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송영월 의원 발언
병수
박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국 4개 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전문위원의 지적사항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금학생태공원유지 관리비용에 대해서 4억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학생태공원은 저수지가 아래 위 2개로 돼 있는데 위에 있는 위 저수지가 심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수터가 일부 깨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라우팅을 해서 보강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퇴적된 낙엽이라든지 토사를 전부 다 준설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1,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내년 초에 2월달부터 그라우팅과 준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에 도랑 살리기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5,6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112페이지? 도랑 살리기는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도랑 살리기 사업은 마을에 실개천이 있습니다. 실개천이 지금 지저분하고 오염된 하천을...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도랑 살리기 이게 잘못하면 예산 낭비성이라는 느낌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집중 폭우로다가 도랑이고 뭐고 싸그리 다 무너져 내려와요 옛날같이 고정적으로 비가 이렇게 오면 그게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집중 폭우 한 번에 그냥 다 무너져버린다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꼭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도랑 살리기의 목적을 더 보강해서 안전하게 도랑을 넓힌다든가 집중 폭우도 견딜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펴야 되지 않냐, 도랑만 뭐 살린다고 해서 이렇게 돈만 처발라 놓는데 한 번 비 많이 와 갖고 사그리 다 이렇게 됐을 경우 예산낭비가 되지 않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113페이지에 그 바로 옆에 금학생태공원관리유지 4억원이 이제 올라왔는데 이렇게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지금 누수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 누수현상을 막아야 됩니다. 그럼 그라우팅을 해야 돼요. 그라우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명덕
한명덕위원
어디가 누수가 된다고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위 저수지.
명덕
한명덕위원
저수지가 누수가 돼서?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예, 잘못하면 터져요. 비 많이 오게 되면 잘못하면 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보강을 해야 돼요. 저수지 아래 위 2개가 있는데 지금 윗 게 지금 줄줄줄줄 세고 있거든요.
명덕
한명덕위원
하여튼 공주시 예산이 낭비가 안되게끔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랑 살리기는 이거 진짜 신중을 기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해 놨다가 한번 폭우에 다 무너져 내렸을 경우는 하나마나 아니냐?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안전 최대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지금 시급한 거는 재난관리과에서 도랑을 넓히고 집중 폭우에 대비하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이거 뭐 형식적인 것 도랑 살리기, 가재 살게끔 이런 거 보다는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냐?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저희가 도랑 살리기 하면서 보강까지 호안보강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첨단 간이 공중화장실이라고 돼 있는데요 작년에 1억 5,000을 했었네요 2억 4,000으로 9,0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작년에도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됐었다는 얘기지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작년 예산, 금년 예산에는 지금 우금치에 공중화장실 하나를 짓고 있습니다. 그게 1억 5,000짜리고요 내년에 할 것은 첨단 간이 화장실로써 조금 간이식인데요 그게 6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4군데 참 4군데.
인규
박인규위원
6,000만원씩인데 이게 어디 어디 설치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그게 갑사 내원암 하고 또 계룡 월암리 하나 하고 정안천에 우리가 지금 화장실이 없어 갖고 불편하기 때문에 정안천에 제방 위에다 하나 또 설치하고 또 화헌리에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백제문화제 같은 거 할 때 신관둔치의 화장실도 여기서 관리하시나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장애인화장실도 올해 거기서 설치했었어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장애인화장실 임차를 해 가지고 갔다놨던 겁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럼 그쪽에 제가 가봤더니 물이 너무 적게 나와 가지고 쫄쫄쫄쫄쫄 흐르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그쪽에는 비데기 같은 건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간이 화장실이라도?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비데기? 그거는 올해는 한번 용역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비데기 설치된 거를 한번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리고 보니까 화장지가 손을 닦게 되면 손 닦는 종이가 있지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그게 지금 설치가 안돼있고 그냥 롤로 돼있는 거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롤로 돼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걸로 돼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 같으던데 어떠신가요 그거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그럼 어떤 화장지가 좋습니까?
인규
박인규위원
네모난 거로 우리 지금 여기 화장실에 설치돼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아! 여기 이렇게 뽑아 쓰는 거요?
인규
박인규위원
그런 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건 많이 들어가나요 돈이?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그거 일반적으로 지금 화장실은 전부 롤을 쓰거든요. 조그만 걸 쓰면 가져가요. 그리고서 각 화장지도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롤로 하면 커서 잘 안가져 가서 그걸 쓰거든요. 한 번 갖다놓으면 한 사람이 가져가면 그 다음 사람 쓰지를 못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래서 그런 화장실관리를 할 때 특별히 행사장 같은 데는 장애인 화장실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올해 백제문화제 때 장애인들이 많이 와있었던 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본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 가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건의 겸 해 가지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최대한 관심을 써써 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저도 아까 뭐 설명은 있으셨는데 109페이지에 LED 조명 교체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왜 저도 의아 했거든요 이게 왜 청소과에서 해야 되나?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환경과요?
영월
송영월위원
예. 이게 좀 LED 교체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저기 안하고 청소과에서 왜 이게 여기 있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아니 이제 그 기관 거는 시 건물에 대해서는 청소...회계과에서 하고요 이거는 읍면·동 마을에, 마을에 잘하는 부락을 선정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게 좀 궁금했었고 그리고 지금 화장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공주 같은 경우먼저 어저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이 화장실이 설치시라든지 아니면 이 간이 화장실이라는 거 그 프라스틱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지금 저 설치하려고 하는 게요?
영월
송영월위원
예, 예.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있고요 별도로 있고요 첨단형은 수세식이 가능 한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수세식이 가능한 거?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보고 그러면 공주가 좀 화장실이 물론 관공서 같은 경우는 그렇다지만 도로변의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 보면 너무 깨끗하고 또 저기를 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이 정안천변 같은 경우 작년에도 저기했었지만 정말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조금 화장실이 조금 그렇거든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그거 국장님이 너무 못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특별히 도에 부탁해서 그거 하나 얻어온 거예요 그것도.
영월
송영월위원
그거하고 또 연미산고개라든가 그런 데 몇 군데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교체가 좀 어려우면 설치할 때 좀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신중히 해 줬으면 이 관광객들 오시면 화장실이 왜 이래 그러고서 화장실 안 들어가고 남자들같은 경우는 정말 솔직히 옆에서 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한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것 좀 신경좀 써주셨음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08쪽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비가 이렇게 2,000만원 계상돼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나요? 예산 계상을 안했었나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설치 지원사업요?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피해보상비.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피해보상요? 아! 있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묻는 거고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아니 앞장에 앞장서부터 내려와 가지고요 그게 이제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운 겁니다 금액을. 올해도 남았어요 돈이 피해보상비는.
홍중
윤홍중위원
남았어요? 피해 보상 규정이 좀 까다로운가 보지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 규정을 완화시키고 왜그러냐면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총괄 보면 예산액이 약 한 20억 정도 증이 됐는데 19억 9,000 얼마 가 됐는데 전적으로 증이 많이 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증이 많이 됐나?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유구천이 있습니다. 유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어 가지고 유구천에 대해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120억을 들여서 할 계획인데 국비가 오는 대로 우리가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천을 건드림에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이 20 몇 년이 돼서 10년 넘으면 기본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묻는 것은 왜 묻느냐면 사실 보니까 108쪽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액 거기 2,000만원 갖고 될까 하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비가 작년에는 8,00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7,250으로 줄었거든요. 이게 문제점은 뭐냐면 매년 잘 아시다시피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농민들 피해가 크잖아요? 크면 사업비가 좀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감액이 돼있다 이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액이 작년에도 2,0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오히려 남았다, 돈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보상받는 기준이 까다 롭지 않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해 주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지금 이제 피해가 났어도 근처에 주변에 망을 치든지 뭘 해 가지고 동물들이 못 오게 하는 시설을 해 놓고서 피해가 난 사람한테는 보상을 해주고 아무것도 없이 방치한 사람한테는 보상을 안 해 줍니다. 그게 있고 또 그 피해액이 자체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서 보면 엄청난 것 같은데 배추 한 100포기 심어놓고 다 피해봤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 안되면 보상대상이 안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피해를 안 보기 위한 피해방지 시설을 기준을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을 꼭 씌워야 됩니까?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끈으로 막든지, 전기철책을 하든지 그거는 뭐 프랑카드로 갖다 싹 막아놨어도 우리가 해 줬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잖아도 통상 보면은 아마 어느 농가고 피해가 잦은 농가는 아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야간에 빛이 막 비치는 그런 테이프든가 뭐 이런 거 갖고 거의 다 돼있거든요. 돼 있는데 하여튼 기준을 완화시켜서 사실 농촌이 가뜩이나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사실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아마 농민들 피해가 엄청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중간쯤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갖고 금강변 자연보호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내용이 뭐지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이거는 금강변에 지금 여기 새들목이라고 있어요 새들목. 공주대교 바로 위쪽에 거기에 비가 한번 와서 대청댐 열어놓으면 엄청 골치입니다. 거기도 청소도 하고 그 주변도 청소도 하고 저 아래 내려가면서 청소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연보호행사를 해병...저 뭐여 해병전우회하고 자연보호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엄청나게 수거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 행사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홍중
윤홍중위원
이게 예산이 매년 이렇게 그냥 기술적으로 1,000만원씩 딱딱 서 있어서 이것은 무슨 그냥 전례행사로써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참...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행사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야생동물 107페이지 보면 야생동물보호원 배치 몇 명입니까? 종사하시는 분이?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그 한꺼번에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봄철 한철이든지 가을철 한철 해가지고서 그 몇 명씩 쓰는 겁니다. 그래 이제 금년에는 한 4명 정도를 쓰려고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 양반들 위치는 어디예요 위치?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한 군데 못하고 그 지역별로 이렇게 분할해서 해 줍니다 지역별로.
병수
박병수위원장
4명 가지고 우리 저 16개 읍·면 가능합니까?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그게 돈이 얼마 안 돼서요 그래서 있는 대로 그냥...
병수
박병수위원장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운영이 한 곳으로 700만원 가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2개 단체로 나갑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350씩?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 로드킬에 의해서 희생된 동물수거는 담당부서는 어딥니까? 환경과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로드킬에서 죽은 것은 원래 도로상에 있는 것은 도로부서에서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돼서 청소과에서 합니다 죽은 것은.
병수
박병수위원장
업무를 일원화 시켜야지. 도로에서 자빠져 죽어있으면 도로과에서 하고 죽으면은 죽은 거는 또 환경과에서 또 처리 하고.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잖아? 지금 그 상당히 그 야산에 그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늘 정안 아침에 새벽에 갔다 오는데 보니까 두 마리가 죽었어요. 그 아주 미관상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위생상도 안 좋고. 물론 요즘에는 그 뭐 전전년보다도 이게 빨리빨리 그 처리가 되긴 되는데 그거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도로에서 수거하는 것이 급선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서별로 그것을 분장을 하는 대로 하더라도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피해보상이 2,000만원을 했는데 작년에 얼마나 피해보상 해 줬어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금년에 나간 것은 소액입니다. 그 작년에는 좀 나갔는데 작년에는 한 1,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올해는 600만원 정도 뿐이 안 나갔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과장님 이거 농민들한테 말이죠 이장을 통하든 여하튼 면장들한테 말이지 회람을 돌려서 거 속속들이 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좀 알려주세요.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야생동물피해예방 설치사업에 7,250만원 이렇게 섰는데 지난번에도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피해예방시설을 그 고가로 하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싸고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피해예방 할 수 있게 연구 좀 해주세요. 환경과에서 LED조명을 교체사업 예산이 4,500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환경과에서?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저희가 에너지절약홍보를 하면서 그 마을별로 그 이제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뭐 회관이라든지 근처로 해 가지고서 LED교체사업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LED 그 절약사업을 주관을 환경과에서 합니까?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에너지 절약하는 이유가 물론 그 부족한 전력난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탄소포인트제 환경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점차 이렇게 교체하려고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래서 이쪽에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환경과의 LED조명교체사업이 어찌 이상하게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저희가 탄소포인트 에너지절약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뭔 얘기인지. 113페이지 그 생태하천복원사업 해가지고 10억 2,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게 제민천 얘기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어디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113.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생태하천복원사업이요? 10억? 아! 이거이거. 이거는 유구천입니다 유구천.
병수
박병수위원장
유구천? 그 유구천이라고 표기를 해 줘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계속사업으로 금년부터 시작해서 하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114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청소관리 인부임 이렇게 나왔는데 환경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공휴게 저 화장실이 몇 군데야?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117개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담당계장님? 이거 그 상세하게 공중화장실 어디 어디 어디인지를 위치하고 그 개소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계장
계장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예.
명덕
한명덕위원
저기 평목리 저 115페이지 하단에 있는 게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 3,000만원 이게 평목리 거예요? 이거 그 신대수씨 만나서 대화 좀 해 봤어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그게 해결이 다 되어 가지고요 이제 다음 주중에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저희들이 엄청 고통을 당하고 여러 번 전화가 와서 했는데 그분이 알고 있더라고요 3,000만원. 그러나 전년도와 전전년도는 많이 줬다며?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작년에도 3,000만원 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작년에도? 그럼 재작년에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재작년에는 1억 했습니다 1억.
명덕
한명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억원을 주던 게 3,000만원으로 왜 줄었나 그분을 이해를 시켜 줘야지 위원들한테 계속 전화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과장님한테 좀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 제가 했는데 여적까지 안 만나보고.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그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조정하느라고 그런 겁니다 내부적인 걸 해결하느라고.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그 민원들 전화될 수 있으면 안 올 수 있는 행정을 이렇게 펴 줘요.
영호
김영호환경과장
예 안 갈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막간을 이용해서 긴급속보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북의 그 로켓이 발사 됐다고 스퍼트뉴스가 떴어요. 아마 남한으로 올지도 모릅니다.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재철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26페이지 일반보상금 해갖고 폐비닐 같은 거 수거하는 거 보조해 주는 거죠? 보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 줘요?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그게 이제 읍·면·동으로 하는데요 아마 지급은 kg당 이렇게 해서 주고 있고요. 금년에는 한 8,4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읍·면·동별로 수거하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이 제도는 제가 판단할 때 잘됐다 왜 그러냐면 고물상에 파는 가격을 그대로 주면 이 사람들이 수거가 안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보태주고 유구 같은 경우는 웅진에서도 보태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kg당 가격은 100원인데 자기네들이 폐비닐 같은 거 수거했을 때 300원 가격이 되니까 그 돈이 많아져갖고 노인잔치도 이렇게 해 드리고 효도관광도 부락별로 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제도는 잘됐다 이런 거는 좀 관심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소미화원들 미화원들 좀 파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미화원들 계속 자리다툼이라고 할까 자기 있는 지역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수집을 해가지고 재활용품을 돈으로 만드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미화원들이 따로 자기의 어떻게 보면 부수입이라고 할까 자기가 있던 지역에 해서 이걸 계속 관리해서 이렇게 부수입 내지 이걸 올리기 위해서 안 떠나려고 하고 위원들한테 막 전화해서 나 그 자리에 있게 해 달라, 그 자리에 있게 해 달라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런 거를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또 그분들 정상적인 월급타가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런 저기를 전혀 못 느끼셨어요 실무담당과장으로?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저희도 그러한 내용은 인지를 하고 또 이제 뭐 금년에는 그 상반기에 감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에서도 그런 사항을 감사를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읍·면·동에 있던 재활용센터 사실은 없어졌어요. 그것이 다 이제 매립장으로 전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인부임도 더 세우고 했지만 많이 적체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감시한다고 해도 뭐 그렇게 한 도둑 못 잡는다고 그런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더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께서도 그 정도 감지를 하셨다니까 다행스럽고 그걸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 좀 해 주시고 연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27쪽에요 맨 상단부에 그 공공재활용선별시설 및 토지매입비 있지요? 6억 6,700만원 이게 뭐예요?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이게 지금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와 맥락이 같은데 재활용품이 지금 매립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별도로 집을 짓고 있어요 선별시설을. 운암리에다가 지금 2009년도부터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탁은 환경공단에서 맡아서 하고요저희는 이제 토지매입이니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이제 겨우 됐습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도 잠깐 있었는데 타결에 토지수용 다 그 토지주하고 협의가 끝났고 근데 이제 그동안에 당초 설계할 때 물가상승분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2009년 이렇게 해서 물가상승분요인도 있고요 이게 필요한 조경부분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매입비가 약간 좀 부족한 것 그렇게 해서 따진 것이 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나머지 토지는 먼저 번에 매입한 거 아니에요?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일부 했고요. 한 필지...조금 부족한 부분도 같이 이번에 넣은 거죠. 전체 돈은 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제 시설을 하자면 토지주와 협의는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동하는 대로 막 공사가 올라갈 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영길
우영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2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민간위탁금 음식물폐기물처리하고 위탁처리하고 129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이거 2개 마을에 지원해 저기 쓰레기봉투지원해 주는 거죠?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124쪽에 민간위탁금...
영월
송영월위원
폐기물처리.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음식물폐기물 이것은 지금 청명산업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의당에 있는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의당에요 예.
영월
송영월위원
거기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게?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의당 아니 우리가 처리비를 주는 거죠. 우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옛날부터 하던 건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있는 데는 전부 1년이 된 게 아니라 계속 됩니다. 벌써 십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던 건데 그 비고요 그 다음에 129쪽에 여기 민간자본보조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그 검상동과 만수리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월
송영월위원
그럼 마을전체를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예 300만원 내에서 거기 지원대상에 그걸 달라고 해서 예산 세워서 주는 거죠.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여기 예산에는 9,700만원이 들어있는데요? 아닌가 아니 아니...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6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마을 지원사업은 매년 이렇게 두 동네에 대해서 1억 9,400만원은 해마다 지원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기 평목이나 비슷한 그겁니다. 그게 폐기물 시설 인근마을.
영월
송영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예산편성을 딱 보니까 농촌환경이 정말 깨끗한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변할 것 같습니다. 아주 예산편성 잘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했다는 말씀은 뭐냐면 사실 보니까 그 자원재활용관리해서 약 8억 정도를 증액시켜 주셨는데 본 위원이 걱정했던 부분은 뭐냐면 아까 한명덕 위원이 질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그 농촌새마을부녀회에서 농촌폐비닐이나 폐품이나 이런 걸 수집을 많이 할 거예요. 하는데 그동안 그걸 시에서 그동안 100% 다 수거를 했었는데 어떤 규제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한번 그 단체에서 저한테 항의한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부서장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하여튼 병도 뭐 분리수거를 하고 안 받는 게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일단 무조건 수거가 되면 받아줘라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적으로 보면 일석이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농촌환경 깨끗해지고 또 그 부녀회 이런 분들이 폐품수집해서 판매한 가격을 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한명덕 위원님이 이야기한 바대로 노인 경로잔치나 관광이나 이런 것도 해 드리고 하다보니까 정말 일석이조의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금년에 예산편성한 거 보니까 그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도 이렇게 2,700 정도 증액을 시켜 주셨고요. 그런데 여기 저 숨은자원찾기 경진 대회 이런 거는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이 됐는데 좀 예산을 더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정말 참 시골에 가면 정말 그 살기 좋은 그런 아주 농촌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계기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가보면 농촌이 공기는 맑고 살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미관상 아주 그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폐비닐, 농약병 무슨 막걸리 먹고 버린 병 이런 것이 막 난무하게 널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도시민들이나 시골사람들도 보면 인상을 찌푸리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예산을 좀 편성을 좀 적절하게 더 하셔서 앞으로 참 그 깨끗한 농촌 깨끗한 환경 이런 지킴이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 더욱더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지금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숨은자원찾기경진대회는 저희들이 매년 두 번 정도 하는데요 한 번 실시하면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편성을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잘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지금은 전체가 28대를 저희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17명이 큰 차를 청소차 하고 라보차라고 조그만 차가 미화원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정기적으로는 청소차 기사는 17명이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하고 차등을 둡니까?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보수체계가 다르지요. 미화원들이 하는 라보차 이런 것은 청소차가 아니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큰 차 뭐 10톤이라든지 5톤이라든지 청소차로 나온 차고요 지금 미화원들이 하는 라보차라고 해서 조그만 음식물 뭐 골목길이게 리어카 대용으로 쓰고 있는 거지요.
인규
박인규위원
이게 피복비에서 그럼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74분으로 돼 있지요? 74분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예 거기 미화원으로 74명이 있고 도로 도심 여자분들 이렇게 해서 78명이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은 지금 74분으로 돼 있는데 청소차기사 피복비에서 340만원이 돼있고 환경미화원 74분으로 나눠보니까 28만원 정도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아까 17분이라고 했는데 청소차걸 한번 본다면 이거는 20만원 꼴이네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17분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것을 차등을 두는 것인지?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아! 그 이제 저기 청소차 기사들은 대부분 차를 타고 하고 있고 차 속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화원들은 또 이게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두 번 이렇게 주고 뭐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높지요. 방한복이니 뭐 이런 건 조금 비싸지요.
인규
박인규위원
저는 환경미화원 분들한테 옷을 좀 좋은 것 좀 해 가지고 더 올려도 되지 않는가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아침에 나오면 우리 위원장님도 튼튼하게 입으셨잖아요 아침에 인사하는데도. 환경미화원들 아침에 새벽에 다니시다 보면 너무 추우니까...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피복비를 더 올려줘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대부분 저희도 각 시군 형평성을 좀 보고 그러거든요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이 분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셔야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27쪽을 보면 위생매립장 및 선별장 시설비로 유지 관리를 위해 4억 2,436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신풍쓰레기 재활용 선별장을 살펴보면 미화원들이 여름철에는 더워도 쓰레기 선별에 제대로 된 시원한 음료수 하나 먹지 못하고 있어 임시로 농협에서 전선을 끌어 사용하고 있는데 선별장에 미화원들의 편익을 위한 전기시설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신풍에요?
응수
김응수위원
예.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지금은 각 읍·면·동에 읍·면에 동은 없지만 읍면에 있던 재활용 선별시설은 폐기를 했어요 사실상.
응수
김응수위원
다 폐기한다고요?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예 폐기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담당하는 청소차기사와 거기 미화원들 배치된 미화원들이 거기 다른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서 임시 선별을 해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다 폐기된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다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폐기됐으면 철거해 버려야지 거기다 그냥 놔두면...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5월달에 이렇게 감사도 받고 그런 모양이에요 저 오기 전에. 그래서 그때 아마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자료 요청을 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양재웅 계장님 청소관련 예산 작년도에 청소에 관련된 예산, 이 관련된 예산은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뭐 사무관리비 그 이외 모든 관련 예산을 상세하게 뽑아서 한 장 주세요 시간 있을 때. 내 정책 자료에 참고하려고 하고 양계장님! 지금도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청소합니까? (방청석에서 청소행정담당 : 아침에 추워서...) 그런데 양계장님 보고 내 깜짝 놀랐어요 청소과장님? 청소과장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양재웅 계장은 제가 대개 새벽 4시쯤 나옵니다. 겨울이라 추워서 요즘은 한 5시 거의 다 돼서 나오는데 계속 만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저렇게 쓰레기봉투를 들고다니나 먼 발치로 보고 내가 일부러 갔어요 차를 몰고 가보니까 양계장이 그러고 다니더라고. 청소과장님 뭐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과장님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제가 사실 웃자고 하는 얘기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 꼭 혼자 솔직히 가지고 있기에는 아까워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청소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격려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공주시청에서는 중요한 부서가 몇 군데 있어요. 대민들하고 직접 아주 피부에 와 닿는 그걸 잘 하면 시장이 욕을 안 먹고 엿먹으라고 말이지 막 그냥 무대포로 해 버리면 아주 시장님은 박살납니다 한마디로. 그 중의 하나가 청소예요. 그래 그런 부분을 청소과는 어떻게 보면 여타한 여러 가지 일거리가 있지만 청소 부분은 청소 부분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걸 총체적으로 묶어서 사기를 좀 진작시키고 청소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재철
김재철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수도과장
수도과장 김병렬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송병선입니다. 재난관리과 201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3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맨 하단에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 있지요 197억 이게 뭐요 전부 총괄이?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골재 총 판매수익금인데요 이게 100억까지는 순수 우리 시 재정으로 들어오고 100억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50% 국비, 아니 국가로 나머지는 시 재정으로 들어오는데 이것도 100억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자체 승인을 받아서 쓸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오토캠프장이나 죽당 갈대밭 같은 데 조성사업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232쪽 좀 봐주세요. 보험금에 대해서 풍수해보험금 지원인데 작년보다 예산액이 좀 700 몇 만원이 줄었거든요? 왜 줄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올해 이렇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사실 예산을 세워놓고 그 대상이 줄거나 저기가 돼 갖고 줄어들더라고요. 그만큼 올 기준에 맞춰서 도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세웠던 건 조금 더 증가될 걸로 보고 세웠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번에 풍수해 당한 농가 다니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금 지급하는 방법 방식이 잘못돼 가지고 사실은 보험의 큰 혜택을 못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뀌어야 되겠고 사실 이런 건 풍수해보험 지원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가입을 시킬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가입된 부분에 대해서 피해본 분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그런 보험계약이 돼있어야지 이거 무슨 보험만 들어놨다고 해서 그 분들이 보험금 지급하는 것은 정말 피해액의 반도 절반도 안 먹히는 그럼 보험 들 필요성이 없지 않아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동의합니다. 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효율성 있게끔 해주시고요 233쪽 이렇게 보면 맨 위에 사무관리비에서 자연재난예방 뭐 홍보물 제작이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 234쪽에 가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안전관리 책자 발간이 또 이렇게 있고요. 또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이렇게 홍보물과 책자와 별도로 제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그게 좀 우리가 인적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기반재난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때마다 훈련이 있어요 안전한국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이 있을 때 또 그런 것을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비 그것 때문에 분할해서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예산은 어쨌든 간에 보면 전부다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홍보인데 일관성있이 한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도 높을 것이고 이게 따로따로 하면 전부다 일일이 배포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매수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효율이 크지 않을까 따로따로 한 장씩 한 장씩 예를 들어서 국어책, 산수책 이렇게 하면 보기도 까다로울 거고 다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묶어서 통합적으로 묶어서 일관성 있이 해서 좀 배포하면 좋을 것 같다, 효율이 높을 것 같다?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전체적인 재난 거기에 대해서는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앞으로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중간에 훈련에 대한 책자 같은 것 유인물 발간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현재대로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일
전경일산업국장
홍보물하고 책자하고 따로따로고 거기 보면 홍보물은 한 장짜리가 있고 두 장짜리도 있을 수 있고 책자는 한권으로 나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책자도 보니까...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각자 행사가...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드릴게요. 아까 재난관리과장이 인적 재난, 자연 재난, 사회적 재난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예산 과목 구조가 직제에 맞춰서 예산과목 구조가 되다보니까 담당을 지금 달리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편제가 됐는데요 그것은 통합하는 쪽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알았고요. 보니까 물론 먹어야 되지만 거의 보면 뭐 급식, 수당 이런 것이 책정이 많이 돼있어요 분야별로 보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참석수당하고 급식이 죽 부분적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꼭 이게 필요성이 있는 건지 좀 그렇고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강조해서 말씀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훈련이 많아요 우리가요. 그리고 또 캠페인 같은 게 많거든요 안전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마다 참여하시는 민간인에 대한 급식은 꼭 필요하고 훈련이나 사업의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이렇게 민방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재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 직원들 훈련할 때 급식하는 것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야간급식비나 을지훈련 같은 때 이때는 식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여기까지는 부수적인 질문을 했고요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235쪽에 맨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갖고 인명구조장비 보트 해 갖고서 구입비 6,0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거든요? 그게 꼭 필요한 건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지금 우리 인명구조대가 지금 갖고 있는 보트가 3인용입니다. 3인용이기 때문에 구조하는 대원들이 2명 내지 3명을 타고 가서 하면 보트가 너무 작고 노후화 돼갖고 실제 구조할 사람을 배에 태우들 못해요. 그러니까 훈련용으로만 쓰지 실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들 구조해갖고 배에다 실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노후도 된 지도 오래 됐고 또 개인 장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강이 담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수난사고에 예방을 하려고 대비를 하려고 하면 이건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렇다라면 그 전에는 사고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그동안에는 물이 금강에 담수도 좀 안됐었고 그리고 다른 장비를 이용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인명구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주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기를 하려고 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연간 평균 인명구조 발생은 몇 번이나 이렇게 됩니까?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최근에 금강교에서 실종자가 발견해 갖고 연 나흘동안 수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강물이 담수가 되다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일어날 수 있다는 가장 하에서 미리 확보해 놓는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인명구조요원은 일반인들인가요 전부다? 소속돼있는 분들 있어요 재난관리과에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소속돼 있습니다. 우리가 의용소방대, 인명구조대, 자율방재단 이렇게 소속이 단체로 돼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공주시 인명구조대 활동지원비하고 공주시 자율방재단 활동지원비가 이렇게 있는데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이 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몇 군데는 사실 잘 돌아가는 데가 있고 몇 개 읍·면은 진짜 잘 안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잘 안돌아가는 데는 내년에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그 수해도 나고 한파도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만하고 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하는 사람만 하고 하는 사람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하는 사람들은 뒷전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오늘 그 저기 자원봉사대 봉사자들 오늘 뭐야 봉사의 날 행사인가 해서 대상을 어느 뭐야 봉사에 뭐야 그 단체가 받는지 아십니까?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 방재단 그 저기 뭐야 그 봉사자들이 오늘 대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서 이분들 정말 식사도 할 수 있는 뭐 보수를 주라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금년 같이 아마 재난이 많았던 해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저도 활동해 봤습니다. 탄천 이인 쪽 다른 데는 못 가봤지만 정말 그 분들 성심성의껏 열심히 정말 그 도로가 막혔을 때 소통시켜주고 하천이 막혔을 때 하천을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데 굉장히 위험을 안고 하고 있어요. 위험을요 보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늘려줄 필요성을 느끼면 이러면 예산을 확인해서 더 세워서 말이야 그분들이 원만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해 줘야 사기가 그 사람들도 진작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진짜 편성을 한다고 짜게 해 놓고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쭉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가 거의 다 증액됐어요 보니까요. 아! 정말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분들 진짜요 내 탄천 이인 쪽 가보면 막 다급하면 4개조씩 나눠가지고 자기 차 가지고 말이에요 그 뭐 비오면 어려울 때 우비 전부 입고 말이에요 기계톱 가지고 막 그냥 하천이 막혔으면 하천을 포승줄 매고 들어가서 잘라가지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거 이런 걸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진짜 그 사람들 밥값도 없어요 자기 차 전부 태우고. 그래서 지원된 게 뭐냐고 그러니까 뭐 무슨 안전복인가 뭐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위원님 감사하고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33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저기 위원님께서 작년에 걱정해주시고 그러셔갖고 재해 그 예방복구에 그 이번에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장비임차료 수목제거 이거 방재단한테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1,000만원.
홍중
윤홍중위원
방재단...여기다 더 계상을 시켜서.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잠깐요 잠깐만요 그 밑에 보면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 자율방범이라고 했는데 방재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방재단 그 운영비로 해가지고 자율방재단 우비, 안전화 구입을 올해 또 900만원을 더 세웠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지역방재단 강사수당, 급식비 뭐 이런 것을 더 세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저는요 수당같은 거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밑에 보면 밑에도 민간인급식비로 해 가지고 350만원을 세웠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해갖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은 했는데 흡족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실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도 느꼈을 거예요. 금년에 재난이 심하고 재해가 많았는데 심지어는 공주대학교 무슨 도로가 유실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이인면사무소에 있었는데 그 밤중 밤10시도 넘었을 거야 그 포크레인 뭐 어디서 그냥 전부다 수배해 가지고서 장비싣고 사람하고 인력하고 내 공주까지 나오는 걸 봤어요 제가요. 그런데 예산을 딱 편성해 놓은 거보니까 그 분들이 보수 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활동할 수 있는 지원해 주면 사기를 진작 시켜서 더 열심히 할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걸 보니까 작년과 똑같이 증액도 안되고 세워서 사실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각별히 좀 각별히 그 사람을 지켜봐서 사실 효율성 있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십시오.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241페이지 우성의용소방대 부지매입비가 있거든요. 이거 시에서 저기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 건가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아! 현재 있는 부지가 너무 좁아서 소방차진입하거나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부지를 그 옆의 바로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노인회관까지 복합기능을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지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현재건물은 그거는 그럼 어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노인회가 그거를 그 저기 쓰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판단 할 때는 리모델링을 해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방해될 건물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종합청사 속에 그 노인회관을 별도의 기능을 넣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노인회하고 우선 소방대하고 더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진행을 하면서 마쳐나가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럼 부지를 사서 거기다 새로 신축을 한다 의용소방대에? 그렇게 알겠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재난기금이 얼마가 거기가 됐나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재난기금이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한 정확하게 지금 기금은 내일모레 하거든요. 낼모레하시기 때문에 오늘 안을 안가지고 왔는데.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보니까 작년보다 적게 된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래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그건 안 그렇고요. 기금 내일모레할 때 정확한 저기를 드리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상 기후 때문에...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은 11억 5,300만원.
영월
송영월위원
얼마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11억 5,300만원.
영월
송영월위원
아! 글쎄 그렇게 밖에 안돼서 아니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자꾸 재난이 저기 할텐데 너무 적게 된 게 아닌가?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금 예산의 1%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쓰는 게 있어서 그래요. 올해 수해 나가지고 장비임차료를 썼을 뿐만 아니라 이게 도비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 저 시비를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한 5,000만원, 뭐 3,000만원 뿐이 안 줬는데 우리가 3억을 올해 가지고 왔어요. 3억을 부담해서 재해위험시설을 복구를 하다보니까 이게 많이 써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올해 또 수해가 나고 그래서 많이 쓴 경향이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수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때 염려스러워서 좀 적게 저기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이 재난기금 가지고는 급할 때 저 응급장비임차료거든요.
영월
송영월위원
긴급할 때.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올해 응급장비임차료 지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민방위교육을 한번도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교육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교육장이 지금 웅진동사무소 그 지하에 있는 시설이거든요.
인규
박인규위원
그럼 작년에도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시설비로 해서...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그 실제액이 2,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안돼갖고 그래서 그 전체를 저기를 하고 보수범위가 2,000만원 가지고 보수 그 아 방수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걸 방수를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냄새나고 탕 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방수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민방위교육을 거기서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민방위교육생들이 냄새난다고 항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기필코 투자를 하지 않으면 불가피 투자를 안 하면 안될 입장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이번에 하면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예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아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년도 8월 15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하천제방과 많은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어 수해복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마을의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설계업체에서 설계 중인 사업비가 부족해 일부 구간을 제외토록 요청 있는 곳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부족에 기한 것 같습니다. 금년 수해복구사업에서 제외되는 곳은 수해복구 대상지역은 어떻게 복구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그 지금 아직 저한테 정확하게 그렇게 보고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복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기존 하천부분 그 유지보수사업비가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든지 해 가지고서라도 그 저 피해가 난 부분은 전체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43쪽을 보면 지방하천유지 보수비를 위해 2억 8,000만원과 하천보수비를 위해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신풍에 있는 지방하천 대룡천은 수년간 산에서부터 토사가 내려와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아 매년 장마 시 농경지 침수와 제방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이라고 도에 미루지 마시고 대룡천을 토사준설 시설작업과 제방정비사업을 조기 실시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요청하시고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정비사업을 추진할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우선은요 우선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사가 쌓여가지고 통수단면이 작아지거나 통수의 유통이 지장이 있는 것 때문에 올해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5개년계획을 세웠어요.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 그 예산안은 2억 5,000이 계상이 됐는데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 다 재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작년처럼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이거 보다 그 작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는 봤는데 내년에는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룡천은 현재 그 저 지방하천 90개 중에서 21개 사업이 그 여러 가지 사업에 저기가 중기계획이 되어있는데 대룡천은 빠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비계획 때 한 번 현장을 더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를 넣을 수 있나 미리 검토를 해서 그때 중기재정때 재정비 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예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여러 가지 재난방재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또 과 전체요원들께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윤홍중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중에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자율방재단과 그 인명구조대의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들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많이 토로하고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는 여기에 좀 첨언해서 그분들이 정말 그 몸을 아끼지 않고 어떨 때는 그 상당히 많이 다칠 우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주시에서 자전거정책을 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이렇게 가입해 주고 있는데 정말 인명구조대나 이렇게 재난방재단 그분들은 그 상해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지원도 좋지만 기본적인 그 일을 집행하면서 상해를 불의의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분들한테 그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해보험 정도를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전문위원의 지적사항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보건과장 박태석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가 전부 개정 중에 보건진료소의 운영회계가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가 작년도의 그 조례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 11년도 12월 16일날 폐지됨에 따라서 이걸 개정하였지만 그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보건진료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례를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현행의 그 지방재정법 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수입금의 직접사용 금지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로 하면서 제2항에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협의회의 주수입중의 하나인 진료수입은 자치단체의 수입으로서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운영협의회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유보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상위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라서 예산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병수
박병수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이요 그것이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거 자료를 이렇게 안 만들어 왔습니까? 다른 과는 다 만들어서 배포를 하더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거 만들어서 배포해주세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례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아니 예산하기 전에 과장님 얘기에 의하면 2013년도에다가 보건진료소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집행하겠다 이 말입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일단은 편성을 해 놔야 재배부를 하든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조례 문제는 별개로 치고 편성을 해놔야 언제든지 개정되더라도 개정되는 거와 관계없이 신의에 대한 진료나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조례를 개정을 안하고도? 안하고?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지금 현재 우선 예산편성 조차도 안 해놓으면 그게 집행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직접 안을 작성을 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하고 타 자치단체에다 질의 응답한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 제정에 상관없이 지방재정법과 공주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당연히 해서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렇지요 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은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건 좋은데 진료소에 지금까지 수입을 우리 일반회계로 편입시킨다는 얘기는 뭔가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그 부분도 제가 법제처에 질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있는데 진료수입은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지방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해야 맞다는 그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쫌 아마 길어질 것 같고 별도로 그건 논의를 한번 해 봐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압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아! 자료는 제가 다 있어요. 자료에 그렇게 있는데 그게 무슨 뭐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듯이 우리 보건과장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결정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설명하세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254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자료정리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괄 예산액을 보니까 예산액이 좀 감이 됐는데 혹시 보건의료관리 하는데 차질은 안 생길는지 해서?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감된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그동안에는 저희 직속기관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회계과에서 일괄 하기 때문에 감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보건의료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일상업무는 뭐 현재로서는 예년 수준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에서 금년에 증액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늘었는데 중앙에서도 에이즈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강구해서 예산 지원이 특별히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만 특별히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의아하는 건 뭐냐면 공주에도 에이즈 환자가 많이 있는데 그동안은 관리가 안됐고 전년도만 해도 이거 뭐 얼마입니까? 이게 뭐 1억 2,800인가? 12만 8,000인가 보다 12만 8,000 그렇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아니 그건 여비가 12만 8,000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전년도는 12만 8,000에서 세웠는데 금년에는 1,937만원의 예산이 서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는 관리가 전혀 안하고 금년도부터 관리 등록이 되는 건지?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약품이나 이런 걸 구입하는 예산을 지금 추가로 지원해 줘서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공주에도 저기 뭐야 에이즈 감염된 사람 저기 인원수 파악되고 있습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공주에?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명수는 이게 개인적인 문제인데 한 10명미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심각한 문제라 그런 거야 갑작시리 이렇게 예산이 막 그냥 막 증액되다 보니까...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이건 진단시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검사를 받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은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하여튼 뭐 위생 관리 부탁드릴게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예.
홍중
윤홍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문천진료소 이게 나왔는데요 거기 갈라지고 한 거...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그 부분...
영월
송영월위원
그거 하시는 거지요?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저도 그거 현장 보고 막 사진도 찍었었는데 좀 아쉽게 그게 안되더라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풍보건소 신축을 위해 국비사업 시설비로 6억 7,871만 9,000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신풍보건소 신축을 위해 국비 예산 확보에 애쓰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신축하는 신풍보건지소의 건축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있는 것은 불과 한 30평 정도도 못 되고 또 너무 진료실도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규모가 적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120평 정도 규모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2013년도에 다 지어지나요?
영월
송영월위원
예 내년도에. 지금 토지매입까지 확정이 됐고 그래서 기본적인 설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서둘러서 내년에 꼭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건강과장 김형호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278 페이지요 난임부부지원사업 해 가지고 인공수정시술 있지요? 찾으셨어요? 278페이지. 지금 우리 공주에도 시술하는 저 인공하는 분은 있어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없습니다. 공주에는 없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럼 예산이 지금 보니까 많이 서 있는데 이게 없으면 예산을 왜 세웠어요 이거?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전국적으로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급의 기술 의료기술로 해 가지고 인공수정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소규모 산부인과에서 할 수가 없고 종합병원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대전쪽에 이용을 하고 서울이나 본인 희망에 의해서 시술하면 지원하는 그런 시술비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여지까지 우리 공주에는 한 분도 없어요?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지금 일반 산부인과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없어도 이 예산은 확보를 해야 한다?
혜숙
부혜숙보건소장
사람은 있는데 병원이 없다는 얘기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현재까지 50명 시술한 실적은 있다고 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50명?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어떤 분이 담당요, 계장? 잘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치매에 관해서 치매의 심각성은 뭐 모두가 공감하고 다 아시는 부분인데 정말 안타까운 게 부모가 만약에 치매에 걸렸을 때 정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정말 너무도 안타깝거든요. 그래 주간보호소가 지금 있지만 아쉬운 게 정말 야간까지라도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만 그건 뭐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치매에 대해서 예산이 먼저도 그랬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적지 않게 되지 않았나 이쪽으로 신경 좀 각별히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으로 저건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내 부모 내 진짜 친정 시아버지 어떻게 될지 정말 안타까워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저희 최소로만 했는데 더 검토해서 반영하게 되면 추경 때 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되고 어루만져줬으면 그런 심정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관심 있는 게 치매와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이 큰데 치매에 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짚었던 부분이고 또 우리 송영월 위원님께서 보충 질문해주셔서 그건 안하고요 자살예방에 관해서 작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줘 가지고 자연부락까지 다니시면서 자살예방에 관한 그런 강의도 해 주시고 해서 상당히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혹시 청소년 자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거 있나요 내년도에?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글쎄 청소년 쪽은 근본적으로는 학생으로 분리한다면 학생은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는 강사료 해서 지원해 주고 저희가 좀 애석한 게 정신보건센타라고 위탁준 데가 오곡동에 주미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거기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가능하다면 보건소 청사가 새로 신축이 된다면 시장님도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치매와 정신보건을 같이 통합하는 그런 보건소 청사를.
기영
박기영위원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에 관한 그런 교육을 얼만큼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전체에서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자살학생이 발생한 사례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슈화 되고 그런 부분여서 또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지껏도 잘 해 오셨지만 내년도도 자살예방이나 치매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