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면에서 오신 석균효 명예의원님. (인 사) 명예의원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뒤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1만 이천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여념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상하수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4,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관리비로 5,6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로 4,806만 4,000원, 재료비로 7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비로 1억 7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227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53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320만 원, 재료비 250만 원,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시설비 4,0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30억 5,3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마장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100억 2,300만 원, 잡수입 1,000원입니다. 보조금으로 440억 1,5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50쪽까지로 그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233억 6,800만 원, 한강수계기금으로 200억 5,529만 3,000원, 도비보조금 5억 9,266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5쪽이 되겠습니다. 마장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6억 4,740만 원, 마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3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이 되겠습니다. 부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6억 8,090만 원, 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7억 5,415만 원, 부발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 7,000만 원, 율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7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8억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차집관거 개량사업 시설비로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구축에 따른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까지 그 세부내역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30만 2,000원, 일반운영비 389만 8,000원, 여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51억 9,3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59쪽까지로 그 세부내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6개소, 민간위탁금 1억 3,500만 원, 육영사업비 7억 원, 소득증대사업 등 시설비 40억 4,958만 6,000원, 소득증대사업 등 민간자본이전비로 3억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주민지원사업비로 중리천 하천 정화시설 설치 시설비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68억 1,7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760쪽까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시설비로 14억 9,5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 2억 2,465만 6,000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48억 2,807만 3,000원입니다. 하수관거 모니터링시스템 민간위탁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업무추진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2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761쪽 상단까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9,376만 8,000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의 2013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9쪽부터 14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가름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8쪽까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48억 5,715만 8,000원, 지출이 95억 8,490만 6,000원, 자본예산은 수입이 26억 2,350만 원, 지출이 91억 9,575만 2,000원입니다.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187억 8,0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부터 35까지에 목별, 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148억 5,715만 8,000원, 지출이 95억 8,490만 6,000원, 당기순이익은 52억 7,2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148억 5,715만 8,000원이며, 영업수익은 146억 982만 1,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사용료 수익 135억 6,802만 1,000원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급ㆍ배수공사수익 10억 2,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2억 4,733만 7,000원으로 이자수익은 2억 1,200만 원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 3,328만 7,000원, 기타 영업외수익 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 지출액은 95억 8,490만 6,000원이며, 원수 및 취수비는 9억 7,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수원 확보 잠수부 작업인부임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취수장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등 3,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취수장 무인경보시스템 사용료 등 2,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기타교체비로 도수관로 누수 복구 및 유지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9,300만 원, 동력비로 5억 4,0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출연금 2억 7,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로 31억 3,6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수장 예초인부임 및 인건비로 취정수장, 배수지 시설감시 등 인부임 인건비로 2,7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부터 47쪽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간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7,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로 1,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분석용 소모품 등 일반재료비로 4,400만 원, 정수처리용 약품비로 1억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 정수 구입비로 24억 4,470만 원, 취정수장, 배수지 시설감시 등 인부 사회보험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로 4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부터 50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교체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2억 748만 원, 정수장 전기요금 동력비로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3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ㆍ급수비로 10억 7,5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수지 예초인부임 및 급수공사 전산보조 인건비로 2,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부터 53쪽 상단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내문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172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5,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중단부터 54쪽 상단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압장 기계전기 소모품 구입 재료비로 200만 원, 급수공사 전산보조 사회보험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로 9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중단부터 55쪽 중단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8억 7,6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 4,100만 원, 상ㆍ하수도관 교체비 6억 3,120만 원, 기타교체비 6,9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압장 전기요금 동력비로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하단입니다. 급ㆍ배수공사비로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설공사비 9억 6,000만 원, 개조공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부터 61쪽 중간까지 정규직, 기타직 등 인건비로 15억 7,5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하단부터 63쪽 상단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9,5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1억 9,8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하단부터 64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공공운영비로 8,3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8,5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부터 67쪽 상단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 및 회계감사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인부임 사회보험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로 2,0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중단부터 68쪽 상단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교육훈련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비로 9,6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로 3억 3,3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부터 70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퇴직급여로 3,500만 원, 상하수도요금 고지 전산용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388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로 5,0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사회보험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로 3,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요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로 3,6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환특자금 상환이자로 2,2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신설급수공사 과오납금 반환금 전기손익수정손실로 1,5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6억 1,2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26억 2,350만 원, 지출이 91억 9,575만 2,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65억 7,2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총규모는 26억 2,350만 원으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수입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12억 6,35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국고보조금으로 8억 7,500만 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시ㆍ도비보조금으로 3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까지 긴급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구축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4억 9,2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17억 1,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장치 자산취득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구비품비 자산취득비로 2,5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로 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등으로 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내역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12억 4,550만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비 6억 7,000만 원, 시설부대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환특자금 2억 6,84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로 7억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잠시만요. 오늘 1일 명예의원님께서 조금 늦으셨는데 먼저 소개 좀 드리고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늦으셨는데, 설성면에서 오신 김홍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 1일 명예의원 김홍주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86쪽 이월예산입니다. 이월금 중 수용가 미수금으로 3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부터 94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및 참고적인 부속서류이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의 2013년도 이천시 하수도 사업운영계획과 11쪽부터 16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30억 7,320만 5,000원, 지출이 19억 9,294만 1,000원, 자본예산은 수입이 2억 160만 2,000원, 지출이 20억 826만 6,000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40억 1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부터 33쪽까지의 목별ㆍ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30억 7,320만 5,000원이며, 영업수익은 30억 6,120만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입 29억 4,480만 원, 분뇨처리시설 등 사용료수입 1억 1,640만 원, 영업외수익은 1,200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2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 총지출액은 19억 9,294만 1,000원으로 인건비 7억 3,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9쪽까지로 그 세부내역은 정규직 보수 6억 3,300만 5,000원, 청원경찰 보수 5,197만 9,000원, 하수도검침원 보수 5,1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4,0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직급보조비 2,112만 원, 특정업무수행경비 1,8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4쪽까지로 그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5,782만 원, 공공운영비 2,3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80만 원, 연구용역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113만 9,000원으로써 사회보험 부담금에 577만 9,000원, 기타복리후생비에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계측기 설치 2,000만 원, 하수도시설 관련 손해배상금 5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위탁수수료 3,2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10억 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2억 160만 2,000원으로 물품매각수입 2,000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10억 8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이월예산입니다.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 2,64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쪽부터 76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이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21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 등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일반회계 53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고요. 우선 그간에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설명이니까 앉아서 받았으면 어떨까 하고요.

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소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37쪽인데요. 그 질의에 앞서서 소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설명하시고 우리 시민의 편의와 안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천시에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천시의 발전이 차근차근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그 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걸 본 위원이 칭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셨고, 감사드립니다. 537쪽 중앙에 보면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이 예산이 감액이 됐지요? 지난해에는 110개소에, 아, 금년도지. 내년도에는 74개소를 한다 그러니까 수질검사 개소수가 줄어들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수 상수시설팀장에게)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

소장님이 저것 하지 마시고 아주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자의 얘기가 더 설득력이나 또 들은 게 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양해,

그간에 소장님은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담당팀장님이나,

네,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께서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더 실리적이고. 그래서 그 항목 수질검사 개소 수가 줄어들었지요?

네, 네.

금년도보다 내년도 계획이?

네.

그래서 거기 보면 금년도에 3,8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2,5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밑에 재료비를 보면 소독약 구입비가 금년도에도 110개소에 4회를 검사하면서도 예산이 790만 원인데, 그렇지요?

네.

내년도에도 74개로 줄어들면서도 예산이 똑같고, 거기에 검사 횟수도 또 늘어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종수 상수시설팀장, 자료 확인)

…….

전체적인 개소 수는 줄었는데 예산은 거의 동일하게 반영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개소 수가 줄어들어서 수질검사에 한 1,200만 원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소독약 구입비는 금년과 내년이 동일하다, 작년도에 110개소에 4회를 사용할 수 있게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74개소에서 6회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다, 그러면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독약의 횟수를 많이 뿌리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동결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지요?

네.

아니, 그래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537쪽 하단에 보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 고지서 제작. 지하수 어떤 지하수를 이용료를 받지요?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 고지서 제작에는 저희가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군사나 재난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농업용 1일 100톤 이하를 쓰는 것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부담금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 농업용도 100톤 이상이면 돈을 받아요?

100톤 이상이면 받습니다.

농업용도?

네.

그 농업용은 어떤 식으로…… 해요?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1일 100톤 이하는 부담금을 안 받는 것이고 이상은 받는 것인데, 농업용은 전체적으로 제외대상입니다.

제외대상.

네.

가정용에 한해서,

네, 그렇습니다.

100톤 이하는 받고, 아, 이상은 받고 이하는 안 받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한결 같은 마음인데 하여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538쪽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게 8억 1,400만 원 섰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물 재이용 계획은 물 재이용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관할 구역별로 물 재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난번에 조례에도 제정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인가……

네, 금년.

그 이후에 혹시 과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저희 지난번에도 제가 여쭈어 보았듯이 혹시 우리 이게 빗물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도 그 빗물 수량을 점검을 안 하시나요? 이 용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가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아직까지 계산된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네.

이제 이것을 용역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에 성복용 위원님께서 조언하신 지하수 또 빗물 또 비닐하우스에서 쓰는 양도 상당하다, 용역에 꼭 포함해서 계획을 하도록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상반기까지 하도록 환경부 지침에서 정해져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용역의 기본계획 내용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함해서 계획할, 용역할 그런 계획입니다.

2010년도쯤인가요. 제가 빗물 재이용을 해 달라는 시정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 제정도 됐고, 저도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천시가 물론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빗물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수치 계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물론 공공기관에서 빗물을 재이용하라는 권고사항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천시가 어떤 정확한 수치가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하여간 우리 용역을 수립하면서 그동안 이제 앞으로 물이, 많이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정확한 수치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좀 이천시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정확히 하셔가지고 그 빗물을 재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756쪽 하단에 보면 율면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있잖아요?

네.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됐어요?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회의 때 설명을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요. 저쪽 총곡리 쪽에 하수처리장을 지으면 좀 냄새가 나지 않겠느냐는 그 일부 의견만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뭐 특별히 없습니다.

주민들이 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지금 현재 특별하게 주민 의견사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때 설명회를 했을 때.

설명회에서는 그런 얘기 없었어요?

네.

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758쪽. 네, 성복용 위원님.

덧붙여서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심의위를 들어갔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아는데, 교육부서에서는 딱 4개 학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4개 학교를 가지고 심의했는데 예전에 도암초등학교에 돌아오는 학교라고 그래서 처음에 폐교까지 갔다가 이런 사업을 같이 하는 바람에 300 몇 명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성공사례로 TV까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이 통학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강수계기금으로 하니 마니 뭐 지난번에 심의하기 전에 이 사업이 없어지니 마니해서 논란이 많이 됐던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장한 게 이것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강력히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통학버스 지원기준을 과장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통학버스 해 줄 것은 아니고, 사실 시골로 갈수록 아이들의 통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아이들이 우리가 교통문제 때문에 시내로 주소까지 이전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기준을 만드셔서 이 부분은 꼭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759쪽, 760쪽, 761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 소장님이 걸어온 그 발자취를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 공공하수 처리시설하고요. 하수관거 정비 사업들,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총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여됐을 거라 보는데 어느 정도 되죠?

늘어난 부분?

네. (이연배 하수과장, 자료확인)

저희가 금년도 총 예산이요, 642억 원입니다.

이게 늘어난 부분인가요? 총 사업비인가요?

총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죠?

네.

네, 그래서 상당부분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실공사 사례가 이런 것들이 안 되도록 정말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좀 할게요. 한강수계자금 물이용 부담금 사업내역 한 3년치 하고요.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하고 그렇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소장님, 지금 구제역 지역에 상수도…… 보급된 게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예산에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를 해서 또 전화 받은 것도 있고 또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은 차츰차츰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실 거죠?

네.

한 가지 더, 장호원읍에 지금 하수관로 설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좀 민원이 생기는 게 뭐냐하면 작업 표지판 없이 막 파놓고 공사를 해서 그게 좀 민원이 들어오고, 하나는 동네 이장님들한테 미리 좀 연락한 다음에 공사를 했으면 괜찮은데 이장님도 모르게 여기저기 막 파 놓으니까 이장님한테 민원이 왔으니까 이장님들은 또 읍사무소 가셔 가지고 민원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공사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면서 공사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수계 3단계 사업으로다가 장호원읍 일원에 하수관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공지가 된 거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이장님께 그 구역에 갈 때는 미리 소장님을 시켜서 통보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한영순 위원님이 요청하신 한강수계자금 사업내역 3년치 하고요.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36쪽, 37쪽, 39쪽, 40쪽, 41쪽, 43쪽 수익적 지출,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50쪽,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 66쪽, 67쪽, 68쪽, 69쪽, 70쪽, 71쪽, 72쪽, 73쪽, 75쪽, 77쪽, 79쪽, 80쪽, 81쪽, 82쪽, 83쪽, 84쪽, 86쪽 이월예산. 부속서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8쪽부터.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김용재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호원 같은 데는 정수 구입비를 충주댐은 돈을 주잖아요. 여주에서 들어오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좀 달라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정수팀장 박태구입니다. 지금 여주에서 취수하는 것은 톤당 47원에 저희가 취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자원공사와 경기도 7개 시ㆍ군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미납액이 이천시가 34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심에서 경기도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심이 항소를 해서 2심 변호인단을 선임해서 1차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심에서 패소가 되면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이천시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변호인단하고 경기도의 TF팀이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무법인하고 경기도 7개 시ㆍ군과 경기도에 있는 TF팀이 의견을 공조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7개 시ㆍ군이 같이 합동으로 법적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없으시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인 39쪽, 40쪽, 43쪽 수익적 지출,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50쪽,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63쪽의 자본적 수입, 67쪽 자본적 지출, 68쪽, 71쪽 이월예산, 75쪽, 76쪽에 부속서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문자 위원님.

우리 하수과에서 혹시 일용직원 구하는 것 있죠? 구하시지요? 지금.

하수과에서 구하는 거는 기간제를 1명 쓰고 있는데,

기간제……

지금 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검침원을 며칠 전에.

그러면 얼마 전에.

무기계약직 검침원,

검침원 2명?

네, 어제 발표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예산은 내년 예산 같이 잡혀있는 건가요?

네.

그랬어요?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에도 해야 하는데, (관계 공무원에게) 예산 다 들어갔지요? 네, 다 들어간 걸로 알고……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광자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103억 1,111만 6,000원보다 6억 9,538만 1,000원이 증액된 110억 6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전문가 육성 사업비로 32억 6,8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농촌지도 기반강화 사업비로 28억 2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비 3억 4,000만 원으로 농기계 교육장 설치 3억 원, 순회지도 차량 구입비 1,000만 원, 미생물 배양기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를 위하여 24억 6,2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억 1,78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 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마옥분교 매입비 21억 8,000만 원, 미생물 배양실 통행로 공사 1,200만 원, 농업기술센터 LED형광등 교체 1,008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스타렉스 취득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교육으로 4억 6,6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 200만 원, 학교4-H과제활동 지원 3개소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과대학 졸업생 벤처영농 시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력 및 조직체 육성 사업에 1억 5,9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6,351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 원과, 다음 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1,400만 원 그리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참가자 급식비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보상비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H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등 5개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보조사업으로 6,7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한국농어민신문 제공, 농업 월간잡지 제공이 되겠으며,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 보조사업으로 1억 5,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농촌진흥 활력화사업 지원 업무보조 800만 원, 농업인대학 8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14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1,113만 2,000원, 품목별 단기교육 5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실용기술교육 운영 물품 40만 원, 농심교육 운영 800만 원, 귀농귀촌 교육 운영 1,916만 원,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2,000만 원,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선도농가 멘토수당 1,0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인재육성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과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1,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모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1,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품목별 단기교육과 농업인대학 현장교육, 실용교육 참가자 귀농교육 참가자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교육 보조사업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위한 운영비, 급식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보조사업으로 1,9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1,593만 6,000원과, 다음 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능력 배양교육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 보조사업비로 농기계 현장 이용교육의 재료비, 교재비와 재료비, 급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3,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다음은 농촌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11억 4,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이천쌀문화축제 추진 추진사업비로 5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홍보관 설치,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 이천쌀문화축제 지원 그리고 읍ㆍ면ㆍ동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테마공원 조성에 6,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홈페이지 제작 1,000만 원, 동력예취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5,9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비로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촌관광 전시 및 홍보에 계상한 7,000만 원은 농촌관광사업 체계와 활성화를 위한 농촌나드리 지원에 6,500만 원과 관광전시 및 홍보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활용 기술보급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창업 기술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보조사업비로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촌관광 네트워크 체험 프로그램 개발 1,9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관광 체험기반 확충에 2억 4,000만 원, 농촌체험경영체 체험지도사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체험경영체 경영 컨설팅에 4,000만 원, 농촌관광 네트워크 펨투어에 2,000만 원, 농촌관광 운영자 역량강화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으로 1억 9,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여성 능력개발 사업비로 5,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농촌여성 능력개발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2,885만 원과 재료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805만 원과 생활개선회 육성 등 민간경상보조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작업 재해예방 보조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작업 안전모델 컨설팅 용역비 1,300만 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대상 교육을 위한 경상보조 2,700만 원 그리고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로 2개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지도자단체 육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 생활개선회 능력배양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역특화 사업으로 홍도라지 가공품 개발 상품성 향상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에 32억 3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에 23억 8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에 9,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상관측시설 위탁관리,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쌀 품질관리실 운영, 토양검정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농업기술보급 업무추진비, 시약비 및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0만 원과 직파재배단지 육성, 친환경 이천쌀 생산 농가 육성, 습답개선사업 등 민간보조사업으로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보급사업 보조사업으로 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산물 활용 공예품 생산 기술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1,250만 원과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 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복숭아 연속생산체계 시범 등 국비보조 7개 사업에 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 6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여 토양검정실 운영인건비, 친환경축산관리실 인건비, 토양검정실 시설장비유지비, 시약 구입비, 농업기상관측 장비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사업에 11억 6,47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현장기술 보조지원으로 950만 원을,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 벼 신품종 종자생산 기술시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시범운영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증류수 채취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 사업비로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병해충예찰포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기술보급 사업에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원예치료교육 일반운영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특작물 재배기술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삼 묘종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사업 1개소입니다. 다음은 원예 새기술 보급 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화훼류 품질향상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경영축산 기술보급 사업에 6억 9,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영축산 기술보급 사업비로 2억 3,52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 8,312만 원으로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미생물제 생산과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양봉연구회 육성, 벌꿀 포장재 재료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315만 원과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지원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보조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농가경영진단 처방 서비스와 경영진단 자료 제작,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보조사업으로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산물 소득조사를 위한 여비와 소득조사 농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연구회 육성 보조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품목별 연구회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제 이용 새기술 보급 보조사업으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 유용미생물 실증 시험비, 또 BM활성수 생산 시설비에 2억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새기술보급 보조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벌꿀 안전생산기술 사업 1개소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사업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농업 활성화 보조사업으로 곤충농가 시설개선 시범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도농가경영 육성보조사업으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자료 제작,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68만 원, 휴대형 토양 측정장치 구입에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체 육성 보조사업으로 강소농 육성 해외정보 수집 해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 기술보급 사업에 5,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용은 이천 과일품평회 개최 등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새기술보급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일 수확 후 저장 환경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역 특화사업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햇사레 복숭아 수확 후 작업환경 개선 시범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복숭아 연구개발 사업으로 8,3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복숭아 시험연구개발 조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시험연구개발 사업에 6,3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시험연구비로 복숭아과원 토양 화학성 개선을 위한 안정생산 현장 실증사업 등 3개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25억 1,4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하단에 재무활동에 6억 8,093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525쪽에 농업테마공원관리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9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3쪽. 네, 김용재 위원님.

마옥분교 매입, 올해 하면 끝나는 건가요?

네, 잔금 이제, 2년 분할상환 중에서 나머지 금액……

…… 끝나는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494쪽, 495쪽, 496쪽, 497쪽. 네, 김용재 위원님.

귀농귀촌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이천에 몇 명이나 되지요? 귀농하신 분들이.

정확한 자료는 지금…… 지난해에 이천으로 이렇게 주소를 이전하신 분들이 733명이라고 조사가 되어 있고요.

733명이요?

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241명이 이렇게 주소가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공사례 좀 있나요?

네?

귀농하셔서 성공한 사례가 좀 있나요?

성공사례는 오래 전에 귀농하신 분들, 한 7, 8년이나 10년 전에 이렇게 귀농하신 분들은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정책은 좋은 정책인데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지역에 보면 성공하신 분들이 TV에도 많이 보이는데 이천에는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성공사례 하신 분 있으면 저 견학 좀 한번 시켜 주세요.

네, 저희가 시간을 마련해서 한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98쪽, 499쪽, 500쪽, 501쪽. 네, 김문자 위원님.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홈페이지 유지를 하신다 그러셨는데 혹시 소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네. 최근에는 못 들어가 봤는데요. 가끔 들어 가 봅니다.

1년에 몇 명이나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농기계임대사업소 홈페이지에.

그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고요. 저희 농기계임대 이용한 그 현황 이런 것……

홈페이지 유지를 하신다고 해서 79만 2,000원 계상이 됐는데 2012년도에 3명이 들어왔더라고요. 2011년도에는 10명.

인터넷에 들어온 사람이 3명이라고요?

네.

글쎄요, 그것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3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3명이 문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을 안 해 주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를……

게시판에 질의한 것에 대해 대응이 안 됐다 이것이죠?

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지금 운영도 잘 되고 있고 물론 홍보도 참 좋은데 민원을 무진장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한테까지 화를 막 내시는데, 고장 수리 건, 불친절, 임대기간 문제, 직원의 부재,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메모를 해보았더니.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또 인력이 부족해요.

네.

몇 명이나 부족하지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저희가 지금 건의한 것도 최소한 5명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인원을 좀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1명뿐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2명을 채용…… 했는데 그중에 또 한 사람은 과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1명이 지금 합격한 상태이거든요. 이제 이 사람은 내년이면 발령이 날것이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1명, 지금 정원 조정으로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은 내년이 되면 확보가 돼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인력이 지금 부족해서 민원까지 들어왔는데 더군다나 또 제한근무까지 하신다 그래서, 그래서 언제까지인가 봤더니 인력 보충 시까지 이렇게 공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다른 쪽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민원인들이 특히나 제일 힘들어하는 그런 농기계 부분 쪽에 그리고 우리 민원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얼른 인력 좀 보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대기계가 임대료를 받더라고요. 저희는 안 받는 줄 알았거든요.

이건 당연히 받습니다.

받아요?

네.

기계별로 다 다르고요?

네.

금액을?

네.

임대수입이 1년에 얼마나 되나요?

금년도 11월 말 현재 823농가가 이용을 했고요. 기계는 누계로 1,718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임대수입은 3,664만 5,000원.

3,600만 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기계가 정말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가장 많이 빌리는 것,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직도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고장…… 또 너무 많이 쓰니까 고장도 잦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그 분들의 민원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아마 많은 민원을 받으셨을 것이고 소장님도 가장 잘 아실 것인데, 그런 쪽에, 다른 쪽 보다는 제가 예산서를 싹 보니까 사실 정작 필요한 게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 보다 정말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기계를 좀 더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농업테마공원 조성에서 보면 올해 국비를 못 받으신 것인가요?

올해요?

네.

아, 국비는 다 끝났고요. 도의 시책추진비를 받은 거지요.

시책추진비 받으신 것이라고요?

네, 네.

올해 국비 다 받으셨나요?

지난해까지 국비는,

그러니까 세워놓으신 것.

끝났고요.

아니, 세워놓으신 대로 받으셨나요?

네, 계획대로 다 받은 것입니다.

계획대로요?

네, 국비, 도비를 계획대로 다 받고 부족해서 추가로 도의 시책추진비를 지난해 10억 원, 금년에 20억 원 해서 30억 원을 이제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지금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예산이 다 확보돼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고, 쌀문화관에 내부 전시물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설계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1쪽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1일 명예의원 석균효 잠깐 뭣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503쪽 민간위탁금에 농촌관광 운영자 역량강화 3,6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촌관광 운영자 역량강화 3,600만 원은 방금 말씀드린 농촌체험관광을 하고 있는 농장이라든지 마을의 지도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농촌체험 쪽으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1년과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문자 위원님.

그럼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네?

인원.

아, 인원은 한 4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0명?

네.

그러면 교육을 1년 동안 시킨다고요?

네.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우리 농업인대학 과정 운영하듯이 그렇게 저희가,

40명을?

네, 전문교육 시키는 업체를 이제 선정해서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요? 1년 정도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교육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지요?

한 달에 보통 한 번이지요.

한 번이에요?

아니, 1주일에 한 번.

1주일에 한 번?

네.

4회?

네.

그럼 여기는 강사수당이 얼마 정도 돼요?

강사수당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전체적인 금액에서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네, 위탁을 주는 것이니까 그 안에 수당이랑 교육교재비라든가 교육자재비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현장교육비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이 정도는 가져야 그래도 교육이 좀 알찬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금액이 올라가면 더 낫겠지만……. 그리고 밑에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 강사수당 있지요?

네, 네.

우리 여기 연구회 모임회원은 몇 명이나 돼요?

연구회요?

네, 농촌여성연구회.

농촌여성들로 만든 연구회가 지금 5개 조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중에서 지금 다 합하면 135명,

135명?

그 정도 됩니다.

아,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강사수당?

네.

네, 이상입니다.

504쪽, 네, 김인영 위원님.

농작업 안전모델 컨설팅 신규와 계속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작업 안전모델사업은 한 번 선정하면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규가 있고 계속이 있는데, 이 계속은 2011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는 저희가 내년부터 3년간 이 사업비를 또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장호원의 방추1리ㆍ2리 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요. 신규는 이제 다시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데, 주로 농작업 관련되어서 우리 농민들의 가장 어려운 게 건강이라든가 또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것 치유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교육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505쪽, 506쪽, 507쪽, 508쪽, 509쪽, 510쪽, 511쪽, 512쪽, 513쪽, 514쪽, 515쪽, 516쪽, 517쪽, 518쪽, 519쪽, 520쪽, 521쪽, 522쪽, 523쪽, 524쪽, 525쪽.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511쪽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증류수 채취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511쪽이요?

51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증류수 채취기.

네, 증류수 채취기요?

네.

우리가 토양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작업을 할 때 그냥 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류수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물을 집어넣어서 증류수를 채취하는 그 기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16쪽 하단에 보면, 516쪽이요. 시설비에 BM활성수 생산시설,

네, BM활성수 생산시설은 좀 특이한 새로운 용어인데요. 이 ‘B’자를 박테리아로 생각하시면 돼요. 박테리아. 그 다음에 ‘M’자는 미네랄, 그래서 이 2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균이나 이 박테리아에다 미네랄과 물을 상호작용을 시켜 가지고 미네랄이 풍부한 하나의 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그걸 농업시설에 이용할 경우에 우리 유용미생물 사용하는 것처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로 토양 환경개선이라든가 작물 생육촉진이라든가 축사의 환경개선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과 겸해서 별도로 이 BM활성수 생산시설을 내년에 설치해서 추진하려고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유용미생물과의 차이라면 유용미생물은 생산비가 그래도 좀 더 들어갑니다. 1ℓ 생산할 때 돈이 한 1,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BM활성수는 큰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 돌 있지요. 암석. 여러 가지 맥반석, 게르마늄석, 흑운모라든가 여러 가지 암석을 거기에다 넣고, 그 옆에는 또 뭘 넣느냐면 축분을 채울 수 있는 걸 넣어요. 그러면 축분에서는 바이러스를 공급해 주고 이 암석에서는 미네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다 공기를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암석에 있는 미네랄을 뽑아내서, 한 15년은 쓸 수 있답니다. 이것 한 번 하면.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채취해서 그 물을 쓰게 되면 생산단가가 1ℓ에 한 7원, 8원밖에 안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생산단가가 아주 저렴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축산농가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한테 공급해 주면 우리 이천에 친환경 농업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균 배양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나 비슷한 것이네요?

네?

균을 배양해서 우리가 축산농가들한테 지원해 주잖아요.

균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생물,

네, 하나의 미생물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공급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사업이네요?

…….

미생물을 배양해 가지고,

아, 유용미생물 배양하는 사업과는 비슷하다면 비슷하지만 또 좀 개념이 다른 거지요. 유용미생물은 미생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고초균이라든가 또 유산균이라든가 광합성 균 이런 균을 배양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균보다도 미네랄이 중심입니다. 미네랄 중심의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나트륨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공급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문자 위원님.

508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습니다. 여기 ‘미활용 건축물을 이용한 농촌문화공간 조성’ 1식은 어디 지원해 주는 거지요?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고요.

전부 다 결정 안 된 것인가요? 밑에도.

네, 네. 저희 사업 중에서 아직 결정이 거의 안 됐고, 일부 결정된 것도 있습니다.

모집은 어떤?

신청을 이제 저희가 받을 거예요.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으시나요? 인터넷으로…… 아니면,

인터넷이 아니고요, 대개 우리 농업인상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지요.

상담소에서?

네, 네.

치열하겠는데요.

보도도 홍보도 하고. 네?

치열하겠어요.

아, 이 사업에 따라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대상자가 많은 것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활용 건축물을 이용한 농촌문화 공간조성‘은 이것은 아닌 게 아니라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스마트폰 이용 원예시설은 어떤 식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스마트폰이 발달되어서 이것으로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원예하우스에 자동화시설을,

원격 조정하는 것처럼?

네, 밖에 나가서도 이것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과거에는 고정된 컴퓨터에서 이것을 제어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농민단체라든가 농업에 관해서 단체들이 거의 우리 저쪽 장호원읍이나 설성면, 율면 이쪽에 많이 있지요? 농민단체라든가 그런 단체에 많이 소속되어 있는 분들.

이천시 전체적으로 있지요. 남쪽으로만 치우쳐있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 보면 이번뿐만이 아니라 비단 몇 년에 걸쳐서 보면 그쪽 남쪽 지역에 우리 국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국비 받는 보조사업 들 많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남쪽에 좀 이렇게 시범단지를 구성하거나 이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이천시 농촌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원할 때 그 지역분포도도 좀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감안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해 주세요.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영길 위원님.

504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개선회 육성 300만 원 있지 요?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네.

작년보다 한 200만 원 감소되었는데 그것에 질의 앞서 가지고축제과 관련되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식당 운영하게 되면 그 식당 운영에 따른 임대료라든가 그 징수 받습니까?

임대료로 받는 게 아니고요.

설치……

거기 설치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본인이 자부담 해서 설치하고 들어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설치 비용 받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식생활개선회에서 2,000명 밥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위탁을 준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도 계약에 의해서 간 것입니까? 계약.

그렇지요. 계약은 계약이지요. 이제 생활개선회하고,

식생활개선회한테 어떤 계약형식으로 이게 해 준 것이지요?

그 운영에 관한 것을 협약을, 계약이라고 협약 식으로 해 가지고 협약서를 작성해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약을 하게 되만 거기에 대한 되면 이익금이나 그것에 대한 내용은 좀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것.

이익금은 이제 생활개선회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 수익이 거기서 나온 것을 식생활개선회에 다 준다?

네.

그렇지요? 그러면 그 협약내용 좀 있어요?

네?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그 2,000명 밥, 2,000명에 대한 솥에서 나오는 밥에 지금 가격이 우리가 얼마씩 받지요?

한 끼에 2,000원씩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그릇에 2,000원 그렇지 받지요?

네.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해요? 축제 때.

하루에 두 번 합니다.

두 번 하지요?

네.

그러면 한번 할 적마다 400, 한 800 4일동안 하면 4 곱하기 8은 32, 한 3,000∼4,000만 원. 거기에 재료비가 들어가고 또 하겠지만 그것을 다 식생활개선회에 다 주는 것입니까?

네.

총 이익금이,

그런데 총이익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인원 수가 워낙 또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먹는 것도 있지요. 뭐 이렇게 하면,

아니, 그거야 있겠지요.

그러면 자재비 들어가지요. 뭐 다 들어가면,

그 이익,

네, 이익금이,

이익에 대해서 정산이나 뭐 받아본 것 있어요?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면,

저희는 정산을 받지 않고요, 생활개선회 자체로 자기끼리 정산을 합니다.

아니, 협약을 했다며요?

네?

협약을 해서,

그것은 운영에 관한 협약을 것이지 수익금을 뭐 우리에게 보고를 한다든가 우리한테 그런 협약을 한 것은 아니지요.

아니, 어떻게 주고 나서는, 시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지, 어떻게 그런 것을 안돼요. 작은 돈도 아니고 근 3,000∼4,000만 원씩 되는 이익이, 총매출액이 3,000∼4,000만 원 되는 그런 이익금에 대해서 어느 특정단체에다 주고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 기본적인 경비라든가 기본적인 저것은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그 많은 금액을 거기서 자체적으로 쓰든지 뭐 하든지 이익금이 어디에……되는지 관여 안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이익금은 생활개선회의 하나의 기금 성격으로 이렇게 적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많은 수익금이 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정산해 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아니, 그 정산한 것 자료 좀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뭐 얼마 많이 남고 안 남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자료라든가 협약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다. 그 이유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식생활개선회가 여기 또 200만 원이 줄었어요. 또 어떻게 된 게. 작년보다. 줄었지요? 200만 원.

네.

사업을 안 해서 줄인 것입니까? 식생활개선회 왜 줄인 거예요? 200만 원을.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 조율과정에서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줄었습니다.

아니,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왜!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나. 그냥 무 자르듯이 싹뚝 잘라버리면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지금 시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를 줄여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정도 줄어들은……

그래서 그 식생활개선회에서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줄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었고요. 줄인 것에 대해서 뭐 큰 돈에서 줄었다면 말도 안 하는데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200만 원으로 줄여놓고, 아니, 이익금이 얼마나 남고 식생활개선회에서 2,000명 밥을 판매해서 수입이 많이 남아서 이것을 줄여도 거기에서 로스를 채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농촌 여성’에 대한 부분이요. 이게 ‘여성 농업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촌에 있는 여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농촌 여성’이라고 표현한 것 말씀이십니까?

네.

말 그대로 ‘농촌 여성’인데요. 뭐 농업인도 될 수 있고 농촌에 살지만 농업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 여성’, ‘농촌에 살고 있는 여성’.

네.

농업인이 아닌, 아니어도?

네, 아니어도 해당은 됩니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이 자료하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반되는 또 맥이 맞지 않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 그리고 농업인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농업인이고 또 여자가 남자가 농업을 구분해서 짓는 뭐 품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굳이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하고 농업인에 대한 정책을 하고 하는데 남녀 구분할 필요성이 얼마나 있어요?

아, 그것은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네.

이 농촌이 이제 나이가 또 고령화가 되어 가면서 농촌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점점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줄어있고. 그럴 때일수록 과거에는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별로 활동을 좀 덜 한 그런, 농사, 뒤에서 거들어 주는 이런 역할만 했지만 이제는 그 역할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의 주도적으로 남자와 동등한 이런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농촌에 농업 활동이라든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촌 여성 교육은 중앙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이제 과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농업인, 큰 틀에 봐서는 농업인은 그냥 농업인이고,

네, 큰 틀로 봐서 농업인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남녀를 구분해 놓은, 물론 여자, 여성 농업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전체 농업교육을 하는데 남자만 와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 구분을 해 놓은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산가공 사업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은 대개 여성분들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집니다. 남성들은 가공사업 쪽으로는 별로 이렇게 안 하고 실질적인 영농활동에 전념을 하고 또 여성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 쪽으로 이렇게 활동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잠재해 있는 여성들의 능력을 키워서 농가소득을 올리자는 측면에서 여성교육을 위해서 강화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게 물론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그분들도 남자든 여자든 농업인이다, 큰 틀에서는.

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남녀를 구분할 필요성에 대해서 물론 교육을 통해서, 아, 여성 농업인을 교육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항목을 달리 하면서까지 예산을 별도로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네.

네, 김학원 위원님.

517쪽에요. 곤충농가 시설개선 시범. 이것 4,000만 원 계상하신 것 이것 곤충농가 소득사업이에요? 이것 뭐예요?

네, 요즘은 이제 곤충사업이 또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요. 관내에 곤충 이런 농가시설이라든가 농촌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하시는 분들에게 이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우리 농가에서 지금 이것 하는 데 있어요?

농가 단위로는 지금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에서는.

없는데 이제 해 보려고?

새로 하고자 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체험마을에서 또 하고자 하는 데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또 농업영농조합법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 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곳을 선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처음 해 보는 거예요? 아직은 해본 적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한번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해보려고 하는 것이네요. 신청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

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데는 혹시 있어요? 이천 말고.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이게 최근입니다. 최근. 지난해부터 이 업무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메뚜기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고 뭐 곤충 종류이면 뭐 장수풍뎅이 같은 것, 그런 것,

그렇지요 장수풍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슴벌레라든지 요즘 애완용 곤충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임영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식생활개선회 운영 현황이나 정산서 그리고 협약관계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웅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웅제입니다. 정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각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쪽 지방의회 운영 지원 내실 있는 의회 운영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으로 5,925만 원과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로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국외여비 1,970만 원, 업무추진비 1,200만 원, 직무수행경비 720만 원, 의회교류 사무 추진을 위한 일반보상금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의회현황 제조 등 9개 항목에 1억 2,851만 4,000원,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자산취득비 중 자료실 참고문헌 및 도서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시스템 관리 및 일반운영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비 3억 5,940만 5,000원, 의정활동 업무 추진을 위한 의회비 1억 2,884만 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의회비 3,6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로 532쪽, 533쪽 상단까지 의회사무과 직원 인건비 총 7억 6,1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이어서 부서경비로 일반수용비 1,706만 4,000원, 국내여비 1,44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360만 원, 자산취득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부서에 대한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2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0쪽, 531쪽, 532쪽, 533쪽. 다음은 의회사무과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문자 위원님.

과장님, 우리 의회사무과에 각종 행사라든가 뭐 저희 자매결연 도시 방문예산이라든가 각종 그런 예산들이 혹시 안 쓰여져 가지고 반납하는 금액이 있나요?

안 써서…… 그것을 다 못써서 약간 반납하는 것은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못써서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얼나 우리가, 통상 저희가 얼마나 반납하나요?

저희가 행사가 많을 때는 의원님들이 자매도시 그 전에 안동시 같은 데 다니시고 그럴 때는 많이 썼는데 지금 지난번에 안성시하고도 교류를 하자고 그랬었는데 안성시에서 교류를 안 해 갖고 그런 돈은 좀 약간 남은 게 있습니다.

저희 이제 물론 행사성이긴 한데 저희 내년에는 더 바쁘기도 하겠지만 보니까 저희가 증액된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지난번에 부탁했던 금액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반영이 전혀 안됐어요. 우리 직원들 하고 체육대회 관련 금액도 그렇고, 반영이 전혀 안 됐는데 우리 의회사무과도 이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증액을 좀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팀장님! 의회사무과 예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똑같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 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