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일반안 1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후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입니다. 201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거친 2012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2필지입니다. 광양읍 초남리 초남 제2공단토지구획 정리구역 외 2필지입니다. 5,835평방미터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사전절차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2012년 10월 24일날 마쳤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작성한 초남 제2공단 토지구역정리사업지구 주차장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서류를 기초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초남 제2공단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입니다. 초남 제2공단 조성공사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3년동안 했습니다. 2012년 12월 14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매입대상은 5,835평방미터로 전체 면적의 1.6%입니다.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9조2에 의하면 1.2%를 조성계획이었습니다만 해도 그 이상을 했습니다. 용도는 주차장이고, 매입가격은 3.3평방미터당 84만원으로 14억 8,260만원입니다. 취득시기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된 후에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부족한 공장용지로 적시 공급으로 제철 후판공장, 컨부두 등 후방산업 크러스터 형성 기반을 제공해 준 조합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공단의 조기분양 지연으로 공단 활성화를 유도하고 또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 지역경제활성화,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의견입니다. 공단조성 전에 인근 현월마을과 원만한 대화로 예상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단 부지법면의 억만천 및 서천과 맞물려 하천직강 공사 병행으로 재난방재사업 효과가 가져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 완공한 옥곡 신금산단의 경우 조경, 교통신호등, 가로등 등이 공사사업비로 시비로 107억원을 지원한 전례 등을 감안해서 초기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의 애로를 적극 수용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공장 분양률은 28.3%입니다. 다음입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만 해도 2013년도 광양시 주차장 조성 기본방향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인구수, 차량등록 대수, 주차장수를 기본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서 부설주차장 종류는 주택근린생활 시설, 공장 부설주차장 또 공동주택 주차장,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만 해도 공장 부설주차장은 공장 전용으로 씀으로 202개소 18,769면은 기본현황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밑에 2013년도 주차장 조성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광양시 중장기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을 뼈대를 먼저 수립해서 금년 뿐아니라 앞으로도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체계적이고 규모있게 할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부지매입입니다. 일반회계로는 전체 8건으로 됐는데 7건으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하면서 착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내년 예산 요구된 것이 전체 9,889평방미터 412면 조성을 목표로 14억 2천만원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추진할 건수는 8건입니다. 그 다음에 산단조성과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것은 2건입니다. 광양읍 중앙교회 옆에 주차장하고, 중마동 대원식당 옆에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영주차장 유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광양읍에는 인동숲 주차장 207면, 중마동에는 중마터미널 주차장 450면입니다. 노상주차장으로서는 광양읍에 북부로터리에서 광양중학교 인동로터리까지 1.7키로미터 도로 양면에 220면의 주차장 면수를 조성해서 유료화 하겠습니다. 중마동은 시청 사거리에서 길호대교까지 양면 0.9키로미터 도로 양면을 130면을 조성해서 유료화 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임시주차장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량 주차에 포화상태를 겪고 있는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을 위주로해서 지금 나대지 전수조사중에 있습니다. 나대지 전수조사가 끝나면 토지 사용 승낙 등 토지주와 임시 사용 협의를 마치고 바로 내년도 예산이 배정되면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아무리 늦어도 3월 1일부터는 임시주차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입니다. 광영동 KT부지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KT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사에 까지 보고가 돼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대 계곡이 여름철이면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4대 계곡에 있는 시유지를 일제 조사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외에 공원, 광장등을 도시계획법등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과와 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주차장 2개소가 삭감이 되고, 추경에 확보를 해 줄 것을 전제로 해서 삭감을 2건했습니다. 광양읍 대림아파트 옆, 광영동 세신전기 앞 2개소입니다. 이것도 역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임시주차장을 구엑스포 환승주차장 마동택지 개발지구내 체육공원입니다. 우선에 밤샘 주차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 화물차와 기술기계를 구엑스포 환승주차장과 국제서커스장 사용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야간 밤샘주차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시내 전체 일원에 대한 주차장 조성에 대한 종합검토 및 장기계획 관련해서 2013년 1월 중에는 정리가 돼서 보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작업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내년 1월부터 착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인동숲하고 우리 중마동 터미널 뒤는 무인으로 갑니까? 유인으로 갑니까?

유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노면에 주차장 돼있는 부분있지 않아요.

예.

거기는 실제 운영하기는 쉽지않을 텐데요.

거기는 세외수입 목표로 하기보다도요. 불법주차 질서를 막고 교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해서 장애인 단체나 노인회 등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분들 일자리 창출도 해 주고, 교통질서도 확립하는 그런 면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대 계곡 관련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시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4대 계곡 주변에 우리시유지들을 전부 파악해서 그 쪽에다가 주차장들을 하겠다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후에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미리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보셔야 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여름에 성수기때 차가 많이 몰리기도 하고 해서 불편하고 또 그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동하시는데 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시기가 1년중에 불가 한달정도 그 한달정도에서도 주말에 몰려있는 정도의 얘기라는 것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 2011년 1월 1일부터 순천만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죠? 한 2천원 정도 하고 순천 시민들에게 천원씩 입장료를 징수했는데 제가 4대 계곡 자연발생유원지에 관한 부분에 입장료 징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순천만이 입장료를 징수하게된 배경이 뭐냐하면 하루에 1만명이 넘게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알려지면서부터 그런데 1만명의 관광객이 소위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이런 것에 순기능적 역할보다는 오히려 생태계를 보존하는 게 인계치를 넘어버리는 관광객들의 증가가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관광객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입장료를 징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입으로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고 환원하는 그런 사업들에다가 투자하겠다라고 그런 목적을 댔는데 우리 광양시의 4대 계곡같은 경우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4대 계곡에 실제 계곡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취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여름이 되면 올해 다행히 비도 오고 그래서 물이 잘 유량이 풍부해서 넘어갔습니다마는 한여름 성수기때 가물어 버리면 4대 계곡 정말 난리납니다. 그런데 자꾸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좀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이후에 우리가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잘았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지 이중, 삼중 주차가 돼서 도로 자체가 주차장이 돼 버리길래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사실상 하수과, 환경정책과, 교통행정과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업제적 토의를 갖고 저희과에 부여된 것을 임시주차장 확보여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같이 토론하면서 내용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초남 제2공단에 주차장 매입관련한 부분인데요. 먼저 현월 주민들하고 공사측하고 사이에 현월주민들측에서 나온 민원의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영업용 보상하고 요. 그 다음에 재첩을 채취를 못하니까 어업권 보상 이런 것을 충분히 공사 전에 협의를 해서 보상을 다 완료를 해 줬답니다. 그래서 공사추진 기간 동안에는 어떤 민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내용대로라면 주차장 비용 정도가 그쪽으로 들어가야지 비용가지고 민원을 해결할수 있다 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주차장 매입비 14억 8,200만원은 그야말로 주차장 매입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월주민들 민원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회사측에서 사전에 민원을 차단했고요.

그러면 준공시점은 12월입니까?

12월 14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낼모레네요?

예.

그때 쯤 준공을 하게된 것이고 준공해서 우리가 시기를 당겨서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급하게 주차장을 매입해 줘야된다는 이유가 똑부러진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주차장 매입은 사유권 보장 등기가 확실히 조합으로 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내년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줘야 한다는 필요성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에 아무런 주민들의 민원도 사전에 차단해 가면서 또 억만천과 서천의 직강공사비만해도 자기 회사측 주장대로 하면 14억의 공사비가 들었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시에서 어차피 주차장을 우리시의 재산이 되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뭐냐면은 그러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까지 산단개발 관련해서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했던 예들도 있었고 또 그렇게 지원을 받지 않았던 산단이 없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그쪽 기대나 우리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비추어서 주차장을 결국은 사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하는 데 그 시점을 굉장히 서두른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왜 서두르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쾌하게 스크린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부분을 얘기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차장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래에는 시가 매입을 해야 되지만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매입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산단 특히 예를 들자면 신금산단의 경우는 기반시설을 107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 산단은 지원은 하나도 안해 주면서 지원해야 될 부분, 하천 제방, 직강 축조나 호안부분을 자기회사사비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관내에서 산단을 조성한 기업이 산단조성으로 인해서 부도나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후에 매입해야 될 대상을 좀 당겨서 매입하므로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자는 내용이고요. 또 그렇게 하므로서 이런 산단조성에 대한 아무 하자없이 말끔이 조성한데에 대해서 또 시공사로 하여금 간접적인 인센티브 효과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부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힘드신 모양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의 문제를 교통행정과쪽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집행부 공무원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그쪽 업체에서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산단 관련한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인가 보다 하고 이 내용을 깊이있게 모르고 있다는 부분은 그쪽 사정을 그 부분은 약간 유감입니다.

저희도 깊이는 모르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초남공단 분양가가 얼마인가요? 평당?

분양가는 사전에 산단조성과하고 각 필지별로 특성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만큼은 3.3평방미터에

주차장 부지 말고요. 공단

그 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지난 번 길호공유수면 매립조합이 언제 시작하여서 언제 끝났습니까?

년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잘 모르십니까?

예. 조합운영 시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언제쯤 그 주차장 4억인가 모르인가 주차장 매입했죠?

예. 5억

언제쯤 했습니까?

금년에 매입해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2012년에요?

예.

일 예를 들면 길호공유수면매립조합이 일이 시작되고 끝맺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해 사줬다면 조성되고도 몇년 뒤에 사준 것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성되기도 전에 사줄려고 하는 것은 좀 앞서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특혜 시비도 되지만 일단 필요해서 사가지고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거기가면 주차장이란 것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가 행정이 어느 한,두 곳에 그런 사사로운 이유 때문에 해 준다는 것은 조금 특혜시비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광양시가 언제부터 앞서 가는 행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 속에는 이렇게 앞서 가는 행정을 한번도 지난 7년 동안 한번도 기억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길호공유수면하고 지금 초남산단하고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관내에 기업이 관내에서 하는 단지 조성이고, 또 분양이 어떤 경기가 호시절이어 가지고 분양이 돼 버리면 저희도 당겨서 매입을 안할 것인데 분양이 상당히 경제침체기에 분양 시기가 맞물려가지고 저조한 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되지 부도난다고 해서 빨리 해 주고 좋다해서 늦게 해 주고

그 부분은 일부분 회사의 어려운 형펀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렸던것이고요. 아까 기반시설 문제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할 부분을 회사에서 했고 또다른 산단은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 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아까 분양률 저조문제 여러 가지 것을 감안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길호공유수면하고는 좀 산단하고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큰틀에서 저는 똑같다고 보고요. 그리고 초남2공단을 조성할때 여기 여러가지 억만천에서 하천 직강공사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업을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와서 들먹여서 거기서 해 줬으니까 우리가 고마워서 해 줘야된다는 그런 식의 접근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특혜시비 때문에도 그럴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뒤에 자료들 보면 저희들 산건위에 하반기때 와서 보면 주차장 문제가 사실 차한 대도 필요도 없는데 주차장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지금 계속 어제, 오늘, 내일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일 힘든 지역이 중마동인데 여기는 이렇게 발빠르게 하면서 왜 발빠르게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부결돼서 한달도 안됐는데 이렇게 발빠르게 또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그때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한달도 못돼서 다시 올린 발빠르게 행정을 언제 했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개선대책도 하나도 없고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하는 것은 지금 유료화나 무료화나 똑같은 주차장 변화는 없는 것이고, 또 여기 공영주차장 2012년도에 한 것도 거의 없고, 2013년도에도 한다는 것보면 중마동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여덟군데 해도 그리고 금년도 추경때도 한다는 것 보면 대림아파트, 세신전기 이것 읍하고 광영이지 중마동이 어디에 있어요.

2102년도에 계상됐던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면서

삭감됐다는 소리는 뭐냐하면 그만큼 시급성이나 예산의 한정 속에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시급성이나 형평성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급성이냐 이런 것을 따져서 어디인가 봐서 발빠르에 대처를 이것은 하면서 왜 중마동은 안하냐 이말이죠.

위원님 자꾸 중마동 말씀하신데 읍하고 비교했을때 읍은 옛날 도시계획 했던 지역이라 주차장 부분이 적었던 부분이고 그래도 중마동은 노외공영주차장이 많이 기존에 반영됐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익히 알기 때문에 추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광양읍은 공영노외주차장이 1,079대고, 중마동은 2,719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2.7배인데 인구는 큰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부분도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근자에 7년, 8년 이사이에 보면 7년, 8년 동안에 광양읍에 가보면 천지가 주차장이에요. 도로만 내면 다 주차장이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사방팔방 길뚫어 놓으면 다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조성도 물론 많이 하고 주차장 보면

그것해 가지고 1,079대입니다.

억지로 했어도 주차장 부지도 아닌데 땅 사줄라고 억지로 해 가지고 만든 주차장도 엄청 많아요. 가면, 입이 벌어져요. 중마동 사람들이 광양읍에 갔다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에요.

그렇게 보시니까 그러지만 기존 도시에 짜투리땅도 아파트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아니고 단독주택지기 때문에 한군데 밀집된 공영보다도 그런 공영주차장도 좋지만 자투리 땅을 이용을 하다보니까 주차장 개소수가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확보해서 해 놓은 자차장이 1,079대, 중마동은 2719대 이렇게 인구차이는 그렇게 크게 없지만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중마동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하도록 하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성호아파트 인접 거기가 대단지 아파트인데 주차장이 0.7대입니다. 그래서 컨부두에서 내려가는 도로를 일부분 먼저 매입해 가지고 확보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과장들하고도 몇 번을 돌아다녔어요. 중마동을 여기 여기 향후 땅값이 오르기전에 누가 건물짓기 전에 이곳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한 보여준 것도 많고 그것도 2,3년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안쓰고 저기 산속에 1년에 몇 번인지 이용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는 정말 신경써서 하고 1년 열두달 365일 써야 될 곳에 주차장 마련하라연 전혀 신경을 안쓰고 왜 그러는 것이에요?

주차장 조성기본계획때 충분히

그런 기본계획은 옛날에도 다 세웠었어요. 맨날 그 소리지....

중마동은 이미 도시계획사업이 다 완료가 돼 버려서 한필지 매입하기도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 왜 매입 못합니까? 발빠르게 대체할 것이라면 중마동은 왜 발빠르게 대처를 못해요.

사실상 중마동도

땅값이 비싸다는 말은 말도 안돼죠.

2012년, 13년에는

중마동에 주차장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뭣 때문에 그래 요. 주민들이 잘못했어요. 주민들이 차를 많이 사서 그런 것인가요. 도시계획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않아요. 충분하게 그런 것을 예견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도시계획 잘못했다고 가장 크게 이야기한 것이 청소년문화센터 누가그렇게 지으라 그랬어요. 시장님이 지은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잘못 지어가지고 주차장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데 그 이야기가 나온지 5년, 6년 됐어요. 지금까지 왜 안움직여요. 땅값이 비싸다고요. 그러면 싼땅만 찾아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겠네요? 비싸면 비싼대로 사야되고 싸면 싼대로 사야되는 것 그것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그 지역에 필요하니까 주차장을 조성할라는 것이지 싼땅만 찾아서 조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자뀨청소년문화센터 말씀하신데 남쪽에서 정문으로 100미터입니다. 제가 재봤습니다. 거리까지 금광아파트 뒤편 150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거기 활용하시고 인접공원에 추가로 가능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해 보라고 얘기한지가 몇년이 지난다니까요. 그것해서 해결할것이라면 제가 뭘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100미터 걸어오세요. 그러죠.

그런데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를 몇채를 뜯어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운 문제입니다. 제가 경제성을 검토해 보니까 주차장 한면에 4천만원 가까이 먹혀버려요. 그래서 정말해서는 공무원이 이것을 해서는 너무 비경제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가만 놔두면 더올라갑니다. 자꾸 4천만원이든, 2억이 더 올라가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접근하기가 인접이 한다지만 거리 불과 100미터인데 거기에 157면이 있는데 주차장 한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가주택을 장사하고 있는 것을 영업 보상해 가지고 근 4천만원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당장에라도 공익요원이라도 있어서 저기다가 대놓고 걸어오라고 해 보십시오. 그것이 되는가 사람을 시켜서라도

100미터를 못걸어 온다는 것은 주민들 성숙된 자세가 아니죠.

성숙된 자세면 주차장을 유료화 하고 불법 견인지역을 만들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차장 실제로 부지매입하는 것은 우선 순위가 도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심권에 해야죠. 도시지역부터

예. 주차밀집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예산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센터 부분에 금광아파트부분에 대형주차장이 있는 데 안대고 사실은 이면도로나 그 도로변에 대는 것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CCTV를 많이 시설해야 됩니다. 파주에 갔더니 거의 도로마다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 더 투입해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투입하면 주차질서 확립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히려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 안할라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주차장 앞으로 기본계획을 전부 세워서 한다니까 이해는 가지만 우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CCTV를 더 많이 시술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더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은 아무도 이의를 못달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왜 못하냐 그 말이지?

아침에도 담당 교통행정과에 지시를 했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많이는 확보 못했지만 본예산 외에도 추경있을 때 마다 확보해서 하자 CCTV이상의 주차질서 확립한 것은 없다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추경에도 많이 확보해서 기초질서 특히 주차장 문제 때문에 광양읍이고 시 중심지에 장사가 안돼 버립니다. 주차를 아무렇게나 대놔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 해 주시기 바라고 거의 근본적인 개선책이라고 보고있고, 여기 초남 2공단에 보면 영농보상, 재첩보상을 했다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인자가 부담해서 했던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당연히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담보사업으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시점보다는 차후에 우리가 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 단가가 부지매입비가 상승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84만원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조성 원가가 그 정도 가요. 분양가가 지금 현재 일반 주차장 부지 아니라도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너무 돈이 많이 주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 84만원이란 게

감정평가해서 산단조성과에 승인을 다 얻어 가지고 이미 인가가 난 필지당 가격입니다. 평방미터당 가격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 여러 가지 추진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많은데 어찌됐던 앞으로 여기서 다 준공 전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달라면 우리시가 매입해야 될 문제가 나오죠.

익신산단도 추진안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소하천 부분은 우리시에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에 시비가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는 선매입을 안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입지가 되고 공장도 설립이 되고 어느 정도 주차장이 필요할 때 매입을 해야지, 초남산단같이 선매입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내부 규정을 하든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하든 규칙이 있다면 규칙을 정해서라도 확실히 그렇게 해 놔야지,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출연금을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한테 농가에 혜택이 사실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농가가 이차보전이나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텐데 이런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활용 이 안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저희들이 홍보나 또 이장회의랄지 언론보도 하여튼 보도나 홍보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지 농협을 통해서 대출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다 알려주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몰라서도 농민들이 활용을 못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대개 출연했는데 사실 보면 수혜는 얼마 안됩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 돼 있는데 출연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농림사업 전반적인 문제인데 제가 항상하는 얘기지만 농민상담소나 왔다갔다하는 사람이나 알고 또 면사무소나 출입하는 사람이나 알고 이래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특히 농촌에는 노령화돼서 노인들이 잘 모르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가정에다가 통신문을 만들어서 예산세워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간절한 생각인데 농가 전체에다가 2013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하는 것을 각 농가에 보내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줘야 됩니다.

예.

왜냐 하면 마을회관에다가 하나 붙여놓고 이장 방송으로 끝이날 것이 아니라 각 농가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농림분야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농가가 전체적으로 2013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책자 금년에 만들어서 우리 센터 전체 것을 통틀어서 만들어서 전체를 배부를 했습니다.

농가에 일일이 우편으로 보냈어요? 아니면 이장 집에 놔두고 회관에 놔두고 배포를 해요.

일단은 읍면에 보내서 읍면에서 열람하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 책자만든 것만 휴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조금만 더 들이면 우편으로 해서 보냈을때 효과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적극적인 우리 농가보조 사업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중의 농가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자만 만들어서 읍면동에 놔두고 회관에 놔둬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 책자를 전농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요. 금년에 처음 시돌 했습니다. 전체 우리 센터 것을 취합을 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농가가 받아볼수 있도록 알기쉽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편으로 그런 예산은 해도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년도별 출연금액 내역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진흥기금같은 경우는 2014년에 마무리 되고요. 이미 기출연했던 것이 43억 1,500만원, 그리고 이후에 4억 1,200만원이 남아있고요. 그런데 시민들 수혜로 보면 아까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46농가에 71억 5,300만원 혜택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71억 5,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대출금입니까?

대출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혜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모순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당시에는

대출받고 그 대출이자에 대해서 다른 시중에 있는 금리보다 더 저렴하다든지 아니면 이차보전해 준다든지

그 당시는 다른 일반신용 대출이 7%, 8% 그럴때 기금은 3%였습니다. 지금은 1%로 낮춰졌지만

7%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7%고 여기서 3%면은 4%정도의 혜택을 보는 것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혜택받은게 그 4%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 어차피 대출받은 금액은 나중에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이지 않아요.

갚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기금 출연한 43억보다 혜택받은 것은 4억이나 10분의 1정도 밖에 혜택을 받지 못한 것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농업정책자금 마찬가지로 3억2,300만원을 현재 우리가 출연했는데 이차보전 받은 것이 1,600만원, 3억 2,300만원 출연해 가지고 1,600만원 시민들이 수혜를 본다면 이것은 0.5%밖에 되지 않네요.

3억 2천중에 이차보전에 8,400만원, 그 다음에 신용보증이 2억 3,900만원입니다. 8,400만원에 대해서 1,600만원

이차 보전은 매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금리 3%중에 2%를 이차보전해 준 그런 것입니다.

아니 어차피 대출금이야 다 회수해야 되는 돈이고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자를 약하게 낸거나 이차보전 해 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금 출연한 금액보다 수혜를 받는 것이 5%에서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는 판단이 드는데 기금출연에 우리가 그 돈을 직접 농가들에게 이차보전해 주면 안됩니까?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광양시의 경우 특수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출연한 것 보다 융자나 이런 것 받는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농가홍보가 100%되지 않는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시에서 상당 부분 농업보조금이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농가들이 이 융자를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 농가들 패턴이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 제도보다는 앞으로 융자제도로 갈 것이다하는 것들이 가시화 되고, 우리시에서도 농업교육이나 이런 것을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농은 어쩔수 없이 보조율을 현행보다는 더 확대를 못하면 현행유지는 해야 되지만 좀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부분들은 앞으로 융자 전환을 하게 되면 점차 이게 앞으로 많이 늘어날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는 금리매년 갖고 수혜를 받니 안봤니 따지는 데요. 실제 이 기금을 대출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 돈이 전혀 없어서 못한 그런 때 쉽게 말해서 이런 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런 기회도 제공하는 그런

그분들이 일반 시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되는 분들이 기금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일반 금융에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 투자할 사업을 처음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한테 상당히 도움 이 됩니다.

일반시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기금은 대출융자는 가능합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0%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여기에 대출을 받으신분들은 농심보 보증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자기물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일반신용 대출 자격이 있냐 없냐하는 것보다는 이자가 상대적으로 1%로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혜택이 보는 것이 크다고 봅니다.

세가지 기금에 대해서 융자금에 대해서 이자율이 1%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가 출연하는 기금에 비해서 지역이 받는 혜택이 좀 작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또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을 우리 전남이라는 지역내에서도 도와야 될 그런 상황적인 차원에서 광양시의 의무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광양시에 세수를 가지고 보성농민들도 도와줘야 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라고 봐요. 대신에 백성호 위원장께서 질문했던 내용중에 그러면 이것이 시중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이 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저는 분명히 아니고요.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금도 받을 수 있고, 기금대출 받을수 있는 사람이 시중에서 받을 수 있죠. 이것도 담보설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선 말씀대로 이률이 1%에서 3% 사이 이 정도해 가지고 아주 싼 정책자금이라는 것이 매리트가 있는 것이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출연하는 정도고 기금관련해서는 시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금을 융자해 줄때 융자조건이 대체적으로 보면 특정목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은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농업기금인데 공장 차릴사람이 빌려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같은 농업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용 내지는 담보를 아이템으로 잡는 것이 있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신용등급이나 이것이 대출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성 이것을 대출조건으로 잡아주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분면구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같은 경우는 그것 외에도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서 거의 줘버리지 않아요. 돈을, 그럴 정도로 해 가지고 농업에서는 보조금을 실제로 농민들에게 주기도 하는데 이것은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통해서 빌리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리고 관리하므로서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기금 형태들이 다른 것보다는 특히 농업에서 필요하다 저는 이 판단이 들어요. 전문가들이신 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실은 농업인들이 가지고 온 아이템들을 보면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한 우리시의 자체적인 기금이랄지 그런 부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종에 그것도 벤처기업이나 이런데 신용대출형태인데요. 상당히 위험성은 있습니다. 위험성은 있지만 우리가 내년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소득기금이 15억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한번 변형해서 운영토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핵심요소는 첫째 그아이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놔둬 버리면 그렇게 해 가지고 더 악순환이 일어나는 데 실은 관리하면 가능해요. 인도같은 데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젖소 한마리 사줌으로서 그 사람의 생활이 바뀌는 것인데 그 젖소를 제대로 키우고 관리할수 있도록 이것 우리나라 예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우유가 유통될 수 있도록 길도 터주고 하다보면 그 사람의 생활이 극빈층에서 조금이라도 향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산림자원과에 본 위원이 시정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빠져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토석채취장 복구기간내에 복구하고 기간연장은 가급 자제토록 하고 우리시 관내에 토석채취 지역을 지정해서 토석채취장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구나 맞춤법이 안맞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넘길 때 세밀히 검토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 관련 제가 상당히 길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너무 짧게 나와 있어서 좀 보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양대 노총 지원관련 형평성 문제를 보완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위탁 경영을 양대 노총 중에 한쪽이 택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제도가 형평성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한쪽은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선택받지 않는 다른 쪽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히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주노총 관련해서는 답변중에는 현재 건물보증금으로 가 있는 7천만원 외에는 월세가 안나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난간 계속하여서 월세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업무파악이 안돼 있는 부분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맞춤법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에 보면 제가 우림필유 아파트가 난황을 겪고 있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서 제2의 성호사태나 다른 아파트처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중마동 주차장 해소에있어서도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형평성이나 우선 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빠져 있고요. 이상입니다.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릴까 하겠습니다.

입니다. 강평 내용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평 내용은 저희들이 첨부를 해서 집행부에 넘길라는데 이것은 감사를 아니고, 강평이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자구랄지 자세히 못받습니다. 정리만 해 주면 다시 .......

위원장, 사실 강평을 한다고 하면 긴시간 했는데 강평내용도 속기를 보고 조금 더 세밀하게 넘겨줘야지. 예를 들어서 장명완은 4번 상용안된 특허사업 접목지적 이래 버리면 뭐가 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생처리사업소에 여러 가지 특허난 것을 해서 접목시켜서 예산 낭비한 사례를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이라 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사항도 속기를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한테 넘길때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협의를 하고 나서 넘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사항과 강평 내용을 첨부해서 집행부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토론한 결과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4.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