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행조례 제5장에 보면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이 있는데 관련 조문이 삭제됐는데 왜 삭제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은 작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삭제됐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부터 발효가 된 것입니다.

삭제됐다는 얘기네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삭제됐다는 겁니까?

네.

여쭤봤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 및 내용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써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2년 7월 30일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시세를 면제하는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한 바, 우리구도 이에 맞추어 현행 제9조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보조금을 지급 받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면제에서 면제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사항은 서울특별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가 2012년 7월 30일부터 공포되어 가지고 이것 시행이 안 되어서 우리구도 이 조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지요?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건물중 아케이드 비가리에 대한 재산세를 종전에는 5년간 재산세 면제로 했던 것을 전면 면제로 하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년간 면제에서 면제로 그렇게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5년이라는 것을 없애는 것이지요. 영구히 면제하는 것입니다.

판단할 때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쌍문1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사업 대상지인 쌍문동 460-188번지 일대는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 지역은 2006년 3월 23일자 서울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쌍문12구역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2006년 10월 26일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2007년 7월 23일에 동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우리구에 제안하여 2009년에도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요청을 하였으나 진입도로 폭이 8미터로 좁아서 정비구역 지정이 곤란하다는 보완 의견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입도로 너비를 8미터에서 12미터로 넓히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쌍문1동 460번지 188호 일대로 구역면적은 4만5,201㎡이고 토지는 241필지, 건물은 209동이며 가구는 786가구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구역면적은 기본계획상 4만765㎡이나 진입도로 너비 확장 8미터에서 12미터를 위하여 4,436㎡를 추가 편입하여 4만5,201㎡로 계획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동 구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코자 합니다.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규모는 지하4층, 지상 5층에서 12층, 연면적은 10만4,884㎡이며 아파트 7개동, 64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획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역면적 4만5,201㎡중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부지로 1만3,643㎡를 구획하고 나머지 3만1,558㎡를 택지로 구획하였으며 택지부지는 공동주택용지로 3만335㎡, 성당부지로 822㎡, 교회부지로 401㎡를 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구역의 정비기반시설은 근린공원 4,537㎡, 어린이공원 1,614㎡, 공영주차장 743㎡, 공공공지 2,772㎡, 도로 3,977㎡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이 쌍문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이며 구의회 의견청취 완료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본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 주택재건축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태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아니, 없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계획안대로 가면 주민들하고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모든 의견이 조율이 된 것이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반대이론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속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쌍문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는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발급주체 변경 및 등기부등본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7조 및 제29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태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도보고)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상에 각종 국유지가 됐든 구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이것은 매각이나 아니면 저희가 매입을 할 때 대금을 원칙적으로는 일시불로 징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급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일시불인데, 단서 조항으로 자금여력이 없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5년이라는 기간 내에 연부납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부납으로 할 때는 대금잔액의 이자를 붙여서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현행 6%로 되어 있던 것을 4%로 지금 시중금리나 우리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 이런 것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세를 반영해서 2% 정도를 낮추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용어가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핵심사항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자율을 6%에서 4%로 낮추는 것 외에 무허가 건물확인원 발급주체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이라는 명칭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정비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정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창5동 문화공원 결정관련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5동 일대는 우리구 대표적인 공원 소외지역이므로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이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위치한 창동 219-5번지 대지면적 1,422㎡를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으로 결정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도시미관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개별건축 할 수 있도록 획지계획되어 있던 부분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으로 변경결정 하고자 쌍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창용 최정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건은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먼저 번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민원인들 와계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지는 조금 더 저희들이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모든 것이 그냥 비어있는 공터가 아니고, 쓰레기 이런 것으로 돼 있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여론이 반대하는 쪽도 많고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앞전에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때문에 논쟁이 많았고,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창5동 문화공원 결정관련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중 재무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