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양시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정례회 개의회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당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및 11월 28일 제출된「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12월 18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 포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내일은 13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과 14일은 도시건설위원회와 만안구청, 동안구청, 31개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17일은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고 18일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홍보실 소관 - 감사실 소관 - 정책추진단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 기획경제국 소관 - 행정지원국 소관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 행정지원국 소관

기획경제국장 김태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의순 홍보실장입니다. 곽수창 감사실장입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입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민수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정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병관 회계과장입니다. 정미화 세정과장입니다.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학 총무과장입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문현중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재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안 내역,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최초로 운용하면서 시민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재정 책임성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와 문화예술, 체육 그리고 환경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천 527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8천 40억보다 6.1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12년 본예산 6천 167억원보다 650억원이 증가한 6천 81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12년 본예산 1천 873억원보다 163억원이 감소한 1천 709억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125억원이 증가한 2천 901억원, 세외수입은 594억원이 증가한 863억원, 지방교부세는 41억원이 증가한 564억원, 재정보전금은 42억원이 감소한 516억원, 국·도비보조금은 466억원이 증가한 1천 773억원, 지방채는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따른 200억원을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18.3퍼센트인 1천 249억원, 사업예산이 77.8퍼센트인 5천 302억원, 재무활동비가 2.8퍼센트인 194억원, 예비비는 1.1퍼센트인 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97억원이 감소한 1천 594억원, 국·도비보조금은 33억원이 증가한 116억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7퍼센트인 119억원, 사업예산이 65.4퍼센트인 1천 118억원, 재무활동이 11퍼센트인 187억원, 예비비는 16.7퍼센트인 2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2억 7천만원, 안양시의회 홈페이지 개편사업에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홍보실은 우리 안양 제작비 3억 8천만원, 소셜방송 운영비 4억 5천만원, 감사실은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용역비 1천 800만원, 정책추진단은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사업비 15억원,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72억원, 지역경제과는 경영현대화 지원사업비 1억 4천만원, 소상공인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원,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5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40억원, 지식산업진흥원 사업 및 운영지원 3억 3천만원, 기술개발 상용화지원 8억원, 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5천만원, 부업대학생 수당 2억원, 회계과는 공무원급여 679억원, 청원경찰 및 계약직 급여 46억원, 세정과는 ARS통합간편납부시스템 구입비 8천 800만원, 시간제계약직 체납정리 징수포상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직원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 26억 4천만원, 안양시청 어린이집 운영 3억 9천만원, 명예퇴직수당 10억 2천만원, 성과상여금 47억 6천만원, 자치행정과는 안양7동주민센터 건립 32억원, 사회단체보조금 8억 8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23억 8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5억원, 영상장비 전광판 설치 7억 5천만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지원 3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주민등록증 발급비 1억 2천만원, 정보통신과는 안양사이버과학축제 1억 5천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3억 5천만원, U-안양넷 광케이블 2단계 증설공사 2억 3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청과동 지붕보수 및 도장공사 9천만원, 도매시장 내 석면 교체공사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8억 2천만원,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억 5천만원, 국가유공자 위문 및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21억원, 사회복지과는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8억 9천만원,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과는 인재육성 혁신교육지구 지원 30억 5천만원, 외국어 교육기반조성 27억원, 체육시설 현대화 20억 6천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 33억 7천원만원, 학교 급식경비지원 163억원, 위생과는 화장장려금 3억 8천만원, 가족여성과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1억 2천만원, 둘째아 보육료 지원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립합창단 보수 16억 7천만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114억원, 만안보건과는 출산장려금 지원 2억원, 동안보건과는 치매예방사업 1억 5천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2억 2천만원, 평생교육과는 정보화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천만원, 동안노인회관 경로식당 주·부식비 1억 9천만원, 만안노인회관 경로식당 주·부식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안양역사 무인대출반납시스템 구입 1억 2천만원, 만안도서관 열람실 책상 및 의자 구입 5천 600만원, 환경보전과는 기후변화환경학교 운영 4천만원, 늘푸른안양21 실천협의회 활동지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과는 수암천 자연형하천조성 전기통신공사 3억원, 하천위탁관리 3억 5천만원, 지역지하수 관측시설 자동화시스템 구축 1억 3천만원,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187억원, 재활용품 선별대행료 26억 6천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운영비 29억원, 자원화회수시설 위탁운영비 1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노후종탑 정비 1억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2억 7천만원, 도시정비과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부지매입비 200억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6억 7천만원, 건축과는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 5억원, 녹지공원과는 밤동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억원, 운곡공원 날뫼야생화 꽃동산 조성 1억원, 예술공원 목재데크 정비공사 1억원, 시민공원 체육공간 조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석수2동 연현로1번길 도로확장공사 3억 3천만원, 교량 등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6억원, 안양로 육교 철거 및 보도정비공사 1억 2천만원, 교통행정행정과는 유가보조금 295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16억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과는 CCTV영상통합시스템 구축 4억 8천만원, 모니터요원 용역비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 무선네트워크 구축 5천만원, 구청 및 동주민센터 전산장비 구입 1억 700만원, 민원봉사과는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및 관정 설치 7천 400만원, 복지문화과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비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차액지원 4억 4천만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3억 8천만원, 둘째아 보육료 4억 2천만원, 장수수당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석수동 삼막마을 2통지역 도로개설공사 3억 5천만원, 도로유지 및 시설물관리 10억원, 주요도로 LED점자블록 설치 3억원, 만안로 보도정비공사 1억 4천만원, 양명고등학교 주변 포장 보수공사 1억 5천만원, 예술공원고가차로 그루빙 및 시설물 정비공사 1억 5천만원, 불법노점상 단속 및 정비용역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녹지과는 어린이 및 소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5천만원, 청원어린이공원 정비보수공사 1억 7천만원,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 1억원, 안양2동은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체력단련기구 구입 3천만원, 안양4동은 주민센터 1층 화장실 보수공사 2천 200만원, 안양5동은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에 2천만원, 안양7동은 복지회관 장애인편의시설공사 2천만원, 안양8동은 주민센터 도색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안양9동은 동주민센터 청사 외벽 유리블록 교체공사 2천 200만원, 석수1동은 냉난방기 구입 3천 400만원, 석수3동은 주민센터 화장실 개·보수공사 2천 200만원, 박달2동은 청사 및 복지회관 배수펌프 교체공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 전산장비 구입비 1억 2천만원,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2천 700만원, 관양2동주민센터 장애인출입문 공사 3천 700만원, 민원봉사과는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 및 관정청소 3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과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 4억 2천만원, 둘째아 보육료지원 4억 9천만원, 급식비 차액지원 6억 4천만원, 장수수당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과는 도로유지 및 시설물관리비 10억원, 주요도로 LED점자블록 설치 3억원, 갈산동 평촌성당 일원 오솔길 설치공사 1억 3천만원, 주요도로 포장정비공사 1억 8천만원, 산책길 조성공사 사업비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녹지과는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모래교체공사 1억 9천만원, 7호어린이공원 정비공사 1억 4천만원, 가로변녹지대 염분피해 수목보식 1억원, 달안동은 동청사 1층·2층 창호교체 공사 2천만원, 관양2동은 다목적복지회관 및 청소년공부방 환경개선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귀인동은 동청사 옥상 우레탄공사 1천 800만원, 호계1동은 태극기꽂이대 900만원, 호계2동은 주민의식개혁 게시대 설치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누수 응급 복구공사 4억원, 안양2동주민센터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7억 8천만원, 비산정수장 운영실 분산제어설비 개선공사 8억 5천만, 포일정수장 건,구축물 보수보강공사 4억 5천만원, 석수배수지 방수 보강공사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공하수시설 민간위탁비 33억 5천만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200억, 관내 침수구역 하수관 개설공사 개량공사 25억원,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 89억,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 설치 20억, 석수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17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18억 1천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보상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버스승강장 노후 교체 및 보수 2억 1천만원, 평촌지하주차창 LED조명 교체공사 2억 3천만, 평촌지하주차장 수배전설비 개선공사 5억 8천만원,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설비 노후교체공사 1억 3천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13억원,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 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44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은 양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사업으로는 총 규모 70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3억 7천만원, 국제협력기금 12억 7천만원, 농업발전기금 4억 6천만원, 장애인복지기금 30억 3천만원, 노인복지기금 29억 4천만원, 보훈기금 11억원, 저소득주민복지기금 173억 5천만원, 성평등기금 51억 3천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50억 9천만원, 체육진흥기금 32억 1천만원, 식품진흥기금 13억 1천만원, 환경미화원 장학기금 3억 2천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94억원, 재난관리기금 193억 7천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일반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운영계획을 수립한 통합관리기금은 70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용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영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억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쪽 예산편성방향,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과 5쪽,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8천 526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6퍼센트인 48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6천 817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0.5퍼센트인 6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천 709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8.7퍼센트인 163억 4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항목별 내역은 지방세 2천 901억, 세외수입 863억, 지방교부세 564억, 재정보전금 515억, 보조금 1천 773억, 지방채 2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과목별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1천 249억, 정책사업비 5천 374억, 재무활동비 19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 기능별 주요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571억,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9억, 교육분야 324억, 문화 및 관광분야 447억, 환경보호분야 667억, 사회복지분야 2천 168억, 보건분야 126억, 농림해양수산분야 56억, 산업·중소기업분야 88억, 수송 및 교통분야 552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34억, 기타분야 1천 249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9쪽 조직별 주요내역은 본청·사업소 5천 46억, 만안구청 862억, 동안구청 809억, 동주민센터 99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10쪽 성질별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천 18억, 물건비 516억, 경상이전비 3천 733억, 자본지출 1천 316억, 보전재원 62억, 내부거래 98억, 예비비 및 기타 71억원으로 계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1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천 709억원으로 항목별 내역은 세외수입 1천 594억, 보조금 11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행정운영경비 119억, 정책사업비 1천 403억, 예비비 285억, 재무활동비 1천 87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4쪽까지 5억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개요 및 기금운용 계획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2013년도 일반기금 조성규모는 15개 기금 706억원으로 2012년도 대비 8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한국은행의 국내 경제성장률은 3.8퍼센트로 예측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유럽국가들의 국가채무로 인한 금융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내 경기성장 둔화 및 경기회복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낮으며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국외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도 부동산거래 위축, 기업실적 부진, 가계지출 억제 등이 장기화되면서 세수 증가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및 법적경비 수요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세출부분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전재정 운영, 세원 확보, 소모성 경비지출 최소화, 주요 투자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확보, 투·융자사업 심사 강화 등 건실한 재정운영 노력이 보다 절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분야는 2013년도 예산총액은 2012년 당초예산과 대비 6퍼센트인 48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추세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수기업 유치, 미래성장동력 지역발전 정책 아이디어 발굴, 지속적 세원확보 등 보다 적극적인 세수확충 대책 마련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1쪽 세출분야는 2013년도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예산 확대, 사회적 약자보호, 공교육·무상급식 확대, 투자사업의 합리적 배분, 지역 균형발전 등 시정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경상경비 억제를 통해 교육·복지·문화·예술 등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에 중점투자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30, 31쪽 위원회별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퍼센트인 486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도비보조금 등 법적·의무적 부담경비가 증가되면서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2013년도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및 주거안정, 지역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보다 철저한 분석과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액은 23건에 159억원으로 예산액의 80.7퍼센트가 이월된 것으로 사업추진 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 사업공기 부족 등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추진과정에서 기인되는 원인도 있어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 중점 심의사항은 안양시 재정여건상 세출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배분 편성되었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투자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경비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과다하게 계상된 사항은 있는지, 투자효과가 낮은 사업의 연례적 점증계상 방식의 예산은 없는지, 소모성 경비의 예산절감 의지 및 노력은 어떠한지 등의 심층적인 예산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분야는 2013년도 기금운용 조성규모는 2012년도 말 기준 787억원에서 53억원을 추가 수입하여 각각의 기금 목적사업에 135억원을 지출하고 706억원을 조성할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은 안정적 재원확보와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집행 시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연례적으로 비슷한 금액을 예산으로 계상한 기금 등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목적과 운영과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매년 예산심의 및 결산검사 시 기금운용의 문제점으로 동일하게 지적되는 부분은 기금운용 및 집행내역을 토대로 기금 본연의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과 예산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왔습니다. 한 며칠, 한 3일 하면 끝나는데 무사히 잘 끝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홍보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55쪽에 보면 매스 미디어 홍보에 6천만원, 인터넷활용 홍보에 5천 500만원, 뉴미디어 활용 홍보에 5천여만원 각각 편성돼 있습니다. 매스 미디어 홍보는 무엇이고 인터넷홍보는 어떤 것이고 뉴미디어 활용 홍보는 무엇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서 거기 같은데 명칭만 달리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자료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명세서 57쪽에 보면 소셜방송 운영에 전년에 없던 예산이 4억 4천 98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소셜방송 운영 세부계획과 운영목적 및 소셜방송이 설립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언제부터 운영할 것이며 또한 그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소셜방송을 운영하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세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곽수창 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64쪽에 보면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에서 보면 전년 대비 1억 1천 656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의 집행내역서와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답변주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환 정책추진단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67쪽에 보면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에 15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조례도 통과를 했었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MOU 양해각서체결하고 내역서를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코치, 선수단 구성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시민프로축구단의 선수 영입 시 퇴직적립금 및 선수연봉, 감독계약에 따른 추진사항과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68쪽에 보면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계획에 계획서 및 현황을 서면자료로 주시고 편성된 예산 20억은 전체 시비인지 국·도비 예산이 섞였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79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영위탁에 전년보다 3억 7천 4만 6천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증액된 사유와 현황을 서면자료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현 인원을 직위, 명단해서 현 인원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역경제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85쪽에 보면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지원에 전년 대비해서 1억 3천 14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세서 86쪽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전년 대비 2억 3천 600여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세부현황을 주시고 증액된 사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95쪽에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45억 1천만원 중 전년에 비해서 4억 7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2012년도 그러니까 올해 기업에 지원된 세부내역서를 주시고 자료주시고 답변바랍니다. 같은 쪽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에 전년에 없던 새로운 사업예산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자료주시고 답변바랍니다. 다음 세정과 정미화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12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지방세, 세외수입 ARS, 세외수입에 관해서 ARS 통합시스템 구축에 8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편성사유 답변, 징수율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 전년도 지방세 미납자가 몇 명이며 미납한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129쪽 예비군육성지원에 전년에 비해서 1억 9천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편성된 사유와 전년도 지원실적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명세서 133쪽 민간위탁금 시청어린이집 운영에 전년에 비해서 2천 2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위탁계약서와 전년도 정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받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143쪽 시 승격 40주년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초청에 새로운 사업비가 1억 9천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편성사유와 세부 편성현황을 서면으로 자료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154쪽 지역체육운영단체 지원에 20억 7천 400여만원 중에서 8억 9천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세부현황과 쭉 나열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증액이 되었는지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자료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155쪽 초·중·고 꿈나무 육성에 전년에 비해서 4억 3천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서면으로 자료주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서 받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세서 15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5천 890여만원 중에 2억 5천 8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세부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세서 158쪽에 실내체육관 정비공사에 7억 5천여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서를 자료주시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상세하게 내역서와 함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세서 163쪽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4천 500여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내역서를 서면으로 자료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권재학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175쪽에 사이버과학축제 개최에 5천여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이버과학축제 실적과 세부현황과 전년도 사업 세부현황도 주시고 올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세서 178쪽에 보면 항공사진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에 1억 4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세부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입니다. 심의에 이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청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전만기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6쪽을 보면 대형승용차 대체로 3천 7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지금 현재 승용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승용차 구입연도와 내구연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게 대형승용차를 이번에 구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의회운영위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예산서 48쪽을 보면 전산개발비로 안양시의회 홈페이지 개편사업 9천 5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아마 예산편성할 때 견적서라든가 이걸 받은 게 있으면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까지도 함께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홍보실 박의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7쪽 사무관리비로 여러 상임위에서도 아마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종합심사에서도 소셜방송에 대해서 질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셜방송이 과연 꼭 필요한지 그런 또 왜 소셜방송을 운영하려고 하는지 동기와 그다음에 어떤 필요성 내지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소셜방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예산으로 3억 7천 98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아마 약간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소셜방송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실에 곽수창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4쪽을 보면 민원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내년도에는 약 한 180만원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급식비, 이게 급식비인가요? 아무튼 한 300만원 정도 감액돼 있습니다. 그 감액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시 민원옴부즈만이 2012년 11월 23일자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충민원처리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원옴부즈만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감액을 이렇게, 예산서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민원옴부즈만 그러니까 2010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민원옴부즈만실에서 감사실 감사를 요청한 현황과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전원이 찬성 결의해서 감사를 요청한 사항을 감사실에서 혹시 묵살한 사실이 있는지, 묵살한 사실이 몇 건이나 있는지, 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추진단 김영환 단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8쪽을 보면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관련해서 출연금 2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7월 20일자로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에 모 의원께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최종 답변을 하시면서 인라인대회 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고 인라인연합회에서는 공개사과할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강력한 경고조치와 함께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당시 체육교육과입니까? 교육체육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답변을 하신 걸로 이렇게 본 위원도 기억하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연합회 측에서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사실무근이고 전혀 사과할 계획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연합회 측의 의사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의회에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

잠깐만, 방극채 위원님.

또 상세한 조사도 없이 의회에서 질의한.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잠깐만요,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사실 확인없이.

방극채 위원님.

일방적으로.

방극채 위원님, 잠깐만요.

근거도 없이 답변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방극채 위원님.

잘못된 답변이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방극채 위원님.

이것은 의회에 기록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극채 위원님께서는 예산 질의하시고.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는 수정.

그 얘기는 보충 질의하시면서 대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라인연합회 측에 사과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방극채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하지만 충분하게 질의답변시간에 하고 충분하게 질의하고.

알았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5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1억 4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자료제출과 함께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30쪽을 보면 총무과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내년도에 1천 785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 아마 설치한 주차관제시스템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주차관제시스템을 언제, 어느 업체가 설치를 했으며 어떤 방식의 시스템인지 자료제출과 함께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2013년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최초 설치 이후에 지금까지 유지보수비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도 여러 번 느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 주차관제시스템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입출차할 때 한두 번은 다 겪어봤으리라고 보지만 잘못 읽는 오인식과 오작동이 상당히 빈번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관제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44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년도에 8억 8천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어느 단체에, 어떻게, 얼마나 지급을 했는지 비교표를 만드셔서 지급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53쪽 이하를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 그다음에 운동부 등 보상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아니, 올해보다 예산을 7억 5천 5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감독이나 코치가 직장부 엘리트선수들 지도나 감독에 등한시하고 오히려 잿밥에 관심이 많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감독이나 코치가 사설강습, 무료강습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관내 선수들이 이러한 감독과 코치 밑에서 얼마나 훌륭한 선수들이 나올까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직장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감독이나 코치가 제대로 선수육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셔서 향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 또는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혹시라도 그런 사실관계가 있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외에 예비심사에 우리 존경하는 권용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또 여기 김태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장정도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 쪽에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전부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좀 있는데 그런 사항은 별도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의순 과장님한테 위원님들이 같이 57페이지에서 소셜방송 콘텐츠에 대해서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이것으로 함으로 해서 안양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환 단장님한테 시민프로축구 아까 존경하는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선수 총인원이 얼마나 되며 그 기대효과와 그 세부일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같이, 빠진 것 있으면 같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흥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 상용화 지원에 대해서 8억이 잡혀 있는데 그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개발비용 지원 적격심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안양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혜택은 어느 것이 있으며, 기존 안양에 있다가 새로 예를 들어서 석수스마트타운이나 평촌스마트스퀘어 같은 데 기존 안양에 있다 간. 혜택은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는지 그 차이점을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김정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새로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안양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 GS스퀘어나 관양스마트타운이 입주를 했는데 그쪽에 정식 사원으로 안양시민이 입사한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아울러 평촌스마트스퀘어나 석수스마트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실제로 안양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에 대해서, 또 향후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정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산 도립공원이 지정됨에 따라서 군포시는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데 반해 안양시는 전무후무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안양시가 도비 지원이나 적극적인 지원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저한테요?

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리산 도립공원 내 시유지가 있는데 그게 한 36만 7천 800평방미터가 되는데 이 토지평가액이 한 75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 안양시가 명학공원 안양8동에 소재해 있는 그쪽에 공원 조성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359억 정도를 10년간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현재 납부한 상태가 한 6회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액이 한 90여억이 되는데 그쪽에 토지평가액이 지금 수리산 내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그 우리 토지평가액이 대략 한 75억 정도 되는데 이게 남은 명학공원하고 잔여금액이 한 90여억이 되는데 그것 상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쪽하고 관련 없어요?

네.

이따가 답변 저기하세요.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장비 전광판 설치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계복합청사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것이 호계복합청사는 완료되는 시점이 2014년 11월로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여기 예산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이따 또 추후로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예산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잘 다루었지만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단장님. 67페이지, 국철1호선 지하화사업 기본구상 용역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안양시가 시책사업으로 국철1호선 지하화사업 구상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양당 후보에게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양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당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산이 든다 할지라도 정부의 공약을 보면서 용역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사업계획서와 그리고 양당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추진사안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85페이지에 경영현대화 지원사업과 특화사업에 관련해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대통령 후보님들이 경제민주화 그리고 골목상권에서 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도 그동안 재래시장의 용역사업을 마쳐서 안양시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용역은 주었지만 제가 보기에 실행단계에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추진한 사항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선후보들이 공약하는 것을 보면 우리 서민경제가 심각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도에 경기도 사업과 그리고 안양시에서 지금 남부시장, 중앙시장에 5 대 5 매칭을 10억씩 지원을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되어야 되는데 단타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인들이 활성화하는 그 계획을 갖다가 주저앉게 되는 이러한 폐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타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용역사업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드웨어 쪽 사업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사업은 재래시장마다 다 요구한 사항이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양만 해도 롯데백화점이 대형이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명역사 쪽에 포스코가 이렇게 건립예정에 있고,

권주홍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 질의하시고 또 보충질의할 때 답변하시고, 예. 본질의 하시죠.

예.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대화경영 이 사업이라든지 현대화사업 예산이 상당히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안양시에서 사업함에 있어서 추경예산을 통해서 정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 이자보전이 보면 자료에 보면 상당히 2퍼센트 이자보전액이 줄었습니다. 안양시에서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 왜 이자보전이 작게 지원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극채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으로 대체하고요.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행사날짜, 장소 그리고 인원, 행사한 부분에 관련해서 이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지역체육운영단체 지원 해서 8억 9천이 증감이 돼 있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육성과 관련해 초·중·고 운동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현장에서는 상당히 지원금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고 또 현실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응용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관련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안양시에서 꿈나무들의 육성을 위해서 더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8천 527억여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안양시 재정건전화 부분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들던데, 김태영 기획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사업을 집계하고 예산 규모에 맞게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조정 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한 조정지침이 별도로 있었는지와 경직성예산을 제외한 최근 5년간의 우리 안양시 가용예산의 규모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가용예산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한 나름 대책이 있는지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일반재정보전금에 해당되는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시민의견 반영이라는 예산 편성방향 네 가지 중에서 하나로 제안설명을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로 각 동에서 제출된 요구내용과 2013년 본예산 편성 반영여부를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며, 주민참여예산제와 기존에 이른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던 것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정미화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쪽,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증감 예상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2012년도 수입 세부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2013년도에는 2012년 대비 10억원이 증액 편성된 근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최병관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쪽, 도유재산임대료, 시유재산임대료, 시청사임대료 그리고 중앙지하도상가 점포임대료에 대한 2012년도 수입 세부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2013년도에 감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서 14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시유 일반재산 매각수입 세부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2013년 매각계획에 대하여도 서면 제출과 아울러 설명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쪽, 벤처기업 지원시설 위탁사용료에 대하여 2012년도 수입 세부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2013년도에 감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례 위원과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중복이 되지만 김영환 정책추진단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7쪽,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시점부터 최근 법인 사무국 직원 채용과 드래프트 참여까지 일련의 과정을 가능한 한 세부적인 현황과 근거자료까지 포함하여 서면 제출 바랍니다. 가칭 안양FC의 애초계획과 고양국민은행팀과 협약 체결함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대폭 수정되었는데 기존 계획으로부터 변화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변화된 세부사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한 당해연도 2012년도 프로축구 최종 순위 결과와 명년도 프로2부리그 에 참여하게 될 구단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2개 팀이 창단됨으로써 안양과 부천이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보장된 인센티브를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내셔널리그 참가팀이었던 고양국민은행의 연간운영비 대비 가칭 안양FC에 대한 메인스폰서로서의 국민은행 후원금 금액이 현격하게 적은 것에 대한 김영환 단장의 견해를 피력 바랍니다. 협약대상자인 고양국민은행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진과 선수들의 기존 연봉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가칭 안양FC로의 영입규모와 현재까지의 연봉 협상 추진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나머지는 중복되는 부분이어서 보충질의 때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그다음에 부시장 직속 박의순 홍보실장님, 또 곽수창 감사실장님 그다음에 김영환 우리 정책추진단장을 비롯한 또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또 여기 안 계시지만 뒤에 또 팀장님들! 2012년도 1년간 행정사무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하시는 데 수고하셨고 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와 가지고 오늘 심사죠, 오늘은요. 여기에 수고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김태영 국장님, 우선 일문일답으로 한번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주민참여예산요?

아니아니 우리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제도가 사업예산제도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기획경제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 또 예산서를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할 때 2012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평가분석표를 제출하시면 우리가 그 평가분석에 의해서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왜 그러냐 하면 기금도 관련해서 우리가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잘된 점, 잘못된 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의 때 효율적으로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우리가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의회에다가 사업평가분석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 예산서 189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보니까 17억 5천만원입니다. 17억 5천만원. 그런데 그동안 경영수익투자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마다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수익사업을 그동안 쭉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과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시민제안을 받았죠?

네.

거기에 대한 제안.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권용호 우리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경영수익연구단체를 의회에서도 아마 2012년도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안서 같이. 그다음에 우리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우리가 국제협력진흥기금이 지금 조성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2007년도까지만 우리가 조성이 되고 지금 그 후로 거기에 나오는 이자수익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조성은 하나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지금 현재 기금에 대한 편성을 보니까 전부 행사성에만 예산을 편성했어요. 2011년도에도 성과분석에도 지금 현재 그러한 총평에도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2012년도에 2011년도 대비해서 개선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의 개인 판단으로는 예산서 142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국제교류활성화 추진 해서 2012년도 대비해서 1억 8천 1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5억 2천 941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국제협력진흥기금이 과연 이게 존재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상임위별로는 심도 있게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유덕희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서 76페이지 보면 소송수행 관련해서 수수료가 2억 3천만원 있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 3천 84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의 고문변호사 인력현황하고 그다음에 인력현황에 2012년도에 수당,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그다음에 그 고문변호사별로 2011년도부터 소송해 가지고 승소한 건이 고문변호사별로 몇 건하고 패소가 몇 건인가 해 주시고, 그것 관련해서 2012년도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에서도 일자리 창출 측면에는 아마 이게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관심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인일자리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부분이 아마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큰 관심거리고 대선후보들도 일자리 창출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예산서 105페이지 보면 일자리센터 인건비가 1억 9천만원,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1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2011년도, 2012년도 성과분석자료와 그다음에 추진실적, 추진실적인데 우리가 안양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추진실적 말고 순수하게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그것만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진실적을 하니까 공공근로, 안양시의 노인일자리사업,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그것은 여기서하고는 별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일자리센터에서 한 것만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우리 체육청소년과는 일이 많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행사 때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마다 행사에 나오시느라고 거기 관련 직원들이 고생 많으리라 믿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체육관 및 빙상장 정밀안전진단 실시용역 해서 1억 200만원 예산돼 있고,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정밀안전진단 실시용역 해서 1억 1천 138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안양 종합경기장이 준공 후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실적이 있으면 그 안전진단 실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보면 양궁·국궁장 통합운영 관련해서 기술용역비가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양궁과 국궁 통합운영 관련해서 그 관련 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그러한 간담회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어쨌든 간에 서두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 김태영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우리 1천 620명 공직자 여러분들이 2012년도에 참 열심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을 잘하셔 가지고 또 연말 되니까 많은 성과를 거둬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또 표창을 받고 있네요. 또 오늘 김태영 국장님도 지금 수상받으러 가죠?

네.

하여튼 2013년도에도 더욱더 우리 시민을 위한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권주홍 위원님이 국철1호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나 저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거론이 되었던 내용으로 국철1호선 지하화 관련된 것이 대선공약화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요구했던 사항은 언론보도상으로 100만인 서명운동 한 것을 가지고 요구했던 내용, 기자회견 했던 내용까지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양당 대선후보가 공약에 반영한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온 얘기로는 대선공약에 요구수용이 안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항을 확인해서 대선공약으로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이라면 저희 추가로 지금 기본구상 용역 2억원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응용 과장님이나 김영환 단장님한테 속할지 모르겠는데 FC 창단이 됨에 따라서 현 안양공설운동장이 프로리그에서 규격에 맞는지와 맞지 않다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FC 관련해서 연습구장이 필요할 텐데 그 운동장 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님한테. 안양7동에 주민센터 건립을 하는데 그것을 용역설계는 별도로 시설공사로 넘어가서 하는데 그 대략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3페이지에 정재학 과장님한테.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관련해서 휴양시설을 다녀온 실적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세부사항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따 추가질의 시에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렀던 문제기 때문에 추가로 미약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인데 이게 담당 과장님한테 해야 되나 국장님한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지금 약 17억이 있습니다. 기존에 132억이 있었는데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썼는데 몇 년도에 전용했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디어 공모현황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현황이 진행되었는지 아이디어 공모를 하게 된 이유는 뭐고, 현황이 어떻게 돼 있고, 접수현황,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김영환 정책추진단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철1호선 그 용역비가 2억이 서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해당 상임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할 때 아마 6개 시·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그 6개 지금 협약을 맺고 있는 MOU협약서, 두 번째 각 6개 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두 가지만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환면 위원께서 장정도 국장께 한 것 같은데 수리산 도립공원 이 문제는 아마 담당 국장이 아니시면 해당 국장님한테 이것을 전달해서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용환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수리산 그 문제에서는. 그 소속부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당부말씀입니다. 해마다 예산서가 있는데 당해연도에 예산이 올라올 때 사업분석평가표를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들이 사업평가분석해서 예산 대비해서 충분하게 예산 심의하실 수 있도록 그 당부말씀이니까 그것 잘 채택해서 내년부터라도 사업평가분석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행정지원국 그다음에 과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정도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정도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국제협력기금 개선사항, 성과분석, 존재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은 민간단체의 다양하고 활발한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억원씩 10억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기금 이자수입사업으로 민간단체 등 국제교류사업에 지원해 왔습니다. 2011년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성과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보시면 3년마다 1회 이상의 성과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과분석을 안 하고, 2013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에도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운용의 목적을 민간단체에 대한 국제적인 문화교류사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에 대한 행사 지원을 추가하는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조례를 금년 5월 16일에 일부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글로벌 시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등 다양한 교류가 요구되는 시대로 외국어 등 국제교류가 가능한 민간단체 교류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기금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에 편성된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추진예산이 1억 8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내년도 2013년도 시승격 40주년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초청에 따른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른 여비나 이런 것은 많이 절약을 하였습니다. 민간단체의 지원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사업으로써 자매도시 공무원 파견, 청소년 교류, 벤치마킹 등 주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환면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수리산 그 관계는 도비 관계는 녹지공원과입니다. 주 과는. 그래서 그 녹지공원과에서 답변을 잘 못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제가 답변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요,

아니 알고는 있는데 준비는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에서 협조사항으로다가.

그러게 그 협조사항도 기획경제국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도비 지원하고 국비 지원을 다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들 위원님 계세요?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됐고 기획경제국에서 추후로 들으면 되는 것 협조사항이죠?

네.

장정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학 총무과장, 그다음에 권재학 정보통신과장, 박의순 홍보실장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재학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129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금 증액 편성사유와 또 전년도 증액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2011년도에 예비군육성지원금 지원실적은 서면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비군육성지원금 그 지원에 관한 법적 지원근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육성지원금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3의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32조와 또 우리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원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예비군육성지원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향토예비군들에 대한 훈련 및 지역방어 의무를 수행하는 보병 51사단 167연대 3대대의 예비군 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 안양, 의왕, 과천 이 3대대가 3개 시를 통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가 향토예비군 그 숫자에 안분해서 공통으로 분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양·의왕·과천시 예비군들이 주로 하절기에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군부대 훈련장소 내에 화장실이라든지 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차양대 이런 것들이 현역을 기준으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하절기 예비군교육을 하게 되면 보통 700명 이상들이 모여서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햇볕도 가릴 수가 없고 특히 또 점심을 도시락으로 들기 때문에 응달에 앉아 식사할 장소도 없고, 또 휴식시간이 10분씩 주어지게 되면 기관병들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대소변을 볼 때 줄을 서 가지고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가지고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해서 또 지자체 장은 예비군 훈련 관련해서 관할부대에 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안양하고 의왕, 과천 이 3개 시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대대에서 훈련을 받는 3개 시의 총 예비군 숫자가 3만 1천 300명인데 그중에서 우리 안양 예비군이 1만 7천 70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로 볼 때는 56.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3개 시가 앞서 말씀드린 화장실하고 차양대를 설치하는 데 총 들어가는 그 비용을 놓고 예비군 숫자로 안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이 56.7퍼센트, 의왕이 30.6퍼센트, 과천 12.7퍼센트로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의왕하고 과천은 이미 의회 의결되었습니다. 분담금이.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게 되면 이 돈을 모아서 화장실하고 그 차양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총비용은 서면자료에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화장실 설치하는 데 약 한 1억원이 소요가 되고, 수세식화장실이 1억원, 그다음에 그늘막, 이 그늘막이 꽤 큽니다. 3천 500제곱미터인데 요새 평으로 안 씁니다만 평으로 환산하면 약 한 1천여 평 조금 더 되죠. 그래서 그게 1억 2천. 그래서 토탈 2억 2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2억 2천 중에서 안분을 하게 되면 1억 2천 470만 4천원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박정례 위원님께서 2013년도 우리 시청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이죠. 시청어린이집 예산 증액 세부내역, 또 어린이집 위탁계약서 및 전년도 정산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시고 필요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130페이지에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천 78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현 주차관제시스템은 언제 어느 업체가 설치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세부내역하고 최초 설치 후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 또 주차관제시스템 오인 시 작동 등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제시스템은 2008년 5월 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용기간은 주를 기준해서 매주 기준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또 운용시간은 08시부터 오후 20시까지입니다. 총 6명의 주차관리원이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이 되어서 3개 정산소에서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교대 오전은 08시부터 오후 2시, 14시까지 그다음 오후 근무자는 14시부터 20시까지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카메라 인식을 통해서 주차시간 및 정산을 자동계산하는 그런 자동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주차관제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1천 78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차관제시스템 컴퓨터 등 주요 부품 교체 등에 집행할 예정이고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최초 설치 후에 유지 보수비의 집행내용은 2008년도에 약 1천 20만원가량 또 2009년도에는 약 340만원, 2010년도에는 420만원, 2011년도에는 약 740만원, 2012년은 74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장비 및 시설의 노후화로 주차관제시스템이 오인식, 오작동 등의 문제가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시스템은 설치한 지가 4년이 됐습니다. 2008년 5월이라고 제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꼭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컴퓨터시설이기 때문에 기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평균 한 5년 정도를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가 남은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또 오인식, 오작동이 가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장이 나게 되면 그때 또 업체를 불러서 차단기를 올려놓고 하루나 이틀 정도 기능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선 내년에는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항상 24시간 위탁업체에서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운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위탁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용환면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과 시의원님들을 위한 휴양 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용실적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지금 정재학 과장님께서 성수기, 콘도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름성수기에는 178박인데 423박을 써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2012년이요?

네. 2012년에 보면 여름성수기에 이용가능일이 178박 아니에요? 423박을 이용실적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178박인데 423박을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평일 박이 있고 주말 박이 있고 또 겨울성수기, 여름성수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보는데요 이게 여름성수기를 제외하고 평일이나 주말이나 겨울에는 평일 이용 가능한 박이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남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여름성수기로 돌려가지고 쓰기 때문에 423박이 나왔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용 가능일을 그걸로 바꿔놔야 되는 것이 아닌지와 이것 하는데 자료가 나와서 여름성수기 때 이용실적을 확인 좀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의원들이 쓴 현황이 있습니까?

있지요.

최소한도 그 정도 자료는 줘야 되는 것 아닌지. 이렇게 하면 너무 무성의하지 않은 건지.

구체적으로 몇 박하지 말고 누가 언제 쓴 그 현황을 말씀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성수기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직원들도 다 같이 공유해서 쓰는 것인지 그런 실적을 한번 확인하려 했던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여기 의원들도 전혀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홍보 같은 것도 해서 이런 게 있는데 이용을 하라든가 하는 게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었었는데 이런 사항도 같이 홍보도 하면서 같이 쓸 수 있게끔 공유하고 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수기 때는 일반직원들도 평사원들도 같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말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여름성수기만 붐비고 평일, 주말, 겨울성수기에는 100프로에 못 미치기 때문에 희망하는 직원들이나 시의원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성수기에 이것은 누가 얼마가 썼는가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보통 한 230프로, 270프로 잡히기 때문에 3 대 1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추첨합니다. 컴퓨터로. 그래서 누가 이렇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언제 썼느냐 하는 그런 데이터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인원이 많이 드니까 일반 평사원은 못 가고 좀

높은 사람 가고?

네.

전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야단납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오히려 고위직들이 덜 가고 또 직원들하고 경합이 되면 고위직들이 그렇게 양보를 하지 절대로 직원들 젖혀놓고 과장, 국장이나. 총무과장인 저는 1년에 한 번도 못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추가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식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박정례 위원입니다. 정재학 과장님께 보충,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지원에 저는 예비군이 집에 없어서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 새로, 전년도에 지원된 금액을 보고 이번에 새로 예산 편성된 게 아까 말씀하신 그늘막하고 화장실을 그러면 어떤 걸 씁니까? 간이화장실을 갖다 놓습니까?

아닙니다. 화장실이 대변기가 12개

12개를 다시 설치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변기가 20개, 세면대가 4개. 대규모로 설치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안 쓰다가 예비군 훈련 때만 쓰겠네요?

예비군 훈련이 연중 10개월 됩니다.

10개월요?

네.

그럼 각지에 막 와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안양 쪽, 동안구 쪽에, 만안 쪽에 흩어져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렇죠. 안양·의왕·과천 이 3개 시가 군부대에서 세워놓은 연중 교육계획 컬리큘럼에 따라 가지고 계속 교대로 교육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혹한기나 혹서기를 빼고 10개월 정도 계속 훈련이 이어지기 때문에 연중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저는 어떤 부분인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거고 예비군은 또 우리 시에서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예비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처음에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걸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3개 시가 같이 한다니까 우리 시가 또 인원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금액도 도 많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자료 주신 데는 정산내역하고 쭉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어린이집에서 위생적인 것은 가족여성과에서 할 일이지만 음식에 문제 있었던 거 아시죠?

네, 압니다.

그리고 그거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증축을 했지요. 증축.

증축을 하는데, 하면서 그 안에 이상한 부분도 수리한 거 아니에요? 그냥 증축만 하고 그전에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갑니까? 계속 손을 대서 험한 부분 손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손을 봤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계상이 돼서

이번에 2천 500만원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인건비가 거의 많네요.

이것은 다른 게 늘어나서 증액된 게 아니고요 보다시피 교직원들 호봉이 승급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하고 또 급여가 오르게 되면 4대보험이나 퇴직금이 또 같이 동반상승합니다. 비례된 금액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우리 시청 어린이집은 공무원가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요. 자녀들이요.

사실은 공무원가족만 구성되어 있어서 좀 특혜를 본다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게 직장어린이집 개념이지요.

그래도 오고싶어 하는 사람 많은데 공무원이 아니어서 못 오고. 굉장히 좋은 걸로 소문이 나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못 누리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정재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재학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재학입니다. 박정례 위원님이 175페이지 사이버과학축제 예산이 5천만원 증액되었는데 2012년도 실적 및 세부현황과 2013년도 증액분 세부현황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사이버과학축제는 지난 2002년부터 개최하여 왔습니다. 10년 동안 예산의 큰 증액 없이 그동안 사실 행사개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하던 중에 2012년도 경기과학축전 유치 신청을 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 사이버과학축제와 경기과학축전을 병행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부터 도비 1억과 국비 1천 600만원을 교부받아 가지고 총 2억 1천 600만원의 사업비로 행사규모를 확대하여 올해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의 눈높이와 기대수준은 향상되었으나 내년에는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제규모의 축소하고 행사내용에 있어서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 사이버과학축제와 개최시기, 행사종목 등이 유사한 성결대 정보과학경시대회와 한국로봇교육콘텐츠협회에서 주관하는 경기남부로봇예선대회 등과 공동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년의 수준보다는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계획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하고 관련 전문가, 업체들과 논의하고 상담한 결과 최소 1억 5, 6천만원 정도의 시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사이버과학축제는 최근 스마트기기의 빠른 확산에 따른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하고 또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양의 스마트콘텐츠밸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전시, 또 교육과 접목된 스마트교육콘텐츠 체험관 등을 운영하여 빠르게 변해 가는 스마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초·중·고 과학체험관 운영과 알찬 부대행사 및 개막행사를 준비하여 참신하고 품격 높은 축제가 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78페이지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비 1억 4천만원에 대한 세부현황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항공사진 촬영하고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은 1988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당시 인구 30만 이상 대도시에는 의무적으로 항공촬영을 실시하도록 지시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88년부터 2007년까지는 매년 실시하였고 2008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된 항공사진 성과물은 무허가건축물의 적출뿐만 아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또 도로개설 시 건물 보상 또 하천정비사업, 각종 공간정보시스템 수치지도 작성 등에 크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내년도 예산 1억 4천만원은 2011년도 지금부터 2년 전이죠. 그때 예산과 동일합니다. 증액된 게 없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촬영한 항공사진 성과물로 801건의 무허가건축물에 약 10억 5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재학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의순 홍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실장 박의순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상에 인터넷활용 예산 또 매스미디어 예산, 뉴미디어 예산 같은 매체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각각 편성한 사유가 뭐냐.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매스미디어 홍보예산입니다. 이것은 티브로이드 우리 지역방송이죠. ABC방송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YTN 활용을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경인방송 OBS를 통해서 우리 시의 CF 송출 또 기획보도 이것을 하기 위한 홍보입니다. 요새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활용 홍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공식 SNS가 있습니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체 운영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위탁 용역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뉴미디어 홍보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SNS하고 인터넷방송국 이것을 활성화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도 진행하고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점유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한 브랜드검색 홍보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셜방송 예산과 관련해서 박정례 위원님 또 방극채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께서 소셜방송의 사업추진 동기와 배경, 사업목적과 내용 또 운영방안,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과 동기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 말 12월 31일자로 전국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아날로그방송이 종료가 되고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날로그장비는 사실상 사용폐기되거나 또 일부 밖에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인터넷방송국을 보면 장비가 대부분 아날로그 장비들입니다. 지금 한 20년이 넘는 장비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불가피하게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교체하려고 해 봤더니 이 시스템 전체를 바꾸다 보면 20 내지 3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카메라 또 필요한 것만 스튜디오 촬영, 편집시스템 이러한 기본적인 필수장비 이것만 교체하려고 해도 뽑아보니까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또 기본적인 장비를 갖춘다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첨단장비는, 영상장비는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빨라가지고 1, 2년 되면 노후되는 것은 둘째고 신 장비로 자꾸 교체가 됩니다. 새로운 장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교체하거나 또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는 무엇인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 소셜방송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업 목적입니다. 사업 목적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인터넷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자. 두 번째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도적 장치라든가 이 시스템을 갖추어서 운영을 하자. 그래서 시민과 소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인력운영도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셜사업 내용, 사업내용이 뭐냐. 이것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과의 소통채널을 통합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디지털홍보매체가 인터넷방송국, 블로그, SNS 이게 각각 독립된 사이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불편하죠. 이용하려면.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 기능을 하나로 묶어보자. 하는 것이 바로 소셜방송입니다. 그래서 소셜방송 이 사이트 하나에서 인터넷방송도 볼 수 있고 또 블로그도 들어가 볼 수 있고 또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도 이제 동시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SNS라든가 인터넷방송은 일방향 소통입니다. 일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놓고 나중에 또 시민들이 보고. 특히 인터넷방송국 같은 경우는 다 녹화해서 그냥 올려만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셜방송에서는 그러지 말고 생방송으로 이렇게 하고 의견도 그때그때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받고 또 방송에도 반영을 하고 또 우리가 SNS를 통해서 바로바로 답변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쌍방향 소통으로 가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봐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같이 소통을 하자. 시시각각으로 실시간으로.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을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면 SNS를 포함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으로 시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은 되지 않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근무시간 중에는 우리 운영자가 생방송도 하고 계속 사이트를 지켜보기 때문에 계속 댓글 올리면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궁금사항이라든가 또 건의사항 또 시민들의 의견 이것을 시시각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 위주의 일방적 홍보 이런 소통에서 시민들하고 시시각각으로 의견과 대화를 나누는 이러한 실시간 소통 또 양방향 소통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기에는 사실상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외주를 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의순 홍보실장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셜방송 설명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갑니다. 필요하겠습니다. 외주로 지금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일단은 구축은 집행기관에서 구축을 하고 이게 구축 운영방안을 보니까 사이트 및 방송플랫홈 구축, 민간 전용채널 사용, 미디어서버 임대. 서버는 임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서버는 임대로 하고 소셜방송국 운영. 자료를 금방금방 파악하기 어렵네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예산 중에서 4억 4천 900. 약 4억 5천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한 5천만원에 상당되는 소셜방송 웹 및 모바일 구축. 여기서 한 번 구축하면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예산은 연간 단위로

혹시 우리 시 말고 다른 시도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구상하고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하고 외교통상부입니다. 여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아마 금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쪽으로 다 자치단체에서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축도 사실은 외부 전문용역업체에서 한다는 얘기죠? 구축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담당자가 관련해서 소셜방송 관련해서 몇 명이나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우리 디지털홍보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인력은 다 투입이 되는 거고

몇 명 정도 지금 이 소셜방송 구축을 하면

외주를 주는데요 외주를 주면 아마 한 3, 4명 이렇게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주업체에서 파견근무를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터넷방송국으로 오는 겁니다. 장비를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게 만약에 구축하면 어디 집행기관 어디, 정보통신과

아닙니다. 우리 홍보실입니다.

홍보실에. 홍보실에다 구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면 이게 예산 자체가 본 위원이 세세하게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용역 비용으로 직원들이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구축 운영하고 주가 이제 생방송이 될 겁니다. 생방송. 외주업체에서는. 나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듀서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생방송을 하려면 기획을 해야 되겠죠. 그냥 우리가 단순히 회의하는 거라든가 물론 우리 의회운영 상황도 생방송을 저희가 실시할 건데요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생생한 시민들의 생활상,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 또 내년부터 프로축구가 개막을 하지 않습니까? 안양FC. 프로축구도 생방송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획을 해서 현장에서 취재를 해 가지고 생방송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중앙정부 아까 어 디 어디가 지금 구축됐다고

서울시하고 외교통상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시에 들어가 보시면 내용을 상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뉴미디어, 매스미디어 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 부분에는 많이 모릅니다만 숫자개념을 쪼개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취업페스티벌할 때 저녁에 본무대에서 OBS가 와서 녹화방송을 했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녹화방송을 했는데 그 뒤에 녹화방송을 본 시청률이 몇 프로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OBS 시청률일 텐데요

아니, OBS 시청률이 아니고요 우리 시민이 보는 시청률입니다. 우리 시민 추억페스티벌이라는 제목하에 녹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OBS에서 녹화를 떠가서 나중에 뒤에 방송했을 텐데 그 시청률이 몇 프로나 됐냐는 질의입니다.

글쎄, 그것은, 평균적인 OBS 시청률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평균적인 OBS 시청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OBS 측에서 와서 녹화를 떠가면 자기네는 또 녹화방송을 나중에 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도 안양방송에서도 하고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시민축제추진위원을 할 때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이 분야가 소셜방송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갈 것인데

그렇죠.

전혀 따로 별개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계가 돼서 갈 것인데 저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시 FC 축구단이 창단이 돼서 하면 축구를 할 때도 게임을 할 때도 생중계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2부리그 같은 거는 공영방송에서 중계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이걸 소셜방송이 구축이 돼서 하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볼는지, 시청률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까도 소셜방송을 구축을 해서 보게 되면 시민들과 소통을 하겠다. 그랬는데 소통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방송을 보고 얼마나 소통이 될지. 실장님 생각에는 얼마나 소통, 우리 시민들이 몇 프로 소통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많지 않겠죠. 우선 이렇게 구분을 해 보죠. 방송에서 우리가 이렇게 중계를 하고 그러면 방송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셜방송은 두 가지입니다. 인터넷방송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인터넷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휴대하고 다니는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휴대폰으로 볼 수가 있지요. 물론 공중파 방송도 휴대폰으로 볼 수는 있지요. 휴대폰으로 볼 수 있고 태블릿PC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인터넷방국 우리가 들어가서 현재, 현재 콘텐츠가 다양하지는 않은데 현재 하루에 들어가서 보는 우리 시민들이 1천 500명, 많을 때는 2천명, 3천명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를 보다 더 다양화하면 더군다나 또 이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게 아니고 지금은 주로 녹화거든요. 그냥 녹화해서 올려놓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생방송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우리가 콘텐츠를 보다 더 다양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 역할이고.

네. 생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한 90편 정도 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핸드폰이나 인터넷방송을 주로 젊은 분들은 사실은 많이 들어 볼 겁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완전히 젊은층과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의 층이 완전히 갈라지겠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생방송으로 90편을 제작을 해서 하면 그 차이점을 어떻게, 그 갭을 어떻게 메워주실지 그런 대안도 있습니까?

방송 가지고는 사실상 쉽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연세드신 분들 사실 인터넷 활용능력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다만 지금 연세드신 분들도 그래도 거의 스마트폰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는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양시 예를 들어서 방송이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지요. 텔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에서 이번에 생방송으로 뭐를 찍는다. 이렇게 하면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인터넷방송은 사실상 그런 것이 기능이 약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외주를 주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아까 외교통상부에서 한다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인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좋겠습니다만 이게 본 위원으로서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홍보실장님의 쌈박한 아이디어에는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박의순 홍보실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박의순 실장님 설명을 잘 들어서 어느 정도 소셜방송이 어떤 거라는 것을 완전히 터득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구축비 5천만원에 대해서는 한 번 구축을 해 놓으면 계속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들어가는 예산이죠. 올해만 들어가고요.

그렇죠. 5천만원만 한 번 구축만 해 놓으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고요 고용은 민간 전용채널, 미디어, 소셜방송국 운영 좍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삭감이 9천 400만원이 됐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어떤 것을 제외시키고 할 예정인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박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90편 이렇게 생방송 편수를 이렇게 계상을 해서 우리가 했는데 이게 1억 9천 정도 되는데요 이게 평균 주 2회 정도 됩니다. 그것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처음이고 그러니까 주 1회 정도로 편성을 해 줄테니 한번 운영을 해 봐라.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 들이지 말고. 해서 방영 편수 주 2회를 주 1회로 이렇게 조정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9천 400에 대한 건 주 2회를 했던 것을 1회로 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봐라. 해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이제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홍보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했지만 소셜방송에 대해서 세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일방향 소통에서 소셜방송을 하다 보면 쌍방향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구축을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차피 소셜방송을 구축을 한다고 하면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민이 서로 쌍방향 소통도 하고 또 이 소셜방송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안양FC 축구가 창단이 돼서 내년에 운영한다면 생방송으로 또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보면 아까 생방송프로그램 제작해서 90편을 갖다 했을 때 1억 9천 800인데 주 1회 했을 때 9천 400만원 삭감해 가지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올라온. 했을 때 과연 물론 그 취지는 같이 동감합니다. 처음에 소셜방송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선 2013년도에는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에 따라서 우리가 2014년도에는 더욱 더 확대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어차피 우리가 보니까 그 소셜방송에 대한 기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좀 그 프로그램을 제작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봤을 때, 접했을 때 그 기대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실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2회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것은 사실 우리 시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 2회도 생방송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처음이고 그러니까 최소로, 최소 실비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해서 주 2회로. 어찌 보면 최소비용으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 1회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은 이렇게 성과를 거두기에는 사실은 큰 지장이 있다.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 예특위에서 반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목적도 어차피 우리가 홍보실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 우리가 소셜방송을 어차피 구축하는데 기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방송을 구축하는 거지 만약 2013년도에 운영을 해 가지고 만약에 기대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예산을 갖다가 전액 삭감한다든가 그런 측면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물론 아까 앞전에도 우리가 추억의 페스티벌, 시청률, OBS 그런 부분도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3방송사 KBS, MBC, SBS 이렇게 유명 연예프로그램을 보면 시청률이 실질적으로 10 몇 프로대에 불과합니다. 다.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시청률이. 그래서 이런 측면을 여러 가지 측면을 홍보실에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처해 가지고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써는 물론 의회가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편성을 제대로 해서 기대효과를 누리는 그런 측면도 의회에서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홍보실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지만 한두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소셜방송 구축 사업이 4억 4천 98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올라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는 지금 서울시가 그렇고 외교통상부가 한 거고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234개 지자체 중에서 두 군데가 실시하는데 지금 안양에서 세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네.

서울시 예산과 중앙정부 외교통상부 예산과 비교가 된다고 판단됐어요? 이것 입안할 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판단됐어요? 서울시 예산이 총 얼마인데 이게 지금 안양시랑 저거 됐습니까?

서울시도 외주인데요 서울시는 한 6억 정도 이렇게 외주를 주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857억에서 기존에 2012년도 예산에 6.1프로인 468억이 든데서 홍보실 예산이 33프로가 증가한 거예요. 지금요. 이것 하나만 단순하게 볼 게 아니고 안양의 전체 예산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예결위는요. 무슨 얘기냐 하면 홍보실에서 지금 차지하는 파이가 33프로 예산을 가지고 간다 이거야. 홍보실 쪽으로. 이게. 더군다나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서 지자체는 서울시, 광역특별시죠. 또 외교통상부는 국가 중앙기관입니다. 지금. 지금 여기 시장께서 전체 예산 설명할 때 볼 때 일자리창출 가장 우선시하는데 홍보 파트에서 예산을 이만큼 파이를 잡아먹었다는 얘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 예산이 과연 이게 물론 시대가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 맞아요. 인정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3.3프로도 못 미친다고 경제가 악순환되고 이런데 건전재정을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홍보에서 예산을 33프로해서 지금 1년 단기성 홍보예산으로 4억 4천 900이 됐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웹서버 구축으로 3개월간 5천만원에다가 거기에 채널방송비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게 많이 대두돼요. 저도 총무경제에서 이거 심의를 하고 올라왔지만 해 주고도 거기서 주 2회를 많다. 차라리 해 주려면 다 해 주고 아니면 다 깎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료 문수곤 위원도 얘기했지만 홍보 차원에서 차라리 이것을 주 2회를 다 주자. 아니면 이걸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지금도 총무경제 예산 심의하고도 지금도 갸우뚱갸우뚱 거립니까? 심도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안양시 예산이 재정의 건전에 한계성은 있는데 이게 5억을 갖다가 1년 계약으로 갖다가 이거 5억 홍보비로 쓴다? 시대의 흐름상 당연히 맞지만 그 점에서 담당 맡은 홍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요. 이걸. 자꾸만 주 2회를 요구하시는데.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 거죠? 지금요. 어떤 말씀을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물론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것은 아직 분석된 바는 없지요. 그러나 지금 추세 자체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홍보방법에 있어서도 이런 형태가 효율적이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그러한 틀에서 볼 때 홍보의 예산운영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주 2회로 우리가 계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처음이고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주 1회로 이렇게 해서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서 9천 400이 삭감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여튼 저희로서는 최소한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계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희 욕심이겠습니다만 저희 의욕 면에서는 저희 홍보실 열정 면에서는 당초대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홍보실에서는 시대의 흐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 또 홍보의 강화 차원에서 이해가지만 전체 예산을 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시대 경제흐름상 성장률도 3프로대 이내고 이런데 홍보실 예산이 5억이고 더군다나 이게 1년간이에요. 1년간. 1년간 5억을 들였을 때는 이게 정말 시민의 혈세 입장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보는 거고 다른 과 예산, 일자리정책과 이런 데는 53프로 감액이 됐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 일곱 자식을 등 따습고 배 부르게 먹고 살지 한부모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전체 과에도 예산이 편성이 평준화 있는데 홍보실 차지하는 샤워가 많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구체적으로. 그럼 지금 운영기간 1년이면 이게 나머지 서버 구축하면 서버 구축 외에 그다음 해 연도에 이게 또 다시 예산에 올라올지 모르지만 그다음 해 연도에 만약에 된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그다음 해 연도는.

약 4억 정도 되는 거죠.

또 4억이요?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4억이 들어간다. 서버 구축비 제외해 놓고 운영비로

5천만원 제하고 그건 구축비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상당하게 연 4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잡혀놓는 건데 한 번 길을 열어주면, 구축해 놓으면 계속 이런 효과가 생기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홍보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생산성 있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어떤 수익 이런 거 비교하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세 자체가 홍보방향이 주로 디지털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주가 되고 언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도 통신사도 많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앞으로 자치단체에서도 이쪽으로 가리라 믿습니다. 아마 금년도 많은 파악은 전국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만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구상하고 이번에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 홍보 방법에 있어서.

시대흐름은 맞지만 타이밍이 타이트해서 시기적절해야 된다고 보고 모든 사업에 먼저 선임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후임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길게 말할 건 아니고 저는 이 문제에서는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되는 거고 이게 단기성으로 4억, 5억이라면 별 문제인데 연마다 4, 5억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양시 건전 재정상 재정에 대한 효율성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길게 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상. 그죠?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 위원입니다. 박의순 홍보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점을 거론을 해 보고 싶은데. 소셜방송 세부내용 안에 보면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큰 틀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 시의회 의정단상 부분이 어떤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거죠.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 텔레비를 통해서 본청과 구청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운영되는. 이런 것들. 또 현장취재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거지만 이루어지는 어디 방문이라든가 또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의원님들 활동사항 이런 것도 취재해서 나갈 수 있겠죠.

그럼 저희 상임위 할 때 지금 카메라 있었던 그 장비 하나만 있으면 바로 실시간으로 라이브 생중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카메라 1대 가지고 무선으로도 현장에서 라이브가 가능합니다. 방송사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잘 알겠고요 예산 세부내역에 보면 안양FC 축구생방송이 홈경기 21경기를 라이브로 하겠다고 한 건데 이 부분은 정책추진단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2부리그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는 경우하고 아니면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소셜방송을 통해서 라이브로 보여주는 거하고 비교평가를 해 봐야 될 텐데 원칙적인 측면에 있서는 라이브 중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장으로 관중을 많이 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프로리그가 활성화되는 유럽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결과까지도 통제를 합니다. 라이브방송은 전혀 안 하고요.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게끔 관중들이 축구장을 나가서 현장에서 즐길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21경기를 지금 더군다나 홈경기인데 홈경기에 관중을 많이 모아서 입장료 수익도 내야 될 상황인데 이것을 라이브로 어디선가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라이브방송을 볼 수 있는 젊은층들은

운동장에 안 온다?

운동장에 안 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소셜방송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요소로써 거론이 되는 것을 정책추진단하고 한번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의순 홍보실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의순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수창 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곽수창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페이지 64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1천 656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2012년도 여비지출 현황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과가 다 똑같습니다. 공무원 인원수에 따라 지급하는 필수경비입니다. 이게 2012년도 본예산에서는 우리 안양시가 7위였습니다. 일인당. 7일만 출장가면 2만원씩이기 때문에 2, 7에 14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서 10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이 됐고요 그래서 이 차액분. 저희가 1년에 일인당 168만원 받던 것을 내년부터는 24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이 23명이기 때문에 이 차액분 72만원 곱하기 23을 하면 1천 656만원이 나오는 그런 경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만 아니고 시의 전 직원이 다 똑같은 공통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극채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 운영의 사무관리 108만 8천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쪽 민원옴부즈만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사무실 운영비, 연간 운영 보호소 위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를 좀 줄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원옴부즈만의 운영행사실비 보상금은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민원옴부즈만 및 위원회 시민고충 민원처리에 따른 급식비를 계상한 겁니다. 실비보상금은. 그래서 위원회 회의 및 간담회 개최 시 또는 민원현장 확인 시 급식비 등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만 올해 회의개최는 7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1년도에 260만원 정도 반납을 했고요 2012년도도 올해도 230만원 정도가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능한 한 급식비 지급도 저희 공무원들이 8천원, 7천원 수준입니다만 행사실비보상은 좀 더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좀 절약하면서 쓰면 3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시 재정을 생각해서 좀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감사실에 있는 다른 용도의 급식비로 같이 대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민원옴부즈만위원회에서 감사실로 감사 요청한 현황은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옴부즈만 위원 전원의 찬성의결로 감사 요청한 감사의뢰 건을 묵살한 사실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실에서 민원옴부즈만의 감사의뢰 건에 대해서 묵살 또는 조사를 실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민원옴부즈만에서 의결하여 감사 요청한 것은 2012년에도만 있었습니다. 2010년도, 11년도는 없고요. 2건이 있었고 네 번을 보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2건으로. 아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산동 건축관리 민원처리 다음에 안양시장기 생활체육 인라인대회 민원답변, 다음에 불법 사설강습행위 규명 요구. 이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2건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2012년 9월 5일 감사 요청한 비산3동 GB지역 내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는 GB지역은 아무래도 행위제한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 직원이 일반적으로 인허가를 신중하게 처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담당 직원의 업무가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이 돼서 담당 팀장 및 실무자에게 주의 촉구를 강력하게 했고 2012년도 9월 18일 옴부즈만에 대해서 그 결과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옴부즈만에서 2012년 10월 11일 부실감사라며 재조사를 요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률연찬 미숙함에 대해서는 엄중주의 촉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다만 또 특히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이 직원징계 등 민원확대를 원하지 않는 다는 서면의 탄원서를 저희 감사실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일 요청한 제1회 안양시장기 생활체육 인라인대회 관련 진상규명 요구 건은 저희가 기이 2011년도 8월, 작년 8월에 시장에게바란다는 민원이 상당수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인터넷민원으로. 그래서 그 당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민원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해 관련 기관, 그 당시에 교육체육과입니다. 여기에 부서에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재차 저희한테 민원제기 10월 2일 날 했지만 저희 감사는 행정의 신뢰성과 한 번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원칙 및 공간법에 의한 중복감사 금지 등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2012년 10월 8일 담당 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 민원옴부즈만의 중재,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인라인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민원옴부즈만에게 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10일 날 저희 체육청소과에서 저희 감사실로 통보가 왔습니다. 롤러협회 사무실로 사용하던 시설에 관해서 롤러협회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고 당초 목적인 심판실로 지금 사용하고 완전히 철수를 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수창 감사실장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창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곽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민원옴부즈만제도가 물론 그전에는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2010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옴부즈만 위원들이 지금 활동하시는 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굉장히 왕성하게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감사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곤욕스럽니까?

아니,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너무 민원옴부즈만 활동이 너무 적극적이어서 불편하시냐는 말씀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민원옴부즈만은 원래 설치돼 있는 대로 저희 실·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민원인이 내면 그 사실에 대해서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고. 그래서 권고를 하면 저희 실·과에서 다른 관련 법을 참고해서 수용할 수도 있고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의견을 표명하면 민원옴부즈만은 그 실·과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민원인에게 통보해주는 그런 역할이 민원옴부즈만입니다.

물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건 자료를 주셨죠?

네.

비산동 건축 관련해서 민원처리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민원업무처리가 미숙했다하는 것은 실장님도 조사를 해보셔서 아시죠?

네.

그래서 동안구청에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부분은 초기에 토지이용목적변경신청 민원과 관련해서 거기가 사실은 과수원인데 과수원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토지 뭡니까? 내용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보다는 과수원을 했는데 담당 직원이 과수원에 대해서 현상이 과수원이 안 돼 있으니까 현재 인정해줄 수 없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과수원은 일부 나무는 있었잖아요? 포도를 재배하겠다고? 그런데 그걸 임업이라고 하니까 과수원은 임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우스운 행정처리였고 그다음에 초창기에 토지이용계획인가요? 산림경영계획인가요? 산림경영계획 그걸 잘못 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수원을 하겠다는데 그걸 과수원 나무가 임업은 아니잖아요? 농업이죠. 농업. 농업인데 그걸 임업이라고 내준 것 자체가 우습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토계획법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는 담당자가 제대로 답변을 해줬어요. 질의에 대해서. 그런데 법이나 시행령을 제대로 해석을 했으면 굳이 질의할 사항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마 실장님도 그 조사를 하실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걸 국토해양부까지 질의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한 서너 번 했더라고요. 서로 민원인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법대로 시행령대로 해석하면 굳이 질의할 것도 아닌데 한마디로 우스운 꼴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옴부즈만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감사실에 요청을 했으면 감사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했어야지 보니까 자꾸 뭐랄까, 차일피일 이렇게 지연시키는 그런 감이 있었다 이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었죠?

그럼요, 우리 직원이 업무연찬이 약간 미숙에 대해서 징계를 주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히 GB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혹시 법을 우리가 잘못 해석했느냐해서 질의를 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좀 신중하게 하려다 보니까.

물론 신중해야 되겠죠.

민원인에게는 좀 불편을 끼쳤죠.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촉구를 했고 또 바로 치유를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그다음에 고맙다고 하고 그런 절차가 되죠.

물론 나중에 행정치유를 해서 언젠가요? 2011년 말에 허가를 내준 것은.

네, 작년 연말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인·허가부서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민원옴부즈만 입장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그야말로 열악한 가운데 활동을 했는데 제대로 조사를 해서 감사실에 감사요청을 했는데 자기들이 노력한만큼을 감사실에서 받아들이다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민원옴부즈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감사를 요청한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감사요구는 사실은 아니고요. 우리한테 의견표명을 해주시면 우리 공무원이 정말로 잘못한 게 있다고 하면 징계사유가 되면 징계를 주고 그렇지 않고 경미하면 저희가 주의촉구를 하고 가능한 한 우리 부서에서 민원옴부즈만 이런 걸 수용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수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죠. 실·과에서. 감사실이 개입 안 하고요. 그런 제도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12년 10월 2일 제1회 안양시장기 생활체육인라인대회 민원답변 그다음에 불법사설강습행위 규명요구에 대해서 이 처리도 아까 실장님 답변하셨듯이 원만하게 처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원고, 피고 얘기를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부 부서에서 한쪽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실장님은 균형감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보충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향후에라도 민원옴부즈만에서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를 한 걸 감사실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권재학 정보통신과장에게 추가 질의를 약간 놓쳤는데 가셨습니까? 그럼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리를 채 못해서 놓쳤는데 이따 오시면 하겠습니다.

곽수창 감사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박정례 위원님 하신 건 추가로 이따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환 정책추진단장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답변 전에 정책추진단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왔는데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자료는 국철지하화 문제에서 지난번에 해당 상임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할 때 6개 지자체에서 예산이 상임위원회에 아마 통과됐다고 하는데 그 내역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 뒤는 안 붙은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 통과내역서요?

네, 지금 6개 지자체에서 안양시는 2억, 동작구는 3천 700 배당된 거잖아요? 군포시는 1억 4천 200, 이게 지금 각 6개 시에서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지난번에.

삭감없이 전체 다 상임위 통과된 상황입니다.

상임위 통과된 그걸 자료를 추가로 직원들 통해서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환 추진단장님은 답변하시고 그 뒤에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 정책추진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이 몇 개 있으니까 사업별로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프로축구단 관련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협약서 그다음에 코칭 스텝 구성 관련, 선수 퇴직금, 연봉, 감독 계약 추진현황 서면자료 요청하셨고 답변 부탁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용환면 위원님께서 선수 인원수와 세부 추진일정, 기대효과 그다음에 운동장 내 축구장 규격 국제규격 적합여부 그다음에 보조구장 설치계획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축구단 운영 추진일정 및 근거자료, 국민은행과의 협약체결 후 변화된 계획, 2012년 프로리그 순위와 2013년 2부리그 참가구단 현황, 안양, 부천 인센티브 비교 서면제출, 국민은행 연간 운영비 대비 메인스폰서 후원금이 적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견해, 마지막으로 국민은행 연봉현황과 영입규모, 연봉협상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 다 제출해드렸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구단이 지난 10월 10일 조례 제정 후에 법인 설립, 이사회 구성, 사무국 직원 채용 그다음에 국민은행과의 협약 그다음에 BI 공모 등 일정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9일 국민은행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10억씩, 부가세 별도입니다. 3년간 30억원과 버스나 선수들 여러 가지 집기, 운동기구 관련해서 약 3억여원 정도 도합 33억원 정도를 우리 시의 메인스폰서로써 체결을 하고 우리는 메인스폰서로써의 광고우선원을 국민은행 쪽에 주는 쪽으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계약서는 국민은행에서 지금 내부 세부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금주 내에 곧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우형 감독과 코치 일부는 프로리그에 대한 연봉인상요구가 있었습니다만 협상을 잘 체결을 해서 일단 국민은행 연봉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12월 5일 연봉계약체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날 창단 시민구단에 주어지는 우수선수 우선지명권 10명을 참고로 선발을 했고 그다음에 10일 날 신인선수선발대회에서 일곱 분을 우리 안양시민프로축구단으로 선발을 해서 현재 17명이 선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프로축구연맹에서 제시하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선수들과 개인적으로 만나 12월 말까지 연봉계약을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하겠습니다. 시민축구단 선수는 30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부상선수를 대비해서 포지션별로 약 2～4명 정도의 선수가 위치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드래프트에서 17명이 선발된 상태이고 향후에 프로선수 및 외국 용병 등을 영입을 해서 전력을 강화할 계획이고 어제까지 자유테스트 공고를 내서 약 116명이 참여를 해서 1차 서류심사에서 66명이 합격이 됐고 오늘과 내일 현재 석수구장에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20명을 다시 선발을 해서 18일 날 우리 프로축구단 선수하고 고양 KB운동장에서 마지막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을 선발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독께서 굉장히 냉철하시고 자기주관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런 선수선발과정을 통해서 과거에 국민은행 수준의 실력을 유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반드시 프로무대에서 상위성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경기 축구장 규격은 100미터～110미터입니다. 참고로 우리 종합운동장은 103미터이기 때문에 길이에 이상없고 넓이는 국제규격이 64～75미터인데 우리 안양시는 68미터로 전혀 규격에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연습경기장은 향후 석수체육공원 축구경기장을 당분간 활용할 예정이고 향후 체육청소년과에서 비산체육공원 관련해서 용역 시 비산체육공원에 보조구장을 설치할 것으로 서로 협의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축구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단 경위는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대체하고 국민은행과의 협약 메인스폰서는 33억, 부가세 별도로 이렇게 했고 국민은행 선수 수준으로 지금 선수들을 뽑고 있기 때문에 상위성적이 기대되고 2012년 프로리그는 1위 서울, 2위 전북, 3위 포항입니다. 2013년도 2부리그 참가팀은 안양, 1부에서 강등된 광주, 안산경찰청, 충주 험멜, 고양 Hi FC, 상주 상무, 부천, 수원 등 8개 팀이 일단 2013년도에 참가할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안양과 부천이 창단구단으로 프로축구연맹에서 토토수익금 7억, 자유선수선발권 5명, 신인선수선발권 10명 우선권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국민은행에서 순수한 선수와 운영비 관련해서 2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타 숙소라든가 이런 다양한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약 4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숙소, 프로리그 가입비 등의 초기 창단비용이 약 한 1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비용이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다음 연도부터는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35억～40억 정도면 충분한 전력을 유지하면서 구단을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부리그의 메인스폰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10억 이상을 메인스폰서로 한 구단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행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내용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최대한 협상을 통해서 받아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프로축구단 관련된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철지하화 관련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6개 지자체와 맺은 협약서 그다음에 기본구상용역비에 비해 타 지자체의 경우 상임위에서 배정한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간단히 답변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해드렸습니다. 용역비 관련해서 타 지자체와 어제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20여명이 모여서. 그래서 다 확인한 바로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에서 예산에 별 변동없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협의한 대로 다 상임위 통과가 됐고 본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안양시가 구간이 7.5킬로미터로 구간이 가장 깁니다. 2억으로 책정이 돼 있고 동작, 영등포가 약 한 8천여만원 금천구가 1억 5천, 군포가 1억 4천 이렇게 해서 약 한 8억 3천 정도가 용역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자료는 뒤에 다 첨부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국철지하화 사업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기본구상용역비 2억원이 낭비되는 사항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국철지하화 사업은 대선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 추진일정이 앞당겨지고 향후에 추진하는데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연히 이번에 18대 대선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서명운동이나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시에서 37만명의 시민이 참여를 했고 7개 지자체가 약 130만 정도가 국철지하화 서명운동에 참여를 해서 당시의 새누리당의 진영 정책위의장 그리고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그다음에 안철수 캠프에 이렇게 세 군데 전부 다 이걸 전달을 했습니다. 대선공약으로 이게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숙원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국철지하화하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공약으로 일부가 확정이 됐습니다만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향후에 역세권이나 지상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우리가 반드시 세워서 이걸 국토부에 전달을 해야만이 향후에 국토부에서 기본용역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용역은 필요한 용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대선공약 관련해서 각 캠프에 반영된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11월 26일자 문화일보에도 보도됐고 12월 6일자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다 보도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당위원장인 새누당 고희선 위원장께서 정책공약발표회를 통해서 경기도의 9대 핵심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9대 공약에 국철지하화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틀 후에 우리 국철지하화만 공약이 빠지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8대 공약으로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진위 파악 중이고 우리는 계속 도당하고도 접촉을 했고 참고로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하고 계속 매일 하루에 두 번 확인을 하면서 공약으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확실하다 이런 어떤 과정들을 계속 밟아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에서 11월 30일 날 공식 대선홈페이지에 대선공약에 확정된 걸로 이렇게 발표가 떴고 공약집에도 수록이 됐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장님께서도 국철지하화 관련해서 양당 추진현황에 대한 부분 설명했고 2억의 필요성이 있느냐,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철지하화 기본구상용역은 우리 시를 포함해서 6개 지자체가 연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통과 중 규약안 10조2항에도 국철지하화 용역에 관련된 추진사항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지자체가 공동분담해서 내년 3월에 발주해서 주민공청회,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제안서를 잘 만들어서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정례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께서 68페이지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20억이 시비인지 또 20억에 대한 추진 관련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드렸기 때문에 추가 질의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자료 잘 받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축구단에 지금 여기 자료보니까 현재 고양시에서 10명이 우리하고 그쪽에서 뛰던 선수들이 바로 왔네요?

1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10명으로 해놨네요?

9명이네요. 전체적으로. 신인 그러니까 우선선수선발권 10명 뽑을 때 7명 스카웃했고 다음에 신인선수선발 드래프트에서 2명 번외로 해서 2명 스카웃했네요. 총 9명이네요.

연봉을 5천만원 준 사람 4천 400 받는 사람, 3천 800, 2천 받고 축구선수가 용병으로 와서 뛸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프로축구연맹에서.

물론 2부리그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직 다 확정이 덜 된 거죠?

네.

이 달 12월 안에 다 선수선발이 확정된다고요?

네.

그러면 첫 경기를 며칠날 한다고요?

3월 한 10일 경, 초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단장님, 처음에 우리가 FC축구단을 구성을 할 때는 지금 현재와 같은 식이 아니죠? 처음에 구성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죠? KB국민은행하고 하기로 안 했잖아요? 처음에는? 선수 2부리그로 하기로 했잖아요? 처음에, 맨 처음에 우리가 구성하려고 했던, 어떻게 구성하려고 했죠?

프로축구연맹하고 우리가 협약했던 신인선수우선지명권 10명, 자유선수선발권 5명 그리고 각 구단에서 스카웃하고 해서 30명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죠. 초창기에도.

저는 이게 저희 보사 쪽이 아니라서 제가 이 자료를 그냥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현재 고양시에서 7명을, 지금 현재 9명을 받았나요?

네.

그렇다면 지난번 우리 축구단하고 할 때보다 지금 이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가 어디에서 선수를 데려오든 30명을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은행하고 가든 안 가든. 참고로 국민은행이 내셔널리그에서 3년 연속 우승한 팀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 전력이 굉장히 어느 팀보다 좋고요. 또 우리가 1부리그에서 선수들을 데려왔을 때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을 우리가 적은 비용에 가져올 수 있는 저는 더 유리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스폰도 받고요.

글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디에선가는 선수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국민은행이 됐든 어디가 됐든.

데리고 와야죠. 축구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질의를 많이 할 테니까 그 부분에는 그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시 후에 자료 찾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철지하화에 관련해서. 서명이 38만명 정도 서명했나요?

37만 300명 정도.

한 38만이네요. 하여튼 국철지하화 관련해서 서명받는데 공무원들도 많이 활동하시고.

많이 했죠.

했는데 사실 안양시민이 우리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될 정도이고 아마 국철지하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단체장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김영환 단장님 설명한 내용 중에 지금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전달은 했는데 통합민주당에서는 공약 대선공약에 들어간 거죠?

네, 들어갔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도당에서 발표를 했다가 취소를 한 걸로 봐야 되나요?

이틀만에 이게 뒤바뀌어버린 상황입니다.

정확한 것이 나온 것입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 공약이 아닌? 저는 공약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참고로 용산구에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이걸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숙원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공약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가 다 끝났다고 계속 우리도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지 파악을 아마 용산에서 나름대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안구에 살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국철지하화 문제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지만 여야를 떠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최대호 시장의 공약이지만 우리 만안구 주민들은 아마 간절하게 국철지하화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안양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철지하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함께 힘을 모아서 차후에 누가 되든 통합민주당에서는 공약을 했지만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는 부분이 온다면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국철지하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양에서부터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용역에 관련해서는 바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대선후보의 관계에 따라서 지금 새누리당에서 공약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내년도에 바로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도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는, 왜냐하면 대선공약이 들어가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도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부에서는 당연히 용역을 하고요. 기본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제시해주지 않으면 우리 의견을 반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경기도의 GTX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반영을 할 때 전부 다 용역을 해서 그걸 국토부에 전달을 해준 거 거든요. 수십억을 들여서.

그러면 안양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양시.

역세권이나 지상개발부분이나 환경공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극복을 용역에 반영해서 해줘라 이걸 6개 지자체 의견 다 담아서 해서 국토부에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용역결과가 국토부에서 발주할 때 우리 시민들 의견이 반영이 되거든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계획서 추진 관련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따로 있습니까? 지금 68쪽 관련해서 조성사업 계획서, 사업계획서 이게 지금 조성사업 예산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뒷장에?

여기는 예산현황이고 계획서 필요하시면.

추진 관련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하는데 보이질 않는데?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거 일단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예산 예비심사 때 총무경제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김영환 단장님 많이 고생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양FC 관련돼서는 좀 차분하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혹 너무 앞서 가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뭐 1년만에 1부리그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건 현실적으로.

목표입니다. 목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다 목표는 1위입니다. 이번 창단하는 팀들이.

아니, 1위한다고 바로 승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까지도 두 팀이 더 내려올 건데. 1부 승격없이 1부에 있는 두 팀이 더 내려올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1부, 2부를 12개 팀으로 맞춰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프로축구연맹의 지금 목표인 건데 2013년도 1위한다고 바로 1부 승격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과대포장해서 앞서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지하화 관련된 대선공약 확정이라고 라디오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끔 만드는 건 다 소관 부서장들이 준 자료가지고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네, 근거가 있습니다. 다.

그런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해서.

민주당은 확정이 된 상태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계속 매일 우리가 오전, 오후로 체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안양FC를 먼저 하고요. 아까 설명 답변 중에 강원 같은 경우도 하이원이라든가 강원랜드가 있을 텐데 그쪽도 총액 합쳐서 10억 정도가 채 안 되는 건가요? 후원금이?

1부리그 말고 2부요.

2부리그에서?

2부리그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폰이 5억원 이상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국민은행은 어쨌든 내셔널리그에서 상위권을 유지했고 답변하셨던 것처럼 우승도 했었고 한때는 1부리그 승격을 프로축구연맹에서 의뢰를 했었지만 연고지 문제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은행법 때문에 못 올라갔던 거잖아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그러면 안산 팀을 고양이 유치해서, 유치하는 과정에 고양 국민은행이 이 부분은 저희가 협상에 있어서 우위권, 우월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선수단을 해체하기도 그렇고 어디 다른 곳에 연고지를 두고 내셔널리그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진퇴양난이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주셨던 7명, 2명해서 9명을 데려왔지만 그 사람들은 좀 연령대가 좀 제법 된 선수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전성기가 좀 지난 사람들이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전에.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출신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연령대를 보게 되면 저희가 ’90년, ’91년생들.

22, 23살 대 애들입니다.

에 비하면 ’85년, ’86년, ’83년생들도 있는데 박정례 위원도 언급을 하셨지만 애초 계획하고 지금 변경된 바람에 그 장·단점을 저희가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할 텐데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하기에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연간 40억 이상을 투여를 해서 내셔널리그지만 구단을 운영해왔던 그리고 자사브랜드를 홍보했던 그런 운영방식이었는데 우리하고 협약을 통해서 1년에 10억씩 물론 현물 형태의 3억까지 포함해서 3년간 33억이라면 이건 1년 운영비도 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위원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1부 리그로 승격하면 은행장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30～40억 스폰하는 걸로 이미 내부적으로 협의는 돼 있습니다. 우리가 2부리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두상으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5년도 11월 30일까지 재협상을 하게 협약서에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고 준비 차질없이 잘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부리그에서 10억 이상 스폰받는 구단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 업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국민은행하고 협상하면서 줄다리기를 많이 한 게 20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억을 줄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2부리그에. 최대한 많이 받았다는 걸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좀 현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건데 고양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우수선수가 그러니까 우승경험이 있고 상위권을 유지했던 팀의 선수들을 저희가 9명을 했고 지금 신인우선 선발을 한 좋은 자원들도 있긴 하지만 올해 성적만 봐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스플릿시스템에서 상위권 8개 팀 중에 최하위인 경남하고 하위권 8개 팀들이 다 시·도 구단들입니다. 아무래도 이건 재정을 투여하는 것 대비해서 프로축구, 더군다나 지금은 승강제 형태가 되면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무작정 예산을 퍼부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이 팀들하고 경쟁을 할 때 좀 현실성이 바탕이 된 그런 형태로 해서 접근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래야 되는 건데 근자에 들리는 그런 형태의, 뭐 몇 년 안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과대포장해서 실망감을 주는 그런 일들은 좌초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은 선수전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놓은 겁니다. 전문가를. 그래서 감독한테 좀 한번 맡겨놓으시고 한 1년 해보면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가 될 거 아닙니까? 선수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또 연봉협상이 이루어진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월권을 해서 오버를 하다 보면 구단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역할분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재단법인에서 앞으로 잘 컨트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무국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애초 계획안하고 지금 변경된 형태의 추진된 내용으로 보면 관내 체육단체라든가 축구선수들하고 문제는 없습니까? 나름대로 기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초창기에 오해도 있고 했습니다만 축구협회나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회장단들 다 모시고 시장님 모시고 간담회도 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독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우수한 사람이고 사무국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정말로 전문가 위주로 공부 많이 하고 현장에서 많이 뛰었던 실무형 중심으로 해서 사무국도 다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초창기에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런 거 다 기우에 불과했다 전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투명하게 잘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무국 구성에 있어서 경영지원팀장을 선발 안 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아마 거기에 전문가라든가 경험이 있는 우수한 사람이 없어서 점수가 미달이 돼서 적격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모집 들어가야 됩니다. 우수한 사람으로 다시 한 번 공고를 해서 뽑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던 국철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관련해서는 어쨌든 시장님 본래 공약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국철1호선.

국철 관련해서요?

네.

안양구간 국철지하화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그리고 부기됐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공약집에 참고표시로 해서 부기된 내용이 뭔지 아시냐고요.

부기된 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기추진계획이고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임기 내에 추진의 방향만 설정해 주는 것까지도 충분히 공약을 수행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약내용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선하고 연계가 돼서 주요 대선주자들한테 공약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공이 중앙정부로 넘어갔다면 굳이 저희가 2억원을 지금 미리 들여서 사전에 이 기본구상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대선공약으로 받아들여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걸 추진해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방향이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은 거라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2억원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건 대선공약하고 상관이 없이 반드시 필요한 용역입니다. 대선공약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우리 6개 지자체 의견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용역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책사업은. 국책사업을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는데 입으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당연히 어떤 안을 만들어서 이런 이런 방향으로 처리를 해주십시오하는 게 이번에 이 기본구상용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참고로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6개 지자체가 서로 협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이 다 상임위에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만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참고로 하시고 꼭 이건 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선공약이 확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우리가 떠드니까 국토부에서 지하화사업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1호선 구간부터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지금 이미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뭔가 의견을 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입으로만 해주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단장님, 이건 논의를 하는 거지 이렇게 떠드는 건 아니죠. 일이 추진되지 못하게 훼방놓기 위해서 떠들어대는 그런 일들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논의를 하는 과정인 거죠.

잠깐만, 김영환 추진단장님, 이승경 위원님, 지금 약간 언어 중에 이게 떠드는 게 아니고 예산심의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사족을 붙인다면 6개 지자체 중에서 최근에 군포시에도 갑론을박을 하고 했고 타시에서도 맞습니다. 물론 시대에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인데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줄 것이냐 아니면 국가예산을 가지고 국가에서 용역을 줄 것이냐 이 논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쟁을 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예산심의하기 때문에 떠든다는 용어 이건 좀 김영환 추진단장께서 자제해 주시고 충분한 예산심의에.

떠든다는 이야기 제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언어사용을 조금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추진단장님 언어.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떠드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삭감에 대한 심도있게 심사하고 토론하는 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이 저한테 떠드는 식으로 표현을 했지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용호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에 앞서서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세련되지 못한 용어를 써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용어를 될 수 있으면 쓰는 쪽으로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에 15억이 잡혀서 안양FC가 창단되어서 지금 이만큼 온 것도 우리 김영환 단장을 비롯해서 우리 김광택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왔으면 서로 의원들이 좀 자리 한번 펴주고 잘 안 되면 그때 가서 지적을 해서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 좀 지켜보면서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간에 안양FC가 지금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리고 정책추진단에서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안양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시장님 주요 공약사항들을 지금 정책추진단에서 다루고 있는데 단장님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에 있어서 조금 너무 성급하게, 성급하게 하는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잘 살피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차분히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도 이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는 분야입니다. 본 위원이 시장님 주요 공약사항에 대해서 국철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FC 관련된 부분을 이른바 발목을 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했던 그런 내용은 아니고,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것이 개선되어서 나가는 과정 속에 뭔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면 그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대홍보를 하게 되면 이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안양FC 관련되어서 현재 사무국 직원이 사무국장 1인과 경영사업팀장, 경기운영팀장 팀장 2명 해서 총 3명이 최종합격자로 발표가 된 거죠?

네.

그러면 현재 사무국장으로 합격 임용이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강원FC 창단 당시에 초창기부터 거기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서울FC에서도 근무했고 아마 영국 리버풀대학에서 축구학을 전공한 축구 쪽 전문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지난번에 중간용역을 수행했던 그 사람이 맞는 건가요?

예, 그 사람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죠?

권익진.

권익진?

네.

그러면 중간용역결과보고를 했던 사람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쪽 안양FC에 관련된 중간용역결과를 보고를 할 때 사심이 반영이 되었다라고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당시에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 상당히 그래도 이쪽 축구계에 조예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용역을 주었지 않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용역결과하고 상관없이 이번에 여기 채용과정에서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공고를 냈고요, 그 과정에서 선정위원들 심사위원들이 정확한 어떤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에 의해서 배점을 줘서 뽑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은 일절 믿으셔도 된다고.

용역결과 보고를 할 때 서울FC 경력사항은 내용은 잘,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강원FC 관련되어서는 본인이 설명한 것이 기억이 나요. 강원이 가지고 있었던 내재되고 있었던 모순점,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럼 강원FC를 만들어 가는 창단의 주역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역량에 의구심이 들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냥 옷을 벗고 나왔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 조직에는 본인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 시스템이 잘못 구축되었던 부분을 본인도 알게 되었고 그런 것을 개선해서 안양에서 할 때는 그런 전철을 되밟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수업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는 거죠?

예.

그날 발표하던 날 제가 마지막에 거론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던 부분이 바로 이 말이었는데, 안양FC 만약에 창단이 되면 1년 안에 2년 안에 1부리그 올라갈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 대표가. 그런데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2개 팀이 내려왔고요. 상무는 어차피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최하위팀이 이제 광주가 내려오게 되었는데 2팀이 내려왔고, 내년 시즌 후에 2013년 연말에 2개 팀이 또 강등을 해서 1부와 2부리그에 숫자를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창단 첫해에 우승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창단 원년 우승인 거지 1부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좀 너무 앞서 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2년 안에 1부리그로 승격할 수 있다라고 자신은 호언장담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책추진단에서 지금 의욕적으로 일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러지만 너무 앞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너무나 많은 장밋빛 이런 청사진들을 내놓으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황된 형태로 너무 과대포장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차분하게 나가서,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예. 탄탄하게 구조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포장을 해서 뭐 어떻게 했네, 어떻게 했네, 라고 그렇게 활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프로는 실력으로 말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 이하 코칭스태프 선수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좋은 전력을 자랑하면 우리가 또 선수를 외부로 이적을 시켜서 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좋은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프로의 저는 기본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승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자중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잘 준비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리그 형태로 저희가 내년 3월경에 개막전도 하게 될 텐데 한두 게임 정도는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예상은 되고요, 본 위원이 축구전문가로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추측컨대는 저희가 LG치타스였을 때도 관중을 동원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었고, 그 당시 동장님들도 많이 고생을 했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부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또 그와 유사한 어려움이 또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지난번 대잠비아전 관련돼서도 동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많이 봤는데 그런 형태가 아닌 그냥 단순히 동에서는 창구개설 정도만 해서 대시민들이 편리하게 표를 구매할 수 있는 형태만 되어야 되는 거지, 저희 공무원들이 그냥 발 벗고 나서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이 표를 팔아야 되고 관중을 동원해야 되고 하는 이런 전철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앞으로 재단법인에서 마케팅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채용이 되고 이런 전략들을 앞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단법인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 처리해 나가지 않겠는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추진단에서는 어떤 재단법인이 구성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해 주고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법인에서,

그럼 재단 관련해서는 이제 경영지원팀장 한 사람만 더 추가만 하면 되는 건가요?

밑에 직원들 한 4명에서 5명 추가해야 됩니다.

그 상위 직급은요?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요.

이사장은,

그러니까 단장이 있는데요, 단장이 아직 확정된 게 없고 현재 부시장님이 지금 단장으로 겸임하고 계십니다.

그럼 단장 한 명은 더 공모를 통해서,

그래서 향후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지금 단장을 영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철1호선 기본구상 용역 관련되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것은 본예산에서는 한 템포 쉬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추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공약화된 과정이라든가 대선 이후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고 변수가 있을 텐데, 일단 제가 그 기사내용을 몇 가지 더 읽어 보니까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대선공약화 하기 위해서 정책위원회 어떤 분들 만나서 다 진행을 하시고 이런 과정에,

정책위 의장들한테 전달했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이런 과정에서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YTN 라디오 방송에 언제 나가신 거죠?

11월 29일 날.

29일자?

9일 정도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말로 대선공약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두 차례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그때 자료가 어떤 자료가 제공이,

그때 그 표현이 대선주요후보자의 공약으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아마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일 날, 28일 날! 28일 날 민주당에서는 이미 확정이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30날이겠죠!

30일 날은 홈페이지에 공고가 된 거고요, 28일 날 이미 확정이 된 것으로 우리 쪽에서 이야기를 받았고요, 공식 라인을 통해서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내가 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고희선 도당위원장이 9대 핵심공약을 발표하면서 만약에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이것을 뺐을 경우에는 이후에 반드시 입법활동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반영시키겠다, 이게 기사화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의지가. 그래서 우리는,

자, 민주통합당 공보물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대정당인 그 정치인들이 이야기한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제가 공보물 내용으로 지하철 1호선의 지하화를 검토하고, 그것 가지고 계신 거죠?

예,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일단 홈페이지에 있는 것.

경전철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검토라는 말은,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 뒤에 나온다는 말예요?

예, 세부 공약이요. 뒤에 다 그것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민주당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새누리당에서 왜 이게 갑자기 이틀 만에 빠졌는지 그 진위를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진짜 우리 안양시민 37만 명이 서명한,

잠깐만요, 단장님.

예.

5개의 큰 타이틀로 해서 맨 마지막에 지하철 1호선의 지하화를 검토하고, 라는 말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집행기관에서 수차례 들었던 내용이 적극적인 검토입니다. ‘검토’는 확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세부내역에 나와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겠다고요.

그것은 사업 설명들이지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확약을 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타이틀을 놓은 게. 검토인데. 이러저러한 제반여건이 있어서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정도지, 추진하겠다라는 말로 이게 여겨지는 건가요?

아니 추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그 용어의 차이가 있겠지만 유력한 대선주자가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불편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공약이나 다름, 추진하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토하고 사업추진을 확정한다는 것하고는 개념은 좀 다를 것 아니에요?

저는 일반적으로 대선공약에 나오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향후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지 확정 이런 내용은 거기에다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추진 뭐 이렇게 계획 이런 말이지 이것은 검토하고는 개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공보물에 나와 있는 이 문구상으로 보면 이것도 사업확정이라고 보지, 추진을 하겠다라는 적극적으로 표현이 아닌 이러저러한 요구사항이 있으니 검토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검토한다는 것은 그 안에,

아니 그런데 이승경 위원님도 공약을 내보셨겠지만 이러이러한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에 대한 공약을 확정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약집에요.

그러니까 추진이라는 말도 아니고, 검토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해서 그냥 신문에 타이틀이 나오게끔 경부선 지하화 대선공약 확정이라고 해서,

아니 뒤편에 보면,

사전에 다 확정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나오게끔 왜 그 담당부서에서는 얘기를 해 주냐고요? 자료를!

아니 18대 대선공약에 뒷면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에 확정되었다고 나왔어요? 여기에. 다 읽어 봐도 없는데. 내용이 이러저러한 소음이 있고 어쩌구저쩌구 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현황. 현황에 대한 얘기지.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어느 부분인지 얘기해 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뒤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요.

문구를 읽어 보시라고요, 그러면. 7개 지자체가 요구한 내용도 아닌 것 같네요, 공약내용으로 보면.

경부선 서울역에서 경기 당정구간까지 시범구간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딱 이렇게,

서울역에서?

아, 여기 박혀있지 않습니까? 공약내용에요. 57페이지요, 공약내용 첫 번째 보십시오. 추진한다고 하면 이것을 하는 것으로 봐야지 이것을 그러면 확정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다고 보면 공약에 다 그럼 공약내용 확정이라고 여기다 명기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저거네. 경기도당이네요, 이것은요. 이게 경기도당 공약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 전에 서울공약도 있고 지역공약이 다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워낙 공약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이 경기도 9대 핵심공약으로 거기다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그게 이틀 사이에 그것만 빠지고 8개 공약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사항이죠.

그럼 공보물은 이것만 볼 것 아니에요? 이 형태만.

아니 책자에 이것은 다 이렇게 지역공약들이 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다 나와 있죠, 이렇게. 세부 내용들은요. 대선공약들 그것 수천 개 수백 개 되는 것을 어떻게 다 넣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공약집으로 세부사항들을 확정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은 좋다 이거예요. 열정은 좋은데 이렇게 너무 앞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위원님! 이것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민들 정말 37만 명이 서명한 의견을 담은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서 가니까.

앞서 간 게 아니라 앞서 간 것은 아니잖아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새누리당이든 도당위원장이 이렇게 확정한 내용을 우리가 그러면 인정을 못하면 누구 말을 믿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업무를 처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진정 그래도 공당에 대선후보의 정책위 의장 정도 되면 공약 확정되었다, 그 정도는 저희들은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빠졌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공당에서 이렇게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못 믿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면 누구를 믿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아니면 지자체의 수장인 경우면 어떤 정확한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확정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공영방송에 나가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가지고 대선공약으로 다 확정이 되었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그런 자료를 만들어준 소관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역으로 그럼 말씀드릴게요. 전략적으로요, 지방자치단체장이 1퍼센트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밀어부칠 때는 밀어부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정치인들 말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압박 수단으로 공약에 반영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약에 반영이 되었지만 할까 말까 했을 때 자치단체장들이 7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공약에 다 반영된 것 아니잖아요? 한쪽은 아니잖아요!

확정됐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약에 반영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확인한 상태에서 한 겁니다.

상당히 그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것은,

아니 저희는 안철수 후보한테도 이것을,

그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전달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두 분이서 공조를 했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한 의견이 이 공약으로 저는 두 사람 부분이 반영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한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세부계획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그러니까 여기 검토 부분을, 내가 거기까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면.

예.

인정해 드릴 테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확정이 안 된 건데 미리 앞서서 이렇게 확정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적인 형태다? 사전에 이렇게 압박용으로,

아니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잖아요. 이미 중앙당에서 통보를 받고 확정되었으니까,

어디가 확정되었다고요?

민주당이요.

한쪽 안 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대선공약으로 다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대표주자한테.

안철수 후보하고 지금 사퇴는 했지만,

이 내용이 2억하고 지금 관련 있어서 그럽니다. 2억도 앞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다른 게 다 끝나고 나서 6개 지자체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예산하고.

그런데 왜 우리, 6개 지자체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 안양만 이것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를 저한테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타당하면.

그러니까 7개 지자체에 관련된 부분들은 원래 애당초에 시작한 것은 저희 안양권 내에만 저희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선거에 임했었던 거잖아요. 그것을 철도기지차량으로 옮겨오는 과정 뭐 이런 식으로 해 보려고 했지만 5천억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 사업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됐던 거고, 그 이후에 방향 전환을 해서 더 확대를 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추가과정으로 합류된 6개 지자체인 거고, 원래 계획을 세웠었던,

아니 시장님 공약을 떠나서 이 사업이 그래도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이 2억만 투입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얘기까지 더하게 되면. 만약에 이것이 저는 대선공약으로 돼서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통과가 될 여부는 또 미지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수도권에 대한 또 역차별 이야기라는 지방, 지방에 있는 의원들은 또 없습니까? 300명 중에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1호선이 수도권에 있는 이 도시들만 관통해서 갑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다른 도시들도 또 다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 다 중앙에서 해줄 거예요?

다시 한 번 제가 표현을 하지만요,

그런 차원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결코.

위원님!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하시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짜?

모든 국가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지하화는 갑니다. 국철은. 아니 국철뿐만이 아니고 모든 철도들이. 다만 우리 7개 지자체에서,

세계적인 사례가 있어요?

예, 독일 슈트트가르트인가요? 65킬로 구간 지금 지하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방문할 겁니다. 내년 2월에서 3월에요. 65킬로 구간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지하철도 5호선하고 9호선이 한강 밑으로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강 밑으로요.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지만 이미 검증이 되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이 사업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생각을 전환해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안양FC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실에서 소셜방송을 통해서 라이브 중계한다고 하는 부분, 그것도 내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이 되지 못하게끔 제가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것이 개선되어서 그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 라디오 방송을 했을 때의 관중동원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왜 고민하냐고요? 신경을 안 쓰죠. 국철 지하화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해서 방향 전환이 잘되었다고 아까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이용활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너무 앞서 가서. 그게 며칠 차이인 건데 며칠 그것 참지 못하고 사전에 이렇게 그것을 대선공약이 될 수 있게끔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위원님! 그러면 행여나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가 피해 본 게 있습니까? 혹시라도요. 안양시 피해 본 것 있습니까?

아니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얘기해 가지고 확정이 안 된 상태로 돼 있었던 것을 미리 얘기한 것은.

위원님! 진짜 이것은 표현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허위사실 공표는 이것은 그런 표현은 여기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이것은?

선거법에 관련된 범위인데 이게 어떻게 허위사실 유포입니까? 확정이 된 부분을 가지고. 통보를 받아서 표현을 하는 것도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까?

어디가 확정이 됐다고요? 왜 다 아까부터 계속 확정이라고 그래요? 한쪽은 검토고 한쪽은 뺐고.

아니 추진이다, 라고 여기에 명시가 돼 있다니까요.

그것은 도당이잖아요?

위원님한테 내가 또 따진 것 같아 죄송한데요, 우리 특히 만안구와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정말 이것 숙원사업이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좀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것을 막는 것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저는 동안구에 살기 때문에 만안구 시민들에 대해서 저는 배려를 안 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뭐예요?

아니 그런 취지는,

이 사업이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 가는 것은. 공인으로서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하는 거라면. 그 문제점의 단초는 어디서 주었냐고요? 그러면. 정책추진단에서 준 거지.

양당의 정책위 의장이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못 믿을 정도의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승경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

그런 것을 변명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 추진하시는 지금 단장님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열정적으로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목표달성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들 높이 사요. 그런데 앞서 가는 부분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차근차근 해서 거기에 맞는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말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하여튼 대선기간이라 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외적으로 아직 이야기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개인사업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잖아요? 이것은. 공인으로서 해야 될 말인 거잖아요.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런 말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심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일부 정당에서 이틀 사이에 이게 빠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진위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두 가지 안양FC하고 국철 지하화 관련된 내용으로써 좀 더 호흡을 길게 가지시고 차분히 진행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안 85쪽, 특화육성사업과 권주홍 위원께서 2009년 이후에 용역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미흡하다. 대부분 단타성으로 생산적이지 못했다. 그러시면서 추경예산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자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86쪽, 소상공인 육성지원 전년도 대비 2억 3천이 증액되었는데 자료와 사유에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증감된 주요사유로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4억원 편성되었고,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은 금년도에 2억 5천으로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6천을 삭감해서 8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출금리가 9퍼센트 내외로 금리보다 높은 추세로 이용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8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권주홍 위원님께서 상인회 그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랬는데 이자보전제도를 홍보한 실적은 상인회 또 금융기관 또 우리안양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자금 이자보전 지원실적이 줄어들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지원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경영현대화사업이 1억 4천 편성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경영현대화사업은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11개소에 시장별 특성에 맞는 세일경품행사 또 축제행사지, 홍보지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예산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상인회별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에서 사업비 배분 등 심의를 면밀히 해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95쪽에 중소기업운전자금 4억 7천만원 증액된 부분과 2012년도 기업에 지원된 자금내역, 또 중소기업 특례보증금 출연금 신규 편성사유와 그 세부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2012년도 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4억 7천만원 증액한 내용은 예산안에 있듯이 중소기업 지원통합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1천만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특례보증금 출연금 5억원이 신규로 편성해서 총 5억 1천만원이 신규 편성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 4천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1천만원 신규 편성금액에서 4천만원을 감액된 부분을 제외하면 4억 7천만원이 결과적으로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개발비 1천만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관리프로그램을 지금 신규로 개발하는 자금이고, 특례보증은 그 내역서에 있듯이 중소기업들이 기술력과 어떤 특허 많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보증에 한계가 있어서 대출을 못 받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자금을 이용해서 보증을 해 주는 출연금으로써 금년 같은 경우에는 17개 기업에 24억원을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이 출연금은 작년에 3억원을 출연했고, 2012년도는 출연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5억을 출연하는데 그동안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4조에 의해서 경기도 지역정책과에서도 계속 17억원을 출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자금 사정상 기업에 5억원, 소상공인 4억원, 9억원만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께서 예산안 97쪽에 기술개발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기술개발 상용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신제품이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각종 연구개발 활동과 금형 등 시제품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기업과 5 대 5로 매칭사업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0개 업체가 지원신청을 하여 20개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은 1차 서면심사와 2차 대면심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사기준은 추진과제의 독창성과 계획의 타당성, 또 사업성, 고용창출 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고루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R&D 분야 관련 외부전문가 3인을 위촉해서 실시합니다. 금년에도 위촉한 심사위원들은 모두 공학박사로서 대학교수 3명을 선정해서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께서도 안양에서 안양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또 타 지역에서 안양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기업지원과 신설 이후에 관양스마트타운, 석수스마트타운, 평촌스마트스퀘어 이렇게 3개 집적단지를 기업 유치를 총 49개를 했습니다. 49개 중에 서울을 포함한 관외에서 오는 기업들이 35개고 그중에서 대기업이 2개 있습니다. 또 관내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부득이하게 땅값이 저렴한 화성이나 이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 성장기업들에게도 자금을 지원해 가면서 유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3개 집적단지의 유치는 49개 기업을 유치했고 여기에는 세수증대액 이 저희가 현재 지금 92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촌스마트스퀘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 2, 3년 아파트까지 분양이 되면 768억의 세수증대를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한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전선이 제일 많이 내는 때는 56억원을 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다 입주가 되면 768억의 세수가 들어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비교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외 외부에서 오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 연구소 또 관내에 성장기업의 본사의 공장, 연구소 등이 이전했을 경우는 저희가 30억원까지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4월에 분양한 석수스마트타운 같은 경우는 현재 9개 기업에게 200억 4천만원을 지원해 줘서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차이점은 똑같습니다마는 타 기업에서 오는 기업은 포상금 민간인 기준 5천만원까지 지급하는 범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용환면 위원께서 각 스마트타운 등의 기업유치를 통해서 안양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취업효과와 그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양스마트타운과 석수스마트타운, 현재 평촌스마트스퀘어 조성해서 현재까지 대기업인 LG유플러스통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9개를 유치했습니다마는 아직 취업에 대해서는 석수스마트타운 같은 경우는 17기업이 다 계약을 마치고 또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건축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7월 23일자 우리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특성화고 학생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협약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석수스마트 17개 중에는 14개가 외부에서 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내로 이전해 오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리라 생각해서 이 부분은 건축이 착공되는 대로 우선 대표자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입주하는 과정에 따라서 각 기업에 인사 관련 간부와 우리 특성화고 담당부서와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실질적인 협약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관양스마트타운에 입주가 지금 현재 2개와 공사가 지금 2개가 진행돼 있고 건축허가가 추가로 2개 돼 있습니다마는 입주한 부분은 이오테크닉스가 현재 7월 달에 입주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 안양시민 사항은 신규채용 19명 중 안양시민이 7명과 또 관내 대림대학 졸업자 2명 해서 9명을 채용했던 것을 확인했고, 그 외로 이오테크닉스 직원 466명 중 안양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원은 11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평촌스마트스퀘어 기업유치를 위해서 홍보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0일 날 강남 메리어트호텔에서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유치설명회를 가졌고, 그 외에도 저희가 서울 논현역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이렇게 교통이나 인구밀집지역에 LED전광판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계속 표출하고 있고, 기업지원 안내책자 1천 부, 기업유치 카탈로그 2천 부, 평촌스마트스퀘어 브로셔 3천 부를 제작해서 가산디지털이라든가 기업 관련 협회에 꾸준히 홍보했다는 말씀드립니다. GS스퀘어 입주현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GS스퀘어는 기업이 아니라서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기왕 나온 김에 GS스퀘어는 8개 층에 대한전선 본사와 계열사 9개가 지난주부터 이전을 해서 지난주에는 4개사가 지금 입주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마 3개사가 GS스퀘어 이것 대한전선 본사 계열사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어서 12월 중에 대한전선 본사와 계열사가 모두 입주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께서 세입예산서 11쪽, 벤처기업지원시설 위탁사용료가 2012년도 수입금액에 비해서 2013년도에 약 한 1천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벤처기업지원시설 위탁사용료는 저희가 K-센터와 만안벤처센터, 동안벤처센터 3개를 가지고 사용료를 진흥원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부과근거는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토지공시지가와 건물평가액 여기에 매년 건물경과연수를 잔가율 적용방식을 곱해서 빼 가지고 그것을 곱하기 때문에 경과연수가 높으면 잔가액이 0.02입니다만 경과연수가 높으면 빼지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1천만원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 서면자료로 드렸습니다. 다 변동사항은 없고 세부자료에 보면 경과연수만 작년 같은 경우는 8년으로 계산했고, 2013년은 9년으로 계산해서 그게 한 1천만원 차이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1억 9천만원과 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2천만원 등 총 3억 1천만원과 관련해서 금년도 일자리센터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일자리센터는 주업무가 구인·구직 상담이라든지 일자리 발굴·알선 또 취업프로그램 운영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일자리센터는 주식회사 커리어넷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취업실적은 4천 234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채용박람회 7회와 또 상설면접장에서 소규모 취업행사 ‘일구데이’를 38회 해서 금년도 525명을 채용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 조사를 비롯해서 청년뉴딜사업과 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준고령층을 위해서는 ‘경비캡’, 또 재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함과 아울러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작은 취업박람회’를 격월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도모하고자 가정학습시터사업을 추진해서 수료생 58명 중에서 32명이 취업과 창업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경리, 회계, 설계, 디자인 등 소수 인원을 채용하는 분야의 구인·구직자를 위해서 온라인취업박람회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또 그리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대학생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경제적 도움은 물론 행정기관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케 함으로써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안양시에서는 일자리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 경기도 31개 자치단체 중에서 일자리센터 운영 부분에서는 2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병관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안 14페이지, 시유 일반재산 매각수입과 관련해서 2012년 공유재산 매각현황 및 2013년 매각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2012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는 211필지 5천 975평방미터에 6억 9천 590만 9천원을 부과하였고,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임대료가 금년보다 1천 278만 3천원이 감액사유는 시유지 매각에 따른 임대필지 감소 및 임대 포기 등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122쪽, 지방세 세외수입 ARS 통합 간편납부시스템 구입의 예산 편성사유와 시스템 구축 후에 지방세징수율 증가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지방세 체납자 및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입액이나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확인할 경우에는 각 해당부서로 문의를 해서 공과금을 확인 납부하고 있는 그런 불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ARS 통합 간편납부시스템을 구축해서 전화 한 통으로 24시간 365일 안양시에 지방세나 주정차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의 부과액이나 납기, 과오납, 체납액 등을 조회하고 과오납 신청이나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ARS 통합 간편납부시스템 구입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외수입이나 주정차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을 기이 구축돼 있는 지방세 ARS시스템과 연계 구축을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의 기대효과로는 2011년 6월 구축운영 중에 있는 지방세에 금년도 징수액은 53억 7천 500만원으로 지방세 총 징수액의 3천 447억 4천 400만원 대비 1.6퍼센트 총 부과건수 118만 1천 751건 대비 30만 6천 221건으로 2.6퍼센트를 점하고 있고, 현재 점차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 해서 이용률이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 운영효과는 금융기관이나 창구의 방문 없이 업무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도 ARS시스템으로 납부할 수 있어서 납부의 편의 도모, 체납징수율 제고, 또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지난연도 체납자 및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11월 말 현재,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년도 지방세 체납자하고 인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그것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오늘이 아니라도 지방세 체납자 인원 몇 명 있잖아요, 인원수하고 체납금액이 얼마인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몇 명인지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자료 받고 제가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사항하고 연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알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7쪽, 세입예산 중에서 보통세에 대한 세목별 증감사유를 질의하셨고, 금년도 세목별 징수실적을 자료로 요구를 하시고 또 세 번째로는 세입예산 중에서 지난연도 수입 10억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세목별 11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2012년도 예산액 대비 1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경기하락 및 소비회복의 둔화라는 그런 영향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고 수출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내수도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3퍼센트대에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문기관에서 전망하고 있어서 기업실적에 개선이라든지 또 종업원들의 급여인상에 따른 급여소득 증가로 인한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자동차세 또한 고유가의 영향으로 주행분 자동차세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중앙에 예산편성의 추계지침에 의해서 시계열분석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추계를 해서 3차에 걸친 내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서 아주 보수적으로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도세의 경우에는 주로 거래세 성격이고, 우리 시세는 보유세 성격의 그런 세금이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세목별 증감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과세대상이 세 가지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는데 균등분에는 저희가 5천원씩 내는 개인균등분에 사실상 주민세는 4천원이고 거기에 1천원은 교육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균등분은 세대별로 5천원씩 내는 게 있고 그다음에 법인균등분이 있습니다. 이 법인균등분은 5만원에서 50만원의 5개 구간으로 구분이 되어서 과세를 하는 그런, 기업체 자본금이 100억원 초과라든지 종업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 또 자본금이 50억을 초과하고 100억 이하는 35만원 이렇게 해서 5개 구간으로 이렇게 해서 또 과세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재산분은 사업장 면적이 1평방미터당 250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이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민세는 징수전망액을 32억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 대비 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등분은 21억원. 그래서 금년도 대비 1억원 정도 증가를 했고 재산분은 11억원 그래서 금년보다 1.2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인균등분의 증가사유는 덕천마을 재개발로 인한 이주 등으로 해서 개인균등분은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만 기업유치 등이나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법인균등분은 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실직이나 실업난으로 인해서 개인사업자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요인 그다음 재산분은 과세대상이 사업소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변동이 없어서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주민세는 내년도 32억을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 주민세 목표는 29억을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2월 달 회계 말로 이렇게 했을 때 전망을 봤을 때는 약 31억 2천 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지방소득세는 내년도 징수 저희 목표를 785억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 748억원보다 37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저희들 추계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 지방소득세도 저희가 5개 유형으로 나누어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세분입니다. 법인세분은 저희가 308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금년도 목표보다 33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이 법인세분은

과장님, 상세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난연도 수입이 10억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저희 체납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목표를 49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9억을 저희가 책정을 해서 10억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해서 징수한 결과 금년도 말 현재 약 59억원 정도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내년도 목표액을 59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양한 그런 기법을 활용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면 금년 수준은 충분히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저희가 더불어서 내년에는 저희 추심원들을 주 20시간 근무하던 것을 주 35시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좀 더 추심원들을 적극 활용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면 이 목표량은 달성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 관수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143쪽 시승격 40주년과 관련된 신규사업으로 1억 9천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관련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내년도는 우리 안양이 시로 된 지 40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비적인 해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10년 전이죠. 2003년도에도 국제교류 도시를 초청을 해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 또 축제에 연계해서 초청을 해 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10년 전인 2003년도에 비해서 그동안 우리 시의 위상이 많이 변화됐고 또 글로벌이 많이 진행이 됐고 그런 관계로 국제교류 도시의 대표단과, 2003년도에는 대표단만 와었습니다. 대표단과 또 예술단을 함께 초청해서 우리 시의 시민들과 우리 시 시민 또 공연단들과 함께 하는 축하와 화합의 한마당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통역비 등의 사무관리비 또 만찬, 공연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또 국제관례에 따라 초청에 따른 체재비로써 숙박비, 식비 등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10년 전인 30주년 행사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단만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예술단을 같이 초청하는 관계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계상됐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 시를 이렇게 대교류 도시에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해외에 교류도시별로 자기 도시의 선진사례 또는 특수시책 등을 발표하는 세미나도 같이 추진하도록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술단에 대해서는 축하공연 및 퍼레이드 참가뿐만 아니라 관내 보육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위문 공연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문화교류에도 이바지하고 상호 우호증진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40년 주년 축제와 교류의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고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작년도 사회단체보조사업 중 행사성 현황도 제출을 했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7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관련해서 개략적인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7동은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 주민센터가 일단 LH로 매각이 되고 LH에서 지정된 공공용지를 매입해서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만 이렇게 반영을 하고 2014년도에 건축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중장기 운영계획에 반영이 됐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2015년 상반기 준공예정인데 하반기까지 약간 연장될 소지도 있고 규모는 거기가 준주거지역이고 건폐율 60프로 이하, 용적률 240프로 이하로 해 가지고 1천 600헤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승격 40주년 사업으로 지금 외국에 우리 자매도시를 초청을 하는데요 2003년도에도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1억 9천 500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차량 지원비, 식대, 숙박비 쭉 합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안양시에 와서 몇 박 며칠 묵고 갑니까?

지금 축제와 저희가 시민축제 기간 동안에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박, 전체적으로 3박4일로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남미에 있는 소로까바라든가 멕시코 또 유럽 핀란드 이런 데서는 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지금 4박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시민축제는 2박3일이죠?

네.

그러면 그분들은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안양시에 오면 우리 시비로 전체 다 부담되는 1억 9천 500입니까? 전체 다 시비로 해 줍니까? 그분들은 돈 하나도 안 냅니까?

항공료는 그분들이 부담을 하고요.

항공료만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 체류를 하는 기간은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다한다?

네.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승격 40주년도 좋지만 이게 시민축제와 관련해서 연계되는 사업이죠? 시민축제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그때 맞추어서 오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희가 보여 줄, 그분들 자매도시니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생일잔치하는데 같이 오는 개념이죠.

지금 현재 여기에 답변자료에 보면 인원이 150명에서 대표단 5명, 예술단 10명, 각 도시별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0명에 관한 예산이 1억 9천 500입니까?

거기 내역에 보시면 2페이지에 보면 123명으로 되어 있고 세부, 뒤에 산출내역에 보면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40주년을 시승격 40주년을 해서 오는 손님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우리 안양시를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다면 시민축제가 즉 지난해에 했던 추억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 시민축제가 5억이 지금 현재 문화예술재단에서 5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교육한마당잔치가 7천만원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 전체가 시민축제와 관련해서 돼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축제예산으로 이것을 치르면 어떨까요? 그것은 손님을 접견하는데는 축제예산하고는 맞지 않나요?

성격이 다르죠. 다만 시기가 같다 보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완전히. 왜 그러냐면 축제예산은 저희가 5억에 대한 세부내역이

그래서 같은 축제와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축제와 같이 관련한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축제예산을 숫자개념을 쪼개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의 숫자놀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전혀, 지금 말씀드렸지만

네, 알겠습니다. 10년 전에 했다니까 이해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시민축제와 관련해서 한 행사를 가지고 이쪽저쪽 각 과별로 쪼개놓은 것은 저는 그래서 통합을 해서 간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고 물론 외국에 우리 자매도시를 초청하는 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같이 우리 축제와 연계해서 초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맞는 지적이시고요 다만 이 경비 부분은 그렇게 한다 해서 전혀 중복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2003년도에 10년 전에 외국에서 초청하신 국가명, 한 국가에서 몇 명 왔는지, 소요된 예산이 전체가 얼마인지 그 자료를 답변으로 내일이라도 되니까 추가로 제 방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외국에서 그 국가에서 우리 자매국가에서 오면 잘해 드려야지요. 잘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축제와 관련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김태영 국장님께, 자리에 없어 못했는데 잠깐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답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답변 안 하셨어요?

네,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한관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어고요 그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 매입비가 29억 9천 200만원 정도 되는 거고 건물 신축비가 51억 3천 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설계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시설공사과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시설공사과에서 설계용역이랑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거기에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각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새로 짓는 주민자치센터에는 1층 같은 데는 유지관리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임대해 주면서 그 관리비용을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특정 동을 거론할 수 없지만 최근에 지어진 자치센터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헬스장에 샤워장 이런 것까지 구비되다 보니까 그 유지 물론 주민들 혜택은 받지만 혜택받는 주민들도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비율이 높지도 않고 유지 관리비를 막대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양에 한 3개 동 정도가 1층에 상가를 해 가지고 규모를 키워가지고 유지비를 일부 보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자료를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연간 임대료가 그 건축비에 비해서 투입된 건축비에 비해서 상쇄할 수 있는데 비중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관공서라는 게 지금은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 상가지역이 있다든가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많이 나오겠지만 7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단지 내에 구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역별로 여건에 맞추어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관수 과장님한테 이 질의한 요점은 주민자치센터 설립할 때 그런 지역여건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관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사실 각 과에서 이렇게 지원내역들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올라온 그 부분 그대로 심의위원회에 올립니까?

저희가요 저희는 전적으로, 물론 저희 과가 비중이 많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 예산이 많이 있지만 각 관련 부서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전년도 정산결과 또 당해연도 사업 추진실적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1차 성과분석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전체 총액범위 내에서 조정을 약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성과분석 이게 많은 단체들 서류 갖고 하시죠? 서류 갖고 심사하시죠?

현장에도 그래서 전에도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이 나왔고 저희도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각, 물론 저희가 금년도 203개 사업이 되는데 전체를 각 부서에서 다 일일이 확인 못했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행사할 때마다 나와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들마다 할 때 확인을 한다 이거죠?

네.

정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네.

직원이 한 분이 합니까?

아니죠. 그 사업 부서별로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부서에서 평가보고하는 것을 이렇게 올려서 그건 검토만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서면으로 하는 거죠. 저희 과 소관은 저희 과에서 하고.

서면으로. 사실은 오랫동안 지원되고 또 몇 백 명 있는 단체가 비슷한 지원을 하는데 과거부터 이렇게 해 왔던 어떤 단체의 명칭은 안 하겠습니다. 사실은 몇 백 명이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진행됐던 그 단체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분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단체에서 몇 십 명밖에 안 되는 단체에서 조건을 쥐고 있는 이런 모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단체명까지 하고 사실은 어저께 봉사자대회에서 아니 만안구·동안구 몇 백 명 있는 봉사하는 단체가 있는데 과거에 권력을 쥐고 있던 이런 단체들이 표창받고 지금 뒤바뀌어 있는 모습들도 이렇게 보듯이 이 단체 지원금도 그분들은 몰라요. 지원받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런데 시하고 상대를 하다 보고 그 부분에 쭉 일해 왔기 때문에 그 단체가 지원을 받는 이런 모형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사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또 이게 개인적으로 가서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모 의원이 이런 얘기해서 우리 예산 삭감됐어, 없어졌어. 참 그런 부분 때문에 말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 수반하고 검토할 때 잘하셨으면. 사실 심사위원들이 이 부분을 검토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인원의 분포상황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서류로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건 지금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됐지요? 전체 금액만 됐지 단체별로는 1월 달이나 언제 하죠?

저희가 금년 말에 하려고 합니다. 전년도는 계속 1월 달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

과감히 일부 바뀌어야 될 성향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예술단체라든지 행사성이 있는 그 부분들은 제가 인원까지 이렇게 받아봤는데 기왕이면 예술단체 행사들은 범계역 같은 데도 행사가, 무대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술단체들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 총괄을 하기 때문에 과별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틀린데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예술단체 행사 같은 데는 범계역이 됐든 공원이 됐든 본인들 하기 편한 데로 간다고요. 하천을 간다든지. 해천변에 가서 하면 어떤 도움이 됩니까? 토요일 날 이리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예술단체들의 행사들은 범계역이 됐든 재래시장이 됐든 이런 쪽으로서 유도할 수 있는,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좋으신, 저희 전체적으로 주변 상권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행사성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은 지역상권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면 그런 부서하고 연결하면 지역경제과와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해서 해 드리면, 그 상인회와 연결도 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하는 데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단체기 81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회단체 보조금 2012년도에 나간 것 있을 거예요. 각 부서별 해서 취합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 얼마 나갔는지 해서 그 자료 전체 81개 자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체육청소년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요청하신 자료들은 모두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리기 전에 두세 분 위원님께서 유사하거나 같은 질의를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절약상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그리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서 154페이지 지역체육운영단체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8억 9천 900만원 증액된 사유 그리고 2012년, 13년 예산내역을 비교해서 제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8억 9천 9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먼저 직장운동부 복합부 예산 7억 6천 100원이 금년도에는 시에 직접 집행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 복합부는 원래는 경기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직장운동부인데 저희 시에서 집행을 하다가 이번에 체육진흥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실제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출전을 직접 담당하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체육회 예산으로 과목 변경했다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쟁애인체육 관련 예산 1억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유사합니다. 금년에 시청에서 직접 집행하던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체육회로 과목이 변경돼서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 관련되는 부분을 집행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에서 역시 과목 변경사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체육회육성 지원금 5천 900만원은 순수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은 체육회사무국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상승처럼. 그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방금 두 번째 답변을 드렸던 장애인체육이 체육회에서 담당을 하게 되면서 장애인체육 담당 직원 1명이 증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증원 인력인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천만원은 가맹단체 및 체육대회 개최 출전비로 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는 금년에 체육회 가맹단체가 2개가 늘어났습니다. 사격하고 바둑협회가 가맹단체에 추가 등록이 돼서 총 21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단체에서도 새로운 대회를 개최를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동안에 시장기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던 현재 10개 시장기대회가 있습니다만 못했던 단체 6개에서 내년에 추가로 시장기대회라든가 각종 대회를 개최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 2천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으로는 8억 9천 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실제 표기가 되는데 사실상은 대부분의 예산들이 과목 변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박정례 위원님 그리고 권주홍 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꿈나무육성 지원금 4억 3천만원이 편성된 사유. 이 부분은 박정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리고 이 예산을 더 증액할 의향이 있는지는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꿈나무육성 지원금 4억 4천도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금년에는 교육협력과에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었었는데 내년에는 체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되면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서상에는 신규사업 증액으로 표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체육꿈나무육성 지원금 증액에 대한 의향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권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4억 4천을 가지고 금년에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53개 교에 지원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각 학교에서 받는 돈은 2, 300에서 많이 받아야 한 1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돈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시 재정 어떤 그런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검토가 되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6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금년 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좋으신 의견 주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향후에 좀 더 증액하는 부분을 여러 각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5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천 8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가 본예산 1억원에 대비해서 3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서에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저희가 추경 때 8천만원을 증액해서 이 유지관리비가 1억 8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까지 하면 이 부분은 사실상 5천만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육관, 빙상장 그다음 주경기장에 안전진단 실시 용역비가 있는데 이는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내년 초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경비 2억 1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비산고가교 및 야외운동기구 설치 1천 400만원은 안양1동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그쪽에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으로 해서 2억 5천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어서 박정례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영상장비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실내체육관은 2000년도에 준공돼서 지금 프로농구 홈구장으로 사용을 하면서 많은 체육경기, 기타 행사장으로 사용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실내체육관에 가 보시면 많이 느끼셨을 텐데 가운데 있는 전광판이 2000년도에 설치가 돼서 지금 화면이 거의 잘 안 나오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그래도 현재 이 보수의 부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전자제품이 대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됐고 보수 부품도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그래서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고 검토를 했는데 컨설팅 결과 우리가 예산을 반영한 7억 5천만원 정도만 가지면 상당히 좋은 화질에 그런 전광판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들어가는 비용을 7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4천 5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해서는 증액입니다만 실제 추경예산 대비하면 그 금액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가 금년에, 잘 아시겠지만 학교폭력 문제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도 제정이 되고. 저희 시도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됩니다만. 그래서 올해부터 학교폭력예방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해서 3천 100만원 그다음 뮤지컬공연체험관 운영을 해서 1천만원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을 완료를 했고 그 결과로 저희가 학교폭력예방사업을 잘 추진했다 그래서 전국에 5개 지자체를 선정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비 7억 5천 500만원 감액사유.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박정례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답변 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직장운동부 지도자가 사설, 무료강습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직장운동부 지도자는 시에서 급여를 받는 준공무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이라든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부분에 어떤 사설강습 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작년까지는 금년, 정확히는 금년 상반기까지입니다만 그때까지는 저희 직장운동부의 운영이 내부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나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사실 없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조례와 시행규칙이 7월까지 정비가 됐는데 이 조례와 시행규칙에 이 직장운동부 지도자들의 의무라든가 징계규정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사설강습이라든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품위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이제는 저희 조례와 규칙에 의한 그런 규정에 근거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빙상장의 정밀 안전진단 실시 용역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질의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란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운동장에 그동안에는 2종 시설로 되어 있어서 3년에 1회에 정밀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2010년도 9월에 법 그리고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관람장은 제1종 시설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 차이가 뭐냐면 2종이었을 때는 3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만 받으면 됩니다. 정밀점검은 개략적인 정밀 안전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이 1종이 되게 되면 3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받고 그에 추가해서 5년에 한 번씩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점검을 받는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보면 2011년도부터 2년 이내에,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초까지입니다. 내년 초까지 최초의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은 필수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되고 관련해서 주경기장 1억 1천 100만원, 체육관 및 빙상장 1억 200만원에서 2억 1천 3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문수곤 위원님 질의입니다. 양궁장과 국궁장 통합 운영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간담회 추진실적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용역은 2011년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만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비산배수지에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비산배수지에 있는 양궁장을 관양배수지로 이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양배수지에 대한 이전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검토를 했는데 관양배수지는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는 면적이 적습니다. 거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양궁장 거리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거리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GB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건축물을 신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의 의견으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난 의회 임시회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그렇다고 하면 비산배수지에 있는 양궁장을 평촌배수지에 있는 국궁장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라는 요청이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검토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배수지 밑에는 지하저수조가 들어가 있는데 이 지하저수조에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해 봐야 됩니다. 과연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1, 2층으로 하게 되면 건물을 만들어야 되고 결국 건물을 2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대, 쏘는 지역에 있는 건물도 1, 2층으로 만들어야 되고 과녁 부분도 1, 2층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기둥을 세워서 가능한지의 부분, 구조안전에 부분이 있고 또한 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1, 2층의 문제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경우에 추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런 용역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관련 협회와는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기초단계에서 용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용역내용이 나오면 관련 단체나 의견도 일단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진여부가 결정될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내체육관 전광판이요, 정말 잘하셨어요. 거기 행사해도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그 앞에 있으니 더 불편해요. 걷는 사람도 안 보이고. 그런데 그것은 아주 탁월한 생각이었었는데 전광판이 그렇게 비싸요? 하는데.

그게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그 비용만 해도 9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억 5천 정도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요. 입찰을 하다 보면 어차피 단가는 낮아질 것이고 실제 컨설팅에 나온 금액은 9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7억 5천 정도 예산이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적게 사실은 세운 겁니다. 그런데 왜 전광판이 그 정도 들어가냐면 전광판은 총 3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본부석에서 전면에 대형전광판 하나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반대편에서 봐야 되는데 이 본부석 쪽에 보면 방송실이 있는데 방송실이 앞으로 한 8미터 정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설치를 해 줘야 돼요. 전광판의 숫자는 전체적으로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각이 없이 모든 관람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참고로 부산이라든가 다른 실내체육관에 가면 이 전광판이 대규모 전광판이 4개 정도가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3개를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3개를 설치를 해서요 예를 들면 7억 5천을 들여서 했는데 해 놓고 보니 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도 그렇습니다. 저상버스를 노인들하고 장애인들 타는 저상버스를 2011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4천만원 들여서 휠체어타기 좋게끔 개조를 또 했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또 새로 사 달라고 2억 3천 500 또 올라왔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장애인들이 들으면 욕을 바가지를, 아까도 어떤 분이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우리. 집행부에서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7억 5천을 들여놓고 전광판을 세 군데를 했단 말이야. 했는데 부족해. 하나 더 다른 걸로 나은 것으로 바꾸어야지. 그게 1년, 2년 가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관급공사들은 너무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그래요. 제가 어떤 업자가 우리 시청에 무슨 공사를 했대요. 우연치 않게 아는 사람, 지나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관급공사는 하기 쉽다는 거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실은 관급공사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 까다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 전체가 다 사용하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것도

일반적으로는

과장님 한 분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를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버스를 샀는데 13년에 또 사달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장애인들을 생각하면 열 번 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고 잘못됐다는 거죠. 그 예산낭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 전광판을 바꾸는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정말 잘하신 일이고 그걸 할 때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서 우리 운동장 그 실내체육관 규모에 맞게 우리 시민들이 그 경기를 볼 때도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이해 되셨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63쪽에 청소년 학교폭력에 있어서 지금 청소년학교폭력이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 갖고 뮤지컬도 하고 그랬거든요. 학교폭력에 관해서. 교육시간을 6시간해서, 2시간씩 세 번에 나누어서 6시간 했는데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상담사, 교육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학교를 방문을 해서 학교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설명보다는 같이 토론하고 상담하고 또 역할극도 하는 그런 교육으로써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의 자료라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전문강사님들을 물론 모셔다가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폭력에 대한 뮤지컬 같은 것도 굉장히 그게 효과적이에요. 애들 와서 1시간이든 2시간 보고 나면 직접 보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학교폭력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이 없어서 그렇지 그 옆에서 엄마들 얘기 들으면 아주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좀 이걸 챙겨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2013년에 철저한 교육을 하시고 좋은 사업을 하셔가지고 2014년, 15년에는 우리 안양시는 학교폭력이 1건도 안 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함께 아니 주무 과 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해야 되리라 생각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비산배수지를 평촌배수지로 옮기는 용역인데요. 그런데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평촌배수지 지하저수조만 구조안전 영향 타당성용역만 하는 거예요? 비산배수지도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비산배수지에 있는 양궁장을 지금 평촌배수지로 옮겨서 국궁장으로 같이 사용하니까 평촌만 하면 됩니다. 비산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산배수지에다가 지금 있는 양궁장을 치게 되면 그쪽에다가 체육시설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도 당연히 타당성 용역을 해야죠. 그 밑에 주접 있는데.

위원님 그것은 그 위에다가 족구장이 됐든 테니스장이 됐든 배드민턴장이 됐다면 구조안전진단 할 필요 없이 그냥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왜 평촌배수지는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되냐면 건물을 특히 저수조탱크 위에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조탱크 위에 과연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되고요 비산배수지에다 지금 어떤 운동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그거는 없습니다. 이 용역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그쪽 것을 비산배수지도 저수조하고 다 있는데 구조안전 영향 등 타당성 용역을 안 해도 된다는 이유가 아직 저기도 안 나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가 거기뿐이 아니라 지금도 비산배수지에 가면 양궁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저 우리 시에 건축직이나 토목직 직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위에 건물을 짓지 않는 형태의 테니스장이라든가 족구장이 됐든 배드민턴장이 됐든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건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없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먼저 그쪽에 체육시설을 풋볼장이나 테니스장이나 그런 걸 하는 반면에 또 세수를 늘리는 생각에서 골프연습장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골프연습장 그쪽에 프레임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같이 진행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왕 같이 할 때 그것도 구조안전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족구장이나 풋볼장이나 테니스장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한다 그러면 별도의 구조안전을 진단을 내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면서 말씀 알겠습니다. 만일 지금 비산배수지가 저쪽으로 평촌배수지로 완전히 양궁장 이전하는 것도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만약에 그게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산배수지 그런데 골프연습장이 과연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한다 그러면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궁장하고 국궁장하고 같이 이렇게 시설 설치하는 것은 문제는 없대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하는데 사대를 1, 2층으로 해서 1층은 예를 들어서 양궁, 2층은 국궁해서 활을 쏘고 과녁도 역시 1, 2층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수조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이

글쎄요, 그것도 같이 비산배수지도 그것에 감안해서 같이 한번 준비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행결과에 따라서 그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응용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학교폭력예방 공연 및 체험관 운영. 지난번에 했던 트러블메이커하고 유사한 형태로 다시 한 번 하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 것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현재 생각은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뮤지컬을 공연했던 인원들을 다시 모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던데 새로 구성을 짜야 될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죠. 거기에 참여하는 배우들은 동일한 사람이 될 확률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덕규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전년 대비 3억 7천여만원이 증액된 편성 설명과 시설관리공단 직급별 인력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인력현황은 별도로 서면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 내 총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3억 7천여만원이 편성되어 총예산액은 72억 5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인건비가 49억 9천만원, 공공운영비 등 20억 8천 700만원, 예비비 5천만원, 홈페이지 개편 등 자본적지출 7천 300만원, 기타 보상금 등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3억 7천만원 중 93프로 약 3억 4천 200여만원이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2012년도 인건비 정책인상률이라고 약 4.9%를 반영을 했고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 증원분도 함께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용환면 위원님께서 수리산 도립공원 내 시유지와 명학근린공원 도유지 매입 분할상환 잔여금에 대한 상쇄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리산 내 시유지와 명학근린공원 도유지 분할상환 잔여금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관련 부서가 회계과라든가 그다음 공원관리 부서 경기도 여러 부서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관 부서를 정한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결위 심사가 있습니다. 그때 도시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들은 이야기이고 녹지공원과 소속인데 행정적으로 이쪽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따가. 말씀하세요.

그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재정보전금에 대한 설명, 세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국세에 19.24프로 및 종합부동산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내시액은 매년 1월 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였고 매년 1회 추경 때 내시액을 반영 조정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500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2013년도에만 약 40억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도 전년도 분권교부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였으며 매년 추경예산에 내시액을 반영 조정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2년도 예산하고 같이 23억원을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금의 27프로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반재정보전금은 매년 10월 중 다음연도 교부액이 내시돼서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515억 9천만원이 내시돼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각 동 예산반영 여부와 현황 및 주민참여예산과 숙원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각 동 예산 반영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숙원사업은 예산 편성권자인 시장이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2005년도 8월 4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게 편성되었던 예산편성권한 일부를 주민에게 돌려줘서 주민자활에 의해서 주민으로 편성된 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본격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103년도 주민참여예산 계획은 주민이 280건이 저희가 접수가 돼서 142건이 채택이 되고 142건 중 73건 약 26억원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9건은 국도비라든가 유지관리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하고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경영수익투자기금 운영내역 및 추진실적, 공모제안 현황에 대해서 질의와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경영수익투자기금은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세수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1991년부터 운영해왔으며 그간 운영내역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이 극히 제한적으로 투자사업의 단기사업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경영수익투자기금의 존치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수익투자사업 발굴을 위해서 금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중 우리 시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실시해서 총 4건이 접수되었으며 처리 부서에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1월 중으로 최종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일반회계 전출 130억원에 대해서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건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변호사 현황 그다음에 2012년도 변호사 자문수당 지급현황, 기타 서면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에 방극채 위원님께서 2011년도 6월 12일 개최한 제1회 시장기생활체육인라인대회 관련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당시 답변에 대한 사실 여부 의견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라인대회와 관련해서 인라인연맹이나 또 연합회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 당시 부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답변할 때에는 인라인 민원과 관련된 부서라든가 단체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에서 우리 시에 통보한 내용을 참고해서 답변했던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우리 김태영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사항이라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하면 수리산도립공원이 시유지가 한 36만 7천 850제곱미터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그걸 나중에 발견한 사항인데 대략적으로 보면 토지평가액이 대략적으로 한 7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명학공원 안양8동에 소재 조성을 할 때 매입한 부지비용이 359억이 됐는데 그게 10년 분할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현재 6회 정도 납부를 했는데 남은 금액이 한 91억 정도가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상계처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얘기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녹지공원과에서 시민공원을 조성하면서 뒤쪽에 안양9동이 되겠죠, 그쪽에 무당집 있는 걸 다 헐어내면서 그쪽에 캠핑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8억 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토지매입비 10억, 캠핑장 8억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 캠핌장을 노승철 부시장님이 계실 때 제가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옆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원래 그걸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축구장 연습장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바람에 가다가 노승철 부시장이 가면서 안 됐었는데 그쪽에 캠핑장을 하고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 이러는데 요즘 청소년들 보면 폭력예방이나 방지 쪽 측면에서 안양에 캠핑장이 없기 때문에 적극 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도에서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쪽에. 그래서 그런 걸 조성을 하고 그쪽으로 우리 안양 쪽에 안양9동 산85-10번지 쪽이 되는데 그쪽에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 땅이 도립공원 쪽에 속해있으면서 군포시 쪽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고 이쪽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좀 녹지공원과에서 계속 대시를 해도 기획경제국이나 국장님께서 행정적으로 많이 챙겨야 될 사항이라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캠핑장도 그쪽에 설치를 하고 또 토지매입비도 하는데 그런 걸 하실 때 도비를 끌어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대략적으로 우리 75억 정도로 추정되는 걸 상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지난 이야기지만 답변을 요청한 것은 작년 제1회 인라인대회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회 속기록에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기억을 더듬으셔서 그 당시에 인라인연합회에서 공개사과할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혀 사과할 계획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때 공개사과할 계획이고 강력한 경고조치와 함께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때 인라인에서 확실하게 그렇게 공개사과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전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의회에서 의회 속기록대로 제가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제가 그 당시에 관련 과에 있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장 직책을 맡고 있는 데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이것저것.

그러면 그 답변을 현재 이응용 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간에 저희 후임 부서에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응용 과장을 다시 부를까요? 과장님?

제 말씀은 드릴 저기가 의회에서 제가 답변을.

그 당사자는 이 일로 인해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굉장히 아직도 당한 입장에서는 감정에 응어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현직 과장을 불러서 다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마무리하시라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도 개인적인 건 몰라도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그 사항을,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지금 와서 말씀드린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미숙하게 처리가 됐다면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해서 한다면 저희는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사자에게 사과할 의향도 없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라인연합회 뭐랄까, 사실관계도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 답변한 것처럼 저희가 의회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인라인대회 관련된 부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단체 그 연합회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이 부분의 기관들을 종합으로 판단해서 그 당시에 답변을 했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방금 과장님 연합회에도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우리 실무자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실무자가 연합회의 사무국장하고 아마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인터뷰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6월 달에 인터뷰를 해서 조근조근 아마 인터뷰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생활체육회가 그 당시에 주관을 했던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의견을 듣고 그 당시 교육체육과 체육지원팀 같이 토의를 하고 해서 답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민원옴부즈만에서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서 지금 많은 그때 왜곡된 부분들이 지금 다 바로 잡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데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그러지 않고 이 예산심의 종합심사 기회가 아니면 따로 밝힐만한 그런 기회가 닿질 않아서 지금 이 기회를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자꾸 후임 과장이 답변을 해야 적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방법이라 하면 결코 과장님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감사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유덕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동별 반영현황 본 위원이 사전에 동별 세부현황을 받아서 알고 있긴 하지만 수치상 통계만 나와서 좀 아쉽긴 하네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이 된 73건이 대략 한 26억원이라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죠?

각 동에서 주민들의 동장을 통해서 의견을 우리 예산부서에 준다든가 또 각종 단체에서 그다음에 각종 회의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줍니다. 그걸 총 망라를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즈음 그전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서 저희가 예산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지 않았나요?

홈페이지도 받습니다.

그건 동에서 동장님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하고 각 사회단체에서 월례회의를 할 때 나오는 내용들이 정리돼서 이것도 동장님을 통해서 올라오겠네요?

네.

인터넷 예산요구 내용들이 그러면 그 한 세 가지 정도 지금 거론된 내용으로 매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 금액이 어느 정도였었죠?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했고.

그전에.

그전에는 제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대략적으로 쳐도 26억원이 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기 전에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있었습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형태로 구체화됐지만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관에서만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금액이 이거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무슨 내용을 지금 지적을 하려고 하느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보다 주민의 의견 그러니까 집행기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일부를 주민들한테 이양하는 형태로 됐다라고 답변 설명을 주셨지만 형식은 그렇게 띄었는데 결과는 썩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역회의에 참여했었던 많은 주민들 실망감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처음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 바쁜 사람들 여러 번 모아놓고 동의 현안사항들 고심 끝에 논의과정을 거쳐서 제안을 한 것을 너무 무책임하게 불가, 불가, 불가했던 사항들 그 과정에서 지역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주민들, 시민들이 실망감이 상당히 큽니다. 결국 지금 반영된 것이 26억 정도라면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운영 못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순히 본예산,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가용재원이 적어서 이것저것 사업을 주민들이 다 요구하는, 각 동에서 올라온,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다 받아줄 수 없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었겠고 논의과정에서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 그리고 조금 접근이 주민참여예산제 형태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여의치가 못해서 좀 부적합한 그런 내용의 사업도 제안이 됐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안한 동에서 사업부서로 저희가 검토의견을 보냈을 때 그때 용어상 불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마 거부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했고요. 인근 시의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부천이 한 48건 정도 해서 28억원 그다음에 시흥시가 37건 정도 해서 25억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금년 처음 시행하는 제도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올라온 그러한 제안된 사업은 저희가 올려보내지 말라고 하지 않고, 불가된 사항을 올려보내지 말라고 하지 않고 전부 다 받은 사항입니다. 하나하나 다 우리가 받아서 우리 시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또 나가서 현장도 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시는 아예 반영 안 될 것은 처음부터 묵살을 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처음이니까 제안한 저기는 모두 다 우리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온 사항입니다. 조금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첫 해 시행된 그런 제도로써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냐 이렇게 종합적인 평가도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시 사례를 말씀주셨는데 채택건수에 비해서 보면 저희보다 반영된 예산은 더 많아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는 73건에 26억원이라면 각 동의 소규모 사업들만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여겨져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고 단위가 23건, 25건에 28억 이 정도라면 각 동에서 보다 필요로 한 사업들의 논의가 더 구체적으로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자체적인 평가보다는 그렇게 타시 사례하고 반영된 금액만이 비교가 아니라 사업별로 비교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하면 처음에 지역회의할 때 5천～1억 한도 내라고 하는 이런 지침을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던 겁니다. 거기에 맞는 사업들만 찾게 된 거죠. 동의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제안이 되면 그 금액이 좀 더 많더라도 그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5천～1억으로 제한을 두게 되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들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역에서.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사항을 적극 반영을 해서 제도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덕규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만 신청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굉장히 많으네요. 직급별로 자료를 다 주셨는데 2011년, 2012년 입·퇴사 명단 주시기 바랍니다. 입·퇴사. 예를 들어서 들어온 사람, 나간 사람 있죠? 그렇게 해서, 거기는 성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오늘 지역산업정책부문에 시상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설명과 그 조정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5년간 가용재원 현항 및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이 우리가 추정치로 한 게 약 6천 800억 정도였는데 당초 9월 달에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액을 받다 보니까 약 8천 1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천 280억을 감액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액을 하는 과정에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2년도 예산이 6천 167억인데 2013년도 예산은 6천 818억 약 65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650억이 증액된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세수는 사실 184억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출은 국·도비보조금이 466억이 증가됨으로써 매칭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비가 매칭사업으로 되니까 시비가 순수하게 늘어난 게 285억이 증액이 됐고 그 과정에 또 소각장 리모델링비 자원회수시설 지금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순수 시비가 132억이 없던 게 또 늘어났고 또 인건비가 50억이 늘어났고 또 출연금이 97억이 늘어났고 교육기관에 보조금이 약 40억 등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2년도 금년도에 없던 370억이 또 별안간에 늘어났고 또 국·도비가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280억이 또 없던 게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약 600억 정도가 늘어난 반면에 세수가 184억이 되다 보니까 그걸 상쇄하다 보니까 실제로 400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걸 채워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억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이 36억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단 유보를 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전에 350억을 빌려온 게 있는데 그걸 금년도에는 100억을 갚았고 내년도에 116억을 갚을 예정이었는데 이걸 갚으면 채울 수가 없어서 우선 이자만 갚고 원금은 유보, 내년 추경이나 일부 추경이나 여유가 있으면 후년에 갚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가보조금이 105억이 있는데 이건 추경에 세우는 걸로 했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을 한 66억을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40억을 세웠고 추경에 26억을 세우는 걸로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기금이 조례에 보면 갚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99억을 갚는데 내년에도 98억이나 90억 정도를 갚으려고 했는데 이걸 갚으면 돈이 없어서 내년도는 갚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모자라서 각 부서의 수용비가 있습니다. 각 부서의 수용비를 10퍼센트 안팎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하고 기타 등등해서 19억을 삭감을 해서 400억 정도를 채워서 세입·세출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9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각 부서 자체 심의를 예산부서에서 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했고 특히 수용비 10퍼센트 안팎 감액은 부서 담당자하고 예산부서하고 두 차례 일대일 미팅을 하면서 최대한 감축하는 걸로 이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11월 13일 날 시장님 주관으로 예산편성보고회를 최종적으로 한 후에 예산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편성기준은 당연히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기준을 해서 편성을 했고 그 외에 경상경비는 법정소요경비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성을 배제를 했고 정수물품 같은 경우는 정수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요구를 하게 했고 공유재산도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사업 같은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등의 사전절차 심의를 안 받았으면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설계비나 보상비나 공사비 등은 구분해서 단계별로 무조건 설계했다고 해서 보상비, 공사비를 다 세운 게 아니라 올해는 설계만 해도 된다, 이러한 내년에는 1단계 공사비만 세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예산이나 불용액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불분명한 거나 그다음에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거 그다음에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건 선행절차가 된 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지보상 같은 경우는 토지수용재결신청이 있은 후에 하고 그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나 용역 같은 경우에 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도에 따라서 연도별 적정한 예산을 그때그때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금번 예산은 그래도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5년간 가용재원 현황을 제출을 해드렸는데 2009년부터 2013년도에 보면 2011년도부터는 매년 한 70～80억이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를 예산 가용재원을 예상해보면 더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자원회수시설 리모델링비가 순수하게 132억이 내년에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이 있지 않습니까? 열 판매수입이 약 1년에 16억이 됩니다. 그게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수입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50억 정도가 올해보다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가용재원이 줄어들 것 같지 않다는 예상을 하면서 가용재원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도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 지금 각 과에서 국·도비를 신청하려면 각 과별로 국·도비를 더 따오기 위해서 각 과별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 국·도비 신청하는 것도 각 과별로 무조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국·도비를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시·군에 요청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요청해서 따오는 경우가 있어요. 국·도비를 많이 따오는 욕심 때문에. 그러면 과연 그 국·도비가 시급성이 있느냐 아니면 중요한 거냐 이런 걸 해서 걸러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시비가 그만큼 매칭사업으로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내년에는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비가 정부에서 맨 처음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다가 차츰차츰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내년 연초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이걸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시비를 부담하는 걸 지양을 하고 국세를 지방세로 좀 전환을 해달라라는 걸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이 또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태영 국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정지침 부분을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주셔서 나중에 속기록을 통해서라도 제가 내용을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400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절약을 했는데 그 수용비라 하면 일반운영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거죠?

여기에서 수용비면 각 과에 쓰는 복사지라든지 이런 소모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삭감을 해도 행정업무 처리하는데 지장.

어렵죠. 어려운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데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하는 의미로 일대일로 두 번 미팅을 했는데 감액을 적게 한 데도 있고 감액을 많이 한 데도 있고 부서 여건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시급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규사업들은 거의 지금 검토를 못했던 거 아니에요? 사업이 올라온 것 중에?

신규사업도 이번에 충분히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가 안 되는 한 몇 개 사업만 제외하고 거의 반영을 다 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이런, 과에서 의욕이 앞서는 이런 사업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주로 삭감을 했죠.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위원회가 있나요?

위원회는 없고요. 1차적으로는 예산부서에서 부서의 중요성, 사업의 중요성을 토의를 하면서 우선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2차적으로는 저희 국장이 거기에서 거르고 1차에서 거른 나머지를 가지고 대책회의를 세 번을 했고 그 나머지 이후 것은 시장님 주관으로 예산편성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렇게 3단계로 예산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사업계획이나 사업의지가 얼만큼인지도 반영도 되겠네요? 다 들어보고?

네.

어쨌든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이기 때문에 관여하고 싶진 않지만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걸러지는 부분, 걸러지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각 부서에서 취합된 사업들을 한 번 거를 때의 판단기준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걸러지고 국장님 보시고 시장님이 최종 해서 픽스를 시킬 때 그 전 단계에서 걸러진 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차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와서 일대일로 지금 질의답변하듯이 물어보면 어느 정도 이게 판단이 가고요. 거기에서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쫓아옵니다. 이게 꼭 필요한데 삭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벌써 공직생활 여러 번 해봤으면 판단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이 중심이 돼서 삭감여부를 또 해당 부서 과장, 담당 팀장을 불러다 놓고 토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건 다음에 세워달라, 이건 추경에 세워달라 아니면 이건 시급하다 그러면 거기에 반영을 하고 또 안 되는 건 시장님 주관 하에 이렇게 되고 그러면 거의 99퍼센트 다 중요성 이런 게 다 반영이 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틀에서 본예산 편성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 답이 잘 안 나와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구조적인 모순점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그것이 해결이 안 된 상황이라면 계속 이것은 문제점으로만 남고 있으니까요. 저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절약을 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 이외에는 재정건전화에 관련돼서 커다란 무슨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고민을 해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별도의 의도 때문에 편성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측면으로 보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는 절약을 해낼 수 있다면 수용비도 만약에 이 정도로 해서 여기에 적응이 된다면 기존에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그만큼 써왔던 것이 이만큼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절박한 상황이다 보니 행정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없지 않아 생길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만큼 절약한 내용을 가지고 적응이 돼서 이대로 생활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관행적으로 이 정도로 해왔던 금액들이 5퍼센트, 10퍼센트씩 계속 줄여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건 한계가 있고요. 어느 정도 이게 예산 여유가 있다면 조금 복원을 시켜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 이해를 시키는 상황이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른 분야에도 있으면 꼼꼼히 챙겨서 많이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