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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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3.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회사무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회사무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경제국,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225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몇 쪽.

윤미라위원

225쪽.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225쪽이요?

윤미라위원

네, 안 하던 사업이 새로 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라위원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광역행정협의회 개최하고, 이 사항은 내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저희가 중부권협의회 회장이 됐고요. 또 대도시협의회 회의도 한번 저희가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서해안권협의회도 한번 하도록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번에 내년에 신규로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250만 원은 어디에서 또 추가가 된 거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250만 원 1박2일 간부 공무원 워크숍이요?

윤미라위원

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저희가 4회를 간부 공무원들과 핵심 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라든지 배울 점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는 250만 원이 감소한 12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감소한 거예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2250만 원이면 250만 원이 어느 부서에서인가 어느 항목에서는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감소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금년에 1500만 원을 세웠는데 대부분 갔다 오실 부분이나 지역이 많이 다녀왔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간 축소해서 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6회에서 5회로 바꾸셨다는 말씀이세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250만 원이 어디에서 늘어났느냐는 얘기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 늘어난 부분은 광역행정협의회에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광역행정협의회는 2천만 원이 산정이 됐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2천만 원인데 4250이 됐으면 225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셨어요, 광역협의회 이것 신규로 개최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넣었다. 250만 원은 어디에서 늘어났느냐는 얘기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광역행정협의회가 금년도에 500만 원이었다가 1500을 증액시켰고요. 1박2일은 1500이었다가 내년에 25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책개발 이것은 금년에는 없었고요. 내년에 천만 원을 증액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새로 생긴 부분이잖아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건데 계속,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라는 얘기죠, 시책개발 공무원 워크숍이.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이게 금년에는 사실 총무과 예산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윤미라위원

총무과 예산 얼마 들여서 하셨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금년에 1박2일인데 그 금액은 제가 다시 조금 이따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자료로 해 주십시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 밑에 보면 지방경쟁력 강화 자문 회의, 이것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방경쟁력 강화 자문 회의라고 그래서 전문가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약 4개 분야에 1,200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을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필요한 부분 초청을 그 분들을 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토론회 이렇게 주최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분들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라든지 초청료 그런 비용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몇 분이나 되신 거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인원은 약 한 1,200명 정도로 행안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분들 다, 그 분들한테 주는 거라고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 분들 저희가 필요로 한 부분을 요청하면 인원이라든지 그 쪽에서 추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게 되면 1,200명을 다 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자문회의에 참석을 하시느냐고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도에 이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회의라든지 토론 이런 계획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일단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소통위원회가 이번에 1기가 끝나고 2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2기에서는 1기 동안 활동에 대해서 시민들과 시정에 대한 소통이 얼마나 됐는지 또 공직 내부 간에 소통도 얼마나 향상이 됐는지 그 수준을 측정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을 찾아서 향후에 시정 성과를 더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내년도 용역을 해 보자 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소통위원회 하면서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는 못하는 부분인가요? 꼭 용역을 줘서만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윤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윤미라위원

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한 내용하고 같은 일맥상통한데요. 소통위원회에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내용이 자칫 이게 어떤 행정의 무슨 민간인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용역을 주려고 하는 내용이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은 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일반시민들한테 안산시가 지금 어느 정도 시민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우선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지표가 어느 지수까지 우리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관련 전문가들이 과연 안산시에서는 소통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 번째,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 내부 직원이 과연 상하 간에 얼마나 우리가 소통이 되어 있고 벽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객관성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정말 우리 소통 지수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지를 다른 기관과 비교도 한번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거나 전문기관들한테 줘서 그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내용에 저희들이 조사를 할 내용을 보면 일반시민에게는 시와 주요 소통 채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안산시가 얼마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시정 현안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이 얼마큼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체감도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시정 참여에 대한 관심도가 시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표를 정하려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윤미라위원

예,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윤미라위원

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사실 김철민 시장님이 소통에 대해서 상을 받으신 적이 있잖아요? 없으세요? 소통이 잘 되어 있는 시 해 가지고.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 것의 상을 받게 됐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포함이 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상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상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런 조사도 없이 그냥 상을 받으셨나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런 객관적인 평가는 그 당시에 자료 첨부가 안 된 상태였고요.

윤미라위원

자료 첨부가 안 된 상태에서도 그게 가능한가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통위원회를 저희가 설치해서 소통위원회 활동이라든지 또 기업이동시장실이라든지 이런 주민과 기업인과의 시정의 노력도 또 SNS를 통한 시의 부서 설치와 함께 웹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활동, 이런 걸로 해서 사실 방을 받았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는 현재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시책에 대해서 받은 거고요. 이런 상황이나 평가는 아직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측정을 해 봐서 좀 더 개선해 보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230페이지요. 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이 또 신규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 운영을 했고 위원회도 동 체육회라든지 참여위원회 그리고 실행위원회까지도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해서 일회성 워크숍이나 이걸 통해서는 예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주민의 이해가 워낙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학교 매주 2회를 해서 약 한 8주간 16회 정도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주민이라든지 참여예산위원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교육을 하는 차원이 라고 말씀하셨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231페이지의 정부 합동평가 예산 워크숍 개최 이것은 계속 하던 사업인가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평가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관계공무원하고 또 예산 부서 공무원하고 해서 워크숍을 하는 사항이 되는 습니다.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 킬로와트에 따라서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 전기요금 어디는 100원이고 어디는 117원 산정하는 것, 그렇다면 용량이 작고 용량이 큼에 따라서 그게 됐겠다 싶은데 부서별로 또 보면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과마다 그게 다른 건지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설명, 무슨 자료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윤미라위원

또 한 가지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분도 20일, 22일, 25일, 사실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시간적인 근무에 대한 부분은 똑같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서는 과별로 문제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산출근거에 대한 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어디는 160, 거의 다 150입니다. 보니까 인원 수 그것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160만 원 책정한 데가 있고 170만 원 책정한 곳도 있고 200만 원 책정한 곳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되고 그냥 설명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요. 세정과장님, 240페이지에 보면 세정 전산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거의 100% 상승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공공운영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죠?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용덕입니다. 대부분 세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대한 유지 보수비가 되겠는데요.

윤미라위원

유지 보수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예. 그런데 금년도에 없던 앱고지 유지 보수비라든지 그 다음에 구청에서 유지 보수비를 지급하던 것을 세무정보계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가지고 온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단가가 오른 그런 측면, 이렇게 해서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거의 100%가 올라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잘 알겠고요. 241페이지에 체납징수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체납징수 포상금은 누구한테 가는 거죠?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세외수입 분야하고 지방세 분야에 부과를 하면 매년마다 체납액이 발생되고요. 또 종전에 발생된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효과 있게 징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약직 전문위원을 저희가 특별 채용해 가지고 그 분들의 징수 실적에 따라서 분석을 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4명이 있고 양 구청 지방세 분야에 4명씩 8명이 특별히 체납에 대한 목표액을 줘 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징수를 하게 하는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분은 계약직이에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예, 계약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직원 분들이 아니고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예, 정규직이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목표액에 따라서 체납을 잘한 분들한테 포상을 주는 제도라고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1억이 넘는 1억 6800이나 돼서, 지금 이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다해서.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12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4명, 지방세 분야에 양 구청에 4명씩.

윤미라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따로 받는 월급은,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계약직에 관련된 기본적인 보수가 있고요. 한 150에서 한 200만 원 안짝이 되겠는데요. 이 분들이 1년에 한 60억, 70억 정도 이렇게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윤미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다시 추가로 하시죠. 잠시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상동 주민들이 방청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입장시키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이 오셨는데 아시다시피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자리가 허용한 만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상동 주민 대표분들이 오셨으니까, 아마 추모공원 예산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유치과의 추모공원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먼저 질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송두영위원

질의는 위원들 개개인의 권리인데 위원장께서 어떤 걸 질문해라 마라 할 그런 권한은 없잖아요.

동규

김동규위원장

네, 제안을 드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그래요. 기획행정위원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시는 걸로 하세요.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그러면 특별하게 추모공원을 먼저 하는 이런 부분 없고 평소 진행하던 대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서 페이지 35페이지고요. 세입 부분입니다. 분권교부세는 늘었는데 부동산교부세는 2012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 없고 또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예산액이 거의 동일해요. 어떤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부동산교부세가 교부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이건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교부세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매년 연초에 내시액이 사실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도비 보조금은 내시가 됐지만 국비는 아직 내시가 안 됐는데 현재 상태로는 부동산교부세 재원은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가 아시다시피 확대되거나 그런 면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내시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부동산교부세는 어느 교부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통교부세에 해당되는 겁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보통교부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증감이 없어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요. 또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확대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큰 증가를 예측하고 있지 않은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세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35페이지고요. 세입 부분이요. 지난 연도 수입이 1억 37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잠깐 자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지난 년도, 그러니까 금년도보다 한 1억 3700만 원 정도 저희가 세입 예상을 덜하고 있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매년마다 2월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한 540억 2012년도에 이월이 됐었고 저희가 내년도, 금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체납 종료업무를 추진하고 난 다음에는 한 460억, 470억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체납액이 줄어든 측면이 있고, 그로 인해서 체납액이 금년도보다는 덜 걷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라든지 경제적 상황이 체납세를 걷는 데는 환경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밑에 세외수입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조금 늘어났는데 기타 이자수입은 동일해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한국은행 기준 콜금리 예금금리가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이 늘어났던 거는 우리 작년 위탁기관에 배부했던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이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수입, 이자수입을 줄였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 중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2억 9300만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이게 제대로 징수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용덕

박용덕세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 분야하고 세외수입 분야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체납액이 줄어드는 측면과 징수 상황이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많이 잡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줄여 잡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고요.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건조장 부지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입니다. 건조장 임대료 부지는 모두 577평방미터입니다.

송두영위원

577평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15명이 그것 임대를 받고 있는데 1명당 대개 한 38평방미터 그 정도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게 본오동입니다.

송두영위원

본오동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네, 본오뜰 안에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임대료도 2011년도, ’12년도, 이거 계약기간이 몇 년씩 계약을 합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대개 1년 단위로 하는데요. 계약기간은 5년이고 임대기간은 1년 단위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게 사용 면적의 개별 공시지가의 천분의50을 저희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그 공시지가가 변하지가 않았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공시지가를 저희가 산출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게 변동이 없으면 변동이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11년, ’12년도, ’13년도 변동이 없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송두영위원

녹색에너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전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산출기초도 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잡았었는데 50만 원으로 잡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법령 개정을 해서 금액이 변동되었고요. 그래서 내역이 감액이 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기타 수입 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승강기 관련 위반 과징금을 왜 세입 부분에 포함을 안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2012년도 본예산에는 승강기 관련 위반 과징금을 기타 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세입으로 잡았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는 승강기 관련 위반 과징금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과징금은 법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득이 생겼을 때 이득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것인데 작년에 과징금에 대해서는 편성이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반영이 세워질 때 잘못 세워진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징금이 발생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과태료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는 50만 원씩 4건으로 해서 200을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잘못 잡은 부분이라 말이지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로 하면 됩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225페이지요. 세출 예산,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수립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지방경쟁력강화 자문회의, 이게 신규로 예산 편성된 거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떻게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가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인원이 약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분야별로 행정안전부에 그분들한테 파견 요청을, 소위 말하면 초청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이라든지 토론, 기타 저희들이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왔을 때 여비라든지 수당 이런 것을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227페이지고요.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3명 또 보조원 2명 이렇게 인건비 산출내역을 잡았어요. 그렇습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방법은 책임연구원이 한 분 그 다음에 연구원이 두 분이고요. 연구보조원이 3명 또 보조원이 2명 이렇게 해서 인건비는 그렇게 해서 한 730만 원정도, 한 740만 원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직접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일반관리비, 부가세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2,200 정도를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직접경비에 있어서 면접원들 수당은 얼마씩으로 책정이 된 겁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략적인 것을 뽑았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이 돈으로 전체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입찰을 하게 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기관들이 연구기관에서 일정한 제경비나 이런 것들은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서 260페이지고요. 농업인의날 행사입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농업인의날 행사 사업비의 내역을 이렇게 보면 경복궁에서 해년마다 농업인의날 행사를 하는 거죠? 경복궁 웨딩홀에서.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굳이 차량 임대비용이 필요합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원거리에 있는 대부도 농민들이 참여하기 상당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인들이 대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전이 힘들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를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결국 그러면 이게 동원이나 마찬가지, 대부도에서는 농업인들이 몇 분이나 오세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대부도에서 해마다 몇 분 오신다고 꼭 꼬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대개 버스를 한 3대 정도 그렇게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2대에서 3대.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나머지는 본오동하고 반월동하고 안산동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대를 동별로 배차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반월동에서 본오동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차량 임차를 40만 원씩 5대나 이렇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것 예산은 산출기초를 이렇게 대개 잡았는데요. 실제 또 집행을 하다보면 버스 같은 경우는 한 3대 정도 저희가 임차를 하고 또 다른 비용이, 이것은 다 가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가 대강 이렇게 나온 겁니다.

송두영위원

식전 축하공연은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게 대개 10시에 개회를 해서 12시 정도에 본식을 올리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2시에 기념식을 시작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송두영위원

11시 정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12시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2시에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11시 반 정도에 해서 한 30분 정도 개회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12시부터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식전 축하 공연이 한 2시간 정도,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정도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물놀이에 40만 원, 아코디언 40만 원, 초청 가수 40만 원, 무용단 40만 원, 록밴드 40만 원 이렇게 쭉 잡아놨어요. 그런데 불과 그런 공연을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40만 원씩 예산 편성을 한 것이 과대 계상을 한 것 아니냐.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건 개략적인 예산 편성인데요. 대개 유명인을 부른다든지 그러면 이게 단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청하는 이런 가수나 밴드 같은 경우는 별로 사실 무명가수 정도를 부르기 때문에 이 정도고요. 유명인 가수 같은 경우는 150에서 200정도, 한 팀만 불러도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송두영위원

경복궁 웨딩홀의 식대는 1인당 얼마씩입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식대가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한 2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500명씩 많이 이렇게 가면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식대 대신에 음료라든지 그런 게 추가로 저희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주류라든지 그런 거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는 3만 원씩 500명 해 가지고 1500만 원 이렇게 잡았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게 개략적인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을 하면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꼭 3천만 원이 안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2천에서 2,00 정도, 이 정도로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소요 예산안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안이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이렇게 소요 예산안을 잡는 것이 옳은 예산 편성이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게 너무 자세하게 소요 예산안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을 잡았는데요. 앞으로는 자세하게 그렇게 저희가 편성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위원장님, 더 해도 됩니까?

동규

김동규위원장

주어진 15분은 지금 끝났습니다.

송두영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도시공사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상관없는데, 도시공사 예산이 제가 보니까 상임위에서 한 10%, 한 26억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편성 문제점이 없는 건가 아니면, 잠깐 거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 예산이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금년도 제2회 추경이 266억 정도 사실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만치 금년에 사업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또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올래체육관 이런 부분들까지 새로 위탁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실 금년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당년, 금년도죠.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 운용상 편성을 못했다가 내년도에는 아예 필수법적경비에 대해서는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작년 본예산보다는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이것이 삭감을 10%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260억 말고 또 추경에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추경에 세울 것을 빼놓고 260억을 올렸다는 겁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당초에 도시공사에서는 예산 요구를 저희한테 할 때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는데 약 300억 정도를 저희한테 내년 예산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약 한 1500억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도 약 한 35억을 삭감한 265억 정도를 실링으로 해서 편성을 한 방침을 제시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지금 올라온 260억이 인건비라든지 모든 용역비, 필요한 것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일단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만약 여기서 삭감을 하면 또 추경에 올라오겠지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삭감을 하면.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삭감을 하게 되면 당장 필요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필수경비라든지 공공요금 또 재료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추경에 반드시 또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전체 내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제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일일이 설명은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자료를 한번 요청해도 되는가요? 위원장님.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예산내역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역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자료를 줬으면, 제가 그것을 안 봐 가지고.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34페이지요. 이것을 설명을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풍도마을 상수도 관정 폐공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 또 여기도 올라와 있기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일반적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사실은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상수도 전문인 상하수도사업소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저희가 돈으로 그쪽에 전출을 해 주는 것인데 풍도 및 마을 상수도 수선유지비 관정 폐공과 관련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세한 내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따로 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여기 받아 가지고 넘겨주는 돈이라.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거기서 분명히 폐공을 봤는데 여기 있기에.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사업 내용은 거기 있고 저희는 돈만 그쪽으로 넘겨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투자유치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김동수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삭감 내용이 올라와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1억 5천이었네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1억 5천이었는데 올해 1억을 편성했는데 또 5천만 원이 삭감된 거네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기업유치 한 게 한 11개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포상금 자체가 유치 된 기업들이 사실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투자를 했는데 올해 전반기에 저희들이 포상금 일부 한 4천만 원정도 나갔고요. 후반기에 지금 아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11개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년 정도는 저희들도 추산하는 게 한 1억 정도는 아마 포상금이 지급이 될 거다 해서 1억을 저희들이 올렸던 부분입니다.

김동수위원

4천만 원 나간 건 어디 나간 거예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기업 유치를 했던 분들에 대한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김동수위원

기업 유치?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번에 만약에 캐논 같은 데 우리 MTV사업에, 하여튼 그런 데도 나가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동수위원

나갔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전반기 거는 캐논 게 나갔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이 4천만 원입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캐논하고 2개 정도, 한 3개 정도 나갔고요. 이번에 아마 한 3개 정도 후반기에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후반기에?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김동수위원

아니 포상금을 많이 줘야, 투자유치과에서는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하게끔 해야 되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포상금을 많이 줘야 또 열심히 하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게 일단 포상금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많이 지급이 되면 그만큼 투자 유치가 많이 됐다고, 실적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다고 보시면,

김동수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만약에 유치를 해서 우리 시 MTV단지라든지 이런 데 했으면 그것도 포상이 나가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민간인도 해당이 됩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우리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여기 전액 삭감된 내용이 나와 있기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2025년까지 봤을 때 저희들이 수급 계획을 보면 한 1,000베드 정도 우리 안산시가 부족합니다, 병동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09년 11월 27일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275억을 주고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부지를 그동안에 경희의료원이라든지 여러 상급병원에서 저희들하고 접촉을 몇 번 했었는데 거치기간이라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수자원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안 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1만 5,000평정도 되는데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를 일단 먼저 저희들이 상급 종합병원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부지 자체가 저희 안산시에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 종합병원들을 직접 만나서 또 저희들이 협상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그런 자료들을 IR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올렸던 부분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면 내년에 못 한다는 말입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실지 자료를 만들어가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올렸던 건.

김동수위원

상임위에서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삭감 내용이 올라와 있기에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병원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아요. 대학병원 같은 데 오전에 가면 하루 종일 있어야 할 그럴 형편인데 많은 고려를 해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 포상금을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 거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대상 물권은 명확하게 나왔나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대상 물권은 이번에는 아마 저희들이 일부 접수를 받고 있지만 저쪽 복합화력발전 쪽하고요. 그리고 다원시스 그 다음에 한 세 군데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진행을 했던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도 투자유치 포상금 심의위원인데 전체적인 근거가 안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상임위에서 그래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 잡아놓으면 좋은데 추경 1차나 2차에 가서 충분하게 그것에 대한 액수가 나와 가지고 대상 물권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선정이나 심의가 끝나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잡아놨다가 대상이 명확치 않다면 이만큼 또 불용 처리될 거 아니에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나느냐 하면요.

신성철위원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깎은 건데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것은 심의위원회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준다 안 준다까지 결정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이 된다할 지라도. 만약에 심의위에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유치를 한 기업들이 투자 시기가 언제가 되냐 이게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변수가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저는 이걸 다뤄졌다라고,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는 원래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오히려 이것보다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대상 물권이 명확하게 짚어지고 체결이 되고 나서 예산을 한두 달 있다, 두세 달 있다 세워도 늦지 않다고 봐요. 왜, 저희가 또 절차 이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이행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충분하게 이것은 상임위에서 오히려 100% 다 안 한 것만 해도 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본 위원으로서.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과 윤미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225페이지 201-03입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시책개발 공무원 워크숍 1회로 신규라고 그러셨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총무과에서 진행하던 걸 왜 이리 옮기신 겁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총무과에서 진행한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시책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편성 안 됐었기 때문에 총무과 교육 여비인가 그걸 사용을 했다는 뜻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총무과에서 진행한 것은 아니고.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예산과하고 행정국 두 군데가 업무추진비나 다른 국보다 여유가 있어요, 과들이. 과다하게 잡혀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요. 왜 예산들을 다뤄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실링도 있고 연도별로 매년 편성해 오던 분야에서 적정 업무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신규로 했을 때는 명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실제 상임위에서 다 자료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저희는 받지를 못해 가지고, 오죽하면 상임위 위원님들은 질문을 자제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타 상임위 위원들만 보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것 이렇게 하면 다른 데 하지도 못하는 사업들을 본인들은 하고 있구나 하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총무과 그 쪽에서 하는 게 맞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할까 이런 오해도 살 수가 있거든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저희 기획예산과하고는 과, 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많죠.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조직개편에 분리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 정책비전계가 올해 늦게 생겼습니다. 정책비전계에서 내년도에는 안산시 비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된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발언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토론회,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연 몇 회 하시는 겁니까? 201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에서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시민과의 토론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어촌자원 재현 토론회라든지 아파트분쟁 관련 토론회 또,

신성철위원

이것 신규 사업 아니에요? 시민소통위원회 업무 추진이나 소통위원회 측정 방법, 방안 연구용역은 알고 있고요. 현장 소통 간담회는 알겠어요. 그런데 시민과의 토론회 개최가 있잖아요, 1천만 원.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토론회가 사실 수시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금년도에 있었어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토론회를 한 것은 소통지수에 대한 토론회 4월 18일 했고요. 4월 25일 어촌자원, 그러니까 별망 재현 토론회 했고요. 아파트 만들기 선포식 토론회 했고 노사상생 그래서 하여튼 6번을 했습니다. 12월 26일은,

신성철위원

저 위원이 제한 받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에 어디에서 몇 회 몇 인씩 모여서 했는지 명확한 자료 현황을 주십시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보고 예산에 대해서 판단하겠습니다. 한 가지만이요. 지금 주민들도 와 계시지만 그 부분 양상동 분들하고 토론회 한번 이라도 한 적 있나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주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투자유치과에서는 했나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갈등연구소 박태순 박사 있을 때 저희들이 재작년에 한번 추진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왜 기획예산과장께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있기 때문에 토론회는 실제 할 때는 따로 있었던 거잖아요, 집행할 때. 두렵습니까들, 왜 안 하신 거예요? 최소한 한번쯤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고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또 주민들이 진짜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싶어서라도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라도 알 겸 해서 어떤 부분에서 반대하는지 또 우리가 요구할, 설득을 할 부분이 뭔지를 해서 제가 봐서는 올해는 이 예산이 잡힌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예산되는 대로 소통을 가장 먼저 할 때가 큰 문제이니까 그 분들하고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228페이지요. 의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간담회 추진 있죠? 이것 다 하셨나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사실 예년도 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하고도 했고 또 시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했고.

신성철위원

합동으로 한번 한 번도 없는 것 같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시의원님들하고 전체 합동으로 한 건 없고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한 자리에서 한번 지역 전체 중앙 예산이나 도 예산이나 아니면 시 예산 매칭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큰 우리현안 문제를 놓고 한번쯤은 이런 것 했으면 하고 저도 하거든요. 따로 따로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쯤은 전체 세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모셔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안산시 예산 지원 요청이라든가 큰 사업에 대해서 매칭사업들 특히 어떻게 끌고 갈 건가 한번 협의할 겸 해서 이런 것은 한번쯤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탈 많고 말 많던 도시공사에 대해서 저도 불확실을 갖고 있고 따뜻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항상 저도 부정적인 입장에서만 보는 입장이라서 죄송합니다, 고생들 하시는 것 뻔히 아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 3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요청이 됐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요청은 됐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에 264억이 들어온 거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전체는 280억이 되죠. 그렇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건설과에 또 5억 9200만 원 있고, 수도행정과에 10억 6800만 원 이런데,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다 한꺼번에 필요한 돈입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인건비도 매월 집행될 것이고 또 공공요금도 그럴 거고 재료비도 연중으로 나눠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지출이 된다고는 아니고요. 다만, 이것은 사실 꼭 필요한 법적경비나 최소 경비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제가 이런 예산 편성 기획예산과장님이, 국장님 계시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각 지역에 우선적으로 급하다고 각 과 부서에서들 올려요. 그런데 이렇게 목돈을 다 붙들어 매놓고 있으면서 다른 데는 예산 편성할 것이 없다고 안 준단 말이에요, 삭감을 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어떤 부서는 일한 돈이 없어 그 과가 왜 존재하는 것까지 느낄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게 필요하고 세입과 맞춰진다면 조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돈을 다 여기다 묶어놔 버리면 과연 다른 과는 뭘로 해요? 우리가 세입 들어올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예상하시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물론, 예상은 합니다만 이 예산이 본예산이라는 게 원래 내년도 전체 세입을 계상해서 하는 것이지 추가로 추경 때 무슨 또 다른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여태까지 우리 안산시의회 20년 넘도록 한 번이라도 추경 안 다룬 적 있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추경은 꼭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다 있었죠? 1·2·3차 다 있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7년 동안을 넘게 하면서도 다 3차, 4차까지도 다룬 적 있어요. 기억이 4차까지도 다룬 적 있어요. 그렇다면 시간적인 것 공간적인 걸 계산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지, 일하기 편하죠. 한 번에 돈 있어서 다 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돈 있으면 3천 억을 못 주겠습니까? 하지만 딱 그 시기에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예산 편성표는 맞다 이거예요. 올해 성과급은 이번에 또 얼마 올라오죠? 350%였나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일단 성과급은 전년도 기준에 맞춰서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급률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30%, 350% 이렇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230%, 350%?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저번에 130%로, 그 조정은 누가 해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때는 예산 편성에 맞춰서,

신성철위원

프로테이지는 누가 조정하냐고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시장님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재단이사장이 하게끔 되어 있죠?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아니,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그날 우리 황효진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시던데요. 답변을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니까.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런 말씀은 제가,

신성철위원

사장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 답변하시지’ 그랬거든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시장님이 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것도 아직 시장님이 결정을 안 하셨어요.

신성철위원

아니 130% 올라와서 그 당시에 저희가 총 금액의 30%를 삭감한 거잖아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자기자본 삭감 잠식된 상태에서 무리 아니냐 그래서 했던 건데 또 본봉 인건비를 안 올렸으면 괜찮은데 거기 상승시킨다 했을 때 너무 무리다 우리 살림살이로써는, 그래서 했던 건데 그 부분이라 말씀드렸던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전체 예산의 자본금 1623억으로 해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죠? 37블록까지 다 포함해서.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37블록 얼마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1523억을 반영했습니다.

신성철위원

1523억이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이번에 지출 전체가 다 되나요? 세출은.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뭐뭐 내역이 있나요? 저희들은 지금 내역 자체가 없어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일단 보시면 사실 1500, 내년도 예산 증가액이 2200억입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 중에서 1523억이 37블록 매각 대금인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내부거래 차익금하고 토지 잔금하고 해서 1550억이 지출됩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급한 돈들인가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급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이것이 결국에는 후년, 내후년까지 계속 가용 재원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일시불로 다 정리할 정도로, 난 그게 의아인 게 과연 37블록이라는 땅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매각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처리 안 했으면, 그러면 우리 부도인가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부도는 아니고 금년도에 갚아야 될 한 5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용 재원이 아마 연차적으로 사업을 못하죠.

신성철위원

제가 그걸 알고 질문 드리는 건데 그러면 급한 대로 연차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츰 갚아도 될 것을 너무 무리하게 두지를 않나 생각을 해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갚아야 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내가 너무 무리하게 한꺼번에 우리가 처리하지를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예산 편성을 해서 3년 동안 들어갈 사업을,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하고 큰 틀에서 한번 제가 도시공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또 하나하나, 230페이지 307-20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실행위원회 많은 분들이 있고, 예산에 어떻게 보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예산, 그 분들한테 대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지역의 예산....

신성철위원

과장님 이걸 질문하면 프로잖아요. 그죠? 그것 하면 대상은 누구고 기간은 얼마씩 해서 몇 회를 한다, 이것만 대답해 주면 딱 답 나오는 거잖아요.

규환

이규환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8주 2회해서 16회 정도를 하되, 대상은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위원 또 지역의 동 지역회 위원 이 분들을 상대로 그렇게 교육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신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예, 추가 질문 제가 많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장

잠시 어떻습니까? 쉬었다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신성철위원

좀 쉬시죠. 좀 쉽시다, 이것. 뭐 그렇게 빡빡해요, 1시간 정도 했는데. 아니 하면 오후에 안 하실 거야? 오후에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하죠」하는 위원 있음

동규

김동규위원장

기획경제국은 오전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오전에 못 하면 이것을 해야지 이 큰 살림 하는 것을 오전에 끝내면 어떻게 해요?

동규

김동규위원장

물론, 오후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 타임 스케줄 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니, 하시는 것은 그 분들은 오후에 연락해서 시간을 딜레이 시켜서 오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임위에 맞춰 가지고.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것은 진행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는 꽤 되는데 내용을 전체적인 틀만 훑은 건데, 내용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동규

김동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진행 과정을 따라 가면서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5분 정도만 쉬죠.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서영삼 본부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건강검진 관계로 그날 부득이하게 회의 때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고하기 위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어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264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기획예산과하고 다 협의한 내용입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당초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약 300억 가량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64억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정경비는 얼마입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약 18억 가량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법정경비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삭감된 35억 속에는 법적으로 꼭 편성을 해야 될 금액이 18억 정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 금액 가운데서 법적 필수 예산은 약 205억 정도가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205억은 법정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감하고 나면 약 한 77억 정도가 남나요?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77억 예산이라면 남는 77억 예산 가운데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할 수 있습니까?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기행위에서 약 10% 정도 예산을 저희들 총괄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결국은 예산을 절약해서 효율적인 어떤 집행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라면 77억 중에서 약 10%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삼

서영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앞에서도 투자유치 포상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과 김동수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요.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안 드리고요. 여기 투자 유치에 대한 조례 보칙에 보면 공무원 또 일반인, 민간인 또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공무원인 경우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포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됐는데 사실 민간단체에 이제까지 포상을 주었던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민간단체에 포상금 나가는 건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민간단체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신청한 그게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하나도 없지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순전히 우리 직원 분들에 한해서 포상금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지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과는 어느 곳에서 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과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가 하는 일은 무엇이지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투자 유치 민투, 외투 쪽에 관련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는 자기의 본분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투자 유치를 하는 게 당연하지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당연한데 당연한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이러한 포상금을 주고, 여기에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조례 부분의 포상에 대한 부분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꼭 줘야만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 과뿐만 아니고 자치행정과, 다른 부서에서도 전부 인센티브 개념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부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고 경기도 관내도 다 이런 식으로 포상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꼭 국한돼서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윤미라위원

이제까지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 본분을 함에 있어서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민간인에 대해서 하나도 없었다는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조례에 담아는 있지만 아직 한 분도 포상을 준 사례는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으로 그냥 마감을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가 조금 윤미라 위원님하고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미라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가능하면 실적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을 하고 그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스스로 예산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도 사실은 다른 과에서 이런 투자유치를 하셨다면 그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 포상금을 줘야 되지요. 그런데 같은 과에 있는 분한테, 같은 과에 계신 분들이 다 받으셨지요? 투자유치과의.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아니, 그거는 그 과에 있는 사람이 받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 분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런데 다른 과에서 사실 투자 유치하기는 전문성이나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하면서,

윤미라위원

당연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아니, 당연한 일을 하더라도 다른 직원과 차별 또 안산시의 외자 유치라든가 투자 유치를 통해서 더 발전적이고 이런 방안을 노력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지요, 투자유치과장님. 행사운영비 투자유치 활성화 세미나 등 행사 개최, 투자유치 협약 체결, 협약 체결에 대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 투자유치 관련돼서 기업들을 한 11개 유치하면서 행사를 MOU라든지 여러 가지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는 1600이 늘었는데요. 그 앞에 보시면 저희들 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투자유치 설명회 사무관리비. 그 사무관리비 1600이 삭감이 되고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목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목 변경을 하셨다고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람회를 안 하고 행사를 개최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사운영 목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248페이지에요. 종합병원 유치 홍보물 제작하고 종합병원 유치 IR자료 제작,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이렇게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시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실 상급 종합병원하고는 접촉을 일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라든지 이런 게 미비하기 때문에 가서 저희들이 브리핑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 설득시켜야 될 부분들 또 설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갔던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언제 처음 시작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정인가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내년에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윤미라위원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 유치가 되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 쪽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윤미라위원

초지동의 의료부지 시설은 주말농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신데, 사실 주말농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보조금도 많이 받고 있고 또 많이 확대되어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만약에 한다면.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의료시설 부지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무상으로 주고 있고요. 현재 주말농장에 관련된 시민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주말농장 5평 분양하는 것 말고 저희들이 올해 상자텃밭을 이용해서 약 한 1,800개 정도의 상자를 또 도시민들에게 공급을 해서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또 그것 말고 민영이 운영하는 주말농장을 활용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민영이 운영하는 거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인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용료를 내게 되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일부 사업을 줘서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하고 계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의료부지라는 것을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래도 어느 때 가면 다시 의료시설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명시는 조금씩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항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42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면 시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인 것 같은데 몇 대 몇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현재 5대5입니다. 50% 저희가 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미라위원

내년도도 50%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내년은 대상 아동수가 늘어납니다. 올해는 중학교 2·3학년까지만 줬는데 내년에는 중학교 전체를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올해는 만 5세아만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3·4·5세아까지.

윤미라위원

3·4·5세가 지원을 받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다 지원이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보면 시비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5대5로 편성된 건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페이지 수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

윤미라위원

272페이지 무상급식 지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에 있어서 보면 시비가 240억이고 도비가 30억이에요, 기금이 3억. 그런데 이게 5대5라는 말씀이세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친환경농산물 말씀하시나요?

윤미라위원

학교급식 실현이요.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무상급식은 5대5고요. 친환경농산물하고 그 다음에 안산 쌀 학교급식 지원 그 다음에 축산물, 우유 이게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지원에 있어서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무상급식만큼은 5대5로 저희가,

윤미라위원

5대5로 그것을 명시를 안 해 놓은 부분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게 친환경농산물하고 여러 가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은 몇 대 몇이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친환경농산물은 저희가,

윤미라위원

부담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시비가,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18억이 전액 도비고요. 시비는 16억 이렇게 사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윤미라위원

여기도 거의 다 5대5인데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은 부분이 시비가 많이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시비가 240억에서 급식비가 209억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부분이 되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윤미라위원

시비가 240억으로 돼 있잖아요. 친환경급식 실현에 있어서요. 전체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209억이 사실 무상급식이거든요. 무상급식이 209억이면,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거는 도비가 직접 교육청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교육청에서 그럼 직접 해 줍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무상급식비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윤미라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서류를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5대5에 대한 부분 명확히 하시고 우리가 209억에 대한 부분 명확히 하셔서 그것 주세요. 이번에 43억이 비교 증감해서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 무상급식이 1학년부터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전체 학생이 다 해당이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유치원은 왜 50%만 지원을 합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유치원도 100% 다 무상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여기 곱하기 50%라고 한 건 뭐죠? 2,300원.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거는 시비가 50%고 교특 재원이 50%고.

윤미라위원

50%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있어서 7,713명으로 계상을 하셨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유치원 우유급식 지원 사업 274페이지에 보면 8,822명으로 여기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왜 이렇게 인원이 다른가요? 무상급식 급식 먹는 아이들하고 우유 먹는 아이들하고 명수가 왜 다른가.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무상급식은 2011년도 통계 자료를 가지고 사업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유치원은 2013년도, 그게 2012년도에 유치원 아동이 9,460명인데 2013년도에는 8,822명으로 해서 641명이 감소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2013년도가 더 많거든요? 감소를 했다고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윤미라위원

2013년도가 8,800명이고 유치원 무상급식 7,713명은 어떻게 나온 수치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것은 만 5세아, 7,700명 어디 나와 있죠?

윤미라위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보면 2,300원 7,713명×201×50%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셨잖아요. 아니, 아이들 명수는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다르게 이것을 표시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것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똑같은 아이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수가 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해도 되나요?

동규

김동규위원장

충분히 시간은 드렸고요. 필요하시면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송두영 위원님.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윤미라위원

예.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공립유치원 38개 원의 1,109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사립유치원이 55개 원에 7,713명이고 공립유치원이 38개 원에 1,109명이 그렇게,

윤미라위원

1,109명은,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우유급식은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우유급식은 공·사립 구분 없이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는 거고요.

윤미라위원

공립 병설유치원은 전체 지원을 교육청 지원으로 나가있다는 부분이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생명산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262페이지고요. 대부포도축제 행사 민간행사보조 1억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대부포도축제는 저희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안 했잖아요. 안 하잖아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내년에 추진할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은 투융자 심의대상은 아니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행사가 사전 심사대상입니까, 대상이 아닙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사전 심사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안산시 축제 심의대상은 해당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사전 심사대상이 안 된다고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도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투융자 심사 대상에 제외되는 사업비, 행사, 축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도는 2억, 시·군·구는 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축제 행사에 있어서는 사전 심사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이 12회인데요. 이게,

송두영위원

그런데 사전 심사대상이 되면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투융자, 2013년도 예산 편성 기준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2011년도 대부포도축제 행사에 있어서 시비가 6300만 원, 자부담이 5038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1338만 원 사업비가 소요됐는데, 이때는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매칭이 됐어요.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면 시비만 1억 원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은 항상 시비만 별도로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부담을 그때 함께 편성을 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11회까지는 저희가 시비 축제 예산이 1억이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축제를 성황리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1억을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2013년도 본예산서를 살펴보면 민간행사보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생명산업과 뿐만이 아니라. 2011년도 포도축제를 하면서 정산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011년도 정산검사를 했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내용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지적 사항이라든가 개선 사항 이런 것 없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특별한 지적 사항은 없고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송두영위원

2011년도 정산검사 결과를 보면 지적 사항 및 개선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 개막식과 공연에 많은 부분이 편중돼 있고 와인체험이라든가 가공식품 등 산업적 측면에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로 행사 방향과 목적 재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개선 사항이 없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행사 자체가 저희가 해마다 격년제로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관중 동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가 참여 시민들이 많은 체험행사를 위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상당히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보면 개막행사 공연하고 행사대행 기획사에 들어가는 그런 전체 사업비 예산의 비율이 44%입니다, 2011년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행사라든가 이런 부대행사는 2%밖에 안 되고 사업비 비율이, 체험행사는 한 20% 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거지 이 부분 포도축제에 대해서 사업의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한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저희가 매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도 하고, 또 대부 농가들이 계속 축제행사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성과 평가 기준이 있죠. 체크리스트 배점 기준이 있잖아요, 성과평가에 대한.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송두영위원

점수는 확실히 나와 있는 거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는 확실히 다른 사업과 불필요한, 유사하게 중복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배점 10점 또 당초 사업 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에 대해서 5점 그리고 사업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에 15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입니다, 성과. 그렇지 않겠어요? 성과가 중요하죠, 뭐니 뭐니 해도.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이게 40점이에요. 이래서 80점 이상이면 계속 지원을 하고 80점 미만에서 60점 이상이면 지원을 축소해라, 60점 미만이면 지원을 중단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본 위원이 살펴보면 검사 항목 해 가지고 ‘적정’, ‘적정’, ‘적정’, ‘목표달성’, ‘문제점 없음’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 정산 검사서가 제대로 정산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라서는 저희가 주로 지출 증빙서류나 영수증 처리 회계처리에 대해서 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축제가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많은 체험행사를 했으면 좋은데 사실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벤트사를, 행사대행 기획사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좀 전에 지적을 하신 체험 및 옥외광고는 행사대행 기획사가 한 40%정도 집행을 했는데 그중에 체험 및 옥외광고가 한 6%정도고 나머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게 한 60%정도 체험행사나 여러 가지 부대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부도포도축제가 대부도 포도 농사를 짓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축제고 우리 안산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축제라고 판단이 되어 진다면, 꼭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시에서 꼭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오히려 민간행사보조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어때요? 시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 사업들을 보면 민간행사 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번거롭고 이러니까 그냥 민간들한테 이렇게 거의 행사를 위임해 버리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시에서 주최는 하는 건데요. 포도축제추진위원회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대부도 작목반장들 그리고 주민대표인 통장들이 추진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는 게 더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다음 페이지 268페이지요. 여기도 민간경상보조에요, 승마체험교실 운영, 승마장 육성 지원 사업. 우리 시 관내에 승마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인가가 된 승마장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네 군데 다 공평하게 이렇게 이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공평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승마체험교실은 학교에서 각 승마장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학교마다. 그렇기 때문에 승마장에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체험교실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송두영위원

승마장 4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안산해피홀스클럽이라 해 가지고 팔곡1동에 하나 있고 장하동에 안산승마랜드, 대부동에 베르아델승마클럽하고 해맞이승마클럽 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4개 승마장 중에 어디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4개소가 다 혜택을 봅니다.

송두영위원

다 혜택을 보는 겁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2012년도 1회 추경에 승마장 체험장 설치에 대해서 기금 예산이 매칭 사업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기금이 투입 안 되는 겁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게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도비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비 내시 시기에 따라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이럴 때 편성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이런 우리 승마장 4군데가 있는데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밑에 또 민간자본보조 톱밥발효우사 톱밥 구입이에요. 우리 축산 농가 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축산 농가는 그때 그때 조사 시점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가축 사육이 고정된 게 아니고요. 소 같은 경우가 90농가에 한 2600두, 돼지 같은 경우는 2농가에 700두 그 다음에 닭은 25농가에 한 4천 마리, 사슴은 11농가에 370마리 정도, 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톱밥발효우사 톱밥 구입은 톱밥 축사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대부분 축산 농가들이 톱밥 축사에서 사육을 하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톱밥을 교체해 줘야만 축산 분뇨가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환경오염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 대상은 어떻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지원 대상은 소가 10마리 이상, 돼지가 50마리 이상 사육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대상 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대상 농가가 대부분 대상 농가가 됩니다. 옛날처럼 소규모 영세 농가는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에는 56가구 이렇게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게 소하고 돼지만 따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55농가, 56농가 정도 해 가지고 3,200톤 정도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소라든가 돼지 사육 수가 늘어났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그 정도를,

송두영위원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 본예산서에서 산출기초를 1,300톤으로 잡았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0톤이나 늘어났거든요. 2013년도 본예산서에는 1,500톤으로 이렇게 200톤이나 늘어났어요. 특별히 사육수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것은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돼 가지고 말 사육 농가에 대한 톱밥 지원이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어서 그게 증액이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께,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등 기구 교체 사업 계획서,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 계획서, 녹색에너지마을 조성 보급 사업 계획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온 게 없습니다.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최초 자료에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최초 자료에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송두영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더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했던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277페이지 에너지 절약 추진 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이에요. 제가 민간자본이전의 전문가가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기구 교체 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금년에 있습니다.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금년에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송두영위원

추경에 했습니까?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1억이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본예산에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송두영위원

제가 2012년도 본예산서 살펴봤는데 없던데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1차 추경에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다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본예산서 살펴봤어요, 1회 추경, 2회 추경 다 살펴보고 말씀드린 거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교체 사업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우선적으로 LED로 바꿨을 때 에너지 효율이 제일 높을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단지가 그동안 에너지 효율화나 전기 절약을 위해서 애써 온 여러 가지 실적, 규모 그 다음에 오래된 아파트 이런 순서대로 점수를 각각 매겨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공동주택 몇 가구 이상이에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요. 가구 수를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가구 수는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효율성을 제일 우선으로 합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의 조례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까지 하자라는 그런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이게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부결된 그러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 형평성 문제가 거론이 됐어요. 사실 공동주택에 산 사람들은 그래도 생활이 나은 사람들이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다세대 연립 지하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 아니냐, 진정으로 도와주려면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지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시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겠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이렇게 지하주차장 LED 교체를 다 해 주고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하에 사는 사람들 다 교체해 줄 거예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민들을 위한 에너지 시책이 미흡하다는 말씀이신데 각론에서 보면 그 말씀도 참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블랙아웃이나 에너지 절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기의 효율성이 큰 이러한 지하주차장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천 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천개 내역서 계획서. 천 개에 대한 계획서 있어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걸 주시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LED 교체 사업을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에너지관리공단.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에너지관리공단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시 예산이 투입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시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 외에 SPC사업이라고 그래서 민간기업이 참여토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 아파트단지 관리소장들을 불러서 민간사업으로 그것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절약되는 전기요금만큼은 그 기업이 일정 연도 동안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참여를 적극 유도를 했습니다. 또 일부 아파트단지는 그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에너지관리공단 예산을 활용해 보세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페이지 279페이지요.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30가구.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단독주택 옥상에 주로 태양광 주택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30가구는 개인주택의 신청을 받아서 옥상이나 집 주변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보통 가격이 천만 원에서 1100만 원정도 시가에 따라서 설치 가격이 되고요. 거기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천만 원이다 하면 200만 원 시가 지원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 그 아래 녹색에너지마을 조성은 위에처럼 개별 주택이 아니라 한 단지를, 한 주택 동네를 묶어서 태양광마을로 지정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조건은 없습니까? 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조건 없이 여기 에너지관리공단에 민간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국가가 4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절반 이상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30가구가 확정이 됐습니까?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1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송두영위원

1월부터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녹색에너지마을,

동규

김동규위원장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예.

동규

김동규위원장

오후에 추가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249페이지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신성철위원

사동 90블록 복합사업 추진 이것 진행하던 것 지금까지 다시 하고 있나요?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지구단위 결정이 저희들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결정이 12월 이달 말 정도 되면 아마 그 쪽에 있는 채권단들 부분에 대해서 한 20억 정도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GS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문제는 다 해결되고 20억 정도 기존 것 그 문제만 남은 거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채권단이 한 6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 결정이 되면 한 달 이내에 아마 한 21억 2차분이 나가야 됩니다. 최종 실시협약을 했을 경우에 마지막 한 21억 정도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신성철위원

R&D 복합단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변경이 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조금 일부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변경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신성철위원

아니,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한 많고 탈 많았던 거라.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처음에 제안했던 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대로 가는 걸로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54페이지입니다. 테마거리 마케팅 비용 2천만 원이 늘었네요. 그렇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각골로 지역화폐로 1천만 원 지원해 준 거고요. 이번에 마케팅 비용 3천만 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신규로 올린 겁니다.

신성철위원

신규로 2천 더 올린 거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 아래 테마거리 조형물 설치,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11월에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신성철위원

예.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따라서 특화거리 지정이 되게 되면 조형물 지정된 특화거리 내 상징 조형물로써,

신성철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아직 특화거리가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접수도 받아야 되고 그런 일련의 절차를 밟은 다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이 얘기를 5대 때부터 했었던 얘기라 드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한양대학교 앞하고 여기 광덕로 25시, 안산시문화거리로 바뀌었죠. 아직 쓰지는 않는데 25시거리가 맞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판단이 안서서 용역을 줬었단 말이에요. 한 쪽은 5억을 들여서 조형물을 요구했고 한대역 앞에는, 여기는 제가 타당성 용역 조사를 줘 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광덕로 그런 걸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 있던 녹지 공간을 가운데로 몰고 양 옆에 있던 걸 접근성 좋게 하고 다 했던 건데 과연 이 조형물이나 설치해 가지고 테마거리 그런 게 제대로 조성이 되고 활성화가 될까요? 지역이.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일단 테마거리나 또 특화거리로 지정이 되면 거기 거리에 관련된 홍보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곳이 특화거리라는 조형물을 설치할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비용 같은 부분 공사비 같은 것 많이 들어가게 되면 국비라든가 도비와 연관시켜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제적인 것 보면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그 지역주민들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더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소외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어떤 부분,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 안에 활성화를 시키려면 앗싸리 그 지역에 벤치라도 제대로 해 주고 그늘막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 거고, 싱가포르 가 가지고 제가 본 건데 건물과 건물 사이, 우리가 참 로데오거리 잘 되어 있잖아요, 건물과 균형도 맞고. 오히려 비 안 맞게끔 군데군데서 오락 거기서 공연도 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에다 오히려 주안점을 둬 가지고 오히려 그런 데다 돈을 쓰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일단 1단계로는 홍보 작업하고 알리는 작업하고 2단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자부담 비율 포함시켜서 2단계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테마의거리 조형물이 들어가서 하는 소리예요. 조형물 해 가지고 한두 개 도로 했다 철거하고 한두 개 또 골머리 아프고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전적으로 전반적인 걸 한번 파악해 가지고 어떤 게 이 지역에는 더 나은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죠. 그렇죠? 5천만 원 예산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5천만 원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좋은 조형물 나오지도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난번 2월에 안산시 전체 상권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7개 분야 22개 사업을 각 과별로 현재 도로면 도로, 벤치면 벤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일단 홍보 부분하고 지도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1단계로 추진하고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에 저희들이,

신성철위원

그건 거기까지 하시고요. 256페이지 306 출연금에 대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있죠? 이번에 한 5천만 원이 더 늘어가지고 1억 5천만 원이네요. 그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신성철위원

이것 설명 자세히 해 주세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본예산 1억하고 추경에 2500만 원이 더 요구가 돼서 반영이 돼서 실질적 증가율은 25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담보가 소상공인들한테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 보증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안산추모공원 얘기 조금 해 볼게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신성철위원

이번에 이 비용 올라온 게 어떻게 올라오신 거예요? 추진을 해 가지고 일정을 보니까 총 사업비 예정하고 있는 게 292억이네요. 그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신성철위원

화로 4기에 봉안당 만기, 부대시설 해서.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초창기 저희들이 특위까지 구성해서 했었는데 많이 줄였어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줄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상의 문제에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것만 필요하다 생각해서 하신 거예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처음에 추정 자체를 2025년 기준이냐 그렇지 않으면 2015년 기준이냐 거기에 대한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당시 저희들이 자료 가지고 조사 특위에서 한 것은 그 부분까지는 아니었는데 1100억 정도 주민들 불편 사항이나 기반시설, 인센티브까지 한 1100억 들어간다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만이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언론에 요새 근래에 나왔던 인센티브 문제 가지고 많이 났는데 실무 과장님으로서 말하신 부분도 있던데 입장을.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을, 기자의 입장에서 쓴 겁니까? 아니면 실제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것은 기 언론에서 보도.

신성철위원

언론 쪽에서?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괜히 주민들만 더 가슴 아프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그걸 600억이라는 숫자를 저희들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게 얼마 전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에 답변을 할 때 그 쪽에서 안산시에 공식적으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한 금액이 공식적으로 외부에 나가 있는 부분이 있냐고 심의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당시에 제가 답변을 한 게 저희들이 민선4기 때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각 지역에 그렇게 공포를 인센티브를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은 그러면 그쪽 지역에 조사한 건 있나요? 뭐뭐를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 잡은 건 있어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계획 잡은 건 구체적으로, 그 당시 민선4기 때 각 동별로 이렇게 금액이 나갔기 때문에, 오픈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지금 한창 양상동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뭐뭐를 해야 겠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돼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안 잡아 보셨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일반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신성철위원

지금 그 금액은 아직 여기서 밝히지는 못하실 거고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안이 경기도 다 끝났죠? 소위원회까지.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 올라가 있나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아직은 경기도에서 결정이, 심의가 끝났고요. 그게 보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국토해양부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보완 내용 우리한테 통보된 것 있나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통보된 것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하시는 것은 추모공원에서 전에 잠정적으로 중지를 한다 그랬다가 이번에 올라오신 게 406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하고, 8회는 다 하는 겁니까? 이 이상 합니까, 아니면 회의를 이 정도 선에서 계획을 잡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경기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부분이 주민들하고 대화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쪽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이 상정한 부분은 사업비 부분은 일체 없습니다. 사업비 부분은 없고 일반운영비 관련돼서 진행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전에 할 때 충분하게 저희들이 물어봤으니까 이 부분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주민들하고 소통 그런 것 다 하기 전에 홍보물이나 견학이나 모든 걸 중지를 하겠다고 답변을 여기서 했었단 말이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중지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홍보물 제작비가 여기 또 다시 들어왔어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여기 지금 지역 주민들도 와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또 일부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최대한 대화를 저희들도 그 동안 시도를 했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진행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일반운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내가 도시공사하고 답답한 부분들이 그거인데 도시공사 37블록 할 때도 제가 처음부터 시간을 갖고 주민들하고 대화 좀 해 달라, 충분하게 설명을 한 가지 한 가지 해 놓고 자주, 오늘 싫다 그러면 또 내일 또 만나고 해서 만약 못하면 막걸리라도 내가 살 테니까 자리 만들어줄 테니까 해 봐라까지 했었는데 하는 일이 우리 투자유치과 똑같아요. 내가 소통위원회 아까 얘기했지만 토론회나 간담회, 세미나 비용 다 해 놓고 거기는 한 번도 안 했다, 실제 소통할 때는 실제적으로 매일 와서 저렇게 힘들게 추운데 와서 만날 집회하시고 그러잖아요, 억울하니까. 그러면 그 분들하고 빨리 해서 그 분들의 추위를 한 번이라도 덜어주고 또 우리가 방문을 해서 따뜻한 데서 해서 어떤 부분이 실제적으로 저 분들이 필요한 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하고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민들 언짢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이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다 비용을 홍보물이라는 걸 또 넣어 놓으면 자극적인 요소가 또 되잖아요, 저번에 안 하신다 그래 놓고 여기다 넣어놨으니. 모든 걸 중지하고 절차 이행만 하면서 주민들 설득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했던 것 아니에요, 저는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좌우간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는 아주 최대한 저희들도 낮은 자세로 일단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성철위원

아니, 다 좋아요. 추모공원 위원들이 추진하면서 여길 쭉 추진하니까 어디다 하든 간에 이것 추진해 가지고 그런 비용 쓰시는 건 좋고 또 여기 잘 넣어주셨네요. 주민과의 설명회나 간담회 비용으로 잘 해 놓으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홍보물 그런 것 다 중지한다고 그랬다가 홍보물 여기다 1500억을 또 올려놓으셨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냐 이거예요, 안 하신다 그랬다가.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내가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12월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하고 또 이걸 가지고 승인을 받기 위해 국토부에 올라가죠. 그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산시 하게 되면 의회에 또 의회 청취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신성철위원

의견을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실시계획인가, 토지매수, 공사 착공 이렇게 계획을 쭉 잡으셨잖아요, 2014년도까지.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아직 추모공원의 홍보물을 저번에 중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할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예산을 잡아놨다는 거야. 굳이 밑에는 또 주민과의 설명회, 간담회 이런 건 다 잡아놓고. 오히려 그런 건 나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전번에 중지하신다고 그랬다가 성급하게 잡아놓은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신뢰를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의 것 간담회 하시는 것 좋아요. 추모공원 추진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하든 간에 좋은 방향이 뭐고 어떤 방법이 뭔지 자꾸 의논해야 되니까 거기서 방안 찾아내시는 예산하고 주민과의 설명회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홍보물에 대한 부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중지해 놓는다고 해 놓으시고 뭘 홍보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주민들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참 저희가 안 된다,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겪고 오시고 조사위, 특위 구성까지 해서 했으면, 의원들과의 약속이나 주민들과 약속을 했으면 신뢰성을 쌓아주시고 나머지는 추진하시라 이거야. 주민들과 해서 설득도 하고 막말로 “뭐해 드리면 되겠습니까?”해서 오케이 떨어지면 하시고, 그 전에 또 안 되면 또 불만족스러우면 그것에 대해서 하고, 이러면 우리 의원들도 충분하게 이해하시겠다 이거야. 대화의 창구는 끊어져 놓고 이런 것 계획해서 하면 불 지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297페이지고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 중에 민간행사보조 풍년농사 기원제, 이 부분이 몇 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지요? 이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예년에 많이 했는데 약 한 1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풍년농사 기원제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한 12번 정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송두영위원

행사 주관이 어디입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 주관은 농어민단체에서 공동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단체는 농촌지도자라든가 농업경영인 또 4H생활개선회 이분들이 주관해서 우리 농촌 사회에 관련된 당제사라든가 기원제를 열면서 전통문화 계승 발전하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장소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했고요. 또 본오동 본오뜰에서도 했습니다, 여러 번.

송두영위원

이게 비나리 농악 또 풍년 기원, 축원 낭독, 제례의식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5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할 때 제사 음식 차리는 거라든가 또 중식이라든가 또 연로하신 노인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차량비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바깥에 텐트 같은 것 칠 경우 텐트 임대료 같은 것을 지원해서 풍년 기원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거 일몰제에 포함이 되죠? 이게. 3년 이상 동일사업에 대해서 한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이 검토돼야 되고, 이것이 일몰제에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까? 안 되는 사업입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해당이 어떻게 안 돼요? 2013년도 우리 시의 재정 운용 방향을 보면 민간행사보조라든가 또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모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하라고 재정 운용 방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일 사업이 3년 이상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라는 얘기에요. 12년씩이나 했으면 이 사업이 진정으로 앞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평가가. 안 그렇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행사성도 중요하지만 풍년 농사에 대한 결속을 다지는, 농어민 결속을 다지는 행사고, 또 풍년농사기원제를 통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행사성 경비보다는 기원제 행사에 많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 학습단체 현지 연찬교육 2천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요. 대상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촌지도자가 있고요. 또 생활개선회가 있고 농업경영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지도자 또 4H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5개 단체인데 400만 원씩 나눠지는 거예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전국 농업경영인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 안산시가 참가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고요. 또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도 약간 금액이 행사성마다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거의 이게 나눠주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4H지도자협의회나 4H회나 이게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4H는 13살부터 추진해서 19살 그 밑에 학교4H가 주가 되고요. 4H지도자는 4H를 끝난 지도자들, 연령층이 있는 분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4H회에 우리 시에 몇 분이나 가입돼 있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는 저희 안산시에 학교4H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9개 학교4H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약 한 220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내용이 연찬교육이에요? 교육은 몇 시간 정도 실시하는 거예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연찬교육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특화작목이라든가 기타 성공 사례가 있는 지역을 방문해서 또 그 지역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저희 안산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1박2일식 그렇게 연찬교육을 가는 것도 있고요. 저희 지역의 필요한 지역을 방문해서 또 그쪽에 관련된 그런 사례 같은 것을 듣고 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횟수는 몇 회 하시는 거예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한 단체에 1회씩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연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냥 밥 먹고 교육 잠깐 받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거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게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아니, 연찬이라는 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나가서 현지도 보고 또 거기에 관련된 지역의 정보도 알아오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특화작목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배워 와서 우리 농업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찾는 연찬교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농촌지도자회하고 농촌경영인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은 정부에서 후계 농어민을 육성하기 위한 융자금을 줍니다.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쭉 젊은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경영인을 육성하는 거고요. 농촌지도자는 농촌에서 지역적으로 선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농업인 학술단체 현지 연찬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에는 여러 가지 작목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외에 또 타 지역에 가서 우리 안산시에 맞는 특화작목을 배워 오고, 농민들이 또 나가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는가 이런 배워 오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이 돼서 안산시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두영위원

어떤 다른 지역의 특화작목이라든가 다른 농업 분야의 성공 사례를 배워온 그런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도 방문해서 그 지역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지도사업이라든가 특화작목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도 듣고 또 정보 교환을 통해서 우리에 접목시킬 것은 농가들이 판단해서 접목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예산서 2013년도 본예산서 299페이지고요. 대부영농 상담소 청사관리 청소용역, 대부영농사업소 운영 사업의 제일 하단 공공운영비 그 부분에 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는 25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2160만 원으로 이렇게 대폭 예산이 올라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영농상담소에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10월까지인가요, 무기계약직이 1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올해 대부관광사업소가 설치되면서 그 직원이 그리로 나갔습니다. 청소 관리할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청소용역관리비를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원래 이것은 2012년도 본예산에는 용역이 아니었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역이 아니었고요. 저희 무기계약직이 1명 있어가지고 청사를 같이 관리했었는데요. 그 직원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관광사업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직원이 없기 때문에 청소용역 관리를 포함했습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306페이지고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미생물 활용 스프링클러 설치 시범사업,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 안산시에서 친환경사업으로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생물 약 120톤하고 BM수 약 16톤을 11월 말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과수농가나 일반 채소농가들이 미생물을 사용하려면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든지 장치가 있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미생물을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작물에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래서 물과 미생물이 같이 공급되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과수농가 1명, 채소농가 1명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한 1,500평 정도를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서 시범효과를 거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이 선정이 된 거예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송두영위원

선정이 아직 안 됐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 관련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두 농가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미생물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생산한 미생물은 EM하고 바실러스 또 효모, 광합성균 이런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공급해서 친환경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307페이지고요.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중에 신규 사업도 있고 또 포도 덕시설물 판매장 시범사업, 포도 대체작물 조성 시범, 채소 시설재배 환경개선 기술시범, 밑으로 농작업 편이장비 시범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채소 시설재배 환경개선기술시범에 있어서 전년도 2012년도 본예산에서는 1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800만 원으로 대폭 예산이 인상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된 겁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채소를 재배하는 하우스 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개소씩 이렇게 해 오다가 올해는 많은 농가 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3개소로 이렇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1개소에서 3개소로 이렇게 대폭 늘어난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에 채소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팔곡동이라든가 양상동이라든가 안산동 지역에 하우스를 가지고 농사지으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쪽에서 하우스의 여러 가지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넣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신규 사업이 볍씨발아기 설치 시범, 이것도 신규 사업이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벼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 이것도 시범이 아니고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송두영위원

했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두영위원

본예산에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볍씨,

송두영위원

추경에 했습니까? 볍씨발아기 설치 시범사업.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했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두영위원

벼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 사업.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고요. 예년에 한 개 두 개씩 했었는데 내년에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벼농사 지으신 분들이 가장 문제점이 수확할 때 건조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조할 때 원적외선 건조라고 해서 불을 이렇게 때서 건조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에 벼 경작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그리고 수확량은 얼마나 되며.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의 벼 재배 면적은 약 한 865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평으로는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평으로 1헥타르가 3천 평이니까요.

송두영위원

수확량은 얼마나 돼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량은 저희 지역에 올해 통계청에서 조사한 게 300평당 453kg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308페이지에 보면 봉산물 안전생산 기술시범, 고품질 쌀 생산비 생력화 시범, 이것 전부 다 신규 사업이죠? 고품질 농산물 다목적 건조 시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신규 사업이고요. 봉산물은 예년에 꼭 해 오던 사업입니다.

송두영위원

사업 설명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사업설명서.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봉산물 관련된 사업은 저희 지역에 양봉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양봉을 하신 농가들한테 필요한 기자재,

송두영위원

이게 몇 가구가 돼요? 양봉하시는 분들이.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33가구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33가구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두영위원

양봉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은 저희 지역에 양상동 그 다음에 부곡동 그다음에 반월동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벌 때문에 주민들과의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건 없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안산 지역에 이렇게 봤을 때 공단 지역만 있었는데 그래도 꽃을 많이 키우고 이런 지역에서 양봉이 나오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우리 안산시에 관련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두영위원

고품질 쌀 생산비 생력화시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벼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파종에서 수확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 생산비를 생산할 수 있는 노력을 절감시키는 사업을 투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가들이 가장 어려운 곡물 적재함이라든가 또 육묘할 때 육묘 파종기라고 해서 볍씨부터 상토까지 일괄적으로 넣는 그런 사업을 해서 농가들이 생산력을 절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업 규모는 몇 헥타르 이상입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규모는 없고요.

송두영위원

규모는 없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1개소 당 약 한 400만 원씩 지원해서 여러 농가들이 같이 활용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고품질 쌀 생산비 생력화 시범 사업이 사업 규모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규모는 2헥타르 이상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돼서 그분들이 재배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곡물 적재함 같은 경우는 톤백에다 이렇게 벼를 담아오는데 트럭에서 직접 건조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적재함을 사는 거고요. 또 육묘파종기 같은 경우는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육묘할 때 필요한 파종기 사업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나 됩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30%입니다.

송두영위원

보면 대부분 시 보조가 70%고, 제가 쭉 얘기한 모든 시범 사업 대부분 그래요. 자부담 30% 또 벼 수확 관리기술 시범사업은 자부담이 20%밖에 안 되고, 볍씨발아기 설치 시범 사업계획 이것은 시 보조 80%, 자부담 20%, 그 다음에 덕시설 판매장 시범사업 계획서 포도 이 부분도 사실 시비는 2100만 원이나 되는데 자부담은 900만 원밖에 안 되고, 모든 것이 자부담 비율이 50%도 안 돼요. 아니, 이렇게 해 가지고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50%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20%, 30% 이렇게 해 가지고 시 예산의 비율이 80%, 70% 이렇게 하면 거의 무슨 그냥 거저 주는 거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이나 또 농업기술원에서 각종 연구된 사업을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다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농가 부담이 좀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농가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비율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거기에도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것 아시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고요. 또 자부담을 이렇게 넣는 사업도 있고, 대부분 도비나 국비로 내려오는 것도 자부담이 없는 것도 있고요. 70% 또 80% 이렇게 주는 것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다음에 308페이지고요, 민간경상보조.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공급 사업 중에 방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 면적은 약 4,943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4천,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4,943헥타르.

송두영위원

43헥타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두영위원

농약의 양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거예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의 양은 다 배수가 틀리기 때문에 천배액, 2천배액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칠 때 작물마다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송두영위원

방제 횟수는 몇 회나 합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 횟수는 저희가 7회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7회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두영위원

방제 횟수가 7회인데,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육묘용할 때 주는 약하고 또 항공 방제 때 쓰는 약하고, 또 항공 방제 제외 지역에 주는 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그 7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용 상자처리제가 1회가 있는데 육모용 상자처리는 모를 낼 때 모판에 뿌려서 나가는 게 1회가 되겠고요. 항공 방제 중에 유인항공 방제가 있습니다. 헬기 조종사가 직접 뿌리는 게 3회가 되겠고, 무인항공 방제라고 있습니다. 항공방제 제외 지역에 무인으로 들어가서 뿌릴 수 있는,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그런 무인항공 방제 1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 방제를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지역의 일부 포도밭이라든가 양상동 지역의 안 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데는 농약을 2번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농약만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장

네.

송두영위원

제가 기획경제국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자본보조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너무 많고, 또 특히, 축제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이 축제라든가 축제 기획, 집행 이런 것 사업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이 발족되면 축제를 기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부도 포도축제라든가 우리 시의 축제는 그래도 전문가 집단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우리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그러한 문화재단 그런 부분에서 축제가 주관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포도축제의 안산시 축제 2012년도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를 보면 여기 위원들이 한결 같이 주장한 내용이 그거예요. 자체, 그러니까 ‘인근 송산과 대부포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2013년도 9월 환경마라톤과 함께 개최한다고 하는데 품질 개선과 인근 포도의 차이점을 홍보해라’ 이런 얘기이고, ‘농민 스스로 전략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보완해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포도와 관련된 체험행사를 집중하면 장기적으로 포도축제가 더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고, ‘예전과 똑같은 행사 계획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위원 중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요. ‘축제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의 질이다, 화성·시흥보다도 포도의 질이 좋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대부도 주민들이 조금 더 품질 개량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를 하시고 정말 안산시민들이 피 같은 혈세를 가지고 시 예산이 공정하고 정말 꼭 필요한 그 부분에, 시급성이 요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원복록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삭감 자료를 받았는데 많이 됐네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김동수위원

돈을 많이 올리셔 가지고 많이 삭감이 돼 버린 것 아닙니까?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동수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협연료 A·B가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협연료는 사실 예술가들을 등급 나눈다는 게 어려운데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4년제 대학 교수님 정도는 저희가 A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B급은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B급은 그 아래 계신 분들 대학에 안 계시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협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800만 원이 삭감된 건가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1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운영해 나갈 수 있겠어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하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그래도 저희는 좋은 연주자들을 모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출연금이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출연금 4천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동수위원

예.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올해 현재 재단법인 출연금은 사실 문화재단이 1월에 출범을 하는데 문화재단의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기존의 예술의전당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억 1천만 원을 추가로 올렸었는데 그 부분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거리극축제를 그동안 시에서 2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는 빼고 바로 예당에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1억 5천만 원하고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재단이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좀 더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6천만 원을 추가로 했었는데 6천만 원에 대해서 4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도 올려 주셔서 당초대로 해 주시면 재단에서 좋은 공연을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4천만 원을 삭감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물론, 예산에 맞춰서 모든 일을 해야 되지만 가능하다면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사실 재단이 어려운 상황에 예산을 계속 증액을 못했습니다. 출연금을 거의 동결시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재근입니다.

김동수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 많이 삭감됐는데 24회 경기도생활체육축전대회가 있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가 5천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있네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김동수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 이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많이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사실 내년에 31개 시·군 경기도생활대축전이 개최되는데 매년 하는 행사인데 1억 3천만 원씩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올해 부천 대회 때 언론에서도 많이 났듯이 생활체육에서 단체복 관계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5천만 원이 삭감돼서 8천만 원이 됐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한데 저희가 잘못한 게 있어 가지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감수를 하는데, 사실 최하 1억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더 계상해 달라고 강력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요트아카데미 운영비 지원이 있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5천만 원 올린 것에서 이것도 좀 삭감됐는데, 1천만 원이 삭감됐네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김동수위원

요트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게 국제요트대회 그것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연결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탄도항에다 바다도 있고 그러는데 여태까지는 요트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산시 체육회 요트협회에서 탄도항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한 봄부터 방과후교실 학생들 방학을 이용한다거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요트아카데미 교실을 해서 저희가 5천만 원 계상했는데 사실 5천만 원도 부족 하는데 도에서 또 지원을 한다고, 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줄였습니다.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도비도 확보해서 이렇게 처음이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도비는 확정이 됐습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어느 정도,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도에서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한 1억 가까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하 5천만 원 정도는 예산을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처음 하는 겁니다. 요트교실 처음 하는 건데 3천만 원이라도 일단 시작을 하고 부족하고 그러면 추경에 더 계상을 해서 잘 되는 것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더 요구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2013년 바닷길마라톤대회 개최 지원금이 2억 5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1억을 삭감 예정을 했네요. 올해 개최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최대한 작년에 잘못된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완을 해서 올해는 외부에서 부족했지만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1억 5천만 원에다 도비 2억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내년에 경기도에서 행사성 경비 시책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경비 시책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억만 더 올려서 2억 5천만 원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도에서 한번 시책을 물론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다음에 그래서 정 안 되면, 시책 확보가 안 되면 추경 때 1억을 더 세워줄 테니까 노력하는 걸 보여줘서 추경에 세워주겠다 상임위에서 그렇게 해서 1억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추경에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김동수위원

올해 행사가 제 생각에도, 저도 작년 참석하고 올해 참석해 봤지만 작년보다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일단 느꼈었는데 예산을 추경 때 상임위에서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김동수위원

관광과 안내지도 제작이 제가 한번 설명 들은 적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삭감이 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것 한번, 제가 엊그저께 안내소 개소식 때 가서 안내지도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참 제작한 건 좋았었는데 간소하고 이런 안내지도를 받아 마음은 좋았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저희 관광과는 이번에 4건에 3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주문 사항은 통합 제작해서 유인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인원이 많이 오는 또 경중에 따라서 행사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 받을 대상들이 다수가 오는 행사냐 아니냐 거기 차이에 따라서 홍보물을 다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것 잠깐 보시면 저희가 올해 만들었던 종류가 한 8가지 종류가 됩니다. 어떤 것은 한 장에 한 50원 정도 들어가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4천 원 정도 이렇게, 이런 것 같은 경우 고급스러운 건 4천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안산시를 찾아오는 그래도 조금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좀 비싼 걸로 지급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닷길마라톤대회 같이 이렇게 다수가 한 만 명, 2만 명 왔을 때는 사실 이런 것 홍보물을 드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는 낱장으로 해서 이렇게 또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저의 생각은 관광안내지도 제작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안산구경 홍보물 제작한 것은 이렇게 재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도 해솔길을 몇 번 가 봤는데 안내에 대해서는 안산시민인 저도 들어가는데 불편이 있었어요, 안내표시에 대해서. 안내 제작에 대해서는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안산을 많이 알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해양수산과, 민간경상보조금에 대부도 해양생태 관광마을 육성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경래입니다. 대부도 해양생태 관광마을은 위원님께서 생소하시겠지만 쉽게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는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익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좋은마을만들기 추진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도 해안 쪽에 관광요소를 어떻게 개발하고 그것을 그 지역의 어촌주민들과 어떻게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지 이러한 생태관광마을 육성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작년에 국토부의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금년에 국비 지원이 되면서 추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대부도 창작센터에 생태관광마을육성추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생태관광마을 육성, 그러니까 생태관광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을 연구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관광지로써 또 그런 생태관광마을 육성에 대한 어떤 지식을 쌓는 그런 부분에서 지역 리더 육성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식 개선 이런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거고요. 생태관광마을 요소가 발굴되면 일정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투자가 같이 결부돼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응모를 해서 마을 육성에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가 나오는 것은 아는데.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사실 어떤 생태관광마을 한 마을을 육성하려면, 각종 그거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하려면 사업비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을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라든지 권장 사업으로 활발하게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따 와서 이렇게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761페이지의 안산문화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문화아카데미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를 임차해서 역사문화탐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한 500명 정도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한 3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기념관이나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신성철위원

올해 몇 명이라고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올해 500명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금년도 500명 했고.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신성철위원

내년도에는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3천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버스 임차하고 해설사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신성철위원

문화학교 운영 YMCA에서 하는 것은 이건 또 뭐예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역사문화학교로써 주로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답사라든가 아니면 문화교육 시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475명 정도 올해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766페이지 401-01요. 성호기념관 청사 유지 보수에 대해서 4천만 원 가지고 기념관인데 이렇게 청사 유지 보수가 가능한가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성호기념관이 2002년도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가 됐고 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시의 재정상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 게 4천만 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실제는 얼마 들어가시는데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할 것은 너무 많은데 1억 이상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다른 돈 들여서 주차 안 한다고 이런 것 달라고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맨 아래 201-01이요, 기념사업 쪽에. 특별 전시를 성호이익전 해서 안산에서 개최하게 되네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신성철위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내년도가 성호 선생님 서거 250주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성호 기념사업을 할 계획인데 이 전시회는 경기문화재단의 실학박물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7천만 원을 하고 저희가 3천만 원 해서 전시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옆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성호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포함해서 한다 그랬어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에 성호,

신성철위원

여기서 같이 하는 겁니까?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5천만 원 세웠지만 성호 가문에서 5천만 원을 또 출연해서 1억의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가문에서 자담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5천만 원을 쾌척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773페이지 아래쪽에서 여섯 번째 보시면 예술공연 음향기기 임차가 있거든요. 1600이나 되네요, 4회해 가지고. 우리가 일부 이것 다 일일이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연을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임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신성철위원

오히려 그때그때 행사마다 따로 하지 않나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공연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볼 수가,

신성철위원

이게 차량에 부착된 거예요? 아니면,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별도로 임차를 합니다.

신성철위원

앰프 그런 건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400만 원씩이나 되나?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음향은 저희가 시립합창단이면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이것 아주 좋은 거는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우리 시립합창단이 워낙 노래 잘하시니까 그것 없어도 잘 될 것 같은데.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좋은 음향이 있어야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신성철위원

799페이지.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공간 지원이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올해 경기창작센터에 지역예술인들을 선발해서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2명 입주 작가를 선발할 계획인데 굉장히 작가들이 호응이 좋고,

신성철위원

장소는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해서 거기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연중행사에요? 아니면,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1년 동안.

신성철위원

1년?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짧게 있다 가시던데.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거기에는 6개월을 하는데 저희는 1년을 계약하고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출연금 쪽 볼까요, 779페이지에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출연금. 이것 설명해 주세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매년 예술의전당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건비부터 사업비 모든 게 다 들어갔고, 올해는 작년하고 사실 동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리극축제 시에 예산 세웠던 부분을 예당으로 바로 저희가 출연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2억 천만 원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재근입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하실 만큼 다 하셨으니까, 생활체육 그 부분 했는데 생활체육회 육성 가기 전에 우리 예산들 체육회로 넘겨주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생활체육회로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우리 시스템 바꿨어요? 어떻게 개선을 했어요? 언론에 난 대로 그대로인가요? 천만 원 이상 하시겠다는 것.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천만 원 이상은 직접 과장이 관여해서 결재를 하는, 아직 이번에 발생이 돼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해서 천만 원 이상은, 그래서 계약하는데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진작 그것을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생활체육 육성 1억 2800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에 직원이 6명 있습니다. 월급 받는 직원이 6명 있는데요. 그게 1억 2800하고 전체가 그 다음에 또 1억 세워놓은 게 있거든요, 보조금.

신성철위원

운영비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운영비. 그래서 2억 2800 가지고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활체육회 육성 비용을 직원 인건비로 놔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육성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신성철위원

난 생활체육 육성해 가지고 무슨 선수 영입하는 줄 알았어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아니,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보조금 1억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신성철위원

그럼 운영비하고 직원 인건비를 명확하게 해 놔야지 이걸 체육회 육성이라고 해 놓고, 육성이라는 게 뭐예요? 키우는 것 아니에요? 성장시키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국제교류 3000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에서 어르신들 중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단체로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대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도 하고요. 볼링도 해서 1년에 한 번씩 팀별로 돌아가면서 외국하고 외국 경기에 출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아래 아까 생활체육 운영비 있죠? 체육회 운영비 아까 1억에 대해서. 그 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 아래 민간이전에서 시의회의장기 족구, 축구, 배드민턴 이렇게 다 있잖아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신성철위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각 생활, 그 너머도 또 있네요. 그렇죠? 제가 뭣 좀 하나 이것 궁금한 것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1년에 각 종목별 시장기도 있고 협회장배 있죠? .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예를 들어 축구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다 있지 않습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신성철위원

정석적으로 몇 번 정도 합니까? 2회 정도 합니까? 회장배하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체육회는 시장기하고 협회장기가 있고요. 체육회가 3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못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는 51개 단체가 있는데,

신성철위원

이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것을 내가 왜 물어보냐, 우리가 한번 나갈 때 전번에 배드민턴 보니까 270인가 주셨다면서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1년에 그걸 몇 번을 해요. 한번 하는 거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아니, 시장기 있고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기 있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장기 한번, 협회장기 한번.

신성철위원

협회장기.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협회장기 때 270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협회장기는 270이고 시장기는 얼마예요?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협회장기 270 그 다음에 시장기.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시장기는 조금 더 줍니다.

신성철위원

얼마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그 금액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계장님들 모르세요? 회장기는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시장기는,

신성철위원

이 정도로 진흥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아니 대회가,

신성철위원

돈만 갖다 퍼다 주시는 거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회를 그만큼 같이 시장님 모시고 다니고 각 대회마다 가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하는데 협회장기인지 회장기인지 시장기가 얼마씩이나 하는지 지출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아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좀 그래서 그런 데요. 전체 자료를 제가 뽑은 게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대개 회장기면 얼마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급을 할 때 참가자 인원수, 종목별로 해 가지고 협회장기는 적게 주고 시장기를 좀 많이 주고, 그래서 많은 거는 500부터 보통 한 250, 200까지 그렇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만한 대회들 치르시면 대개 알잖아요. 회장, 협회장기는 얼마고, 시장기는 얼마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아니, 종목별로 다 틀려요. 인원수에 따라서 500 주는 곳 있고, 500부터 보통.

신성철위원

그럼 이번 주말에 하는 회장기는 얼마예요? 배드민턴. 한다고 메시지 들어와 있는데.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체육회 거는 아마 한 4∼500 줄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 내역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 들어온 것.

신성철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 보세요. 한 종목을 가지고 안 주는데도 있지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아니, 안 주는 데는 없고요.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몇 명이 참가하는 것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다 줍니다.

신성철위원

그만한 인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보니까 270 줬다고 해서 난 놀랐어요, 전번에 배드민턴 대회 할 때 갔을 때. 이번에 보니까 500인가 또 그렇다는 거예요. 시장님기는 또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출전선수가 다르냐 내가 물어봤어요. 다른 게 없답니다. 왜, 클럽별로 다 나와서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고 했더니 협회장비래요. 왜, 상품을 회장님이 많이 건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인 돈이 됐든 어디든 스폰을 받아오든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모인다는 거야. 그런데 거꾸로 자기가 협회장이 할 때는 270이고 회장기 그런 거나 시장기는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계급별로 돈 가지고 가냐, 내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본부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손경식문화체육관광본부장

체육과장이 말씀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종목별로 배분 기준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이 느끼는 부분 또 그 회원들이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참가 규모라든가 그 대회의 성격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어느 정도를 맞춰줘야지 가장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많이 모이고 단체 클럽도 많이 모이는 데는 270을 주고 그 반대로.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아니, 제가 확인 됐는데요. 시장기는 500 줬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장기는 250 줬고, 그다음에 연합회장기는 270 줬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잘나가는 데는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까? 더도 지원해요, 더 추가로 한다면.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추가로는 안 되고, 저희가 3개 대회만 지원합니다.

신성철위원

이번에 다시 파악, 계장님도 가서 해 보세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지금 하는 것은 체육회, 이건 생활체육회고요. 체육회는 별도니까.

신성철위원

거기는 또 500인가 550이라는 거야, 회장기가.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체육회는 조금 선수층이, 그런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엘리트가 없어서 그런데 체육회 가맹단체하고 생활체육회 가맹단체하고,

신성철위원

이번에 왜 그 말을 했냐면 전번에 그 많은 사람 모여도 270을 줬고 내일 모레인가 일요일 날이요. 대회 하는 것 또 있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협회장이 아마 새로 취임을 하고 그래 가지고 500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새로 취임한다고 500을 줘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대회 개최를, 클럽별 대회 개최를 하고 체육회 쪽이, 생활체육 쪽이 아니라 그거는. 협회가 다르니까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신성철위원

500을 거기는 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거꾸로 됐냐, 가장 사람이 많이 오고 참여하는데 더 하는데 뭐든 조금이라도 더 뭐든 재료비라도 더 들어가는 건데 그쪽을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가냐 내가 그랬어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체육회는 또 체육회장님이 시장님이시고요. 또 생활체육은 민간단체 쪽이라 그래서 체육회보다는, 그러니까 생활체육보다는 생활체육회에서 엘리트 쪽에 가까우니까 보조금이 더 지급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이만 하고 시간을 제가 걸렸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리고 기 협회장기 그 다음에 시장기 집행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이어서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악보장이랑 스캐너, 텔레비전, 팩스 이 부분이 기존에 없나요? 없었어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조금 노후화돼서 고장이 잦다거나 이런 게 있었고 악보장은 없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이게 어디서 쓰는 악보장인 거죠?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시립합창단에서 많은 악보들이 많다보니까 그것 보관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황효진위원

그러면 악보장하고 서랍장 내지는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그 많은 악보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물론 이렇게 수납장 같은 게 있었지만 악보장을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황효진위원

악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 한번 샘플 주시고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황효진위원

자산에 대해서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에서의 자산은 문화예술과에서 다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시립입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립이라서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관리 책임도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계시죠?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자산 현황도 갖고 계시겠네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것 물품 현황 상세하게 내역서를 자료로 참고할 수 있게 심의할 때, 현황에는 구입 연도까지 기재를 하셔서 얼마나 노후가 됐는지 살펴보게 주시고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그럼 합창단 것만,

황효진위원

아니,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 다 같이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악보장을 못 쓰는 대신에 기존에 썼던 그 부분은 사진으로 첨부해 주세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스캐너하고 텔레비전, 팩스는 있는데 노후 돼서 다시 사는 거다?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스캐너하고 팩스, 텔레비전도 사진으로 첨부해 주시고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텔레비전은 무슨 용도로 써요? 합창단에서.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본다거나,

황효진위원

모니터링이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 텔레비전이 있는 사무실이 전체가 나올 수 있게 사진을 찍어주시고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황효진위원

단원학회 운영 및 학술지 발간에서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왜 삭감이 된 거죠?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글쎄, 저희가 올해 단원학회에서.

황효진위원

학회가 몇 년 됐죠?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학회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학회를 구성하려고 그러고, 저희가 단원미술관을 이전하잖아요. 그래서,

황효진위원

그러면 언제 이전할 계획이시죠?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짐은 다 옮겼고 저희가 말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12월 말에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황효진위원

말에 이전을 해서,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해서 내년부터는 단원 김홍도에 대한 콘텐츠를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서 단원미술관을 활성화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학회도 운영을 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황효진위원

그 책자는 저희 사무실에 다 배부하셨더라고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이것 보셨어요?

황효진위원

예.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올해 처음 저희가,

황효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무슨 비용으로 제작하신 거예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단원미술제 비용으로 올해 처음 저것을 발간했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학술지를 발간하려고,

황효진위원

그럼 올해 제작하실 때 집행 내역 있으시죠?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황효진위원

거기 비용 추계하신 것과 이 15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왜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1500만 원이, 예를 들면 그 1500만 원이 합당하면 물론, 상임위에서 500만 원 삭감됐지만 예전에 학회지를, 학회지는 아니었지만 기존에 만든 부분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상세하게 검토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고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내역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이것 12월 말에 이전할 것인데 왜 이게 올라와 있지요? 미술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황효진위원

잘못 하신 거예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거는,

황효진위원

인정하신 거죠? 그럼 상임위에서.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예술의전당 출연금과 관련해서 4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자료를 요구를 하지는 않았네요? 상임위에서.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이 부분은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2억 천만 원 출연금이 상승됐는데 1억 5천만 원은 거리극축제 관련 예산이고 6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추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4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국제거리극축제 지난번에 평가가 어떻게 나왔지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이 돼서 현재 문화관광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선정됐어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축하드리고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예당에서 올린 예산 내용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물론, 다루셨겠지만 예결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기존에 썼던 내용하고 비교 검토하게끔 비교표를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2012년에, 경기도에 선정된 부분이 2012년 작품이잖아요, 거리극이.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 부분에서 홍보물을 5천만 원을 썼는데 내년에는 2013년 경기도 10대가 아니라 5대에 들기 위해서 우리 예당에서 홍보물에는 기존에 5천만 원 썼지만 6천만 원을 쓰겠다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이 예산은 거리극 관련 예산은 아니고 별도의 송년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렸던 예산입니다.

황효진위원

송년음악회 예산이 4천만 원이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6천만 원을 올렸는데 4천만 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황효진위원

송년음악회에 6천만 원 세웠던 그 세부 내용 있으시죠?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것을 주시고, 그러면 거리극축제에서는 기존 대비 늘어나는 부분이 전혀 없으시는 거네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늘어난 것 없고, 5천만 원은 사실은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황효진위원

예산 부서에서?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황효진위원

예산 부서에서 삭감한 내용도 한번 검토하게 보여 주세요, 어떤 것 때문에 삭감을 하셨는지.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올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2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2억에 대한 예산을 1억 5천만 원만 출연금에 세워준 건데 그것은 거리극 예산에 대해서 계속, 축제니까 사실 예산이 많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5천만 원을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아니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거리극축제가 10대까지 선정되는데 굉장히 일선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공유하게 해 주세요, 5천만 원 삭감된 부분. 기존에 올렸던 것을 주시면서 거기에다가 기획예산과에서 5천만 원이 어떤 내용으로 삭감이 됐는지 그 내용을 주시면 되죠.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산을 솔직히,

황효진위원

주기 불편하세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황효진위원

주기 불편하신 거예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건 없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자료 주십시오.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황효진위원

요트아카데미 이번에 처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요트교실 그런 게 없었거든요. 바다를 끼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화성,

황효진위원

요트교실이 어디에 있지요? 어느 지자체에 있지요? 요트교실이.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화성하고 평택 그런 데는 있거든요.

황효진위원

화성, 평택에 있어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이번에, 체육회에 요트협회가 있어 가지고 요트협회에서 제안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탄도항에 요트교실을 할 수 있는 요트협회에서 시설물을 한 3억 들여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강사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5천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5천을 요구하면 도에서 또 1억까지 이렇게 해 주신다는 구두약속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황효진위원

그런데 2천만 원 삭감됐는데 어떻게 해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처음이니까 3천 가지고 한번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황효진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검토하시기에 3천 갖고 가능하세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시작을 하고요. 시작을 하고,

황효진위원

추경에 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잘 되는 것 보고서 부족하면 더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요트아카데미 운영 계획안이 있으시지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계획은 아직 안 들어오고요. 사업 설치를 하겠다, 요트협회에서 ,

황효진위원

요트협회에서 그럼 나름 추계한 내용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예산이 선 다음에 별도로 받아서,

황효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을 올리실 때 최소한 요트협회가 됐든 아니면 체육진흥과가 됐든 처음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플랜이 나와 줘야지 예산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냥 예산이 3천이 되면 3천에 맞춰서 5천이 되면 5천에 맞춰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에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설치비는 자부담으로 한 3억이 들어가서 설치를 하는데요. 운영은 저희가 학생들 1인당 보통 만 원 정도를 받고 그 다음에 강사 인건비 한 150, 200 주고요. 그래가지고 3천이 오면 3천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받아서 요트협회로 지원하는 식으로.

황효진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트협회에서 제공한 어떤 서면으로 된 없으시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시설비, 설치비에 대한 계획만 받았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저는 그런 거예요. 요트아카데미에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요트아카데미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우신 부분에 있어서 2천만 원이 기정 사실화돼서 삭감 내용이, 삭감이 돼서 3천만 원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면 최소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으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 잡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니 물론,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예결위 심의 전까지 3천만 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최소한의 내용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개 교실에만 40명 정도로 해 가지고 강사비하고 학생들한테 만 원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특히, 40명을 한 반에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운용의 묘를 살리셔서 안산에 많은 초등학생들이 있잖아요. 학교도 많고. 그 아이들이 충분히 사설 요트학원이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요트를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닌 만 원 정도로 혜택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아이들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첫 출발이니까 하여튼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바닷길마라톤대회, 이게 올해 마라톤 같이 의원들이 했던 그 마라톤 아닌가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황효진위원

맞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2012년에는 얼마 쓰셨어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예산 1억 5천만 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도비 2억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시책추진비 도비를 행사성 경비는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문서가,

황효진위원

3억 5천만 원으로 2012년에 했던 걸 도비는 못 받으니까 1억을 더 올려서 2억 5천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상임위에서 어떤 이유로 1억이 삭감된 거네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상임위에서 아마 도비를 한번 최대한 해 보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1회 추경에 1억을 세워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관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관광과에 많은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산 관광지가 9경을 선정한 이후로 사실 외부에 있어서 안산시의 명소들이 참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또 기고를 통해서 많이 어필 하시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부서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신 거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열심히 주변에서도 많이 도움 주셔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글을 읽는 것도 실은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고, 제가 서울이든 어디 다른 곳에 갔을 때 우리 안산시 공무원 분 중에서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소임을 다하고 있는 분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로써도 굉장히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에 있는 우리 공직자 분들도 참 좋은 동기 부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내지도라든지 홍보물 그 다음에, 대다수가 홍보 성격을 갖고 있는 사무관리비인데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홍보는 입소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2년 전 관광해양과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인프라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부터 홍보를 많이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전부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내년도 홍보 마케팅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났고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주문은 지난 해 한 8종 정도의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만드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어떤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 게 아니고 관광안내지도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안산구경 홍보물 제작은 한 800만 원 정도 삭감 그 다음에,

황효진위원

안산구경이,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8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안산구경이 800만 원.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 다음에 관광안내지도는 500만 원.

황효진위원

예, 관광 여긴 있고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그 다음에 기획 홍보물로 내년에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하고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하고는 달리 외국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관광물을 많이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일부가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관광안내지도하고 안산구경 홍보물은 그대로 살려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여기 삭감된 부분에서 안내지도와 9경 홍보물 같은 경우는 살려 달라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기획 홍보물 제작이나 관광 안산방송 홍보 같은 경우는 삭감돼도 괜찮다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그것은 조금 줄여서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 홍보물 제작 3개국 하는 것을 조금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는데,

황효진위원

T/F팀인가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게 홍보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8종 정도로 만들었거든요. 이것을 외국어 판들이 지금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외국어판이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외국어.

황효진위원

8종에 대해서?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중국어나 영어나 일어가. 그런데 1월 20일도 심양 쪽에서 오는 걸로 추진을 시키고 있는데 외국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치중을 해서.

황효진위원

이 3개국이 3개 국어 외국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외려 관광안내지도나 안산구경 홍보물 같은 경우는 추가 제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은 제가 봤을 때 경중을 따지면 외국 관광객한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외국어로 된 홍보물이 없어서 불편하고 사실 본인들도 알아듣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외려 그러면 기획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과장님이 주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규

김동규위원장

황효진 위원님 정리 해 주시고요. 이따 추가 시간 더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정리할게요. 그래서 저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부수를 많이 제작을 하면 단가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습니다.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서 저는 사무관리비 세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산출을 하셨는지, 특히, 또 질의 못 드렸지만 관광 안산 방송 홍보까지도 세부 내용 부탁드립니다.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우리 원복록 과장님, 문화종교 행사 활성 지원해서 상패 등 제작 있습니다. 어떤 은쟁반입니까?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은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데 상임위에서 10만 원씩 깎았습니다.

정진교위원

총무과에서 시민행복단 감사패가 50만 원씩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도 시에서 기준이라면 가격을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의 기준은 없지만 상패 가격 기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전체적으로 상패 수위라면 30만 원 선으로 딱 정하든지 20으로 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부서마다 요직 부서들은 사실 70씩, 100씩 주고 있고 안 좋은 곳은 20만 원 하는데 전체 30만 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니까. 5대 때 상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관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보관하고 지나면 은인지 금인지 도금인지 모릅니다. 사실 받았다는 자체가 중요하니까 30만 원 자체면 아주 좋은 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이 크고 적고 아니라 상패의 질 자체는 어떤 상이라도 맞춰야 되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아 받는 사람마다 그렇지 않나 하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되고요.

정진교위원

공감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774쪽이요. 방금 앞서 위원님이 말한 TV하고 팩스가 뭔 얘기인데 삭감됐습니까?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좀 전에,

정진교위원

간단하게.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오래 됐는데.

정진교위원

몇 년 됐습니까?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제가 그것 내구연수는 좀 더,

정진교위원

내구연수 모르고 예산 올립니까?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오래 되고 노후 돼서.

정진교위원

오래 된 게 몇 년이 오랜 된 거예요? 기준이 몇 년이 오래 됐냐고요, 과장님 얘기가. 1년이 오래입니까, 10년이 오래입니까?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아까 자료 드리기로 해서 그렇게 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오래 됐다는데 삭감됐다면 분명히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 같으면 예상 질문 가져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기준은 틀립니다, 어떤 것은 5년이 기준인 것 같기도 하고.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아니, 고장 난 것 갖다가 사실은 저희가 쓰고 있었습니다.

정진교위원

1년이 고장 났는지 1개월이 고장 났는지 판단해야 되니까.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출연금 삭감이 됐네요? 이건 2억 1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하고 6천만 원은 그쪽입니까? 그러면 6천만 원 이 예산 자체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예산인데 삭감됐어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6천만 원은 송년음악회 예산입니다.

정진교위원

송년음악회 어떤 대상은 누구예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연말에 안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송년음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6천만 원 예산 반영했는데 4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정진교위원

올해는 송년음악회 합니까?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올해도 하는데 저희가 주로, 이게 예당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악단이라든가 이런 예술 활용을 해서 하는 거고.

정진교위원

이 예산을 삭감해도 가능합니까?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렇게 설명 못 하셨는가 봐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설명은 충분히 드렸는데,

정진교위원

올해는 송년회 하는 겁니까?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12월 28일합니다.

정진교위원

어떤 송년회입니까?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국악단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협연해서 진행이 됩니다.

정진교위원

표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표는 예당에서 하는 것 때문에 관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정진교위원

예, 얘기하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송년음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2013년도의 전체 예산을 동결하다 보니까 공연 사업비 측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극축제도 5천만 원이 실제 금액에서는 삭감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공연을 아주 낮은 가격으로 아니면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천 원의 행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한번 정도는 예술의전당 찾기 어려운 그런 분들 소외 계층 분들을 초대해서 공연을 하고자 송연음악회 예산을 살렸습니다. 올해는 국악단과 함께 하는 또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료로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 송년음악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 표 가격은 얼마 입니까? 표 가격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4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일 때는 할인이 되고요.

단체는 몇 명 이상이 단체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실제 단체는 30명 이상이라 하지만 10명 정도 이상이면 저희가 단체로 이렇게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12월 28일은 표 매진 됐습니까? 아니면 표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아직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그러면 이 분들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도 할인 받을 수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저희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문화나눔이로 소외 계층을 초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격이 3만 원, 2만 원, 1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까지 다 오픈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공연 관람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는 그것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올해도 4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하지 말라는 겁니까? 결국 4천만 원 삭감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그래서 저희가 이것조차도 사실 시민들이 어렵게 오기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연은 어떤 공연입니까? 이번 공연하고 내년 공연 차이는 어떤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공연은 더 좋은 시민들이 우리가 순수예술이지만 대중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출연자들을 섭외해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출연자 섭외할 대상은 누구인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올해 같은 경우는 장사익씨나 오정혜씨가 주 메인 출연자이고요.

12월 28일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내년에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내년에도 그 이상의 좋은 출연자들을 섭외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삭감되면 그 예술인 못 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오기가 힘이 들죠.

그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인숙 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재근입니다.

정진교위원

이번에 체육회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한 2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나요? 그러면 이것을 2012년도 하고 ’13년도 비교표를 주세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2500 늘어난 게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저희가 지도자 14명이 있는데 작년에 10만 원씩 줬었거든요. 보통 다른 시·군 비교를 했을 때,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생활지도자 왜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일반지도자가 5명이고요.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시비도,

정진교위원

지도자 자체가.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가 시에 비해서 지도자가 많은 편입니다.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정진교위원

어떻게 이것 정리할 생각 안 하십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게,

정진교위원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2012년도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인원 몰래 채용해 가지고 의회에서 발각돼 가지고 난리친 기억 있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또 지도자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무조건 도에서 인원을 준다고 받을 게 아니라 시비가 안 들어간다면 이해하지만 시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과에서도 정리를 해 주셔야지.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시비가 30% 정도 들어가는데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줄여 봐야지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줄일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14명이 있는데 근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매일 나가서 4시간, 8시간씩 일을 하니까 앞으로 줄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일문일답 했지만 체육복 한 벌에 1만 4,500원짜리가 5만 8천 원으로 둔갑됩니까? 1만 4,500원짜리가 소매된다면 기본적으로 태극기하고 안산시 브랜드 마크하고 상표 붙여 가면 한 1만 5천 원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5만 8천 원인지 난 도무지 모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싼 물건 한 개 사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둔갑 될 수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시장조사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진교위원

잘못됐더라면 그게 운영위 5명이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사전에 견적서 안 받습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나무랐고요. 그 쪽에서 저희가....

정진교위원

아니, 나무란 게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이것 관리감독 안 했습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징계 조치하라고요.

정진교위원

어떤 징계 누구를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책임이 있고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저희가 일단은 사무국장 그만뒀지만,

정진교위원

검찰 수사 중입니까? 우리 시에서 검찰 고발했습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고발은 아니고 자체,

정진교위원

검찰 고발하셔야지 수사 들어가지 수사는 그냥 훑어보고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아니 아니고요. 수사계로 정식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저희가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저번에 얘기했지만 안산시정 브라보 홍보지가 2주 만에 3만 4천 부 나갑니다. 그러면 월 6만 8천부, 한 7만 부가 나갑니다. 1년에 한 90만 부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한 방에 두 번, 공금 횡령하고 이것 두 건 때문에 안산시 브랜드 1억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방에 날아간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그 점 제가 지도감독 잘못한 것도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생활체육 관련돼 가지고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지도자 우리가 약간 체육이 활성화 안 돼 가지고 많이 왔지만 평일에 지도자가 별 할 일이 없습니다.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매일 체크하는데 4시간씩,

정진교위원

제가 내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도자 인원 파악하시고 무조건 정리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안산에 지도자 필요하지만 도에서 임의대로 확보 못해 가지고 시에 내려준 인원은 받지 마세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체크해서 더 늘리지 않고 앞으로 줄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저번에 체육회 인원 한 명 줄였었죠? 채용했습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인원 한 명 결원 상태로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그 쪽에다 생활체육회에서 한 명 줬습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주고 싶은데 아직 체육회하고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정진교위원

하여튼 과장님 정리하시고 생활체육회에서 한 명 더 나가야 됩니다.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제가 위원님이 지난번에 약속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예, 정리는 못하지만 사직 자연 감소 시 인원 채용 안 합니다.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앞으로 인원 채용에 있어 가지고는 업무 진단을 하고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사용하세요. 과장님이 그때 그 당시는 안 그랬지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직원 호봉 올린다 해 놓고 알아보니까 4명 채용해 가지고, 그렇게 의회 속이면 안 됩니다. 그 당시 과장님이 안 계신 건 제가 인정합니다.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환경마라톤대회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2011년도에 5억 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5억 5천만 원 들어갔고, 2012년도에 6억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다시 얘기해 가지고 2011년도는 시비 1억이었죠? 시비 1억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그렇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도비 1억 왔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정진교위원

2012년도는 시비 1억 5천만 원에 도비 2억이었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정진교위원

2013년도는 시비 1억 5천만 원에 도비가 시비로 포함된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도비를 못 받으니까 1억만, 그리고 2011년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정진교위원

본부장님, 우리 생활체육에 마라톤 하나 종목밖에 없습니까? 제 얘기는 생활체육 총 관리하는 본부장으로서 대답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활체육 몇 종목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문화체육관광본부장

생활체육은 51개 종목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53개 아닙니까?

경식

손경식문화체육관광본부장

51개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몇 개 종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53개.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아직 정식 인준 안 해 준 게 있기 때문에.

경식

손경식문화체육관광본부장

등록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본부장도 알지만 아까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270만 원이 출전비예요, 기본적으로. 마라톤대회가 왜 그렇게 큰 비용을 차지해야 되는지, 안산 어떤 브랜드에 도움이 되는지. 예를 들어 1박2일 행사 같으면 먹고 자고 생활한다고 하지만 2시간 쪽에 와 가지고 어떤 안산시 브랜드 홍보합니까? 그렇다면 도비가 안 되면 시비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선수 출전비도 있고 또 협찬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덩이 쌓이는 이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이것 설명해 보시렵니까? 왜 자꾸 늘어나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마라톤대회하면서도 예산 목을 뒤져보면 사실 문제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 불어 태풍도 쳤고 음식 남아 경로당 주니까 경로당에서는 ‘우리가 거지새끼냐’ 해 가지고 난리친 적도 있고, 여러 문제 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도비가 없다고 시비를 증액시키고 자부담 출전비는 그대로 남아 있고, 제가 대표 선수 감독을 만나 얘기를 했어요. 안산시가 문제 아니라 대한민국의 마라톤이 다 문제랍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마라톤에 음식물 안 준답니다. 배가 부른데 누가 대부도에서 국수 먹고 누가 회를 먹습니까? 기본적으로 배가 고파야지. 아니면 티켓을 줘 가지고 기본적으로 관광 활성화 차원이라면 운동 뛰고 그 티켓을 갖고 식당에 배분해 주셔야만 활성화 되지 두부 주고 김치도 밥 주고 떡 주고 이러는데 배가 부르는데 누가 먹고 갑니까? 기본적으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경제사회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종목에 처음 했지만 가면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더 늘어납니까? 그러면 마라톤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230만 원, 270만 원 주고 또 회장이 바뀌면 500 늘어났다가 고무줄 예산되는데 마라톤대회 예산만 왜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시장기나 협회장기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정진교위원

압니다.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이게 전국대회이고.

정진교위원

1일 행사치고 어떻게 돈이 그렇게 나갑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진교위원

과장님, 보는 시각 아니죠. 다른 종목하고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라톤대회가,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육상 전국대회를 하잖아요. 내년도에 유치하고 그러면 1억 5천 저희가 주고, 지난번에 축구하는 것도 1억 2천 이렇게 주고 그랬거든요. 물론, 많기도 하는데 대회를 치르려면,

정진교위원

도비가 안 나온다면 시비를 줄여야지요, 도비 노력 안 되면. 도비 행사비 안 준다면, 저도 내용 압니다. 제가 족구를 마니아하고 있는데 제가 족구 전국대회 안 엽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라도 시장이 바뀌고 의원이 바뀌어도 제 얘기는 그 사업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 안 합니다. 제가 시의원 그만두면 족구부가 없어질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런 것 추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라도 누가 있더라도 그 사업은 유지되어야지 용두사미가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관심 있는 사업이라 해 가지고 마라톤 올렸다가 시장님 교체되면 예산 줄어든 이런 예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그런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

정진교위원

아니 과장님, 항공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첫 번째 비용 들어갔습니다. 가면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마라톤비는 어떻게 더 증액됩니까? 하면 할수록 기본 사람, 물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2회째인데 대회를,

정진교위원

3회째입니다.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3회째 내년에 하면 되는데 점점 대회가 어느 정도 안착 단계가 되면 그렇게 줄어드는데요.

정진교위원

그리고 그 당시 공인도 최고의 공인이라고 했습니다. 딱 6개월 만에 또 공인 바꿨습니다. 공인 코스 300만 원 또 증액됐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마라톤 문제투성입니다. 목까지 다 하나하나 조사하면 문제 덩어리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처음 예산은 무엇 무엇으로 잡았다지만 두 번째부터 한 예산에 기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정진교위원

그 물품을 활용한다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도비가 감소됐다고 해 가지고 도비를 시비로 활용한다.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최대한 아껴서,

정진교위원

과장님 아낄 필요 없습니다. 예산을 정리해 주면 거기에 맞춰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요트아카데미 운영비 지원 5천만 원,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대상이 초등학생들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요트라는 게 안산에는 없었습니다. 화성이나 평택 같은 데는 있었는데요. 계속 요트협회에서 탄도항에다 요트 선착장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학생들 만 원씩 받아 가지고.

정진교위원

학생 대상은 누구입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주로 초등학생들,

정진교위원

그러면 초등학교가 대부도까지 이동 거리 얼마 됩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차가 있어 가지고요.

정진교위원

어떤 차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체육회 버스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감안해서 체육회 버스로,

정진교위원

요트대회가 갑자기 생긴 이유가 뭡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대회가 아니고 요트교실입니다.

정진교위원

요트교실.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그 전부터 저희가 바다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데 요트라는 것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시작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요트협회에서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정진교위원

보니까 이 사업도 나중에 용두사미 될 사업 같습니다. 금액 5천만 원 자체가 사실 금액이 적은 건 아닙니다.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처음에 한번 시작을,

정진교위원

저는 가급적 사업은 우리 국가에서 결정되고 고민하는 사업을 하셔야지 어떤 사업을 갑자기 맹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안 맞습니다. 검토 충분히 하시고 좀 더 고민하시고 하세요. 단순하게 시의원도 도의원도 예산 문제 가지고 하루아침에 만든 예산으로 하지 마세요. 저도 하고 싶은 예산 많지만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방금 용두사미가 돼서 안 만들려고 그래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도 판단을 했는데,

정진교위원

과장님 정리하시고요. 일단 이것 시간은 됐으니까 정리하고 한 바퀴 더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궁금해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질의해 주셨어요. 질문해 주셔서 다소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반복된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한 부분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터치되지 않은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다름 아니라 계수조정 및 내년도 예산 평가하는데 있어서 참고하기 위해서, 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하기 위함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경래입니다.

김영철위원

본예산서 554쪽에 보면 대부도 해양생태 관광마을 육성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상임위 조성 삭감 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게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또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아까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생태관광마을 육성 추진 센터는 대부도의 연안은 생태관광 개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리적인 특성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관광 개발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태관광 요소를 발굴하고 또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개발이 되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을 육성 기존의 농촌체험마을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례가 있어서 지역 리더를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 의식을 심어주는 그러한 주민의식 함양 교육을 이루는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생태관광마을 육성 시범마을 하나 정도는 육성을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광·특회계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과 더불어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소 시작에 있어서는 더딜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주민과 더불어 성공적으로 시범 육성이 된다면 타 마을, 대부도의 여러 지역적 마을에서 많은 호응이 있지 않겠나, 또 이게 한두 개, 세 개 이렇게 앞으로 개발되면서 서로 연계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 초기에 있어서 아직 더디지만 생태관광마을 육성에 큰 물꼬를 틀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은 관광마을 육성 추진센터를 운영하는 사무국장이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이렇게 같이 선정이 돼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다소 갈등이 있습니다. 생태관광마을 육성 추진센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산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지역주민과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에서 추진되어야지 아무리 사업목적이 타당하다손 치더라도 과정에서 그런 잡음이 있다면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무국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거는 시정토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 삭감 조성액이 1200만 원이 삭감된 내역입니까?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세입 부분이고요.

김영철위원

세입 부분이고요.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예..

김영철위원

세출에서 전체 6천이 다 삭감됐죠?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3천이,

김영철위원

3천이 삭감됐죠?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예. 3천은 아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무국 운영의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이렇게 좋은 사업으로 인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상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제가 한 1월까지는 시정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775쪽이요. 단원미술제 개최하고 단원미술대전 수상 작가전 그 다음에 미술전시관 개관 기념 기획전, 이게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어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증액 요인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단원미술제 개최가 그동안 3억으로 운영이 됐다가 이번에 5천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단원미술제를 할 때 조각 부분에 저희가 공모를 추가해서 안산시의 많은 조각품들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하려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가 해서 안산시내에 조각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관기념 기획전은 단원미술관이 개관되면 개관할 때 저희가 전국 단위의 원로작가들, 초대작가들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 779쪽에 보면 미술품 조각 작품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이것 설명해 주세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미술품과 조각 작품을 조금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의 각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도 하고 우리가 각 관공서에 그림들을 비치해서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 출연금 부분, 아까 제가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하는 것 내용 들었고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조금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김영철위원

설명하세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이번에 5천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올해 거리극축제 총 지출액이 8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올해 준비금이 1억 3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포함하면 올해 것과 내년 것의 예산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자 해서 아까 5천만 원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거리극축제 예산은 올해나 내년에나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이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아까 국제보트쇼, 이것 삭감이 됐어요. 50%가.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됐어요?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국제보트쇼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 시비, 각각 4억씩 해서 8억 갖고 했고요. 올해는 도비, 시비 2억씩 해서 4억 갖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사실 국제보트쇼 요트대회는 도의 주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정과 시정의 어떤 서로 유기적인 협력 차원에서 저희가 일정부분 협력을 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화성 전곡항에 요트산업단지 기반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트쇼 전시 했던 공간이 기반 조성사업 때문에 전시 공간이 부족해서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킨텍스에서 보트쇼 전시를 하고 요트대회만 전곡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도에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성시에서는 화성시 주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칭 부분에 있어서도 화성시 명칭이 들어간 그것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도와 그런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일정부분 도정과 협력해서 하는 부분에서 도가 내년에 저희 시에 1억 5천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우선 편성을 하고, 가급적이면 도의 시책사업으로 올해처럼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화성시 주관으로 간다면 저희는 가급적 개최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처럼 도 주관으로 간다면 최소한 도비 보조되는 정도에서는 저희가 도정과 협력하는 측면에서 확보돼야 되지 않나 이래서 1억 5천 정도는 이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요트 조금 더, 아까 설명하셨지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김영철위원

제가 그때 다른 생각을 해서 못 들었는데 요트아카데미 이것 삭감 내역 왜 삭감됐는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세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요트협회에서 탄도항에 요트 기반시설 점사용허가가 났고요. 한 3억 들여서 요트협회에서 기반시설을 만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한 5천하고 도비 한 1억 받아서 요트교실, 그러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방학이나 방과후 교실을 활용해서 요트를 애들한테 체험교실을 하려고 하는데 2천이 삭감돼 가지고 일단 3천에 맞춰서 일단은 처음이니까 요트교실을 한번 운영을 해서 이게 잘 되면 또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첫 스타트니까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트체험교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안산시에 장애인들도 요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 또는 어떤 대책 있나요? 예산과 관련된 것.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전 때 저희 요트선수들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안산에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평택이나 거기 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트체험장이 만들어 지면 그분들을 또 활용해서 학생들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게끔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술의전당 출연금 관련해서요. 아까 송년음악회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6천만 원이었는데 4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6천만 원하고 4천만 원.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6천 했는데 4천만 원 삭감했어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좀 더 시민들한테 좋은,

김영철위원

대상의 범위는, 송년음악회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대상은 저희가 가능하면 소외계층이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을 할 생각입니다.

김영철위원

일반 서민들이 80% 이상 참여할 자신 있어요?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은,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오히려 제가 예당의 각종 공연에 가 봐도 고위공직자는 오히려 안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예술의전당의 회원이나 많은 공연을 보러오지 사실은 이렇게 공직자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안 오고 있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철위원

77만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송년식인데 예산이 2천 범위 가지고, 보통 행사 보면 2천만 원 예산 가지고는 소규모, 굉장히 조그마한,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아주 작은, 동의 작은 그런 행사정도밖에 될 수 없고, 6천만 원도 사실은 이거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김영철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추가로 질문하십시오.

신성철위원

5분만 해요? 아니면,

동규

김동규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시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자료를 생활체육 것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쭉 봤어요.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다른 것은 한 번 아니면 두 번 많은 게 시장님 것 다 합쳐서 세 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배드민턴만 네 번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 16일 날 것 또 주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체육회 것,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다른데요.

신성철위원

협회장비라고 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협회장비를 두 번 하는 거예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다른 단체입니다. 생활체육은 김호석 회장님이 저기고요. 거기 51개 단체가 있고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단체도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데는 다 합니다, 요청을 하는 데.

신성철위원

4번이고 5번이고 6번이고 하는 거예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아니지요. 협회장기 한 번, 체육회 것은 시장님,

신성철위원

시장님 것 하나.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협회장기 하나.

신성철위원

협회장기 하나, 그 다음에 생체회장 것 하나.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생활체육회, 생활체육회 것은 시장기 하나, 생활체육회장기 하나, 협회장기 하나 그 다음에 의장기,

신성철위원

아니, 여태까지 보니까 3번 이상 넘은 게 없어요. 하나만 그것만 네 번째 하는 거야.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체육회에서 하는 거지요, 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체에서 3번 하고 체육회에서 하는 거니까 단체가 다르니까.

신성철위원

체육회고 뭐고 하나도 더 이상 한 게 없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자료 쭉 다 훑어보고 개수까지 다 셌어. 그렇게 뭉뚱그려서 대답을 하셔 가지고 될 일이에요? 이게. 여기 다른 건 그렇게 누구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없어서 못하지.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아니, 단체가 달라서 그래요. 단체가 체육회하고 생체가 엄연히 다른 단체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단체가 선수들이 안 와요? 거기.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아니, 일부는 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축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생체에서 3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체육회 쪽에서도 축구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2번합니다, 이렇게.

신성철위원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문 한번 하신 것 내가 이것 얘기해야겠는데요. 사무국장이 의회 와서 돌아다니며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나도 생태관광마을 우리 지역에 있는 것 관광과장님이 여기 처음 시작해서 했지만 좋아해요, 당연히 그런 것 있으면 좋고. 단 한 가지 여기서 깎은 이유가 뭐예요? 삭감을 친 이유가 뭐냐고. 사무국장이 상근이에요, 아니면 비상근이에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상근으로,

신성철위원

상근으로 나가고 있죠?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상근이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단체 와서 그냥 만날 빼먹고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근이면서 주민자치위원장과 같이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리를 비우는 부분 또 주민자치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유발된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국장 자리는 지역에도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지역주민과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협력하도록 지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위치한 사람이 그런 갈등의 요인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봐요.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의회에 다 돌아다니면서 윤 의원이 깎았다고 윤 의원을 욕하고 막 뭐라고 그러고 다녔다는 거야, 각 위원장실에. 그게 될 일이에요? 그게. 의원들 권한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가서 그 의원이 이것 왜 깎느냐고 대부도 건데, 이것은 타당성이 제가 봐도 문제가 있었어요. 나도 오늘 이것 상임위에서 안 했으면 내가 깎으려고 그랬어요. 상근이면 상근답게 그 일에 집중을 해서 자가 인건비를 받아가니까 있어야 지, 한 달에 몇 번씩 빠져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그럼 거기 생활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와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좋은 소리 나옵니까? 자기 아니면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던 저것을 하던 한 가지 자기가 포기를 해 주고 일을 봐줘야 맞는 거잖아요, 여기에 집중화시키고. 그리고 지역에서 그래야 서로가 화합을 하고 서로가 가는 것 아니에요.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지역에서 좋은 일 하자고 해 놓고 자기는 하고 싶은 것 자기 일 갔다 왔다가 저 일 갔다가,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싸우는 것 아닙니까?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하여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또한 염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까지는 제가 그것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성철위원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의회 와서 의원들 다 찾아다니면서 가 가지고 아는 사람들마다 그 의원이 이것 깎았다 그러면서 항의하고, 그게 뭐하는 거예요.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신성철위원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어.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사업목적에 대해서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신성철위원

충분하게 난 내 동네에요, 저 같은 경우도.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기본적인 것, 자기 아니면 대부도에 없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했으면 한 군데 하고 그것을 싸우지를 말았어야지, 그것을 몇 달씩 싸워 가면서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은 상근인데 가서 월급 떡떡 받아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냐고, 인건비 받아먹어가면서.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사람 자체가 이상한 거지 그것은.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하여간 저희가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의원님의 의정활동에서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소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인이 판단해서 스스로 내가 단체에 누를 끼치면 안 되고 이런 데 좋은 사업하는데 적극적으로 여기만 해야 되겠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의회에 와서 그러고 다닌다는 자체가 의원으로서, 저도 지역구 의원들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솔직히 지역구 순회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저희들은.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그것은 1월 말까지 제가 책임지고 개선되도록 하고요. 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것은 배려를 해 주시면,

신성철위원

사전에 가셔서,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사퇴서 받고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살려 주든지. 저 같은 경우도 안 살려주지.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요.

신성철위원

사람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 자기네들. 체육진흥과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입니다.

신성철위원

시장기체육대회 개최 지원들 있죠? 시장기 민간행사사보조해서.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신성철위원

각종 협회장기, 여기도 우리가 체육복 그런 것 별도로 맞추나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체육복이요?

신성철위원

예.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별도로 맞춰주는 건 아니고 훈련비하고 대회한다 그러면 사업 계획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분들이 사시는 겁니다, 저희가 사주는 게 아니고.

신성철위원

아니, 천만 원짜리 이상이라고 하면 또 한 800이나 900만 원 체육복 구할까봐 그래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아니, 저희가 앞으로는 정산검사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옆에 791페이지요.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있죠. 3억인데 이것은 설명해 주실래요? 그 아래 국제·국내대회 홍보비까지, 운영비까지 있네. 일반운영비에서 체육대회 참가 한 1억이 늘었어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올해 추경에 5천 세워 가지고 2억 5천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전국대회를 저희 안산에 유치하는데 쓰는 비용인데요.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를 했었고요. 고등학교 축구 그리고 왕중왕전 저희가 개최했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소년체전 테니스 선발전 했었고, 그 다음에 홍수환 태평양슈퍼라이트급 타이틀매치 그렇게 해서 2억 5천을 했는데 내년에는 올래체육관이 개관되고 또 와∼스타디움 육상트랙을 공인1종을 받아서 완전 하자보수가,

신성철위원

사업전 예산으로 집행했었나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신성철위원

사업전 예산으로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성립전예산이요? 아니,

신성철위원

사업전으로.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3억,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추경에 5천 세웠고요. 그래서 올해는 와∼스타디움,

신성철위원

본예산에 1억이 왜 증감이 됐냐를 얘기하는데 왜 다른 데다,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본예산에 2억에서 1억 늘었는데요. 그게 올래체육관 개관하고 와∼스타디움 공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 5월에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 그게 굉장히 큰 대회거든요. 그래서 KBS 방송에서도 중계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는데 한 1억 5천 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1억, 큰 행사가 있어서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795페이지요. 골안말 야구경기장 하는데 이것 전체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으로 까네요. 그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인조야구장, 인조잔디구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골안말야구장이 제일 오래 됐고요. 또 거기서 안산공고 학생들도 연습하고 대회도 많이 개최되고 그래서,

신성철위원

그런데 야구라는 게 일반 축구 저런 것 같지 않고 이것 슬라이딩하고 그러는데 이게 맞아요? 인조잔디구장이.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구장은 야구인들이 원하고 있고요.

신성철위원

원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게 그렇게까지 돈 들여서 저희들이 매번 야구장 그것 해서 오히려 이것을....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이게 전액 시비가 아니고요.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 3억 5천을 받고 그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당초에 야구장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모를 내서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야구인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국비가 얼마에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기금을 3억 5천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3억 5천?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신성철위원

우리 자체에 3억 5천이고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한 9억 5천으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번에 인조잔디 값이 한 50%가 뛰었어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냐 하면 예산서에 그것을 표시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전체는 14억 들어갑니다.

신성철위원

14억이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럼 우리 시비만 7억이에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11억 5천 들어가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11억 5천.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신성철위원

STX 지나서 거기 얘기하는 거지요? 목래동 있는데 거기.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공단 안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전번에 있던 데 부셨던 데, 기존에 철거했던 데.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아니, 철거했던 데 아니고요. 원시야구장에서 우측으로 해서 쭉 들어가면 골안말 야구장이라고 오래된 건데요.

신성철위원

그래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신성철위원

나는 해안가 거기 있던 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아니, 해안가 초지운동장 야구장 거기는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난 인조잔디구장으로 야구장 한 것은 또 처음 아네.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하나는 제일 오래된 야구장이고 시설이 또 제일 적당합니다, 거기가.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신성철위원

406페이지에 버스 임차료 40만 원씩 125회, 이것 5천만 원인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406쪽 말씀하셨습니까?

신성철위원

806.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806쪽이요. 이 비용은 안산시티투어 비용입니다.

신성철위원

횟수가 125회 정도까지 하시나요? 1년에.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올해 예산은 100회로 예산 편성이 됐었고요. 실질적으로는 12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125회를 예상하고 있지만 150회 이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산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지난해보다 더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요.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경래입니다.

신성철위원

수산자원관리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816페이지 위에. 우리가 22억 7300이나 줄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사업 신청을 덜 했던 겁니까? 아니면,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금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신성철위원

올해 지금까지 해서 어디어디 하신 거예요, 종합개발은?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이요?

신성철위원

예. 수산자원관리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인데, 이 부분이 줄었는데.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동규

김동규위원장

저기가 빠진 게 아닙니까? 무슨 수산이지요? 삼원수산?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 내역은 지금 자료가 있는데 찾지 못했는데,

신성철위원

이따 자료로 주시고요.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한정돼 있는 시간이니까.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지원 있죠?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것 엔진 교체입니까?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엔진과 장비요.

신성철위원

장비?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어민들은 너무들 적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척수가. 올해 총 몇 척 신청했어요, 금년도에.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올해 엔진은 2기에 장비 하나해서 3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엔진 둘?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장비 하나.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원래는 신청은 몇 개 했고요?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신청이요?

신성철위원

예, 신청대수는 엔진 몇 개 교체 요청한 거예요? 몇 대나.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자료 찾아봐야 되는데, 어촌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 있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요. 신청 많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올해 신청이 8대 했어요? 9대 했어요? 내 기억으로는 8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하여간 그 정도 될 겁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비 이런 지원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을 더 지원받을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 있다고 자꾸 불만 토로하고, 또 대수가 너무 적다고.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낚시어선 관계 옛날에 그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간 도에도 저희가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819페이지요. 어민공동작업장 시설 사업 이것 세 군데 올라갔던 거죠?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 군데 올라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한 군데만 된 것 아닙니까?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이것 어디 할 예정이에요?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행낭곡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정항 거기 용역 다 끝났나요?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이정항 용역 줬던 자리 아니에요?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이정항 용역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신성철위원

세 군데 아니었어요?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세 군데 우리가 신청한 거요?

신성철위원

예.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신청한 데는 행낭곡과 중부흥, 상동.

신성철위원

행낭곡하고 중부흥, 상동 세 군데인데 행낭곡이 원래 이정항 지정 요청했던 자리잖아요, 용역까지 한 데잖아. 선감동 거기 그 다음에 구봉도까지 우리 아, 정주항 그것 다 했던 자리 아니에요? 지정됐죠?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완료 했잖아요.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 높낮이 맞출 수 있어요? 그 쪽 지역을 한다면. 우리가 세 군데 사업 중에서 한 군데를 했는데 정주항을 만들면 정주항에 대해서 H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높이가 나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나중에 이것 그쪽에다 해 놓으면 보강 안 해도 되겠어요?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행낭곡 이것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행낭곡은 김양식이나 이런 게 주로인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서권역 쪽에다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이쪽은 높아졌으니까.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예, 물때에 따라서 한 두 시간 정도 기다렸다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앞쪽에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정주항 그것을 생각하셔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예, 그것 고려해서....

신성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정주항 높이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낮다든지 이게 더 높아진다면 접근성이나 모든 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일 작업이나 모든 게.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어차피 경기도에서 세 군데 중에 연차적으로 준다, 하나밖에 안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연안정비사업 방아머리 기본 계획 용역비네요. 그렇죠? 이게 총액 우리가 228억 계획했던 것 그거인가요?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국비가 160억이죠?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전체요?

신성철위원

네. 이게 228억 중에서 국비 160억, 도비 20억, 우리 시비 40억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 2013년도 설계용역해서 2014년부터 착공 가지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인 내용 구상은 아직, 기본 틀은 잡았나요?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기본 틀은 수역 광장과 해역 친수공간, 문화공간 이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아머리 일대.

신성철위원

이것은 연안정비사업과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죠?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신성철위원

연안정비하면서 우리가 거기다 같이 모래 이런 것 친수공간 그런 것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경래

이경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종료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체육진흥과장님, 787페이지 보면 시의회 의장기 종목이 족구, 축구, 배드민턴이 있고 또 그 밑에 790쪽에 보면 의장기클럽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차이 납니까? 같이,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작년까지는 의장기대회 3개 대회였었는데 올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장기도 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대상이 다릅니다. 축구는 체육회 쪽에서, 그러니까 생활체육에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참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도시 쪽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의장...

정진교위원

그것은 안 맞다. 축구대회 1개 종목을 단일화시켜야지 그것이 안 맞다고 2개 대회 여는 것은 의장이 아니라, 의원이 아니라 문제 있는 것은 지적해야 되고, 51개 종목에서 가장 잘 이루어진 종목, 인구도 많고 종목도 많은 종목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 5개 톱으로 꼽는다면.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축구도 그렇고요. 배드민턴도 그렇고.

정진교위원

축구, 배드민턴 또.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야구도 그렇고요. 족구도 그렇고.

정진교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안할게요. 축구, 배드민턴.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야구, 족구.

정진교위원

야구, 족구. 또 하나는 뭡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제 생각은 테니스도,

정진교위원

테니스는 400명밖에 참석 안하고. 그렇다라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게 축구가 가장,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배구도 있네요.

정진교위원

배구도 얼마 안 됩니다. 사실 배구는 여성 배구 있고 남성 배구는 팀이 몇 개 안돼요. 한 서너 개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야구 자체를 의장기에 넣어줘야지요, 과장님이. 우리가 야구 같은 경우는 9월이나 10월 마지막 되면 야구 붐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의장기에 넣어줘 가지고 시민들이 더 즐기게 해 줘야지.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의원님들이 축구를 이번에 요구했었는데 다음에 말씀하시면,

정진교위원

1회 추경 때 야구부 넣으세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야구요?

정진교위원

가능하다면 야구 의장기 만드세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정진교위원

야구 지금 과장님께서도 꼽잖아요. 5개 톱 중에서 축구, 야구, 족구, 배드민턴 같으면 야구도 넣어줘야지요. 기본적으로 한 5개 핵심은 넣어주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정진교위원

아니 과장님이 올리시면 제가 힘 되어 드릴게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종목이 5개 종목이라면 당연히 야구도 의장기 넣어줘 가지고 서로 좋은 종목이고, 야구도 우리 시민들이 다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다른 데 야구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작아 가지고 못 쓰는데 우리는 그래도 장소 널찍하면 야구 의장기 만들어 가지고 야구 홍보를 더해 주시고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정진교위원

795쪽은 별 것 아닌데 하나만 여쭤 볼게요. 야외화장실 설치비 교체가 있습니다, 4천만 원. 이게 어떤 화장실입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이번에 능길운동장은 교체이고요. 사동 축구장에는 하나 추가 설치하는 거고, 남사박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세 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세식 아니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정진교위원

가능합니까? 이것 냄새 같은 것 다 정리됩니까? 금액이 일반적으로 화장실 1개가 4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건데 이 가격이 나와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4천만 원 가지고 3개소 1억 2천 한 거거든요, 예산이.

정진교위원

아, 4천씩 해 가지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정진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1개로 봐 가지고. 그 다음에 관광과장님, 관광 활성화 워크숍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관광협회를 만들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협회라든지 여러 관련되는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기여를 할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체육진흥과에 2012년도에 가급적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부도를 많이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안했는데 갔을 때 대부도 쪽에 어떤 시설이 빨리 필요하는지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구분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 받고 실행했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받지 못했고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서 몇 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등산협회는 저희가 한번 미팅을 해서 11월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에 경기도체전을 거기서 하는 걸로 그것은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를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2012년도 대부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생활체육에 있던 워크숍을 가급적 다른 시보다 대부도를 이용해 달라.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대부도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관광과에 넘겨줘라, 관광과에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로 파악해 가지고 빨리 개선시켜 주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다시 거기 갔을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게 해결 안 되고 미비한다면 나름대로 또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양 부서에서 합의 봐 가지고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체육진흥과도 워크숍을 대부도로 많이 보내시고 애로점을 또 관광과에서 받아주시고 예산 총무과에서 받아가지고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관광 활성화 기여하는 차원에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안산구경 사전 공모전 개최가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3500만 원.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안산구경 공모전은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이했어요. 제5회 진행을 했고요. 지지난 해에는 4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500으로 해서 500은 삭감이 됐지만 더 활발하게 진행들을 했고요. 내년도도 올해 수준으로 예산 편성해서 진행을 시킬 생각입니다.

정진교위원

806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버스 임차료하고 관광 도우미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11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이것은 안산시티투어 비용이고요.

정진교위원

예, 압니다.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올해 122회를 진행했는데 당초 계획은 100회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더 횟수를 늘려서 하려고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이 분들이 오시는 이유는 하루 왔다 갑니까? 아니면 숙박하고 갑니까?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이것은 1박은 안 하고 당일 코스입니다.

정진교위원

당일 코스요?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정진교위원

우리 숙박하면 숙박이 지금 부족하죠? 대부도가.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펜션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일단 금요일, 토요일은 예약하기 어렵고요. 평일은 그래도 지금은,

정진교위원

시에서 대부도 펜션을 연관 지어 가지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주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평일에는 대부도 펜션을 관리하셔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넘겨주고 가격표를 맞게끔 시하고.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그렇게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단독으로 갔을 때는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정진교위원

관광과에서 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정진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시당초 지을 때 다 포함시키지 왜 짓고 나서 이렇게 추가로 들어갑니까?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국비, 도비 각각 2억씩 4억 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은 사항이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예산 주는 것은 받지만,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정진교위원

단일 사업 같으면 애초에 다 지을 때 마무리하지 왜 건물 지어놓고 이렇게 2천, 4천, 6천이 추가로 들어가느냐 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장애인시설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당초는 다 뺐다가 그런 걸 더 보완하다 보니까 금액이 소진됐습니다.

정진교위원

예산을 통으로 한꺼번에 하셔야지 자꾸 순위적으로 들어가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호

최경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28일 송년회 잔치가 마무리 안 됐더라면, 제가 예전에 고대병원하고 예술의전당 그 가운데 산 자체를 공원으로 테마시켰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기존적으로 복지라는 것을 퍼 주다 보니까 저는 복지 차원을 달리 봤습니다. 환자 고통 받는 보호자도 한번 복지의 혜택을 받자 해 가지고 공원을 꾸미게 됐고 그때 과장님께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으로 했습니다. 고대병원과 전당 사이에는 산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그 산이 예전에는 우범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등도 해 가지고 산책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병원 쪽의 환자 분들도 송년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끔 보호자들 안내 책자를 갖다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활용 자체를 환자는 아프지만 또 가벼운 환자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공연 애용해 가지고 그런 자체도 치유할 수 있게끔 과장님 관심 가져주세요.

복록

원복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야구부는 5개 종목에 들어간다면 1회 추경 때 한 500만 원 예산 잡아주시고요. 가능하죠?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제가 검토를 하는데요. 야구를 하는 것은,

정진교위원

의장기대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의장기 하는 것은 괜찮은데 리그 운영하다 보니까 그건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다 가능하답니다. 검토 다 했고요. 반영해 주시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시장기 야구대회를 보면, 시장기 배드민턴 500 나가고 다른 쪽만 600만 원 나갑니다. 시장기 탁구대회가 400 나가는데 쭉 훑어보면 궁도대회 350, 시장기 합기도 300인데 야구대회 같은 경우는 300밖에 안 돼요, 책정을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원 비례해서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틀립니까? 시장기 개최 지원 예산도 인원은 사실 문제 안 됩니다. 인원은 협회에서 올리기 때문에 저는 의미 안 두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참석했을 때 가장 인원이 많이 나오면 예산 더 주고 적게 나오더라도,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개 종목에 들어간다면 축구, 배드민턴 같은 경우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야구대회가. 300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장기대회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야구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탁구대회보다 적어요, 탁구대회보다. 탁구대회가 400만 원 나왔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제가 왜 아까 마라톤대회 얘기했냐 하면 마라톤대회는 2억 5천, 3억이 아니라 5억이 아니라 이런 자체는 200만 원 갖고도 사업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마라톤대회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이런 종목 51개 종목이 계속 치우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종목 자체를 대부분 다 같이 상승되어야 하는데 마라톤대회는 주식으로 얘기하면 상한가를 10번 쳐 버리고 나머지 주식은 다 하락이에요, 예산서를 본다면. 이것을 꼬집기 위해서 제가 마라톤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톤에 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 얘기예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좀 보시고요.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연합회 생활체육회장기도 예산을 형평성에 맞추세요. 이것은 체육회에서 보니까 조금 연필마다 틀려 가지고 금액이 틀립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체크해 주세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정진교위원

생활체육에 문제 있다라면 과장님 체크하셔 가지고 과장님들이 시장기, 회장기 쟁탈 할 때 우리 지도자들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인원 파악하세요. 인원 파악해서 활성화 잘된 데는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조정할 수 있잖아.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는 하여튼 철저하게 기준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맞게 파악하세요. 연합회에서 파악하셔야지 거기서 부르면 700명, 천 명 부르고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때 가면 나올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나가서 체크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인원이 정상 인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드릴게요. 연합회장기 한번 보세요. 축구대회가 600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기 족구대회, 축구대회는 600 나옵니다. 족구 대회 500 줬고. 그런데 연합회장기가 축구 600을 줬고 족구대회는 270을 줘 버렸어. 그런데 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원을 얘기할 거예요, “인원이 적습니다.” 하면 인정합니다. 그러면 테니스 인원은 400명인데 400만 원 나갑니다.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축구는 또 경기가 하루에 안 되다 보니까,

정진교위원

아니, 제가 축구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는데 테니스대회가 400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 400명 참석하는데 족구는 270만 원에 600명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평성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족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불우이웃돕기 잘하지 않습니까? 시의 홍보도 올려주고 매년 500만 원씩 시에 기탁해 가지고 또 불우이웃돕기도 잘 한다면 이런 종목에 지원을 더 하셔야지.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경기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가다 보니까,

정진교위원

족구도 3일 끝나고 싶은데 장소도 그러니까 배분 좀 하세요.

재근

박재근체육진흥과장

예,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렇게 지적한 사항을 들어주시고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아까 의장기 축구 위원님,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의회 자체 내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의장기 야구 종목 선택하는 부분.

정진교위원

아니 그것은 안 맞고요. 의원이 제안했으니까 집행부가 감당하겠죠.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런데 의장기이니까 사실은 의회 내에서 공론화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마라톤 5억 돼도 공론화 안 시켰는데 500 가지고 공론화 시키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동규

김동규위원장

아니 아니, 예산을 공론화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로 건의를 그렇게 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정진교 위원님이 지적한 게 합당합니다. 합당한데 다만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손경수입니다.

김영철위원

3회 추경에 보면 말이에요. 335쪽인데 민간경상보조에서 기능성 화학 소재 플랫폼 구축 상용화 지원 있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지만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화학 소재 플랫폼 구축 상용화 지원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밀화학산업의 시험생산 설비의 표준화된 그린공정 체제 도입을 통해서 기술고도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약 3개년에 걸쳐서 총 100억 8800여만 원의 국비, 도비, 시비 또 민간 부담 등 해서 매칭 사업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부연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6월에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가 8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각 신청 기관 간에 협약 체결이 이미 체결이 되었고 국비 약 15억 원이 이미 배정이 된 사업으로써 이 부분은 우리 안산시가 1억 원을 부담하기로 각 기관 간에 협약을 맺은 사항으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본예산 관련해서요. 833쪽 보면 출연금 있죠.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구축 지원이요.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한양대학교가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정보통신 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옥만입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발전 방안 세미나 있죠.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안산스마트허브에 한 7개 단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반월총무부서협의회, 이게 세미나라든지 또 주무부서장들 모임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 안산 시책도 소개를 하는 이런 세미나비 지원을 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여성기업 세미나비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 부분 하나 있고, 또 품질경영연구회 이쪽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단환경과장님, 849쪽에 보면 안산스마트허브 환경관리 실무자 연찬회 있어요. 인원은 몇 명 정도 하나요?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보통 참여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00여 명 참여를 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1,475개 업체인데 그 중에 환경관리인들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환경 정보라든가 아니면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 홍보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씩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김영철위원

매년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수 위원님 준비 됐습니까?

김동수위원

산업정책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833쪽이요. 경기도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 있잖아요.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던 게 올해 새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내용 자체가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재이용하도록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하도록 하는 생태산업 구축단지 사업으로써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가 2006년도부터 계속 되어서 시작되어 온 사업으로써 제2차 2단계 사업으로써 2010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과목 자체가 예산 부기 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세웠었는데 금년에 민간경상보조는 법하고 잘 맞지 않는다 해서 출연금으로 목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증액으로 나온 것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842쪽을 보시면 설비비에 홍보관 인테리어가 삭감이 됐네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공단전망대 그게 노후 돼 가지고 저희가 인테리어를 다시 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산단에서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고 나서 이익금이 남은 게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저희가 그 쪽에 지원 요청을 하려고, 이게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태였는데 최근에 협의가 되고 있어 가지고.

김동수위원

그러면 공단전망대가 지원센터 위에 있는 전망대 말합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공단 염색단지 있는 데입니다.

김동수위원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말하는 거예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 밑에 보면 입구 표지판 설치비.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김동수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835페이지요. 해외무역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3600이 늘었네요, 산업정책과.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저희 부서의 주 업무 중에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통상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외 무역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중소 수출 제조업체의 제품 판로 특성에 맞는 박람회에 참가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해 가지고 결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높여서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시장 개척단 인솔은 뭐예요? 이것 하고 가는데 필요한 돈이에요?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예, 같은 맥락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 수출 잠재력은 있으나 독자적인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바이어와의 1대1 매칭을 통한 해외 바이어 상담 지원을 통해서 이것도 또한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개척단 파견은요.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개척단파견 자체가 그렇고요.

신성철위원

아니, 인솔이 있고.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인솔은 저희 공무원들이 인솔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솔 여비입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 여비이고요. 밑에는 파견 사업에 따른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대개 가면 이것 몇 분이나 가시는 거예요? 파견할 때는.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5개사에 대해서 중동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러시아하고 폴란드 쪽 그 다음에 남미 쪽에 같이 개척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건축물 보수보강 공사 이것 2천만 원 가지고, 면적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2천만 원 가지고 하죠?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보강공사요?

신성철위원

네, 835 위에.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가 1985년도에 건축되어 약 2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건물의 일부가 노후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C등급으로 이게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부 중에 H빔으로 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와서 H빔 보강비를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것 하려면 1985년도면 재건축을 해도 두 번이나 할 텐데 빨리 이것을 새로 하든지 판단을 해서, 진단 C등급까지 갔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나머지는 경미한 균열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 걸로,

신성철위원

837페이지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비가 있네요?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신규에요? 아니잖아요.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그게 금년 7월에 개소했는데 그 당시에 추경으로 예산이,

신성철위원

금년 7월에 했어요?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예, 7월에 개소됐습니다. 추경에 됐기 때문에 신규로 이렇게 증액으로 나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근로자복지종합 위탁 운영 보조도 그래요?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근로자종합복지는 저희가 근로자복지관을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선부동에 위치한 근로자 종합복지관하고 공단 내에 있는 산단복지관 2개를 하고 있는데 위탁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11년부터 ’13년까지고요. 산단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위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누가 하고 있어요?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한국노총 안산지부고요. 산단근로자는 민주노총 안산지부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공단전망대 운영에 대해서 4천만 원이 늘었어요, 별안간에.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답변 드렸던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공단환경과요. 폐기물 단속 및 환경정비에 대해서 853페이지.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이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을 시켜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공단 내에 방치 폐기물들을 그냥 무단투기하거나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예산을 줄인 이유는 뭐냐 하면, 도와 환경단체와 같이 해서 산단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구역별로 업체별로 정해져 가지고 그 업체 내에서 자체 폐기물을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졌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 제가 이것 했건 건데, 아까 자료는 받았는데요. 대일개발(주) STX 옆에요. 그것 유연탄 연소재죠?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여기다 우리가 16만 톤이죠?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예, 16만 톤입니다.

신성철위원

폐기물을 했는데 일부 파내다 안 파냈어요?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자체 현황을 알아보니까요. 사용기간이 STX 유연탄연소재로써 ’94년부터 ’97년도까지 사용을 하고 사후관리 종료일이 ’99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매립 연소재 활용을 검토하고 또 지침이라든가 어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련 근거를 찾아보니까 사후 관리기간이 경과된 매립장은 토지이용 계획의 결정 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고, 양 전체를 배출할 매립지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 회신을 했습니다, 자원재활용과에 2012년도 5월 26일 날. 그랬더니 거기서 석탄재는 일반 토사류나 건설 폐자루를 재활용해서 50% 이상 혼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침출수라든가 여기에 대한 우려는 현재 그쪽에 성분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추후에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고요. 거기는 지금 현재 기 매립 된 연소재 배출할 때 성토지를 다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재 이번에 배출된 연소재를 거기서 10%를 매립지역으로 보내서 매립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어느 매립장으로요? 폐기물처리장이에요, 아니면 농지에요? 아니면,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환경을 맡고 있으면 환경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것 올 때 비오는 날 너무 심각해 가지고 아직도 냄새가 나더라고. 그러더니 이것 물이 고였는지 새카만데, 지금 우리 가장 문제가 아시다시피 여기 화랑유원지 침출수 나오듯이 장기간 가다 보면 또 나올까 봐 나도 우려하는 건데, 영흥도 같은 경우 연탄재를 벙커차로 다 실어내가요. 거기 매립지도 있어요, 그런데도 다 실어내 간다고 그 사람들도.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전량을 다,

신성철위원

예, 다 실어내가요. 그런데 우리는 기간이 넘었다지만 장기간 가다 보면 또 그것 나오는데 일부만 갖다가 처리하고, 16만 톤에서 몇 톤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놨지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산업폐기물이라고 저 같은 경우 보거든요.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이것은 일반폐기물입니다.

신성철위원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PVC고 뭐고 같이 다 섞여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이것을 다 파낸 자리니까, 다 절단을 해 놨으니까 다 보일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태블릿PC 충전을 시키느라고 집에 꽂아 놓고 왔지만 그 부분도 다 찍어놨어요. 그런데 그 물이 진짜 새카매요. 만약 침출수가 나중에 발생해서 시화호로 간다면 대단할 거라고 난 보거든요, 장기간에는. 그래서 옛날에 일보시던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송진섭 시장님 때 막판에도 이것을 해 달라고 왔는데 그때 안 해 줬대요. 왜, 나중에 문제될 것 같더라 이거야. 시에 기부채납을 일부 하겠다고까지 땅을 하는 것도 안 받아줬다는 거야. 그것 파내 가지고 폐기 처리하자고 하고 나서 다시 매립해서 좋은 흙으로 양질토로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주겠다, 이까짓 괜히 땅 잘못 받았다가 나중에 큰일난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도 했더라고. 그런데 직접 뚫은 거예요, 이거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국가산업단지다 해 가지고 그쪽에서, 허가는 거기서 받았어요. 그렇죠? 저기서.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산단에서.

신성철위원

네, 산단에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토양 성분의 진짜 그게 유해한지 무해한지를 판단을 해 주셔야 돼. 그렇잖아요.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도 이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정확하게 더 확인을 하고 나서,

신성철위원

그리고 보세요. 거기 보시면 유공관 부셔진 것부터 있잖아요. 별 것 다 묻혀 있어요. 제가 다 그것을 찍어놨다니까요. 그것만 재만 순수하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토양검사를 통해서 진짜 유해한지 무해한지를 보고 판단하셔야지 질의나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실제 알겠습니까? 내가 양도 모르고 그래서 깊이는 얼마나 되고 물량이 16만 톤 정도라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는 차후를 생각해서라도 유해인지 무해인지 판단을 해 주셔야 되잖아, 어떤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영흥도는 전량 벙커 차량으로 다 실어내가요, 재를 처리하느라고.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제가 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면적도 많고 양도 많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무슨 억하 심정이 있겠습니까? 이분하고. 하지만 매일 아침에 출퇴근하다보니까 진짜 이것은 일반 토양도 아니고 진짜 너무 심각하더라고, 100% 완전연소 됐을 리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 모교에 이것을 떠다가 해 볼까 그러다가 그렇다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개인이 한 거라. 그래서 거기다 했는데 언제든지 저도 여기서 떠가고 나도 떠가 볼게요.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하지요? 얼마나 걸려요?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얼마라고 기간을 최대한도로 빨리 여기에 대해서 해 가지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난 과장님 저번에 얘기한지 꽤 됐는데 이것만 하나 달랑 하셨기에, 이의 제기한지 이것 벌써 난 꽤 됐어요..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처리해서 보고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일반폐기물과 섞여서 거기 같이 묻혀있어요.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838쪽에 산업정책과요. 근로자복지시설 보수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어디 보수합니까?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

정진교위원

근로자복지시설 보수공사 산업정책과 838페이지.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 복지관이 2개가 있는데 노후화 돼 가지고 특히, 산단복지관에 누수가 됩니다. 외벽에 방수공사를,

정진교위원

저번에도 누수 돼 가지고 또 이것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옥상 부분을 했는데 외벽 쪽으로 이렇게 새는 부분이 있어서,

정진교위원

과장님, 좋은데 옥상하고 외벽을 그 당시 같이 하셔야지 옥상 방수하고 또 외벽 방수하고 다음에 밑에 침수되면 또 방수할 겁니까?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그 당시에 예산 판단이 잘못됐었던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예.

정진교위원

그 당시에 했더라면, 같이 하셔 가지고 했더라면 비용도 저렴할 것 같은데.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이 인정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보조해서 아까, 왜 이렇게 예산이 2천만 원 증액됐죠?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급여, 물가인상에 따른 급여 인상분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직원 급여가 2천만 원, 직원이 몇 명인데 2천만 원이 증액됐습니까?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8명이 근무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선부동에 있는 게 5명?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아니, 거기가 8명이고 민주노총 쪽 산단복지관에 3명 있고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총,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11명이 근무합니다.

정진교위원

11명의 급여가 2천만 원 증액된다?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건 호봉입니까?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서 이게 또 한 14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번 2012년도에 비해 가지고.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로자의날 행사에서 700만 원하고 근로자체육대회에서 700만 원해서 1400만 원이 금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요. 근로자의날 행사를 하다보니까 다수가 참여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의 질을 높여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정진교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근로자 산단에 공장 수가 총 몇 개입니까?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제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2012년 9월 말 현재로 봤을 때 우리 안산스마트허브하고 반월도금 지방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 내에 있는 기타 지역 총 포함해서 입주 업체수가 8,992개 업체고,

정진교위원

시화공단까지 포함입니까?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팔천구백,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8,992개.

정진교위원

그럼 우리 안산공단만.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안산공단입니다. 안산스마트라고 하면 반월산단하고 시화산단을 포함한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안산만 했을 때.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안산산단만 해서는 5,996개사요.

정진교위원

오천구백,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96개사요.

정진교위원

6천개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예, 6천개지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이 몇 명입니까? 몇 팀입니까? 몇 개 회사입니까?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한국노총 전체 근로자 수를,

정진교위원

아니 아니, 기업체가.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기업체가요?

정진교위원

그럼 정리할게요. 답은 굳이 필요 없고, 지금 우리 5,960, 약 6천,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한국노총이 71개,

정진교위원

약 6천개 회사인데, 6천개 회사면 몇 개 업체 70개?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71개사가, 한국노총에 현재 가입돼 있는 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71개가 가입됐습니다. 가입됐으면 행사 참석하는 노조는 몇 개입니까?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전 근로자는 다 참여를 못하지만 각 가입돼 있는 근로자는 대부분이 골고루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저번 경사위원장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한 6천개 기업체에서 71개 노총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가 거기서 4∼50% 참석 안 하는데 예산 증액하지만 노조에 가입 안 되고 근로환경이 더 열악한 데를 도와줄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자문하려고 사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우리, 늘 이렇게 오시는 과장님들 고생하시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목소리 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거기에 대해 반면에 목소리를 못 내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런 것 아울러 주셔야지, 또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무언가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지만 노조 없는 데는 지금도 정리해고 당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에 좀 더 단 1천만 원, 2천만 원이라도 노조 가입 안 하는 팀들 한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그분들끼리 그냥 참석해서 그날 하루 즐거운 체육대회 종목을 유치하셔야지, 과장님 업무 자체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만 해 준다면 그것 과연 몇 개 됩니까?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아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날 행사를 화랑유원지 내에서 하거든요. 그렇다면 근로자만을 꼭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결국은 시민을 위한 행사입니다. 대부분이 참여가,

정진교위원

과장님, 들어 보세요.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시민들이 주가 많이 참여합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고요. 근로자 체육대회면 노동자, 한국노총이 주관하기 때문에 다 참석 못합니다.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근로자의 날 행사라도 노조가 주관하기 때문에 노조가 안 된 사람은 남의 집 행사기 때문에 절대 안 갑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더라면 현재 이 예산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하셨는데 노조에 가입 안 하는 그 열악한 근무환경에 계신 분들 어떻게 그분들을 도움의 손길로 도와줄 것인지, 과장님께서 고민하시고요.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예,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여기는 아우러 주세요. 우리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은 사실 금액도 크지 않습니까? 거기는 연봉 1억대지만 노조에 가입 안 된 분들은 더 열악한 데 있으니까 그런 목소리를 담으셔 가지고 단 조그맣게 체육대회 하나 해 주시고 막걸리, 두부 갖다놓고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그분들을 배려해 준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산업정책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 내용 아시겠죠? 방금 얘기한 것.

태석

이태석산업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1회 추경에라도 한 단 천만 원이라도 그분들을 위한 행사를 해 주기 바래요.

태석

이태석산업지원본부장

그런데 이게 한국노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부담이 한 40%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아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면 어떤 형성이 돼 있어야지 저희가,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연합회 총무과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공단에 보면. 그분들 해 가지고 지원 못 받지만 우리 시가 지원을 얼마든지 50씩 내 가지고 한다면, 해 주겠다고 그러면 그것 좋아할 거예요.

태석

이태석산업지원본부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진교위원

노조의 목소리보다도 총무과협의회장이라고 해 가지고 총무과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석

이태석산업지원본부장

예, 총무부서장.

정진교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석

이태석산업지원본부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박옥만 과장님 잘 하실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본부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태석

이태석산업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추진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두수

김두수의사계장

의사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전자회의시스템 구축할 당시에 상임위원회에 설치된 전자회의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정례회 하기 전에 의원님들 사용하시는 PC를 사실은 교체를 다 했거든요. 교체되기 이전은 CS방식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는 저희가 의원님들 전에, 지금도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지만 PC 사용하시다 보면 속도가 늦다든지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속도도 늦고 뜨지를 않았었어요.

두수

김두수의사계장

엊그제도 의원님 첨부물이 열리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려면 전체적으로 시스템 유지가 필요해서 이번에 구축비용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책상 위에 자판이 있잖아요. 이게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판이 사실 이것 놓으면,

두수

김두수의사계장

본회의장처럼 밑으로 들어가는,

윤미라위원

예, 할 수 있는 방법.

두수

김두수의사계장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의원님들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것 밑으로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책상이 어떨 때는 좁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눌리면 또 막 여기서 되고요. 이것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십시오.

두수

김두수의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미라위원

그리고 또 신규 사업으로 17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모바일 웹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것도 신규로 올라와 있고, 홍보용 경차는 이것은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으니까 이것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모바일 웹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지요.

성영

안성영홍보계장

예, 저 홍보계장입니다. 모바일 지금 의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PC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핸드폰이나 태블릿PC에서는 지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볼 수 있게끔 만들려고 그것 개발연구비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태블릿PC에서 볼 수 있게 안산시의회 홈페이지를, PC 같이 똑같이 볼 수 있게끔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17쪽의 의회청사 현판 교체는 어떤 사업입니까?

세하

황세하의정계장

최고 위에 있는 거요, 열린의회.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이번에 깨끗하게 교체,

정진교위원

의회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 왜 바꿉니까? 어떤 이유로. 그게 전반기 때 했다가 안 한 사업을 왜 또 다시 하려고 그럽니까?

세하

황세하의정계장

그게 처음에 우리 의회청사 만들 때 처음 같이 입간판을 만들어놓은 거라요.

정진교위원

그것 지금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시민들이 그 글씨 못 봅니까? 시민이 글씨 안 보입니까? 태풍 불어 날아갔습니까?

세하

황세하의정계장

설치를 단단하게 해 놔 가지고 잘 설치를 해 놓긴 했는데요.

정진교위원

됐습니다. 그냥 그것은 냅두세요.

세하

황세하의정계장

그것을 교체하려고,

정진교위원

2회 추경 때 전반기 때 문제 때문에 정리했으면 올리지 마셔야지, 글씨가 안 보인다든가 태풍으로 떨어졌다면 몰라도 그것 3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애기 이름입니까, 지금.

세하

황세하의정계장

현판은 그런 내용입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그것 어떤 이유예요? 청사가 글씨 망가뜨려 가지고 사람 글씨가 안 보입니까?

중세

최중세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세월 지나면 바꾸라는 규정 있습니까?

중세

최중세의회사무국장

노후가 됐기 때문에 바꾸려고 한 겁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저기하면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바꾸라는 규정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오래 됐다는 규정이. 오래가 몇 년 규정입니까?

중세

최중세의회사무국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돈 아껴서 쓰세요.

중세

최중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의회 청사 안내표시는 뭡니까?

세하

황세하의정계장

의원님들이 포토존이라고 그럴까요, 이 밑에 안산시의회라는 표시가 없어요. 시청에는 안산시청이라는 입간판이 있는데 저희는 그게 없어 가지고 의원님들 입구에서 사진을 찍을 때 그런 포토존이든가 그런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정진교위원

애들 견학 왔을 때 하는 얘기입니까?

세하

황세하의정계장

그럴 때라든가 상징적으로 안산시의회 건물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시설을 부착하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의회소식지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성영

안성영홍보계장

작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만 2천부에서 1만 1천부로 줄이라고 그래서 1만 1천 부 줄인 겁니다.

정진교위원

줄인 겁니까?

성영

안성영홍보계장

예.

정진교위원

제가 제안한 거네요?

성영

안성영홍보계장

예.

정진교위원

이렇게 제안 잘 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예산 300 올리고 그래요?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바람 떨어졌다면 이해하지만 멀쩡한 것을 왜 바꾸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제가 이 사업을 모르면 몰라도. 홍보용 경차는 2회 추경인가 삭감됐죠? 그런데 왜 갑자기 더 되어 있는 거예요?

성영

안성영홍보계장

2회 추경까지 임차비로 계상하다가 올해,

정진교위원

아니, 예전에 홍보용 경차는 의회운영위 김동규 위원장 있을 때 우리가 문제 있다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키고 새로 차를 구입하라는데도 불구하고 구입한 조건 자체에서 왜 삭감됐냐고요, 그 얘기가 그 당시에.

성영

안성영홍보계장

그 당시에요? 예결위에서 본예산에 올리라고 삭감시키신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런 사업 자체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예결위에서 바꾸는 건 안 맞지 기본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포토샵 프로그램도 저번에 예산 삭감됐죠?

성영

안성영홍보계장

예, 2회 추경.

정진교위원

그것 필요하니까 1회 추경 때, 금액 100만 원밖에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청사 현판은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영

안성영홍보계장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좌우간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너무 많으십니다. 의회 상설전시장 생태정원 운영이요. 본 위원이 그 당시 실내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참 그대로 맞아 들어갔죠? 그 당시에 계셨던 분 아직 여기 계신가요? 우리 전문위원님들 중에서도 저것 시작하기 전에 예산할 때 얘기했던 건데. 저게 참 보긴 좋죠. 그런데 다육식물 일부 이외에는 살 수가 없어,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가다가 등 켜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그러셨는데 그대로 한 주 한 주 다 죽죠? 저게 맞을 수가 없어요. 일부 매싹줄기나 이런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 외에는 되지도 않아요. 걔도 숨 쉬어야 살고 먹이를 만들어내야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관리를 어차피 해 놓으셨는데 지금 보기 흉해요. 그렇죠? 이 사람 가위 들고 와서 자르고 저 사람 가위 들고 와서 자르고 참, 분명히 예상돼서 예산 낭비한다 했는데 백발백중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직 하실 때는 보강을 하신다면 진짜 햇빛을 잘 안하는 음지성 식물 그런 것 외에는 고사리라든가, 고사리도 많이 햇빛을 필요하지만 그래도 덜하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매싹줄기 이런 것 다육식물 종류를 조금 심고 나머지는 하나마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운영위원님 한분도 안 계시네요. 운영위원님들 얘기해야 되는데 근래에 저희들이 전반기 하면서 했던 건데 기억들 나실 거예요, 이것 하냐 저것 하냐. 라꾸라꾸침대인가요, 의원님들 원하시는 분들은 공간 차지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신청 받아서 그것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 주네요. 그렇죠? 저희는 새벽 6시에 나와 가지고 출발해서 오면 어떤 때는 피곤할 때 있어요. 그리고 밤 새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 많으십니까? 또 하나는 저번에 몇 명이 벌써 쓰러졌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 잠깐 휴식을 취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그걸 해서 해 주십사 올해는 했는데 그런 부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신청도 받은 적 없죠? 국장님.

중세

최중세의회사무국장

예, 신청 못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의 얘기인데요. 민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던 건데 정,

중세

최중세의회사무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추경 아니면 한번 예산 승인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수정안을 내달라면 그것도 수정안을 낼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진짜 실제적인 것은 그렇게 의원들이 조금만 눈만 붙여도 한 2∼30분만 붙여도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띵할 때는, 밤새시거나 스트레스 막 받고 이렇게 할 때는 잠깐 눈 붙일 필요성 있어요, 잠깐 쉴 필요.

중세

최중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하

황세하의정계장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올해도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해 갖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저번에 두 분 정도 내가 기억하는데 그 분들은 공간이 좁아진다고 싫다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 분은 꼭 빼놓고 하세요.

세하

황세하의정계장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일단 겨울 잠바 사줘서 고맙고요. 저만 없어 가지고 사 줬습니다. 이민근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사 줬습니다. 의회사무국 로비 생태정원 유지 보수 20만 원씩 있는데 그게 우리 꾸며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 그런 것 말씀하는 건가요?

세하

황세하의정계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시하는 것을 갖다가 유치해 가지고 한 거고요. 계절별로 해 가지고 아까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음지성 식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절별로 다양하게 보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12달로 해서 20만 원씩이요?

세하

황세하의정계장

예.

김동수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다시 물어보겠는데 차량선박비 이게 뭡니까? 4대.

세하

황세하의정계장

저희 관용차가 4대 있습니다. 코치하고 의장님 차하고 홍보차하고 카니발 4대에 대한 차량이 망가지거나 그럴 때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추경 3차에 소송비용 이게 뭡니까?

두수

김두수의사계장

의사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대 때 의회에서 소송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신성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사계장

그 이후로 혹시 예측할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길까 대비해서 매년 그 이후로 소송비용을 집행부의 소송 예산하는 기준에 의해서 세워왔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매년 3회 추경 때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때 한 돈 들어왔나요?

두수

김두수의사계장

예, 소송해서 민간 쪽에 계신 분들 패소한 것 전부 작년도에 다 완결 종결지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종결지었습니까?

두수

김두수의사계장

예.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