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건설과, 재난방재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생활경제과, 투자유치과, 관광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건설과장 박문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당초 예산액 431억 1834만 7천원에서 16억 5268만 2천원이 증액된 447억 71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월악 신륵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지원됨으로써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원뜰-시청간 3공구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련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하천관리 및 지방하천정비 하도개선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7만 3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에서 37만 3천원을 감시켰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조정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소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보조사업으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1억 22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정됨으로써 지원금액이 감됨으로써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1억3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 3개 지구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 보조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2쪽되겠습니다. 신백동 장평교 보도교 개설공사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1억은 시책추진보전금이고 1억은 시비 추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86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도비에 대한 부담비율만큼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월악 신륵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좀전에 보고드린대로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으로써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 대전에서 수청거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도 계속사업으로 2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내년도로 이월되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 3공구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옴으로 해서 내년도에 3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중로 2-5호선 솔밭공원 선형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보상만 시행하고 내년도에 공사발주를 위한 집행잔액을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백련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좀 전에 보고드린 시책추진보전금 1억과 시비 1억해서 2억을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천동 관문5길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중인데 잔여예산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서 장락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회 추경때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소천 신당개도로와 롯데캐슬아파트옆 도로, 덕산 성내도로, 송학 입석1리, 신월 중산말도로, 청전 새터도로, 화산병마골 도로개설, 교육청앞 도로개설사업 238쪽에 동현14통 모답마을 도로개설 이 사업은 현재 보상중인 사업으로 보상협의가 안 된 사업비를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면 수산리 농산물 가공직판장 부지 매입비와 청풍면 도화리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부대경비 수수료 등해서 6250만원 명시이월시키 는게 되겠습니다. 미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장기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집행잔액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미집행된사업비를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보고드린 4대강 정비사업유지 관리비를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백천 장평교 보도교 설치공사도 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흑석천 정비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월사업이 액수보다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올해는 12월초에 이상 한파가 왔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평년에 비하면 공사중지명령이랄지 현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될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중지명령은 10일자로 모두 발령을 했습니다. 예년에 통상적으로 보통 10일자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내렸는데 한파가 일찍 옴으로 해서 10일 정도는 당겨져 가지고 저희들이 절대공기가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각 현장마다 현장 상황에 따라서 중지내릴건내리고 이번 주말부터 날씨가 풀린다고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가능한건 중지명령을 내리지 않고 사업을 마무리 짓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년에는 시에서 중지명령을 회사 자체에서 뒷준비를 월동준비를 잘하는데 금년에는 그렇지 못한 현장이 더러 있을거 아니예요.

올해는 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도를 잘해서 겨울에 한파나 대설에 현장에 피해도 없고 시에 공기가 많이 지연돼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백동 장평교 보도교 설치공사가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됩니까?

국도5호선 단양 나가는 도림개터라고 아실라나 모르겠네요. 다리를 건너가지고 우회전하면 이마트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교량에 캔테러바이식으로 인도를 달아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극동아파트, 신백로즈웰아파트 주민들이 제방을 건너서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녁때 여가활동하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도를 별도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인데 영천동 관문5길 도로개설에서 현재 보상협의중으로 잔여보상 및 공사시행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사항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가 불만으로 인한 보상협의가 잘 안이루어 지고 있는게 가장 큰문제입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사항인데 대처를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특별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결신청을 하면 토지 소유자 하고 몇 번 이상협의를 거쳐야 하는게 근거로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신월 동산말도 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상협의가 잘 안 됨으로써 보상가격 불만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신속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235페이지 원뜰-시청간 도로 3공구 공사를 계속사업을 보십니까? 신규사업으로 보십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항에서는요.

저희들이 예상치 않은 특별교부세가 2공구는 금년도말에 예산이 다 확보돼서 포장까지 마무리 됐고 사업이 준공됐고 그 상태에서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했는데 올해 떨어짐으로 해서 마지막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2공구는 준공됐고 3공구는 2012년도에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사업으로 3회 추경예산 편성에 부기를 해놓으셨는데.

금년도에는 편성을 기 발주된 사업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편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신규사업을 발주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건 아니지만 도로를 시작해서 2공구 마치고 3공구 진행되는 거에 너무 신규사업으로 인한 예산 편성에 민감하시지 않도록 해서 도로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굳이 사업예산에 우선순위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단축된 시일내에 3공구가 잘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지 2012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연재운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15대 태풍 볼라벤 피해로 재난지원금이 국고하고 도비가 지원된 사항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도 1억 8백만원, 도비 5400만원해서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은 이걸로 마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총 26억 9320만원중 11억 7550만 3천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비 아세아시멘트하고 덕영산업 보상비 관계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보상비가 11억이 덕영산업하고 아세아시멘트인데 잘 해결의 기미가 보입니까?

아세아시멘트건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아세아시멘트의 이의가 있으면 중토위로 올라가서 중토위의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중토위에 결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덕영산업은 저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교육받으시느라고 정상근무를 못하셨는데 회사측하고 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업도 기간내에 잘 성공적으로 잘 사업이 돼야 하지만 그쪽에업주측에서 여러 가지 상당히 중요한 일을 지역에 주민들에게 재산과 여러 가지 사업에 안전편의를 마련하는 좋은 사업들이 행여나 그쪽 측에서 이런 걸로 해서 불이익을 받지않느냐는 쪽에 생각이 가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 해가면서 보상협의를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교육 받으시느라고 애를 잡으셨는데 혹시 수산면 내리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와가지고 보고받고 금요일날 눈이 와서 현장을 못나가봤는데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셔서 미처 나가실 시간이 없으셨을줄 아는데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쪽입니다. 지역개발과 2012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8308만원이 증된 82억 63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도시계획 신문공고료를 예산액 1584만원중에서 집행잔액 79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시설비는 예산액 4억원중에서 집행잔액 2억 9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 시설비에서 충청북도로부터 지원된 시책추진보전금 7억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38쪽과 239쪽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4개 사업 5건으로 해당사업의 예산액은 45억 6천만원중에서 이월액은 38억511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삼한 의림지초록길 조성사업은 예산액 8억원중에서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액 1억 8767만 1천원을 제외한 6억 1232만 9천원을 이월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추진하는 팔송-미당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5억원중에서 실시설계용역비 4억 2297만원을 제외한 시설비 20억 7128만원과 시설부대비 575만원을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3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지구지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억 6천만원 중에서 집행액 9828만 8천원을 제외한 4억 6177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 입니다. 그래서 2산단 분양율이 80% 이상시에 지구지정용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원은 충청북도로부터 수출보전금으로 지원되어서 금번 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에서 명시이월된 삼한의림지초록길 조성은 0.5km이고 솔방죽 생태녹색길이 1.5km네요. 광장 1식이면서.

예.

여기에 국비 확보가 5백이고 지방비가 111억 3천만원이 투입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진 삼한의 초록길보다 솔방죽 생태녹색길에 전반적인 모든 길의 모양새가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거네요. 그렇다고 봐도 돼죠.

북부우회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의림지까지 하고 밑에 쪽하고 새터마을까지 설계내용은 급하게 테마를 별도로 구성해서 뒀고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길이면서 1.5km 위에0.5km가 이어지는건데 솔방죽 생태녹색길에서 청전새터에서 솔발방쪽으로 솔방죽에서 북부우회도로로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어서 0.5km 가 삼한 의림지초록길로 이어진다. 총 투자되는 지방비가.

전체 합쳐서 140억입니다.

솔방죽길이 111억 3천만원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에 대해서 감액이 많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2011년도에 4억을 예산을 세워서 3억 8800이집행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4억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1억 9천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감하고 내년부터라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게끔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홍보 부족도 있지만 항간에는 민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용을 잘 보상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엄청 행정에 불신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행정에 불신을 하는 민원인이 안계시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129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축관리에 민간위탁금으로 건축업무대행수수료를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 관리개선에 일반운영비로 옥외광고물위원회 참석수당과 옥외광고업자 교육교재 제작에 37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5건에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수변공간 브랜드개발 타당성용역이 청풍호 하천점용허가가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농촌주택 리모델링사업 공모용역비가 마땅하게 읍면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디자인 명소화거리 시범거리 조성사업도지중화사업과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 포장공사로 동절기에 대한 하자예방을 위해서 연내에 집행이 어렵습니다. 이월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도 명소화거리 와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서 청풍호 수변공간 브랜드 개발타당성용역인데 수자원공사에서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할것 같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타당성 타진을 하고 있고 하천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용역자 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체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린 상황인것 같은데 청풍호 수변공간 브랜드사업 개발타당성 용역비로 1500만원이면 크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용역내용이 충실하게 나올지도 그렇고 점용허가가 너무 지연이 되면 과장님 깊이 생각하셔서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내 포장공사가 당초 예산입니까? 2억 이월된게.

2회 추경예산입니다.

2회 추경에 대상지가 선정돼서 예산을 세웠는데 하나도 집행을 못했어요

왜냐 하면 선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밟습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막상 집행을 할 때는 동절기공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동절기에 공사를 할바에는 내년도 상반기에 바로 겨울에 설계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민들 숙원사업은 예산 성립하면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하고 대상지를 물색해서 예산을 세울 때 주택단지 에 사전예고를 해서 이런걸 해야 되는데 예산선게 이런데 두 세달 동안 지나서 내년으로 하면 내년도 예산 3억 같이 세웠죠. 중복된다구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에도 문제가 있지만 민원당사자들에게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편을 주는데 반년 동안 지체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쪽에 과장님 예산을 세우면 제대로 집행이 될수 있도록 잘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농촌주택 리모델링사업 응모용역비가 있는데 마을단위로 응모하죠.

예. 이건 마을 단위로 응모하고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라 저희들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한 두군데는 해보고 싶어서.

응모대상 마을은 지정이 됐나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두 번 정도 조사를 계속있는데 농촌에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규모나 성격이 농민들이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성격입니다. 아직은 응모가 없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에서 하는걸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농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추진을 해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도 이 사업이 지원되는 폭도 넓고 만약에 대상만 되는 마을이 있다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각별히 신경쓰셔서 우리시에서도 대상마을이있으면 꼭 응모에 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상메뉴얼이랄까 주시면.

알겠습니다. 50호 이상구요. 동네에 전 주민들이 승락을 해야 되고.

사업내역에 대한건 위원님들한테 사업계획이랄지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교통과는 8139만 8천원이 감된 208억 201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5천만원이 증가된 18억 483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당초에 계상이 안됐는데 실제 산출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2억 75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다줄 수가 없어서 매년 5천만원 정도로 삭감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냉난방버스 승강장 설치비로 3개소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억 2780만 2천원 증된 14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으로 3억 4920만원을 감한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냉난방 버스승강장 설치 보조로 9천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회 추경 반영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용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으로 예산액 2440만원 중에서 이월액 125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지연됐고 2012년도에 개인택시 125대를 지원키로 했는데 내년도에 미터기 교체와 함께 2013년도에 집행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손실 총 산출액이 2억 5786만 1천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5천만원씩 지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매년 5천만원씩 지원해준 개략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km당 단가하고 거리 하고 평균 승차인원에 대한 거하고 운행횟수에 따라서 보상금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하고 나누어져서 있는데 벽지노선은 이런 산식에 의해서 지원이됐는데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11개 노선을 운행관리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 손실액을 산출을 해보면 2억 5786만 1천원이 나오는데 지금 까지 보면 양사에서 시내버스회사에서 전체 금액을 예산 사정상 다 안하고 일부만 신청하는 걸로 서로 간에 양해가 돼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양사에 2500만원씩 추경에 매년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주는 걸로 해왔습니다.

총 산출액이 2억 5786만 1천원이 되는데 이걸 다는 아니더라도 5천만원을 해서 양사에 배분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손실액은 산출액이 큰데 5천만원을 가지고는 무리가 아닙니까? 오히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만족을 하실수 있을지.

만족할 수 없습니다만 비수익노선보다 벽지노선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많이 출연하기 때문에 전부터 전액을 다주지 않고 일부만 주는 걸로 되어 왔습니다.

글쎄요. 2억이 넘는 돈인데 5천만원을 나누면 2500만원을 가지고 해결한다는건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시는 차원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현실성에 맞춰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만 매년 예산사정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양 회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로 석면피해 구제대책 보조사업을 기타보상금으로 석면대책 구제급여 경정 1020만원으로 1억 438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 사유는 지급대상자가 적게 발생이 돼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263만원, 온실감축체험기구 보급사업에 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2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한강수계관리사업에 시설비 목에 하소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정예산 1억 5600만원으로 교부금 변경에 따라서 2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건설과 소관사항인데 경정 9800만원으로 2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입니다. 도시미화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09억 8785만 3천원에서 3225만원을 감액하여 209억 5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를 3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 선거에 따른 선거법 관계로 해서 감액했습니다. 배상금에서 행정소송 처분취소과징금 반환금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사업비로 도비 6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촌 폐비닐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국비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공공운영비에서 상수도요금 3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방역약품구입비로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리골 정주환경 보상비로 4864만 4천원을 증액하고 등기수수료에서 4864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과목분리에 따라 32억원을 전액 감액해서 음식물 폐수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사업비로 25억원을 편성하였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정리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폐열회수사업비로 7억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24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음식물폐수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사업이 사업계획 변경과 기본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총 3건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도시미화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기간 교육 잘 받으시오셔서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부기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10년 후반기에 후생복지 차원과 도심의 모든 제반여건 때문에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차원에서 이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 후반기면 2년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대처방안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데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차고지 이전문제는 그동안 더 빨리 신속하게 이전이 추진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업부지 로 선정된 부지가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창조됐던 사업부지가 취소가 되고 다른 부지를 알아본 결과 거기도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고 근간에는 저희가 사업부지로 검토하고 계획됐던 사리골 쪽에도 장거리 이동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안 되서 다시 검토한 지역이 용두동쪽에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쪽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여러 가지 보상을 해서 완료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모든 사업 진행이 완료되는 걸로.

내년도에 1회 추경에 상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0페이지 위에 보면 재료비에 방역약품 구입에 3천만원을 감하셨는데 이거는 감한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방역약품을 재고를 남겨놓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재고 약품에 대해서 소진이생각보다 많지 소진이 안 돼서 올해 많이 이 정도 쓸걸로 생각을 했는데 재고분을 다 쓰고 더 이상 안사도 될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71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원관리 폐열회수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활용도가 따로 있습니까?

폐열회수사업을 해서 농작물 건조기를 투입을 해서 고추라든가 여러 가지 농작물 건조시설로 해서 인근 농민들에 대해서 건조기로 와서 말려가지고 폐열회수사업을 해서 인근 주민들 피해주민들에 대해서 다소나마 보답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근 주민들이 농작물 말리고 활용하는데 쓰이게 되겠습니다.

아까 금년 안에 준공하신다고 했죠.

예.

홍보를 많이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기 대비 5억 406만 6천원이 증가한 108억 883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관리 산지전용 대집행 복구사업비로 청풍면 연론리에 대집행 복구잔액이 2019만 3천원이 남아서 반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임도사업 보조사업비로 내시변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93만 3천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반영을 변경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조성사업으로 박달재휴양림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숲속의 집 청소하는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 따른 국도비 보조반환금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예산총괄표 1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 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 8300만원이 감소된 157억 230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1억 8300만원이 감된 74억 5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대중탕용 하수도사용료에서 1억 3백만원을 감하여 31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8천만원을 감해서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2억 6199만 1천원 감해서 70억 444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설비 연막시험 집행잔액으로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열병합가스엔진발전기 위탁점검 수수료 등 총 9건 집행잔액으로 7294만원을 감해서 5억 266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유류대 등 총 4건에 집행잔액으로 4507만원을 감해서 2억 541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일반재료비입니다. 디엘피 판넬 구입비외 2건 집행잔액에 840만원을 감해서 1억 252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 동력비에 전력사용료 집행잔액 6천만원을 감해서 7억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교체비에 유지보수 집행잔액으로 4천만원을 감해서 12억 2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쪽은 인건비로서 서류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에서 소형화물 유지비, 중형, 대형 화물유지비 부족분으로 440만원을 증해서 1억 2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금 배상금으로 1백만원을 감해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초중고학생 하수처리시설 탐구대회 지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360만원 감하여 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예비비에서 4652만원을 증편성하여 2억79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서 자본적수익 3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에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을 감해서 20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43쪽입니다. 총 2100만 9천원을 감하여 86억 785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시설비에서 제천하수처리장외 2개소에 제초 및 조경작업 인부임 집행잔액으로 3623만 1천원을 감하여 769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시설비에서 하수관거비 BTL 운영사무실 리모델링비 3732만 5천원을 감하고 실시설계비에서 집행잔액으로 8백만원을 감해서 총 4532만5천원을 감해서 9억 355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장전기시설 MCC반 교체,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읍면하수처리장 기계실 배수펌프 설치해서 7700만원을 감해서 총 12억 547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하수관거 BTL 1차사업 토지 매입 부족분 3백만원을 증해서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3850만 7천원을 증해서 7억375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영계획하고 계속비조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성내리 봉명암테 크 설치하신다고 2차 추경에 올리셔 가지고 했는데 도로 확장계획을 모르고 하셨습니까? 알고 하셨어요.

설치를 할려고 준비하다보니까 도로 선형을 잡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의견이 있어서 도로선형 관계를 먼저 협의를 한후에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하셔서 해 주셔야지 그때 꼭 해야 된다고 하셔서 했던 부분인데 도로계획이 있는 것도 모르시고 이런건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박달재 국유재산 주차장 어느 주차장을 사용하셨길래 배상을 합니까?

매점 옆에 있는 부분이 도로부지인데 면적이 718㎡가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단사용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측에서 제천시에서 매입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줬고 5년치에 대해서는 변상금으로 890만 1천원에 대해서 배상해야 됩니다.

이것도 매입계획이 있으세요.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매입계획을 안가졌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매입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매입을 해서 변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의림지수리공원 조성사업에서 토지 보상비인데 어디가 이렇게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지요.

4사람이 협의가 덜 되고 사업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양 끝으로 해서 협의가 안 된 부분은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0억인데 놀이기구 있는데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은 1차 계획에서 빠졌고 2차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1차 계획은 놀이기구를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1차에 포함을 안시키고 2차에 포함을 시킨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예산은 약 5천만원 증액된 11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사업 육성사업 재원변경이 있습니다. 3억원에 대해서 국비를 광특회계로 재원변경을 했습니다. 엑스포공원 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엑스포공원 근무자 인부임, 일반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금액은 지난번에 이행보증금 2억원중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고 나머지 부분과 기 지출금을 제외한 금년에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엄두용입니다. 농업정책과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8809만 5천원이 증액된 254억 7108만 9천원으로 0.35%가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분야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은 감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수련대회와 농업발전연찬회 행사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였으나 추진하지 못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집행잔액을 정리했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 잔액은 편성목을 변경해서 농지이용실태 추진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보육개선사업비는 국도비 내시로 증액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친환경 육성사업은 행사실비 및 보조금을 감했고 친환경 유기인증단지 지원사업과 벼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은 면적 감소분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사업은 국비 및 도비 내시에 의거 조정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사업비 잔액 정리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순국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사업비는 기 교부된 국비를 피해농가에 사전 지급한 사업으로 금액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농작물 신청 및 실시설계비에 대한 8억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된 사업인데 사업의 성격상 주민 민원 발생 등 사업 예정부지의 잦은 변경으로 해서 기본설계비를 사업주관 금성농협에서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자부담분을 지출할 2003년도에 본 사업에 포함해서 집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위에 송아지 생산인정보조금인데 송아지를 낳으면 주는 돈이 있어요.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전가격보다 떨어질 경우에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당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급사유 발생시 두당 3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축산종합지도 지원보조인데 내용이 어떤걸 보조를 해줍니까?

이거는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축산농가나 가공, 포장 처리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이면 어디다 주시는 거예요.

축산물 영업자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판매보관이나 집유업체에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병가중이므로 기술지원과장님이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및 기술보급과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에 31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60억 4283만 3천원으로 기정액 61억 395만 2천원에서 국비 311만 9천원 증액과 시비 6423만 8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예산액은 3억 2798만 7천원을 특정업무경비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예산액은 21억 4001만 8천원으로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정재료 구입에 국비 31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9억 2585만 3천원으로 인건비 5936만 8천원, 직무수행경비 332만원, 기본경비 35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분야에 신기술 보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예산 3억 9210만원과 농산물가공센터 신축에 따른 신축감리비 710만원을 이월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분야는 원예작물 생산지도 민간자본이전 보조비용으로 제초형 사과원 조성시범사업 묘목구입비 993만 6천원을 이월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받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후 내일 오전 11시에 본 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