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제2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와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후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을 하나씩 묻고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방법은 이대석의원, 전선자의원등 2명은 순서에 의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이한승의원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질문시간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은 의원의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정례회에서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은 다음연도 제1차 정례회의시 군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먼저 이대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의원 전선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무주군민 여러분! 이강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불철주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며칠 동안 폭설로 염려가 많았던 공무원과 군민들께 조금에 위안이 되시라고 따뜻한 시 한수 읽어 드리고 군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장시이자 대표시인 바닷가 우체국입니다. 바닷가 우체국 안도현. 바다가 보이는 언덕위에 우체국이 있다. 나는 며칠 동안 그 마을에 머물면서 옛사랑이 살던 집을 두근거리며 쳐다보듯이 오래오래 우체국을 바라보았다. 키 작은 측백나무 울타리에 둘러싸인 우체국은 문 앞에 붉은 우체국통을 세워두고 하루 내내 흐린 눈을 비비거나 귓밥을 파기 일쑤였다. 우체국이 한 마리 늙고 게으른 짐승처럼 보였으나, 나는 곧 그 게으름을 이해 할 수 있었다. 내가 이곳에 오기 아주 오래 전부터 우체국은 아마 두 눈이 짖무르도록 수평선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그리하여 귓속에 파도소리가 모래처럼 쌓였을 것이다, 나는 세월에 대하여 말하지만 결코 세월을 큰 소리로 탁하지는 않으리라. 한번은 엽서를 부치러 우체국에 갔다가 줄지어 소풍가는 유치원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다. 내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우체국통이 빨갛게 달아오른 능금 같다고 생각하거나 편지를 받아먹는 도깨비라고 생각하는 소년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편지를 받아먹는 도깨비라고 생각하는 소년이 있을 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다가 소년이 코밑에 수염이 거뭇거뭇 돋을 때쯤이면 우체통에 대한 상상력은 끝나리라. 부치지 못한 편지들. 가슴속 주머니에 넣어두는 날도 있을 것이며, 오지 않는 편지를 혼자 기다리는 날이 많아질 뿐. 사람은 열망의 반대쪽에 있는 그림자 같은것.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삶이 때로 까닭도 없어 서러워진다. 우체국에서 편지 한 장 써보지 않고 인생을 다 안다고 말하면 사람들을 길에서 만난다면 나는 편지봉투의 귀퉁이처럼 슬퍼질 것이다. 바다가 문 닫을 시간이 되어 쓸쓸해지는 저물녘. 퇴근을 서두르는 늙은 우체국장이 못마땅해 할지라도 나는 바닷가 우체국에서 만년필로 잉크냄새 나는 편지를 쓰고 싶어진다. 내가 나에게 보내는 긴 편지를 쓰는 소년이 되고 싶어진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사랑을 한 게 아니었다고 나는 사랑을 하기 위해 살았다고. 그리하여 한 모금의 따뜻한 국물 같은 시를 그리워 하였고, 한 여자보다 한 여자와의 연애를 그리워 하였고, 그리고 맑고 차가운 술을 그리워하였다고... 밤의 염전에서 소금 같은 별들이 쏟아지면 바닷가 우체국이 보이는 여관방 창문에서 나는 느리게 느리게 굴러가다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아는 우체부의 자전거를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모든 길이 우체국을 향해 모였다가 다시 갈래갈래 흩어져 산골짜기로도 가는 것을 생각하고 길은 해변의 벼랑 끝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훌쩍 먼 바다를 건너가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때로 외로울 때는 파도소리를 우표속에 그려 넣거나 수평선을 잡아당겼다가 놓았다가 하면서 나도 바닷가 우체국처럼 천천히 늙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문직예술인에 대한 예산과 복지개선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군정질문을 했는데 전혀 개선된 것이 없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현재 무주에 살고 있는 전문예술인이 몇 명이나 되며 예술단체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비교해보면 본 의원이 발췌한 액수와 군수 답변 액수가 많이 다른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0년도 문화원 사업 외 27건에 2억9,359만원이었고 군수답변은 3억2,780만원 이었다고 했습니다. 2011년 문화원 사업 외 28건에 3억1,370만원이었고 군수답변은 3억7,020만원이었습니다, 2012년은 수상음악회 외 23건에 3억4,900만원이고 2013년 눌인문학제 외 24건에 3억4,04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문학관 미술관 운영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추산한 문화예술예산은 2013년 전체예산2,652억6,830만원의 0.128%에 불과 합니다. 이에 반해 체육은 107억4,079만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4.05%나 되니 문화예술 쪽의 31.6배가 넘습니다 신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 또한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예술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GNP가 20,000불 이상이나 되는데 지적 수준은 높아지지 않고 있고 언제나 옛것에 대말려 발전 없는 나날인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제일 잘 아는 분야를 몇 가지 사례로 들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2013년 본 예산안을 보면 벼룩의 간을 내먹지, 무주군 사진협회 600만원 예산 신청에 반절 싹뚝하고 300만원 올라왔고, 한국작가회의 무주지부가 예산 신청한 책자 발간과 시화전 예산 700만원 중 400만원만 일반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맥을 같이 하는 한국문인협회 무주지부의 시화전이나 문학강연 같은 문화 사업비 800만원 중 책 발간비 400만원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잘려 나갔는지 찾아 볼 수 없어서 참으로 당황 했습니다.뚜렷한 사업계획과 피땀 흘린 업적으로 25년간 겨우 지탱해온 세 사회적 문화단체가 지난번 도감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부적격단체로 지목 받아 내년예산에서 모두 삭감되었다는데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 단체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예술인 시인이나 수필가 이런 분들이 50여명이나 됩니다, 그렇다고 그 분야에서 수입을 얻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기 까지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투자가 부수적으로 많이 따랐다고 봅니다. 이 지역 고향 땅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그들의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감사에서 지적당했으면 그 단체 임원에게 통보하여 이의 신청을 하도록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전통공예문화촌에서 색다른 장인들이 와서 특별한 혜택을 드리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만 무주에 살고 있는 예술인 그 누구에게 그런 특혜를 줘 보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능을 보유한 소유자들을 물색해서 무주에서 추앙받는 그런 인물로 키우고 만들어감이 옳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주군민 전체에게 돌아갈 복지를 선대에서 새롭게 발굴 할 수는 없는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은 사람의 도리입니다만 많은 시간 그런 말을 들어와서인지 때로 거부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세계적인 경제 불황기에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위기 가 오는 것은 있기 마련이고 그런 위기가 있는 가정의 어려움은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주위를 잘 살펴 보편적 복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주군내 전문예술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실행함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무기계약직 근무자와 기간제근무자의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는 125명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156명으로 합계 281명입니다. 공무원 468명을 합하면 749명이 공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일반산업체나 기업체를 보면 전산화가 되면서 직원을 대폭감소 시켰는데 공무원만은 일이 늘은 것도 아닐 터인데 왜 자꾸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는 턱없이 줄었지 않습니까? 많을 때에는 1967년도 약7만6천명에게 1997년도 약4만 명 선으로 줄었었고 현재 2만5천 인구 아니던가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발로 뛰고 손으로 일하고 머리로 기획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것도 군수께서 알아서 할 터이니 의원들은 걱정 할 일이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2013년도 총 무기계약직 보수가 11.4%인 6억5,728만2,000원이 증액된 37억4,564만원이며 총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1.48%인 6억5,748만8,000원이 증액된 63억8,302만원으로 인건비는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보내신 답변요지를 보면 내년도 기간제 근로자 인력이 14명 감소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3년 본 예산안에 순수군비로 편성된 120일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총190명에 인건비 22억573만6,000원입니다, 또한 증가된 신규인건비가 부동산행정보조 기간제 외 23명에 4억9,400만원을 증액시켜 전년대비 29%가 늘어난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고 무기계약 근로자는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은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각 부서에서는 업무의 편리성과 단순행정 보조를 위해 축소는 커녕 증원 예산만 계상하는 것은 적정 인력 운용을 위한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무주군 기준경비 2013년 예산편성 계획에 따르면 본청, 직속기간, 읍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편성코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와 협의후 군수 결재를 특한 후 예산 요구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이에 따르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 예산편성에 소홀하고 있는 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성공무원 승진에 관한 대책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7일자 전민일보에 난 도내 여성 차별 받는다는 내용의 윤동길 기자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 하자면 전북 성 평등지수가 2008년 이후 나빠지면서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매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로 발표되고 있는 4개 영역, 여성의 공직과 정치활동 등의 지수를 나타내는 대표성 제고 10위, 경제참여와 기회 8위, 가정과 안전한 삶 14위, 복지 9위입니다. 16개 지표로 완전한 성 평등한 상태를 100점으로 볼 때 16개 시군의 성평등 지수가 45.4 ～ 53.5점에 분포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북은 경남, 경북, 울진과 함께 전국 하위4개 지역에 포함 되었다고 합니다. 성평등의 모든 분야에서 후퇴하였다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지역별 분석 이었습니다. 지난해 도내 여성들의 관리직 비율은 8.3% 고용률은 47%로 지난2009년 48.6%보다 하락했답니다. 임금격차에서도 도내여성의 평균임금은 86만8,000원이 비해 남성은 139만2,000원 이라니 성평등이 어찌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차별화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왜 이런 것을 서두에서 말씀 드리냐면 여성공무원 승진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작년도 군정질문 때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현재 무주군 전체공무원 수 468명 중 31.2%에 달하는 146명이 여성입니다. 그 중 19명 6급이니 전체 6급 직원 104명의 18.3%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5급 공무원이 없는 군은 아마 무주군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무주군 인근 6개 군의 5급 사무관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진안군이 1명, 장수군이 1명, 임실군이 3명, 영동군이 2명, 금산군이 2명, 거창군이 2명입니다. 확률도 참고하시라고 자료로 드렸습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를 아마 소귀에 경 읽기쯤으로 듣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작년에 분명히 또한 강력하게 말씀드리기도 했으련만 인사권은 내게 있으니 너희 의원들은 월권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입니까? 진정한 보스는 부하들이 하나하나 심성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명심하시고 신뢰가 바탕이 되는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 건데 2009년 7월 6일 행정안전부 예규로 내려온 제248호 여성공원 인사관리 임용 나 호를 보게 되면 여성관리자 목표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차 여성관리 임용 확대 5개년계획에 따른 연도별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비율을 차질 없이 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 이상의 여성과장이나 국장, 도는 여성부단체장을 임용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작년 군정질문 때에 질문에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고 여성들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여성의원으로서 너무 섭섭하고 본 의원의 능력 없음에 전국 의원들 속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성공무원들이 자격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무주군민의 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내년도 인사에는 17개 실·과·원·소·팀장 6개 면장 중 2명이상의 5급, 즉 사무관 승진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 드린 내용 중에 전국어디에도 여성5급 공무원이 없는 곳은 무주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수의 성평등 의식에 의심이 좀 갑니다. 본 의원이 이정도로 강력히 여성공무원 승진에 관한 문제대안을 내었음에도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식에 답변으로 일관하는데 좀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쪽에서 내려온 예규를 참고하셔서 2013년에는 꼭 여성공무원 5급이 꼭 승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춘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재정운영전반에 대한 실태와 운영방침에 대안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님 다음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어떤 인사운영 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비 효율적인 인사관리 실태인 서기관 인사를 단행하지 않은 이유와 전보제한기간에 있는 공무원 전보 발령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지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시면 답변한번 하세요.

이한승의원님! 군수님!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당면한 군정현황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과 비전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이 군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10차 본 회의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수정안 심의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