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목천읍 삼성5리 마을이장 선출 관련 청원의 건을 심사하며 2013년도 기금과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심의 때 여러 가지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얘기 안하는 것으로 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분동을 앞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웰빙식품엑스포가 끝나면 그거에 맞는 조직개편을 해야 되죠?

예.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문제의식과 지역사회의 문제의식과 고민을 충분하게 첫 번째 심의 때 과장님한테 전달을 드린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미흡했지만 다음 조직개편 때는 분명하게 분동한다고 해서 꼭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지 않은 곳은 조절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 사적관리소, 농산물도매시장 등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늘어난 수요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늘어난 수요와 행정에 맞게 또 조직을 개편하셔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도 언론보도를 봤는데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희망적인 분이 있는 반면에 그거에 대해서 또 상대적으로 실망감을 갖는 직원이 내부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언론기사를 보면서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감안되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내부의 우려가 있다 한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직원 전체가 조직개편을 희망적으로 보고, 직원 모두가 희망이 되는 그런 방향과 또 일정정도 소외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현 시스템이 맞다 하더라도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것이 내년 조직개편에 분명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혹시라도 직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대해서 이것은 의회와 행정부의 약속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직원분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 꼭 반영되어서 의회와 행정부가 신뢰를 통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결과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내년에 꼭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죠?

알겠습니다. 내년도 직무분석을 정확히 해서 행정업무량이 줄어드는 부서가 있다든지 새로운 환경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면 그런 배려를 과감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천안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관련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지역사회에서 조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이번 조직개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맞추어서 그에 걸맞는 조직의 확장과 축소가 이루어지도록 조직운영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조직의 속성에 따라서 확장일변도의 조직개편을 항상 경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후 조직개편 시 박물관이나 사적관리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소, 도서관 등과 관련하여 그동안 의회와 지역사회에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후 조직개편 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856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과 구청사무의 적정 배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 여성가족과와 노인장애인과는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농업정책과는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규 일부 조정과 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관련 사무 신설, 농지의 불법전용 지도단속 사무 신설이 되겠습니다. 축산식품과는 축산업 등록 및 취소, 기타 축산업 등록 사무 신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에 관한 사무 신설, 동물 등록에 관한 사무 신설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근거법규 조정하는 부분과 산림녹지과는 산지면적 1만㎡ 미만에 대한 산지전용 관련 사무 신설과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규 조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무 신설, 재난안전과는 급경사지에 대한 사무 신설이 되겠습니다. 또 시장이 읍·면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 일부 사무명과 근거법령 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 입니다. 의안번호 1856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청과 구청사무의 적정배분을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읍‧면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일부위임사무와 근거법규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조례입안에 따른 제반 법률 관계를 살펴본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신용일 의원입니다. 청원을 소개하게 된 취지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김종석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2012년 8월 31일 목천읍 삼성5리 마을이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2년 7월 8일 부영2차 임차인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차기 이장선출은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을총회를 통해 선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2년 10월 30일 마을총회를 통해 단독 입후보자를 차기 이장으로 선출하였으나 목천읍에서는 현재까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이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본의원이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 및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청원번호 제2012-4호 목천읍 삼성5리 부영아파트 2단지 마을이장 선출건 관계 관련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마을총회에서 단독 입후보한 김모 씨를 이장으로 선출한 후 그 결과를 목천읍사무소에 제출하여 삼성5리 이장으로 임명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목천읍사무소에서는 마을총회 개최까지의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주민을 이장으로 임명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본 청원건에 대해서는 소개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의된 내용을 집약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행정부에 요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시의 관계부서에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천읍장입니다. 목천읍 삼성5리 이장선출관계로 청원까지 하게 되고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내부적 절차를 화합으로 이끌어서 하고자 하였으나 소임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고 앞으로 남은 시간 저희가 공개모집관계를 했지만 남은 시간 주민들 화합을 이끌어서 잘 마무리 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장 선출관계로 의회에 청원이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고요. 과연 의회에서 이런 것을 다뤄야 되는 것인지 의아심도 듭니다. 우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장단 선출에 있어서 우리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기 얼마 전까지 그런 규칙이 있죠? 그것을 민원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임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마을총회가 부득이 개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20일 전에 읍·면·동장이 공고의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이장 임기가 8월 31일 만료가 되었네요? 그러면 사실 그 전에 총회를 열어서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총회가 그 전에 열리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20일 전에 공고를 내서 후보자를 받아가지고 투표를 한다거나 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왜 그 절차를 안 밟았습니까? 8월 31일이 임기가 만료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퇴임하는 이장, 또 총회를 주관할 수 있는 퇴임하는 이장 또 그 마을에는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개발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기관에게 총회를 열어서 마을이장을 선출하라고 누차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관에서 내부적 사유인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총회를 열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주민들 간에 반목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읍장님이 규정에 의해서, 시내 지역 대부분을 보면 말이죠. 그 전에 이·통장 선출에 대한 공고를 그 지역에 현수막을 붙이고 합니다. 통장을 하실 분 신청을 하라고 공고를 내기도 하고 현수막까지 걸고 하는데 그것을 직권으로 해서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읍장님 입장에서는 주민들 화합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접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것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다 보면 주민들 간에 반목의 골이 깊어집니다. 처음보다 사실 반목의 골이 깊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 읍장님께서 그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주민들의 반목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원을 소개하신 신용일 의원님.

천안시 이·통장 선출하다 보면 별의 별 일들이 많이 있고,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당 지역의 갈등으로 인해서 관 읍·면·동장님들의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그에 따른 의원들도 상당한 민원해결에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읍·면·동장님들한테는 항시 주민 옆에는 대변할 시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을 해서 조속히 문제가 되면 서로 상의해서 합의를 봐서 큰 갈등의 골이 생기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동장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두 달 전부터 계속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전달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자가 있어서 인정을 안하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정확히 하자가 뭔지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간단히 보고드릴게요. 임차인 대표회의가 이번 총회를 주관했습니다. 대표자 자격을 확인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한 바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2명만이 임차인 자격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도 확인했고, 해당 관리하는 사무소에서도 확인해줬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출하신 분도 있고 임기도 끝나신 분도 있고 명단은 와 있으나 첨부서류 말하자면 추천서라든가 기타 서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들어와서 정식적인 대표자 자격을 못 가진 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회 때 의결한 그 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자치민원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이장을 임명할 때 첫 번째 회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문제가 야기된 것이 꽤 오래되었는데 여지까지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행정적으로 전임이장은 임기가 8월말로 끝났기 때문에 지시를 할 수가 없고, 개발위원회라는 기구가 중심이 되어서 마을 전체 토론하고 의논하는 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분들 개발위원장쪽으로 총회를 통해서 하자라고 촉구를 했고 그 기간이 길어졌고 그러다 10월달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 후에 개발위원님들이 일괄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사퇴를 했고 그래서 임차인분들이 총회를 주관해서 실시한 겁니다.

여기서 그 과정을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차피 행정절차가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사실 의회에 이장 선임에 관한 것까지 청원이 들어올 정도가 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가장 일선에 계신 읍장님께서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하자가 안 나도록 확실히 하셔가지고 여기까지는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빨리 매듭을 지셔야지 의회에까지 이런 청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 외니까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읍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김병학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우리가 임차인 대표회의가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죠?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차인 대표회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게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언급된 것이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주택법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떤 법적 기구로서 위상이라면 임차인 대표회의는 사실 임대주택에서 임의적 성격이 다소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 대표회의가 그동안 단지에서 어떤 주민들로부터 동의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판단의 기준이지, 사실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했다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총회를 주관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일정한 주민이 요구해도 총회 소집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분들이 회의록도 보여줘서 봤는데 아파트 장터가 서는 문제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재활용물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협의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비슷한 마을의 의사결정을 그동안 해온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의구심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간단히 몇 가지 확인좀 할게요.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장의 임명은 읍장님의 권한입니다. 읍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이 법률에 의해서 해당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규칙에서 마을총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면 선출된 사람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읍장님이 임명하는, 어찌 보면 피동적 임명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권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김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20일 전에 해야 되는 사전적 절차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읍장님은 여러 차례 민원인과 대화하면서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적시해서 공문을 보내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 상황을 정확히 아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마을에서 총회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읍장님도 생각을 같이 한 것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장이 몇 개월 공석인 채로 주민들이 뽑아달라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483명이라고 하는 주민이 적은 주민이 아니거든요. 그런 주민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스스로 뽑게 해달라고 여러 군데 다니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소모적인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 것이 적절하게 사전에 처리 안된 것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고 행정에서 법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행정의 위상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충분히 읍장님하고 협의가 되었고, 의회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유하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더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가 된 부영아파트가 임대아파트죠?

예.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도시의 변두리 지역이고 문화적으로도 소외되고 일반적으로 삶의 무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져요. 그런데 최근에 이 아파트도 약간 변화들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공동체 의사를 직접 결정하고 싶어도 하고,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성화시켜보려고 애도 써보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고민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을 동의해주고 활성화시키는 거에 대한 읍장님의 책임도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기준을 삼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요.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도있는 고민 끝에 의견을 드리면 읍장님이 충분히 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도희 위원입니다. 목천읍 삼성5리 마을이장 선출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이·통장의 임명은 해당 이·통장 전체 세대수의 1/20 이상의 주민추천을 받아 해당 이·통의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진정 민원 등으로 확인된 해당 마을 주민의 의사가 마을총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이장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현재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삼성5리의 총회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며, 목천읍 부영2단지 마을총회를 통해 기 선출된 이장 임명을 요구하는 건에 대하여는 마을총회에서 기 선출된 주민이 마을 발전과 주민화합 차원에서 이후 목천읍 주관 하에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총회를 통한 이장 선출에 대하여 대승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므로 목천읍장은 목천읍 주관 하에 빠른 시일 내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총회를 실시하고 총회에서 선출된 주민을 이장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이후 일선 읍·면·동장은 이·통장 임명에 관한 업무처리 시 관련 규칙과 주민자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해당 이·통의 총회에서 주민 스스로 선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펼칠 것이며 자치민원과에서는 이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일선 읍·면·동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기를 당부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도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정도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도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