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듣지 않은 부서에 대해 수정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3.201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산과장님께서 농협하나로마트가 11시에 준공이 있어서 시장님을 수행하는 관계로 축산과가 먼저 보고를 하겠으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연일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우발정탐지기 지원사업인데 이건 당초예산에 단가가 820만 원이 돼 있던 걸 젖소탐지기와 맞추기 위해서 600만 원으로 10대에서 3대가 증액된 13대에 대한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살처분보상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가내시가 삭감이 되가지고 도비를 뺀 나머지 1800만 원을 뺀 3억 원 중에서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사업도 도비가 1000만 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1000만 원이 늘어서 전체 금액은 같게 되겠습니다. 옥수수 수확장비가 되겠습니다. 올 해도 1대를 축협에 지원해 줬으나 장비가 모자라가지고 제 시기에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도비로 해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담수호 첨단시설 장비는 금가면 월상에 양어장에 하는 사업으로써 분권교부세로 해가지고 1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사료 생산하는 거 중에서 옥수수 때문에 지금 수정을 해 오셨는 데 이걸 주는 농가가 어디에요? 작목반에 주는 거에요?

이건 축협에 줄 겁니다.

축협에 주는 데 축협에 돈 가지고 하지 금융기관에서 뭐하러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시비를.

농가에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작목반이나 농가에서 자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협에 줘가지고 축협에서.

축협에서 그냥 자기 돈 가지고 사라고 그래, 시 돈이 어디 있다고 축협에 사는 거 까지 우리가 돈을 주고 있어.

지금 농가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 데, 작목반이나 얘기를 해 봤는 데.

그 사람들 소고기 장사한다고 건물 짓고 하는 데 돈이 왜 없어, 오늘 준공식 한다면서 하지 말어 그건 거는 뭐하러 하고 있어, 축협같은 데에서 하는 돈은 축협에서 자기 돈가지고 축산농가를 지원해 줄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말이여 맨 시에만 의존해서 살려고 그래.

개인이나 작목반에서 이걸 자부담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서 단체할 작목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해가지고 축협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행해서 작업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도저히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서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면적단지가 얼마나 되는 데?

올 해 200헥타 정도 하는 데 내년에는 많이 늘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옥수수는 현재 2대를 가지고 있으면 2대가 작업할 수 있는 면적이 몇 헥타 정도 되고 또 2013년도에 경지면적이 많이 늘어나면 과에서 조사를 해서 몇 헥타가 더 늘어나서 장비가 부족하고 면적이 오버가 된다는 그 산술적인 기초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윤범로 위원님하고 이종구 위원님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이 장비를 늘린다고 그러면 경작면적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과장님 지금 도에서 도비 5400만 원 주는 거 가지고 1대 늘린다고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산출기초를 읍면동별로 해서 옥수수가 지금 가격에서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가고 생산량이 얼마고 농가소득자가 얼마고 작목반이 얼마나 돼서 이래 늘어 난다고 하는 걸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도록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10개 경영체에 111호에 대해서 한 200헥타 정도 2대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협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조사된 건 늘어날 걸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시중 얘기가 작업하는 것이 많이 늘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10개 경영체에 111호가 200헥타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한정돼 있어가지고 1년 단위로 쓰는 게 아니고 8월부터 9월초까지 해야 되는 데 그 때 작업을 못 하면 옥수수대가 너무 오래되고 그러면 껍질이 많이 단단해지고 영양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한 걸로 되고 또 조사료값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작업비가 비싸서 저기가 더 늘어나는 걸로, 이게 기계가 있음으로써 농가들이 옥수수가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작업하는 게 힘들어서 많이 못 심었는 데 기계가 들어옴으로써 옥수수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장비로 수확하는 건 사료 만드는 데 옥수수하고 옥수수대를 다 부셔가지고 만드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 튼 자료를 충분히 해가지고 한 번 위원님들께 배부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한 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기정 제출한 31억 2200만 원에서 2억 2100만 원이 증가된 3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것은 에너지에 관련된 것으로 국비에서 1000만 원, 또 도비에서 1100만 원정도의 세입이 추가로 발생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세출은 73쪽에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세대에 한해서 태양광 보급을 해주는 사업으로 50%씩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가족캠프를 국비와 도비 합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에너지절약 가족캠프 약 500명에 1박 2일 행사를 할 금액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73페이지에 에너지절약 가족캠프한다고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되어 있는 데요, 500명을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하는 거에요, 아니면 한 가구 당 몇 명 이렇게 하는 거에요?

저희들이 모집을 할 겁니다. 가구당 모집을 하는 데 한 가구를 4내지 5명을 한 가구로 해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하루 자전거로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풍력이나 아니면 우리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데 견학을 하던지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 그리고 또 소비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캠프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구요?

아닙니다. 그건 태양광주택에 해주는 그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한 4가구를 선정해서 할거구요, 가족캠프는 일반가족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도 시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5회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해 했던 내용을 바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순서이나 지역개발과의 수정예산안은 세입부분의 편성오류로 인해 지역개발과의 세입을 삭감하고 교통과로 바로 잡는 사항으로 지역개발과의 예산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성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도로건설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장 이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강설에 대한 제설대책이 미흡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여 튼 오늘과 내일 중에는 제설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및 2012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급자재 인상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 용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금 금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동 주공6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월 하단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암 리버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량 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현 15통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토지매입비 공사비 및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칠지 능바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공사비 및 실시설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신니 남악 장저울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남벌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덤프트럭 임대료 3000만 원을 증 계상하여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동반 안전장비 구입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도 및 경계석 등 도로보수 자재구입으로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량 운교 보도 및 측구정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보수비로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신니 회문도로 정비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량 용교도로 배수로 정비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 산막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부지 미불용지 보상비로 4억 7528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노은 연하1리 교량재가설공사에 특별교부세 1억을 교부받아 공사비 중 시비 1억원을 감하여 재원대체를 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제설대책으로 제설용 장비임차료 7500만 원 및 읍면동 제설장비 임차료 7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3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및 2012년 3회 추경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내년도 자산 읍면동 제설장비 구입비로 해서 5억원을 추가신청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설장비 5억은 어떻게 한다구요?

지금 당초예산안에 5억원을 계상해 놓은 걸, 여기 올라오는 데 설명자료에 안 들어가서 제가 따로 보고 드린 겁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맞는 장비를 전부 검토해서 구입을 해 주고.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은 데, 회계과에서 하는 거 같던데?

일단 저희들이 기획감사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소형장비 관계를 검토해서 사 주고 또 나머지 엇그저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다른 제설장비 이거 관계도 우리.

글쎄 그거 말이에요. 제설장비 별도로 산다는 거.

흡입장비는 흡입해서 싣는 장비는 없더라구요.

글쎄 없어요, 없는 데 지금 그걸 나와서 개조를 했더라구.

그래 저도 생각을 해 봤는 데 곡물기 싣는 거 마냥 그런 식으로 실린 거 같아요.

아니, 내 품는 걸 해서 뒤로 가게 끔 개조를 했더라구, 자동차 구조변경을 했더라구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이텍산업에서 그걸 만들었는 데 아직 그 장비를 안 만든 것 같습니다.

글쎄 어디에서 세우던지 꼭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당초예산 수정에 한 5억을 더 올리는 것으로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수정에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예.

증액동의를 저쪽 회계과에서 증액동의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 데 그래요?

그런데 어제 기획감사과에서 저희들.

어느 쪽에서든 하여 튼 하면 되니까,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제설장비 이번에 투입시키는 거,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하고 전부 몇 대를 투입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전체 투입한 게 어제도 12대, 그저께 12대.

우선 포크레인 긁는 게 몇 대에요?

지금 현재 오늘 투입한 게 16대가 투입이 됐어요.

어제는?

어제는 12대가 나갔구요.

그러면 면 지역도 나가세요?

면 지역은 우리가 장비 임차료를 300만 원씩 줘서 우선은 쓰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면에서 쓰고 포크레인을 다 계약해서 일을 투입을 했나 안 했나 그게 중요한 건데.

지금 저희들이 그저께 지시가 돼서 어제부터 그 작업이 시작됐을 텐데 제가 어제 행안부를 갔다 오는 바람에 그 내용을 읍면동에서 아직 그걸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3개 면에 오지가 불통이 되고 시내버스 못 들어가는 데가 많다는 데 빨리 가서 긁어 내가지고 다닐 수 있는, 어제부터 돈을 줬으면 일이 착수가 됐나 안 됐나, 포크레인은 몇 대가 들어 왔나, 02가 들어왔나 뭐가 들어왔나 기종별로 해가지고 과에서 데이터 파악해서 읍면동별로 몇 킬로미터에 며칠 걸리면 되나 이걸 파악해서 오늘 과장님 그걸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트럭 실어내는 게 몇 대가 했다든가, 지금 시내는 보니까 로타리별로 그냥 긁어서 모아 놓기만 했던데.

내일 덤프를 대가지고 그걸 다 싣고 또 인력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하고 산불감시원들 동원시켜가지고 잔재처리를 다 하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다.

이따 오후에라도 지금 각 면하고 동에 긁어내는 차 몇 대 투입되고 어제 얼마나 하고 오늘 몇 대 들어가고 내일 몇 대 들어가고 하는 걸 덤프트럭하고 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이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아이에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어저께 원주 쪽이나 문경 쪽 시장님도 오셔서 같이 우리 충주시에서 회의하는 것도 화면에도 봤을 데 사실 그냥 이렇게 문서상으로 봐서는 어떤 걸 하는 건지 체험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을 시킬건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현장에 나가서, 문서상으로만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죠.

현장설명이요?

네, 비아이에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기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 청주라든지 현재 견학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더 최신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를 촬영을 해가지고 자료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언제 현장을 가시는지 어디 출장을 가시는지 저희들 산건위원님 중에서 윤범로 위원님같은 경우는 연구단체 논문도 쓰셨고 그래서 잘 아시는 데, 몇 분은.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출장을 가시는 김에 같이 우리 위원님들 이런 궁금한 분들 같이 현장을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데.

알겠습니다. 최근에 청주시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다녀왔는 데 최근에 청주시가 아주 잘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최신 시스템으로. 한 번 출장갈 때 시간이 되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설명만 듣는 게 사실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로만 간다고 그러지 언제 갔냐구, 안 갔잖아? 춘천시가 잘 돼 있어요, 춘천시. 춘천시 가면 옛 날에 춘성군하고 같이 합쳐진 거에요, 원성군인가 춘성군인가 그 때 합쳐진 데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충주시하고 유사해, 호반의 도시기 때문에 그 쪽도 물있는 데 하고 거기도 도농이 복합된 도시거든, 우리하고 거기하고 유사한 게 많아요. 그래 거기 가서 보시면 체계가 잘 돼 있어요. 이거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이거 수입 잡아가지고 안 쓰는 거에요?

지난 번 세출예산에는 설명이 돼 있습니다.

세출에는 돼 있다구?

예.

뭐에 쓰는 거에요, 이게?

우리 버스터미널에 승하차장 외관 도색비입니다.

도색, 그 건물이 어제 환경정책과인가 할 때 내가 물은 거 같은 데.

예, 그게 지역개발과에 세입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 데 인쇄작업에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저희들 교통과에 세입이 안 잡히고 지역개발과로 잘못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다시 수정예산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환경정책과는 거기 터미널에 화장실 개선해 준다고 편성하고.

저희들은 외관도색비인데 이게 도비 600만 원을 지원받고.

건물이 어디 거에요?

터미널 겁니다.

터미널인데 그 회사에서 하라고 하지 왜 우리가 해줘요?

그래서 도비 600만 원, 시비 1200만 원 해서 지원해 주면 또 업자가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외관도색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세입만 바뀌는 거다!

예, 이번 수정예산은 세입만 지역개발과에 있던 걸 교통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약속 지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공동주택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심기보 도 의원님 사업비가 내시됐습니다. 87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야간경관 마스터플랜수립 과목을 당초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당초예산보다 2억 3900만 원이 증가한 8억 3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강명권 의원님, 허영옥 의원님, 정태갑 의원님 외 5분의 시의원사업비하고 윤진식 의원님 사업비가 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기보 의원님 도비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연수 주공4단지 외 5개 단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경화입니다. 재난관리과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156억 3371만 5000원에서 시비 335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56억 6921만 5000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시급사업으로 동량 운교소하천 재해예방사업 교량 재설치사업으로 4000만 원, 재난통신지원단 장비구입 지원금 기정 950만 원에서 450만 원을 감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이제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며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서성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87억 4249만 6000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1억 4268만원 증가되어 총 88억 85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89억 5727만 8000원에서 3억 8894만 9000원 증가되어 총 193억 46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정착 및 생활안정지원 5480만 원과 귀농귀촌업무 행정강화 850만 원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이관되어 농정과 예산에서 감액하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기계화경작로 포장 시설비 기정 7억 8471만 4000원에서 7억 2071만 4000원을 감액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항목을 변경하여 7억 20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정비 및 보수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000만 원을 증액 2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노은 앙성 금가면 건에 기정예산에 금가면이 부기가 누락되어서 금가면을 추가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금가 문화마을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시설비 추평호 권역 종합정비사업비 220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장 채용비 12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강권역 종합정비사업비 4억 3571만 4000원을 감액하여 권역단위 정비사업과 별개항목으로 맨 아래 문강권역 정비사업 시설비로 별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농산물유통지원에 민간자본보조 신니 민들레작목반 유통시설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자원대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사과 수출포장재 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는 데 이것도 국회의원 자원대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지원사업비 이것은 국도비 추가내시로 2억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농산물 판매점 근무인원이 감축되어 인건비 3555만 1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마치고, 이어서 2012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34쪽에 농정심의운영 사무관리비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프로그램 입력 오류에 따라서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3회 추경 때 전산오류로 126만 원이 잘못 입력되어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28페이지 중간부분 충주사과 수출포장재 지원에서 충북원협 1억이 섰는 데요,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1억이 섰죠, 그리고.

우리 일반농가, 이건 수출포장재 별도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얼마를 어떻게 지원을 했나요? 올 해, 이건 내년거잖아요.

도 시비 2790만 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올 해도 한 2억 정도 총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이런 건 머리 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출 관련해서 별도.

그래서 지금 기계를 지원한다든가 축협이나 농협 이런 쪽에서 지금 이렇게 단위가 큰 거, 사실 농민들한테 또는 그 소규모 작목반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 이런 국비나 도비 이렇게 해서 같이 시비까지 합쳐서 오는 돈이 농민들한테 에프티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농업경쟁력을 높일려고 오는 돈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축협이라든가 농협, 원협이나 이런 쪽으로 유통자금같은 게 다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충주사과를 수출하기 위해서 원협 에이피씨에, 거점산지유통센터에 시설도 갖춰줘야 되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충북원협이라고 그래서 충주에 있는 사과를 집중적으로 박스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다 모집된 그 사과에 대한 걸 지금 우리 시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다.

이건 우리 충주농가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박스를 그냥, 시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농협이나 원협박스가 더 규모 돼있는 센티미터도 더 작고 1센티미터씩 가로, 세로 높이가 작아져서 사과를 넣으나 이렇게 불쑥 올라온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 감독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왜 이렇게 단체에 주실려고 하는지, 지금 행정을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박스문제같은 건.

2012년도거랑 2012년도 어디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또 가격, 단가, 포장박스 아직 남아있을 거에요, 그죠? 원협에서 만들었던 농협에서 만들었던 단체에서 만들었던 샘플이 있을 거에요, 다 하나씩 수집해서 가져 오시구요. 어디에 어떻게 지원했는지도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의 내용이 뭐에요?

이건 김치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관내에?

동촌이라고 가공공장에 금가에 있고 동심이라고 가금 김치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신청해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금하고 금가에 있다구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지금 34쪽에 농정심의수당은 인원수가 늘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이거 어떻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액된 게 지난 번 3회 추경을 할 때 전산오류로 126만 원이 착오입력이 되가지고 이 부분을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시설비에 있는 걸 일부러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꿨는 데 저번에 위원님들 질의를 보면 충주시에서 발주했을 때는 같은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더 할 수 있다는 데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될 사유는 뭔지 농정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난 번에도 본회의 때 국장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관할구역에서는 관할구역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업무지침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긴 있는 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가지고 공사가 완벽하게 되도록.

그런데 당초에는 대행사업비로 섰으면 모르는 데 시설비로 세운 걸 굳이 바꿔야 되겠다는 건 누구의 지시를 받았지 않았나 또 무슨 압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냥 관할구역을 우리 시구역, 그 다음에 농촌공사구역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분리한 겁니다.

거의 가 보면 농어촌공사 구역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예산이 없고 그래갖고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장도 하고 거의 다 했는 데 이렇게 금방 올라온 예산을 바로 수정해서 다뤄 주니까 의아심을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당초예산편성할 때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편성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하시는 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증가에 따라서 2662만 원이 증가된 148억 9781만 3000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327만 원이 증가된 268억 1266만 5000원이 친환경농산과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금가 쌀작목반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금가 과수작목반 유지질비료 지원에서 목이 변경되어서 이 쪽으로 와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건 윤범로 의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에 따른 충주쌀 명품화 계약재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250헥타분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사사업에 따른 추진여비 국비 70만 원이 증액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밭농업직접지불제에 따른 심사운영비가 다음 장에 있는 행정관리비 1320만 원에서 657만 원을 감액해서 여비로 분리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비 663만 원, 행정관리비 6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지원에 따른 과수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 데 이건 금가면에 아까 4000만 원이 벼농사에 유기질로 가고 금가 작목반에 1120만 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윤범로 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영농장비 지원입니다. 과수동력 가지절단기 구입지원이 있는 데 이건 101대분 1억 414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당초예산 의원님 건의사항하고 우리 자체예산 합해서 사업비를 조정하고 수량을 86대에서 101대로 계상해서 1억 4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동력 운반차 지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6대 분, 먼저도 안희균 의원님하고 류호담 의원 건의사항이었는 데요, 추가로 8대를 더 계상해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숭아 음성선별기 지원은 신규로 1855만 원, 53대 분을 계상했습니다. 과수동력가지절단기 구입지원 9200만 원은 앞에 설명드린거마냥 합산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지원에 칠금동 적상추작목반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계상됐었는 데 이것도 사업이 변경돼서 이건 천명숙 의원 건의사항인데요, 퇴비살포기 5대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따른 우렁이농법 지원이 있는 데 이건 도비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저희가 시비사업을 확정했는 데 나중에 추가로 도비사업으로 옴으로 우렁이농법을 전액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과수무농약 트랩류 76헥타분 4900만 원, 잡곡 무농약전환 육성사업 80헥타 분 4800만 원으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는 데 이건 당초예산에 3개 마을 3명해서 추가로 앙성 상대촌 도협의회 추가로 2명이 내시됨에 따라서 5명치 6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구요, 2012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이 1억 3121만 7000원이 감소된 37억 9878만 3000원 계상됐는 데요, 이건 당초계획 5614헥타에서 104헥타가 감액된 5510헥타로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1억 3100만 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소득보전직불제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3회 추경 및 내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렁이농법 9750만 원, 도비가 그만큼 서는 거에요?

예.

내시가 된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내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집행을 거기서 한다는 거에요, 언제 내려 준다는 거에요?

이건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내년도 사업인데 우리한테 돈이 오는 시기가 언제에요?

내년도 도비사업으로 봄에 사업시행 전에 올 겁니다.

우렁이 키우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엄정같이 거기 그런 농가에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해당되는 키우는 사람한테 직접 주지 않구요, 농가로 나가면 농가에서.

논에 갔다 뿌리게.

예, 농가에서.

사서 주는 거에요?

아니에요, 농가에서 직접 사서 주고 뿌리고 우리가 농가를 통해서 주면 농가에서 그리로 정산하는 거죠,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나는 감액되길래 이건 감액되면 안 된다고 그랬는 데 도비가 내시가 됐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과수동력 가지절단기가 1억 4000이 있는 데 이게 전부 의원사업비에요?

섞여 있습니다, 의원사업비하고 우리 자체예산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예산에서 한정되게 이렇게 이 쪽으로만 주는 거에요, 전체 다 주는 거에요?

의원님들 건의사항은 다 반영을 해 주고요, 나머지 남는 사업비는 배정을 해 줄 겁니다.

25개 읍면동 전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당초예산안보다 6억 900만 원이 증가한 154억 59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산지자원화에 보호수 정비사업에 도비보조사업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시설비로써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즈막재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시설비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사업에 녹지조성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덕오거리 은행나무가로수 이식공사에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덕오거리부터 육교구간 임도설치에 따른 가로수 76본 이식공사비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명은 12월 13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