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73억7,022만7천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건행정서비스제공에 보건행정 추진여비 2,980만원, 보건소 청사운영에서 청사관리 인건비 2,911만1천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465만원,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 4,426만6천원입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비 4,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시설비에 보건소 주차부스 리모델링 1,300만원, 산북보건지소 방수공사 1,700만원, 가은보건지소 화장실 보수공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여비 3,10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22만5천원,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에 병원위탁에 따른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시설비로 병원 지주간판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간병사 수당 1,900만원, 환자진료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300만원, 공공운영비 1,068만원, 진료업무추진여비 3,000만원이며, 의료 및 구료비로는 건강검진용 시약 및 기자재 500만원입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병리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1,500만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비 4억3,06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엑스선 촬영테이블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에 용품 및 재료구입 1,000만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 경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보건소 및 학교 구강보건실 약품 소모품 구입비 960만원,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노인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비 9,326만원, 의치보철 사후관리에 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 45만2천원, 에이즈진단시약 구입비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30만원, 한센치료약품 500만원, 한센관리위탁금 940만원, 감염병예방 손씻기 체험 장비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감염병예방 홍보용품 제작 29만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금 24만원, 신종감염병 예방지원 홍보물품 등 제작비에 490만원입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한센간이 양로시설 운영지원금 3,320만1천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3,600만원을 편성하고, 에이즈감염 예방관리지원 여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비 165만원, 인플루엔자 백신 1억4,250만원, 필수예방접종 약품 2,250만원, 임시 예방접종약품 1,000만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부임 2,155만5천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는 장티푸스, B형간염 등 약품구입에 1억7,7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 6,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인부임 4,199만7천원, 방역소독약품 9,070만원, 유류대 380만원이며, 다음 367페이지 방역장비 구입비 750만원, 도비지원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비 800만원입니다. 다음 마약관리사업에 예방홍보물 제작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판매질서준수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금 2억400만원,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인건비 5,200만8천원입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606만원, 공공운영비 2,640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재료비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79만6천원, 의약품 등 구입비 1,200만원, 입소자 위생처리용품 1,660만원, 기저귀 및 기저귀 커버 3,360만원, 피복 및 침구류 1,980만원, 식재료 1억5,768만원, 조리용 가스비 1,44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침대형 휠체어, 믹서기, 식품보존식 냉동고 등 930만원입니다. 371페이지, 간호센터 청사 운영은 시설장비유지비 1,839만4천원, 차량비 83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보호 입소자 효도관광 버스임차료 52만원, 실비보상금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 300만원, 건강증진실 및 체력단련실 장비유지비 300만원, 다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보조 인건비 1,814만1천원, 사무관리비에 운영 홍보 및 수당 1,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실버체조경연대회 민간행사보조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방문간호, 금연클리닉, 영양플러스, 구강보건, 모자보건 등 통합하여 운영하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인건비 3억6,710만원과 다음 374페이지 일반운영비 9,764만원, 여비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자조교실운영 재료비 36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 7,710만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60세이상 치매조기검진비 3,000만원, 임산부 철분제 1,200만원, 금연보조제 2,600만원,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불소용액분배기 구입 200만원, 일산화탄소측정기 구입 660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1,175만1천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으로 취약계층 건강검진비 28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골다공증 검진비 400만원, 전립선 검진비 200만원과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환자접촉자 검사 및 PPD시약구입 28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398만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32만6천원이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으로 일반수용비 5,610만원, 운영수당 492만원입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모성건강교실 실습 재료비 400만원, 첫째아 출산장려금 3억2,000만원, 영유아 양육 보조금 1억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출산아 건강보험료 5,000만원, 임산부 영양제 600만원, 저출산극복 캠페인 행사비 1,000만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4억3,00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세자녀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77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6,950만2천원, 다음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홍보비 125만원입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159만9천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108만4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68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1,020만원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182만6천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보조인력 인건비 2,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체외수정시술비 6,280만5천원, 인공수정 시술비 688만7천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240만원, 저출산극복 주민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사업으로 홍보교육비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저출산극복 릴레이 캠페인 행사 홍보비 1,000만원,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방문보건사업 일반수용비 660만원, 운영수당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정신 및 치매예방교실 운영재료비 300만원, 건강도우미 활동보조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992만원,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 3,600만원, 검사지 및 소모품 구입 3,000만원, 싱싱밸런스 프로젝트 운영 물품구입 550만원, 도비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보건인력 위탁교육비 165만원, 교육여비 429만원, 사례관리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기금사업으로 암 검진사업 인부임 1,006만1천원, 암 검진비 8,727만1천원, 재가암환자 관리 환자용 보충식 구입비 40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4,580만8천원, 치매 치료비 지원 9,360만원, 치매환자 소모품 구입 400만원,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의료보호환자 용품지원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위탁교육비 300만원,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에 안전검사 및 미세단백뇨 검사비 400만원, 퇴원손상 심층조사 사업으로 표본병원 지원비 72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1,740만3천원입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건강통계자료조사 민간위탁금 4,760만4천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533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보건소 인력수당 2억7,76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치과위생사 및 물리치료사 인건비 1억1,218만2천원, 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9억901만원입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노인간호센터 일반수용비 1억1,565만원입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4,840만원, 급량비 1,201만2천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8,15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연료비 1억2,480만원, 여비는 1억3,224만원입니다. 끝으로 39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48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전자복사기, 프린트기 등 1,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탁기관이 내년도 10월13일까지 위탁 3년 만료되는거거던요.

2013년 10월13일이 만료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새로 평가산정을 해서 재위탁하기 위해서...

예.

읍면 전체를 다 하는겁니다.

23개팀에 한 1,000명 됩니다.

있는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하던분들이 신규반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호회 로 해가지고 출전하는 팀들이 좀 있습니다.

예.

아니 위원장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 이거 한번 더 짚어볼께요. 이게 실버체조 회 원이 1,000명인데 이 6,000만원 비용 경비중에 시상비 이런게 어느정도 되어 있는가요?

시상금은 저희들이 올해도 20만원씩 드려가지고...

일률적으로...

그게 차등을 두다보니깐 경쟁이 너무 심해졌어요. 옷 같은대로 너무 많은 소비를 하고 해서 이제 예산절감도 있고 또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경연대회 를 시상금에는 저희들이 참가비 순위는 매기지만 참가하는 의미로 일률적으로 20만원씩 다 줬습니다.

참가하는 팀마다 이제 참가비가 됐든 아니면 격려금이 됐든 20만원씩 일괄적으로 해서, 그러면 2,000만원이겠네요 시상비가...아, 2600이네 23개팀이면.

아니요, 우리가 출전했는 팀은, 그 예산은 식대로 주로 다 하고 시상은 이제 저희들이...

이게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하는게 몇 회 하지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2월부터 10월까지 연초에 모집을 해서 읍면마다 운동을 계속 10개월동안 하거던요. 그래서 그거를 10월달에 이제 경연대회 를 거쳐서 마지막 축제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출전하시는 분들이 동호회 선수로 나오시는게 아니고 신규반만 나와서 1등에서 3등까지는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하는데 그 나머지 분들도 참가비로 저희들이 시상금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버체조 경연대회 전체 부기를 묶어서 6,000만원 이랬는데 다음부터는 내부 그 내역서를 좀 같이 넣어주면은...

아, 세부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안쉽겠나 싶어요.

이거를 저희들이 주관하는게 아니고 노인회 에다가 올해 위탁해서 했거던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전액을 다 노인회 에 위탁했던거예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비가 지난해보다...지난해는 없었습니까, 지원 안했습니까...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요양병원요?

예, 예.

몇 페이지.

357쪽.

아 이게 저희들이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위탁하기 위해서 다시 그 건물이나 의료장비 같은 것을 다시 평가를 받아서 위탁금 얼마정도 될 것이냐, 그 받는 감정과 공증수수료입니다.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겁니다.

아, 감정하는게.

예, 이게 지금까지...

위탁운영 내용을 감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지금까지 저희들이 6억 받고 있었는데 1년에 2억씩 받았었거던요, 2억 가까이 받았는데 그거를 다음번에 할 때는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

아, 적정한가...

예, 그거를 하는겁니다.

아, 그런겁니까?

예, 예.

예, 예...365쪽. 제일 밑에 병의원 접종비 지원 이거는 어떤겁니까?

이거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어린애들을 다 하고 있는데요, 9종에 대해서...보건소에 와서 하시는 분들은 무료고요 이제 의료기관을 원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의료비를 국비하고 우리 시비 보태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일정비를 병원에 가서 지원해 주는겁니까?

예, 접종을 했을시에는.

아, 거기 지원해 주는거...그리고 367쪽 하단부에 도비 의약업소 판매질서 준수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이제 의약업소 판매질서준수라는게 저희들이 이제 뭐 기본적인 판매하는 기준이나 뭐 일반약품 가격표를 이렇게 해놔야된다든지 기록부를 나름대로는 기재해놓아야 한다든지 뭐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약국이 잘 안지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홍보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럴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368쪽 이것도 맹 똑같은거겠네요 그러면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아,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373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까지 무기계약직의 기간제들을 보조로 지금 방문간호도 쓰고 있고 영양플러스 쓰고 있고 또 임산부 모자보건 계통에 쓰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산재되어서 과별로 쓰고 있던거를 같이 포괄적으로 같이 한 테두리안에서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군데 모아서 한다고 보시면.

그 다음에 380쪽, 이게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겠네, 중복되거나 이런 지원같은거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면서 보니깐 장단점이 있을거 같습니다.

아 이렇게 통합하니깐.

예, 업무별로 있던 분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다보면 조금...

아 사람들, 인력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까, 인력문제를...

예, 그런 문제점들을...장단점은 있을거 같습니다.

이거 통합할려면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 되는거 같고, 그런거는 될거 같고...380쪽에 저출산 극복 캠페인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385쪽에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 행사가 있네요, 이거 두개가 어떻게 저거한겁니까, 양쪽에 다 1,000만원씩 되어있는데.

이거 하나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저희들 자체에서 추진하는 홍보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간이전해서 하는거고 하나는.

예, 하나는 저희들 민간에서 하는거고.

아, 이거는 보건소 주최로 하는거고.

그렇게 크게 보시면...같은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자녀 더 갖기라든지 또 YMCA라든지 이런 민간위탁해서...

사업하는 주체에 따라서 운영되는 예산된걸로...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다음 384쪽에 여기 지금 체외수정 시술비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차에 성공하지 못하면될 때까지 해줍니까?

이게 4회 에 한해서 네 번까지는 지원이 되거던요. 그래 한회 에 180만원씩 지원되는데 좀 잘 안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깐.

예, 4회 까지는.

4회 까지는 지원이 됩니까?

예, 예.

대개 그렇게 쉽게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예, 잘 안되더라고요.

확률이 어때요 이러면은, 4회 지원하고 나서 안되는 사람은...

안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숫자적으로 몇 %정도.

우리가 2,30%정도 했었나...거의 안되더라고요.

그래 4회 까지는 지원이 되고요.

예.

다음 389쪽, 퇴원손상 심층조사 표본병원 지원인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겁니까?

이게 100병상 이상 되는, 그러니깐 우리 같은 경우는 문경제일병원에서 이제 퇴원하는 사람들의 사고나 이랬을때 손상되는 부위도 있고 뭐 당뇨같은 경우는 절단하는 경우...퇴원할 때 그 프로그램 안에다가 병원에서 클릭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저희들이 줍니다, 이 프로그램 관리하는데.

퇴원할 때, 사후 퇴원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손상된 부분들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지원비라는 이말이지요?

프로그램 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

예,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입력해주는 수수료라고.

1개소 이게 제일병원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그게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첫째자녀, 둘째자녀 100만원을 1년 단기에 줬던것들을 지금 10만원씩 13개월을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는 바람에 들어가는 액수가 작지요.

첫 회 는 그게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게 이제 300만원 될 경우에 저희들이 100만원씩 그게 네자녀이상 300만원씩 아니 500만원을 100만원씩 줬었잖아요 그거를 20만원씩 50개월로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조례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금액은 지금은 좀 줄었고...

어느 시점에 가면은 3년, 5년되면 그때가서 많이 몰리니깐 작아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단기간은 그렇고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타고 전출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없었지만은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을 늘렸습니다.

예.

이게 다 주는 겁니다. 다 주는건데 첫째아 이게 지금 내년부터는 출산장려금에 합쳐졌고 여기 지금 섰는거는 기존 그동안 주던 사람, 애들...

예.

주던 애들, 그 마무리 될 때까지만 주는겁니다.

그게 월 2만원씩 주고 있는데 지금 둘째자녀가 저희들이 한 200명정도 태어나고 셋째가 70명, 한 270명정도로 보시면...

이거는 저희들 이번에.

예.

이거는 저희들 셋째이상아 자녀를 출산하는 그 대상자만, 그래서 셋째, 넷째가 1년에 저희들이 보니깐 한 7,80명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다자녀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강보험료를 셋째아이상부터 지원하는걸로 조례 정해서.

셋째, 넷째만.

예, 출산장려금은 주고요, 건강보험료는...

예.

예.

예산이...

예.

예.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작년 예산을 보니깐 총 96억중에 잔액을 3억3,000만원 남기고 알뜰하게 쓰셨는데 잔액 내역을 가만히 훑어보면은 민간자본이전 뭐 이런것들은 거의 충실하게 나갔는데 운영비 뭐 이런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사무실 관리비, 운영비 이런쪽의 예산이 너무 좀 치밀하게 못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보건소 주차부스 리모델링은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요, 356쪽에.

주차부스가 저희들이 그게 99년도 건물이 신축되어서 보시면 너무 좀 외관이 좋지 않고 안도 지금 너무 날이 춥고 이러면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춥고해서 그걸 조금 리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샤시로 되어있는 그거를 좀 개보수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0쪽에 사회 보장적 수혜에 노인 전부의치 하고 부분의치가 있는데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앞으로 얼마나 이거를 좀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맹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겠지만...우리 문경시의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봤을때 어느정도를 했는지 그거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몇 프로를 했다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이게 계속 지금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깐요 지금까지 해준 기초수급자는 대충 몇 명이고 지금 했는 부분이 몇분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저희들 지금 숫자로는 말씀 못드리겠는데 기초수급자들은 지금 원하는 대상자들이 못하는 경우는 없어서 그 차상위까지 다른데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신청 들어와서 지금 저희들이 뭐 보류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다하고 있습니다.

아, 예산이 줄어가지고...

연차적으로 많이 하다보니깐 이제는 이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쪽에 공공운영비 방역소독비, 이런 부분이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은게 65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655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93만원밖에 못했어요, 잔액이 561만원이 남았어요. 이런 예산은 좀 편성이 잘못됐다, 이거 돈을 못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산 100만원 못썼기 때문에 예산은 당연히 뭐 한 150정도만 세우고 나머지는 없어야 되는데 그대로 똑같이 세워놨단 말이라요.

지금 저희들이 차량용 소독기 같은 경우는 샀는지 지금 3년 됐는데 이게 고장이 나기로 말하면 부품값이 비싸거던요. 그런데 고장이 나지 않고 사용을 잘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고장율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용연한이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기계들이 저희들이 이게 광진구 보건소에서 나온 차량용으로 샀는데 그 뭐 고장율이 없이 지금 3년째 잘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8쪽에,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인건비 그다음에 기간제보수, 요양보호사 다음에 간호센터 제초 및 과수농장 보조, 과수농장은 뭐죠, 2명을 30일동안.

노인복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입소자 2.5명당 전에는 3명당 요양보호사가 한명이던 것이 2.5명당 한명으로 되는 바람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과수농장에 보조를 뭐 어떻게 해주는거지요?

아 과수농장에는 저희들이 보조가 아니구요. 직접 저희들이 입소자들의 여가활동이나 산책로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사과가 250주정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관리한다고.

그 농가에 돈을 주는겁니까?

아니지요, 저희들이 직접하면서 인부들을 필요할 때 조금 사고 또 직원들이 관리도 좀 하고 해서 올해도 그거 판매를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66쪽에 병원에 주는 약값을 보니깐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았던데 이거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방접종비 말씀하시는겁니까?

예,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의료기관에 가는 비율보다는 보건소로 접종하러 오는 접종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가는 접종비가 국비지원에 비례해서 하다보니깐 좀 많이 섰는데 올해는 그게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예방접종비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382쪽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문경시에는 미숙아가 1년에 몇 명정도나 태어나지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가...

2010년도에는 9명이였고 올해는 15명.

올해 15명이 미숙아예요?

예.

시집을 늦게 가서 자꾸 이런게 생기는거지요...보니깐 보건소에서 애 낳으라고 나가서 교육도 하시던데 그러면 지금 예산은 17명으로 해서...그런데 이게 금액이 안작나요 이게 그 인큐베이터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 안에서 애기를 키우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100% 다 지원이 안되고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데 100만원이하, 100만원까지는 이렇게 500만원까지 한도인데 100만원이상되면 해당되는거...하여튼 100만원까지는 자유롭게 지원이 되는데 최고한도는 500만원까지거던요, 다는 지원해주지 않고, 본인부담금.

그 저 미숙아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로 3개월이상 안가나요, 6개월, 7개월때 조산했을때 이런 경우가 오지않습니까?

요새는 그렇게 조산아는 없고요 조금 체중이 미달된다든지 뭐 이런애들.

선천성이상아는 몇 명이나 되지요, 올해 출산.

15명안에...선천성대사이상하고 지금 미숙아를... (자료 검색중) 선천성대사이상아는 한명이고요, 미숙아가 14명.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384쪽에 출산장려사업 추진여비 있는데 이거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킵니까, 가서 애 낳으라고 자꾸 말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 낳으면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금 주니깐 뭐...대책도 없는거 같던데....

저희들이 출산장려대책으로는 그래도 경북에서는 앞서가는 시라고 보시면...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 가서 애 낳으라고 해서 낳을사람 아무도 없잖습니까?

그게 낳으라는거보다는 사회 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올해 지금 생겼는데 출산장려담당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채용하지 않고 이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예.

예.

오는 분들 상담 또는 주기적으로 건강상담 뭐 영양교육 뭐 또 관리, 아마 세부적인 지침은 새로 내려올거 같지만 아마 그런 출산에 관계되고 난임이니깐...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거는 아니지만 숫자가 늘어나는거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10년도는 9명이던 것이 올해 지금 15명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됐거던요.

예,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올해 지금까지 46명...

아니 올해 저희들이 한게 46명.

예.

384쪽인데요, 거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해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이 좀 증액됐네요.

예, 조금 증액됐습니다. 이게 보조비율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난임부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깐 전국적으로, 우리 시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난임부부가...

아니 그런데 지금 체외수정 시술비가 6,200 있는데 41명 기준을 잡았네요.

예.

그런데 이게 성공확률은 지금 얼마나 되는가요?

한 2,30%...한 20% 남짓 밖에 안됩니다.

아 성공 확률이 낮네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밑의 란에 보면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해가지고는 여기는 16명인데 지금 이 두가지 시술방법중에 지금 성공률이 어느게 더 높은가요?

성공률은 두개 다 비슷합니다. 체외수정도 그렇고 인공수정도 그렇고 20에서 30%정도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체외수정이든 인공수정이든 이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조비율 이정도 예산이면 여기 나온거 보니깐 41명에 6,200만원정도면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거의 이 돈 가지고 됩니까?

그렇게 부족하지는...저희들이 보니깐 교통비 같은거 이런거 아니고는 병원에 지불하는 돈은 어지간히 다 그냥 이 안으로 될거라고...

아, 이 예산이면 거의 다...

예, 의료보험으로 되는 본인부담...

아, 본인부담은 거의 없다 이 얘기지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란에 보면은 우리 청소년 의료비지원 해가지고 두명 있었는데 우리 문경시에도 우리 청소년 산모가 좀 그래도 몇 건씩 발생하는 겁니까?

올해 두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만약에 뭐 다섯명이나 이렇게 발생하면 그 비용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시는지.

예산은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야지요.

그 추경에 세워달라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지금은 이 보조비율에 저희들이 두명이 섰으니깐 그런데 만약에 다섯명이 생기면 세워주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농촌시군에 비하면 우리 문경시가 청소년 산모 발생률이 어떻던가요?

저희들은 이게 올해 생긴 사업인데, 2012년도부터 생긴 사업인데 없을줄 알았는데 저희들 관내에 두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 이게 두명에 240만원이면 하나 앞에 120만원 지원한거네요 그죠?

이게 한도가 1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액이.

아...아니 그런데 청소년들이 산모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가 됐던 일단은 산모를, 아기를 제가 전문용어를 몰라 그러는데 지우는 쪽으로 가는거 아니예요?

이거는 출산했는...

아, 출산으로 가는 예산입니까?

예, 예.

출산까지 저희들이 한다면 과장님 이거 청소년들이 아직 신체적으로도 모든게 다 원활하게 완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강문제나...

그거는 복지 저쪽으로 연계되어서...

아니 그러니깐 이런쪽에는 예산을 좀 더 넉넉하게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출산이후에 건강에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나중에 너무 어린 나이에 출산을 했을때 그 뒤의 후유증이나 이런것까지 좀 건강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 이게 그러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깐 지난해 건강 금연클리닉 예산하고 올해는 확연히 줄었지요, 어떻습니까?

들어가기는 다 들어갔습니다.

예?

그 포괄사업안으로 예산이 전에는 이렇게 사업별로 나오던것들이 덩어리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세분화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갑자기 변화를 못주다보니깐 내년도에는 올해 하던식으로 그대로.

금연으로 따로 항목이 나와있지 않고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예, 제가 잘 찾지를 못해서 그런가 강사수당, 홍보소모품 구입 뭐 이래서 한 천만원정도이고 보조제가 한 2,600만원이고 성공자 기념품 300만원 뭐 이 정도 지금 찾았는데 여기 지난해보니깐 한 5,1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지출되고 남은것도 한 470만원정도 남았기는 남았습니다마는 다른곳에 다 포함이 되었다고요?

인건비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괄쪽으로 인건비가 넘어갔습니다.

통합증진사업이기 때문에 포함, 들어가있다는 이 말입니까?

예, 예.

그런데 지난해 금연클리닉 해가지고 특히 성공클리닉에 들어와서 성공했는 사람들이 한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4주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95%정도 되는데 한 6개월 지나면.

도로 다시...

예, 도로 다시는 아니고 한 3,40% 그 정도로...

다시 또 조금 흡연하게 된다는거지요.

예.

그 청소년들은 어때요, 지금...우리 청소년 교육들 지금 하고 있는데, 한 7회 하고 있네요.

예, 고등학교 하고 중학교, 저학년 애들도 저희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7회 하면은 나중에 뒤에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결과를 저거할 수는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전 검사를...

데이터가 나와요?

예, 데이터를 다 빼고 있습니다.

중요한거는 노인들도 중요하고 성인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관계 이쪽에서 좀 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강화해서 그쪽에 금연클리닉에 관한 내용을 더 이렇게 좋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쪽에 젊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거 더 강화하는 예산을 한번 생각해보는게 어떨까...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381쪽에 신생아 도우미 지원 118명 되어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쪽에 첫째아 출산했는 290명중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겁니까, 이거는 사회 보장적 대상자만 되는겁니까?

도우미 저희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상자를...

대상자입니까?

그렇지요, 맹 도우미 숫자나 그거나 맞지요.

도우미 숫자가 되겠지요?

예, 맞지요.

그러면 이거는 신청만 하면은 일정한 그 기준안에 들어가면, 그 기준이 어떤거지요?

10일동안, 2주동안 해주는데 그 기준이 계산법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그 의료보험에 6,7만원정도 미만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혜택이 되거던요. 그런데 한 지원액은 50에서 60만원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저소득, 그쪽 권이다....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이 여러 가지로 참 관장님이하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한 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분수대를 올해 가동을 했습니까?

김수묵 관리담당 김수묵입니다. 파고라 설치는 지금 한개 되어있는데 추가로 좀 모자라가지고 여름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열람객이나 아니면 문희아트홀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이 휴식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모자라가지고 한개 추가로 설치할려고 하는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과 모전도서관 청소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나는데 약 한 40만원정도 차이가 나거던요. 그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똑같이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대공연장 그 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의자 왜 이렇게, 의자 받침대 있지요, 팔받침대.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예산이 조금전에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시민문화회 관에 집행잔액이 7,428만6,110원 남았습니다.

김수묵 파고라 이렇게 밖에 그늘 지우는겁니다.

아, 그거를 파고라라고 합니까?

김수묵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계상된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상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된 예산에 대해서는 또 집행도 거기에 맞게 해주셔야 될거 같고 지난해에 하여튼 전체적인 시민문화회 관 예산이 7,400만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구 중앙도서관담당 권영구입니다. 물탱크 청소는 1년에 2회 하는데...

권영구 중앙도서관이 많습니다.

권영구 저희 중앙도서관이 큽니다.

권영구 예.

박성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1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4페이지입니다. 2013년 환경관리사업소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하수도 관리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총 예산은 전년대비 97억3,582만4천원이 증액된 231억6,56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 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하수도 시설공사와 하수처리시설 운영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211억1,46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공사와 관련한 예산은 전년대비 96억100만원이 증액된 167억1,040만원으로써 세부사업별 예산은 하수도 보수공사와 관련 2억400만원,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준설과 관련 5,000만원을, 그리고 동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농촌마을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에 2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중 시비 부담분 5억5,000만원에는 낙동강수계기금 2억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15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여비로 540만원, 하수도 정비와 관련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하수도정비와 관련한 하수도관거정비 BTL 사업지구외 실시설계비는 당초 BTL 사업에서 여건상 제외된 지구와 하수처리구역외 지구중 추가가능 지구 파악을 위한 것으로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여건상 당초 예산에는 1억원 밖에 계상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국비지원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 문경 갈평, 용연 지구에는 폐광기금 4억4,500만원과 수계기금 3억1,800만원을 포함한 25억7,900만원을, 산양, 산북, 농암 지구에는 수계기금 1억3,900만원을 포함한 12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BTL 사업 임대료로 94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시비와 관련하여서는 수계기금으로 운영비 13억4,600만원, 임대료로 8억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물 재이용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원, 농암면 내서리 우복동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전출금으로 1억2,000만원, 마성면 외어리 벌마지구외 1개소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물 재이용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사항으로써 5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 또한 재정여건상 2억원 밖에 편성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복동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관련 전출금은 쌍용계곡 상류지역의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영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상주시와의 위수탁 행정협약에 따라 시행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 예산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3억2,644만6천원이 증액된 44억42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2,120만원과 417페이지 하단부터 421페이지 윗부분까지의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 34억31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추가설명을 드릴 부분은 420페이지의 하수처리장 운영예산과 관련된 민간이전 위탁금 중에는 2012년 가은하수처리장 운영비 미지급분 3억3,126만4천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421페이지, 가축분뇨처리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업무 추진예산으로 전년대비 1,732만9천원이 증액된 9억7,9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 862만2천원이 증액된 3억3,40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환경관리사업소 일반직 14명, 기능직 14명을 대상으로 한 인력운영비로 1억9,699만7천원과 사업소 운영 기본경비로 1억3,70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환경관리사업소 재무활동비입니다. 재무활동에 따른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2억24만4천원이 감소한 17억1,69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된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3억9,494만4천원과,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으로 13억2,2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 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부터 430페이지, 하수도특별회 계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429페이지의 세입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30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억5,600만원이 증액된 15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증가분에 대한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1억3,200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따른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먼저 432페이지에서 434페이지까지는 하수도 특별회 계 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총괄표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5페이지, 세부명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수도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5,600만원이 증액된 15억1,200만원으로 먼저 하수도관리 예산은 1억5,217만4천원이 증액된 14억5,35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810만원과 하수도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소모자재, 약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등 5억8,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6페이지입니다. 토사 퇴적으로 인한 악취발생과 호우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하수도 준설 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그리고 하수도 정비 및 긴급보수에 따른 하수도 시설공사비로 3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환경관리사업소 특별회 계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는 하수도 보수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2,369만9천원을,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에 따른 공기업 전출금으로 3,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2013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며 환경관리사업소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최선의 예산인 만큼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거하고 관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쓰레기 3% 줄이기, 음식물쓰레기 3% 줄이기 운동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쓰레기는 줄었는데 지금 일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는 부분이 음식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은 우리 시내권에서 나오는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 짤수기인가 가정에서 그걸 이용해서 양을 줄인 다음에 집에 있는 변기에다가 그거를 넣는 가정이 많다, 그랬을 경우에 분뇨처리장이라고 하지요 그죠, 그 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이잖아요?

예, 예.

그 분뇨 양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이후에 그 양이 늘어난 변동된 사항 혹시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맹 일괄 똑같아요?

예, 큰 변동은 없고 단지 의원님 말씀하시는 음식물분쇄기는 지금 분뇨라든가 이런거하고는...

그게 뭐 BTL 관으로 맹 똑같이 종말처리장으로 나가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로 이용하면은...

예, 예.

이것이 지금까지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하기전과 지금 현재하고 변동없이 똑같다, 그 얘기지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시행되는게 아니고 저도 정확한 저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이나 이런식으로 행정예고를 해가지고 실시되는 부분인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가 행정예시를 한다는 말이예요?

지금 그 음식물분쇄기 말씀하시는거...

아니아니 저희들이 음식물 3% 줄이기 운동 이후에, 그 전에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양하고 그 운동을 전개한 이후의 양하고 지금 변동이 있냐 그 질문을 했거던요.

예, 거기에 대해가지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게 질의가 됐던 부분인데 BTL사업에 이제 일부 빠졌던, 지난번 질의에 빠졌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평천1리에 일부 유입을 거기다가 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수리재 고개를 이제 넘겼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평천1리는 몇 가구가 해당이 되는건가요?

지금 평천1리...

아니 갈평, 용연 BTL사업 관이 지난번 제가 질의했을때는 그게 정상적으로 가면 당포를 지나쳐 가야 되는데 그 관로가 지금 평천으로 넘겼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 제가 그때 질의를 하니깐 평천1리에도 일부 몇 농가가 됐던지간에 그 관으로 연결, 쉽게 하기위해서 거기도 일부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던요. 그러면 평천1리에 지금 계획이 몇 가구가 되어 있어요?

지금 갈평, 용연 우오수분리공사에 총 배수설비가 예상하는 배수설비 가구는 121가구입니다.

아니 그래 그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들었고요. 제가 지난번에 평천쪽에 민원이 그 관로가 왜 굳이 수리재로 넘어서 평천동네로 넘어와서 그게 왜 관로를 설치를 했느냐고 질의했을때...

예, 예.

그때 왜 평천1리도 이부분 그 관로를 그 BTL사업 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로에 연결하기 위해서 넘겼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갈평에서...

아니 소장님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그 갈평댐 있는 그러니깐 그 하천을 따라 내려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평천쪽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예,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어요.

예, 예 거기에 대해가지고 갈평쪽으로는 갈평천을 따라가지고 내려갈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거는 그 갈평댐을 이렇게 자연유화식으로 이렇게 쭈욱 흘러가면 좋은데 거기는 댐을 바로 질러가가지고 댐 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댐 둑을 관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여건상 이제 �회 짹� 때문에 그렇게...

아니 그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하셨구요. 우리 본회 의장의 속기록을 좀 가져오라고 할까요, 그때 그렇게 답변을 안하셨고 제가 왜 그거를 평천으로 굳이 BTL관로를, 평천동네를 산을 넘겨서 펌프설치를 해서 거기로 왜 넘겼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 평천1리도 일부,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거예요. 평천1리에 물어보니깐 이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지금 우리 본회 의장에 오셨던 계장님, 그때 누가 대신 답변하셨잖아요. 답변대로 나오셔가지고 새로 해주셔봐요.

아 그러면은 그게 지금 현재 정확하게 평천1리에 몇가구가 해당되는가 그거는 아직 통계가, 계획이 안나와 있는거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작년에 예산 집행잔액을 보니깐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이 약 29억정도가 지금 이월됐습니다. 올해도 사고이월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는 없습니다.

사고이월이 없어요?

예.

확실하지요?

아, 예 한곳이 있습니다. 지금 동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가지고 한건이 있습니다.

동로...

동로 그 하수도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얼마짜리지요?

총 사업비는 이제 국비 31억5,000, 지방비 13억5,000해가지고 45억 공사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사고이월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그 국비를, 9월달에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6억5,700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추경때 시비확보분이 있는데 그거를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국비도 지금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다보니깐 어쩔 수 없이 이월이...

총 사업비가 45억원중에 그 덜 내려왔단 말이지요, 그죠...추가로 온거는 잔여분이 온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확장되어서 추가로 온겁니까?

예, 그러니깐 이제 내년도 예산이 당겨져가지고 오는 그런....

그렇습니까, 아 시비가 얼마정도 부담해야 되는데요.

시비 전체...

아니 6억5천만원에 대한 추가...

그중에 이제 6억5천, 국비 70%에 시비 30%인데.

2억 되겠네요, 그죠?

예, 한 그정도.

알겠습니다. 414쪽에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준설 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지요?

이부분은 어디 일정한게 아니고요, 긴급한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보면 그 뭡니까, 폭우시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모래가 이렇게 하수도로 밀려든다든가 안그러면 그런거로 인한 침수되는 지역 뭐 이런 곳에, 긴급시에 쓰는 저겁니다.

그거는 시 본청에 예산이 뭐 비 많이 왔다든지 이럴때는 예비비가 있잖습니까, 그런 예산이 아니고 부기가 안달리고 이렇게...작년에 3,000만원 가지고 있다가 2,000만원 증액했는데 이 사업이 5,000만원이면 이거 작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증액한 부분은 이제 BTL사업이라든가 이제 또 처리구역이 점차 확대되다보니깐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비용도 조금 증가되는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조금 늘렸습니다.

아니지요, 하수도처리장....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6쪽에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 94억9,300만원인데 지금 20년동안 상환하는데 첫 상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자포함해서 상환하는겁니까?

예, 이거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이자 물가인상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총 여기 저...그 당시에 제가 이거는 모르는데 하수관거 BTL사업이 국가보조가 얼마였지요?

아, 설치할 때 말씀...

예, 예

설치할때는 70%입니다.

설치비 70%요?

예.

국가보조가?...아니지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차입해오는 돈 아닙니까?

아, 예 예...제가 잘못, 그 BTL사업은 이거는 이제 국비라든가 이런게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애초 처음에 BTL하기전에 국가에서 BTL을 하면 인센티브로 준 돈이 있을거 아닙니까...알겠습니다. 우복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출금이 상주시라고 괄호열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지요?

예, 이 관계는 지금 농암 내서리 우복동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조그마한 개천이 이렇게 상주시와 문경시를 이렇게 행정구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상주구역쪽에 이렇게 저 뭡니까, 거꾸로 마을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민간투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422쪽에 재료비 206 01, 부숙토 포장지 구입, 부숙토 포장용 백자루 구입해서 예산이 얼마라 4,800하고 5,400만원인데 이게 어디로 가는거지요, 부숙토 포장지를 하면은 20킬로 포장지 같은데.

예, 예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이제 이렇게 발생되는게 약 20킬로짜리로 하면은 약 한 200포대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부분은 지금 이제 비료법에 따라면 이게 좀 말씀드리가 좀 그렇지만은 농지에는 이렇게 쓰지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번에 저희들이 비료법에 따라가지고 성분분석을 하고 했을때에는 단지 법상에 이제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은 또 이렇게 비료법에 따른 성분분석이라든가 이런거 했을때는 유기질 비료로 손색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거를 농가용으로는 그러니깐 경작지에 쓰도록은 권장을 안합니다. 단지 조경수라든가 안그러면 어떤 절개지 사방용이라든가 이런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농가에서 이제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이렇게 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자루는 1톤 백자루...

아, 예 이렇게 소포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톤백 끌어가지고 이렇게...

톤백은 재활용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회 수를 합니다.

회 수합니까?

예, 회 수를 하는데 여러분 사용하고 하면 이제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 예 사실은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성분분석한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거던요. 그 자료가 있으면 지금말고 문서로 좀 줄 수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인이 검출됐습니까?

인은 유기질비료에는 인도 일정한 양이 포함되어야 비료로써 저게...

그렇습니까, 아 그 자료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걸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단은 1억을 가지고 총괄 발주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경때라든가 이런식으로 추가확보를 해가지고.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하수도법에 따라가지고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예, 처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TSK이라고 해가지고 회 사가 이렇게 별도로 설립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 건설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운영은 큰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과목에도 있지만은 이렇게 보면...

예, 그 농가에서 이렇게 뭐 먹이에 먹여가지고 이렇게 저감시키는것도 있고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쉽게 말하면 미생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활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매년 계약을 갱신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가, 소화가 안되다보니깐 민간위탁 처리하는데 민간에서 처리비용을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기름값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톤당 단가를 자꾸 인상을 하다보니깐 그렇습니다.

예.

어느부분 말씀이신지...

아, 예 예.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분기별로 저희들이 상환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깐 두 해가 이렇게 겹치고 뭐 이래가지고 98년도, 99년도 이런식으로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시네요. 466쪽에 보면은 작년도에도 이게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가 우리가 6,600만원이거던요.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수고많이 하십니다. 440쪽에 어르신 다도실 도우미 실비보상, 이거는 영강문화센터 차 그 도우미입니까?

예.

저기 예산계장님 여기 앞에 잠깐 나오시겠어요, 여기 발언대로 좀 오시지요.

홍만조 예, 예산담당 홍만조입니다.

유스호스텔이 지금 넘어와서 예산이 여기 편성된겁니까?

홍만조 예, 맞습니다.

유스호스텔 식당 이거는 임대 뭐야 외주를 주기로 안했습니까?

홍만조 예, 식당은 일단 처음에는 직영으로 하는걸로 했는데 영양사, 조리사 관계 때문에 지금 다시 재위탁주는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재위탁이라니요?

홍만조 공단에서 우리가 직영상태에서 다시 공단에다가 그것만 위탁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관리만요?

홍만조 예, 예 관리만 합니다. 영양사, 조리사를 안그러면 새로 채용을 하고 공단에는 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 다시 임대 위탁하는걸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는요.

홍만조 지도사하고 인건비는 다시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대행사업비로 다시 공단쪽으로 줄겁니다, 1회 추경때 조직개편에 따른 추경때 줄겁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에 포함된겁니까?

홍만조 그러니깐 거기는 직영하는걸로 해가지고 1월달 조직개편에 따른 추경을 하면은 다시 그 부분만 지도사 인건비만 공단으로 대행사업비로 위탁하는걸로 그렇게.

그러면 예산은 그러면 이대로 놔둬야 되는겁니까?

홍만조 정리를 합니다 1월달...

아니 지금 우리 예산...

홍만조 지금은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하고 또 한가지 더 있잖아요.

홍만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도 내가 보니깐 예산이 그렇던데...

홍만조 예, 거기도 지도사가 있고요, 그 부분은 프로그램도 운영하니깐 똑같은 맥락에서.

그 다음에 거기 계시는김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비보상을 다른 예산에는 거의 없는데 이쪽에만 지금 센터는 실비보상을 다 해주네요. 뭐 행사를 하든지 나오면 무조건 4만원씩 그렇게 예산이 짜여있네요.

홍만조 민간 실비보상이라고 하는거는 민간이 어떤 교육을 받고 우리 공적 목적으로 왔을때 그때...

그러면 신년교례회 도 교육입니까?

홍만조 신년교례회 는 실비보상쪽이 아니고 오는 사람들 급식조로.

아니지요,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참석자 실비보상, 영강문화센터 시에서 하는거...

홍만조 실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통비, 식비, 일반여비 이렇게 나가는데요.

아니 신년교례회 에 오는데 누가 그 실비를 줍니까?

홍만조 아니 그 신년교례회 참석자 급식을 하는걸 그...

아니 그러면 행사보상금이 아니고 운영비로 해서 신년교례회 경비라고 해야지 목이 맞지요. 이거는 사람한테 주도록 되어있는데요.

홍만조 실제로는 식당에 지급하는겁니다, 사람한테 지급안하고.

그러면 이거는 삭감해 놓을께요, 다음에..

홍만조 그거는 다른걸로 목을 바꿔주십시오, 삭감하면 신년교례회 때 행사경비가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예산계에서 잘못했으니깐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네요, 여태까지...잘못됐잖아요, 잘못된걸 바로 잡는데...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홍만조 예, 감사합니다.

저 센터소장님, 셔틀버스를 우리 시에서 임차를 주고 운행하는게 위법입니까, 정상적인겁니까?

여석진 그 담당은 저희들 차량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가지고 교육생만 지금 실어 나르고 다른 병원도 그렇습니다. 환자만 실어나르는 그런 셔틀버스는 운수사업법에 위반이 안됩니다. 그러니깐 일반 행선지 있는 사람들을 싣고 나르면은 그거는 위법이지만 교육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영강문화센터에 오고 가는 사람은 운수사업법에 위반이 안됩니다.

저 질의를 제가 하니깐 다른분들은 가만히 계셔봐요, 발언권을 딱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중심이 없다는 얘기라요, 어느게 맞느냐 어느게 틀리느냐, 이게 확실이 잣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 이거는 안된다는 그런 요지는...하여튼 그 점을 꼭 좀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 임차료가 작년에 6,000만원을, 5,000만원이라고 했는가...

여석진 작년에 9,600만원입니다, 9,600만원.

9,600이였어요, 버스 임차료가?

여석진 예, 예.

올해 4,800이 줄었어요?

여석진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에 따라가지고 5,000만원이상 입찰권에 대해서는 도내 입찰을 해야 되고 5,000만원이하 건은 문경시 관내 영업소를 둔 지역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내 입찰을 해가지고 상주시에 있는 업체가 운송업자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일단은 문경시내 운송사업 지역제한을 둘려고 상반기에 4,800만원, 앞으로 하반기에 다시 또 예산계상을 한 4,800만원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한 바도 있고 전임 이종필 센터소장한테 예산을 후임자한테도 분명히 그걸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관내에서 어른들을 위해서 쓰신다는거는 좋은일이 아니라요.

여석진 예, 예.

돈을 버는 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가, 세금도 내는 업체가 안좋겠습니까, 그죠, 게다가 셔틀버스가 다니는걸 보면 차 한대가지고 온종일 다니는게 아니고 여러대가 지금 다닙니다. 그 어르신들이 상당히 헷갈리셔가지고 어떤날은 흰차가 왔다가 어떤날은 빨간차가 오고 이런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여석진 예, 예.

사실은 영강문화센터 앞에 서서 3, 4일 차가 똑같은게 오나 안오나 그걸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석진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영강문화센터에 문화예술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원 간판이 없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경시 문화원의 존재감이 없는거 아닙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455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실비보상 이거는 뭡니까? 그 참가하는 아동에게 전부 다...

우귀옥 여성담당 우귀옥입니다. 그 재료비는 우리가 전시회 할때 꽃꽂이 같은데는 소모품이 되어가지고 전시회 하고 났을때 그 꽃꽂이를 집으로 가져갈 수 없으니깐 그런데는 보조를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져갈수 있는 도예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는 안해주고 또 요리, 그날 요리시식회 가 있는데 전시회 할때요.

예.

우귀옥 여기 재료는 저희들이 재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아, 여성회 관에서 필요로 할 때 주는 작품이라든지...

우귀옥 예, 예 이번 전시회 수료식하고 전시회 같이 할때.

그때 쓰는 재료비입니까?

우귀옥 예.

예, 알겠습니다. 466쪽에 이동여성회 관 운영 이것 좀 말씀해주세요.

우귀옥 이동여성회 관은 각 읍면동에서 여성회 관까지 못오는 분들을 우리가 읍면동 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는 과목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신청을 받아서, 지금 5개 읍면동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농암이나 가은이나 이런데서 했거던요, 그런곳에 나가는 강사료입니다.

현지가서 해주는.

우귀옥 예, 해주는 강사료입니다 이게.

아, 저는 이동이라고 해서 어떤 이동 다른 버스같은거.

우귀옥 아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제화여비, 아 이거는 다문화하구나, 다문화의 국제화여비 이거는 어디 해외...

우귀옥 예, 그거는 도에서 각 시군에 다문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베트남 뭐 캄보디아, 태국 이번에 이렇게 해서 갔다왔습니다. 도에서 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예, 예 알겠고요. 470쪽에 가정폭력관계 그 밑에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운영사업 이거는 어떤겁니까, 연대운영사업.

우귀옥 예, 그것도 아동들을 여성이라든지 야간에 이제 이렇게 다닐때 혹시 위험을 느꼈을때 아동보호연대라고 저희들이 위원회 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 호루라기든지 뭐 이렇게 불이라든지 갑자기 위험에 처했을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누어주고 그걸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연대를 지금 구성을 하고 그 재료비로 해서 그걸 사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런데 어떻게 보호를 해요?

우귀옥 그러니깐 자기자신의 호신용으로 해서 호루라기라든지 가방에 넣어다니면서 혹시나 위험에 처했을때 그런 기구를 사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캠핑도 하고 그런 재료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요새 이상한 소리내는거...

우귀옥 예, 예 그것도 있고.

아 그런겁니까?

우귀옥 예.

저는 실제 연대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귀옥 그 위원회 도 지금 구성은 되어있습니다.

그게 연대구만 예,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식당은 어떻게 운영.

예.

그 여성회 관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도 주관 여성의 날 행사 40명 참석한다고 해서 5만5천원씩 해서 실비를 여기도 나오면 돈 줘가지고 다 보내는 모양이지요, 도대회 행사참석자 버스임대료 40명 가는데 버스를 20명씩 나눠서 2대를 타고 갑니까, 예산계장님 뭐해요 이런것도 안보고. 그 뒤에 보면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행사가 있잖아요, 2회 라고 써야지 두 대라고 하면 2회 라고 됩니까 그게. 여성회 관 운영비에 보면은 전부 다 여성은 화장실만 가는가 왜 화장실 관리용품, 화장실 청사관리용품, 화장지 구입 뭐예요 이거 전부 다. 화장실 관리용품이면 화장지까지 다 들어가는거지요. 예산을 이렇게 다 쪼개놓고, 청사관리용품 3만원 곱하기 9종 12회 , 9종이 뭐예요 또 화장지 들어가있는거 아니예요 이거. 뭐 이렇게 다 쪼개놨어요 이렇게, 여성교육 업무추진비 이랬는데 여성회 관에 근무하는 인력이 몇 명지이요? (뒷좌석에서 여성담당이 - “4명입니다.”하고 답변) 4명요, 이거 다른데하고 예산이 제가 총무위원회 처음 와서 봅니다마는 다른데하고 다른게 어떤 사람이 교육을 와도 돈을 회 의를 참석해서 4만원을 주고 어디를 도를 가도 여비를 다 보상해주고 여성대학의 어떤 그 특성이 그게 있네요 보니깐, 다른데하고 조금 다른게. 오면 무조건 돈을 줘가지고 보내니깐...그 다문화가정 여성대학 운영에 대해가지고 여성대학하고 문경여성대학원하고 따로따로인거는 아는데요. 여성대학에 보니깐 대학에 다니시는 분이 그 뭐야 사람이 안바뀌고 계속 그 사람이 좀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깐 그죠, 그 다음에 여성대학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그림 갔다가 이번에는 서예에 갔다가 뭐 이런식으로... (뒷좌석에서 여성담당이 - “여성대학원은 여성대학을 저희들이 15회 를 했습니다. 15회 를 하고나니까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여성대학을 나왔던 분들을 여성대학원으로 다시 그분들을 올린겁니다.ꡓ하고 답변) 그러니깐 문경대학에서 하는 대학원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여성대학은... (뒷좌석에서 여성담당이 - “여성대학은 15회 까지 하고...”하고 답변) 예, 올해 예산이 여기 있는데. (뒷좌석에서 여성담당이 - “그게 여성대학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신축 리모델링, 센터소장님 여기는 어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