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이 의원 발언

안희정 지사님께서 취임 이후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산이 많은 지역이 송악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했는데 거의 다 송악에서.......

예, 골고루 있습니다.

저희들이읍·면에서 받는데아직까지는송악에 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예, 많습니다.

예,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수는 9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호수로 해서 우리가 7개 본 해서 99본을 관리하고 있거든요.그래서 현재 쉼터가조성된 곳은 원두막이 있는 곳하고 하면 지금 한 30% 정도는 됐을 겁니다.

예.

경보장치는 오토바이나 차량에 경광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착하는 겁니다.

예.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감시요원들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앰프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예, 부락 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얘기들이 많은 부분인데 영인산에 460㏊의 시유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인저수지 쪽에 보면 영인면 상성리 쪽에 한 83㏊ 정도의 사유지가 있어요.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인산이 휴양림이라든지, 수목원, 박물관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해서 앞으로 공익사업에 활용하자, 그런 뜻으로 매입을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예.

예, 꼭 해야 됩니다. 거기만 쏙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매입을 해왔는데 그 부분만빠져 있습니 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여기 시청 소나무집 뒤에 보면 공터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작년에 이 녹지를 매입했어요.그래서 도 보조사업인데 제목은 이렇게 붙였는데 그쪽을 녹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녹지 겸 공원으로 봐야죠.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세출 부분 857쪽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인주 냉정저수지 환경개선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면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부분은 가로수 보완을 하고, 또 저쪽 안쪽으로 농로가 길이 나 있어요. 그것을 보수하면서 주변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이고요.염치 송곡초등학교는 학교 안에 숲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숲도 정리하고, 거기다가 아이들을 위한 체험시설하고, 편의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예.

송곡초등학교입니다.

예.

예, 미미합니다.

예.

냉정저수지 변에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결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식하고, 또 안쪽에 농로가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면서 편의시설을 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낚시터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한번 지저분한 것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 나눠주기 행사입니다.

예.

이 분이 한 사람 여자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학교 숲을 조성한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을 잘 활용해서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홍보도 하고, 또 추가로 할 데는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 분입니다.

예, 우리가 채용을 한 겁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시설비가 공원이잖아요.그래서 그게 조금 협의가 제대로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각 읍·면·동에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있죠?

예.

거기 청소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읍·면·동에 있는 부분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으로 예산을 지원해줘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단체로 이렇게 해주죠? 단체에다가 청소를 맡겨서 월 10만원씩 주고.......

그것은 배방이나 읍·면에 있는 법정 공원 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노인회나 부녀회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쓰레기도 줍고, 도로변 제초도 일부 하는 것은 위탁을 주고 있고, 거기에 법정 공원이 아닌 것이 읍·면에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해서 직접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좀 잘 되는 부분은 더 하고 싶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냥 한 달에 10만원씩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단체 회비로 쓰는데 이것에 대해서 청소를 잘 하는 단체도 있고, 못 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서 패널티를 주려고 합니다. 못하는 부분은 잘 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바꿔야죠.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심상복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3쪽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국유재산 등 4개 세목에 2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분권교부세로서 3,1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총 186억 4,5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874쪽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개 사업에 12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총 23개 사업에 33억 4,77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7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 용배수로 양수장 등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영농 편익증대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도비보조사업 50%로서 시설비에 6억 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위탁사업비로6억 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 몽리구역에 대한 사업비 8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80쪽, 용배수로 준설사업입니다. 준설장비 임차료 총 4억 2,000만원 중 아산시 관리 14개소에 대해서 2억 1,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14개 구역에 대해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마을기반정비, 농어촌 도로정비, 생산기반, 농촌 경관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광특에 6억 원, 도비 3,800만원, 시비 2억 6,500만원 해서 총 사업비 9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선장면이 6억 5,200만원, 신창면이 2억, 집행잔액분 4,6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1쪽, 염치소도읍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염치읍 일원으로 현충사 은행나무거리 명소화 사업과 염치 한우테마거리 조성, 리간 연결도로 사업으로서 33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음봉면 삼거리, 산정리, 신수리 일원 의대상지로해서 커뮤니센터와 무선 방송시설, 전통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외암강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외암강당권역 내 커뮤니센터, 무선방송시설, 전통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9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2쪽 송악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악면 소재지 일원을 대상지로 해서 문화복지관 조성, 가로경관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3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장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장 소재지 일원에 대해서 문화복지관 조성, 가로경관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3쪽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리더 육성과 마을 발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스스로 마을 만들기를 유도하고자 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영인면 소재지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복지관 조성, 가로경관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9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해서 영농편익증대와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 몽리구역 사업비 9억 500만원, 농촌공사 몽리구역 8억 원, 시설부대비 400만원 등 총 17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4쪽 해빙기 경작로 사리부설사업입니다. 노면 상태가 불량한 비포장 농로에 대해서 골재를 부설해서 농기계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영농편익향상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로포장사업입니다. 노면상태가 불량한 비포장 농로를 포장해서 농기계 등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영농편익을 향상하는 사업으로서 시 몽리구역은 염치읍 산양2리 외 13개 사업 6억 1,000만원, 농촌공사 몽리구역 3억 3,000만원 등 총 9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5쪽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공사 및 지하수 관리 사업입니다. 가뭄 발생지역 및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농업용 관정시설을 설치해서 용수부족으로 인한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농업용 관정의 지하수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지하수 영향평가를 5년마다 1회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 및 관정관리비 2억 4,000 만원, 농업용 관정개발비 3공에대해서 1억 5,000만원, 총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호 및 개량을 요하는 농업용 수리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정비해서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와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억 2천, 음봉 동천리 양수장 보수 2,000만원 등 총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6쪽 저수지 및 소류지 유지관리비입니다. 관내 저수지 및 소류지의 사면 제초와 소규모 수선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국도, 지방도 하천공사 등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 및 건설국의 각종 시책추진을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6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국비 지원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7쪽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여름철 장마를 대비해서 지방하천에 대한 시설물 등 유지관리를 위한 도비보조 지원에 따라서 3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는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굴삭기운영과 하천 내 불법행위지도단속 차량에 따른 유류, 수리비 등 유지관리비 1,500만원, 내수 배재 역류방지 및 각종 용수의 치수를 위해서 하천 또는 제방에 설치된 수문 관리를 위한 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배방 세출리에서 갈매리까지 2.8㎞에 대해서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0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착공을 위한 소요예산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국비지원사업인 수곡소하천 정비사업과 산골소하천 정비사업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곡소하천 정비사업은 2013년도까지 2개년 동안 총 연장 2㎞에 대해서 37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공사비 25억 5,600만원을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산골소하천 정비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개년 동안 총 연장 2.5㎞에 대해서 5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실시설계와 보상 추진을 위해서 6억 8,7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의 투자비율은 국비와 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의 자체사업으로는 신엄소하천 교량가설 1억 5,000만원,행목소하천호안정비5,000만원, 숲골 소하천 정비 3,000만원, 외암천 제방도로 포장 4,000만원, 인주 밀두1리 삼거리 하천정비 1,000만원, 인주 공세소하천 정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9페이지 소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소하천에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1억 5,000만원과 봉산천 미불용지 보상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내 국·공유지 재산 실태조사를 위해서 도비보조 지원에 따른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호텔에서 문화로 구간에 대한 생태하천 0.9㎞에 대해서 문화공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9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350만원, 공사착공을 위한 보상비, 공사비, 감리용역비 109억 등 총 1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곡교천 주변 생태습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곡교천 옥정보 주변에 생태습지 3만 2,000㎡를 조성해서 2015년까지 총 12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 보상비 등 총 소요예산 6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신·반도 아파트 대체시설설치사업으로서 온천동 일원에유신· 반도 아파트 부지 내 구거 대체시설을 온천천과 연결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유신·반도 기부체납에 대한 추진예정 사업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1쪽 재해 및 재난 예방에 예방중심의 재난관리, 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과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물놀이 사고예방 등 시민 안전문화운동 운영비 15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가 내시되어 시 부담분 63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안전복지서비스 활성화로 재난안전에 취약한 50가구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서 국비 782만 5,000원, 도비 392만 6,000원이 내시돼서 시비 9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 재해 없는 마을 만들기 안전점검 수수료로 363만원, 재난관리업무추진을 위한 특근자 급식비로 302만 4,000원, 물놀이 위험표지판 구매 설치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2쪽에 안전복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영세가구 안전점검의 날, 전기 재해 없는 마을 만들기 등 전기시설 점검 정비를 위한 전기재료 구입비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봉사자,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캠페인, 관리대상시설물 점검 등 행사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62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기술 자문단 점검수당과 재난위험요인 신고 보상금, 안전문화운동 유공자 표창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재난대응 훈련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 한국 훈련과 전국구조훈련의 상황실 설치, 홍보, 장비임차, 현장 훈련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110만원을 계상했고, 재난대응훈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3쪽에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 현장훈련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상안전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난사고를 대비해서 구조훈련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147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재해대책대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추진비, 풍수해 비상근무, 방재의 날 행사 참여자 급식비 등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책 업무추진 국내여비 336만원, 재해예방 펌프장 관리인 보상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제도 사업입니다. 일반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율 증진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 발 생 시 안정적인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지원금으로 도비 800만원이 보조 내시돼서 시비부담 1,8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방재단 활동에 대한 하절기 조끼 구입비 1,050만원, 894쪽에 방재단 활동자 급식 및 정기 교육비로 850만원, 방재단 운영지원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상황실 당직수당과 침구,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로 2,936만원을 계상했고, 재난종합상황실 상황관리용 노후 PC교체, 상황실 테이블 설치비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만들기입니다. 안전도시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국내 공인 도시 등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염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염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총 사업비 173억 원 중 내년도 최종 사업비 39억 6,900만원으로 국비 23억과 도비 4억 7천이 가내시돼서 시비 1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5쪽에 자연재해위험지구 배방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방재해위험지구는 201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262억 원이 소요되며, 2013년도 사업비로 6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의용소방대지원이 되겠습니 다. 의용소방대 산화출동과 소방활동 지원, 전담의용소방대 유지비로 9,7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청사보수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화재진압 및 공기호흡기, 방수모 외 3종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2,3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6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계획서, 교육교재, 홍보물 제작 등 수용비로 1,653만 1,000원, 특강 및 훈련 등 급식비로 328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및 경보자동화 장비유지, 민방위 장비 허가수수료 등 공공요금 987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2,96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업무 및 교육훈련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780만원, 민방위대원 활동 전자메가폰, 교통신호봉, 일반방독면 구입비로 8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에 따른 인력동원 및 실비보상금, 기술지원대 훈련보상, 민방위의 날 훈련 급식, 화생방분대원 교육 급식비로 1,47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상급수시설 발전설비보수와 비상급수시설 정비, 민방위경보시설 이전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8쪽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매월 15일에 실시되는 민방위 대피훈련 경비로 국비 45만 6,000원, 도비31만 9,000원이 가내시돼서74만 5,000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대 통리대장 교육,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비로 국비 169만 2,000원, 도비 118만 5,000원이 가내시돼서 시비 27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9쪽 민방위 정책지원입니다.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강사료로 도비 306만원이 내시돼서 시비 71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대 실시실습용품 구입비로 도비 225만원이 가내시돼서 시비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매년 8월 중에 실시하는 을지연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687만원을 계상하였고, 을지연습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 실제훈련 유관기관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0쪽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 중식비와 교통비, 근무복, 재해보상금 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7,99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방독면 보급으로 2,405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01페이지까지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9,381만 5,000원, 민간구조기술단 회의수당 등 운영수당 2,442만원, 건설방재과 직원초과근무에따른 급식비 1,820만원, 하 도 준설 및 노상적치물 정비 중기 임차료로 600만원, 전기요금 및 우편요금 등 공공교음으로 3,660만원, 사무실 난방 연료비 28만 4,000원, 그 다음에 송곡 배수펌프장 등 유지관리비 1,126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 9,05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건설교통국 기관운영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원, 건설방재과 직원에 대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방재과의 사무실 복사기 구입으로 600만원, 국공유지 위치정보시스템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당해연도 적립분인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9억 9,70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 91쪽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의 개요에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단의 기금조성현황으로서2012년도말현재 52억 6,900만원 이며, 당해연도 조성계획은 수입 22억 8,800만원, 지출 22억 7,100만원으로 1,700만원이 적립되어 2013년도말 총 52억 8,6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하단에 있는 자금운용 계획과 자급수지 총괄 세부내역을 9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총 9억 130만원이 예상되며, 당해연도 법정 전입금 19억 9,702만 8,000원, 도 기금 보조금 9,000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분 24억 6,918만 5,000원 등 총 47억 5,751만 3,000원을 수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94쪽에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의 심의수당, 사무관리비로 140만원,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방재물품 구입, 소방자재 구입비 등 재료비에 3억 4,500만원, 긴급대응 응급복구비, 응급복구 임차료, 방재시설물 정비, 도 기금 보조사업, 방재시설물 자체정비 16개소, 인주공단 배수관문 정비, 재해 경보시설 설치 및 정비, 감염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및 긴급대응, 응급조치 등 시설비 16억 9,000만원을 계상했고, 95쪽에 재난 예방 및 대응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3,000만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으로 침수흔적도 제작에 필요한 소요예산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누적적립 예치금 24억 8,621만 3,000원, 도 기금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500만원 등 총 47억 5,751 만 3,000원을 지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재난기금 적극 활용방침에 따라서 정부합동 평가 항목으로 재난기금 확보 및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동안 누적된 미확보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전액 확보하였으나 일시에 확보됨에 따라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무적립액 당해연도 확보액의 15%를 과년도까지 미집행분으로 대체하고 누적적립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서 지출계획을 당해연도 전입금 한도 내에서 재난예방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 시에서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합니다.

예, 농촌공사 몽리구역에 대한 겁니다.

예.

이것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정비사업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에 대한 주민복지, 생활환경 정비, 경관개선과 기반시설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승인돼서 커뮤니센터를 아산온천지구 내에 설계를 완료해서 다음 달 1월부터는 공사를 착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센터 외에 소득사업으로서 한우입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각 부락별로 노후된 노인회관 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새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8억을 투자해서 실시가 되면 이것이 앞으로 2015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중복되지 않는 부락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예,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예, 다 돼서 기본계획이 끝나고 지금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예.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예, 농어촌공사 몽리구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김응규 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것인데 지금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WHO인증까지 받으려면 총 사업비가 한 2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신청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국내에서 지금 WHO인증을 받은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저희가 철도 하부공간이라든지, 기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 융기가돼서 동절기가 지나고하면 약간씩 훼 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야간에 통행하면서 지장도 있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부분적으로 보수도 하고, 또 하자라는 것이 예고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보수라든지, 일부 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기간이 2년인데 지금 10대 거점 자전거도로 사업은 내년 3월에 끝나니까 2년 후까지 하자가 생기면 보수를 하지만 그 전에 10대 거점 자전거 사업으로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진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로 5,000만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방침을 정해서 2개 업체이상 모집을 해서 거기서 차점자가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1억 5천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1,10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하면 한 1억 3,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정적으로 배방, 둔포, 온양 시가지 등 상점이 있는 곳에 불법 노점상이 있는 부분을 질서유지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해서 12개월 동인 지급을 하는 것이고, 5,000만원은 예를 들어서 4·28 행사 때 외부에서 노점상들이 수 백 개가 와서 있을 때 저희 공무원들은 행정력에 한계가 있잖아요.인사상 불상사가 날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 뢰를 하면.......

위에 있는 것은 1년 동안 우리가 특수임무수행자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고, 5,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행사라든지, 특별한 불법 노점상이 생겼을 때 불시로 용역을 해서 주는 금액이고요.

예, 계약서가 있습니다.

1년씩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932쪽요.올해 같은 경우에 요즘 눈이 많이 와서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니까 염화칼슘하고, 15톤 덤프, 제설기, 이것 만 장비가 제설작업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년 평균적으로 한 1,300톤 정도 염화칼슘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눈이 5일 동안 와서 한 1,200톤을 확보해서 570톤 정도를 써서 지금 470톤인가, 그 정도만 남았어요.그래서 저희가 500톤을 더 확보 요구를 했고, 이것이 2013년도 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또 금년도에 쓰다 남으면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2013년도 익년도 겨울에 필요할 때 쓰고, 그때 지금 같이 2014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을 쓰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부족함 없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지금도 이면도로에는 많이 쌓여 있어요.

예.

그렇게 눈이 갑자기 많이 오니까 인명사고나 재산상 손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년, 또 지금부터라도 지금보다 더 낫게 빠른 속도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하는데 읍·면에다가 공모를 내려서 신청을 할 때 그때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도 하고, 저희가 공고도 하고요.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예.

예,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이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옛날에 했던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지원을 못하죠.슬레이트가있는 사업은 저희가 검토 를 해보겠습니다만 새로 집짓기 사업을 하는 것에.......

예,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기와로 되어 있다던가 하는 그런 사업은 지원을 못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문화존 조성사업이나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 사업이 그 사항에 성인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도 같은 것을 할 때구두 뒤굽 이 빠지지 않도록 그런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그것을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사실은 여기에.......

예, 알겠습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