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봉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8호, 광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비자 보호 위주의 소비자 정책에서 탈피하여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를 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로 제명 및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 동법 개정사항을 광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 보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의 소비자 정책심의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광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광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 소비자 보호 위주의 소비자 정책에서 탈피하여 소비자 권익을 증진함으로 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1년 8월 20일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인용된 조례명과 조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비자기본법 제6조제1호와 제4조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과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를 할 수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규정되어있어 상위법에 부합되는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광주시에서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의 분쟁사례가 좀 있나요? 소비자와 공급자 또는 제조자 간에 분쟁사례가 좀 있느냐고요? 접수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예, 전화상담 같은 것은 있는데요. 소비자기본법이 거진 다 그런 내용 같은 것은 다 경기도에서 처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있어서 물가조정하는 것 있잖아요? 그 정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걸 받으면 저런 소비자한테로 이관한다든지 경기도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도 보통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그랬을 경우에 소비자보호원이나 이렇게 하는 건줄 알았는데 광주시에서까지 그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들어와서 저희들 관내업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중재해서 바꿔주기도 하고 개선해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있습니다. 전기장판 같은 경우에 소비자가 그 회사로 계속 연락을 해도 이렇게 잘 해주지도 않고 자꾸 거부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가서 새것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좀 홍보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경기도라든지 소비자 단체로 넘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조문 조정된 것 중에 취약계층 보호 등등이 삽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노약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시책사업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마련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없고요. 여기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이렇게 이동을 해 놨는데 그런 걸 저희들도 하도록 해야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무슨 위에서 하는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광주시에도 이주노동자라든가 결혼이민자들을 상대로 “제품으로부터 피해받았을 경우에 이리로 전화해라” 정도의 스티커나 카드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나 보여져요.

예.

그분들이 워낙 한국문화를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요. 조문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행정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89호, 광주시기계류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농기계임대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면서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농기계관리에 관한 광주시기계류관리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기계류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기계류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시에 비치된 시유 기계류를 사용료를 받고 대여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자 지난 1966년 5월 25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지난 2007년 7월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기계류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워낙 폐지하는 거라서. 과장님, 그런데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업무를 취급해 왔었는데 2007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정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예, 이것은 2005년도에 제가 농정과장할 적에 그 당시에 도에서 유통과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할 데를 좀 선정 좀 해달라고 내려와서 그때 마침 기술센터에서는 그 운영이 계속되어있는 상태가 아니었었고 잠시 쉬었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와 협조를 해서 그때 2006년도에 기계사업소가 5억을 받아서 다시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7월 25일날 제정이 됐는데, 사실 조례라는 것은 저희가 한번 정하면 사실 없애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 관계 등을 살펴보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몇 년 동안 지나면서 좀 업무의 운영성에서 효율화가 좀 떨어졌다고 하는 면이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안은 사장된 조례안이죠?

예. 그래서 사장된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빨리, 한 5년이나 걸쳐서 정비를 안 하셨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이런.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운영관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너무 기일이 지난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장된 조례들은 빨리빨리 폐지하셔서 일반시민들이 ‘농기계 관련돼서 뭐가 있지?’ 라고 검색했을 때는 두 개의 조례가 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혼란할 수 있으니까 물론 농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지 않겠지만 항상 해 오시던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같은 내용의 조례가 5년이나 방치되어있다고 하니까 좀 논란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더욱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기계류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아주세요.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택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90호,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주차환경 개선 및 운영의 극대화를 위하여 일부 관련조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한 규정 중 조례상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위탁 시 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이 미비하여 설정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의 2의 노외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지개발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에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주차배치규정을 완화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8조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은 주택건설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원룸형 주택의 주차기준을 40㎡당 1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60㎡당 1대로 확보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한 건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원룸형 주택의 주차대수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이나 현재 경기도 내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를 강화하거나 강화할 계획에 있으며 우리 시 도심의 불법 주정차 및 주차난을 고려할 때 입법예고한 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서민가구 1∼2인 가구 주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시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완화정책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주차시설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의 경우 기존 세대당 0.5대에서 40㎡당 1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기존 주차장법 제12조의제2항 단지개발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입안·심의 등 과정의 부패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 없는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아마 시민들이 조금 불합리하다 하는 게 원룸형주택이네요?

예.

그러니까 0.5세대에서 40㎡면 한 12∼13평 되나요?

예, 약간.

12∼13평에 한 대면, 그러면 0.5대가 0.7대 정도로 올라간 건가요? 이게. 계산을 제가 안 해봐서 그런데.

0.8대 정도.

그러면 공동주택하고 조금 그것보다도 조금 더 강화가 됐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세대당 한 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60㎡.

세대당 한 대네, 공동주택은.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반발은 있겠으나 조금 강화가 된 부분인데, 그래도 이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좀 한 가구에 그래도 한 대씩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좋은 조례안 같고 조금 불편이 따르더라도 시민들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형옥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저도 본 위원도 한 번.

질의하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님께, 그 얘기가 나와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심의는 저도 했습니다만 지금 올라가는 상태를 보니까, 물론 그전에도 예측은 했었어요. 입주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두 군데 다 8층으로 지어서 제일 중앙 중심 아닙니까? 제 생각에 입주사 사장 내지 직원들 차량만 하더라도 양쪽 다 합치면 100대 가지고 부족합니다. 100대가 훨씬 더 나오죠. 거기다가 손님들까지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과오를 했다, 본 위원도 그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건 잘못됐다는 걸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통과까지 됐습니다만 빨리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문제가 돼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입주할 때쯤 되면. 100여 사는 안 되겠지만 입주사만 해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거기서 오너 직원들까지 따지면 차량은 다 이용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공영주차장 가지고는 할애한 부분에 대해서 30대인가 그렇죠?

32대입니다.

32대인데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거든요. 오너들만 해도 모자라, 사장들 것만. 직원들 것까지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주차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게 벌써 왔다갔다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빨리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문제가 돼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시민들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두렵습니다, 솔직히.

어차피 이용객이나 그 안에 입주한 사람들에 대한 주차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발생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어차피 그 건물 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정대수는 32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따로 그것은 저희가 조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를 정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장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년 후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농업진흥과 또 기술센터 쪽에다 제가 칭찬을 해 드린 게 있어요. 교육이 상당히 많고 또 이렇게 그런 쪽으로 스케줄이 1년 내내 한 30회 정도인가가 잡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교육과 기술보급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다 해 가지고 엊그제인가 칭찬을 한번 해 드렸는데, 여기 목적도 보면 목적이 물론 선발해서 몇몇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부분들, 영농후계자나 이런 쪽이라든지 또 여기 5조에 보면 또 기금운용 그런 내용을 보면 연찬 및 교육 이런 쪽으로 거의 짜여있어요. 그러면 중복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하고요, 기금관리에서 중복되는 사항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예산집행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절대 중복되는 일은 없을 거고, 기금은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기금대로 원칙대로 집행이 될 거고요. 본 예산은 본 예산대로 집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예산하면서도 가장 문제를 삼았던 게 기금이었어요. 아마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율이 자꾸 제로금리 쪽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몇십억씩 투자를 해서,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것은 잘못된 거다, 아니면 통폐합을 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기획예산담당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이렇게 몇 년 동안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금리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본 예산을 그러면 아예 없애든지 본 예산에서 빼든지 기금만 갖고 운영하든지 이런 쪽으로,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기금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소득층이라든지 보훈기금이라든지 이런 건 특성이 맞아요. 용도가. 그런 분들한테는 어차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평생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는 몇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드리는 게 맞는데 나머지는 이건 아니다, 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강하게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몇 차례.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FTA도 있고 농민들을 위한 그런 좋은 기금, 아까 우리 장형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쪽으로 이게 방향이 틀어져서 가 준다면 하지만 여기 목적이나 운영을 봐서는 한 군데 치우치는 부분도 있고 또 중복되는 우리 본 예산하고 거의 중복되는 그런 연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맞물린다면 ‘야, 이거 너무 방만’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FTA를 대비해서 기금 조성하고 농민들 위하는 방향까지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봐서는 본 위원은 중복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소수의 농민들한테만 이게 분배되는 그런 쪽으로 가면 기금의 목적이 좋은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형평성이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기금을 저희가 해서 운영수익금을 가지고 기금사업을 농민들한테 할 때 첫째 형평성이 최우선이고 농민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애로사항, 새로운 돌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점, 그런 데에 치중을 두고, 지금 본예산에서 해외연수를 지금 저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만약에 해외연수 되면 진짜 농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런 사람 이런 문제가 해외에서 좀 보고 벤치마킹해야 될 사항이라면 바로 그런 걸 기금으로 전환해서 본 예산에 안 세우고요. 기금에서 전환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해서 진짜 농민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기금법에 의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세요.

이게 농민단체에 농민들한테 구심점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이 조례안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 위원도 똑같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뿐만 아니라 예산을 이제는 ‘기금은 그만 만들자’, 이제는 기금보다는 사업을 해 나가자라는 의미에서 돈을 20억씩이나 재놓고 이자수익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30억을 넣으면 2017년까지인가요? 과장님.

예.

그동안 모아진 것 때문에 많겠지만 그때는 이자수익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3% 정도 잡으면 한 1억 정도요. 이자수입의 1억에서 20%는 본 예산에 성립을 하고.

1억 정도 돼요?

예.

죄송한데 회의장을 봉숭아학당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직접 이렇게 하세요.

잠깐만요.

예, 30억이면.

30억을 넣으면.

3% 정도 잡고요. 9,000만 원인데요. 1억 정도의 이자가 나오면 20%인 2,000만 원은 원금에 적립을 하고, 8,000만 원이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인데요. 이 예산을 지금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도 이것을 세워줌을 통해서 ‘나는 이런이런 사업들은 안하겠다, 이 기금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예.

본 위원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참고로 기금법에 의해서 기금을 받는 단체는 일반예산에서 예산지원을 받기 힘들다라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광주시를 제외하고 예를 들면 이 대상으로 A라고 하는 농민단체가 있는데 농민단체가 과거에 경상비 및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오다가 대형사업이 여러 가지 있겠죠, 벤치마킹도 있고 종자개량사업도 있을 텐데 이 단체가 이 기금으로부터 기금 지원을 받는 순간부터 사회단체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은 중단이 되게 돼요. 그래도 이 기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지? 두 번째는 소미순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기금을 만들지 않는 추세인데 특히 전국 금융당국에서는 제로금리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장형옥 위원께서는 “기금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 하신 걸로 제 느낌은 그런데, 이러한 기금을 만들지 않는 추세와 제로금융으로 가는 이 금융환경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차라리 이것을 일반예산에서 확보하셔서 농민들한테 좀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이것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온 김에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의견, 우리 의회에서 나온 검토의견 다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좀 기금 같은 데를 보면 이 부분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검토의견에서는 좀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농업이라는 그 산업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특히 중국과의 아까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의 FTA나 지금 체결을 만약에 되고 그러면 저희 농민들이 살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을 하는 최종목적은 아까 소미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농업인의 구심점이 좀 필요합니다. 농업인의 구심점이 필요하고, ‘자 이렇게 우리가 농업을 위해서 시에서나 또 이렇게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해 보자’, 또 우리 광주 농업이 어떤 우리나라 농업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도 좀 개발하고 같이 화합하고 해서 농민단체뿐이 아니고 개개인까지 전부 해서 한 2만여 농민을 같이 아울러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금 조례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금이 조성이 돼서 지원받는 단체는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게 실익이 뭔지는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께 질의하는데, 지금 경기도에 농업기금이 31개 시·군이 다 100% 다 되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가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데가 양평 같은 데는 한 100억 정도 있고요. 이천 같은 데는 15억 있고요. 이천 같은 데는 농민단체가 아니고 농촌지도자만, 다가 아닌 농촌지도자만 15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시나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농민단체로 해서 30억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화성하고 용인이 30억씩이고 이천이 15억?

예, 파주도 30억이고요.

11개 시·군만 되어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주는? 여주, 가평.

여주는 50억입니다.

가평은 안 되어있고?

가평은 없습니다.

안성은? 안성까지만 하나만 더 봐 주시죠.

안성이요?

농사를 많이 짓는 데니까.

안성시가 50억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큰 예산은요,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관계자들한테 알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할까요? 정회해서 토론하실 내용이 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을선입니다. 의안번호 693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운영 민간위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사항은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광주시 광고협회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및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옥외광고물로 인한 공중에 대한 이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업무의 위탁사항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으로는 모집공고 후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한 후 업무추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을 경우 제시하여 주시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운영 민간위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안전성 확보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건비 및 소요예산을 절감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5조에 의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 능력 및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후 위탁업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게 됨으로 해서 비용이 절감되고 인건비가 아무래도 절감되겠죠? 저희가 하던 부분을 위탁 쪽으로 하면 아무래도 절감효과는 있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역세권 개발도 되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빌딩들이 들어설 거라고요. 들어서면 서울 같은 데도 1층 로비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해야, 인포메이션 비슷하게 해서 옥외에도 해 가지고 몇 층에 뭐뭐, 어디 입주사별로 다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해야 빌딩에는 한 10층 넘는데 돌출간판이나 이게 바람에, 이번에도 큰 문제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특히 돌출간판은 상당히 위험하다. 아무리 튼튼하게 달아도 시간이 지나면 녹도 슬고 바람에 계속 이격하다 보면 고정을 시켜놔도 마모가 금방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아직 빌딩 들어서기 전에 사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높은 건물이 없어서 다행인데 저쪽 3번종점 있는 데 그쪽으로는 빌딩들이 있다보니까 거기도 돌출간판들이 보이는 데가 있어요. 아직까지 사고는 안 났는데 사고를 대비해서라도 간판정리가 꼭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책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세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이 의무사항인가요?

예, 의무사항입니다.

안전점검을 나가면 안전점검 대행수수료를 받는 겁니까?

예,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설치할 때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인가요?

최초 설치할 때 대상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또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광고협회에서 이와 같은 자격을 다 구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구비라는 것은 자격기준하고 시설기준이 돼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이 기준을 지금까지 다 맞춰서 운영했던 겁니까?

예.

광고협회 회장님이 여기 주체, 쉽게 말하면 이 위탁업체의 사장님이 되시는 건가요?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고협회는 법인입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고요. 회원이 되어서, 법인체입니다.

왜냐 하면 광고업을 하시던 분들도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광고업을 정리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단체에 가서 단체활동에 올인을 하시더라고요, 이 일에. 일반적으로 밑에 몇 분들 보시면. 지금 현재 회장님 말고요, 이전에 회장님.

협회의 개인적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니, 파악하지 마세요. 그런 것까지, 개인적인 거고, 그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민간위탁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안이 오늘 의결되고 나서 동의안을 공고할 것 아닙니까? 위탁업체를요? 한 군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 군데라도 적격하면 위탁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위탁비용은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수수료를, 한 것에 대해서 수수료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 점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