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중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관리과장 김영태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01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몇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시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대신해서 심사의 편의를 위해 일반회계 형식의 표기본으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예산제 도입에 따라서 전년도와 과목이 변경되어서 2012년 예산과 2013년 예산이 단순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1쪽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13년도 총 세입은 전년도와 같은 700억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15억 8,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500만 원, 사용료수입 509억 6,400만원, 수수료수입 1억 2,811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84억 원으로 잉여금 67억 6,900만 원, 전입금 7억 1,300만 원, 부담금 101억 4,500만 원, 기타수입 2억 8,200만 원, 그리고 지난연도수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3쪽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700억원입니다. 징수 수용가 관리비로 1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로 2억 2,800만 원, 4쪽 여비로 4,700만 원, 요금조회 납부시스템 전산구축비로 3,500만 원, 그리고 상하수도 검침 위탁 용역비로 4억 5,000만 원, 옥외자동검침기 설치비로 4억 3,000만 원,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로 4,160만 원, 그리고 반환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수도사업소 관리과와 급수과 일반행정운영경비는 총 58억 1,900만 원입니다. 14쪽부터 19쪽까지는 인건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급수과장입니다. 2013년도 급수과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관리과장이 일괄설명하였으므로 세출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상수도시설물 전기 기계설비 유지비 3,500만 원 등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재료비입니다. 원격제어설비 및 전기수선자재 등 2,500만 원, 상수도시설물 긴급수선 및 교체비에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수선 및 교체 4억 4,000만 원, 상수도시설 통합시스템 긴급복구비에 인버터 수선 및 교체 1억 2,600만 원 등 총 15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쌍용배수지 외 3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비 1,300만 원,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에 수도사업소 정수장 보안 강화시설 3억 원, 4산업단지 배수지 보강토 옹벽보수공사 4,400만 원, 상수도시설물 보수보강공사 2억 원, 용곡정수장 및 병천정수장기술진단용역 2억 원 등 총 8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시설 확충 시설비로 구제역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공사 2차분 10억 원, 입장면 우회도로 배수관 매설공사 10억 700만 원, 풍세면 남관리 주변 배수관 매설공사 3억 800만 원, 성성동 299번지 주변 배수관 매설공사 1억 4,700만 원, 급배수관 신설 및 이설공사 10억 원, 원거리수용가 급수관 매설공사 3억원, 병천정수장 시설물 정비공사 3억 5,000만 원 등 총 6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인자부담 공사비 반환금 KT 천안CDC 배수관 매설 수탁공사비 정산금액으로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인 남부배수지 신설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총 10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노후관 정비 사무관리비에 긴급누수수선 중기임차 9,900만 원, 일반수용비 유량계 교정 및 검사수수료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재료비에 누수수선 자재 1억 1,000만원, 하늘그린물 생산에 따른 PET병 구입 6,700만 원, 생활용수 구입대금 234억 원, 공업용수 구입대금 78억 원 등 총 31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물 재이용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8억 원, 상수도 배수체계 정비 및 관망진단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동파 고장 계량기 교체 4,800만 원, 1호선 국도 직산 수헐리 노후강관 개량 7억 2,000만 원, 사유토지 상수도 이설공사비 9,000만원, 사직동 150번지 외 9개소 노후관 갱생공사비 2억 5,000만 원, 직산읍 모시리 외 1개소 배수관 개량공사비 1억 8,800만 원, 두정동 669번지 외 3개소 급수불량구역 개량공사비 2억원, 긴급누수수선 개소 도로포장 3억 5,900만 원,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 3억 원,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 및 이설공사비 7,600만 원, 대형관 및 복잡구조관 긴급누수 수선비 7,200만 원, 제수변 및 상수도시설물 보수공사비 5,400만 원 등 총 24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공업용수 위탁 운영비 17억 6,4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료비에 정수 및 수질시험 약품 등 구입비 8,000만 원, 수질검사 시험용 재료구입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비로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용 전기료 지원 4,200만 원, 정화조 청소비 7,700만 원, 마을상수도 전기료 지원 1억 2,300만 원 등 총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용곡정수장 수질분석기 기계장치 4,000만 원과 자산취득비에 가스크로마토그라피 1억 6,000만 원, 액체 크로마토그라피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GIS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비로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급수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급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1페이지에 사용료 수입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상수도가 내년에 이용료가 인상이 되나요?

관리과장 김영태 요금인상은 안됩니다. 하수도요금만 인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전체 수입을 8.75% 정도로 많이 잡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관리과장 김영태 그것은 매년 평균 1,500전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상수도 사용률이 올라가는 거네요?

관리과장 김영태 상수도 보급률이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늘어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2페이지, 지난연도수입, 미수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관리과장 김영태 이것은 금년도까지만 해도 순세계잉여금을 지난연도 수입에 잡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별도로 목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1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67억 8,900을 잡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정상화된 거예요. 사실은 110억 넘게 잡혀있었던 건데, 세입관련해서 특별회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관리과장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본 들어오는 게 요금으로 들어오는 게 사용료수입이 500억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설비 상수도특별회계 지출이 얼마라고 보는 거죠?

관리과장 김영태 인건비 다 포함해서요?

인건비 빼고. 상수도 관리가 620억인데, 5페이지 보면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는 거죠? 급수과 전체 예산을 620억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빼고?

관리과장 김영태 인건비 포함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나머지 수입 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이렇게 가는 거네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관리과장 김영태 사용료수입 외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잉여금 부분은 제외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6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까먹는 방식으로 가서 예산을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관리과장 김영태 저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상수도특별회계가 거의 정상화가 됐습니다마는 감가상각비 부분은 적립되어야 된다고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에 투자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별회계 전체에 있어서 나머지 일괄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관리과장 김영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요금인상을 요구한다든가 일반회계에 전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면 500억대 요금이고 시설부담금 들어오는 게 100억대 정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620억과 대충 맞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으면 이후에 일괄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

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정책적인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영태 내년도에 완공될 남부배수지 시설공사가 종료가 되면 아마 순세계잉여금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6페이지 재료비가 전년도에 3억대였는데 15억대로 확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료비가 특별회계 방식에서는 수질관리팀만 분리되고 나머지는 다 포함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누수방지팀으로 분리된 데에 한 7억 2,900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합쳐지고 분리되다 보니까 늘어난 거지 총괄 비용이 늘어난 거는 아니다?

예.

그런데 필요하면 늘려서 해야죠.

필요하면 늘려야 되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까 10페이지 우리 유영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물 재이용관리수립 용역이 있는데 그 밑에 상수도 배수체계정비 및 관망진단용역이 3억 5,800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적정한 금액이냐에 대한 판단을 뭐로 할 거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용역 전문업체에 자문을 구해서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는 걸로요.

이 용역 수탁처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용역을 누가 받아가요?

지금 그거는 입찰에 의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업체가 된다고 이렇게 ….

입찰할 만한 제한이나 조건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대안을 작성해가지고 나중에 입찰….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 입찰업체 대상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10페이지 시설비 중간에 보면 두정동 669번지 외 3개소 돼있는 거요. 이게 급수불량 나왔던 데 개선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정동지역이 급작스럽게 원룸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본 관 자체를 옛날에 해놓았기 때문에 할 때 당시의 인원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지금 모관과 모관을 관망으로 형성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하면 수압이 많이 올라가서 이 지역에 민원은 전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결될 거 같다.

예.

사실 여기 두정동택지개발이 나름 신도시 개념으로 택지개발한 데인데 아니 사는 집에서 물이 안나온다고 하면 이것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민원이 한참 나왔던 민원 중에 하나죠?

예.

이 일대가 다 아침에 물이 안나온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위에 생활용수 구입대금, 공업용수 구입대금이 있는데 이게 우리 정액제로 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이게 정액제로 해서 나갑니다.

톤당 얼마, 이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딱 결정이 나있다는 거죠? 그래서 1년 쓸 양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계산해서 딱 지불하면 된다?

아니 쓰는 대로 저희가 양을 산출해가지고 계산해서….

그렇죠. 쓰는 만큼….

예.

작년도에 우리가 230억 잡았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얼마 잡았습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똑같이 잡았습니다.

동일하게 잡았어요?

예.

올해 마감 얼마 나올지 대충 계산….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거를 보려고 하는데 늘면 얼마나 느는지, 그럼 양을 대충 계산할 수 있으니까.

지금 쓰는 총 계로 잡아서는 별로 많이 늘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어때요?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6만톤을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공업용수 위탁운영비 17억은 뭐예요?

저희가 공업용수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운영하고 시설개선하고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톤당 지금은 68원꼴,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를 생각해서 71원꼴로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공업용수 물값은 우리가 따로 주는 거고 그 공업용수를 대주는 시설이나 관계망은 수자원공사에 위탁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자원공사에 위탁대행비를 17억 주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급수시설은 우리가 직접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공업용수에 대해서만….

예.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정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침전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싸게 해서 훨씬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값 내고 위탁 줘서, 대신 대행료를 싸게 산다.

예.

자료를 공업용수 3년치, 올해 거는 추정치면 되겠죠. 3년치 결산금액을 주세요.

알았습니다.

공업용수 대금 준 거, 몇톤 사용해서 재작년에 얼마, 작년에 얼마, 올해 얼마가 나갈 거 같다고 하는 추정치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이 장비가 1억 6,000, 1억 5,000 돼있는데 이 가격 책정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가격은 물가정보도 참고로 하고 이 업체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구매하는 건가요? 입찰을 주나요?

입찰로요.

입찰로 떨어지면 그 업체 거를 구매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장비가 몇 년 됐고 얼마나 사용하는 거예요? 뭐에 사용하는 거고.

이 장비는 수질을 분석하기 위한 기구인데요. 10년이 내구연한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10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이게 노후화가 되고 그 당시만 해도 장비가 현대화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보다는. 그래서 지금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그래서 수질분석을 더 정밀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프하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프하고 자료를 주세요. 어떤 장비고 어떻게 사용하고, 내구연한, 이렇게 해가지고 교체내용 해서 저한테 2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 밑에 예비비 49억 잡혔는데, 우리 예비비 얼마 잡게 돼있죠? 3%? 5% 잡나…. 몇% 잡죠?

관리과장 김영태 예비비에 대해서는 몇% 잡아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국장님, 우리 일반회계 예비비 몇%….

1%요.

1%였나요? 이 예비비 49억 나와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에서 예비비가 49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야 남은 거라고 하지만 700억에서 50억이면 퍼센테이지가 8,9% 나올 거 같은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관리과장 김영태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잡다 보니까, 또 세입이 있다고 해서 전부 세출로 하기는 필요도 없는 거를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예비비로 돌려놓고 내년도 잉여금으로….

정리하면 나중에 잉여금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관리과장 김영태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재원이 될 거예요.

기타회계 전출금 이거 어디로 주는 거죠? 2억 5,800만원은. 14페이지에 있는데. 상수도 DB시스템 구축은 어디로 주는 전출금이죠?

관리과장 김영태 정보통신과에 주는 겁니다.

아, 정보통신과로 주는 돈이에요?

관리과장 김영태 예.

정보통신과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은 거기에서 하나 보죠?

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시스템 구축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용이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 같은 거를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국가기관 및 유관기관과 통합 연계,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을 하는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1회성 구축사업비에요, 아니면 매년 나가는 지속경비예요?

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4년간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럼 연차사업비로 준다는 거예요?

예.

14년까지 주고 나면 이거는 끝나는 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구축되면 운영은 거기에서 하나….

운영은 전체적으로는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각 실과에 전부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리과,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수과, 환경사업소 순으로 이어서 하수과장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2013년도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하수도사용료수입으로 총 198억 4,3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100억, 국도비보조금 수입으로 372억 3,100만 원, 총 47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총 예산규모는 680억 원으로 금년보다 80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하수처리시설 4단계 증설 및 공원화조성사업은 시설비로 7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환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은 시설비 3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3쪽 병천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은 시설비로 9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2억 8,2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 시설비입니다. 오수불량관거 및 노후관 등에 대한 긴급하수도공사로 신속히 관거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시설비 5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안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1단계 민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포함하여 133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쪽 천안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BTL 2단계 민자사업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포함하여 9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2단계사업은 시설비, 감리비 등 5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2단계사업은 20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은 1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부터 31쪽까지는 환경사업소 소관예산입니다. 32쪽 인건비 포함 하수과 인력운영비 21억 9,0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쪽부터 35쪽까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하수과 기본경비 1억 9,0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포함하여 59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7억 6,964만 원이 증가한 82억 9,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동남구 긴급 하수도공사를 위하여 1억 원, 서북구 긴급 하수도공사를 위하여 1억 원, 수신면 장산리 우수관 교체공사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면 장송지구 마을하수도시설공사에 17억 8,600만 원, 북면 양곡지구 마을하수도개량공사에 2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 성남 공달원지구 마을하수도개량공사에 6억 5,000만 원, 목천 교촌지구 마을하수도시설공사에 12억 4,100만 원, 목천 석천지구 마을하수도시설공사에 21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쪽 급수불량지역 비상급수를 위한 비상급수차량 임차료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원, 정수시설 위탁관리 2,000만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검침용역 민간위탁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마을상수도 수위조절기 및 소독기 교체, 긴급보수 등 마을상수도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총 3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쪽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5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위생처리장 사용료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7쪽부터 36쪽까지 전년대비 6억 700만 원이 증가한 145억 2,2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쪽 공공운영비는 46억 481만 8,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성환‧병천 처리장 및 슬러지자원화시설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등 43억 2,7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에 관리동 보일러 1,8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억 3,61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차량선박비에 2,300만 원, 국내여비는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재료비에 13억 5,13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에 1억 8,873만 원, 약품비에 11억 3,46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부분입니다. 슬러지 처리 및 민간위탁비용 산정 용역비에 1,400만 원, 성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용 산정 용역비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보상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1쪽까지 민간위탁금에 대해 민간위탁금 51억 3,4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재활용처리 민간위탁비에 12억 450만 원,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위탁비 22억 3,800만 원, 분뇨슬러지 처리비용 3,606만 2,000원, 성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용은 8억 4,997만 2,000원, 병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용은 6억 7,842만 원입니다. TMS 민간위탁경비 4개소 8,700만 원, 계측기 민간위탁경비 2,000만 원, CCTV 유지관리 민간위탁경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쪽부터 32쪽까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UV램프 교체 등 21건, 기타 교체비에 11억 4,29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구축물 기계장치 시설비 등에 1단계 감시제어시스템 2,500만 원, 농업용수 공급펌수 설치 1억 9,000만원, 2단계 약품믹서기 설치 3,000만원, 2단계 침사지 조목 세진기 설치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단계 위생처리장 MLSS측정기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가축분뇨 공공처리 수수료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18억 1,40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억 9,000만 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마을하수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유지관리, 슬러지처리비에 1억 8,9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마을하수도 민간위탁비용 산정 용역비에 900만 원, 민간위탁금은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관리에 3억 1,800만 원, 시설비로는 풍세 미죽지구 컨트롤판넬 설치비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운영관리비 전기요금, 지하수이용부담금 2억 1,240만 원, 재료비에 악취저감시설 충진제 구입비 1,250만 원, 연구용역비는 가축분뇨슬러지 처리비용 원가산정용역비에 3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가축분뇨처리시설 긴급수선비 5,000만 원, 공기압 이송 컨베이어 컴프레샤 설치비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에 9억 4,783만 9,000원, 액비처리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살펴보시는 동안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수과 1단계 하수관거 BTL사업이 준공이 다 되어서 가동되고 있는 거죠?

예. 됐습니다.

언제 준공된 거예요?

작년 5월 27일날 됐습니다.

이게 연부액이 얼마죠? 1단계만. 지금 26쪽에 보면 맨 상단에 06년 BTL사업 시설임대료 30억 2,250만 원 이건가요? 곱하기 4분기 해서 120억 9,000만 원, 이게 연부액이에요?

그렇습니다.

매년 120억 9,000만 원씩 납입해야 되는 거예요?

예.

20년간이죠?

20년요.

그럼 2,400억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2,400 이상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실제 공사비만은 얼마예요? 총 공사비가.

1,135억 9,600만 원입니다.

20년간이면 두배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준공 이후부터 계속 납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5쪽에 민간위탁금에 BTL사업 운영비 12억 2,000만 원은 또 뭡니까?

그거는 운영비입니다.

하수관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데 12억씩 들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민간사업비로 해가지고 돈을 내는게 그렇고요….

아, 이해는 했어요. 했는데 그럼 하수관로에 1년동안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12억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한달에 1억씩 들어가는 거네요. 이거 용역을 주나요? 위탁, 민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해요?

포스코건설요.

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예.

준공과 동시에 운영계약을 체결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계약서좀 하나 줘보세요. 몇 년 계약합니까?

20년요.

그냥 자동으로 BTL하고 해서 운영까지 계약이 되는 거예요?

예.

20년간?

예.

그럼 BTL사업 최초 계약할 때 운영계획까지 다 나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예.

주로 뭐 하는데 한달에 1억씩 들어가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차집관로에 대해서 CCTV를 한다든지 거기 주로 장마때나, 계속 1단계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를 관리하는 거는 아는데요, 하수관로 이거 새 관로 해놓고 한달에 1억씩 운영비를 줘야 되는 건가요?

유지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파손되거나 이런 거는 없을 거 아닙니까? 외부…. 알겠습니다.

예.

2단계는 언제 준공 예정이죠?

내년 11월 25일….

2013년 11월 25일 예정이에요?

예.

이거는 연부액이 얼마예요?

임대료가 20년동안 운영비는 153억 정도 되고요….

연으로 말씀해주세요. 운영비가 연간 얼마며 연부액이 얼마인지요.

아까 처음에 1단계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총 민간사업비는 494억 6,500만 원이고요, 연부액은 100억 정도 됩니다. 103억 정도 됩니다.

운영비는요? 연.

운영비는 1억 5,000 정도 됩니다.

연요?

153억 정도 됩니다.

아니 연이요. 지금 1단계가 연 12억이잖아요.

연으로요? 연 7억 6,000만 원요.

이것도 포스코에서 했나요?

이거는 이게 끝난 다음에 결정됩니다. 사업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건설에서.

아, 120억, 2단계까지 하면 223억이네요. 2013년 11월 25일 이후부터는 BTL 연부액만 223억 원, 여기에 운영비까지 하면 하수관거에 들어가는 돈만 약 240억 정도가량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26쪽에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저희가 성정동지역에요, 전국 지자체에서 6개 지자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기시에 성정동 롯데마트 앞하고 아라리오 앞이 장마가 지면 그 상류지역 택지개발한 데에서 그 앞쪽으로 해서 도로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국비 가지고 하는 건가 보죠?

국비, 시비 같이 있습니다.

여기 시비는 안나와있는 거 같은데요.

아, 시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하특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시비 부담이 얼마인데요?

30%입니다.

30%면 3×4=12, 한 42억 정도 되네요.

예. 42억, 3억 됩니다. 이거는 국비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사업소, 30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하수슬러지 처리 및 민간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 성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 이거하고 일반회계 1쪽에 보게 되면 여기도 연구용역에서 마을하수도 민간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 900만 원, 이거 아까 모두 설명하시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거 입찰…. 이게 수의계약에 따른 연구용역이죠?

어디, 성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가 그렇잖아요. 하수슬러지처리장도 그렇고 성환도 그렇고 마을하수도도 그렇고 내년도에 다 계약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계약이 종료되어서….

마을하수도는 내년 9월 30일에 끝나고요, 성환 하수처리장은 2014년 2월에 끝납니다.

아, 이게 성환이 아니고 오타더라고요. 병천처리장 아니에요? 이게.

병천처리장은 아닙니다. 병천처리장은 작년에 용역을 해서 금년에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럼 후년도 끝나는 거를 내년에 미리 해놓는 거구만요.

예.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에 2013년 9월말에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마을하수도가 현재 17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해서요….

이거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1,400만 원이 2건, 900만 원, 연간 또는 월간 위탁관리비를 산정하는데 용역을 줘서 산정한 사례가 있어요?

아, 예. 그럼요. 이게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원가산정용역을 해야만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용역단가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행감때 지적한 사항이잖아요. 이 사항이. 입찰로 하게 되면 이 연구용역비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가격을 참가업체가 제시하니까.

기준가격은 결정이 되어야 그거를 가지고 입찰을 부치는 거죠.

기준가격을 정해서 해도 될테고, 어쨌든 입찰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아닌가요? 최저가 입찰을 하든.

어떤 용역을 하든지간에, 입찰을 하든 뭐를 하든간에 이 자산 가격이 얼마인지, 또는 어느 정도에 위탁을 해야 될건지를 저희들이 행정에서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아니 봐보세요.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의 방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적정가를 미리 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다 최저가 입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위탁인데…. 이해 못하셨어요? 제가 행감때 이 수의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마을하수도도 다 입찰로 했었죠? 하다가 어느날 수의계약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마을하수도는 처음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아직 3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때문에 이게 필요한 예산이 아닙니까? 입찰로 하게 되면 필요없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다시 업체를 선정을 할 겁니다. 마을하수도도 다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고 계약이 종료되는 성환처리장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의계약을 할지 그런 것을 지금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죠.

예를 들면 다른 공사를 해도 입찰방식으로 할 때 이런 적정 가격 용역을 해서 하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장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업체에서 가격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것이 그 전에는 공무원이 설계해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큰 공사 같은 거는 용역을 해서 하는데 이 관계는 기준가격을 내놓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을 해서 입찰로 부치든 사업을 연장을 하든간에 기준가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주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을 부치면 용역이 필요없다는 얘기도 입찰을 하기 위한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입찰이고 그 관계는 추후의 문제입니다.

매년 하는 거죠? 할 때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변경되면요. 2013년 성환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에 한번씩 하는 거죠.

이거 꼭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환처리장이 종료되는 게….

그러면 지금 기준을 처음이라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용역을 해서 기준단가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익히 매년 해놓은 게 있잖아요. 3년마다 할 때마다 해놓은 자료가.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할 수는 없을까요? 3년 지나면 그렇게 많은 변동이 있나….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에 다른 데에 용역을 줘서 산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단가 결정할 때 보면 대충 하잖아요. 물가상승률 얼마 해서 대충 해서 1년에 몇%씩 상승했나 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쉽게 한다면. 아예 동결시킨다든가. 우리 공무원들 급여 인상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 봐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동결로 가는 거고 만약에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았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인건비 딱 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매번 해놓은 게 자료가 있는데 이거 할 때마다 용역을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3년 전에 이를테면 인력부분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고급기술자, 일반 고급기능사, 이런 다양한 계층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전하고 3년 후의 상황이 많이 변동이 되고 엔지니어링 단가라든지 적용하는 기준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3년 전거를 우리가 그대로 그거를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그 업체와 시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정확한 용역을 주기 위한 단가산정이 된 거냐, 공무원이 임의로 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이것은 원가산정을 통해서 기준단가를 선정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위해서 위탁 발주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소심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없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죠? 나 자신없다. 너희들이 해줘라, 대신. 그런 표현으로밖에 들을 수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 대충 얼마정도면 이 사람들 쓸 수 있다. 이 정도는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거 규정이 있을 거예요. 안하고 그냥 했다가는 당장 감사예요.

지금 이게….

그냥 임의로 안할 수 있는 건이 아니라고요. 조건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용역비를, 입찰로 최저가라면 예를 들어 기술력이나 재료비나 이런 거를 줄이면 되는데 그러면 사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 단가는 산정해서 기본 운영비는 얼마 들어가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는 거라고. 이거를 답변을 자꾸 돌리시니까 길어지는 거라고요.

아니요, 보세요. 자, 지금 말이 길어지는데, 소장님, 입찰로 하게 되면 연구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입찰로 하면 참가업체가 얼마에 관리하겠다. 일처리 용량 몇톤이고 우리 기계장치 뭐뭐뭐뭐 있고 뭐 방류수 수질기준 제시해주고, 예를 들면, 하면 입찰참가업체가 내가 월 얼마, 연 얼마 하겠다고 가격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참가하는 업체의 자격조건은 당연히 관련부서에 다 기술인력 갖추고 관련 환경법률에 의해서 다 등록된 업체가 입찰에 응찰하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연구용역이 필요한 거지 자꾸 왜 입찰로 해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럼 도급공사 같은 거 위탁용역이라서 약간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건데 도급공사 같은 거 주면서 적정가격 산정해서 그렇게 입찰 봅니까? 아니 이 회사들이 응찰을 하려면 당연히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된 회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관리의 스펙을 정해서 주면 그 사람들이 뽑아봐가지고 내가 얼마면 내가 1년에 얼마 관리하겠다고 가격 제시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지금 말씀이 조금 반복되는 거 같은데 얼마라고 하는 그 기준원가를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하기가….

임의로 왜 산정해요? 응찰한 업체가 제시하는 건데. 가격을.

그 업체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업체가 알 수 없다는게…. 일반회계 1쪽에 보게 되면요,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관리비가 지금 17개인데 1개소당 152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체 3억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연간, 3억 1,000을 17로 나누신 건지, 중요한 사항이기는 해요. 이게. 1개당 무조건 일률적으로 그냥 152만 원씩인지…. 1개소당 그냥 152만 원씩입니까? 이거 어디에서…. 용역보고서좀 줘보세요. 이것도 용역 해서 주신 건가요?

예. 그것도 용역에 의해서 산정한 겁니다. 당초에.

1개소당 152만 원이에요, 아니면 17개를 전체를 해서 3억 1,000이 나왔는데 편의상 3억 1,000을 나누기 17 해서….

평균으로 나눴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152만 원을 적용할 수는 없고 규모가 큰 것도 있고 마을하수도가 규모가 적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개소당 152만 원씩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2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죠? 마을하수도.

예. 현재 2개소입니다.

2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 작은 거는 6톤짜리도 있고요, 제일 큰게 200몇톤까지 있더라고요. (자료 찾음) 여기 있네.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신 거 190쪽에 보게 되면요, 17개 중에 10개는 크린월드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곱군데는 이수환경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10개면 크린월드는 1,520만 원이 나가는 거고, 1개당 152만 원이면. 그렇죠? 이수환경은 152만 원 곱하기 7 해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1,000이 일률적으로 152만 원이 아니고 큰 거는 250톤짜리하고 100톤짜리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개소별로 산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크린월드 같은 경우에는 10개소지만 규모가 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월 한 1,500만 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 이수환경은 7개고 또 적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풍세, 광덕지역에. 거기는 97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그래서 일률적으로 152만 원씩 적용한 게 아니라 규모별로 용역을 산정해서 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1개소당 어쨌든 평균….

평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1개소당 152만 원이잖아요. 용량도 제일 큰 게 270톤이에요. 작은 거는 6톤짜리도 있고, 그렇죠?

예. 가장 큰 게 250톤입니다.

아파트 정화조 같은 데 지금 위탁용역비를,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정화조 위탁용역비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500톤짜리도 50만 원 내외예요. 1개소에. 이게 6톤짜리 16톤, 30톤, 20톤, 이게 152만 원이라는 게 과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연구용역을 믿고 줘야 되느냐, 이거를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그거는….

이거 다 보세요. 연구 용역, 연구 용역, 감정평가, 모든 거 다 공무원들의 면피용이라이겁니다. 시민의 혈세로 연구용역해가지고 공무원들 다 면피용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30톤짜리, 20톤짜리를 1개소당 152만 원씩 줄 수가 있어요? 월. 아파트 한번 가보실까요. 500톤짜리 한달에 50만 원에 관리하고 있어요. 위탁관리. 이런 거를 어떻게 믿고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연구용역을 줘서 면피 만들어주냐 이겁니다.

이 연구용역을 한 것이 사실은 한 3년 전에 이루어진 건데요.

입찰로 하세요. 이거 예산 삭감시키고 입찰로 하시면 업체에서 다 가격 제안 할 거 아닙니까? 적정한 가격을.

이 부분에대해서는 제가 와가지고 챙겨보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에 용역을 할 때는 실질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 하수슬러지 민간위탁에서요, 하수슬러지처리 재활용에서 120억, 자원화시설에서 220억으로 돼있는데 제가 현장방문갔을 때도 한번 지적을 했던 거 같아요. 이게 자원화시설은 병천에 소각시설 운영비죠? 220억은.

그렇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22억. 그러면 재활용 12억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디 민간에 또 위탁주는 거예요?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우리 수백억 들여서 소각시설 해놓고 연간 22억씩 들여서 좋은 시설이 있는데 또 민간에 12억씩 해줘야 되나요?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지금 자원화시설이 150톤, 75톤짜리 2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연간 보수라든지 정비를 위해서 35일간은 정지하도록 그렇게 협약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에도 제출됐지만 가동될 때는 133톤입니다. 1일 평균 133톤을 처리했는데 사실 가동 안될 때, 거기 정지하고 보수할 때는 그게 나갈 데가 없고 지금 우리가 슬러지 발생량이 한 130톤 정도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작년보다 오히려 약간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줄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가동일수로 따져보면 133톤이지만 연평균으로 따지면 97톤밖에 처리를 못한 겁니다. 행감자료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원화시설 만들었다고 해서 1년 내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봐보세요. 이거 하수과 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예산운영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 BTL사업, 그 다음에 시설은 계속 늘어나요. 천안처리장 1,2,3,4단계 늘어날 것이고 병천 1단계, 2단계, 성환 1단계, 2단계, 가축분뇨처리시설, 마을하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앞으로 위탁관리비, 운영비, 시설보수비, 계속 돈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렇죠?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지금 답변 잘 하셨는데 150톤짜리 만들어놓고 일 평균 97톤 처리하면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3단계, 4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설계 용량이 나오잖아요. 설계 용량이 나오면 당연히 설계 용량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받는게 당연한 거죠. 3단계, 4단계 처리율 지금 50%, 60%밖에 안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도 소각처리시설도 설계용량은 150톤이라고 하시면서 일 평균 따져보니까 97톤밖에 안나온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이 안되는 거죠. 이유가 왜 필요합니까? 150톤 소각하기로 했으면 150톤이 처리가 되어야 맞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죠.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니 탄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1년 평균 가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5일 정도는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아는데….

그때는 불가피하게 재활용업체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루에 130톤씩 나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 이것도 그렇지만 3단계 같은 경우도 지금 처리용량이 50%, 60%밖에 안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설계할 때 그 업체로부터 20%든 30%든 그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량을 더 키워서 받든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50톤 처리 설계 돼있으면 150톤에 가깝게 처리가 되어야 맞는 거죠. 일처리용량 97톤 해놓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사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150톤에 133톤이면요, 85% 이상 거의 90%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처리시설은 적합하게 운영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민간에 재활용 위탁하는 12억에 대한 거, 그리고 1년 중에 35일간은 세워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있다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겁니다.

그 대책이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에도 한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가지 방법으로 슬러지를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200톤, 300톤짜리 시설을 만들어놓을 수 없고 그렇더라도 그 시설도 정기적으로는 정비, 보수, 이런 차원에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대안으로 재활용업체를 정해서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더라면 스페어개념을 넣었어야죠. 설계에. 1년에 정비하느라 3일도 아니고 35일씩,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 세워놓고 35일간 무작정 세워놓는다는 거는 설계 미스죠. 그럼 스페어개념을 넣어놓았어야죠. A, B, 해가지고 이쪽 거 청소하는 동안 이쪽 거 돌아가고 이쪽 청소하는 동안 이쪽 게 돌아가고…. 그게 답변이 됩니까?

지금도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35일을 세워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A호기가 돌아갈 때 B호기가 안돌아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연으로 따지면 35일 정도는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또 그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고요. 지금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같은 것도 1년에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때는 방법 없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마을상수도 지하수 폐공 관리 있잖아요. 그 폐공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리지역….

예. 지금 지하수를 못먹게 되어서 없애는 거죠? 폐공하는 게.

예. 병천 탑원리 3공하고요, 수신면 장산리 3공, 성남면 봉양리 4공입니다.

거기는 폐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폐공을 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요, 저희가 폐공처리할 게 전체가 219공이 있습니다. 천안시 전체가. 그런데 지하수를 그냥 방치해두면 지하수가 오염되고 지하수 오염으로 주변 마을상수도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하는 거는 개인이 하는 수가 있고 저희가 시에서 1공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관경하고 깊이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세군데 거를 병천, 수신, 성남면을 점차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지금 먹고 있던 거를 폐공을 하게 되면 마을상수도를….

아닙니다. 이거는 먹던 게 아니고요, 안먹고….

그냥 있던 부분들을 폐공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먹던 게 아니고요.

상수도 보급률은 어느 정도로 보나요?

상수도요?

김영숙 위원님, 하수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마을상수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상수도를 먹기도 하고 지금 지하수 자가로 해서 먹는 데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실제로 말하면 지하수를 폐공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사용되는 지하수도 앞으로는 폐공할 수 있는….

186개소입니다. 마을상수도가.

그러면 마을상수도는, 거의 상수도 보급은 거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상수도 보급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기존에 상수도 보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하수 부분들을 폐공하는 과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하수 폐공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대상이 219공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19공이면 10공씩 폐공한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예산관계가 있고 그래서요.

사실 지하수 폐공이 적절한 시기에 안되면 마을상수도가 오염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 지하수를 폐공해야 되는데 지금 10공씩 폐공하면 219공을 폐공하려면 앞으로 20년 걸리네요. 10개씩 폐공해 나가면.

그렇죠.

이거를 좀더 다른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산확보 안되는 부분이겠지만 자가적으로 그렇게 해결할 능력은 안되는 거죠?

예.

1개 폐공당 170만원씩….

예. 170만 원인데 관경하고 깊이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가면 그렇게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아니 관정을 파다가 암반이 걸린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더 깊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두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드릴게요. 22쪽에 하수과장님, 지금 4단계 증설공사 및 공원조성 해서 73억 올라와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4단계에 얼마 투자됐습니까? 금년도까지.

4단계 금액요?

예. 재원이 얼마나 들어갔느냐고요. 금년도까지, 4단계에. 제가 알기로는 50몇억 정도 들어간 걸로….

148억 들어갔습니다.

보도에서는 5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정확한 겁니까? 148억.

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보도하고 달라서요.

예.

73억을 금년도에 요구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 이거 처리효율이 50%, 60%로 떨어지는 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세우셨어요? 업체에 요구하셨어요? 공법사에.

예. 했습니다.

뭐라고 요구하셨어요?

저희가 떨어지는 거를 현대를 불렀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이사진하고 왔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먼저 5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일 처리를, 여기 환경사업소장도 와계신데 1일 2만 1,000톤 정도씩 처리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이 1계열, 2계열이 있는데 지금까지 1계열만 세척을 했습니다. 1계열은 하지 않았고, 아직. 그랬을 때는 현재 한 70%정도는 처리를 하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1계열을 더 처리하면 한 80%정도씩 오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현대에서 와가지고 원인을 규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공법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아니 과장님, 지금 3단계 운영한 지가 3년 반이 지났어요. 여태까지 그 문제 파악도 안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행감때 3단계가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당연히 세우셨어야죠. 세우시고 그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4단계 공사 중단하는 특단의 공법이라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50%밖에 안나오는 공사 왜 계속 합니까? 4단계.

그래서 현대를 불렀었습니다. 불러가지고….

부르기만 하면 뭐하느냐고요. 명확한 대책을 어떻게, 그걸 그러면 지금 지난 2년치 운영한 거 행감자료 보시면 알지만 연간 평균 따져보면 60%도 안나오잖아요. 그럼 40%에 대한 거를 더 증설해주든가 아니면 돈으로 반환을 받든가, 뭔 대책을 세워야지 그 대책도 없이 내년도 또 4단계 불량공법 계속 해달라고 73억 또 요구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공사 중단해서라도 현대를 압박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도표상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많이 상승이 되고 또 아침저녁으로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것이 적게 도표상에 돼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왔다….

내일 계수조정이에요. 내일 계수조정때까지 과장님, 이 3단계하고 4단계에 대해서 불량공법에 대해서 공법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을 누가 오시든 아니면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가지고 오세요.

예.

지금 처리 효율 부족한 40%에 대해서 증설을 더 해줄 건지, 어쨌든 3만톤이면 3만톤 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불량 공법을 가지고 지금 다 드러났는데 이거 또 공사 계속 하라고 두드려줄 수 없어요. 저는.

위원님이 불량공법 말씀하시는데….

내일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공법사로부터 분명한 답변을 듣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용역사로 확인해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도 있는 거지만 그 사항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어떤 방식이 됐든 공법사로부터 분명한 답변을 내일까지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오늘 9시반에 위원님이 자료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려다가 이것 때문에 못드렸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25쪽에 06년 BTL사업 운영성과 평가 수탁 해서 4,4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연구용역비요. 2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BTL 1단계 사업 운영에 따라서요, 운영성과를 분기별로 평가하도록 돼있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는지, 품질확보가 되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돈 줄 때 정부에서 지급금을 차등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연구용역비를 주는 겁니다. 환경공단에.

이게 분기마다인데 왜 그러면 1식이에요? 매 분기마다 성과를 평가해야 된다는….

1년에 네 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번 하는게 4,400만 원이다?

예. 분기마다 해가지고 1년에 네 번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이 현저히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전년도 6억이었는데 올해 1억 잡았네요.

저희가 예금되어있는 돈이 줄었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자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줄었길래 이자가 이렇게 줄어요?

잉여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계상이 안돼있네요. 아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없고요, 금리가 2.6%고 2.3%로 해가지고 3개월 단위로 자금운영을 하는데 기존 거 갖고 해서 1년에 한 1억 정도는 이자수입이 생길 것이다 해가지고 1억을 잡은 거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작년에도 5억 들어왔는데 올해는 바닥이에요? 돈 다 써서 없네. 올해 하수도요금 인상 안했으면 내년부터는 그냥 마이너스네요.

그 문제는 다음 추경에 결산을 해봐가지고 잉여금 나오면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잉여금 계산이 아예 없으니까 이자도 실제로 없다. 그만큼 회계운영이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 계실 때 일단 하수도료를 정상화해서 했는데 굉장히 늦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제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 운영 관련해서 좀 예산 건전성이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28페이지인데,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2억, 18억씩 들어가는데 이거 대책이 없나요?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과제고….

경상경비가 너무 높게 나가는 거 같아서….

작년에 시험가동을 거쳐서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창기에는 가스가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초창기에 운영 노하우나 이런 게 부족할 때 1톤 탄화하는데 약 한 가스 70루베 가까이 소모가 됐는데 요즈음에는 한 65루베 안쪽으로, 그래서 한 60루베까지는 줄여보려고 거기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양을 줄이는 거 외에 다른 방안은 없나요? 기본적인 요금을 현실화하거나 아니면 감액장치를 달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부단히 다른, 이분들이 다른 데에서 운영하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요, 시설별로 약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더 많이 나갔던 거 같고요. 매년 줄고 있고 더 줄어들 거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높은 편이고요, 현재 재활용비하고 탄화비용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탄화비가 약간 상회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재활용처리비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탄화가 운영이 정상화되면 가격은 조금 떨어질 거 같습니다.

장기적 고민을,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뭐냐면 매년 12억씩, 18억씩 나가는 거를 생각하면 10년이면 180억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가스요금이. 전기요금만 120억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럼 가스 자원화시설 슬러지 하는 사업 자체 비용을 우리가 다 따지고 나면 다르게 처리하는 게 낫지 시설비에 기본 경상경비 이거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 이전까지는 해역배출이나 이런 게 한 4,5만원대 처리를 하던 것인데 이게 런던협약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전부 중지가 됐고 이제 육상으로 갈 수 있는 게 재활용업체 같은 거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전부 탄화시설이든 건조시설이든 이런 공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가격이 대부분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보다는 그래도 기술 노하우나 이런 게 생기고 하면 조금 가격은 떨어질 거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지금 재활용업체들이 몇군데 있지만 그것도 아주 법률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가격이 매년 한 10% 이상씩 올라가고 있어요. 재활용업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12억씩 내년이면 12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몇십억을 들여서 저감장치를 달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지금 쓰는 비용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비용이 그러면 세입을 50억 잡았는데 세출이 82억이란 말이에요. 시비 33억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부담해서 쓰는 겁니까? 하수과에서 들어오는 게 일단 보조금 빼고 나면 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들어오는 거 가지고는 전체 총괄예산이 59억인데 세출예산은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82억이 잡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비 책정을 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시비를 33억 정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특별회계 관련해서 괜찮나요? 상관이 없나….

이거는 일반회계로 예산이 서있는 거기 때문에요, 세입이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항이고 국비나 도비도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은 거예요.

저는 뭐냐면 세외수입 들어온 게 올해 10억 정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10억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49억 해가지고 59억 범위 안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일반회계에서 30억씩 받아 쓰는 게 상관은 없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지하수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나 징수교부금은 그래서 이 사업에 쓰도록 돼있단 말이에요. 세입을 잡았어, 10억을. 그리고 보조금 45억 해가지고, 48억 해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 사업이 더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일반회계 돈을 끌어다가 쓴 건데….

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끌어다 쓰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편성해서 써도 상관이 없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이런 사업을 특별회계나 이 범위 안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 사업에 편성된 사업이고 일반회계 사업에서 직접 시비가 부담되어서 마을하수도관리 세출에 편성된 겁니다. 그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갭이 생기죠.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보조금 붙은 거에 대해서 늘은 범위 안에서 쓰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해서 과장님, 징수교부금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하고 수질개선부담금 들어오는 거 3년치만 자료로 해서 주세요.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2년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