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네 건입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13분

한광식 위원입니다. 558쪽에 보면 고시히카리벼 농협 수매농가 지원 사업있지요. 우리 포천시에 고시히카리 농가는 몇 군데나 되지요?

올해 수매농가는 234농가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다 234농가에서 농협에 수매를 하는 건가요?

5개 농협하고요. 포천쌀연구회하고 6개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원이 됐던 사업인가요?

예,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되나요?

저희가 내년 예산 책정할 때 저희 농정과 사업예산이 많아서 추경에 세우기로 해서 6,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한 4,000 정도를 더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본에서 들어온 쌀이지만 밥맛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포천시에서 많이 심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20㎏ 3,000원씩?

예, 3,000원씩.

3,000원씩 지원해 주는 거지요?

40㎏에.

농특산물 대축전에 대해서 소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저번에도 결과보고서도 봤는데 우리 위원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 나가서 하는 과정에서 보면, 작년도에도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인원 동원하는 부분이, 올해는 인원 동원을 많이 안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동원되어서 갔다 오신 분들이 포천에 와서 하는 얘기가 “올라가도 별 거 아니다”, “왜 이런 행사를 서울 가서 해야 되느냐”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포천의 먼 앞날을 봤을 때는 반드시 서울 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 미진한 부분이 도출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이 잘 된다면 내년에 정말로 어떻게 제대로 치러보겠는가 과장님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로 동원됐다는 말씀도 나왔고 면사무소 단위로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행사에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동원은 절대 안 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각 읍·면에 그런 내용으로 지침을 내려 보낼 거고요. 혹시 오지 말라고 해도 거기 행사에 볼거리가 있어서 오는 분들은 저희가 막지 못하고요. 그런 부분은 세우지 않고 최소한으로 동원을 안 시키겠습니다. 차별화 전략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율적인 참여인원을 제외한 행사인력 동원을 원척적으로 차단하고요. 협력업체 선정에 다양성을 두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활용도 철저히 해서, 홍보대사가, 네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행사 때 아니면 사회자 선정 등으로 활용을 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스도 여러 가지 부스를 활용해서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만물상 개념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포천시의 홍보기업관이 만들어져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전시되는 품목이라든가 보면 우리가 좀 미리 준비를 하고 내가 볼 때는 더 우리 포천을 많이 알릴 수 있는 품목도 더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회식을 할 때 이벤트회사 해서 진행을 하지만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마시고, 시장님, 국회의원님 거기 가서 축사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반드시 우리 포천을 크게 알려야 되는, 농특산품을 알리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어떤 이벤트에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면 그것도 우리 행사의 의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위원님들 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농특산물 축제에 대해서 계속 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잘 처리가 된다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 포천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볼만한 행사라고 느낄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551쪽이요. 시책사업추진비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정과장님, 농정유통정책관님 분야별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겁니까?

소장님은 기술센터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는 분이고요. 정책관은 이번에 새로,

정책관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이우영님이라고 새로 발령 받은 분이 있습니다.

언제 발령 받으셨습니까?

두 달 정도를 됐습니다.

주로 하시는?

농특산품의 판로개척 및 유통 쪽에,

관내에서 하시지 않고 관외로 다니시는 겁니까?

관내도 하고 관외도 하고 대외적으로도 합니다.

관외는 특별히 어디를 많이 다니십니까?

서울 쪽에 가고요. 농협 쪽에 많이 갑니다.

농협 쪽에서 포천 농산물하고 연관되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실적은 많이 좋은 것?

코레일 수원역도 마찬가지이고요. 관내에 있는 골프샵 운영에 따른 농특산품 판매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수원역에는 언제부터 추진하셨어요?

추진한 지는 한 3달 정도 됐고요 내년 2월 경에 개장할 겁니다.

내년 2월 경에 개장을 하신다고요. 지금은 준비기간이고요?

예, 준비기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데요. 554쪽에 농어민 고교생 학자금 지원 있잖아요. 물론 도비, 시비 다 된 건데 상단에도 있고 농어민 고교생 학자금 지원이 또 있고 밑에 또 있어요. 2차보증금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금인데 여기서는 농어민 자녀만 대학생 학자금이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천에는 지원받는 학생이 예산을 봐서는 꽤 많은,

저희가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올해까지 1,300명 정도 됩니다.

포천의 대학생만 1,300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만 갚는 기간이 대학생 2년~3년 대학생들은 6년 걸리고요. 4년제 대학생은 10년 걸립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다. 추첨을 합니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저희한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농사 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부모 1인이 전업적인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안 되고요. 소득이 연간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제외됩니다.

예,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산품 축전에 인위적 동원을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원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인 없는 손님이 어디 있습니까? 설명을 잘 해 달라는 거지요, 주민들께.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거지요. 함께 역할을 분담시킬 수 있는 역할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제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1년 동안 활약을 펼치셨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트홀 대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그 분들이 1년 동안 우리 시의 크고 작은 역할들을 음지에서든 양지에서든 자원봉사자로서 숨은 역할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농특산품 축전에 인위적으로 주민들을 동원을 했는데 그 분들이 왜 가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왔지, 자리만 매워주고 가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외부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알리고 또 ‘우리 시의 어떤 고취 함양이라든가 자긍심을 심도록 하니까 주민들께서도 나와 주셔서 함께 손님 맞을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동원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없는데 손님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깊이 검토하셔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잘 활용하셔서 함께 참석하셔서 주인의식을, 우리 시민의식이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 분들이 나서서 열정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아닌가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영농교육이나 아니면 각종 회의, 교육 시에 본 내용들인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이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스스로 나서서 그 분들이 먼저 나서서 주인이 되셔서 그 분들이 시장이 되시는 거지요. 시장님이 되시고 의회 의원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공동 육묘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농업인들한테 주어지는 사업들이 많아요. 농협보조사업, 비료보조도 있지요. 상토도 전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농협에서는 전부 시에서 해주길 바라는데 농협에서도 상토흙이라든가 그런 것은 환원사업 쪽으로 해서 해줘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합장들의 의지가 있으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협의를 해 봐서 조합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조합원들한테 환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지금까지는 협의를 못해 봤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한 번 의중을 물어봐서 그런 의향이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농협에서는 시에, 기술센터에 얘기만 하면 전부 보조사업도 조그마한 보조 사업이 아니라 액수가 너무 많은 보조 사업들만 부탁하는 것 같아요. 부탁만 들어줄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센터에서 운영을 해 보세요.

센터에서 운영을 하면, 공급체계도 그렇고 판매도 그렇고 저희가 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옛날에도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봤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해 줘야 될 사업인 것만큼은 확실한데 조합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농협에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농특산품 축제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분석표 나오는데 상징성이나 단발성 홍보효과가 1,000억이라는 얘기를 해요, 서울광장. 그런데 이것은 공중파하고 얼마나 연결고리가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디지털 시대에 어떤 방송이나 매체를 통한 홍보효과보다는 내부에 머물렀거든요. 그리고 농특산물이라는 특성상 소비계층이나 홍보할 수 있는 계층하고 이질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게 우려가 큰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홍보 쪽에 저희 상품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TV나 이런 데는 극히 제한적으로 문자만 홍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큰 효과가 나타날 텐데요. 예산도 그렇고 해서 대외적인 홍보는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항상 문제제기 하는 부분들이 작년에도 동원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차라리 TV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농촌 TV프로그램 6시에 하는 것들. 자막광고 3초짜리가 얼마 안 해요. 그런 것에 역량을 좀 집중시키라고 그랬을 때도 그냥 전단지 갖다가 돌렸잖아요, 작년에도. 직접 공무원들이 각 구청 다니시면서 전단지 돌렸지요?

예.

방법이 틀렸다고 주문을 하면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그러한 견해들을 수용해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원하는 방향, 그리고 추세에 맞추지 못해요, 행사들이. 쉽게 얘기해서 몇 십 만이라는 숫자놀음은 전 우습다고 봐요. 그리고 타깃 대상이 이질적인 집단일 수도 있어요, 그 지역은. 물론 포천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상징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도 제품이나 우리 포천지역의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이질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보완책이 공중매체나 이런 것을 통한 홍보 전략인데 전혀 안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숫자는 여러 사람이 계산하면 그런 것은 몇 백만도 만들어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30만, 50만 숫자 중요합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광장은 금융가 중심이에요, 그쪽이. 우리 포천시 제품하고 이질적이라는 생각 안 들어요?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깊게 생각해 보면 그 쪽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 그러한 소비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래도 안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금융가 화이트칼라들을 대상으로 숫자놀음이나 하시고, 보완책 분명히 만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수원역의 농산물판매장 설치사업이 있지요. 시설비로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거기는 임대가 된 건가요?

계약은 거의 성사된 상태입니다.

전시장을 임대한 건가요, 우리가?

임대는 거기서 했는데 저희가 돈은 안 내고요. 거기서 매달 매출의 10.5% 정도만 내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의회에서 임대금 해 준 것 없는 것 같은데 매장을 준비하신다고 그래서요.

저희는 설치만 해 주면 됩니다, 그 안에.

설치를 해주고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주체는 저희가 하고 판매주체는 개성인삼농협에서 할 겁니다.

개성인삼에서요?

예.

판매장의 품목은 다양하게 하는,

다양하지요.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거의 다 들어갈 겁니다.

포천시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예.

점포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8㎡정도 됩니다.

9평뿐이 안 되네요.

8.5평입니다.

물건도 많이 진열도 못하고 홍보만 하는 거네요.

홍보관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외부는 거기서 다 해주고요. 저희는 내부 인테리어만 하는 겁니다.

인테리어만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개성인삼조합에서, 직원도 파견하고 그런 것은 개성인삼농협에서 다 하겠네요?

다 합니다.

나중에 한 번 가 봐야 되겠네요. 자꾸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포천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준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570쪽, 맨 아래 보면 우수품목연구회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있지요. 그것하고 575쪽 맨 상단을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지농업 연수해서 되어 있지요. 이게 다 외국으로 나가는 거지요?

예.

이것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거 아닌 가요?

570쪽의 우수품목연구회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은요 품목별로 연구회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연구회 16개가. 그 연구회 중에서 우수한 품목을 선정해서 단일 품목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이고요. 575쪽의 상단에 있는 농업인학습단체 선진농업국 연수는 농업인학습단체, 농촌지도자, 4-H연맹,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다섯 개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추천받아서 매년 나가고 있는 겁니다.

뽑아서 한다는 얘기지요?

575쪽에 있는 것은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570쪽에 있는 것은 단일품목작목별 연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연구회가 16개 된다고요?

예.

거기서 12명을 모집해서 가는 건가요?

연구회별로 인원수는 많은 데는 50명이 되는 데도 있고요. 적은 데는 20명이 되는 데도 있는데 그 중에서 연간 활동을 평가를 해서 우수한 품목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보냈는데요. 올해는 시설채소가 갔다 왔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번에 농업학습단체 선진지 농업 연수는 작년인가요? 갔다 오고 나서 뒷말이 좀 있었지요?

단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가다보니까 거기 가서 생활하는데 의견충돌이 나는 수도 있고 그러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금년에도 12월 4일 날 갔었는데 금년에도 일본으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사소한 얘기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체에서 갈 때 인원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가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금년부터는 학습단체이기 때문에 농업을 안 짓는 회원들을 가리기 위해서 추천할 때 농지원부를 첨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농사를 짓는 학습단체회원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시지만 농업인학습단체에서 가면 농업인학습단체에서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몇 명 끼어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얘기하시지만 말이라는 게 금방 커지거든요. 웬만큼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농업을 위해서 선진지 연수 가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잘 계획을 잡으셔서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벌꿀 안전생산기술 농가하고 축산과의 양봉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12사람이 중복되었다는 것이 있어요? 과가 달라서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양봉사업은 연구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농가인데, 일동면으로 해서 신북면에서 창수면까지 다 골고루 분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 사업은 양봉사하고 저온저장고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 이 사업은 3년에 한 번씩 강군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벌을 교체를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병해 내성을 갖추는 강군을 하기 때문에 벌 자체를 바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597쪽 상단예요. 최고급 과일생산 기술시범에 한 개소에 1억 원을 보전해주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촌하고 가산에서 하는데 현재 지원내역은 현재 니핀식으로 저희들이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기존 농가들이 지주목하고 덕식으로 하는 농가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교체시켜서 최신형으로 니핀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관수시설 해주는 것이 있고,

그런데 내촌하고 가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촌하고 가산이 주 고객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는 왜 한 개소라고 했어요?

20ha내외가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농가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최고 과일생산을 한 묶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단위는 20ha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환 없이 그냥 보조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도비든 시비든 상환 없이 그냥 보조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조 못 받는 곳은 이유를 댈 것 아닙니까?

포도연구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 자체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덕식, 예를 들어 니핀식으로 된 데는 지원이 안 가고 새롭게 다 쓰러져 가고 포도나무가 시원찮다고 자기들이 다 합니다, 연구회원들끼리. 그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과를 했다, 포도를 했다?

아닙니다. 포도에 한해서만,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소 장비 및 기자재 보강 자료 요청해서 보는데 2012년도에는 국비를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2015년도 국비를 확보하려고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올해는 왜 못 받은 거지요?

이게 연차별로 작년도에 국비를 받으면 이듬해에는 묵과적으로 다른 시로 간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서 매달렸더니, 예를 들어서 남양주나 더 급한 데 있으면 그 쪽으로 돌리고 그 이듬해 한 해 걸러서 또 하자는 측면에서 서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2012년도에는 국비를 받았고 13년 못 받고 14년, 15년에도 국·도비 예산을 확보를 한다고 자료가 와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이 강력하게 했으면 국비 좀 받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도에 ICP라고 해서 중금속 분석 장비를 1억 9,000에 들어왔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총 금액은 2억 1,000인데 ICP에 달린 부속장비를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ICP를 운영하기 위한 부속장비이기 때문에 국비에서는 그걸 못준다. 예를 들어서 다른 장비 같으면 주는데 부속장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속장비를 또 주느냐는 논리를 폈기 때문에 양해를 받았습니다.

ICP에 대한 부속 장비가 9,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견적서는 다 받아보셨나요?

지금 견적 받고요. 내년도 리모델링이 금년도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리모델링이 1월 달부터 진행이 되면 ICP를 집어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견적서 받은 내용 하나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남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에너지 단열 절감사업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2012년도 15농가 했지요?

예.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이것은, 60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양돈농가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양돈업을 하고 있는 농가면 다 되는 것인데 저희가 양돈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협회에 통보해서 협회에서 회원들끼리 의논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됐든 시가 됐든 자격기준이라든지 지원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양돈농가로서 오래된 건물로 단열이 안 되는 돈사, 여기는 우레탄 시공을 해서 밖의 기온과 안의 기온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산식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작년에 15개소 했고 금년도 15개소입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보통 700만 원 정도 잡아서 350만 원 지원을 해주고요. 자부담이 350만 원 해서 7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협회 농가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돈농가는 거의 다 양돈협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안을 좀 검토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친환경기술과 질의드렸지만 양봉산업 관련해서 축산과에서 하는 건 시설비 위주입니까?

아까 친환경기술과는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강군 육성하기 위해서 정봉을 교체하는 것이고 저희는 양봉장비라든지 자재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또 사업 부서가 축산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도의 기관이 조금 다르고요. 사업도 조금 다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봉 관련해서 종사자 수는 파악이 되었어요?

그것도 양봉협회가 있어서 종사자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협회 통해서 지원이 되나요?

예.

이것 지원 기준도 파악해서 축사에너지사업 선정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양봉도 마찬가지로,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604쪽의 어린이승마교실, 지난 번에 사업비가 반려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은 영중초등학교에서 실시했었는데 영중초등학교에서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도비가 있는데 반납을 했고요. 금년도에 그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교육청에만 의지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일동초등학교하고 미리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동초등학교에서 하기로 하고 장소는 화현에 홀스랜드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이천인가 어딘가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래서 가산에 레이크밸리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교섭을 해서 장소와 학교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반려되지 않도록 했어야지요.

영중초등학교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사전계획이 떨어진 거지요. 승마 쪽도 물론 예산은 많지 않지만 어린이들 쪽이니까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 사업 철저히 하겠습니다.

홀스랜드는 왜 갔습니까?

이쪽에서 잘 안 맞는지 개인사업체 사정도 있겠지만 안성인가 이천 쪽으로 갔는데 그쪽이 아마 더 나은 것 같으니까 간 것 같습니다.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가축 살처분 농가 살처분 운영비요. 4,015만 원씩 해서 300두 해서 4,500만 원 세운 것. 이것은 가상으로 세워놓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제역이 아니고 전염병 중에서 소 브루셀라 하고 소 결핵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발생 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축 위생연구소에서 나가서 계속 검사를 하는데 검사 중에 발생되는 소에 대해서는 살처분합니다. 그래서 소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렌더링 처리를 했을 때 비용입니다.

지금은 발생되는 것 없잖아요?

없습니다.

먼저 번에 신북 쪽에, 창수 쪽에,

기립불능소는 거의 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재기를 위해서 또 그런 지원금까지 도와 시비가 부담이 되어서 그분들의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한 평가액의 60%나 65%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그분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예방 차원이 아니라 일단 문제가 발생됐을 때 쓰려고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살처분 운영비는요.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하고 소 결핵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할 때 마다 발생되는 것만 따로따로 처리하는 것이지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발생이 되었나요?

운천쪽 특히 관인 쪽에서 소 브루셀라가 발생이 되었고요. 또 영북 야미리 쪽에서 우 결핵병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요.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16쪽,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지원 있지요, 2,000만 원?

예.

5개 단체에 400만 원씩 주는 것이고 자부담이 50% 있는 거지요?

예.

5개 단체는 어디어디예요?

이것은 단체가 한우지구가 있고 낙농협회가 있고요. 그 다음 양돈협회가 있습니다. 또 육계, 산란계 이렇게 해서 5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육계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계 같은 데는 한 적은 거의 없고요. 주로 하는 것은 한우협회하고 양돈협회에서 했는데요. 이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한테 직접 보조해주는 사업이고요. 지난 번에 여쭤보셨던 밑에 아래 홍보물은 저희가 축산과에서 사용하는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지원 5개 단체 지원, 양계도 들어가고 있는데 한우는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봤고 우리가 참석도 했는데 양계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부분도 없는데 작년도에도 내가 볼 때는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진행이 된 것 같고 어떻게 진행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결과를 하나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내역을,

그러니까 어디 단체에 어떻게 지출하고 자부담을 어떻게 했는지 내일 오전 10시 전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아까 604페이지에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건 있잖아요. 이건은 전년도 예산 세울 때도 장애우 자활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쪽하고 연결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동권역 쪽하고 매칭이 되었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용하시는 승마장은 가산 쪽에 있다고 그래서 꼭 그쪽에 연결된 사유가 있으신지. 그러니까 체육회 행사도 보면 선착순으로 운영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좋은 방법들도 있거든요. 권역을 그렇게 정하셔서 하시는 사유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가능하다면 일동권역에서 운영하시는 것도 정해서 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이 어떨지, 그리고 전년도에도 장애우 자활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그쪽에 대한 배려도 해달라고 했는데 진행 못했던 부분들도 아쉬움이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학교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의 협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협조 오는 게 거의 해당 없는 것으로 계속 오고요. 작년에 영중초등학교 반납할 때도 교육청에 몇 번 이야기 했는데도 대상 학교가 없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화현에 있기 때문에 일동초등학교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확정지었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대상 학교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일동초등학교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다른 체육회나 이런 지역에도 스키학교 운영하고 힐링캠프 운영 하는데 홈페이지 올려서 원하는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더라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집결지로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학생들에게 혜택도 균등하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꼭 정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판단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인원 인솔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각계로 와서 승마장까지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초등학교로 하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스키캠프나 이런 쪽 말씀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에서 집결을 해서 이동을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쪽까지 부모가 데려다 주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인솔은 부모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지정을 해주면 학교에서 학부모단체나 이런 분들이 승마장까지 해주는데 개별적으로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공설운동장에 모집을 해서 가산을 간다’ 하면 저희가 또 차량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설 소장님과 김남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서울사무소장 이수진입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내년도 예산액은 9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장학사 건립 사업비가 7억 300만 원이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계약직 직원 1명의 인건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품 상설판매장 임대비 및 운영비로 각 1,200만 원씩 2,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농특산품의 판매장을 주기적으로 개설하여 우리 시의 농특산품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포천브랜드를 홍보 판촉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켜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청담역 장터열차 등에서 운영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청계광장, 어린이재단광장, 수원역, 서울역 등에서 상설 판매장을 운영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책자제작 및 주요 정책자료 구입비 600만 원입니다. 우리 시의 농특산품 대축전 및 각종 축제행사 그리고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사 홍보 광고비를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방문 기념품 구입비 2,000만 원과 농특산품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주요 인사에게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등의 방문과 우리 지역 농특산품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의 역점사업 달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사무소 임차료 및 주차장 사용료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 중심가 포천 홍보전 운영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명동, 종각역, 인사동 거리 등에서 우리 시의 축제와 농특산품 그리고 관광홍보를 위해 예비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자매결연 단체인 KBS 탤런트 극회 및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동호회와 교류홍보 및 체육행사를 위해 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 626페이지입니다. 국비 확보 및 투자유치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과 교류홍보 및 체육행사 운영 급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장학사 건립 및 운영으로 시설비 7억 원과 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복도에 설치할 TV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포천 장학사 건립 및 운영으로 시설비 7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금번 4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과 2012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농특산품 구입에 있어서 우리 시의 농정과 예산을 보면 농업 업무 관련해서 특산물 구입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사무소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부분에 따라서는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농정과에서 하는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경기도나 중앙부처 방문 때 업무협의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 기관단체인 KBS라든지 상계백병원, 고대안암병원 그 다음에 중구청, 중구의회 그 다음에 우리 하고 자매결연 한 코레일 수원역사, 이들 과의 업무 협조 및 관계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유관 기관단체와 교류 협력에 있어서 KIKAS 클럽하고 MBC 성우협회 그 다음에 CBS 홍보마케팅 이런 분야에 저희가 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중심가인 명동이라든지 청계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시가지에서 홍보할 때 시음·시식용 이벤트성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홍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재경, 신한, 국민들이 저희 포천에 방문했을 때나 연극인 연합회의 행사가 있을 때 주로 참여자들의 호응이 좋고 비용이 저렴한 막걸리를 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유치를 위한 업무 방문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유치 설명회나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홍보활동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실 이 예산은 포천시의 특산물과 먹거리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또 국·도비 예산확보나 행사추진 또는 기관방문 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보다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예산이 효과적이고 낭비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정과하고 관계없이 서울사업소만의 뚜렷한 목적이 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정책적인 홍보를 통해서 외지에서 또는 중앙부처에서 우리 시의 예산 반영되는 부분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김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추가 질의드릴게요. 여기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개 수량하고?

예.

그러면 이게 일괄적인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먼저 상임위 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세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 사과드리고요.

유관기관 관련해서 체육행사 운영하고 체육행사 실비 보상이 있잖아요. 대상은 어떻게 돼요, 지금 3회 잡아 놓으셨는데?

그것도 큰 행사만 저희가 했는데 사실은 환경부라든지 행안부 또 KBS 이런 데에서 포천을 방문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축구교류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렇게 올 때가 있는데 횟수는 저희가 큰 것만 잡았고요. 그런 행사들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특산물 상설 판매장 임대비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담역에서 장터열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내는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 임대료하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건 없고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한과라든지 장묘, 치즈 이런 것들을 판매를 직접 합니다, 농가들이. 그래서 저희 수익 나는 것은 없습니다.

판매장만 마련해 준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여건만 조성해주는 것이고요.

1회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인가요?

대충 그 정도 드는데요. 그런데 시가지에서 상설로 임시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인 것은 조금 도시철도공사에 들어가지만 그 외에도 조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전에 서울사무소에서 수원역에서도 판매를 했었지요?

예.

그 성과가 어땠었나요?

수원역에서 판매 한 것은 아니고 수원역에 하려고 저희가 여건 조성은 했지요. 자매결연을 만들고 체결을 했고 수원역에서 판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수원역에서 하셨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게 하려고 해서 농정과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번 4회 추경 때 이것을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도 수원역을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수원역과의 교류와 업무협의를 위해서 농특산품 구입비가 필요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9쪽입니다. 총 예산은 25억 179만 원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인 시립 가산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 영북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정보화 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을 구입하여 내년 9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 도서관 운영비로 인건비 2억 2,2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하단의 사무관리비로 2억 1,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중간, 도서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와 일반 보상금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으로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와 민간위탁금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립도서관 CCTV신설 등 6개 시설 1억 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로 3억 5,750만 원의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도서관의 야간연장 개관사업으로 2억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도서관 연중무휴 개관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인건비 등으로 3,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도서관 사업소 기본 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7,84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먼저 시립영북도서관 건립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영북도서관 건립 시설비에서 5,000만 원, 감리비에서 550만 원을 감하여 총 5,55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도서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

구입절차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먼저 도서관에서는 도서 구입할 때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이나 또 전화 또 우리 도서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서 책을 신청을 받습니다.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해서 1년 총 목록을 해서 입찰로 받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1만 5,000원 정도로 했을 경우에 권당 한 65%선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안이 남습니다. 남는 것을 또 어디다 쓰냐면 한꺼번에 입찰을 보지만 남은 것은 수시로 또 우리 도서관에서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전부 입찰을 봤다 하더라도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달이면 한 달 또 때에 따라서는 한 달 반이면 반 이렇게 해서 수시로 필요한 것을 연차적으로 보고 또 오래된 것은 폐기처분 하고 안 보는 것은, 오래되고 낡은 것은 처분을 하지 임의적으로 매입하거나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직접적인 수요층에 대한 것은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서관 운영할 때 위원회들 있지요?

위원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분들이 전문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전문가가 보편적으로 있고요. 일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보편적으로 많이 가지시는 분들을,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그런 수요를 잘 파악하시고 또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을 들으셔서 그것을 갖다가, 물론 소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취합을 잘 하셔서 구매를 하시겠지만 있는 위원회에서 그걸 한 번 더 거치는 것이 좋다고 봐요. 기존에 위원회 활동하시는데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품목을 정하거나 이럴 때에는 자문을 받아서 같이 협의해서 하시지요.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책이 무엇인지 최대한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호중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송철헌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송철헌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10쪽의 사업운영 계획 및 예산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 예산의 수입은 전액 영업수입으로 79억 9,440만 5,000원이고 지출은 영업비용이 79억 657만 1,000원, 예비비가 8,7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 예산은 전액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2억 369만 원이고 지출은 유형 재산이 1억 5,469만 원, 무형 재산이 4,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금운용은 총 81억 9,759만 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4,86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쪽,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영업수입은 전액 대행사업 수입으로 79억 9,440만 5,000원이고 지출은 대행사업비가 79억 657만 1,000원, 예비비가 8,7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은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2억 319만 원입니다. 지출은 유형 재산이 1억 5,469만 원으로 구축물 500만 원, 기계장치 9,500만 원, 차량운반구 1,850만 원, 공기구 비품 3,619만 원이며 무형자산은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로 4,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자금운용 계획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지출목별 조서입니다. 공단의 예산 규모는 총 81억 9,759만 5,000원이며 사업비용은 79억 9,440만 5,000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가 32억 8,122만 5,000원으로서 41%이며 경비가 46억 2,534만 6,000원으로 58%입니다. 30쪽입니다. 예비비는 8,783만 4,000원으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억 319만 원 중 유형 재산취득이 1억 5,469만 원이며 무형재산 취득은 4,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쪽, 수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목별 지출예산입니다. 공단의 총 예산 중 인건비는 32억 8,222만 5,000원으로 직원보수와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수는 30억 6,474만 3,000원으로 일반직 직원은 연봉제 11명, 호봉제 75명 등 85명으로 24억 20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40쪽, 하단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업무직 직원 33명에 대해 주휴, 연차, 시간외, 휴일근무 수당을 포함하여 5억 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공단의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정원의 POOL 인력 예산과 한탄강 수상레저의 안전요원 및 가이드 인건비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9,000여만 원이 증가된 것은 행사상 잡비에서 목이 변경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 충당금은 2억 1,6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36억 8,952만 2,000원으로 66쪽까지 있으며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행사홍보비, 위탁관리비 등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경영지원과 등 각 사업장의 각종 인쇄비, 차량 임차료, 사무용품 구입비, 회의비 등으로 5억 7,6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부터 53쪽까지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등으로 3억 2,7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하단부입니다. 여비는 9,9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관내 여비는 올해 대비 월 2일을 감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4쪽, 하단부입니다. 사업 업무추진비로 1,3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일반 재료비와 약품비로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재료비는 각 사업장의 시설물 유지보수 재료, 소모성 공구, 비품 등의 구입을 위해 2,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56쪽, 상단부입니다. 마홀 수영장의 수질관리 약품비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9억 6,201만 4,000원이며 사회보험 부담금으로 4대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로 3억 5,5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억 9,000여만 원 증가된 것은 4대보험 인상분과 전년도 행사 등 잡비에 특근매식비 목이 변경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기타 복리후생비로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근로자 복지제도 시행경비, 근무복 구입, 특근매식비 등으로 6억 6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각종 교육훈련을 위해 외부 위탁교육, 외부 초청강사, 직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국내외 연수경비 등을 위해 2,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62쪽까지 각 사업장에 대해 건물, 기계, 전기, 통신, 기타설비 유지보수 등 각종 장비수선유지를 위해 3억 3,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의 동력기는 각 사업장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연료비 등으로 8억 4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행사홍보비는 6,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1,820만 원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 창립기념의 날 행사 등의 620만 원과 여성회관, 천보산 자연휴양림, 한탄강수상레저사업장 행사운영을 위한 운영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 선전비는 4,320만 원으로 공단의 홍보를 위해 신문, 잡지 등에 한 광고료 2,820만 원과 특히 포천 래프팅에 대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키워드 강조로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관서 업무비는 2,750만 원으로 정원가산업무비로 1,016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업무비로 4개 부서에 대해 1,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 공단설립 후 공단에 자본금으로 구입한 사무용가구 등 23건에 대해 감가상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각 사업장의 건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자동경비시스템, 전기안전 관리대행료,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외부에 위탁하여 발생하는 용역 수수료로 1억 3,0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9억 3,035만 4,000원으로 내년부터 운영될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 68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반월아트홀 화요예술무대 출연자 등 단체 급식비로 1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9억 2,5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각종 제반에 따른 과오납발생 환급준비금으로 800만 원, 아트홀의 기획공연 및 전시 초청료 6억 원 등 6억 5,10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67쪽입니다. 여성회관 강사료 2억 2,680만 원, 마홀 수영장 안전요원 및 파트타임 강사료 3,743만 원, 천보산과 포천래프팅 안전사고 피해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은 각 사업장에 손해보상공제 자기부담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예비비로 8,7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총 2억 319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 26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유형재산취득비가 1억 5,469만 원으로 구축물 자산취득비로 마홀수영장에 유아풀장에 워터슬라이드 구입비로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자산취득비는 9,500만 원으로 반월아트홀의 무대음향 콘솔장비가 2003년 10월에 구입된 장비입니다. 따라서 노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으로 인해 장비의 불안정과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교체 구입비용으로 8,000만 원, 기존에 사용하던 무선마이크 주파수 사용대역 변경으로 인해 무선마이크 구입비용으로 1,500만 원 등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로 포천 래프팅의 보트 및 기타 장비 운반을 위한 1톤 트럭을 구입하기를 위해 1,8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3,6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7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납 스마트폰 18대 구입에 2,340만 원, 천보산 자연휴양림 청소용 고속세차기 300만 원, 산정호수 화장실용 부스터펌프 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 자산취득비는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로 4,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효과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자산관리 프로그램 1,000만 원, 개인정보보호 DB 암호화 통합솔루션 구입 2,400만 원, 오토캠핑장 통합예약시스템 구축비 450만 원, 공단 재정통합 관리시스템 개발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부터 152쪽까지 부서별 지출예산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3쪽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영업수익은 72억 3,159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억 8,4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쪽,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1억 4,126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40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쪽부터 33쪽까지 자금운용 계획, 지출예산목별조서, 수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목별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행 잔액에 대한 절감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급여로 호봉제와 연봉제 직원의 봉급 중 5,94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수당으로 운영 수당 등 각종 수당 56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0쪽, 상단부 휴일근무수당은 지난 3회 추경시 반영된 6,052만 5,000원외 부족분 1,38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기본예산에 반영됐어야 하지만 누락이 됐습니다. 부득이 지난 3회와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공영주차장 등 각 사업장의 업무직 보수 1억 2,915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2,671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산재보험료 604만 4,000원과 예산계약실무 담당자 특수업무활동비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교통비로 관내·관외 경비를 1,35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통신비는 924만 6,000원을, 수도광열비는 5,55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쪽, 하단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91만 9,000원과 일반수용비 2,50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도서인쇄비로 보고서, 포스터 인쇄비 잔액 1,141만 2,000원과 장비지급임차료 476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47쪽부터 51쪽까지는 각 시설별 수선유지 및 잔액 94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차량유지비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11대의 차량 유류유지비 1,86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쪽부터 53쪽까지 각종 보험료 306만 5,000원과 시설물 관리유지를 위한 지급수수료 1,9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교육훈련비로 초빙교육, 직무교육비 등 654만 1,000원과 재료비 기타 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행사 등 잡비로 근로자의 날과 창립기념일 행사를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실시치 않아 이를 대체토록 하여 공단의 노사워크숍 300만 원과 연말공연이 집중되어 있는 반월아트홀의 특근매식비 12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2,01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쪽부터 57쪽까지 연구개발비 3,102만 4,000원과 위탁관리비로 시설물관리 대행료 등 31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보상금으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강사료 706만 원을 증액하는 등 5,56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배상금으로 140만 원과 공탁금 등으로 32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쪽, 예비비로 7,96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쪽 자본적 지출 분야입니다. 기계장비 시설비로 여성회관 UPS셀 교환 42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화되어 고장이 잦은 조명자동제어 시스템 설치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CCTV, 복사기 구입 잔액 등 203만 7,000원과 61쪽, 무형자산개발비로 44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계획서도 봤는데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3쪽을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료 해서 7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을 하려고 하신 건가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식 행안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 비용을 각 공단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데 이것은 어디를 대상으로 용역을 하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용역기관에 줄 때 그 용역비를 각 공단을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45쪽을 보면 종합운동장 2,410만 원 당직비 있지요? 5만 원씩 곱하기 482일 곱하기 1명, 5만 원씩 해서 482일은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 거지요?

일직 따로 숙직 따로 계상한 겁니다.

1명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직 따로, 숙직 따로요? 그러면 두 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숙직은 365일을 잡은 것이고 일직은 117일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직이나 숙직이나 5만 원씩 주는 것은 똑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직은 낮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고 숙직은 야간에 근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지요, 일직은?

휴일 날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입니다.

잘 알았고요. 49쪽 상단을 보면 홍보용 팜플렛 제작, 500만 원 되어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떻게 배부를 하시는 거지요?

팜플렛은 근본적으로 인쇄를 해서 거리에 부착물로 부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500원씩 해서 5,000장 2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국을 다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포천시만 하는 거예요?

전국 홍보는 못하고 포천시 위주로 하고 인접지역까지 나가서 게시판 같은 데에 협조를 해서 부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50쪽을 보면 반월아트홀 음악저작권료 있어요. 인쇄도 잘못된 것 같고 2억 5,000씩 3번 해서 나중에 750만 원인데 금액을 잘못 쓰신 것 같아요. 250만 원씩이지요?

3%를 곱하게 되니까 0.03을 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니까 음악저작권료 있잖아요. 음악저작권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어디에 지출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교육문화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정춘만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교육문화과장 정춘만입니다. 저작권료는 음악저작권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각 콘서트라든지 연극 같은 것을 할 때도 음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는 부분이 되겠고요. 전체 기획에 대한 음악비용에서 3%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작권 음악과 관련되는 부분이 한 2억 5,000정도 된다고 보고 거기에서 3%를 예비로 잡아두었다가 각 공연마다 음악저작권료를 계산해서 별도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상당히 분량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니까 계속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8쪽을 보면 무대기계 장치 점검 등 수선비 해서 2,000만 원 올라온 것 있지요, 반월아트홀? 반월아트홀 매일 가도 안에 바뀌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이것은 점검하고 수선비인데 뭐 고치려고 잡아 둔 건가요, 아니면 훗날을 위해서 잡아두신 거예요?

공연장에 있는 기본장비를 점검하고 고장이 났을 때 수선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말 그대로 뭔가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잡아둔 것이라는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공연장 얼마 전에 가 봤는데, 59쪽, 대공연장 관람석 의자 유지보수 했는데 의자가 많이 망가졌나요? 979만 원 1식해서 들어왔는데 관람석 의자 유지보수요, 이것은 뭐지요?

이것은 지금 시트가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의자시트를 갈아주려고 잡아둔 겁니다.

관람석 의자 덧씌우기 된 것을 갈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등판 천 교체, 부속자제 이런 것들을 갈려고 잡아둔 겁니다.

잘 알았고요. 마홀수영장에 보면 요새 수영장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수영장 직수배관공사 1,000만 원 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 보지요, 60쪽에 보면?

죄송합니다. 체육시설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 답변석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권기흥 마홀수영장의 직수배관 공사는 현재 저희가 수영장 물 들어오는 탱크에 저장했다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직수로 공사를 해서 수영장의 청결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권기흥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정하조로 퍼올렀다가 쓰고 있는데,

체육시설과장 권기흥 상수도 물을 탱크에 보관했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직수를 하게끔 해서 수영장 물하고 사우나 물 사용에 있어서 용이하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화조에 받아서 내려서 쓰고 있는데 직수로 그냥 바로 연결하신다는 거지요? 이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체육시설과장 권기흥 직수를 함으로 수영장 물 사용하는 것을 절약할 계획입니다.

물 절약은 되는 거예요, 직수 쓰면? 직수로 쓰면 더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과장 권기흥 아니, 더 많이 쓰지 않고요. 저희가 수영장 청결을 위해서 매일같이 수영장 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수로 하면서 물 양을 줄이고 절약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사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한 번 나가 보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권기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을 보면 기획공연 및 전시 초청으로 해서 6억 잡혀 있는 것 있지요? 이게 한 번 할 때 마다 5,000만 원씩 12개월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다 다르지요?

예, 금액은 다릅니다.

이번에 장윤정은 8,000 얼마 줬다고 그랬지요?

8,800만 원 줬습니다.

8,800인데 1차, 2차 매진 다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의 편의를 하려고 공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만석되는 경우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시민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섭외를 할 때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꼭 효과가 있는 분들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공연을 하든 뭘 하든 했을 때 많이 참석을 안 하고 자리를 비우면 실질적으로 모든 게 손해잖아요. 실질적으로 볼거리가 있어야지 돈 내고 가서 보는 것이지 시원찮은 것 하면 사실상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질의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69페이지요. 무대 8,000만 원, 무대음향 콘솔 구입 8,000만 원, 무선마이크 구입 1,500만 원, 무선마이크 하나가 1,500만 원씩 가요?

이것도 좀 싼 겁니다. 지난번에 장윤정 콘서트 할 때도 기획사에서 콘솔장비하고 마이크를 다 가져왔는데, 저희가 지금 콘솔장비 바꾼다고 해서 8,000만 원 세웠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8,000만 원은 굉장히 싼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갖고 온 장비 조만한 것 하나도 이만큼 가기 때문에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것을 사서 놓고 싶은데 시 예산을 여러 가지 절충하다보니까 중급으로 편성한 겁니다.

예, 잘 알았고요. 하여튼 장비에 대해서 금액을 모르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는 엄청 비싸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일반인이 봤을 때 마이크 하나에 1,500만 원이라면 깜짝 놀랄 일이지요. 뒤 쪽에 보면 스마트폰 구입이 있지요? 스마트폰 구입 130만 원씩 18대, 어떻게 쓰신다고 그랬지요?

주차관리원들이 덩치가 큰 PDA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쓰는 스마트 폰에 어댑터 같은 것을 연결해서 그걸로 주차관리를 하는 겁니다. 찍어서 바로 전송시키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서 오차가 적고 사용하기 간편해서 다 스마트폰으로 바꿔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이 부분이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답변하신 부분이 감사자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한 사항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감사를 하려고 제가 질의를 길게 드렸는데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이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해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이 끝에서 놀지 말고 경영평가도 잘 받아서 앞으로 좋은 시설관리공단이 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행감을 통해서 예산의 적합성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는 게 좀 아쉬웠고 본부장님 지금 뒤에 과장님들 답변을 하는데 현장파악이 아직 부족하신 것 같아요.

예.

서류상 파악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이든 어디든 상층부에서는 새로 오시면 각 현장별로 조직의 인원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다 까뒤집기 하듯이 해서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 늦었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천보산 관련해서 예산서상은 2억 3,000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될 경우에는 집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절반정도가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할 때까지 운영함으로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하실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조절을 해서 집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전에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수지율로 놓고 보면 한 8% 정도 돼요. 최하위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인원도 적고 그래서 천보산에 있던 인력이 공단으로 어떻게 재배치가 되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충격이 제일 적은 장소이기는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한 2억 몇 천 되는데, 운동장 이게. 그런데 8%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접해 있는 공단을 알아봤더니 기본적인 사무실 나가는 것도 다 예산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또 되도록이면 운동장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면 무료를 최소화해서 수지율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로 반납하는 것보다는 좀 보완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게 더 발전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운동장은 구조적으로 유료대관이 힘든 구조에요. 서로 다 아시는 부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수지율을 올린다고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는. 모든 행사가 공공영역의 행사는 다 종합운동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체육관도 그렇고. 그러면 기존의 시민구단 또는 여러 가지 관변단체 행사들을 실내체육관에서 다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또 하실 거예요. 제가 보건데 지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반월아트홀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공공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상지를 분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해요. 유료행사에 대한 시설하고 무료대관행사에 대한 어떤 시설로 구분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행사는 유료행사대로 가고 무료행사에 관련된 것들은 공공행사의 기능들은 한 쪽에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상 현재 충격이 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지금 기간제 전환대상자들이 있습니까, 관리공단에?

무기계약이요?

무기계약말고요.

시설이 넘어가면서 하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될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1월 1일부로 2년이 도래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 증가가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기존에 있던 임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때?

지금 그것을 검토해서 시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란 기본개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으로 나와 있듯이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두고 반드시 급여는 두 번째로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급여는 지금 있는 기간제직원하고 공단의 정규직 기능 11급이 있습니다. 그 중간 정도의 급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토할 때는 인접 공단에 있는 무기계약직 그리고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급여를 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얘기 꺼내기가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이 필요한데 지금 시청 같은 경우도 아마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환시켜줘야 할 대상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시설관리공단의 몇 배 이상이 될 거예요, 인원이. 이게 사실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현 공단의 상황이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그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정규직에 대한 책임도 더 커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내년에는 정부의 지침도 공기업에 있어서 우선전환대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절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공단에서 그런 요구를 할 경우에는 지금 시나 이런 데에서 상대적인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것은 염두에 두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저는 공연이라든가 아트홀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요라든가 클래식, 성악 이런 부분들을 안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우리 시에 관객이 많이 찾아와서 시민이 반응이 좋게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에 어떤 클래식이라든가 성악이라든가 가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안배해서 해야 어떤 문화적인 질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레도 하고 문화적, 교양적인 것도 하고 이번에 장윤정처럼 그런 것도 섞어가면서 하고 나중에 경영평가받을 때도 이런 비율도 같이 봅니다. 맞춰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안배가 되어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실적보다도 중장기적인 시민들의 눈높이라든가 하나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너무 관객이 없거나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은 홍보라든가 광고를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연이라든가 그런 내용들 가요·성악·클래식·연극·영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배해서 1년 간 생활하는데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를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철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밀검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유재빈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8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설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김남석 서울사무소장 이수진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송철헌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지영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전문위원 최석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