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구건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3억4,312만원이 줄어든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정비 사업 2억, 그리고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2억3,057만3,000원이 줄어든 60억7,07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 운영관리로 시설장비유지 보수비 1,920만원을 포함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52억4,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건진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8억원, 그리고 상계~죽향간 도로개설공사에 8억원, 소도읍가꾸기 편입보상 용지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자전거상해보험 가입비 3,000만원, 그리고 구읍 주민주차장 조성 공사에 7억원,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미지급된 미불용지 보상금 2억5,000만원, 군북 증약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옥천 삼양리 인도개설공사에 5억원, 양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적덕식당 옆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양수 도시계획도로 공사 군인주택 뒤를 말씀드립니다.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 쾌적한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옥천, 청산, 이원의 도시계획시설 인도정비공사 3억, 시가지 차선도색 2억원, 도시계획시설 유지 및 보수비 2억원, 마무리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소도읍육성사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는 옥외광고물 정비 인건비 1,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정비사업 일환으로 삼양 절개지 경관 환경정비 인부임 25만8,000원, 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비 8개소가 되겠습니다. 300만원과 안내 오덕리, 이원 신흥, 강청리, 안남 연주리에 7,100만원을 투자하여 경직된 벽면을 이용한 벽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농촌주거문화 조성 사업으로 6억7,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60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인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운영비로 2,97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2,200만원,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추진여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예산안은 저희들 기본적인 일상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입니다. 731쪽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3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8,300만원, 국민주택사업 중 지난연도 미수원금 및 이자수입 50만원을 계상했고, 그래서 총 세입예산은 2억9,1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88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융자금 특별회계 예비비로 2억9,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5쪽입니다. 735쪽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78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4,606만8,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은 6억5,386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9,5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보상으로 6억5,36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억5,1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4,58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740쪽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억5,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도시건축과 세출예산을 보면 소도읍가꾸기사업이 빠져서 그런지, 72억 정도가 감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됐는데, 소도읍가꾸기라는 대단위사업이 빠져서 감액된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 양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부서에요, 도시건축과가. 일을 안 하려고 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예산부서에 철저하게 사전계획을 도시건축과와 관련된 모든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수립을 하셔 가지고 더 예산증액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458쪽에 보면 시가지 인도정비라든지, 차선도색공사 식으로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을 목으로 2개 편성했는데, 이것이 5억 밖에 안 돼요. 그죠?

따지면 한 7억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7억 정도 되도, 도시건축과에서 도시에 관련된 도시 미관이라든지, 각종 시설 유지보수, 여러 가지로 필요할 때는 POOL비로 우리가 재해는 아니지만, 긴급예방 유지보수는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피력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년도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OOL비로 세운 것이 1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7억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 13억은 추경까지 합해서 1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팀하고 기획감사실장님과 상의를 해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해예방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시설 유지 보수하는 긴급자금도 여유 있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459쪽 중간 부분에 보면 옹벽벽화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왜 지역 주민의 만족도도 크고, 우리 지역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창출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정확히 수요되는 면이 없어서 이렇게 줄어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들어온 면이 안내, 이원, 그리고 안남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오면서 네 군데 마을을 해 달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확인을 해서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해서,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마을단위보다 쉽게 면에 있지요, 주로. 그 쪽으로 해서 향수의 고장을 테마로 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창출하면서 향수고장 이미지 제고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요 한번 수요파악을 더 하셔 가지고 특히, 면사무소 주변에 있는 쪽으로 9개 읍면이 특색 있는 도시환경을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량이 많지 않으니까 질의 드릴 것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세입 부분에서 보건소 하면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부서죠. 상당히 줄었어요, 2억2,000하던 것이. 도비나 국고보조비가 많이 줄었네요?

예. 금년에는 청산 보건지소를 짓느라고 국비시설 공사비가 한 7, 8억 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줄지 않았어요?

예.

이것 우리 소장님 말이에요,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국․도비가 줄어서 군민들의 건강이 헤쳐지면 안 되죠.

사업비 예산은, 다른 것은 줄은 게 없는데 건물 짓는 게 내년에 없어서

그래서 사업비에서는 절대 안 줄었죠?

예.

한 가지만 질의코자합니다. 480쪽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말이에요, 행사실비보상해서 직원 친절교육 강사비해서 500만원, 이거 얼마예요, 500만원?

예.

소장님 우리 직원들, 친절 교육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소장님이 교육해도 충분한데 이것이.

저희들 보건소가 30개소에 흩어져서 하다보니까 지소, 특히 진료소, 공중보건의사 때문에 불친절

소장님이 출장 가서도 친절교육해도, 또 친절교육을 하지 않아도 우리 직원들은 기본이에요, 친절하게 대하고, 민원인한테 대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전문강사를 외부에서 훌륭한 사람을 한 4회에 걸쳐가지고

소장님이 가서 교육을 시켜서 전문강사보다는 더 유능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이게 안해도 돼요, 친절교육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서비스 쪽이기 때문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들이 친절교육을 받지 않아도 친절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하시거든 소장님이 교육을 시켜요. 교육하시면 됩니다, 잠깐이면 하지, 친절교육이 뭐 이렇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이 하셔도 된다니까요, 소장님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있죠?

예.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참석수당. 뭐 여비 이런 것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독립회계로 가고 있으니까 진료소운영협의회가 좀 한 번씩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되고, 각종 구입약품이나 모든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이렇게 참석수당이나 회의참석여비로 이렇게 지급해야 하고 그럴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 조례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진료소 운영회장 회의참석 여비는 이것은 도에서 1년에 한번 하는 것이고요.

그건 회장이죠?

예. 1년에 한 번씩 직원하고 같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보상비 765만원은 연 2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료소 별로 운영협의회를, 그래서 이것은 점심 식대로 세운 것이 고요.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 1,020만원은 월 5만원씩 진료소운영 협의회장들한테 수당으로 주는 것인데, 이 문제를 놓고 도내 전체 시군마다 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만

이제 기존에 하던 사항을 우리 행정은 어떠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하면 그 여건에 맞춰서 개선해야 하는데, 예전에 하던 것이니까 손을 못 대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기능이 많이 쇠퇴해진 것이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환경에 맞게 좀 예산도 시스템을 바꿔야지, 이것을 예전에 했던 것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다 핑계될게 없어요. 우리부터 스스로 알아서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예. 집행 문제라

그 문제는 좀더 검토해 주시고, 49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보조사업으로 1억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인건비를 제하고 영양사업 식품구입에 1억1,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어요. 쌀, 우유 외 14종이라고 했는데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지역농산물로 제공이 가능한 그런 농산물은 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쌀을 비롯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네 가지 품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위원장님이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구입을 해서 공급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지금도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5% 정도가 일반농산물 선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식품 하나하나 구입할 때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이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대상자들이 일반농산물을 선호한다?

예. 건강증진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설문을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줄어서 친환경농산물로 제공할 경우에는 열이라는 숫자가 갈 것을 7이 간다든지, 6을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10을 받기 위해서 일반농산물을 선호한다, 이렇게 답할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임산부나 출산 후 한참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들은 영양이 한참 필요한 시기에 일반농산물보다는 그래도 친환경농산물, 또 더 나아가서 유기농산물로 공급해주면 어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게 나왔다니 굉장히 의아스럽네요.

저도 설문문항을 자세히 분석해 보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문제는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아마 돌아가는 몫이 적게 질문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문제는 그 돌아가는 양은 지켜주되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차액보전이 가야죠. 쉽게 얘기해서 보조사업으로는 보충영양사업 식품구입, 쌀, 우유 외 14종 1억1,7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몫으로 자체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식품구입 차액지원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콩이나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차액 부분만 별도로 반영 해놓으면 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양은 똑같은 거죠. 그렇게 저희들이 주문하는 것이지, 그 양을 줄여가면서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입니다. 농업 농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1,014만3,000원으로써 전년대비 10억3,933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7,5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200만원, 국고보조금 15억1,767만원, 시·도비 보조금 3억1,697만3,000원입니다. 5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은 53억1,210만3,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7억1,775만8,000원보다 25억9,434만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523쪽부터 524쪽 하단까지 농촌지도자 기반확충 농촌지도사업 운영 농업기술센터 청사운영 및 관리에 2억5,273만9,000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1억1,333만9,000원, 524쪽 중간입니다. 청사 냉각탑 및 보일러 세관, 청사 리모델링, 청사 방수 및 도색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7,800만원, 영농상담 및 사무실집기 비품 5종, 오지마을 농업인 기술지도를 위한 특화지구 상담소 순회지도 차량 4대 구입 등 자산취득비 6,140만원을 계상하여 청사운영관리 및 농업인에게 다가가는 농업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4쪽 하단부터 525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에 4,923만4,000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편성, 시설 및 청사 내 조경관리 등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25쪽 중간입니다. 지도기획 교육지원에 교재 및 강사지원, 우수농업현장 참가보상 등 1,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5쪽 하단부터 526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에 현수막, 사진재료,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045만원을 편성, 농촌지도사업 및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6쪽 중간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 강화에 6,029만원을 계상하여 옥천군 농·특산물 축제 시 포도따기체험장 및 전시장 임차, 상자제작 및 용기구입, 출품자 보상 등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6쪽 하단부터 528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에 6,404만원을 계상하여 직원 장기연수에 따른 영농상담 보조원 대체 인력확보 1명 인건비에 1,440만원, 527쪽 상단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물품 및 출무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190만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위탁교육비, 공무원 전문능력개발 등 여비 3,254만원, 528쪽 상단입니다. 과학영농 시설운영 재료구입 재료비 52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528쪽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2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 및 부대비로 농심테마공원 내 친환경 화장실설치 1개소, 분수대 및 유리온실 시설보수, 자산취득비로 순회지도차량 대체 등 쾌적한 테마공원 조성과 과학영농시설 및 지도장비를 갖추어 농업인에게 다가가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8쪽 하단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9쪽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DB요원 인건비 1명에 1,200만원, 선도농가 육성 일반운영비 2,440만원, 강소농 사업관리 여비 700만원,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교육 재료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상단입니다.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경영개선 연구개발비로 2,700만원, 일반보상금 1,240만원을 계상하여 선도농가 경영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0쪽 중간부터 536쪽 상단까지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3억9,883만2,000원을 계상하여 실증시범포 운영 3,665만4,000원, 5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운영 6,438만5,000원, 하단에 농심테마공원 운영 3,789만2,000원, 532쪽 중간입니다. 꽃가루은행 및 과수영양진단실 운영 390만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1억8,216만1,000원, 53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 846만원, 하단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4,400만원, 53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535쪽까지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 1,930만원, 53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관 운영 208만원을 계상하여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3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운영에 16억6,041만4,000원을 계상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7,206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및 차량 장착 리프트 등을 구입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36쪽 하단부터 537쪽 상단까지입니다. 농기계실 운영관리에 1억4,701만2,000원을 편성하여 임대창고 배수로 정비, 임대사업소 분소 토지매입 및 부대시설, 호이스트 리모컨 장착 등 농기계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37쪽 중간 농기계훈련 사업에 6,530만원을 편성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참가자 급식보상, 농용굴삭기 외 2종 구입 등 신기종 장비를 중심으로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8쪽에 상단부터 543쪽 상단까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지원에 12억4,55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임대사업 분소 설치공사에 6억8,9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5,600만원을 편성 임대농기계 농용굴삭기 외 44종 83대와 운영장비인 지게차 외 11종 60점을 구입하여 원거리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률 극대화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4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에 1,500만원을 계상하여 100종의 농기계순회수리교육용 훈련장비유지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지원에 1억1,554만2,000원을 계상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712만2,000원, 일반운영비 6,122만원, 544쪽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 1,720만원을 편성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4쪽 중간부터 550쪽 하단까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 인력육성사업으로 4억5,445만7,000원을 계상하여 농업인교육에 9,51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을 편성하였으며, 545쪽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편성 효율적인 농업인교육과 교육장비 대체 취득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5쪽 중간 농촌지도자 육성에 1,920만원, 4-H회 육성에 4,13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교육 및 회의를 통한 선도 지도자 육성과 4-H회원의 농심함양 및 영농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6쪽 중간입니다. 농업인단체행사 및 교육지원에 8,076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 행사실비 보상금,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등을 편성하여 농업 농촌을 이끌어갈 농업인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단부터 549쪽 하단까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에 1억3,293만2,000원을 계상하여 농업인대학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59만2,000원, 547쪽부터 548쪽까지입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농업인대학 운영 등 6개 과정 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 2,727만원, 여비 180만원, 재료비 1,015만원, 일반보상금 5,212만원, 549쪽 중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귀농 귀촌 현장실습교육 훈련지원 2,000만원, 품목별 연구모임육성 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9쪽 하단부터 550쪽 중간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에 8,156만5,000원을 계상하여 농업정보지 및 농업전문지 구입 등 일반운영비 1,776만5,000원, 550쪽 상단입니다.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행사 지원 1건에 300만원,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지원 외 3건에 6,08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단체 활력화 및 생산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50쪽 하단 새기술보급 사업 확산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2명에 360만원을 계상하여 충청북도 해외연수계획에 의거 해외연수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550쪽 하단부터 555쪽 중간까지 농촌생활 활력증진 생활개선사업으로 3억4,0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51쪽 상단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농촌여성 교육 운영에 3,690만원, 550쪽 중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행사보조 등 생활개선 육성에 3,200만원, 551쪽 하단부터 554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등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에 9,996만원, 554쪽 중간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편이장비 및 장수마을 지원 교육사업을 전개 추진하겠으며, 55쪽 상단입니다. 농촌체험용 발효액비 기술보급사업에 1,200만원, 농촌체험관광지원에 980만원을 계상하여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업 농촌의 생활활력 증진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5쪽 중간입니다. 농업 농촌 경쟁력강화사업 중 작물환경사업은 총 1억870만원을 계상하여 식량작물 교육 지원에 740만원, 하단에 친환경농업기술 지원에 300만원, 55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기술보급에 고품질 종자 채종포 운영 외 2종 2,480만원,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 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시범 외 3종에 7,350만원을 편성하여 작물환경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6쪽 하단입니다. 소득작목사업은 총 14억4,845만2,000원을 계상하여 소득작목교육 지원에 2,240만원, 557쪽 중간입니다. 자연재해대비 과수안전관리 기술보급 시범 3개소에 1,500만원, 시설하우스 연작장해개선 흙살리기 시범사업 3개소에 900만원, 축산 실용화 기술보급에 1,900만원을 계상하여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재료구입 및 한우 증체량 향상 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7쪽 하단부터 558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한마당 행사에 610만원을 편성하여 충북명품 농·특산물행사 시 화판제작, 전시 재료구입 출품자 보상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58쪽 중간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 총 2억5,550만원을 계상하여 기존 탑푸르트단지 품질유지 시범 운영물품구입에 180만원, 친환경농업 미생물생산 시범 재료구입 외 2건에 3,600만원, 현장컨설팅,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에 1,220만원, 55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녹색 생활원예교실 운영 1개소에 1,000만원,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 외 6종에 1억8,550만원, 자산취득비로 미생물 생산시범 배양기구입 1종에 1,000만원을 편성하여 소득작목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4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민간경상보조 농촌구전 자원활용기술 소득화지원 사업에 1,400만원,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 지원 외 5종에 4억600만원을 계상하여 신기술보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60쪽 하단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4배체 포도기반조성 5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여 옥천포도 품종개량 기반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60쪽 하단부터 561쪽 상단까지입니다. 과수우량묘목 생산지원사업에 5,945만2,000원을 계상하여 우량묘목생산 지원 및 시설유지 농자재 구입 및 하우스 비닐교체작업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1쪽 중간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 중 기능성 과실 블랙쵸크베리 가공시험 연구에 7,400만원, 옥천포도 명품화 프로젝트사업 교육홍보 운영 외 1건에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2쪽 상단입니다. 옥천포도 명품화 프로젝트사업 지원 외 1건에 3억4,600만원을 계상하여 블랙쵸크베리 및 옥천포도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2쪽 중간입니다. 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개발교육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여 농산물 가공시험 연구, 농업인교육, 데이터 로고 온습계 구입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2쪽 하단부터 563쪽 하단까지입니다. 농업경영정보 사업에 1,948만원을 계상하여 홈페이지 유지관리,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건비, 농산물 소득조사, 농업경영 진단처방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63쪽 하단부터 564쪽까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6,1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42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3억5,400만원으로써 2013년도말 조성액은 300만원이 증가된 3억5,7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44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H 후원회 369만5,000원, 농촌지도자 353만1,000원, 생활개선회 341만3,000원이 되겠으며, 예치금회수는 4-H후원회 1억2,316만9,000원, 농촌지도자회 1억1,769만7,000원, 생활개선회 1억1,3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845쪽 지출계획입니다. 4-H회 지원은 253만원, 846쪽 상단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지원은 280만원, 생활개선회 지원은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 하단입니다. 전문인력육성기금 보전을 위한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4-H후원회 1억2,433만원4,000원, 농촌지도자회 1억1,842만8,000원, 생활개선회 1억1,454만9,000원을 예치하여 기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524쪽에 시설비에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을 올리셨는데, 사무실이 어떠하길래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올리셨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사무실은 저희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아니라, 농업인단체사무실이 바닥도 낡았고요.

바닥이요?

예, 바닥도 낡았고요.

건물 지은지가 얼마나 됐다고 바닥이 낡아요?

바닥 타일 붙여 놓은 것이 떨어지고, 또 한가지는 농업인단체사무실이 지금 1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농업인단체 회의나 농업인단체 전체가 모였을 때는 인원이 다 차지만, 평소에는 1명이 있기 때문에,

됐고요. 그 곳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주세요. 제가 사진 판독을 해서 이것은,

난방비도 줄일겸 해서 칸막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명이 평소에 근무할 때는 전체를 난방한다고 하면 난방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칸막이 겸 바닥공사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단 부분에 특화지구 순회지도 차량 가지고 의원님들도 심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필요성은 소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도 어필을 했으리라고 보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 대안 제시를 하면 군수님이 특화지구 상담소를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어요, 그죠?

예.

실질적으로 옥천군 관내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여러 여건을 보면 동부권 산악지형인 청산, 청성에 지금 분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거리상도 멀고, 또 지리적으로도 멀고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분소로 해서 상담소가 필요하지만, 안내, 안남, 군서, 군북, 이원, 동이는 기술센터 본소에 가셔도 제가 봐서는 상담원들이 나간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질 않을 것 같아요. 4대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분소 쪽에 1대를 하든지, 아니면 본청에 1대, 2대를 하셔야지, 이렇게 4대는 제가 봐도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다음 528쪽 보면 저희가 순회지도 차량이라고 해서 다목적승용하고, 화물트럭 2대가 5,4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순회차량은 상담차량하고 또 다른 것 아니에요, 용도가. 그죠?

이것은 본소에서 영농지도를 하는 그런 차량인데요. 병충해진단실 그런 장비하고, 현장에 가서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꼭 그 용도로만 쓸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예, 다목적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분소 쪽에 1대만 하시고, 이 차량으로 다목적 승용으로 이렇게 올리셨네요, 그죠? 차량 가격이 엄청 비싸네요?

예, 이것은 국비 광특회계로 해서 내려오는 건데,

아니 차량 가격이 비싸요. 2대 사는 것 아니에요?

다목적용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를 하는 건데, 앞으로 상담소는 제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인력적, 효율적 운영도 필요하고, 거리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센터에서 나간다고 해도 멀지가 않기 때문에,

큰 차량을 가지고 산간오지까지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에서는 읍면이라는 조직이 있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읍면이라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로 농업인들이 불시, 불시에 찾습니다. 찾다보면 차량이라든가, 기타 인력 장비나 기동력이 없으면 농촌지도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70년도, 80년도만 하더라도 읍면 직원들이 오토바이가 없던 시절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오토바이로 해서 농촌지도사업을 해서 식량의 안정을 기하였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동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 한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을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는 읍면 조직이 없기 때문에요. 기동성이 있는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상담소를 4개 한 것을 고려하시면, 차량 운행 대수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어쨌든 그 부분은 됐고요. 544쪽에 농업인 국제농업연수가 친환경농정과에서 이관된 업무인가요?

544쪽요?

544쪽 하단요? 농업인 국제농업연수 말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 것이에요, 아니면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던 거예요?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농업인단체가 아니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는 것이지요?

예, 예.

1,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지역이 일반 동남아로 했을 경우에는,

아니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에요. 2013년도 계획 나와 있어요? 어느 농업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가실 것인지 나와 있느냐고요?

예?

지금 제가 봐서는 계획 없이 그냥 1,000만원 증액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어디 가실 거예요?

예?

어디? 연수대상지가 어디냐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직 안 정했는데, 제가 항상 자치행정과에도 공무원들 국외연수 가는 것도 지적을 하는 것이 가지마시라는 뜻이 아니고, 2013년도에 사전계획 수립을 했을 때 이런 예산성립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올리면 이 예산을 계상한 다음에 맞춰서 하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농업인대상이 선정돼야지만 그 대상자, 예를 들어서 고추농가가 만약에 선발됐다면 그것에 맞는,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최소한 2013년도 해외연수 계획은 매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예.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고추에 대해서 갔다. 그러면 내년에는 배에 대해서 가겠다. 이런 계획은 최소한 1년을 앞두고서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것은 유럽을 대상으로 해서 계상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럽을 연수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2013년도에 농업인들이 어떤 목적을, 사전계획 수립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 와서 거기에 대한 사전설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짤립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예.

이것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이고요. 계획을 세우실 때 치밀하게 해 주십사하고. 548쪽, 549쪽을 보면 친환경농축산과랑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 귀농인들에 대한 연찬교육이라든가, 멘토수당, 강사료 쭉 있는데, 이것 조율하신 거예요?

조율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장실습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멘토도 어느 규모를 갖추고 있는 그런 농장을 직접 5개월 이상 현장실습위주로 하는 그런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의 귀농정책 업무를 기술센터로 가져가시는 것이 어때요? 이 교육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교육사업은 농식품부의 업무를 관장하다가 농촌진흥청으로 귀농 귀촌교육 사업만 저희 쪽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든 귀농 전반적인 정책은 농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원화해서 하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국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면 기술센터에서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고민을 하셔서 일원화된 창구에서 쭉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지적 드리는 거예요, 부군수님!

정책지원금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지만, 교육사업만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원화해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맞는다든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그런 세분화해 달라는 이런 뜻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551쪽에 생활개선회 관련된 것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한 것을 보면 72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활동지원해서 2,400만원을 처음 2013년도에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이것? 2,400만원 생활개선회원 역량강화 활동 지원 사업비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어요? 551쪽에 보면 생활개선회에 관련된 것이 쭉 있어요.

551쪽에 재료비 쪽으로 해서 생활개선역량 교육재료비,

그것 600만원 아니에요?

나눠져 있는 거예요. 1,800만원이 거기 있고요, 강사료 600만원, 전체가 2,400만원입니다. 강사료하고 재료비 두 가지입니다.

나눠 놓은 거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37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는데 현지감사가 있을 때 소장님 어디 출장 가셨지요?

예.

거기 현장에 토지매입을 4필지는 했어요. 당시에 가 보셨어요?

예, 갔었습니다.

어때요, 소장님이 가서 봤을 때?

저희들이 4필지를 구입하고, 추가로 2필지를 구입할 계획인데, 4필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4필지이다 보니까 땅 형태가, 토지형태가 굴곡이 심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 토지까지 매입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토지는 옆에서는 투기를 했다고 하면 뭐하지만 외부에서 사들인 상태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부지를 물색을 많이 해 봤지만 그만한, 그만한 토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기타 부지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여러 군데 출장을 다녔지만 그 중에서 그만한 면적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우리 센터에서 매입을 하는데 꼭 그런 땅만 사는 것인지, 지금 4필지가 3억2,000이에요, 3억2,000!

예.

그러면 추가로 2필지를 산다면 1억2,000을 가지고 또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감정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꼭 그런 땅에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우리가 농기계분소 설치를 어렵게 하면서 어떻게 그런 토지를, 거기 일부 기다랗게 되는데, 얼마나 사용하겠어요? 아니 4억4,000이면 바깥으로 나가서 해도 충분할 텐데, 4억4,0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토지를 구입하려고 많은 출장을 다니고, 담당부서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토지를 판매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청산분소를 설치하게 된 것이 토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에서만 농림부에서 저희들 쪽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토지형태가 약간 제 입장에서 볼 때도 약간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건물이라든가 다른 것을 설치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봐요, 봐! 토지가 이게 뭡니까? 이런 토지를 사서 위치선정을 한다는 것은 암만 돈이 군비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돈이라면 사겠느냐 말이에요. 4억4,000이 적은 돈이에요? 우리 소장님! 옥천에서 얼마 안 계시고 도청으로 가실 테지만, 이것 소장님 큰 문제에요. 지금 현재 장소도 그렇지만 땅 자체가 모양새도 이렇지만, 거기 부대시설 들어가고 하려면 제대로 토지 사용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체 평수가 2,000평인데, 거기 가서 봤을 때 눈으로 보입니까, 만약에 다 산다면 2,000평인데. 지금 1,500평 정도 샀는데, 1,500평 산 중에서도 그것을 누가 1,500평이라고 보겠느냐고. 기술센터 뒤에 포도무독묘 해 놓은 곳도 거기가 3,000평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500평 밖에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땅만 기술센터는 매입을 하느냐 이거예요.

나름대로 형태에 맞게끔 저희들이 건물이라든지, 기타 시설을 설치해서,

어떻게 기다랗게 있는 것을 어떤 형태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부는 우리 실습장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임대사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4필지는 매입을 했고, 나머지 2필지 사는 것도 기다랗게 뒤에다 사는 건데, 이것 이번에 사지 말고, 그 옆으로 추가로 해서 쓸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이것 좀 보류를 합시다. 어때요, 소장님? 먼저 농업기술센터 뒤에도 임야를 사면서도 거기 임야를 못 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센터 뒤에 투자가 얼마 된 줄 알아요? 10억원 이상 투자가 됐어요.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 또 와요.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7㎡는 지적도 상에 잘 안 나타났던 가운데 있는 그런 7㎡이고, 1914㎡는 농기계를 빌려 가는 사람들이 사전 교육을 안 시키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지, 아니면 작업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실습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소장님이 3억2,000이면 1,470평인데, 3억2,000이면 소장님 같으면 사겠어요? 이것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그 주변에 모양을 맞춰서 사더라도 지금 나머지 1,914㎡를 또 매입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 사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산 토지매입 건을 보니까 바닥면적은 그런 평수를 가지고 있지만 성토를 하다 보니까 사면 처리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좌측, 우측, 전후 이렇게 높이와 사면처리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최종 높이의 평수가 적은 것처럼 보이고, 당초 매입할 때부터 인근 토지하고 협의가 됐으면 그런 문제가 해소됐을 것 같은데, 매화리 토지도 사실상 가보면 무독묘 하우스 설치 한 곳은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개발행위를 득해서 평지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 하고 있어요. 소장님은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세입 부분을 보니까 말이죠, 국고나 도비보조사업, 광특회계 보조사업을 사업발굴을 많이 해서 세입을 많이 늘렸네요?

예.

10억 이상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증액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애 많이 썼다고 칭찬을 아니 할 수 없고요. 다만 문제는 농기계 임대은행이 갈수록 농기계의 물량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1,000만원 감액된 부분으로 잡았고, 사업장 생산수입도 어째 이렇게 형편없이 줄었지요. 실증시범포하고, 벼 예찰단 수확물 판매가 지난연도 비해서 3,000만원을 감액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사업장에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사업장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품종을 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예찰답 같은 곳에 다수확 품종 쪽으로 많이 하다가 지금은 친환경 고품질 쪽으로 하다 보니까 고품질 품종은 수량이 적은 반면, 밥맛이라든가, 기타가 좋습니다. 또 한가지 제일 적게 잡힌 것은 과수우량묘목센터 분양계획이 있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 시피 바이러스 감염돼서 전량 폐기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입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감액한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대은행에서 수입이 이렇게 줄은 사항은 어떤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임대사업 수입이 준 것은 농촌이 점점 노령화되다 보니까 일부 임대는 해가지만, 노인 분들이 임대를 해서 작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임대뿐만 아니라, 임작업 쪽을 활성화한다면 농촌에 노령화되는 것을 농촌 인력확보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작업 수입은 어디에다 지금 명시가 돼 있죠? 임대은행이 같이,

같이 있어요.

거기 사용료에다가?

예, 같이 잡혀 있습니다. 같이 잡혀 있는데, 임작업보다 임대 쪽이 상당히 적어진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점점 노령화되다 보니까 농촌에서 농기계를 가져다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쪽으로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에 사용료가 매년 줄어든다고 하면 이 사업이 효용성이 없는 것 아니냐? 더 많이 활용되지 않고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증가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친환경농축산과나 기타 부서에서 농기계를 구입해 주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은 해에는 임대사업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없는 해에는 점점 상승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모 지자체가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입을 잡는 것을 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이라는 것이 효용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것을 입증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업은 참 좋은 것이라고 해서 청산, 청성에 분소까지 확대하는 그런 추세인데, 매년 장비는 더 확충하고, 구입해 놓고 있는데, 세입에서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매년 줄어든다고, 물론 전년대비 이렇게 하다 보면 줄어든 것처럼,

자, 좋고요. 소장님! 임대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들 토요일 근무합니까?

예,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능한 것이지요?

예, 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요즘 우리 지역에 농업인들이 농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대전이나 도시민들이 지역의 농토를 구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주말되면 우리 지역을 찾아서 전원생활도 하시면서 농업활동을 영위해요. 이 분들 장비까지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농기계임대은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좀 빌리려고 해도 토요일, 일요일날은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해서.

일요일도요?

근무를, 일부 그런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휴일날 교대로 1명씩 배치해 가지고 내 줄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세입 부분이 더 늘어나서 농기계임대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농업인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가 있었고, 문제는 일전에 한번 의회에서 예산심의 전에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별도로 한번 의회의 상의를 드리겠다는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이 잡히면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예산심의 전이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산심의 전에 어떻게 내년도에 농업인 해외연수를 할 것인가,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달라는 얘기였었고, 소장님께서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사실 집행부에서는 단체니까 소모성 예산이 됐든, 낭비성이 됐든, 옥천군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런 것 반영해 줍니다. 결국 의회에서 삭감을 하든, 어쨌든 욕은 의회한테 떠미는 것 같은. 왜 이렇게 의회가 고민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스스로 개선을 안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농업인 국제연수말고, 농업인단체 국제연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3년 전에 처음 예산에 진입한 해외연수입니다. 그 당시 금년도 한 번만 갔다 오게 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매년 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왜 이런 약속들이 서로 지켜지지 않죠! 의회에서 나름대로 일반 군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이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 집행부에서 좀 심사숙고를 하시고, 뭔가 개선안을 내 놓아야 되는데, 의회에다 책임회피를 하는 경향이 너무 짙습니다. 소장님, 죄송스럽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기술센터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협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의 예산액 대비 세입은 124억6,667만8,000원이 증액된 325억3,806만7,000원이고, 세출은 165억 2,256만9,000원이 증액된 409억3,478만1,000원이며, 세입은 62%와 세출은 67%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5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15억6,109만6,000원이 감액된 4억1,5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00만원, 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원 및 도비부담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기금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24억9,479만5,000원이 증액된 88억1,171만4,000원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135개소에 대한 상·하반기 물탱크 청소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및 마을상수도 설치공사로서 자가지하수 수량부족으로 인해 식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옥천읍 오대리에 1억5,000만원, 안남면 도농리 대제마을에 1억5,000만원을, 군북면 이평 갈벌마을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수가구 수질부적합으로 식수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원면 수묵리 수영골 마을에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마을상수도 시설 135개소에 대한 관로보수, 수중모터교체 등 긴급복구공사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보조 사업으로 노후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4개소에 안남 종미, 청성 무회, 청산 장위, 군북 막지리에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료 및 물의 날 행사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7,226만원 및 급량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재료비에 마을상수도 액체염소 구입비 535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금사업으로 노후된 물탱크를 개량하고 수질기준이 초과된 지역에 정수장치 등을 설치하는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140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지하수 수위 및 수질변동 상황을 관측하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4개소에 대한 사업비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이 우산과 안내 장계, 청산 대성, 군북 이백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보조관측망 25개소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등에 2,3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관거 BTL 운영비 등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3,580만1,000원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군북면 대정지역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원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억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전자입찰 수수료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8,086만5,000원이 감액된 35억8,003만6,000원입니다. 영업수익으로 상수도 사용료수익 32억5,7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이 되겠습니다. 급수신설공사수익 2억8,325만원과 설계자재 준공검사 수수료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입니다. 예금이자수입 3,000만원과 공유재산사용료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잡수익 등 기타영업외 수익에 8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3억1,912만5,000원이 감액된 33억5,746만1,000원입니다. 재료비에 액화염소 등 정수처리 약품 구입비로 4,940만원과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송수용 동력비로 3억2,832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선교체비에 취․정수장 각종 기계 유지관리비 및 급수관 수선비,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비로 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급수공사비 2억8,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9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22억1,380만원이 증액된 58억7,902만5,000원입니다. 시설분담금에 3,802만5,000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17억2,800만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군북면 대정지역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 외 9개 사업에 36억4,1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1개 사업에 3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수입으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22억5,158만원이 증액된 62억7,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에 13억원, 군북, 항곡, 와정, 대촌리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추진 중인 군북 대정지역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에 4억9,640만원, 옥천읍 서대리 외곽지역 0.7km 관로를 신설하는 옥천읍 서대리 급수관로 설치공사에 6,937만원, 이원정수장에서 옥천읍 삼양삼거리 일원에 송·배수관로 관경을 확장하는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정사업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을, 옥천읍 일원에 오래된 급수관 개량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광특보조사업으로 안내, 안남면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추진 중인 안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1억5,222만4,000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오래된 관 개량, 블록시스템구축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4억3,600만원을,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공사비 1억2,500만원 및 청산배수지 스테인레스 내벽설치공사에 9,000만원, 옥천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초소 교체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정전에 대비한 청산정수장 이동식발전기 설치공사 5,000만원을, 옥천정수장 배수지 및 정수지 수질자동 측정기 설치공사 4,000만원, 염소용기 전자저울 설치공사에 1,500만원을, 옥천정수장 예비전력회선 설치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물 생산을 위한 응집제 투입시설 자동화시스템 보수공사 2,000만원을, 응집기 유입밸브 교체공사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유량계 교체를 위한 옥천 및 청산정수장의 유량계 교체비 3건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정수장 전기사고에 대비한 수전설비 교체공사 3억원, 정수장 내 발생되는 배출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배출수 처리시설 보강공사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취·정수장 업무추진을 위한 청산정수장 취수펌프 구입비 1,100만원, 옥천정수장 감시제어설비 PC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요금 프로그램 서버 구입비로 1,900만원을,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및 제설용 4륜 오토바이 구입비로 900만원을, 검침용 PDA구입비로 900만원을, 전정기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액은 전년대비 2,808만1,000원이 감액된 55억1,250만6,000원입니다.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익에 4억3,82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3,000만원을, 타회계 전입금 수익 일반회계 전입금에 하수관거 BTL 사업 운영비 등 10억3,58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에 환경기초 시설운영비 40억6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 수익에 공유재산임대수입 10만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외계정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2,000만원 및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과 706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3,438만6,000원이 증액된 55억8,117만3,000원입니다. 관거비로 일반운영비에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물의 통신비로 216만원을, 수선교체비에 하수도뚜껑 교체 및 보수, 차집관로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동력비에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물 전력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로 일반운영비에 분뇨처리시설 협잡물 처리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등 1억2,89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력비에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7억2,360만원을, 민간이전에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하수관거 BTL사업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996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협회비 및 하수도 사용료 전산프로그램 등 유지관리비에 1,48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570만원, 업무추진비 140만원과 하수도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계측기 교체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767만4,000원과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 5억2,000만원을, 분뇨수집운반비 차액지원금 1,764만1,000원을, 공무원재해보상금 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남 처리장 외 2개소에 대한 금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과다지원금 반환액 6,6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5,73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121억7,340만원이 증액된 167억6,050만원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4개소 110억2,1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 외 8개 사업에 24억1,790만원을, 수질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30억5,23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4,9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사비부담금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122억3,093만3,000원이 증액된 169억1,283만3,000원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인 옥천월류수 오염부화저감사업비에 81억4,900만원을, 옥천하수처리장 원각, 서대, 증약 연계 하수관거 연결사업비 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산 신매리 농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3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수공약사업으로 군북 추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 7억1,400만원을,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활용으로 에너지 자립화에 기여하고자 옥천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9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 신기리 일원에 합류식 하수도정비 공사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에서 7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옥천하수처리장 침사인양 후라이트 콘베어 몸체 교체, 송풍기 에어덕트 설치공사비 4,61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원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3억4,2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산, 학령, 청산 등 소규모 하수처리장 3개소에 호이스트 설치비 2,54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에 민간자본이전에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지원비 4,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유동부채상환금에 하수관거 BTL사업비 임대료로 2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한 심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입니다. 2013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5쪽입니다. 5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3,799만1,000원이 증액된 총 12억8,960만3,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사용료 수입 4억8,872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청소년방과 후 활동지원 사업으로 7,8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특회계 보조금으로 안남전천후 게이트볼장과 청성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하여 각각 9,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청소년 관련 업무 사업비 등으로 1,181만5,000원 증액된 1억6,9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2억9,202만8,000원이 증액된 3억6,76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 후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으로 2,362만5,000원 계상하였고, 안남과 청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광특보조사업 도비부담금으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금사업 도비부담금으로 1,39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비로 1억2,0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지난해보다 18억6,432만5,000원이 증액된 58억1,979만4,000원입니다. 체육시설운영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공설운동장과 체육시설 주변, 옥천국민체육센터의 환경정화 인부임으로 1,7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 강사, 파트강사, 아쿠아 강사, 안내요원 및 환경관리 인건비로 3억4,07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중간 부분 옥천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비는 각종 용역수수료, 홍보물제작 및 수영장 용품 등을 포함하여 4,9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체육센터의 음향설비 보강공사 4,021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옥외용 벤치설치 600만원, 체육시설 CCTV 시스템설치 1억3,899만2,000원, 체육센터 여자화장실 보수공사 3,000만원, 체육시설 주변 조경 및 제초작업 용역비 3,400만원 등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2억6,07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인부임으로 428만원을 감액하여 7,782만원 계상하였으며, 기금보조사업으로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에 보조금 500만원,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사업비로 4,0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활동지원 사업비로 1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노후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하여 2,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진흥 생활체육활성화사업으로 체육관리지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565만원과 체육행사 준비 급량비 336만원 등 총 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시설비로 청산전천후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700만원, 읍사무소테니스장 승압 및 전등교체공사 1,100만원, 그라운드 골프장 수도설치공사 700만원, 체육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로 9,312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비로 1억3,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대회 지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제16회 옥천군 생활체육대회 등 20여개 각종 대회 지원을 위하여 전년대비 7,100만원이 증액된 총 5억6,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중간부분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 2,70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사업인 스포츠바우처 사업비 지원 1,50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생활체육활성화지원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생활체육회 차량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운영의 사무국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로 5,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사업으로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및 제11회 성왕기 전국남녀 궁도대회 개최 지원 등 민간행사보조사업비 2억1,000만원, 도단위 체육대회인 종목별 도 및 전국생활체육대회, 충청권 남녀 궁도대회 개최지원 사업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입니다. 육상팀 관련 선수관리비로 6억2,5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구팀 관련 선수관리비로 6억1,7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중간부분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사업입니다.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안남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과 청성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각각 3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하단부의 지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읍 성암2리 등 8개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체육시설장비 및 확충 부분입니다. 서대2 근린공원 체육시설확충사업 4억2,373만6,000원, 옥천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및 쉼터조성공사 3,956만8,000원, 안남과 청성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각 1,839만원, 청산국궁장 기반시설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9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동네체육시설사업으로 읍면 동네체육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594쪽 상단 부분에 생활체육회에서 차량구입을 또 하시네요?

예.

소장님이 바로 대답 못하는 것을 보니까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더 질의 안 드려도 되지요?

생활체육회 차량 구입인데, 저희들이 봉고차를 구입해 주려고 하는데요. 무슨 폐단이 있느냐 하면 요새 어르신들 체육행사가 각 대회가 많아요. 어르신들 몇 분들이 가실 적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그런 부분, 어르신들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실 때는 군청에 관용차량해서 배차를 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고요. 아까 정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강정옥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올해부터 여성에 관련된 성인지예산이 수립이 됐어요, 그죠? 남성평등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필요성. 체육시설 안에 내부적으로 화장실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화장실도 있지요?

외부는 운동장.

운동장?

예.

거기는 안 부족해요, 거기는?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여성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남성들에 비해서 2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예산서랑 별개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체육 보조강사들이 읍에다 포진돼 있어요. 그죠?

예.

9개 읍면별로 생활체육회에 강사를 필요로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수요를 받으셔 가지고 날씨가 좀 풀리는 봄이라든지, 가을 정도에는 순회를 하면서 강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보면 읍에만 편중돼 가지고 생활체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 강사들이 있어요. 그죠?

예, 예.

읍면에 수요를 받아 가지고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입니다. 582쪽 하단부에 체육시설 CCTV시스템 설치가 있네요?

예.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지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수영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지킴이 활동으로도 일부 해병전우회나 직원들하고 해서 순찰을 돌긴 돕니다.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생활체육관 대형유리를 파손하고 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운동장 뒤편이나 후미진 곳에서 우범지역이 되다 시피 해서 저희들이 운동장, 체육센터, 생활체육관 연계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은 592쪽에 체육공원 산책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공사는 어디에서 한 것이죠? 그 때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했나요?

저희가 공사한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산책로 부분인데 어느 부분인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도부분이 장마, 우기 전에 새고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현재 목책 있는 그 산책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400m 되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597쪽을 봐 주시면 동료 위원도 걱정을 한 부분이기 합니다만, 본 위원의 의견은 도비로 1억을 계상했지요?

예.

597쪽에, 뒤에 것은 군비로 5,000만원을 한 겁니다.

예, 예.

도비로 충당이 안 돼서 군비로 다시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지요. 이것은 도비사업은 도에서 위치선정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도에서 위치까지 선정이 돼서 내려와요?

예, 예.

제일 위쪽에 성암2리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이것은 건설교통과하고 중복된 것이에요. 건설교통과에 보면 2,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도비인데, 사실 문제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총괄내지는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업무가 분리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똑같은 내용이 건설교통과 436쪽에 있어요. 둘 중에 하는 정리를 해야 될 의견이고, 뒤에 읍면 동네체육시설하고, 앞에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것 중에 여기도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포함이 돼 있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592쪽 체육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1식이 있지요? 불과 2, 3년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 거기 꽤 많은 예산을 투입한 지역이거든요. 우리 소장님, 내용 모릅니까?

예,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생활체육공원하고 향수판매타운인가요 그 주변을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예산도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보통 몇 해에 10억씩 도시숲 조성사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쪽에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손을 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593쪽요, 생활체육클럽 활성화 지원에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집행부에서 집행하면 안 됩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러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생활체육회장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현행 회장 임기도 몰라요?

2년이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 중이지요?

예, 예.

연임 중이고, 지방 의원 겸직금지에 이 사항도 논점이 되는 사항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좀 많은 시간을 기다려 봤습니다만, 정치성을 뜨고 있는 지방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런 생활체육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요. 순수한 민간인 중에서 회장을 보게 되면 지방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매번 사무감사 시에 이런 내용을, 집행내역을 보면 얘기하기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해서 이 부분을 소위심사 때 소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사무국이 아닌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라!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의원 사업비 같은데요. 동네체육시설 그것과 별도로 도의원들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조사한 100여 군데하고 중복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생활체육시설 같은 것 한 100여개가 읍면에서 수요조사가 됐다고 하면 그 중에서 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그것을 배제하고 별도의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가져다가 1억씩 집행하는 것이 자체사업 5,000만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좀 결여됐다고 봐요. 조치 좀 해 주시고요.

예, 예.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장님! 청소년자립기금 설명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예.

기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준비가 안 됐습니까?

……,

내년도에 청소년학자금 지원에 1,000만원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냥 소위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정요규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총 3,195만원으로 2012년도보다 2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군민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료 100만원, 국고보조금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비로 1,89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에 공공도서관 개관시장 연장운영비로 545만원, 도비보조사업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액은 총 23억1,182만5,000원입니다. 2012년보다 3,449만7,000원 감소되었습니다. 평생학습원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에 평생학습원 환경정화 인부임 및 4대 보험을 위한 법정부담금과 퇴직금에 3,353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액은 총 1억2,163만5,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367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공공운영비는 총 9,796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중간부분에 차량 유지비 한 대에 359만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8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하단,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 1명 인건비로 2,088만원을, 일반운영비 평생학습 관련 홍보 리플렛 제작 600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특근 급식비로 252만원을,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상단부분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에 1억7,900만원, 충북도립대학 발전재단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초․중․고 21개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경비 지원에 3억원, 운동부 및 관악부 특기 적성 지원에 6,000만원,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지원에 4억원, 돌봄교실지원에 2억원, 관내 3개 고등학교 육성지원사업으로 3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1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1억7,000만원 사이버 평생학습 강좌운영에 2,000만원, 평생학습 축제에 1,0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주민자치 위원 워크숍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순회교육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 도민교육여비 80만원, 주민자치위원장단 회의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126만원을, 안내면 주민자치센터 셔틀버스 인건비로 1,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공공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도서관 자료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자료실 근무자 6명 인부임 7,70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총 7,582만원으로 정기간행물 비도서자료 등 도서자료 구입 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료 및 사용료와 도서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료 등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자료위치 출력기 2대에 200만원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을 위한 도서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교육기관 문고자료 구입비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셔틀버스 인건비 등 총 3,680만원을,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서관 주관과 독서의 날 행사 운영 및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4대보험을 위한 법적부담금, 퇴직금에 3,34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상단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도서관 홍보물 제작비와 급량비로 29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야간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외 1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안남 배바우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원 행정운영경비는 610쪽 하단부터 611쪽까지 총 2,76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606쪽 하단 부분에 군민 아카데미 운영을 5,000만원을 더 증액 계상하셨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

사유가 뭔지요?

평생학습프로그램 저희들 옥천군 자연생태 문화투어하는데 1,000만원을 했고요. 소그룹 출강서비스나 3,400만원 증가했고, 옥천학 강좌, 테마강좌

이것 자세한 것 저한테 한번 줘보시고요. 제가 일단은 5,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삭감 조서를 썼기 때문에 한번 제가 내역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예산은 지금 읍면에 배분되어서 지금 평생학습원에 이것밖에 없는 거죠?

2013년도는 읍면 자체예산을 전부 다 반영했습니다.

읍면으로요?

예.

그리고 주민자치워크숍이 작년부터 처음 했나요?

아닙니다. 2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통령선거 관계로 해서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어디서 하셨어요?

장령산에서 했습니다.

참석은 어떻게 많나요?

예?

참석률이 어떠냐고요?

제가 직접 작년에는 개최를 안 해가지고 참석률 파악 못했습니다.

이분들 자질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은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서 워크숍을 하면서도 제가 봐서는 9개 읍면의 우수사례, 그런 것을 좀 발표하는 것도 좀 가지시고요.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선진지 견학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박람회를 가요. 박람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선진지 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박람회를 다녀와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그런 것도 역량강화를 워크숍에 좀 넣으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례 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이분들 스스로가 자질이 향상되어서 자리 매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올해 워크숍 할 때는 그 부분을 좀 보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평생학습원의 세출예산을 보니까 한 23억1,000만원이 세출예산이에요.

예.

비해서 세입이 3,195만원, 좀 무색하지 않아요? 국․도비 보조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평상시 접하는 타 자치단체의 예를 보더라도 대기업들이 말이에요, 각종 재단법인을 통해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그런 사업비를 많이 배분하고 있어요. 우리 옥천군은 그런 부분의 노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작은 도서관 공모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세입예산에 빠져있는데요. 그것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그 1억원 또 있습니다.

1억원이 있어요?

예. 그런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지금 1억원 갖다 붙여도 그렇고, 앞으로 발굴은 직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세입을 좀 늘리는 기회가 많이 있고, 노력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평생학습원이 출발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좀 세입이 빈약한 것 같아요.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는 기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2월14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본위원회 간사이신 정완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7일까지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7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8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