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유동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4조의 적용대상을 광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대상사업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9조까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와 대가지급 예고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체불임금 등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회계과장께 한 가지만, 여기 2안에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 원 초과 이렇게 해서 됐는데 그러면 2억 원 한도 내에서만 이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몇천만 원도 다 되는 건가요?

2억 원 이상부터입니다. 2억 원 미만은 아니고요.

그러면 2억 원 밑으로는, 작은 공사도 많을 텐데 오히려 그런 분들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2억 원 미만은 관내 입찰이 되기 때문에요.

관내입찰이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다는 얘기신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광주시정뉴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참여행정 구현을 도모하고자 제작하고 있는 광주시정뉴스의 제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정뉴스의 명칭과 안 제3조에서는 제작책임자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시정뉴스 제작내용의 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시정뉴스 운영요원의 업무 범위를 정하며, 운영요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8조에서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광주시정뉴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정뉴스의 제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인력운영방식을 기간제근로자에서 전문프리랜서를 투입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수준 높은 영상제작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정뉴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광주시정뉴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는 광주시정뉴스를 어떻게 운영했던 거죠?

2012년도는…….

기존방식과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나서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현재 있는 아나운서하고 저희 영상회 직원하고 이렇게 있고 저희가 리포터를 기간제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전에 이런 제도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그런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는요?

예산의 범위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여기서 시민기자도 공모한다고 했어요?

예.

이 기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요?

공개모집을 해서 한 5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한 번 모일 때마다요?

예, 한 번 할 때마다요.

어차피 제작은 외주 줄 것 아닙니까?

외주 아닙니다. 과거에는 외주를 했었는데 외주를 하다보니까 정형화되고 다양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체 제작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외주제작도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9조 같은 경우는 외주제작도 있네요? “시장은 자체제작이 곤란할 경우에는 방송물을 외주제작할 수 있다.”

탄력적으로 그렇게 조례상에 명시해 놨는데 현재 계획은 전체적으로 자체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탄력적으로 범위를 넓혀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1년에, 2012년도는 광주시정뉴스가 얼마였어요?

예산이요?

예.

6,7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예산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같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아나운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급여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아나운서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나운서는 기존 아나운서를 활용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예.

자체제작해서 금액 그렇게 보면 좀 저렴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당초에 외주 줄 때 8,600이었습니다. 한 1,300 정도 절약을 해서 직접 제작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제도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조례가 있어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정뉴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2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능 사무직 공무원의 일반직으로 전환된 정원 13명에 대하여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별표6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정원 761명에서 774명으로 13명 증가하고 기능직 정원 121명에서 108명으로 13명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0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 13명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건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명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상향 조정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임금 차이는 13명에 대한 게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기능직이나 일반직이나 같은 급에는 봉급 급여는 같습니다. 직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요. 급여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여라든지 기타 모든 부분이 똑같다?

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684호,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인 중·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에 학년 전체석차 기재가 ’96년 폐지되었으며, 과목별 석차도 2012년 성취평가제 도입으로 2014년까지 연차적 폐지 예정임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순위 산정이 어려워졌으며, 또한 정부의 장학금제도 활성화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성적이 우수한 B학점 이상의 대학생 대부분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어 중복수혜로 인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성적기준을 완화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시 성적기준을 현행 교육운영 실정 및 장학금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게시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여성가족과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살펴보면, 첫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교육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인 기금으로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기금은 조례 개정 시 지방기금법 제4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존속 설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며, 둘째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장학금 지원대상 범위를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까지 확대와 현재 대학생의 성적이 상대평가 방식으로 70～80%가 B학점 이상에 해당되어 성적기준을 C학점 이상으로 해도 수혜 가능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먼저 장학기금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신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는 현행 제2조 제3호에 의거 소득범위를 실제 소득의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여 한부모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용어해석으로 인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 목적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유지로 학업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적의 요건이 지나치게 하향 조정될 경우 학업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성적기준을 중고등학생은 학업성적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대학생은 C학점 이상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였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 저소득주민의 정의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는 등 지급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중·고등 학생 석차기재의 연차적인 폐지에 따라 안 제8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학업성적 50% 이내인 자”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사람”으로 명확히 한 후 전문대 이상 대학생 평균 B학점 이상을 평균 C학점 이상으로 하는 등 성적기준을 완화하여 경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자녀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얼마가 되었다고요, 기금이요?

올해 2012년 현재 9억 7,5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자수익이 얼마나 돼요?

올해 같은 경우 한 3,000만 원 됩니다.

그럼 몇 명 정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2,400만 원을 줬습니다.

2,400만 원에 몇 명 정도.

올해는 19명을 줬습니다.

19명 중에서 중·고등학교, 대학생 이렇게 나눠지나요? 몇 명 몇 명 인원을 분배하는 거죠?

총 올해는 19명을 지급했고요. 중학생 7명, 고등학교 9명, 대학생 3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중학생은 연 60만 원이고요. 고등학생은 연 120만 원이고 대학생은 연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올해보다 300만 원을 더 늘려서 2,700만 원 정도로 예산 계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 정도면 학비가 되겠어요. 왜냐 하면 보통 한 30만 원, 36만 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6만 원 미만이니까 3×4=12, 4분기로 나눠지니까 얼추 금액은 맞추는데 대학생들한테 300만 원은 사실 굉장히 적은 돈이지 않습니까?

학비로 따지면 학기별로 150만 원 정도 되니까 좀 적긴 적습니다.

이것은 한 학기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생기면 대학생들에게 지원을 해도 한 번이라도 명확하게 잘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학교다닐 때 보면 그 50%를 못 지불해서 너무 힘든 대학생활을 보냈던 추억이 있어서요. 적어도 학기에, 장학금을 수혜를 주기로 결정한 그 학생에 대해서 1기분, 1학기 2학기를 그 해만이라도 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급조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의견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정희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혜의 폭이 커져야 정상인데 별 차이가 없다하니까 그게 좀 아쉽고, 물론 대학교도 중요합니다. 대학교도 중요한데 대학교는 성인이 어느 정도 되어서 좀 자생력이 있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한부모 자녀 이렇게 좀 어려운 쪽에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교육 거기까지는 제대로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서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 기금 건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다른 기금보다도 이러한 어려운 쪽을 돕는 쪽에 더 기금을 확대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20억이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학기금으로서는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어려운 가정에 좀 어렸을 때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위원회에 잘 좀 보고하셔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한부모가정 이런 쪽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은 3명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명 지원했습니다.

C학점까지라니까 나는 많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인원이 적게 지원되는 것 같네요.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산에 있어서도 앞으로 통합이 되면 이러한 장학금 제도 이런 부분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장 최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건강가정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 3월 13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조문순서가 변경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춰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이 개정되면서 센터조직의 명칭이 변경되어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을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도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6호, 광주시가정폭력피해자일시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업무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변경하며, 안 제4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타 위탁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호시설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년”을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관계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를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가정폭력피해자일시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7호, 광주시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아동의 보호와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2011년 11월 9일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11년 11월 3일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제5조 및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2조, 제14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먼저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강가정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가정폭력피해자일시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업무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규정에 의거 안 제4조제1항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안 제4조제2항에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윤락행위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광주시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의 여성·아동상담소의 설치 근거가 소멸되었으며, 아동의 보호와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제정 운영되고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가정폭력피해자일시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이죠?

예.

폐지하는 이유가 뭐죠?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여성상담소 설치 근거가 소멸됐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그래서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도 11월 19일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다 그런 사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거의 한 1년 전에부터 만들어져 있는 거죠?

’11년도 11월 9일날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됐고요.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일부개정이 11월 3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미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이 조례를 그대로 유지한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사실상 폐지를 그때그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정비를 하면서 그 당시에 사실상 못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돼 있는데 그때 부칙에 한 줄만이라도 넣어서 했었으면 번거로운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때 바로 처리가 됐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1년 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깝네요.

사실상 새로운 법이 되면서 그 법에서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사실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면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조례가 새로 개정되고 법이 바뀌면서 바로바로 개정도 되고 이러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부칙에 한 줄이라도 넣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가정폭력피해자일시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여성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보건행겅과장 최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현재의 조례를 개정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 독립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안 제3조 정관협의회 규정 중 자산·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4조,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증축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에 대한 자문역할의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안 제5조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이 12인 이하의 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조례안 제8조 운영협의회의 재정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은 삭제되었으며, 안 제7조 수당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를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의 폐지로 회계의 운영이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자산회계 및 감사·재정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과는 상관된 것인데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먼저 이렇게 할 때와 지금 직영체제로 바뀌었을 때와 지역주민들의 분위기, 이 위원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올 연초에 협의회를 위원들하고 만나 가지고 다 타결된 사항이고요. 지금 활동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저거는 없습니다. 타 시군도 2만 원에서 3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다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