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일반안 1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후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입니다. 201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거친 2012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2필지입니다. 광양읍 초남리 초남 제2공단토지구획 정리구역 외 2필지입니다. 5,835평방미터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사전절차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2012년 10월 24일날 마쳤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작성한 초남 제2공단 토지구역정리사업지구 주차장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서류를 기초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초남 제2공단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입니다. 초남 제2공단 조성공사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3년동안 했습니다. 2012년 12월 14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매입대상은 5,835평방미터로 전체 면적의 1.6%입니다.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9조2에 의하면 1.2%를 조성계획이었습니다만 해도 그 이상을 했습니다. 용도는 주차장이고, 매입가격은 3.3평방미터당 84만원으로 14억 8,260만원입니다. 취득시기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된 후에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부족한 공장용지로 적시 공급으로 제철 후판공장, 컨부두 등 후방산업 크러스터 형성 기반을 제공해 준 조합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공단의 조기분양 지연으로 공단 활성화를 유도하고 또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 지역경제활성화,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의견입니다. 공단조성 전에 인근 현월마을과 원만한 대화로 예상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단 부지법면의 억만천 및 서천과 맞물려 하천직강 공사 병행으로 재난방재사업 효과가 가져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 완공한 옥곡 신금산단의 경우 조경, 교통신호등, 가로등 등이 공사사업비로 시비로 107억원을 지원한 전례 등을 감안해서 초기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의 애로를 적극 수용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공장 분양률은 28.3%입니다. 다음입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만 해도 2013년도 광양시 주차장 조성 기본방향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인구수, 차량등록 대수, 주차장수를 기본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서 부설주차장 종류는 주택근린생활 시설, 공장 부설주차장 또 공동주택 주차장,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만 해도 공장 부설주차장은 공장 전용으로 씀으로 202개소 18,769면은 기본현황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밑에 2013년도 주차장 조성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광양시 중장기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을 뼈대를 먼저 수립해서 금년 뿐아니라 앞으로도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체계적이고 규모있게 할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부지매입입니다. 일반회계로는 전체 8건으로 됐는데 7건으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하면서 착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내년 예산 요구된 것이 전체 9,889평방미터 412면 조성을 목표로 14억 2천만원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추진할 건수는 8건입니다. 그 다음에 산단조성과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것은 2건입니다. 광양읍 중앙교회 옆에 주차장하고, 중마동 대원식당 옆에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영주차장 유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광양읍에는 인동숲 주차장 207면, 중마동에는 중마터미널 주차장 450면입니다. 노상주차장으로서는 광양읍에 북부로터리에서 광양중학교 인동로터리까지 1.7키로미터 도로 양면에 220면의 주차장 면수를 조성해서 유료화 하겠습니다. 중마동은 시청 사거리에서 길호대교까지 양면 0.9키로미터 도로 양면을 130면을 조성해서 유료화 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임시주차장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량 주차에 포화상태를 겪고 있는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을 위주로해서 지금 나대지 전수조사중에 있습니다. 나대지 전수조사가 끝나면 토지 사용 승낙 등 토지주와 임시 사용 협의를 마치고 바로 내년도 예산이 배정되면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아무리 늦어도 3월 1일부터는 임시주차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입니다. 광영동 KT부지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KT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사에 까지 보고가 돼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대 계곡이 여름철이면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4대 계곡에 있는 시유지를 일제 조사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외에 공원, 광장등을 도시계획법등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과와 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주차장 2개소가 삭감이 되고, 추경에 확보를 해 줄 것을 전제로 해서 삭감을 2건했습니다. 광양읍 대림아파트 옆, 광영동 세신전기 앞 2개소입니다. 이것도 역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임시주차장을 구엑스포 환승주차장 마동택지 개발지구내 체육공원입니다. 우선에 밤샘 주차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 화물차와 기술기계를 구엑스포 환승주차장과 국제서커스장 사용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야간 밤샘주차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남 제2공단내에 주차장이 가장 문제지 않아요? 먼저 번에 의회에서 부결한 것인데 여건이 바뀐게 있어요?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지금 분양률이 너무 낮아서 조합이나 회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시 차원에서 공장용지 확보에 크게 기여를 해 주신 기업이나 조합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리시 재산도 확보를 하고 그런 취지입니다. 전격적으로 수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단 공장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개발할 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데가 여기 뿐이 아니에요. 광양시 전지역에 공장 부지를 조성한 사람들이 분양이 안돼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물론 주차장은 필요하지만 우선 순위에 있어서 기존에 주택지나 이런 데가 시가지가 형성된 곳이 더 우선순위가 가죠?

맞습니다.

이것 특혜시비에 안물리겠어요?

그 부분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단을 죠성할때 기반시설은 국가산단은 국가에서 지방산단은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은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광양서천 제방을 우리시에서나 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이 부분을 산단조성 사업 시행사에서 했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 투자가 많아서 회사는 어려움이 있고 또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될 기반시설을 회사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히 많이 감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국장님 마냥 말씀하시면 장내공단도 진입로를 업체측에서 부담해서 하고 또 명당산단도 거의 업체측에서 부담해 가지고 했지 않아요.

지금 장내산단도 골격은 시에서

진입로요. 여기 입구 진입로에서 들어가는 것 15억인가 20억짜리 그것은 업체에서 부담해 가지고 했지 않아요.

장내산단은 진입로 말씀하셨지만 골격이 되는 간선도로는 시에서 했고 일부 진입로는 이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도로와 접근되지 않는 지역에서 했을 경우 진입로를 하거든요. 지금 이순신대교가 광양에서 여수까지 가는 교량이 1조 600억 투자금액에 여수산단국가산단 진입로입니다. 이런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당한 오해가 있다는 것만 아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시내 전체 일원에 대한 주차장 조성에 대한 종합검토 및 장기계획 관련해서 2013년 1월 중에는 정리가 돼서 보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작업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내년 1월부터 착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인동숲하고 우리 중마동 터미널 뒤는 무인으로 갑니까? 유인으로 갑니까?

유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노면에 주차장 돼있는 부분있지 않아요.

예.

거기는 실제 운영하기는 쉽지않을 텐데요.

거기는 세외수입 목표로 하기보다도요. 불법주차 질서를 막고 교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해서 장애인 단체나 노인회 등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분들 일자리 창출도 해 주고, 교통질서도 확립하는 그런 면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대 계곡 관련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시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4대 계곡 주변에 우리시유지들을 전부 파악해서 그 쪽에다가 주차장들을 하겠다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후에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미리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보셔야 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여름에 성수기때 차가 많이 몰리기도 하고 해서 불편하고 또 그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동하시는데 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시기가 1년중에 불가 한달정도 그 한달정도에서도 주말에 몰려있는 정도의 얘기라는 것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 2011년 1월 1일부터 순천만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죠? 한 2천원 정도 하고 순천 시민들에게 천원씩 입장료를 징수했는데 제가 4대 계곡 자연발생유원지에 관한 부분에 입장료 징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순천만이 입장료를 징수하게된 배경이 뭐냐하면 하루에 1만명이 넘게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알려지면서부터 그런데 1만명의 관광객이 소위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이런 것에 순기능적 역할보다는 오히려 생태계를 보존하는 게 인계치를 넘어버리는 관광객들의 증가가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관광객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입장료를 징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입으로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고 환원하는 그런 사업들에다가 투자하겠다라고 그런 목적을 댔는데 우리 광양시의 4대 계곡같은 경우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4대 계곡에 실제 계곡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취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여름이 되면 올해 다행히 비도 오고 그래서 물이 잘 유량이 풍부해서 넘어갔습니다마는 한여름 성수기때 가물어 버리면 4대 계곡 정말 난리납니다. 그런데 자꾸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좀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이후에 우리가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잘았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지 이중, 삼중 주차가 돼서 도로 자체가 주차장이 돼 버리길래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사실상 하수과, 환경정책과, 교통행정과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업제적 토의를 갖고 저희과에 부여된 것을 임시주차장 확보여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같이 토론하면서 내용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초남 제2공단에 주차장 매입관련한 부분인데요. 먼저 현월 주민들하고 공사측하고 사이에 현월주민들측에서 나온 민원의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영업용 보상하고 요. 그 다음에 재첩을 채취를 못하니까 어업권 보상 이런 것을 충분히 공사 전에 협의를 해서 보상을 다 완료를 해 줬답니다. 그래서 공사추진 기간 동안에는 어떤 민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내용대로라면 주차장 비용 정도가 그쪽으로 들어가야지 비용가지고 민원을 해결할수 있다 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주차장 매입비 14억 8,200만원은 그야말로 주차장 매입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월주민들 민원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회사측에서 사전에 민원을 차단했고요.

그러면 준공시점은 12월입니까?

12월 14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낼모레네요?

예.

그때 쯤 준공을 하게된 것이고 준공해서 우리가 시기를 당겨서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급하게 주차장을 매입해 줘야된다는 이유가 똑부러진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주차장 매입은 사유권 보장 등기가 확실히 조합으로 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내년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줘야 한다는 필요성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에 아무런 주민들의 민원도 사전에 차단해 가면서 또 억만천과 서천의 직강공사비만해도 자기 회사측 주장대로 하면 14억의 공사비가 들었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시에서 어차피 주차장을 우리시의 재산이 되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뭐냐면은 그러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까지 산단개발 관련해서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했던 예들도 있었고 또 그렇게 지원을 받지 않았던 산단이 없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그쪽 기대나 우리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비추어서 주차장을 결국은 사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하는 데 그 시점을 굉장히 서두른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왜 서두르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쾌하게 스크린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부분을 얘기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차장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래에는 시가 매입을 해야 되지만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매입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산단 특히 예를 들자면 신금산단의 경우는 기반시설을 107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 산단은 지원은 하나도 안해 주면서 지원해야 될 부분, 하천 제방, 직강 축조나 호안부분을 자기회사사비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관내에서 산단을 조성한 기업이 산단조성으로 인해서 부도나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후에 매입해야 될 대상을 좀 당겨서 매입하므로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자는 내용이고요. 또 그렇게 하므로서 이런 산단조성에 대한 아무 하자없이 말끔이 조성한데에 대해서 또 시공사로 하여금 간접적인 인센티브 효과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부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힘드신 모양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의 문제를 교통행정과쪽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집행부 공무원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그쪽 업체에서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산단 관련한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인가 보다 하고 이 내용을 깊이있게 모르고 있다는 부분은 그쪽 사정을 그 부분은 약간 유감입니다.

저희도 깊이는 모르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차장 실제로 부지매입하는 것은 우선 순위가 도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심권에 해야죠. 도시지역부터

예. 주차밀집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예산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센터 부분에 금광아파트부분에 대형주차장이 있는 데 안대고 사실은 이면도로나 그 도로변에 대는 것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CCTV를 많이 시설해야 됩니다. 파주에 갔더니 거의 도로마다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 더 투입해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투입하면 주차질서 확립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히려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 안할라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주차장 앞으로 기본계획을 전부 세워서 한다니까 이해는 가지만 우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CCTV를 더 많이 시술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더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은 아무도 이의를 못달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왜 못하냐 그 말이지?

아침에도 담당 교통행정과에 지시를 했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많이는 확보 못했지만 본예산 외에도 추경있을 때 마다 확보해서 하자 CCTV이상의 주차질서 확립한 것은 없다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추경에도 많이 확보해서 기초질서 특히 주차장 문제 때문에 광양읍이고 시 중심지에 장사가 안돼 버립니다. 주차를 아무렇게나 대놔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 해 주시기 바라고 거의 근본적인 개선책이라고 보고있고, 여기 초남 2공단에 보면 영농보상, 재첩보상을 했다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인자가 부담해서 했던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당연히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담보사업으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시점보다는 차후에 우리가 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 단가가 부지매입비가 상승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84만원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조성 원가가 그 정도 가요. 분양가가 지금 현재 일반 주차장 부지 아니라도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너무 돈이 많이 주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 84만원이란 게

감정평가해서 산단조성과에 승인을 다 얻어 가지고 이미 인가가 난 필지당 가격입니다. 평방미터당 가격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 여러 가지 추진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많은데 어찌됐던 앞으로 여기서 다 준공 전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달라면 우리시가 매입해야 될 문제가 나오죠.

익신산단도 추진안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소하천 부분은 우리시에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에 시비가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는 선매입을 안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입지가 되고 공장도 설립이 되고 어느 정도 주차장이 필요할 때 매입을 해야지, 초남산단같이 선매입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내부 규정을 하든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하든 규칙이 있다면 규칙을 정해서라도 확실히 그렇게 해 놔야지,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차량 등록대수가 승용차 68,544, 승합차 49,784, 화물차 3,339, 합계가 68,571인데 도저히 숫자가 안맞네요. 12만 1,680대 정도 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이 에요?

승용차 부분에서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다 합치면 계가 12만대 이상이 나오는는데 어떻게 6만 8천이여.

죄송합니다.

이런 통계같은 것은 정확해야죠. 그리고 2쪽에 오른쪽에 주차장 면수도 84,474면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통계가 맞아야지 아까 국장님 1면에 4천만원 이상되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양심에 가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앞전에는 1면에 5천만원짜리 주차장도 올라왔던데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의회승인을 받고 아직 추진 안된 것이 11건에 상당한건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도 하고 그랬지만 왜 개인 추진 안하고

그것은 중장기 기본계획을 먼저 마련해 놓고

의회 승인난 것도 추진안하면서 승인해서 부결된 것을 먼저 할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물음표를 가지고 자꾸 접근하죠.

저희들이 추진 못했던 것은요. 소송이 걸렸다든지

광영동에 가야아파트 옆에 어린이집하고 그밑에 상가 전부 사기로 해 놓고 지금 놔두고 있지 않아요. 어차피 그것 길 확장 할라면 사야되는 자리인데 그렇게 긴급한 데는 안 사면서 이것을 꼭 살라고 하니까 물음표를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고 무슨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자꾸 이렇게 접근이 되죠. 그런 것을 스무스하게 하고서 하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금호동 지역도 2개소에 200대 정도 세울수 있는 땅을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추진해 주세요. 여기는 땅값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것이니까 돈 1억 정도면 될 것이 있어요. 그것도 명년도 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언제 같이 가가지고 보시고 같이 반영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초남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주차장 매입과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주차장을 매입하므로해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가 늘나거나 인구유입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공장이 분양됨에 있어서 기대효과는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대 효과를 부풀렸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주차장 매입과 이것하고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익신 일반산업단지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1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37억 정도 지원해서 나머지 10억 하고 다음에 27억하는 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기반시설 지원할수 라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12년 12월 14일날 준공예정이라고 하셨죠?

예.

준공이 된 이후에 우리가 소워권 보전등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에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분양단가가 보니까 일반 공업지역이 85만 3천원 정도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이 84만원 정도 한다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주차장이나 일반공장 지역이나 분양가가 똑같다고 하거든요. 분양단가가 축소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후에 예산이 더 올라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반영한 것입니다.

확실히 확인해서요.

예.

그러면 다음에 이 예산 올라오면 만약에 이 예산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매입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신하지 마시죠. 그리고요. 초남2공단 토지구획조합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왕 나중에 매입해 줄 것이라면 현재 매입을 하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꼭 사줘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는가요? 밝적인 의무는 없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익신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37억을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주차장 부지도 나중에 매입을 할 것입니까?

예. 매각하는 것으로 분양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장래는 언젠가는 매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와같이 조성하자 마자 선매입은 않고 공장이 들어서면서 주차장 이용이 될때 매입시기를 그때 하지 이와같이 공장이 들어 서게 선매입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주차장만 매입을 해 주는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익신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지원을 37억을 해 주고 이후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그 주차장이 매입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런 데서 예를 들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을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분양가 산정 자체가 이것을 매각용지로 보고 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안해 주면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 용지 지원시설 용지거든요. 지원시설용지는 매각이 되는 데 공장용지 보다는 약간 낮게 됩니다. 분양가 산정할때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 매입을 안해 준다면 분양가가 상당부분이 상승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확인했는데 초남2공단 같은 경우에 방금 지원시설이 더 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택지는 85만 3천원이고 지원시설은 90만원 정도 지원시설이 더 높은 것으로

상업성 지원시설은 좀더 나갑니다.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말고 기본현황과 관련해서 장석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주차장이라고 하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임시, 피서지 부설 주차장 이렇게 분리가 됩니까? 이외에 주차장 있습니까?

공장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장부설 주차장은 외곽지에서 공장전용으로 씀으로 여기다가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장부설 주차장 202개소는 지금 어느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주로 태인동, 도이동, 금호동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위에 있는 기본현황에 개소에는 포함이 돼되 면수에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개소 면수 다 빠진 것입니까?

개소면수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난이 제일 심각하다고하는 예를 들어서 중마동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합계 주차장 면수가 40,581대로 현재 차량 등록대수 21,235대의 배나 되는 주차면수로 확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본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주차난이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중마동은 저희들이 잘못 산정했습니다.

그럼 광양읍을 볼까요? 광양읍은 여기 보시면 주차면수가 현재 확보된게 23,925대고 5면이고 차량대수는 주차면수 제가 더해 보니까 13,988대가 나와요. 주차면수가 그런데 여기에 주차면수는 23,000대로 만면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개 읍면동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중마동 지역 한번 보시면 부설주차장 개소수가 18,221개소에 면수는 18,732면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통계는 다시 정확히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은 거의 다 대단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니요. 광영동 한번 보시겠습니까? 광영동에 부설주차장 면수가 3,617면에 주차면수는 2,882면이에요. 개소수보다 면수가 적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 개소에 한면만 있어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개소수는 3,617개소인데 주차면수는 2,882면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지 않아요. 기본현황 의회에 와서 급하다고 대충 만들어 가지고 오시지 마시고 제대로 조사하셔서 그래 가지고 부족한 것을 해야지, 이 기본 현황대로라면 앞으로 주차장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장 주차장을 넣었다가 빼고 그러면서

과장님, 공장 부설주차장은 개소수하고 면수하고 다 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주차난이 심각한 광양읍과 중마동 지역에 부설주차장 개소수 관련해서 부설주차장이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예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도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왕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과 관련해서 광양읍과 중마동 지역에 앞으로 향후에 유료주차장을 추진하시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상당히 민원에 부딪힐 요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초질서 확립를 위해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유료화를 추진하겠다 하는데 발상은 좋습니다. 발상은 좋으나 일반시민들과의 지금까지 편하게 이용했던 시민들과의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해 버리시면 아마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또 이렇게 첫 시행을 하면 2,3개월은 상당히 불만도 있고 그런데 정착이 되면 다 이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절차를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 절차, 그리고 그 이후에 홍보절차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임시주차장 조성하시겠다고 해 놨는데 2013년 2월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시죠?

예.

그런데 2013년도 임시 주차장 조성 예상과 관련해서 4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4천만원을 가지고 과연 몇개소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보통 임시주차장 조성하는 데 대략 천만원 정도 들죠?

500만원 정도 듭니다. 왜냐 하면 포장을 않고 정비해서 포설만하기 때문에

큰면은 천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900만원, 천만원 저희들이 확인했으니까요.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몇 개소 서너개소 밖에 하지 못하겠는데요.

그게 바로 소화가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가 중마동 지역에 임시주차장 확보할라고 한 것은 터미널밑에 먹거리타운 그쪽에 나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3년간 임대계약을 하다보니 소유자가 자기 사용할 시기하고 안맞기 때문에 활용이 떨어져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말고 소유자가 환원을 요구할 때 언제 든지 환원하는 조건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임시주차장 조성에 들어간 예산이 세이브가 되는 시간까지는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아요. 최소한 1년 이상

나대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평탄 작업을 할 경비도 안들어가고 그래서 표면만 슬래그나 보조기층을 약간 깔아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거의 비용은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대지나 주차장 확보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봉카이스트빌 아래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예.

정사정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고 그런다면 용도변경해서라도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도로의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 그대로 임시주차장 기능으로서만 운영을 하고요.

국장님 현지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그뒤에 건물 들어서 있고요. 중학교 뒤쪽으로 해서 인도가 나있습니다. 전혀 도로 아닙니다. 그런데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포장을 안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몇년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형평성있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이 듭니다.

이 부분은 몰랐던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현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와 공원, 광장등 주차장 조성추진을 앞으로 도시과와 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요. 그 야간밤샘주차 근절과 관련해서 국제서커스장 사용 부지를 이렇게 건설기계나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시겠다는 이야기지 않아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되 도심권내에 있는 밤샘주차에 대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겨울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민들이 야간 밤샘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 그리고 이른새벽에 소음, 이런 것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이외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현황은 다시 한번 제대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2.광양시 전남농업기금 등 출연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전남농업기금등 출연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조례 및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조례에 근거한 전남 농업기금 등 재정 출연에 필요한 우리시 금고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기금의 종류 및 출연기한은 농어촌 진흥기금은 1992년부터 2013년까지 21년간, 녹색축산 육성기금은 2009년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농업정책 자금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예산사항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는 감사담당관과 사회복지과 평가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조례와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조례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11월 16일날 있었습니다. 심의결과 원안의결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시 전남농업기금 등출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 기금 등의 종류는 농어촌진흥기금과 녹색축산 육성기금, 농업정책 자금이 되겠습니다. 제3조 재원의 출연은 제2항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은 2013년까지 녹색축산 육성기금은 2018년까지 농업정책자금은 2021년까지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비용 추계서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2013년까지 4억 1,200만원, 녹색축산 육성기금은 2018년 까지 12억 1,800만원, 농업정책자금은 2021년까지 29억 700만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재원은 시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년도별 비용 추계표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2013년도와 2014년도 2개년 동안에 4억 1,200만원, 녹색축산 육성기금은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12억 1,800만원, 농업정책자금은 2013년도부터 2021년까지 해서 29억 700만원, 총 4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지방세로 일반회계로 되겠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기금별로 조성현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총 전남도 목표가 1,743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시에는 2012년까지 이전까지 해서 43억1,5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자금을 이용한 내용은 총 지금까지 해서 246농가에 71억 5,300만원을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축산 육성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에서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 동안 천억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같은 경우는 2012년 이전 출연액이 12억 1,800만원, 그리고 이용은 8농가에 2억 5,700만원밖에 안됩니다. 축산분야가 이용은 적게 한 것은 영세농에다가 보조를 많이 기대를 했기 때문에 융자를 잘 쓰지 않고 또 내면적으로는 담보율이 없어서도 못쓰고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자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조성계획이 700억으로 2차보전이 200억, 신용보증 재원이 500억해서 총 700억이 됐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처음 에 출연했는데 3억 2,7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혜택은 우리시 이차보전은 36농가에 1,600만원, 신용보증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전라남도 농업관련 기금을 조성하는데 우리시 재정출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출연기간을 보면 농어촌진흥기금은 2014년까지, 녹색축산 육성기금은 2018년까지, 농업정책기금은 2021년까지이고 우리시 재정부담은 2021년까지 45억 3,7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행정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출연금 총액이 103억 9,300만원으로 출연금액 만큼 시민들의 수혜가 적고, 수혜 대부분이 저금리 융자 또는 이차보전으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수 있으나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도내 전 시군이 참여하고 있어 우리시만 출연을 거부할 경우 각종 보조사업 지원축소 등 불이익이 우려되므로 시장군수 협의회 또는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확인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3항에 보면 출연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 등의 출연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후에 또 이것이 기금이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농어촌진흥기금같은 경우는 9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차 계획을 했었고요. 추가로 연장을 해서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연장한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 조항을 우리가 이번 에 신설한 조항입니까?

이 조례 자체가 처음 제정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다시 한번 연장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농어촌진흥기금같은 경우

아마 그렇게는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진흥기금이 현재 도에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융자금을 대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연장은 안될 것으로 또 벌써 앞에 당초 융자대출했던 그 상환 기간이 도래해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방금 있는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연장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도 다음에 연장을 할라면 조례를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한을 명시를 해야 놨기 때문에 연장할수 있어도 기한 명시가 있으니까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렇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굳이 3항을 넣을 필요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년도 명시돼 있으니까 이것을 바꿔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출연금을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한테 농가에 혜택이 사실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농가가 이차보전이나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텐데 이런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활용 이 안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저희들이 홍보나 또 이장회의랄지 언론보도 하여튼 보도나 홍보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지 농협을 통해서 대출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다 알려주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몰라서도 농민들이 활용을 못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대개 출연했는데 사실 보면 수혜는 얼마 안됩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 돼 있는데 출연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농림사업 전반적인 문제인데 제가 항상하는 얘기지만 농민상담소나 왔다갔다하는 사람이나 알고 또 면사무소나 출입하는 사람이나 알고 이래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특히 농촌에는 노령화돼서 노인들이 잘 모르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가정에다가 통신문을 만들어서 예산세워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간절한 생각인데 농가 전체에다가 2013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하는 것을 각 농가에 보내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줘야 됩니다.

예.

왜냐 하면 마을회관에다가 하나 붙여놓고 이장 방송으로 끝이날 것이 아니라 각 농가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농림분야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농가가 전체적으로 2013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책자 금년에 만들어서 우리 센터 전체 것을 통틀어서 만들어서 전체를 배부를 했습니다.

농가에 일일이 우편으로 보냈어요? 아니면 이장 집에 놔두고 회관에 놔두고 배포를 해요.

일단은 읍면에 보내서 읍면에서 열람하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 책자만든 것만 휴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조금만 더 들이면 우편으로 해서 보냈을때 효과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적극적인 우리 농가보조 사업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중의 농가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자만 만들어서 읍면동에 놔두고 회관에 놔둬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 책자를 전농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요. 금년에 처음 시돌 했습니다. 전체 우리 센터 것을 취합을 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농가가 받아볼수 있도록 알기쉽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편으로 그런 예산은 해도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년도별 출연금액 내역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진흥기금같은 경우는 2014년에 마무리 되고요. 이미 기출연했던 것이 43억 1,500만원, 그리고 이후에 4억 1,200만원이 남아있고요. 그런데 시민들 수혜로 보면 아까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46농가에 71억 5,300만원 혜택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71억 5,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대출금입니까?

대출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혜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모순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당시에는

대출받고 그 대출이자에 대해서 다른 시중에 있는 금리보다 더 저렴하다든지 아니면 이차보전해 준다든지

그 당시는 다른 일반신용 대출이 7%, 8% 그럴때 기금은 3%였습니다. 지금은 1%로 낮춰졌지만

7%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7%고 여기서 3%면은 4%정도의 혜택을 보는 것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혜택받은게 그 4%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 어차피 대출받은 금액은 나중에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이지 않아요.

갚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기금 출연한 43억보다 혜택받은 것은 4억이나 10분의 1정도 밖에 혜택을 받지 못한 것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농업정책자금 마찬가지로 3억2,300만원을 현재 우리가 출연했는데 이차보전 받은 것이 1,600만원, 3억 2,300만원 출연해 가지고 1,600만원 시민들이 수혜를 본다면 이것은 0.5%밖에 되지 않네요.

3억 2천중에 이차보전에 8,400만원, 그 다음에 신용보증이 2억 3,900만원입니다. 8,400만원에 대해서 1,600만원

이차 보전은 매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금리 3%중에 2%를 이차보전해 준 그런 것입니다.

아니 어차피 대출금이야 다 회수해야 되는 돈이고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자를 약하게 낸거나 이차보전 해 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금 출연한 금액보다 수혜를 받는 것이 5%에서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는 판단이 드는데 기금출연에 우리가 그 돈을 직접 농가들에게 이차보전해 주면 안됩니까?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광양시의 경우 특수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출연한 것 보다 융자나 이런 것 받는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농가홍보가 100%되지 않는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시에서 상당 부분 농업보조금이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농가들이 이 융자를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 농가들 패턴이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 제도보다는 앞으로 융자제도로 갈 것이다하는 것들이 가시화 되고, 우리시에서도 농업교육이나 이런 것을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농은 어쩔수 없이 보조율을 현행보다는 더 확대를 못하면 현행유지는 해야 되지만 좀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부분들은 앞으로 융자 전환을 하게 되면 점차 이게 앞으로 많이 늘어날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는 금리매년 갖고 수혜를 받니 안봤니 따지는 데요. 실제 이 기금을 대출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 돈이 전혀 없어서 못한 그런 때 쉽게 말해서 이런 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런 기회도 제공하는 그런

그분들이 일반 시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되는 분들이 기금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일반 금융에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 투자할 사업을 처음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한테 상당히 도움 이 됩니다.

일반시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기금은 대출융자는 가능합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0%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여기에 대출을 받으신분들은 농심보 보증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자기물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일반신용 대출 자격이 있냐 없냐하는 것보다는 이자가 상대적으로 1%로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혜택이 보는 것이 크다고 봅니다.

세가지 기금에 대해서 융자금에 대해서 이자율이 1%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가 출연하는 기금에 비해서 지역이 받는 혜택이 좀 작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또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을 우리 전남이라는 지역내에서도 도와야 될 그런 상황적인 차원에서 광양시의 의무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광양시에 세수를 가지고 보성농민들도 도와줘야 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라고 봐요. 대신에 백성호 위원장께서 질문했던 내용중에 그러면 이것이 시중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이 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저는 분명히 아니고요.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금도 받을 수 있고, 기금대출 받을수 있는 사람이 시중에서 받을 수 있죠. 이것도 담보설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선 말씀대로 이률이 1%에서 3% 사이 이 정도해 가지고 아주 싼 정책자금이라는 것이 매리트가 있는 것이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출연하는 정도고 기금관련해서는 시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금을 융자해 줄때 융자조건이 대체적으로 보면 특정목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은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농업기금인데 공장 차릴사람이 빌려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같은 농업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용 내지는 담보를 아이템으로 잡는 것이 있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신용등급이나 이것이 대출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성 이것을 대출조건으로 잡아주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분면구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같은 경우는 그것 외에도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서 거의 줘버리지 않아요. 돈을, 그럴 정도로 해 가지고 농업에서는 보조금을 실제로 농민들에게 주기도 하는데 이것은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통해서 빌리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리고 관리하므로서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기금 형태들이 다른 것보다는 특히 농업에서 필요하다 저는 이 판단이 들어요. 전문가들이신 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실은 농업인들이 가지고 온 아이템들을 보면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한 우리시의 자체적인 기금이랄지 그런 부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종에 그것도 벤처기업이나 이런데 신용대출형태인데요. 상당히 위험성은 있습니다. 위험성은 있지만 우리가 내년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소득기금이 15억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한번 변형해서 운영토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핵심요소는 첫째 그아이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놔둬 버리면 그렇게 해 가지고 더 악순환이 일어나는 데 실은 관리하면 가능해요. 인도같은 데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젖소 한마리 사줌으로서 그 사람의 생활이 바뀌는 것인데 그 젖소를 제대로 키우고 관리할수 있도록 이것 우리나라 예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우유가 유통될 수 있도록 길도 터주고 하다보면 그 사람의 생활이 극빈층에서 조금이라도 향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산림자원과에 본 위원이 시정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빠져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토석채취장 복구기간내에 복구하고 기간연장은 가급 자제토록 하고 우리시 관내에 토석채취 지역을 지정해서 토석채취장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구나 맞춤법이 안맞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넘길 때 세밀히 검토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 관련 제가 상당히 길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너무 짧게 나와 있어서 좀 보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양대 노총 지원관련 형평성 문제를 보완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위탁 경영을 양대 노총 중에 한쪽이 택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제도가 형평성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한쪽은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선택받지 않는 다른 쪽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히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주노총 관련해서는 답변중에는 현재 건물보증금으로 가 있는 7천만원 외에는 월세가 안나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난간 계속하여서 월세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업무파악이 안돼 있는 부분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맞춤법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강평 내용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평 내용은 저희들이 첨부를 해서 집행부에 넘길라는데 이것은 감사를 아니고, 강평이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자구랄지 자세히 못받습니다. 정리만 해 주면 다시 .......

위원장, 사실 강평을 한다고 하면 긴시간 했는데 강평내용도 속기를 보고 조금 더 세밀하게 넘겨줘야지. 예를 들어서 장명완은 4번 상용안된 특허사업 접목지적 이래 버리면 뭐가 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생처리사업소에 여러 가지 특허난 것을 해서 접목시켜서 예산 낭비한 사례를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이라 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사항도 속기를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한테 넘길때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협의를 하고 나서 넘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사항과 강평 내용을 첨부해서 집행부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토론한 결과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4.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