 산천어 축제는 모두가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승화시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 했던 임진년도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군의원으로서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초심을 잃지 말자고 생각하며 사무실에는 2010년도 제6대 때 선거벽보를 붙여놓고 매일 바라보면서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혼자 가슴앓이를 하곤 합니다. 지난 8일 밤 산천어축제를 알리는 점등식을 하였습니다. 2013년 1월 5일부터 시작되는 화천 산천어축제의 적극적인 봉사와 함께 심열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과 45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 읍면에서 일선에서 대주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도 농촌은, 농민은 어려운 것을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즉, FTA로 수입농산물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올 봄에는 가뭄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겨우 극복이 되었나 하였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우박으로 어린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복구를 하시느라고 그동안 너무나 고생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름엔 태풍 볼라벤으로 많은 하우스 시설농가들이 피해를 보았고 연이은 덴빈으로 가슴을 졸이기도 했습니다. 가을엔 때 아닌 자주 내리는 비로 인해서 밭작물은 예년 같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겨울이 시작 되었는가 했는데 12월 초부터 겨울 날씨는 영하 20℃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마치 농업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농업인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혹한은 이제 봄도 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농업인 여러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군정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균형발전과 지역안배를 고려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천읍의 인구와 면적, 그리고 사내면의 인구 면적을 비교해 볼 때 결코 사내면의 면적이 작지 않은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화천읍이 군의 소재지란 명분을 감안하더라도 문화, 체육, 복지 시설 등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 편성시 고른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안배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영 [답변보기] [질문]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사내면과 상서면을 잇는 산소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리학자였던 곡운 김수증 선생은 500여 년 전 숙종 20년에 사내면 용담리와 삼일리 일원에 생활하였고 많은 유생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곡운 선생은 이곳을 화음동이라 이름 짓고 구곡을 명명하였으며 성리학에 몰두하였습니다. 곡운구곡은 충청도의 단양 화양구곡과 동시대 송시열 선생과 함께 낙향하여 운둔생활을 하며 중국의 무의 구곡의 형태를 연상하듯 아홉 개의 절경의 이름을 지은 곳입니다. 곡운 김수증 선생은 이 길을 따라 600여수의 시를 썼고 549수의 곡운집을 남겼으며 산문 19수, 소한 43개를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대 실경산수의 대가인 조색을 화가로 불러 구곡을 그리게 하여 그 그림을 화폭에 남겼습니다. 제주에 올레길이 유명하다면 이곳은 역사가 살아 숨 쉬고 많은 자료가 있는 곳입니다. 이 길을 사창천으로 이어 감성마을까지 연결하는 산소길 사업에 대하여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잘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답변보기] [질문] 관광정책과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화천읍 동촌리 2365번지 외 5필지 내 파로호 전체 자연과 생태 탐방로 연결을 위한 생태문화 전시실 및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전시관과 공연장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음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많은 사업비가 수반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모든 주민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사업추진 방향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화천군이 수변 테마 조각공원을 기획적으로 야심차게 실시한 사업으로서 강변을 활용한 많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실행이 잘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화천강변의 숨은 테마조각 공원에 문제점과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고 언론 보도와 자유게시판에 오르내리는 글들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울러 2013년 1월 5일부터 진행되는 산천어축제시 축제일환으로 눈조각공원의 공사 시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비용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문화체육과의 소관입니다. 사내 생활체육공원 조기완공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내 생활체육공원에 대하여 여러차례 군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활체육공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에 지방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에 토지 감정과 매입을 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에 완공을 목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유로 늦어지다가 2011년 10월부터 착공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기초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올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 완공이 어렵고 2014년에서야 완공이 된다는 집행부의 계획에 사내면민들은 적지 않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에서는 사내 생활체육공원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렇지 않다면 2014년까지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와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문화체육과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민속예술제에 강원도 대표로 출전 계획인 범암골 목도소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3년에는 제25회 강원민속예술제에 시연할 화천의 범암골 목도소리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는 것이며 전국 민속예술제에 강원도 대표로 출전할 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출전에 따른 지원계획과 강원도로부터의 지원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실 것과 사라져 가는 우리 소리에 대한 화천군에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님까지도 함께 하기로 하였으며 모든 실과장님도 가능하시다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광덕산 천문 과학관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 56억원으로서 당초 2008년에 시작하여 2011년 만에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입로를 미리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1월 준공으로 추진하였으나 다시 2013년으로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확실한 검토,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사내 거점면 마을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거점면 종합 사업 설명회는 의회의 시간과 중복이 되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자료를 검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지역내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권역내 주민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으로 되어 있으며 목적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대표 자원인 물을 테마로 지역개발을 조성하고 또한 1차, 2차, 3차 산업의 농업 외 소득을 창출 등으로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내거점면 사업비 70억으로는 계획한 바대로 추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제주도 견학을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 여름 유럽 선진지 견학을 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지 견학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선심성, 소비성 지출이라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지 견학 후 소감발표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본 사업에 접목된 것인지 사업의 지출 항목에 대한 답변과 이에 대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관지 [답변보기]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이 여러 건의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 모두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데로 균형발전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이 궁금한 사항들을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눈을 돌려 어려운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역의 안배와 균형발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임진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계사년에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기는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연일 매서운 한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기 위해 오신 방청객 여러분, 5개 읍면에서 방청을 하고 계신 군민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태호 의장님, 박선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만 5천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갑철 군수님, 윤순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 과 소장님, 4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올 겨울은 39년 만에 다가오는 한파라고 합니다. 주변의 저소득 가정들이 어렵고 불편하게 생활하지는 않는지 우리 모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화천군도 이젠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 졌습니다. 지역 특화 작목 및 신기술전문 농업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며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반면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됨에 있어 광고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군정홍보의 질적 향상방안에 대하여 최근 YTN 및 지역 언론매체를 보면 철원 오대쌀, 철원토마토 등이 계속 YTN에서 홍보 방영을 하고 있고, 정선의 레일 바이크, 짚라인 등도 YTN, 지역신문 매체를 통하여 홍보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선의 짚라인은 관광객 수가 28만명에 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 명소화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군은 한해 관광객 150만명을 자랑하는 산천어 축제와 쪽배축제의 하늘 가르기, 화악산 토마토 등 지역을 상징하는 관광명품이 산재해 있음에도 공격적인 홍보가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향후 군정의 주요 관광 명품, 농산물, 축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강화와 지역 언론매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군정이 널리 알려질 수 있는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영 [답변보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천 산천어 양식장에 대한 기술 지원과 행정지도 강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천어 축제에 소요되는 산천어 수량이 부족하여 산천어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역단위 소규모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간척리 지역에 어렵사리 운영되어 양식되던 산천어가 양식기술 부족으로 다수 폐사되고 형태가 변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향후 관내 산천어 양식장에 대한 기술지원과 행정지도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가축의 병이 여름, 겨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제역은 추위로 오는 바이러스입니다. 다가오는 산천어 축제기간엔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첩첩산중 화천의 산천어 축제가 겨울의 세계7대 불가사의에 선정되었다는 그 사실 만으로도 군민들은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구제역 악몽, 원천봉쇄 물론 사전의 모든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셨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 사전예방과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가오는 산천어축제가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5개 읍면에서 방청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군수님이 답변을 하신 후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아 기획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다섯 분 의원님께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신 사안을 제외하고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김순복 의원님께서 201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10명 또 기관단체에서 추천받아서 5명 또 읍면에서 읍면장이 한명씩 추천해서 5명 이렇게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화천군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위원회 위원 모집공고를 모두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현재까지 읍 면장 추천 5명과 기관단체 추천 3명 모두 8명이 추천이 되어있고 아직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모집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당초 예산심의 시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본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이재원 의원님께서 국가보조금 집행부진 및 반납사례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올해 당해 예산 중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사업별로 밝혀달라고 주문 주셨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고 집행을 못해서 반납을 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유로 인해서 반납한 사례는 없습니다. 단 그 사업이 끝난 후에 집행 잔액은 반납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이 국고 보조 사업 중에 1억원 이상되는 사업 중에 집행률이 20% 이하로 부진한 사업은 산림경영과에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범사업 등 무려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소관 감성테마 문학공원 조성사업은 시설비, 연구용역비등 3건으로 총 예산은 19억9천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9억9천6백만원, 도비 2억9천9백만원, 군비 6억9천8백만원입니다. 2013년도에 상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 및 홈페이지 제작 등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동지생태 아트 빌리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6억2천5백만원으로 국비가 5억원, 군비가 1억2천5백만원 입니다. 현재까지 실내 공연장 개축, 공예전시장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리모델링 공사를 11월에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말까지 실내공연장, 목공예 체험장 조성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지역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갤러리 하우스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8억원입니다. 국비가 6억4천, 군비가 1억6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1단계 공사 창작스튜디오 5동을 완료를 했고 2단계 공사 갤러리 하우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을 공동작업장 5개소를 조성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례 북한강 친수공원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0억원으로 전액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실시 중에 있고 2013년도 4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내년도 말까지 테니스장, 다목적 구장, 조정카누 접안시설을 완료를 하고 2014년도에 휴게공간과 야생화 단지를 조성을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경영과 소관 기후변화적응 세부 시행계획수립 시범사업은 총 사업비가 2억원 되겠습니다. 국비 1억원, 도비 2천만원, 군비 8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미집행 예산은 1억9천8백만원인데 도비지원 내시 결정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명시 이월해서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신금철 의원님께서 화천군의 균형발전과 그 지역안배를 고려한 예산편성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그 2012년도에 읍 면 별로 투입된 예산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화천읍이 29억4천6백, 간동이 40억6천6백, 하남이 58억2천8백, 상서가 45억5천8백, 사내면이 38억2천6백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읍 면 별로 투입예정인 사업예산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화천읍이 14억9200만원, 간동면이 26억1000만원, 하남면이 98억7000만원, 상서면이 38억9600만원, 사내면이 48억1700만원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별첨해드린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군정 주요시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인 이런 관계로 단순히 예산액의 수치만을 가지고 지역안배를 판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금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각종 체육, 문화, 관광 등 여러 부문의 예산을 편성할 때 위의 문제들을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그 지역안배가 가능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지역안배와 화천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형평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김순옥 의원님께서 화천군 군정홍보와 관련해서 농 특산물 또는 축제홍보에 대해서 TV광고 등을 많이 활용하고 또 군수께서 직접 출연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화천 내 군정홍보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11개 신문사, 3개의 인터넷뉴스, 4개의 TV방송 매체를 통해서 축제라든가 체육행사, 산불조심, 군 행정 역점 추진사항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홍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또 행정추진 방향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홍보예산은 모두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타 시군에 비하면 많지 않은 관계로 기존에 홍보매체를 활용을 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86조 7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체단체장은 방송이나 신문, 잡지에 출연할 수 없도록 지난 2010년 1월 25일에 관련법 조항이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길어지는 관계로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숙입니다. [답변] 박선길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빈곤층 중에서 전류제한 조치를 받게 되는 가구 현황과 이에 대한 화천군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2월 7일 현재 744가구입니다. 관내에 전류제한 조치가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년 전기료 체납 지원가구 두 가구 26만원을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원 대책은 한국 전력공사와 업무연계를 통하여 전기요금 체납가구 정보공유로 전류제한 조치 가구 및 장기간 체납자 발생시에는 원인 파악과 지원 적격여부 등을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전기요금을 지원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의 재원확보는 법적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및 저소득층 특별 지원 사업비에서 지원을 하고 기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강원도 공동 모금회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기부금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태호
이태호의장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채수흥입니다. 자치행정과의 군정질문 총 3건이 됩니다.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상과 관련된 건이 되겠습니다. [답변] 이재원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작년도와 올해 정부부처로부터 선정되었거나 평가받은 부분별 포상실적과 그에 따른 부상내역 그리고 사단법인 및 단체등에서 수여받은 수상내역, 상금 처리와 함께 그 표창을 수상한 공무원들의 인센티브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결과는 어떠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과 올해 정부부처 및 단체 등으로부터 수여받은 수상자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기관표창은 보건복지부 외 2개 기관에서 받은 표창이 4회, 2012년도엔 통일부와 3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표창이 4회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군 공무원 개인이 정부부처로부터 받은 포상실적은 대통령표창 1건, 국무총리표창이 3건, 장관표창이 17건으로다 총 21건이며 2012년 12월 14일 현재 확정된 포상실적은 장관표창이 5건, 정부포상이 1건과 지난 12월 1일 도전 한국인 운동본부로부터 정갑철 군수님이 수상한 도전 한국의 상 지방자치분야가 되겠습니다. 합쳐서 총 7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무총리표창 2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상은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관 표창은 부상으로다가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별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상공무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근무평정시 훈격에 따른 가산점 부여와 지사이상 표창 수상자에 한해서 징계했을 경우 한 단계 징계를 경감할 수 있으나 음주운행 및 불법향응에 대해서는 경감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수상내역 및 수상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의회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 개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각 부서 공무원들의 근무평정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소상히 설명해주시고 의회직원들 근무평가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책과 더불어서 우대책을 마련해줄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평정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의거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5급 이하 공무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해서 매년 2회 평정을 하고 있으며 4급 이상은 12월 31일 기준해서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정은 근무성적 평정이 70%, 경력평정이 30% 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은 근무실적 즉 업무 난이도 라든가 완성도 그다음에 적시성을 평가하고 또 직무수행 능력, 기획력이라던가, 의사전달력, 추진력 총 합쳐서 8개 항목정도 되겠습니다. 경력평정은 또 아시겠지만 근속년수 기간에 대한 평정이 되겠으며 참고로 직위해제라든가 정직기간은 직무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것도 관련규정에 따라서 이 관련규정은 그 행안부,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지침이 되겠습니다. 특수 시책, 제안우수, 상을 수상한 자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우수자 명부 작성은 이렇게 평정된 자료를 5급은 3년 6회 되겠고, 6급은 2년, 8급 이하는 1년 치의 자료를 취합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근무성적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 반기별 근무실적에 대해서 개인별로 평정서를 작성해서 각 부서의 장에게 제출이 되면 평정자,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근무실적하고 직무수행능력, 아울러 직무수행 태도도 포함되겠죠. 또 징계사항들을 고려해서 부서 내 근무하는 동일 직급 직렬에 대해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끝나게 되면 이 평가된 자료는 확인자는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근무평정 결과를 확인하게 한 후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확인자는 동일 평정 단위 부서 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출한 서열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각 부서장에 대한 그 평정은 확인자, 부군수님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실과장이 되겠지요. 위원회가요. 각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업무 비중도를 감안해서 전 평정상 공무원을 상대평가해서 서열과 평정등급, 평정점수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화천군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에 따른 중앙단위 기관의 표창, 도단위 기관의 표창, 업무 유공 개인표창, 또 특수시책, 제안관련 수상자, 경연대회 입상자, 도 및 중앙단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점을 매겨서 근무성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느 특정부서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가점을 주거나 근무성적 평정 시 우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타부서 직원들 간의 형평성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태호
이태호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은 총 6건으로 박선길 부의장님께서 1건, 김순복 의원님께서 1건 그리고 신금철 의원님께서 3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박선길 부의장님, 김순복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선길 부의장님께서는 공공기관 운영 숙박시설로 인한 관내 숙박 및 민박업소 경영난에 대해서 화천군에서는 원천리 아쿠아틱과 위라리 열차팬션, 만산동 청정아리 풍차팬션 등 군 직영 또는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숙박시설이 3곳이나 되어 이들 숙박시설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쳐지는 관내 숙박 및 민박업소에 대해서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화천군 입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산천어축제 등 각종 축제와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중앙부처 및 기업인 MT, 수학여행단 유치 시 숙박난을 해결하고자 이 3가지 팬션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숙박업소에서는 다소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 시에는 군에서 운영하는 숙박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이 태부족한 실정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나눠먹는 숙박형태가 아니라 사계절 체류형 관광상품을 우리 군에서는 적극 개발하여 숙박 및 민박업소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숙박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전혀 없음을 또 말씀드리면서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에서도 과다요금 징수라든가 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2018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산천어축제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방안과 대응 전략에 대하여 2018 동계올림픽 개최 기간을 전후로 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질의하면서 첫째로 동계올림픽 추진 본부와 협의하여 화천군 소속 공무원이나 나라축제 조직위의 직원이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는 인적교류방안이 있는지 둘째로 종목별 개최장소와 산천어축제 홍보부스 설치방안은 있는지 또한 국내유명 관광여행사 협약을 통해 동계올림픽 관광객들을 산천어축제 체험 패키지 상품개발 상품방안이 있는지 넷째로 동계올림픽 종목별 개최장소에서 산천어축제장까지 셔틀버스 운영방안은 있는지 다섯째로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외수 작가를 통한 산천어축제 홍보방안 등 동계올림픽 특수를 노릴 수 있는지 산천어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우리군 산천어축제의 각종 연계 관련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대비하여 외국인 관광객 마케팅전략에 대하여 최선에 대한 건 말하고 있습니다.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대응방안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은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천어축제기간은 예상하기를 2018년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라서 중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질의한 내용 중 패키지상품 개발이라던가 셔틀버스 운행 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우선 우리 군에서는 단기적으로 곧 있을 2013년 산천어축제와 더불어서 시가지 선등 프라자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기념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이벤트 행사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념은 물론 산천어축제가 동계올림픽과 항상 함께 한다는 이미지를 선전하고 나아가 우리 산천어축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중요한 의미적 메시지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번 이벤트행사를 통해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및 동계올림픽 후원회사인 강원랜드의 금전적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벤트 개최를 위한 총 사업비 2억중 이벤트진행 사업비 1억원의 후원금을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종목 홍보를 위한 러시아 아이스발레단 쇼와 피겨 스케이팅 시범, 스피드 스케이팅 레슨, 곽민정을 비롯한 대한민국 동계스포츠 간판스타들이 함께한 아이스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동계올림픽 연계를 위한 장기과제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구상이라는 연구 과제를 통해 컨텐츠분야에 대해서는 겨울축제 세부전략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테마형 관광코스와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함께하는 강원겨울 5대축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연구과제의 주요 논의로는 2013년도는 강원 5대 겨울축제를 연계한 연합 축제 구성을 시작으로 2015년도에는 강원 5대 축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2016년도에는 강원 겨울축제활성을 통한 공동홍보 마케팅 및 팸투어를 개최하고 2017년도에는 시범운영을 거쳐 2018년에는 본격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과제에서 동계올림픽과 화천산천어축제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외국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재원과 앞선 노력으로 대응하여 우리군 산천어축제가 2018년 동계축제 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외수 작가를 활용한 동계올림픽과 산천어축제의 공동 상생 홍보방안, 공무원 파견 근무, 여행사 협약, 전용 셔틀버스 운행 등 다양한 방식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수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내면과 상서면을 잇는 산소길 조성 신규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해서 김수증길, 용담, 삼일, 사창, 감성마을로 이어지는 산소길 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와 향후 우리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500여년 전 숙종 20년 화양구곡 송시열선생과 함께 화음구곡에서 은둔생활한 살아있는 성리학의 고장인 곡운길을 복원하여 제주도 올레길에 버금가는 성리학의 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균형적인 차원에서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이 생태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군 전체의 생태관광 미래상 및 가치를 재창출하기 위해서 화천군 생태관광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11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화천군 전역을 대상으로 생태문화 탐방로 천리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문화 탐방로 천리길 계획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10년부터 12년까지 환경부소관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222km의 20억원을 투입하여 화천군과 간동면, 하남면 일원의 북한강 주변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단계는 13년부터 15년까지 추진할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에 18억원을 투입하여 우리군 생태관광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상서면과 사내면 권역을 중심으로 곡운구곡 수상길에 탐방로라든가 관찰시설, 휴게편의시설, 해설판 등을 설치하면서 이외수 감성마을들과 연계 추진하여 상서면과 사내면에 있는 생태탐방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의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는 파로호 생태관광 전시실 및 생태공원조성의 사업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재고되어야 하며 꼭 필요하다면 모든 주민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우리군의 사업추진 방향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는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만, 파로호 생태문화 전시시설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다른 관광지와 지리적 환경적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특징이 있다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실 예를 들어보면 일본의 나오시마 미술관이라든가 스페인의 빌바오구겐 미술관 등 그런 것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 지중해에 있는 세토네해에 위치한 16㎡, 그러니까 4km 그 정도가 둘레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작은 섬이지만 자연과 인간과 예술이 함께 숨 쉬는 문화의 섬으로 가꾸어서 연간 30만의 관광객이 오는 그런 명소가 됐습니다. 이런 아이템에서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육지속의 섬이라 불리는 파로호주변의 장점을 살리면서 자연과 인간, 예술이 만나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그 예를 두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접근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렵지만도 저희들이 기존에 카페리호 운영하는 것과 지금 파로호 수변 생태길에 한뼘길이라고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개설되고 그래서접근성이 많이 용이해졌습니다만, 향후에도 수상택시라던가 비수구미의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우마차 등을 운행해서 다각적으로 접근방안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이 타 장소로 이전하는 것은 당초 사업추진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로 화천강변에 수변테마조각공원의 문제점과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언론에 보도된 오해요소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면 거례리 수변공원 4대강 살리기 거례지구가 추진하고 있는 화천 수변테마조각공원 조성사업은 화천 테마 감성 뮤지엄 조성사업이라는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화천군의 백년대계를 비추어 시대를 초월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 예술분야에 특화된 세계적인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디자인만을 고려한 단순 조각 작품을 전시하는 차원이 아닌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세계를 집적할 수 있는 예술작품으로 제작 설치하여 미술관 개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그리고 후손들에게 문화예술 자원으로 남게 하고자 군정조정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제안 공모사업으로 결정, 조각 예술계에 세계적인 거장을 화천군에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그 예를 들면, 우리 예술분야에서 화천군의 이외수 문학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태전시시설 및 선화미술관, 난장공연과 뛰다, 자연음식 산당 등 유치하는 차원이라고 보았음 합니다. 그런데 제안공모에 접수한 2명의 대표작가가 있었는데 1명의 작가가 작품제안을 포기하면서 제안공모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는데 그 와중에 유찰되게 한 작가가 다른 사람들을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도덕성을 비방하는 내용이 화천군 홈페이지나 그런데 막 추측성 보도가 되고 화천군은 또 매도하는 그런 기사가 나서 지금 해당 작가는 사이버수사를 의뢰해서 형사고소를 취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으나 제안공모에 접수했을 뿐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므로 화천군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공모를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예정대로 공모를 진행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쉽게 유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의 변경 같은 거를 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 네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2013년 산천어축제와 함께할 눈 조각공원 공사 시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비용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조각 공원 사업 조성 공사는 서화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일환으로 국도비 광특사업으로 기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대피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부득이하게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주신 공사 중 통행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도로와 인접한 구간은 길이 47m 높이 4.5m 암 파쇄 방어시설을 설치하였고 도로와 유격거리가 먼 구간에 대해서도 폭 3m이상의 소단을 지면에서 4m와 8m 위치에 2개소를 설치하였고 만약을 대비하여 노면에는 6m높이 전석을 쌓아 낙석이 도로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서화산 눈 조각 광장 조성 총 사업비는 총 11억원이 되겠는데 이 중 토공에 9억4천, 배수시설에 2천600만원, 포장에 1800만원, 암 파쇄 방어시설 및 부대시설에 1억14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물레방아 공원과 지하대피시설과 연계해서 4계절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여름에는 인공폭포, 겨울에는 빙벽 등으로 제공되고 또한 이곳에는 산천어 축제 때 눈 조각을 전시하여 산천어축제와 연계한 세계4대 겨울도시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1건, 신금철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 실적과 향후에 이용실태, 자전거 사고율 분석, 보수비용 지출 실태를 2009년부터 년도별 설명하고 자전거 보험 현황, 공무원 자전거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주 시기적절하고 자전거정책은 전반적으로 늦었지만 저희도 계획적으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요번 당초 예산에 용역비도 계상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인프라구축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구축은 2009년도에 3.76km, 11년도에 15.8km, 12년도에 0.7km를 구축하였습니다. 거례 원천간 자전거 교량 가설 및 원천잔디구장부터 동구래마을구간 2.3km는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단절된 구간인 춘천 서면 신매 대교에서 하남면 서오지리까지 약 29km구간 자전거도로 연결과 평화의 댐 자전거 도로길과 산소길 구간 연결을 통하여 자전거도로망을 완성할 계획이고 또한 사내면 사창리에서 BTL아파트 및 사단 사령부지역을 연결하는 3.6km 자전거도로 개설을 현재 행안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도로가 완성되면 민 관 군 협조체계와 교통사고율도 큰 폭으로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자전거이용실태입니다. 자전거이용실태 조사를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지만은 저희 자전거 대여소 운영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4,511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이용자 중 관내주민은 약 25%, 75%는 전부 관광객으로 돼있습니다. 자전거 사고율 및 자전거 보험현황은 11년 작년도에 자전거 사고는 7건이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없었으며 12년에는 2건이 발생해 1건은 보험처리를 통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산소길은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향후 군민에 대한 자전거 보험 도입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야간 이용자를 위한 야광 조명등을 솔라 램프를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요. 자전거도로 보수비용은 저희 조직이 신설된 이래 11년도에 2억, 10년도에 2억3천, 아울러서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업무와 저희 자전거정책계에서 추진업무도 업무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합내지는 보완해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지보수는 도로가 패이거나 턱이 생긴 경우, 도색 등을 위하여 2009년 1700여만원, 10년도에 9900여만원, 11년도에 4700만원, 12년에 1000여만원을 해서 총 1억6600여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공무원 자전거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 자전거 이용실적은 내놓을만한 실적이 안 됩니다만, 우리 화천읍 시가지 전체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군민 모두가 대중교통과 연계해 안전시설 확보, 통학 통근 등에 자전거도로 노선 연결 등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연도별로 실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 공직자가 솔선해서 자전거동우회 활동을 통하여 각종 대회의 참석 및 화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운영에 참여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을 앞장서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화천읍 시가지 전체를 생활용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하나하나씩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녹색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그린힐존이 되겠습니다. 자전거타기 잘하는 모범기관으로 선정 되서 조그마한 시상품도 받기로 이렇게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이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신금철 의원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 먼저 사내생활체육공원 완공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죄송스럽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 추진된 게 절대농지 해제부터 예산확보의 어려움도 있었음을 충분히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 예산 설명이나 행정감사 때에 답변 드렸듯이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도 관계자하고도 그 구두로 협의가 됐고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2014년까지는 완벽하고 아주 계획된 대로 완공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한 40%정도 됩니다. 농어촌 복합 체육관은 9월에 건물은 준공됐지만 현재 우수관하고 상수도가 연결 중에 있어서 이게 날씨를 감안하게 해서 하게 된다면 바로 실내경기도 배드민턴 등도 시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듯이 이 사내생활체육공원은 내년도에 사내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드리고 주민들에게도 직접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한국민속예술축제 강원도 대표 출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신금철 의원님께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상도 받고 그런 상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예산문제와 행정적인 지원은 말로다 설명을 안 하고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것 중에 우리 실과장들도 동참을 적극 권유해 주셨는데요, 직접 참여하는 것도 동참이고 간접적으로 행진하는 것도 동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실과장들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태호
이태호의장
문화체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최관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관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질의는 4건을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이재원 의원님께서 구제역 천국인 청정국 인증 목표에 대한 우리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내용은 구제역 발생 및 농가현황, 동절기 축산농가 방역 실태점검 및 지도, 구제역 백신투여 후 항체 양성율 60% 이하인 농가점검, 구제역 정밀진단 기관의 거리 및 장소, 구제역 예방에 대한 우리군의 준비 및 실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구제역 발생 기간은 2010년 12월 21일부터 11년 2월 10일까지로 11농가에 발생되어 발생농가 주변 500m이내에 있는 인접 농가의 소 1,353두, 돼지 15,250두 등 전체 21농가가 23개소에 16,667두를 매몰 처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말 기준 가축현황은 소 돼지 사슴 등 564농가에 33,507두, 닭 282농가에 79,20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축산농가 방역실태 점검 및 지도사항으로는 먼저 구제역 예방접종은 11월말 현재 소 18,986두, 돼지 34,360두, 염소 사슴이 910두 총 54,056두를 예방접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인 농장출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구제역 백신접종 농가는 전화예찰 점검, 가축 방역일지 등을 토대로 구제역 공동 방재단에서 매주 1회 읍면별 농가별로 순회 방문 소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항체 양성율 기준으로 소는 80%, 돼지는 60%이며 우리군에서 지금 항체 양성율은 60%이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소는 지금 항체 형성이 100%, 돼지는 93%가 형성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거리 및 장소입니다. 현재까지 구제역 진단은 중앙단이 안양에 소재해 있습니다만, 검역 검사 본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 정밀진단 기관인증 취득 후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현재 시료가 안양까지 가다보니까 한 2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에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인증이 승인된다면 하루 또는 반나절에 판명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과 실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일제 수시접종으로 12월에 실시하였고 소 10두, 돼지 500두, 닭 3000수 이상 농가는 매주 수요일날 자체적으로 농가가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소규모 농가는 공동 방재단에서 매주 1회 읍면 순회하면서 농가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및 축사소독 등은 읍 면 이장회의와 마을 앰프방송을 통하여 수시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난 9월부터 소독약품 트리플 G, 아마존 등 6종 2800g을 270농가에 공급 방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부터 내년 5월까지 가축질병대책상황실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의심가축 신고 접수 및 처리, 상황체제 유지 등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내 거점면 종합정비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비로 제주도 관광, 유럽관광 등을 실시한 것은 선심성, 소비성 지출이라는 주민의 여론과 불만이 고조되어있는 바, 선진지 견학 후 소감발표 및 성과발표가 있었는 지와 본 사업에 접목된 것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거점면 종합정비사업은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과 지역잠재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육성으로 금년부터 14년까지 3년 동안 사내면 사창리에서부터 오리마을에 총 사업비 70억을 투자하여 생활환경개선, 문화복지시설,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잘사는 마을,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가는 비전과 목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며 지난 8월 20일서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제주도 선진지 견학은 본 사업에 대한 추진위원들의 사업 적극 참여와 성공 목적으로 제주도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서귀포 미래 생태마을 등 5개소를 방문견학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외연수로 유럽 4개국을 방문하여 사내면 사창리 중심거리 공간정비, 사창촌 수변정비, 다목적 광장 조성 등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설계를 착수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아울러 지난 9월 27일 사내면사무소에서 해외 견학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사업 성공추진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을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천산천어양식장에 대한 기술지원과 행정지도 강화방안 그리고 산천어축제 성공을 위한 구제역발생 사전 예방 대책에 대한 주문사항은 군수님께서 답변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윤인상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박선길 부의장님과 이재원 의원님께서 총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박선길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상서면 산양3리 식수난 해결대책으로 사업예산 전략 방안과 식수난 해소 방법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양3리 등 급수구역 확장사업 계획구간에 대하여 하수관로 공사와 병행하여 상수관로 추진 필요성을 검토한 바 상수관로와 하수관로 이격 거리는 최소 80cm로 하수관로 공사와 상수관로 시공은 예산 절감효과를 고려하여 볼 때 병행 추진함이 타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병행시공 시 민원발생 여지가 있고 하자 불분명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며 도급자의 손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 관로와 하수도 관로가 같은 방향으로 매설되므로 수도관 파열시 상하수도 지하매설물의 안정성 확보차원에서도 불안전하며 시설물 품질 저하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산양정수장의 시설용량은 1일 800t으로 현재 상태로는 급수구역 확장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우리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013년부터 정수장 증설사업을 추진하려고 국비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따라 계속사업은 예산이 지원되는 중으로 최초 화천상수도 증설공사 추진이 2004년부터 2009년도까지 50억원을 지원받았고 사창상수도 증설공사 추진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83억원을 지원받도록 계획되어 있어 사창상수도 준공이후에나 산양상수도 증설사업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인 산양상수도 증설공사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정수장 증설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수돗물 공급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수도관로를 선공사를 한다면 주민불만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관로는 노화되어 부식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향후 정수용량시설 확충사업 추진 시 정수용량 증설 및 급수구역 확충사업으로 산양3리 마사골 일부지역에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이재원 의원님께서 하수도분야에 예산 집행률 저조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하수도분야 국비를 확보한 2012년도 예산액은 75억9천만원이며 33억1천만원을 집행하여 11월말 기준 집행률이 43.5%입니다. 하수도분야 사업은 화천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산양3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이며 이 중에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정상추진으로 금년 말까지는 준공하여 100% 집행계획입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22억원 중 금년도 7억원을 교부받아 현재 4억5천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5%로 연말까지는 100% 집행할 계획입니다. 화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국비 교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총 사업비 190억원 중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약 11년간 137억원이 교부되었으며 금년 한해 53억원이 교부되어 집행률이 저조하나 연말까지는 56%로 집행할 계획으로 전반적인 사업추진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2013년 6월안 관거 정비사업을 모두 준공하여 자금집행토록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산양3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인허가 협의지연 등으로 사업 착수가 늦어져 현재 56%의 집행율로 연말까지는 82%로 집행할 계획으로 2013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하수도분야 국비 75억9천만원 중 화천하수종말처리장 7억원, 화천하수관거정비 29억7천만원,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 4억7천만원, 산양3리 3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3천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1억8천만원 등 국비 47억5천만원을 금년 말까지는 62%의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국비확보에 패널티 부여에 의한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재원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주신 상수도사업운영 적자해소 방안과 적극적인 수도요금 인상시기 검토에 대한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83%이며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는 화천상수도 시설공사 당시 2004년도 기채한 30억원으로서 5년 거치 10년 상환 계획으로 2019년에 상환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사업운영에 있어서 적자 발생은 2010년도에 8천8백만원, 2011년도에 16억2천만원, 2012년도에 7억4천8백만원으로서 특히, 2011년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시설투자 비용이 많아 적자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 상수도 톤당 요금은 가정요금이 244원, 업무용이 976원, 영업용이 1,464원, 욕탕용이 470원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우리군의 누수율 현황은 2009년도에 47%, 2010년도에 42%, 2011년도에 36%로써 누수율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매년 노후관 교체 사업은 우리군 재정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연간 3~4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금년도 하반기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지역정보원에 의뢰하여 상수도요금 적정금액 검토결과 평균 톤당 생산 원가 1,626원으로 검토되었으나 현재 578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군 계획으로는 국가정책 및 우리군민들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10~20%씩 3년에서 6년간 상수도요금이 인상을 해야 하나 서민경제를 고려하고 우리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연차별 수도요금인상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재활용 방안은 우리군지역내 공장지대 등 철제조업 등이 없는 관계로 중수소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촉진법이 2011년도 6월에 제정됨으로 빗물 이용시설, 하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중수도시설 등을 시작하려고 3억원의 용역비 중에 5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휴식 및 보충질문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발언신청서가 이재원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보충질문과 답변은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 나오시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이 앞쪽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시면 보충질문을 1문1답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문답을 하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늘 활용을 해왔습니다만. 이번 정례회 때는 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집행부도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시간도 많이 소모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제가 군정질문 요지서를 보내드릴 때 대체적으로 짤막하게 요지만 보내드렸지 실질적인 부연설명을 다 명기한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의견을 한번 다 드리고 집행부에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마침 그래도 고민하시고 성의 있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충족도 됐고 그래서 실과장님들을 호명하셔갖고 자리로 발언대로 나오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그래도 어쨌든 정리는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몇 가지만 깨끗이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다 잘 경청을 했고요. 그 정도면 이해도 많이 저한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제 의견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피력하겠습니다. 포상관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예년 동안에 어떤 실적을 보겠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예민하게 봤습니다. 신문에서 나온 것도 제 개인적으로 스크랩도 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접 지자체가 보건복지분야 최우수 단체, 포상금 또 5억, 2억 이런 거 제가 다 정리를 해봤는데 안타까운 것은 물론 각 국가기관 또는 단체 이런 데서 언론기관 이런 데서 포상 받은 실적에 우리 화천군이 거명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좀 상당히 없다. 이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금 정리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런 차원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이 일을 너무 못해서 이런 포상실적에서 배제가 됐다. 이렇게 질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240여개 지자체 중에서 선정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또 선정부분까지 갔다가 비단 포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늘 고심하고 군민들의 복지 또는 여러 가지 정책부분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화천군의 기획력 하나는 제가 전국 어디를 가도 자랑스럽게 공무원들이 상당히 뛰어나다. 축제를 하나 하더라도 하다못해 현수막 문구를 하나 이렇게 글씨체를 보더라도 우리군의 공무원 수준이 상당히 높다. 제 자신이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 그런 바입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비단 선정되는 부분의 일보 직전에서 탈락은 됐을지 언정 이라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화천군 각 부서별로다가 전국 아니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포상에 이렇게 좀 선정이 되는 그런 쾌거를 좀 이뤄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보상도 받는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가장 더 제가 한 가지 역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건 예산절감 사례입니다. 우리 화천군 이번에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봤지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화천군 예산이 좀 적습니다.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국가시책에 부흥 못했다고 제가 그렇게 질책하지는 않습니다. 알뜰하게 잘 편성했으리라 인정을 하면서 예산을 쓰시면서 예산도 절감을 받고 보상에도 또 들어갔다 하는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은 그대로 제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의사과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점, 인사과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던 부분은 물론 답변 여러 가지 지금까지 관행도 있었고 또 의사과라고 해서 특별히 부탁한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아마 방관일 것이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회의 위상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에 와서 근무 한다. 아 제가 먼저 의회 가서 한번 근무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서슴없이 나올 수 있도록 지방자치 의회기능이 상당히 존중되고 평가받습니다. 의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 별로 의견도 제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개선점도 이렇게 내놓는 것이 의회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 와서 근무하실 적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시정사항이나 이런 것을 의회의 의원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함으로 인해갖고 우리 화천군에 기회를 또 일반 다른 정책사업보다도 더 훨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서라도 의사과 직원들이 올 적에 웃으면서 오고 갈 적에 정말 영광스럽게 갈 수 있는 그 분위기 토대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의사과 직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로부터 이렇게 우러러보는 자리에 근무함으로 인해서 자기 능력 테스트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군수님께서 바쁘셔서 가셨기 때문에 군수님이 계셨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목적과 다짐 또는 아마 그 의견도 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부군수님 지금까지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인사 권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면평가라든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소관 사항이실 줄 알고 앞으로 의사과 직원들에 대한 처우관계가 단지 근무하고 돌아갈 때 그분들이 그래도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들어올 때는 저희 의원님들이 선정을 해서 선별을 해서 들어와서 충실히 근무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사상 불이익 받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해서 자전거 인프라구축 과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저희들이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안도 만들어 주시고 공무원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화천군 공무원들이 자전거 이용실적은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 부인하지 못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자전거를 많이 타서 그런 것보다도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기조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그런 사안이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면 건강에 이롭겠습니까? 자전거를 많이 탐으로 인해갖고 건강증진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업무도 탄력 받고 잘 할 수 있도록 건강이랑 업무도 잘 하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자전거업무 정책이 탄력을 받게 이렇게 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구제역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셔 갖고 일단 한 가지 농업기술센터...... (녹음 테이프 불량으로 녹취 불능) 좀 아이러니 했습니다. 취득한 곳이 가까운 데 위생사업소가 아직 안됐나? 이런 생각을 좀 갖는데 굉장히 시료 음성 의심 증세가 발생됐으면 시료 채취해 갖고 갈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누수율이 많이 저감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화천군의 오명을 많이 벗고 있다. 업무추진이 잘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물을 물 쓰듯 하는 국민들의 인식을 이제는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정부담 계속 혹 가중시킨다면 상수도 요금인상 필연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빗물 이용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의 답변대로 여러 가지 예산반영도 됐고 그래갖고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저는 지켜보는 차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밑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연시가 가까워 오는데 추워지는 날씨 영하의 이런 날씨 속에서는 소외계층들, 약자, 사회적 약자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설움 받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깊은 관심을, 세심한 보살핌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농업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가지만 농업은 국가 경쟁력입니다. 농업분야에서 애쓰신 분에 대한 노고, 농업정책과 노고, 부인하지 않고 앞으로 내년에도 더 잘해주시고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천어축제가 부서별로 사업추진이 갑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켜보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올해에 물론 사업추진을 하면서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쓰시다가 절감을 하셨을 때 그 절감사례를 가지고 앞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도 예산을 이렇게 비단 받았지만 절감을 해서 상당히 인정을 받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최대한 절감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셔갖고 우리 화천군 내년도 산천어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미담사례로다가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왔다 하는 얘기가 자랑스럽게 군민들한테 전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군정질문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금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의원
네, 신금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10가지 중에 각 실과에서 궁금한 사항 부분은 본 의원이 납득하도록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간략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나오실래요? 과장님? 과장님이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만 간단히 재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내면 거점면 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도인가요? 2010년도 인가요? 그 한번 떨어져 가지고 다시 한 사업이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했다가 2010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신금철의원
그렇죠. 그때 본 의원이 거점면 평가단을 위해서 농악을 동원해서 환영하는 그런 행사도 본의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점면이 좀 되서 좀 낙후된 사내면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하는 일원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때 좀 떨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농업기술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올해, 지난년도에 사업이 추진됐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의원
그래서 이걸 보면 본 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70억 가지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렵구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해가 갑니다만, 본 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재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2011년도에 제주도를 다녀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점면에 사업을 하는 그런 곳을 가서 그곳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 주위에 관광지가 있다면 다녀오는 것이야 그거야 누가 뭐 이의제기를 하겠습니까 만, 제주도를 다녀왔단 말입니다. 그 제주도를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그 평가회를 한번 가졌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신금철의원
네, 거기에서도 또 이의 제기가 나오고 주민들의 원성이, 어떤 이의 제기가 좀 있었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의원
뭐라고 주로 얘기가 나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그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수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의견들이 좀 틀렸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신금철의원
네,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 2012년 토마토축제 그 경에 또 해외를 다녀오셨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좀 시기가 적절치 않다보니까 이번에 유럽 갔다 왔을 때도 많은 민원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금철의원
그런데 제주도를 다녀와서도 문제가 생겼는데 또 해외를 갔다 왔어요. 유럽 4개국을 이 사업과 해외를 다녀오는 사업과의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특별한 연관관계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거점면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한 가지가 토마토 이야기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곳을 명소거리로 육성하기 위해서 유럽 쪽에 자연과 공존하는 지역개발 실태라던가 개성 있고, 통일된 디자인 이런 것을 보고 견문을 넓혀서 의견을 모아서 우리의 토마토거리를 조성코자 갔다 오게 된 겁니다.

신금철의원
네, 그 아까 보고서에 보면 9월 27일 다녀와서 사업 설명회를 했다고 그래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신금철의원
사내면사무소에서 있었다...... 그 면사무소의 어디에서 했습니까? 대강당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면장님실에서 했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2층 회의실에서 16명이 참석해서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신금철의원
16명이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철의원
다녀오신 분은 몇 명이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여섯 분 다녀오셨습니다.

신금철의원
그럼 10명은 누가, 직원이 참석했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추진 위원님들이 같이 참석하신 거죠.

신금철의원
추진 위원 전체적으로 참석한 게, 추진 위원만 참석해서 설명회를 한 거 아니에요? 주민들은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1차적으로 추진 위원님들만 참석을 해서 귀국결과 보고회를 갖고 그걸 토대로 2차적으로다 설계를 세부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철의원
아직 전체적인 설명은, 사업설명회는 안했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신금철의원
그날 설명회를 누가 했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사업에 따른 설명회는 아직 안했습니다. 설계에 반영만 하게 된 겁니다.

신금철의원
설명은 누가 했죠? 어떤 식으로 했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농촌진흥공사의 이석순과장이 동행했던 과장이 갔다 왔던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 날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철의원
그 설명회라는 것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아직 안했다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회라는 부분은 그 다녀오신 분이 6명이고 그렇다면 그 보는 관점에서마다 설명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함께 잘 축약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철의원
그 관광경비는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지역사업비 총 사업비 70억 중에서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7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에 유럽 갔다 온 거는 4600만원의 소요경비가 들어갔습니다.

신금철의원
그래서 4600만원이라는 비용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의원이 이 쪽 뭡니까? 화천읍의 소도읍사업에 이런 부분을 어디 의견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200억이라는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추진한 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이 아까 그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은 이거 선심성 아니냐? 소비성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심성은 아니더라도 완전 소비성이다. 7억씩이나 이렇게 들인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 거점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지금 이게 사업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철원 무슨 진흥공사입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농어촌진흥공사 철원에 있습니다.

신금철의원
이분들의 이런 전체적인 사업비를 쓰는데 결재는 우리 화천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괄 위탁을 주고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다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유럽을 어떤 소비성 관광으로다가 주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철의원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소비성 선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의원이 서두에서도 군정질문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 농촌농민이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영하 20도의 이렇게 오르내리는 수은주와 같이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관련하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좋게 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감안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철의원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내년에도 활력이 넘치는 군정업무를 추진하여 발전하는 화천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시길 기대합니다. 장시간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